김세현 의원 발언

위원 김세현위원입니다. 이것이 강남구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 변경이 토지평가위원회에서 국장님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건물까지 포함해 가지고 부동산평가위원회로 조례를 바꾸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조성명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굉장히 이것이 세금하고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종합부동산세하고 양도소득세, 그 다음에 취득세, 등록세 예를 들어서 지가가 높게 위원회에서,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지가가 높게 책정이 되면 이런 것들이 세금하고 아주 영향력이 깊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동료위원님도 지금 주장하는 것이 이것을 아주 지역현안을 잘 아는 구의원들이 한 2인 이상이 참여를 해 가지고 세밀하게 건물 주인하고 지역 동네 사정을 잘 아는 구의원이 참석을 해 가지고 그 건물에 대해서 적정하게 그런 가격을 우리가 매겨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인으로, 구의원을 2인으로 충원할 용의는 없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