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동석 의원 발언

제50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1997-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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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받으시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각 과장님으로부터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들으신 후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와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바쁘신 타 부서장님께서는 나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 통보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윤석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명재 사회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6년도 행정감사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시정요구사항 2건과 처리사항 3건등 총 5건에 대하여 조치한 내용 및 향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입니다. 우리구 연희동에 소재한 은혜병원에서 입원 요구시 환자를 선별하여 입원을 허락하는 사례가 있다는 여론이 있는바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지도감독이 필요함을 시정요구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은혜병원은 노인치매 병원으로 230개 병동중 현재 198명이 입원중이며 입원비는 공동간병비를 포함해서 월 150만원 정도로 그간 두차례에 걸쳐 은혜병원 업무과장과 직접대화를 해본결과 입원환자를 선별 입원시키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단 대부분의 환자 보호자들이 과다한 병원비를 이유로 상담후에 입원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라는 의견이므로 환자를 선별 입원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96년도 12월 30일자 은혜병원과 우리 서구 보건소에도 공문을 시달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수시 지도점검을 통하여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시설요양소의 화재발생시 진화를 위한 스프링쿨러 시설비의 전액 불용은 사전에 수전기 용량을 파악 못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사항으로 향후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현황을 보고 드리면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인 소망의집에는 화재를 대비한 스프링쿨러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현재 70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95년도 국,시비 1천 728만 6천원으로 스프링쿨러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스프링클러 설치시에는 고가의 발전기를 추가로 설치해야 하며 현재 태화회에서 사용중인 수전기 용량이 부족한 실정과 안전문제로 설치하지 못하고 96년도에 반납 조치한 사항으로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소망의집에 대하여 지속적인 안전지도점검을 설치하는 한편 직원 및 원생들에 대한 안전교육 반복실시 여부를 지속확인하는 동시에 예산확보전에는 사전에 집행가능여부를 정확히 판단하도록 전직원에 대한 수시교육을 행정감사이후 3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자체 직무교육시 직원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각동에 구성되어 있는 청소년 지도위원회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처리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4조 제6항 규정에 의거 동단위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다수의 동이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지않고 있으므로 청소년지도위원의 적극적인 지도활동을 위하여 관심을 갖고 자율적인 지원이 필요하므로 동 주관하에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를 구성하여 효율적인 청소년지도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지시하여 97년도 1월중에 각 동별로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를 16개동 154명으로 구성 완료하였으며 향후 우리 구에서는 청소년지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청소년 지도활동 유공자를 발굴 5월중에 표창을 실시하고 청소년 지도위원 교육 및 우수사례 발표회도 6월중에 개최하는 동시 청소년 지도위원 간담회도 개최하여 건의사항등 청소년 활성에 대한 의견을 적극 수렴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탁후 배정된 예산을 좀더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처리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먼저 현황을 보고 드리면 96년도에는 성금 배정액 1천만원과 구 출연금 1억원등 총 1억 1천만원으로 거택, 자활, 자립지원대상자중 생활보호대상자 993명과 시설수용자 566명 상이군경회등 4개 불우단체 460명과 시 설종사자 73명등 총 2,092명에게 설날, 추석절, 보훈의달, 연말연시에 위문을 실시 하였으며 앞으로 구에서는 이웃돕기심의위원회의시 품목조정 및 많은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구 재원이 허락한다면 예산을 추가 확보해서라도 어려운 이웃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각 노인정에 월 8만원씩 지급되는 운영비중 일정액을 노인회 지회비로 지출되는 바 노인회지회의 지원을 늘려 경로당 운영비와 지회비로 지출되지 않도록 처리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월 8만원씩 지원되고 있는 경로당 운영비는 전기, 수도, 전화요금 및 관리비등을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사업 지침에 따라 지원되고 있으며 노인회 지회에는 년간 8백만원씩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정액보조단체로 지원되고 있는 사항으로 그간 우리 구에서는 각 경로당에 지원되고 있는 금액이 목적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지도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지침상 증액 지원될 수 있도록 상급부서와 협의 추진한 바 97년 2월 25일 시,구 그리고 노인회 시연합회와 구지회 합동으로 석남2동 경로당등 5개소를 시범적으로 운영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현재 시에서도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연료비가 부족하다고 인지하고 있어 국,시비에서 증액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으므로 보건복지부에 반영되도록 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96 행정감사시 지적하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건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위원장

지금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승섭

정승섭위원

정승섭 위원입니다. 16페이지 소망의집 스프링쿨러 설치가 수전용량이 확보가 안되어서 예산집행을 못했죠 ?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전년도에 국,시비를 반납한. . .

승섭

정승섭위원

예산이 국,시비로 되어있죠 ?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네.

승섭

정승섭위원

예산이 내려온 것을 이런 문제 때문에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반납을 했는데 그러면 수전용량을 확보한 다음에 어떻게 예산추진을 할수 있습니까 ?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수전용량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현재 은혜의집은 수전용량을 확보할려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국,시비에서 선행이 되어야 그다음 스프링클러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승섭

정승섭위원

그러면 수전용량을 확보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요 ?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수전용량을 확보하는데에는 제가 그것을 정확히 계산을 못했습니다마는 전년도에 스프링쿨러를 할려고 이게 구에서 보건복지 시설같은 데에서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당초에 국,시비 요청했을 적에 우리 구를 통해 가지고 올려서 내려오면 우리는 그 내용을 정확히 판단하겠는데 이 사회복지단체같은 경우에는 왕왕이 보건복지부나 시에 직접 바로가서 하고 그래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그 현황을 정확히 판단을 못하고 내려온 그 돈을 가지고 할려고 하다 보니까 수전용량이 모자라가지고 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섭

정승섭위원

그러면 수전용량을 확보하는 예산도 가능합니까 재집행 할 수 있는것이 ?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수전용량을 확보하는 것도 국,시비에서 내려온 것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국,시비를 요청을 한번 해볼려고 합니다.

승섭

정승섭위원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사업이냐 이런 얘기죠 ?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국,시비를 요청해서 국,시비에 반영이 되면 가능한 것입니다.

승섭

정승섭위원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생각했던 것이고 또 예산까지 떨어졌던 부분이니까 그 문제점을 보완해서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겠다는 그런 판단만 할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수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수전용량에 대한 사업비는 국,시비를 한번 요청을 해가지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승섭

정승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정갑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갑훈

정갑훈위원

정갑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17페이지에 청소년선도 지도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동에 지원비가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청소년육성 지도건으로 예산나가는게 별로 없습니다. 12월달에 청소년선도 캠페인 할적에 그분들 식사하라고 3천원씩인가 나가는 그 예산밖에는 청소년선도는 예산이 물론 많이 지원이 되어야 되겠지만 청소년선도는 항상 청소년 지도위원이나 주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많은 지원이 예산이 안되고 있습니다.

갑훈

정갑훈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구성이 되어서 활동을 해야 되는건데 청소년 지도위원회 뿐만이 아니고 지금 모든 단체들이 거의 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동마다 활성화가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아시고 계신다는 거죠 ?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네.

갑훈

정갑훈위원

그러면 금년에 보니까 전체에서 154명. . .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16개동 154명 구성 했습니다.

갑훈

정갑훈위원

그러면 그렇게 잘 안되고 있는것도 아니네요. 그동안에 노력을 안하신거예요 ?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아니죠. 작년도에 지적하신 내용이 동에 청소년 지도위원 협의회가 구성이 안되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작년도 것은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금년도 1월달에 동에다 지시해 가지고 이것을 새로히 금년부터 16개동 배분 상황을 청소년 동단위에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를 구성을 시켜놓은 것으로. . .

갑훈

정갑훈위원

지금 그러면 전체 다 되었습니까 ?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지금 구성되어서 완료되었습니다.

갑훈

정갑훈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세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고 물론 그렇게라도 해서 동에 협의회장이 구성이 되고 이런것은 참 바람직합니다. 잘하신건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구 자체적으로라도 금년에는 어렵더라도 내년에 그분들을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약간의 보조비가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다면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지금 바르게살기 자유연맹이나 이런데 약간의 지원씩은 다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들도 다 중요하지만 청소년을 지도하는 범죄나 모든것을 지도하고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만들어만 놓지말고 그냥 형식적으로, 지원도 가능하다면 검토를 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네 잘알겠습니다. 이것은 동단위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가 금년도에 구성이 되었기때문에 이것은 예산 실무부서하고 협의하여 이분들이 청소년지도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예산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갑훈

정갑훈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정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동석

정동석위원

정동석 위원입니다. 내가 한가지 물어보겠는데요. 불우이웃돕기성금 배정된 예산을 좀더 하반기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고 했는데 여기보면 불우이웃돕기 4개 단체라고 했는데 상이군경회외에 4개 단체를 불우이웃돕기로 460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누구를 도우는거예요 ?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전몰군경회, 유족회 또 무공수훈자회 이런데에 상이군경회외에 4개 단체를 주는 것입니다.

동석

정동석위원

아니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말하냐면 우리 서구에 상이군경회 민방위유족 뭐 이렇게 있는데 불우이웃돕기 460명에 대한것은 누구를 주는지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받은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이런말이 저번에 지회장 올적에도 그런말이 있었고 그런데 이것을 갔다가 누구 누구 460명에 대한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명단을 작성하여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동석

정동석위원

경로당 운영비 전기, 수도, 전화요금, 기타 관리비등은 목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 이것을 석남3동같은데는 어떻게 보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석남3동 노인정에도 마찬가지로 월 8만원하고 연간 난방비 35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동석

정동석위원

그런데 경로당이라도 아파트같은데 이런데는 부자동네입니다. 그 마을에도 원래 건축할 적에 경로당하고 어린이놀이터하고 지어서 전부다 지원해 주고 꿩먹고 알먹고 도랑치고 가재잡는데 그런데 단독주택에 올데갈데도 없는 경로당도 없이 이렇게 헤매고 있는 그런 사람은 지원을 받지 못하고 따뜻하게 아파트속에 입주해 가지고 경로당에 가니까 지원해 주고 전화요금 운영비 이런것 줄바에는 차라리 서구에 없는 사람을 불우이웃돕기 하는게 낳지 이런데 주는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자꾸 도와주고 있습니까 ?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상 경로당에는 월 8만원씩 그리고 난방비는 35만원씩 규정에 의해서 경로당에는 지금 물론 말씀하시는 그것을 다른데로 어려운분들을 도와주었으면 좋겠으나 목적이 경로당에 주게끔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 .

동석

정동석위원

그러면 각동에 지원해 주었다는 영수증 가지고 있습니까 ?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고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동석

정동석위원

아니 필요없는 돈을줘도 공무원이 경로당에 가서 줘야 되겠다 이것은 아예 듣지도 말아요. 운동장에 70살, 80살 드신분이 30명이 모여서 집안에 못앉지고 우두커니 앉아가지고 그런 사람은 도와주지 못하고 아파트 경로당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으로 전기요금 전부다 도와주고 이런 사람은 갈길이 없는데 이런 사람은 어디가 보조를 받고 따뜻하게 생활할 수 있어요 그 노인들이. 그것을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전년도에 8만원씩 노인정에 8만원이 적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시에 건의를 한 것입니다. 시에 건의를 해가지고 8만원가지고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시에서 한번 현황조사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지적해 주신 내용이고 그래서 보건복지부 지침상에 증액되도록 시하고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가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시하고 시노인회, 우리 구지회 그래서 몇개 샘플로 경로당을 실태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에서도 부족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때문에 지금 국,시비에서 증액되는 방향으로 지적해 주신 내용을 보고 드리고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경로당에 지원이 되는 그것을 다른 노인분들 경로당에 못가시는 어려운 노인분들을 지원을 해줬으면 하셨는데 그런데 그런분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법적 근거가 없기때문에 저희가 관내에 다녀보면 어려운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석절이나 이럴때 위문을 다녀봐도 상상외로 어려운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을 다 지원을 해드리고 싶지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사회복지정책이 잘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석

정동석위원

알았습니다.

이명재위원장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승희위원

박승희 위원입니다. 평소에 과장님이 장애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준 것에 대해서 이자리를 빌어서 저도 단체에 후원하는 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가 장애인의 날이었죠 ?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네.

박승희위원

우리구에서 장애인의 날 행사가 있을때 지원해 준것이 있습니까 ?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예년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장애인의 날 구단위에서 행사를 안합니다.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서 30 가구에 대한 20만원씩 어려운 장애인 저희 동에서 어려운 장애인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30명을 20만원씩 해가지고 위문을 실시했습니다.

박승희위원

유인물 18페이지 불우단체 지원은 상이군경회외 4개단체는 어느 어느 단체죠 ?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보훈단체입니다.

박승희위원

또 우리 관내에는 보훈단체가 바로옆에 전에 연희동 동사무소 자리 그자리에 보훈단체가 있거든요. 구에서도 그쪽 사무실에도 6월달이면 또 원호의 달이죠. 지금 현재 이번주는 장애인주간 아닙니까 ?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네.

박승희위원

장애인주간에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 .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보훈의달에는 지금 위문을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매년 계획하고 계시죠 ?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네.

박승희위원

경로당에는 년간 35만원 이외에는 추가지원이 현재 안되고 있는거죠 ?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난방연료비 35만원하고 월 8만원씩 지원되는 이외에는 현재는 증액지원은 지금 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장애인들 차량에 대해서 각동무소에서도 LPG차량에 대 해서만 증명서를 발급해 주는것이 이관이 되었을거예요.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네.

박승희위원

그분들이 그런 사항이 충분히 인지가 되어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과장님이 많은 배려를 해주어야 될 것입니다.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LPG차량을 동으로 이관한 것은 금년도 1,2월까지는 저희가 했습니다. 그분들이 여기까지 오시기가 상당히 불편할것 같아요. 그래서 동에서 직접 LPG을 하도록 위임을 해준 사항입니다.

박승희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정동석위원

하나 질문 있습니다.

이명재위원장

네.

동석

정동석위원

과장님한테 한가지 물어보겠는데요. 각동별로 청소년 선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지난 1월 16일 16개동 154명에 청소년 지도활동에 유공자 표창을 주었는데 유공자 표창은 어떠한 사람을 표창을 줍니까 ? 어떻게 판단해서 청소년 유공자 표창을 주고 이렇게 합니까 ?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청소년 지도활동 및 유공이 많으신분은 구에서는 직접 표창이 대상자 선정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황을 동에서 잘알기때문에 각동에서 청소년 유공 활동이 많은분들을 공적조사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실시합니다.

동석

정동석위원

그런데 말이죠 지도자교육 우수사례 발표회 이것은 내가 알고 있어요. 이 표창은 제가 볼적에는 동 새마을협의회다, 부녀회다, 바르게살기 여기에 가까워진 사람만 표창을 주고 청소년 선도에 착실하게 하고 여러가지 근거에 대해서 합당하고 이런 것을 내용으로 해서 성원을 해가지고 표창을 주어야 되는데 얼토당토 않은 사람을 표창주고 누구 안다고 해가지고 표창을 주는데, 각동별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열심히 하고 하여튼 청소년 선도위 지도위원들이 어떻게 해서 다정하게 일하는 사람을 우선 유공자 표창을 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각동에 해주어야 될 것인데 그렇게 하고 여러가지 각동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앞으로 그것을 잘 참조해서 폐단없이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판단해서 표창을 주도록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에서 추천하시는 각 단체 예를들어서 바르게, 새마을 이런데에서만 추천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청소년활동이 많은 사람을 추천하라고 우리가 추천을 지시 할 적에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한번 이번에도 동에다가 적극 활동을 실질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을 추천하라고 제가 강력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동석

정동석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노 위원님.

성노

박성노위원

박성노 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정에 나가는 월 8만원씩 다 나가는거죠 ?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네.

성노

박성노위원

노인회에서 2만원씩을 노인회 지회비로 쓴다는 얘기가 있어요.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먼저번에 그게 재작년부터 그런 지적 말씀이 많으셔서 옳은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실질적으로 노인회다 하니까 지회 운영을 하기 위해서 2만원 받는것을 굳이 꼭 8만원씩 내라는 얘기가 아니다라고 지회에서는 얘기하거든요. 노인회 지회에 가입을 하면 그 노인회에서 2만원을 부담한다는 얘기이지 꼭 8만원 주는것에서 물론 실질적으로는 8만원 나가는데에서 노인회에서 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렇기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 지회에다가 물어보면 우리가 8만원을 경로당에 주는것을 빼서오는 것은 아니다 지회에서 가입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2만원을 내는 것이지 꼭 왜 8만원하고 연결을 하느냐 하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는게 저희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여하간에 경로당에는 8만원 이상을 지원을 더해드리는게 좋지 않겠느냐 시비라도 빨리 받아가지고 그래서 시하고 이것을 증액편성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노

박성노위원

지금 현재 노인정에다가 물어보면 8만원정도 라고하면 사실상 노인분들이 많이 모이는 자리에는 8만원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뺀다고 보았을때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지회가 운영도 역시 잘되어야만 각 노인정들의 포괄적인 문제를 할 것으로 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문제가 일상 필요로 한다면 구에서 각 지회에다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원해 줄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지회에는 예산편성 지침상 정액보조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년간 8백만원씩 그래서 거기는 더이상 임의보조는 할 수 없게끔 아주 규정이 되어 있어요. 지회에는 더이상 보조가 안됩니다. 정액보조로만 나갈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노

박성노위원

그러면 8백만원의 보조금 무엇 무엇에 해당이 되는거예요 ?그 사무국의 직원 급료라든가 인건비등에 사용되는 거예요 ?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인건비.

성노

박성노위원

그런것이 해결이 된다면 구태여 각 노인정에서 얼마씩을 회비를 별도로 받을 필요는 없는것 아닙니까 ?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글쎄 그것은 저희가 여기에서 지회에서 얼마를 우리가 받아라 하는 지침도 준바 없고 그것은 지회 자체에 의해서 자기들 단체에서 지금 실제로 경로당이 99개인데 거기에는 지회에 가입된데도 있고 간혹 가입안된데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율적이예요. 그래서 지회에서도 저한테 하는 얘기가 일부 경로당이 자기들 지회에 소속이 안되어 있다고 한다구요. 그때 어떤 제재를 해서 가입좀 시켜달라는 얘기도 들었지만 저희가 그것은 강요성이 아니라 경로당은 우리는 경로당 조건만 맞으면 내주는 것이지 꼭 지회에 가입하라는 것은 그 지회 자체의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행정기관에서 지원을 해라 가입을 해라 그런것은 강요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때문에 그것은 자기들이 강요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강제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임의로는 그 경로당에서 가입하라고. . .

성노

박성노위원

지회에 가입하면 어떠한 혜택을 받습니까 ?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지회에 가입하면 어느 단체든가 이,미용사 단체든가 각종 단체들이 꼭 음식업조합이라든가 지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구와 지회에서 현재 노인분들한테 할 수 있는일 각 경로당에는 추가되어 있어요. 추가를 해가지고 자기들 사업계획을 토의하는 것입니다.

성노

박성노위원

물론 그러한 포괄적인 실무를 관장하기 위해서 지회가 필요로 한 것인데 과연 지회가 노인들을 위주로 하는 경로당에 획기적인 어떠한 도움을 주는 그런 노인회면 좋겠느냐 하는것이 경로당의 과제라고 했죠. 우리가 이번에 대구라든가 부산에 둘러보니까 노인회 사무실이 크니까 문제가 있더라 하는 얘기를 들으셨죠 ?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지회는 경로당과 구간에 행정 연락체계 또 구의 지회에서 하고자 했을 사업이 있을때 경로당 연계 기능이기 때문에 지회는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지침상 정액보조 단체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노

박성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쪽은 노인정에다가 지원을 해주는데 좀더 필요로 하는것을 제대로 많은 공급을 해줄 수 있느냐 그런 방안을 찾다 보니까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조금 주는 돈에서 회비띠고 뭐띠고 별로 주는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때문에 그런것은 가급적이면 띠는 것으로 하지말고 구에서 각 지회에다가 별도로 주는 방법으로 그런것을 강구했으면 좋겠는데요.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저는 지회에는 종전에 말씀드렸듯이 기획감사실에서 우리 공문으로 시달된 바 있지만 지회에는 8백만원 이외에 임의보조는 안된다 감사에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지회는 정액보조로 8백만원 주지만 경로당에 8백만원이 부족하다면 그것은 국,시비에서 조금더 줘야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에서 인지를 하고있기 때문에 국,시비를 더 따오는 방향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노

박성노위원

그런데 각 경로당에서 지회에다가 그 회비를 안낸다고 해서 불이익 당하는 것은 없죠 ?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가입을 안한다고 해가지구요 ?

성노

박성노위원

가입이 안된다고 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없죠 ?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글쎄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병일

김병일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지회장님한테 대충 얘기를 들었는데 회비 안내다고 어떻게 제재할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성노

박성노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윤석주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환경보호과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되 사무감사에 대한 사항을 검토해본 결과 24페이지 코드번호 96 - 1117번의 안에 대해서는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5페이지 코드번호 96 - 1118번 생략해도 됩니다. 26페이지 코드번호 96 - 2070번 그 3건에 대하여는 위원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의 질의에는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보고는 생략하시되 질의에는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3개는 빼고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근

조영근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조영근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시정요구 3건, 처리요구 4건, 건의사항 1건 총 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매연감시실적이 164대로 극히 부진함으로 대처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96년도에 공무원 매연신고 실적은 총 1,117건으로서 신고차량중 버스에 대해서만 164대 그다음에 일반화물이 953대가 되겠습니다. 또한 96년 12월 13일 저희과에서 전 공무원에게 매연감시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시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지속적으로 매연감시 활동으로 신고가 계속적으로 되고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은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보고 생략사항은 보고를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화기업(주)내에 적재되어 있는 톱밥등 비산먼지 발생요인을 제거를 요구하시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저희과에서 수차례에 걸쳐 지적사항에 대해서 현장에도 나가서 행정지도 단속을 한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96년 12월 24일 비산먼지 요인인 톱밥을 제거토록 행정지시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당시에 지적당한 톱밥에 대해서는 전체 다 치워가지고 현재로는 없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서 민원유발이 되지 않도록 비산먼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촌천은 COD, 질소, 인 등이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으며 수질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하시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촌천의 수질현황을 96년도 평균치로 볼적에는 BOD가 15.2로서 하천수질환경기준 5등급이하 수질로서 아주 수질이 악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서는 하천유입 폐수관리는 환경보호과, 오수 및 폐기물관리는 청소과, 하천정비는 건설과, 하천정화활동은 총무과등으로 하천관리업무가 다원화 되어 있어서 종합적인 대책마련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다음에 공촌천에 유입하는 폐수 배출업소에 대한 폐수 배출업소 지도감독권이 서울지방환경관리청 관할로 있는 바람에 구에서는 거기에 대한 지도단속을 의뢰만 하고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촌천에 대해서는 각과와 협조하여 종합적인추진대책을 지금 현재 마련중에 있으며 그 주변에 있는 업체에도 정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재 유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정리대책을 강구하시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96년도 12월 31일 환경개선부담금 총 부과액수는 104,561건에 24억 2천 8백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체납액이 6,737건에 3억 5천 5백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체납액에 대한 체납처분 현황으로서는 압류조치가 2,575건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압류조건으로 남아 있는게 4,162건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중에서 97년 1월 1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1,095건에 대해서는 지금 체납처분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재산소유주에 대한 재산파악이 완료되는데로 계속적으로 체납처분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해다발지역에 대하여 지역별로 책임담당 구역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시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이에 대하여 96년도에도 3개 지역으로 나누어가지고 공해다발 지역 공무원에 대하여 책임담당제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관내 실적으로 봤을적에 가좌, 석남, 원창동 지역에 공해가 많기 때문에 그 지역을 위주로 해서 다시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현재 세분화시켜서 담당지정제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장

환경보호과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갑훈

정갑훈위원

정갑훈 위원입니다. 23페이지에 보시면 매연 단속을 차량단속을 주로 어느쪽에서 실시합니까 ?

영근

조영근환경보호과장

연희동에서 많이하고 있습니다.

갑훈

정갑훈위원

석남동이나 시내쪽 사람이 많은데 이런데 해야 더 효과적이지 않겠어요 ?

영근

조영근환경보호과장

글쎄 물론 그게 효과적인데요 단속하면 교통체증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서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갑훈

정갑훈위원

그것도 그러네요. 교통체증때문에 단속을 못한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연희동은 별로 차 안다니는데서 그것을 해봤자 별로 효율성이 없을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매일 하지는 않더라도 한달에 한두번을 하더라도 중심지에서 꼭 출퇴근 시간을 피해서라도 그차들이 돌고 도니까 낮에같은 시간이라도 석남동이나 이런 언덕받이 같은데 이런데 하는게 효과적일것 같아요.

영근

조영근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단속은 할 수 없고 비디오카메라를 가지고 지금 기아서비스앞에 언덕받이에서 일주일에 두세번씩 계속 찍어가지고 개선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갑훈

정갑훈위원

비디오촬영을 하시면 아예 조치까지 다 취할 수 있습니까 ?

영근

조영근환경보호과장

네.

갑훈

정갑훈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하고 계신다니까 가급적이면 차들이 많이 통행하는데서 사람이 많이 있는데서 매연을 자꾸 뿜는게 오히려 아직은 도시가 형성이 안된데는 다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사람이 많이있는, 주민들이 많이 있는데서 단속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버스종점들에서 물론 지역교통과하고 연관이 있습니다마는 차들이 항상 겨울에는 시동이 빨리 안걸리니까 그렇다고 이해가기는 가지만 지금도 대기하고 있는 시간들이 10대 이상 이런 차들이 바로 바로 나가지 않는 차들도 시동을 계속 켜놓고 있어요. 그게 보면 거의 종점들이 주택가옥이나 주거지역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

영근

조영근환경보호과장

네.

갑훈

정갑훈위원

그런것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

영근

조영근환경보호과장

네.

갑훈

정갑훈위원

제가 한번 돌아보니까 시동을 다 켜놓더라구요.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바로 나갈 것이냐 그랬더니 그사람들도 아주 멎쩍어 하더라구요. 10분, 20분씩 기다리면서 10대의 차량을 시동을 해놓으니까 주변의 매연이 심각하더라구요. 특히 42번 종점이라든가 가좌동에 5번 종점같은데 4번, 5번이 같이 합쳐졌더라구요 ? 특히 차량대수가 많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주택가고 그러니까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근

조영근환경보호과장

네 알았습니다.

갑훈

정갑훈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쭈어보께요. 27페이지에 보면 동화기업 톱밥 비산먼지 발생요인 때문에 완료가 되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중에 대주민 사과문 발송이라고 주민 사과문 발송 95년 11월 15일날 조치계획을 해서 보완내역 접수되어서 사과문 발송을 했다는데이게 어떤식으로 한 것인지 과장님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

영근

조영근환경보호과장

동화기업에서요 ?

갑훈

정갑훈위원

네. 이게 지금 동화기업 건이거든요 27페이지가.

운학

박운학환경지도계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반장 회의시 통,반장을 통해서 공안문을 돌렸습니다.

갑훈

정갑훈위원

통,반장들만 ?

운학

박운학환경지도계장

통,반장들하고 각 세대에. . .

갑훈

정갑훈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각 세대별로 거의 홍보가 되게끔 이렇게 돌렸다고 생각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

운학

박운학환경지도계장

다시한번 그 현황을 알아보고 후속조치를 하겠습니다.

갑훈

정갑훈위원

이게 뭐냐하면 특히 석남동, 가좌동 지역에서 이게 말썽이 좀 많아가지고 민원소지가 많은 그런 회사 아닙니까 ?

운학

박운학환경지도계장

네 그렇습니다.

갑훈

정갑훈위원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여기와서 여러가지 지적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통,반장님들을 통해서 하는것도 중요하지만 회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케이블TV 같은데 반상회도 하고 이런것 있지 않습니까 ?그럴때 그분들이 가령 예를들어서 석남동이나 가좌동 지역에 반상회할때 화면이라도 비출때 와서 사과를 하는 식으로 한번만 하면 효과가 통,반장님 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좋을것 같아요.

운학

박운학환경지도계장

반상회같은 경우에는 각 지역별로. . .

갑훈

정갑훈위원

아니 지역별로 한다고 해도 자기네들이 잘못하고 서구 전체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혔는데 그럴때 공개적으로 이렇게 해서 사과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죠. 아니면 서구에 연합신문이라든가 이런 언론사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그사람들의 성의가 문제이지 지금 통,반장을 통해서 사과문을 이렇게 해서 몇장씩 준 것입니까 ?

운학

박운학환경지도계장

네.

갑훈

정갑훈위원

그것도 그러면 공무원들이 좋겠네요. 그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 .

운학

박운학환경지도계장

통,반장들이. . .

갑훈

정갑훈위원

통,반장을 통해서 돌린 것인데 그사람들이 와서 대표자나 책임자가 와가지고 동사무소나 아니면 환경보호과나 이렇게 해서 정식으로 이것은 우리가 잘못하고 민원을 제기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협조를 구해 달라고. . .

운학

박운학환경지도계장

동사무소에서 그러니까 통장회의시 직접 회사에서 와가지고. . .

갑훈

정갑훈위원

그것은 그러면 어느동을 했어요 ?

운학

박운학환경지도계장

석남2동.

갑훈

정갑훈위원

석남2동만 ?

운학

박운학환경지도계장

다시 그것을 제가 지역 케이블TV나 연합신문에 해가지고 조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갑훈

정갑훈위원

그러니까 석남2동 뿐만이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서구 전체의 환경공해업소 공장들이 많지 않습니까 ?

운학

박운학환경지도계장

네.

갑훈

정갑훈위원

그러니까 그사람들이 정말 시범적으로 잘못했을 때에는 이러한 번거롭고 어려운 이런일을 당한다는 것을 그것을 다른 업체들에게 보여줄수도 있고 또 그러므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의회나 집행부에서 열심히 해주는구나 이런것을 알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한다는 얘기죠 ?

운학

박운학환경지도계장

네 하겠습니다.

갑훈

정갑훈위원

그리고 석남1동, 2동 뿐만이 아니고 가좌1동, 석남1,2,3동 또 가좌동 전체 지역들의 문제지 1개동의 특정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세요 ?

운학

박운학환경지도계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훈

정갑훈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정승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승섭

정승섭위원

정승섭 위원입니다. 29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체납현황을 보니까 시설물이 290건, 자동차가 6,447건 이랬는데 체납액처리에 어떤 시설물과 자동차별로 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거예요 정확히 ?

영근

조영근환경보호과장

첫째는 시설물같은 경우는 대부분 건물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지 않기때문에 예를들어서 몇만원을 갔다가 체납처분 할 수 있는 그런 실정에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부과기간내에 타인한테 이전이 되버렸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고 해서 재산파악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승섭

정승섭위원

지금 전산화 되어있기 때문에 금방 알잖아요 ?재산실태 같은것은 전산화 되어 있어서 금방 파악이 될텐데요 ?

영근

조영근환경보호과장

파악이 되는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로 바로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승섭

정승섭위원

환경보호과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한것 아니예요 ?

영근

조영근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저희로서는 할 수 있는데로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승섭

정승섭위원

아니 모든 업무가 다 나름대로 사정이 있고, 다 이유가 있는데 제가 볼때는 체납처분 문제가 해마다 자꾸 누적이 되어서 넘어 오는데 지금 얘기했죠. 시설물에 대해서는 몇만원이나 몇십만원 때문에 큰 재산을 압류하기 어렵다 그런뜻 아니예요 ?

영근

조영근환경보호과장

그런것도 있습니다.

승섭

정승섭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려고 해요 ?

영근

조영근환경보호과장

그래서 그것은 개별적으로 동사무소를 통해서 몇만원이니까 내달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누적이 되어가지고 예를들어서 금액이 많아졌을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해서 압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섭

정승섭위원

그러면 행정집행에 대해서 위상이 서지않죠. 그런식으로해서 누구를 초대하는 식으로 좋게 얘기해서 그것좀 내주세요 그래서는 안될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정말 사정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을 역이용해서 나쁜쪽으로 끌고가는 사람들도 있기때문에 어쨌든 몇만원이라도 행정상의 무슨 문제가 생겼다면 우리도 어떤 제재를 가할때는 용서없이 가해야 돼요. 그래야만 위상이 서는 것이지 행정집행이라는 것이 자기가 이런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분명히 법적으로 납부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식으로 소극적으로 집해서는 안될것 같은데, 좀 적극 대처를 하세요 ?

영근

조영근환경보호과장

네.

승섭

정승섭위원

물론 몇명안되는 인원가지고 일일히 이것을 다 하기는 어렵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 대한 위상도 살리고 또 법의 정의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강력히 집행을 해주세요 ?

영근

조영근환경보호과장

네 알았습니다.

승섭

정승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승희위원

박승희 위원입니다. 26페이지 원창동의 해남화학은 전부터 많은 민원을 야기해 가지고 그래서 주민들의 다발적인 민원과 업체에 폐수가 방치되어 있어서 검찰에 고발된것 알고 계시죠 ?

영근

조영근환경보호과장

네.

박승희위원

그래서 그 업체가 다른곳으로 이사를 했죠 ?

영근

조영근환경보호과장

네.

박승희위원

바로 그자리가 얼마나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것 잘알고 계시죠 ?

영근

조영근환경보호과장

네.

박승희위원

바로 그자리에 먼저 해남화학에 있던 그 시설을 이용한 것에 대해서 다른 폐수를 요청하는 업체가 거기 다시 들어온다는데 허가 났습니까 ?

영근

조영근환경보호과장

그것때문에 저희과에서 지난 두달동안 애로사항을 상당히 많이 겪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행법상으로 해서는 허가가 신청이 되었을 경우는 허가를 안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 해남화학에서는 거기 처리방식이 간접식이었습니다마는 간접식으로 다시 허가가 들어와가지고 간접식으로는 허가를 못내주겠다 그래서 그것을 직화식으로 바꾸어가지고 그 개선방법을 바꾸어가지고 허가가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박승희위원

바로 그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폐수 수탁처리 업체죠 ?

영근

조영근환경보호과장

네.

박승희위원

그 업체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새로 허가가 났다는데 ?

영근

조영근환경보호과장

유성환경이라구요.

박승희위원

인천에 폐수 처리업체가 인천광역시 전체 폐수 배출업소는 인천에 45%를 차지하고 환경부까지 허가를 받아야 되죠 ?

영근

조영근환경보호과장

네.

박승희위원

담당 주무계장이 누구예요 ?지난번에 구정질문때도 관내에 폐수 처리업체가 우리구에만 제가 알기로는 수도권에 13군데중에서 우리 관내에만 8군데 집중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업체를 주민의 민원을 야기시키기 때문에 결국은 주민의 민원 뭐 주택가 한복판 아닙니까 다시 들어오는데가 ?그런데 주민의 민원이 이렇게 다발적으로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허가를 내준 배경에는 이게 주민의 의견을 너무 무시한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 주무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영근

조영근환경보호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누차에 걸쳐서 검토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관리를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희위원

해남화학에서 먼저 5톤 이상의 폐수처리가 방치되어 있어가지고 알고 계시죠 ?

영근

조영근환경보호과장

네. 그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전부다 위탁처리를 다 했습니다.

박승희위원

본위원이 조사한바로는 폐수 처리업체 해남화확이 검찰에 구속되고 우리가 행정처분을 내렸죠 ?

영근

조영근환경보호과장

네.

박승희위원

그래서 공장에 폐쇄명령을 내린 것이죠 원창동 그자리가 ?

영근

조영근환경보호과장

아니죠. 그것은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이전한 것입니다.

박승희위원

그리고나서 바로 그 시설을 다른 업체가 다시 허가를 내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구에서도 행정력은 물론 주민의 민원이 다발적으로 대두되고 또한 거기가 주택가 한복판 아닙니까 ? 그래서 이것을 행정적으로 그 업체에 대한 반려를 해줄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부족했습니까 ?

영근

조영근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전에 해남화학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전에 해남화학 시설에 대해서는 사용을 할 수 없도록 해서 지금 새로운 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과거에 있던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각로 방식이 간접소각로 방식하고 직화식이 있지 않습니까 ?전에 해남화학이 문제가 된것은 간접 소각식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냄새를 한꺼번에 태울 수 있게끔 해서 직화식으로 해서 방법을 바꿔가지고 허가가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해남화확이 있던 시설을 다시 써가지고 또 문제를 일으키지 않느냐 하는 위원님의 우려도 계시는데 저희 입장에서도 전혀 냄새를 뭐 하나도 안난다 이렇게 한다기보다도 전에 있던것 보다는 훨씬더 감소가 될수가 있고 민원이 야기 안될 수 있게끔 해서 지금 허가가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박승희위원

전에 해남화학 운영하는 방법은 간접식이예요 ?직화식이예요 ?

영근

조영근환경보호과장

간접식입니다.

박승희위원

그러면 지금은 직화식이라 이거죠 ?

영근

조영근환경보호과장

네.

박승희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지금 답변에 전에 해남화학에서 쓰던 그런 방식이 아니고 새로운 기계를 도입해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였죠 ?

영근

조영근환경보호과장

네.

병일

김병일사회산업국장

그자리에 민원이 발생되었던 자리에 똑같은 시설이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민원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했습니다.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기때문에 해주어야 하는데 행정소송을 하게되면 안해주게 되면 저희가 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주어야 하는데 어쨌든 민원이 발생이 되는 지역이고 그동안에 여러가지 민원문제 때문에 먼저있던 업체가 이전을 하는 마당에 똑같은 시설로 하면 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불허가 처분을 했습니다. 불허가 처분을 했더니 시설을 직화식으로 해서 냄새를 줄여서 냄새가 과거보다 안날 수 없지만 과거보다 훨씬 좋은 방식으로 해서 시설을 갖추어가지고 허가를 신청이 들어 왔는데 그나마 안해줄 방법이 없기때문에 허가를 저희가 해준 것입니다.

박승희위원

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이자리에서 지적하고 싶은것은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도 우리 서구에 각종 환경요인을 유발시키는 이런 업체들이 지금 우리가 바로 인구 밀도 지역에 대해서는 그런 업체의 허가를 막아야 되거든요. 특히 우리 구에만 환경 폐수 수탁처리 업체가 집중되어 있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아무리 직화식으로 한다고 해도 소각로에서 할때 그게 냄새를 100% 안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 그것은 다시 민원이 제기되거든요. 그리고 폐수 수탁처리라는 것이 결국은 인간에 치명을 줄수 있는 그런 폐수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병원에 아니면 현상소에서 수은을 채취하는 거라구요. 정말 완전히 독극물과 다름없는 이런 폐수를 처리하는 업체가 다시 또 민선청장 시대에 들어와서 또 한군데 허가났다는 것이 본위원은 이자리에서 이게 주민을 위한 민원을 배려하지 않고 어떤 업체의 편익을 위해서 하지 않느냐 그런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가 행정소송 들어오게 되면 거기서 허가를 안해줄수도 없는 현 실정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바로 해남화학이 있던 자리는 다발생 민원이 발생이 되고 또 그 민원으로 인해서 우리 동료 위원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알고 계시죠 ?

병일

김병일사회산업국장

알고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물론 직화식으로 변경되어서 허가를 내준다 하는데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나중에 회의 끝나고 자료를 요구할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조영근환경보호과장

네.

박승희위원

그리고 특별한 지도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익근무요원이 20명이 있죠 환경보호과에 ?

영근

조영근환경보호과장

지금 다 제대하고 한명 남아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다시 또 배정 안받았습니까 ?

영근

조영근환경보호과장

아직 못받았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러면 현재 유성화학은 언제 가동이 들어가게 됩니까 이제 허가가 났으면 ?

영근

조영근환경보호과장

시설을 새로 다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동일자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몇개월 걸리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박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박성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노

박성노위원

박성노 위원입니다. 과장님 31페이지입니다. 공해다발지역에 책임담당제를 3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역제를 어떠한 방법으로 조사를 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세요 ?

영근

조영근환경보호과장

지금 공해다발 책임담당 구역제는 저희과에 있는 직원들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노

박성노위원

공해다발지역에 나가서 조사를 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조사를 하고 계시냐 이거예요 ?

영근

조영근환경보호과장

민원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성노

박성노위원

민원만 발생하는 지역만 나가는 것입니까 ?

영근

조영근환경보호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노

박성노위원

지금 현재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직까지도 야간이 되면 많은 냄새를 각 업체에서 연기를 많이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냄새가 나는데 야간에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 배출이 발생하는데 담당제를 나누어가지고 한다고 보더라도 밤에하는 일을 어떻게 밤에 나가서 잠복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밤에도 하고 있습니까 ?

영근

조영근환경보호과장

밤에는 저희가 일주일에 한번 내지 두번정도는 밤에 돌고 있습니다.

성노

박성노위원

지금 동운산업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동운산업에 폐기물 야적 내놓았던 것이 전부다 외부로. . .

영근

조영근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외부에 거의다 반출이 다 된 상태입니다.

성노

박성노위원

그러면 그자리에 공장을 준설을 하고 있습니까 ?

영근

조영근환경보호과장

아직은 시작을 안하고 있습니다.

성노

박성노위원

본위원이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나가서 지적 사항인데 앞으로 기계가 새로히 설치가 되어가지고 가동한다면 절대적으로 야적을 더이상 얼마 작업양에 의해서 더하지 못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조영근환경보호과장

네 알았습니다.

성노

박성노위원

그리고 지금 저녁에 보면 우진사료에서 냄새가 나는것 같아요. 비리 비리한 냄새가 나오는데 우리가 과거에 민원이 발생되어서 전화가 오더라도 우리도 특별한 기술이 없기때문에 그런것을 사실은 어떤 방법으로 수렴해야 될지 모르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이렇게 지역제로 해서 책임담당을 했을 때에는 좀 획기적인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조금전에 해남화학이라는 공장이 필름소각도 하고 있죠 ?

영근

조영근환경보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노

박성노위원

필름소각을 그쪽에서 안합니까 ?

영근

조영근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요 ?

성노

박성노위원

네. 필름소각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영근

조영근환경보호과장

이사간데서.

성노

박성노위원

그 필름소각하는데에도 무척 고약한 냄새인데 그런것도 야간에는 많이 나와요. 그런것도 참고로 해서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차 본회의에서도 얘기가 나오는 얘기인데 석남1,2동에 시설녹지지역 아시죠 ?

영근

조영근환경보호과장

네.

성노

박성노위원

거기에 무허가 공장을 비롯해서 상당히 공해다발지역으로 설정이 되어있는 지역인데 이런것을 과장님 나가서 단속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

영근

조영근환경보호과장

지난번에도 한번 일제적으로 했습니다.

성노

박성노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대안을 강구하실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좀 해주세요 ?

영근

조영근환경보호과장

이 지역에는 어차피 녹지를 조성을 해야될 그런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과 입장으로 단독으로 해가지고는 어떤 처리라든지 완전 녹지라는게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환경보호 차원에서 환경보전법으로는 거기에 대한 무허가업소에 대해서 고발 또는 폐쇄명령 계속 그런 반복되는 행정만 되고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성노

박성노위원

지금 현재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했고 시에 시장님이라든가 우리 청장님도 알고 계시는 사항인데 그것을 연도별로 해서 앞으로 개발제한구역내에 시설녹지 지역내를 등분화 해가지고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그때 그때 임시방편에 지나지않는 일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다면 지역을 선정해서 등분화 해가지고 이 부분을 몇년도부터 지시하겠다 뭐 이렇게 뚜렷한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막연하게 그것은 앞으로 2001년도나 되어서 작업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다치더라도 현재 그 지역에 차고지가 있죠. 차고지에서 세차에서 나오는 그러한 물이라든가 고물상에서 나오는 여라가지 드럼통 이런것 말이죠 많이 방치가 되어가지고 나오는데 그것은 환경보호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런것을 한번 지역에 나가셔가지고 점검을 해야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영근

조영근환경보호과장

네 알았습니다.

성노

박성노위원

주위에서 누가 보더라도 저것은 상당히 공해의 물체가 많이 쌓여있구나 하는것을 듣지 않도록 그런것은 과장님이 미리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 도로를 지나다보면 긴드럼통을 잔뜩 쌓아놓았어요. 누가 보더라도 그것은 공해에 예상되는 물건 아닙니까 ? 기름통을 쌓아놓아 가지고 기름이 흘러서 나오는 것이니까 그런것이 결론적으로 비가오면 다 바다로 나가는 것인데 그런데서부터 공해가 발생되는 것이니까 주무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동석

정동석위원

질문 있습니다.

이명재위원장

정동석 위원님.

동석

정동석위원

환경보호과장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에 한달에 몇번 나갑니까 ?

영근

조영근환경보호과장

거의 매일 나갑니다.

동석

정동석위원

내가 종전에도 얘기했는데 세차장 차닦고 하는데 기름이 흐르고 그런데 내가 종전에 한번 가서 검토를 해보라 그랬는데 간첩신고를 하면 신분을 보장해 주어야 되는데 누가 그러더라 석남3동 구의원 정동석이가 그래서 조사 나왔다 이렇게 하셨어요 ? 내가 보기에는 주민도 이야기하고 여러사람이 이야기하는데 근무후에 그밑으로 들어가 그곳으로 올라간다 공원속의 물을 주민들이 보면 한심합니다. 내가 그대로 했어요. 차를 수십차례 닦고해도 약물이 내려가지도 안해요. 그런데 검열나오면 돌려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 미친놈 괜히 고발하면 이런 소리까지 내가 들었어요. 그랬으니까 그것을 세밀하게 봐달라구요. 내가 부탁해요 ?

영근

조영근환경보호과장

네 알았습니다.

동석

정동석위원

제발 입다물고 석남3동 정동석이가 계속 그래서 나왔다 저 세차장 누구한테 그렇게 말한적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근거를 대줄테니까 ?사람은 간첩신고를 하면 신분을 보장해 주고 다른사람이 신고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아무리 잘되어 있지만 자꾸 신고하니까 이렇게 왔으니까 이런말을 하면 될 것인데 꼭 이름을 대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앞으로 우리 서구 전체 누구든지 신고를 하면 신분을 절대 밝혀지지 않게 해주기를 간절히 내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검열을 나가서 가동하는 시간과 여러가지 여러분들이 전문적으로 환경에 대해서 좀 안나가면 끄집어서 주민의 피해를 안주도록 만들어줘야 될 것인데 가서 돌려놓으면 스위치를 켜놓고 돌아가니까 잘되었어요. 그러면 괜히 그사람 교통질서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하지말고 누구든지 신고를 하면 신분을 알려주지 말고 좀 정확하게 검열을 해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조영근환경보호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명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환경보호과 조영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도 청소과까지 마치고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신종식 과장님 나오셔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와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 36페이지 위원님들이나 저나 검토해본 결과 코드번호 96 - 1120 이 사항은 위원님들이 검토가 다 자세히 되었기때문에 보고는 생략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9페이지, 40페이지, 41페이지, 42페이지, 43페이지까지 이것은 우리가 심도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고는 생략하되 위원님들의 질의에는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것은 보고하세요.

종식

신종식청소과장

청소과장 신종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계장 박종선입니다. 재활용계장 김기봉입니다. 오수관리계장 유원조입니다. 매립지원계장 김상찬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명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청소과의 96년 정기회의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구사항중에서 건설, 건축폐기물 파쇄 중간처리업체의 비산먼지 관리가 미흡하여 업무의 처리한계를 확실히 하여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 구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6개 있습니다. 그중에서 4개는 수도권매립지 정문앞에 있고 2개는 오류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신고를 하고 방지시설을 설치하였으나 방지시설의 고장 및 미활용으로 건설폐자재가 너무많이 쌓이다보니까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현실입니다. 개선방안으로서는 비산먼지 발생 방지시설을 정상화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 및 고발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으며 비산먼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결과를 보면 건설폐기물 업체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고발 및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과태료도 부과시켰고 또 영업정지도 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방진막에 대한 미흡한 점과 과다 보유한 것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단속을 실시할 것이며 현재 매립지입구에 도로에 많이쌓인 먼지에 대해서는 현재 청소업체로 하여금 청소를 실시하게 해서 도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36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37페이지 경서동 적환장 반입료를 전액 시비보조를 받아 집행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정을 요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적환장 운영사업비는 전액 시비보조로 운영을 했습니다. 97년도 적환장 운영사업비도 현재 전액 보조 요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단 매립지 반입료는 현재 전액 보조를 받지 못하고 50%만 재원조정교부금으로 받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시비 보조하고 조금 차원이 다르겠지만 저희 지역이 매립지가 위치한 지역이기 때문에 매립지 반입료에 대한 사항을 매립지조합으로부터 감면해 달라는 요구를 했으나 그결과 수용이 되지 못했습니다. 계속 이 사항은 매립조합하고 상의해서 저희가 반입료를 면제받는 쪽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적환장의 쓰레기가 일반쓰레기와 산업쓰레기가 함께 뒤섞이어 쓰레기 매립지로 운반되어 일반쓰레기로 매립되는 경우가 있어 주변오염을 가중시키는데 이에 대한 절저한 관리를 요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적환장은 저희 청소업체중에서 태성환경만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성환경에서 수거한 일반 생활쓰레기와 재활용품을 적환장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단 산업쓰레기가 들어오는 사항은 현재 저희가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산업쓰레기가 만약 거기에 들어온다면 그게 불법사항으로 저희들이 법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현재는 산업쓰레기는 들어오지 않고 일반 생활쓰레기와 재활용쓰레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금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일반쓰레기는 거기서 별도 차량에 의해서 매립지로 반입이 되는데 재활용쓰레기는 거기서 선별작업을 합니다. 선별작업은 하지만 정확하게 재활용품과 그다음에 일반 생활쓰레기 구분이 어려운 그러한 제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판매가 되는 재활용품은 선별해서 판매하고 나머지 재활품중에서 판매도 될 수 없고 또 매립지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것이 처리상의 문제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난 조례개정때 저희가 사업계용 봉투를 새로 제작해서 그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현재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40페이지 무단투기된 석남 1, 3동의 쓰레기 사진, 지난번에 조한기 위원님께서 사진을 제시해서 저희한테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장소의 쓰레기를 96년말까지 완전히 수거할 것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것은 20건에 대해서 저희가 기히 완료조치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장

지금까지 청소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승섭

정승섭위원

정승섭 위원입니다. 이게 35페이지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지적을 했던 사항인것 같은데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업체 그 현황을 저하고 언젠가 한번 같이 돌아보신적 있죠 ?

종식

신종식청소과장

네 있습니다.

승섭

정승섭위원

그때 청소과장 처음 오셔가지고, 그런데 지금 여기 비산먼지 발생에 대해서 방지시설 고장이라고 여기에 나오는데 방지시설 고장이라면 어떤게 있어요 ?

종식

신종식청소과장

방지시설이 실질적으로 좀 망가지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높이보다 조금 적체물이 많이 쌓이다보니까 이렇게 밀려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승섭

정승섭위원

그러니까 방지시설이 구체적으로 어떤게 있냐구요 ?차광막 그물을 쳐놓은 것입니까 ?

종식

신종식청소과장

네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승섭

정승섭위원

그게 고장이 났다는 거예요 ?고장났다면 어떻게 고장이 났어요 ?

병일

김병일사회산업국장

스프레이 시설이 고장나는 경우구요.

승섭

정승섭위원

스프레이 뿜는거요 ?

병일

김병일사회산업국장

물품어서 나올때 바깥먼지 털어내는것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승섭

정승섭위원

차광막같은 경우에는 방지시설이라면 그게 찢어지거나 이렇게 무너져 내리거나 그런 현상인가요 ?

종식

신종식청소과장

차광막은 현재 쓰레기가 쌓여 있는데 바깥에서 보이지않고 먼지가 날라가지 않게 치는 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먼지를 바깥으로 날라가지 않게 하는 그런 차단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승섭

정승섭위원

그런데 그 시설이 고장이 나고 그랬어요 ?

종식

신종식청소과장

많은 부분이 고장난 것은 아니고 일부가 오래되다 보니까 또 과적을 하다 보니까 좀 찢어진부분이 있습니다.

승섭

정승섭위원

그렇죠 과적으로 인해서. . .

종식

신종식청소과장

과적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승섭

정승섭위원

그러면 지금 과적에 대한것을 많이 시정을 했습니까 ?

종식

신종식청소과장

그래서 과적이 너무많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번 행정경고도 해서 과태료도 부과시켰는데 그래도 안되기때문에 저희가 한달간 영업정지도 시켰습니다.

승섭

정승섭위원

영업정지를 시킨 회사는 어디가 있어요 ?

종식

신종식청소과장

영업정지는 현재 수도권매립지 입구에 3개 업체 전체를 영업정지를 시켰었습니다.

승섭

정승섭위원

지금 현재 영업정지중이예요 ?

종식

신종식청소과장

영업정지 기간이 끝나서 지금 다시 하고 있습니다.

승섭

정승섭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어요 ?담당계장이 답변해 보세요 ?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계장

행정조치 사항으로서 영업정지 3회, 과징금 3회 그렇게 시켰습니다. 그리고 영업정지는 금년에 각 1개월씩 3개 업체에 미림, 삼강, 삼력에 대해서. . .

승섭

정승섭위원

3개 회사를 1개월 영업정지를 시켰다 ?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계장

네.

승섭

정승섭위원

그리고 과태료 부과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계장

과징금 5백만원씩 내렸습니다.

승섭

정승섭위원

3개 회사에 ?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계장

그런데 문제점이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계속적으로 고발을 하고 영업정지를 시키고 그래도 이게 그사람들에 대해서는 법적인 제재가 약해서 그런지 몰라도 잘 먹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승섭

정승섭위원

그러면 한번 이런 행정조치를 했을때 조치를 하고 나서 과태료를 올리든 그다음에 영업정지를 시키든 한번 하고 나서 또 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어느정도 돼요 ?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계장

또 할 수 있습니다.

승섭

정승섭위원

계속해서 할 수가 있죠 ?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계장

다만 청문회 기간이 60일인데 그 기간이 있기때문에 즉시 즉시 제재를 못하는게.

승섭

정승섭위원

60일이 넘었어요 대집행 해지된지가 ?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계장

60일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국장님께서 부르셔가지고 3개 업체를 전부 연말에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비산먼지 발생을 위한 대책회의를 해서 지금 후속조치로 그사람들이 4백만원을 들여서 2명의 미화원을 사서 그앞에 쓸고 물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승섭

정승섭위원

알았습니다. 이것을 철저히 관리를 해주어야 되는데 일단 쓰레기 건설폐기물 처리업체가 허가가 나가는 과정부터 문제가 있었던거예요. 그래서 굉장한 물의를 일으켰던 부분인데 일단 허가관계는 건설과에서 관리하다가 지금은 국유화된 상태에서 재무과로 이관이 되었다고 알고 있어요 임대허가가 ?

종식

신종식청소과장

네.

승섭

정승섭위원

임대허가 업무 자체가. . .

종식

신종식청소과장

토지에 대한 사용허가는 재무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승섭

정승섭위원

그래서 지금은 국유화되면서 재무과로 그 소관업무가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명히 건설과에서는 이 문제점을 제기했을때 바로 뭐냐하면 건설 허가상에 문제가 있지만 관리에도 엄청난 물론 주변에 인가가 없다고 하지만 그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해서 굉장한 피해를 입고 있는데 비산먼지등등 아주 불법영업을 굉장히 많이하고 있어요 불법소각을 한다든가. 그런 문제점을 우리가 실지 육안으로 가서 보고 왔는데 허가상에 문제가 있는데 이번에 또 재임대 물론 건설과에서는 문제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임대허가를 취소하겠다고 해서 재임대를 반려 시켰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재무과에서 다시 허가를 내줬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가 아니기때문에 총무위원회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그런 문제를 다루겠지만 이것은 철저히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대단위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해서 입는 피해만도 엄청난데 이렇게 불법영업을 해가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를 입힌다는 것은 청소과에서 영업에 대한 관리는 철저히 해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앞으로 과장님은 이 3개 업체의 불법영업을 하고 문제를 일으킨 업체에 앞으로 어떤쪽으로 조치를 할거예요 ?

종식

신종식청소과장

현재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것은 현장을 위원님도 보셨겠지만 지금 현재 과적 되어 있는것은 저희도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또 비산먼지가 현재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영업정지를 시키기로 왜냐하면 적정 물량만큼 확보될때까지 이번에는 그럴때까지 영업정지를 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섭

정승섭위원

그래서 거기보니까 안에 물량을 줄이기 위해서 불법소각도 하고있고 그사람들은 소규모 소각이라는데 내가 볼때는 계속해서 한쪽에서 태우고 있더라구요. 보니까 소각로도 없어요.

종식

신종식청소과장

소각로는 있는데 그 소각로가 가동이 될때도 있고. . .

승섭

정승섭위원

그냥 고장난것 하나 갔다가 놓았겠죠. 그것은 좌우지간 쓰지도 않아요. 그옆에다가 계속 불을 지르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사람들 나름대로 그래도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해서 물론 마진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행위인지 몰라도 그게 어쨌든간에 주변에 피해를 주는 사실이니까 그 문제를 통제 하셔야 됩니다. 통제를 해서 최대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쪽에서 하겠지만 어쨌든 청소업무와 관련된 관리만큼은 철저히 해야된다 이런 얘기죠.

종식

신종식청소과장

네 알았습니다.

승섭

정승섭위원

앞으로도 계속 중복해서 똑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날때는 그 책임을 과장님이 져야된다 이 얘기죠.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것 수도권매립장 조성으로 인해서 지역주민이 피해를 입는 관계로 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보면 추진계획에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구 차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구체적인 구 차원에서 보상 받을 수 있다면 구체적인 보상안이 어느것이 있어요 ?

종식

신종식청소과장

현재 이 내용에 대해서는 많은 주민들이 저희한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립지가 저희 관내에 있다 보니까 저희 관내로 많은 청소 차량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 운행으로 인한 피해가 이 내용이 그것이지만 굉장히 저희가 각종 법을 검토해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도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름대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통행료를 징수한다든가 아니면 운행을 정지시킨다든가 하는 방법도 연구해 보았는데 그런것이 지금 현 법령을 가지고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피해를 입고 있으면서도 별도로 저희가 강한 대책은 수립하지 못하고 저희가 각 청소업체하고 또 경기도 일원하고 저희 인천에 있는 각 행정관서에다가 우리 관내를 통과하는 모든 쓰레기차량은 완전히 밀폐를 시켜서 청소실은 물건이 떨어진다든가 또 청소차가 다니면서 과속이나 이런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줄이게 해달라는 그런 행정 공문은 몇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또 본청에서 청소과장 회의를 할때에도 제가 각 과장님들한테 그런 사항을 홍보했고 또 청소업체한테도 직접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지 못하게 한다든가 통행료를 문다든가 하는것은 법적 뒷받침이 안되어가지고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수적인 설명이고 지금 질문하신. . .

승섭

정승섭위원

지금 보니까 구체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안이 뭐냐하면 차량에 대한 통행세를 받는다든가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쓰레기매립장이 있는데 어떻게 통행세를 받습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하나의 어떤 추상적인 의미에서의 그런 방안이고 제가 볼때는 지금 시에서 매립지 반입료를 조정교부금으로 50%를 받고있죠 ?

종식

신종식청소과장

네.

승섭

정승섭위원

50%를 받고 있는데 100%도 지금 현실정으로 볼때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온 것입니다 사실 100%를 받아야 되는데. 100%도 만족한 것은 아니예요.

종식

신종식청소과장

만족하지는 않죠.

승섭

정승섭위원

그런데 조정교부금 반입료를 50%정도를 받고있고 그것을 100% 완전히 받는데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다른쪽에서 보상을 받는다면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입장인 것은 알아요. 그런데 제가 보는 견해는 그렇습니다. 물론 예산이라는 문제는 이런 자리에서 함부로 다룰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가 입고있는 피해만큼의 기반시설을 확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물론 주민 차원에서도 보상 차원이 이루 어지고 있는데 구에 어떤 관대 관의 차원에서 물론 상급부서이기는 해도 3개 시도에서 쓰레기를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

종식

신종식청소과장

네.

승섭

정승섭위원

그러면 예산이 충분한 서울시라든가 경기도 가까운 인천시부터라도 우선 조정교부금에 대한 부분도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되고 물론 청소과장 한분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구청에서도 우리 청장께서도 여기 나서야 되고 현재 굉장히 막중한 업무라고 보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도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예산을 확보하는데 그런쪽으로 구체적인 안을 한번 세워보세요 ?청소차량에 대한 통행료를 받는것하고 위생적으로 운반을 해라 이런 부분은 이미 그것은 기초적인 단계입니다. 이미 주민대책위원회에서 그런것을 감시하고 있고 그런 부분도 즉각 즉각 처벌이 되면 조치하고 있으니까 그 문제는 차선의 문제이고 일단 우리가 쓰레기로 인해서 받는 교통량의 증가라든가 환경피해라든가 등등 그런 피해를 보고 있는데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매립장이 우리 지역에 있으므로 해서 입는 피해만큼 그 이상 도시 기반시설을 확충해야 된다고 봅니다.

종식

신종식청소과장

별도 도로를 신설한다든가 하는. . .

승섭

정승섭위원

외곽도로를 신설하는데 조기 착공한다든가 이런쪽으로 해서 윗분들하고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현실정으로 눈에 나타나는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고무적으로 긍정적으로 공사를 거기부터 하겠습니다. 구 차원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물색해 보겠다, 보겠다 하면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어려움이 있더라도 집행부에서는 실무과장으로서는 거기에 대안을 세워가지고 강력하게 추진을 해야 됩니다.

종식

신종식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시를 통해 가지고 예산을 세운다든가 아니면 예산이 모자라면 매립조합으로부터 부담을 시킨다든가 해가지고 제가 계획을 세워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승섭

정승섭위원

그렇죠. 넓게는 앞으로는 이게 우리 서구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게 이관이 되어가지고 우리 서구에서 매립장을 관리를 한다면 이런일은 아주 고무적이고 좋은 일인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훗날의 일이고 어쨌든간에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피해를 입고있는 만큼 우리가 구체적인 안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한가지라도 얻어내야 됩니다.

종식

신종식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섭

정승섭위원

외관적으로 이렇게 하지말고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세요 ?

종식

신종식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섭

정승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승희위원

박승희 위원입니다. 35페이지에 관내에 건설폐기물 파쇄 중간처리업체가 6개소가 있죠 ?

종식

신종식청소과장

네.

박승희위원

지금 허가를 득할려고 들어온데도 있죠 ?

종식

신종식청소과장

그런 업체는 굉장히 많습니다.

박승희위원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

종식

신종식청소과장

현재 들어와 있는것은 없습니다.

박승희위원

없어요 ?

종식

신종식청소과장

적정통보 나간것 1건 허가해 주고 현재 또. . .

박승희위원

현재 들어온것 없냐 이런 얘기죠 ?

종식

신종식청소과장

현재 들어온 것은 없고 적정통보 나간것 중에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코드번호 96 - 2074번 4월 1일부터 청소업체 영역구역을 전면 실시하고 있죠 ?

종식

신종식청소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여기에 문제점이 많이 대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종식

신종식청소과장

조정상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상의 문제점은 당초 하고있던 업체들이 영업구역을 조정하다 보니까 새로 개발되는 지역쪽으로 많이 요구를 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는 개발지역은 한정되어 있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분에 의해서 몇개 업체만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사람들이 너무많은 일을 해야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발전하는 지역의 물량 늘어나는것 만큼 비율로 해가지고 앞으로 매년 제정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한다는 그런 내용을 설득시 켜 가지고 현재는 각 업체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각 업체에서 지금 우리구를 상대로 해서 이분들이 민원이라 할까 아니면 어떤 의견이라 할까 들어와 있는것이 있습니까 ?

종식

신종식청소과장

현재 별도로 저희한테 들어온 것은 없고 당초 조정결과를 그분들한테 발표할때 그분들하고 대화를 했었습니다. 대화때 들어온 내용이 몇가지 됩니다.

병일

김병일사회산업국장

진정이 두차례 들어 왔거든요. 저희가 불러가지고 이해를 시켰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큰 차이가 날때에는 다시 1년에 한번씩 계약을 하는 입장이니까 그것을 계약할때 차이가 많이 난다든지 불이익이 너무 있다든지 했을 때에는 조정을 다시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문제점은 없고 다만 영세업체다 보니까 지역에서 청소하는데 제때 제때 치우지 못한것 그런 문제점이 조금은 있습니다. 아직 장비가 조금 부족하고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조금 있는데 조금 지나면 해소될것 같습니다.

박승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영세업체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것 같아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국장님은 문제점이 없다고 하시는데. . .

병일

김병일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분들이 욕심을 부려서 그러는 것이죠 원칙적인 입장에서 보면 혜택이 조금이라도 더가면 더갔지 들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뭔가 욕심을 부리는 바람에 자꾸 여론화시키고 하는데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박승희위원

만약에 여름철에 쓰레기를 3,4일만, 얼마나 주민들 피해가 크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

병일

김병일사회산업국장

그렇죠.

박승희위원

이분들을 사전에 국장님이 관심도 가지셔가지고 그분들 애로사항도 경청하시고 또 쓰레기문제가 4월 1일부터 전면 실시되는데 물론 시행착오는 있겠죠 ?그것을 인정하시죠 ?

병일

김병일사회산업국장

약간의 그러한 것은 우리가 생각 못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리고 96 - 2077번 쓰레기 문구가 어제 조례에서도 논의 했습니다마는 상업광고 모집이 잘안되고 있습니까 ?

종식

신종식청소과장

실질적으로 광고주하고 광고할만한데를 찾아가서 물어보니까 글쎄요 이미지때문에 실릴려고 하지 않아요. 이런 얘기까지 해요. 그냥 도와달라면 도와주지 광고는 안시키겠다 이런식으로 나오기때문에. . .

박승희위원

광고단가가 높아서 못하는것 아닙니까 ?

종식

신종식청소과장

단가는 별차이는 없죠.

박승희위원

한부에 얼마씩 광고단가를 해요 ?

종식

신종식청소과장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세울때에는. . .

박승희위원

그것을 준비하시는 동안에. . .

병일

김병일사회산업국장

업체에서 쓰레기봉투라는 이미지때문에 안할려고 합니다.

박승희위원

청소행정계장 말이예요 ?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계장

네.

박승희위원

쓰레기봉투 광고를 활용하는데가 지금 전국 자치구에서 몇군데 있죠 ? 다른 지방에 봉투 광고하는데 있죠 ?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계장

그런데 작년이래 처음에 아이디어성 행정으로 쓰레기봉투에 광고게재 하는 방안이 대두 되었습니다. 그런 추세에서 물론 저희도 검토를 해보았는데 지금 제대로 하는데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것은 하다가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 과정에 대해서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정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동석

정동석위원

정동석 위원입니다. 무단 쓰레기에 여러가지 처리한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고물상 쓰레기 치운것은 제가 말씀을 안하겠습니다. 치워줘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내가 주민의 말씀을 들었는데 석남3동 지역에 청소업자가 누구입니까 ? 왜 그것을 묻냐하면 쓰레기를 잘 가져가지 않는다 말하자면 쓰레기 치우는 사람 업자가 대부분이 오래되면 요령이 생겨서 주민의 피해를 주고 하니까 청소과장님이 업체를 갈 생각은 없습니까 ?

종식

신종식청소과장

석남3동이 당초에 태성에서 치우던데인데 공동주택을 치우던 산성실업에서 그쪽을 치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4월 1일부터 시행해서 아까 업무적인 시행착오를 제가 말씀드릴려고 하다가 못드렸는데 아파트만 치우다가 일반주택을 치울려고 보니까 처음에는 진짜 노하우가 없어가지고 좀 어려운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골목 골목까지 치우다보니까 당초 아파트만 치우던때하고 인력이 좀 더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즉 4월달에 현재 개인주택에 대한 청소가 말끔하게 되지 않는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사항을 우리 직원들을 내보내고 또 업체를 불러가지고 교육도 시켜가지고 빨리 모자라는 인원이나 장비를 보강하고 또 그전같이 깔끔하게 칠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 니다. 앞으로 계속적인 지도를 통해서 청소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정동석위원

또한가지 묻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어째서 무단 쓰레기 버린것을 치운다고 하고 자꾸 지연시키고 있는데 관할 동사무소에서 무단 쓰레기를 갔다가 버렸으면 그 토지 소유권자에게 통보를 해가지고 언제까지 안치우면 어떠한 처벌을 준다든지 이런것은 없고 지금 거기에 쓰레기가 석남3동 471번지 호남갈비집 뒷편에 보면 지금 날이 더우면 냄새가 나고 여러가지 폐단이 많습니다. 화장실 문제, 기타 이런데 가보시면 알지만 이것이 꼭 구청 청소과에서 치워야 되는 것이냐, 동사무소에서 조금 그랬으면 토지 소유권자를 불러가지고 당신들 이게 뭐냐하고 호통을 쳐가지고 치워야 되는데 이제까지도 방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저만보면 계속 이야기를 해요. 동사무소 동장님이 별로 신경을 안쓰니까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청소과장님 그런것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

종식

신종식청소과장

현재 주민들이 무단투기해서 버린 쓰레기 그런것이 청소행정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원래 목적은 원인자가 모든 쓰레기를 부담해서 치우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는 광활한 땅을 관리하다 보니까 사실 버리는 사람은 전부 잡기는 어렵습니다. 저희가 단속원도 있고 각동에 지시해서 주기적으로 단속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동에서 들어오는 내역을 보면 투기된 그런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각동에서 자체적으로 치우도록 그렇게 지도는 하고 있으나 많은양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동에서 치우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투기자를 색출한다는 것도 어렵다보니까투기자를 발견 못했을 때에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치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것은 우선 첫째 버리는 사람을 색출하는것, 그리고 두번째는 버린것에 대해서 각동에서 자체 처리하는것, 그리고 정 안될 경우 에는 구에서 처리하는것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에서 처리해 줄수 있는 장비나 인원은 있지만 그게 갔다가 버리는데 저희가 예산을 많이 씁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민들한테 홍보도 철저히 하고 또 투기자들을 색출하고 또 단속을 열심히 해서 무단투기자를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석

정동석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제때 치우라는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토지소유권자를 불러가지고 지금 버린데가 제가 보기에는 약 3년 되었어요. 그런데 또 있어요. 그래서 두고 두고 봤어요. 그런데 그 주변들 식당같은데 가보면 엉망진창입니다. 물로 채워놓았다가 마음대로 다하고 있어요. 이랬으면 내가 사무장한테 말씀 드렸어요. 이것을 토지소유자를 불러가지고 처리하라고 그런데 처리하라고 얘기하지 않고 구청에다가 얘기할텐데 앞으로는 내가 동사무소에 안하고 자꾸 구청에만 하니까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강력하게 각동에 지시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식

신종식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장

지금 위원님들이 우리가 지금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고 있습니다. 해당 동에 민원사항 같은것은 직접 해당과에 건의해서 해결할 수 있어야지 지금 시간이 3개과밖에 못했는데 그런 민원사항은 직접 해당과의 해당 계한테 질의해서 민원사항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1시 30분까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56분 정회

13시 4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곽덕희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와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되 49페이지 코드번호 96 - 1125번호는 보고를 생략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략된 사항이라 할지라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세요.

덕희

곽덕희위생과장

위생과장 곽덕희입니다. 47페이이지 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코드번호 96 - 1123번 관내 퇴폐 이용업소가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지도단속 및 행정조치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강력한 조치가 요구된다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법 제12조 2항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업소의 윤락 및 음란행위를 적발하여 행정처분 하기 위해서는 현장을 목격 증거를 보전하여 진술을 받아야 하나 음란행위가 업주와 손님이 결탁하여 은밀히 행하여지고 있어 현장 목격이 어려우며 또한 진실을 받아내기가 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퇴폐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단속장비 카메라등을 보강현장증거를 보전하고 이를 토대로 진술을 받아내는등 단속기법을 개선토록 하겠으며 또한 사전정보를 수집 거점식 기습단속을 실시함은 물론 여면도사 3명이상 고용업소를 퇴폐우려 대상업소로 지정 카드관리화 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들어 52개 이용업소를 단속한 결과 위반업소 8개 업소를 적발 영업정지 5개소, 시정명령 3개소를 처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코드번호 96 - 1124번이 되겠습니다. 위반업소에 대한 구제제도로 청문회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홍보부족으로 이 제도를 모르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제64조 및 공중위생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허가취소등 행정처분에 앞서 미리 당사자등에게 진실을 말할 기회를 주도록 제도화 되어 있으나 위반여부에 대한 소명 또는 입증자료를 적기에 제출하지 못하거나 홍보부족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사전 위생교육시 청문회제도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교육 및 관련단체에 적극 홍보해 나가겠으며 위반내용이 명확치 않거나 당해 영업자가 위반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소명요지를 청문서에 제출한 경우에는 위반여부에 대한 현장출장 및 주변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억울한 영업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는 50페이지 코드번호 96 - 2079번이 되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제65조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이 식품진흥기금으로 조성되어 있으나 기금대출 건수가 홍보부족으로 미흡한 실정이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제65조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및 품목제조 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토록 되어 있으며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으로 식품진흥기금을 정립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으로는 신청자 대부분 영세업자임을 감안 담보능력이나 연대보증을 최대한 완화해 줄것을 관계부서에 적극 건의토록 건의해 나가겠으며 위생관련단체 및 음식업조합등에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코드번호 96 - 2080번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찌꺼기 다량 배출업소인 집단급식소등에서 배출되는 음식찌꺼기를 사료화방안 검토사항에 대하여는 관내 사료공장인 가좌동 소재 우진사료와 관내 집단급식소 설치 기업체와 계속 협의중에 있으며 음식쓰레기를 사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청소과와 협의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위원장

지금까지 위생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승섭

정승섭위원

정승섭 위원입니다. 47페이지 퇴폐 이용업소를 52개 업소에서 8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했죠 ?

덕희

곽덕희위생과장

네.

승섭

정승섭위원

적발해서 3개 업소는 정지를 시켰습니까 ?

덕희

곽덕희위생과장

5개 업소를 영업정지 시키고 3개 업소는 시정명령 처분 하였습니다.

승섭

정승섭위원

영업정지가 몇개월이죠 ?

덕희

곽덕희위생과장

15일에서 1개월짜리까지 분포가 다양합니다.

승섭

정승섭위원

그러면 작년보다는 실적이나 처벌을 강화한 것입니까 ?

덕희

곽덕희위생과장

97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실적으로 봐가지고 강화가 된 상태입니다.

승섭

정승섭위원

지난 연도에 보니까 이런 처벌을 한예가 거의 없던데 어쨌든 지적을 해서 개선된 것은 사실이예요. 그런데 아직도 과장님이 볼때 여기보니까 상설기동 단속반 2개반 해서 8명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손님들하고 주인하고 은밀히 밀약이 되고 있어요 ? 그게 뭐냐하면 창피하니까 그것을 고발하거나 신고하는 사람도 없을테고 ?

덕희

곽덕희위생과장

그렇죠.

승섭

정승섭위원

행위 손님도 그 행위 자체가 퇴폐니까 자기 체면을 위해서도 어렵겠죠. 그러면 8개 업소 8명이 있는데 그러면 8명을 실제 위장을 해서 하면 어때요 ?단속이 가능하잖아요 ?

덕희

곽덕희위생과장

업주들이 거의 얼굴을 알고있기 때문에요.

승섭

정승섭위원

구청 직원을 알고 있어요 ?

덕희

곽덕희위생과장

알고있기 때문에 어려운점은 있습니다. 정보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기습단속을 하는 방법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승섭

정승섭위원

기습단속을 했어요 ?

덕희

곽덕희위생과장

한번했는데 제대로 적발을 못했습니다. 다른 것으로 계도를 하고. . .

승섭

정승섭위원

나름대로 여기서 지적도 하고 했지만 여면도사가 3명이상 있는데는 일단 퇴폐 우려 대상 업소라는 판단이 나오고 있는것을 보면 연구자료를 많이 가진거예요. 지난번보다 많이 발전한 것인데 어쨌든 강력하게 단속을 하세요 ?

덕희

곽덕희위생과장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하겠습니다.

승섭

정승섭위원

퇴폐영업이 굉장히 만연하고 있나본데 그런것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코드번호 96 - 2080 지금 그러면 관내 2,000명 이상의 집단급식소에서만 음식물 퇴비화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까 ?대상이 그러니까 2,000명 이상에만 ?

덕희

곽덕희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섭

정승섭위원

2,000명 이상 되는데가 6개소 밖에 없어요 ?

덕희

곽덕희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섭

정승섭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난번에 김대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나본데 구체적인 안은 회사측과 협의를 해서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협의사항 중에는 뭐가 있어요 ?그 근거가 있습니까 ?

덕희

곽덕희위생과장

지금 쓰레기 퇴비화나 사료화 관계이기 때문에 청소과에서 5월중에 시범적으로 음식물찌꺼기를 수거해서 사료공장에 주기로 구체적인 협약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추진은 청소과에서 주관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섭

정승섭위원

청소과하고 업무협조를 하셔가지고 이것을 확산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거의 음식물쓰레기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니까 그것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좋은쪽으로만 끌어간다는 그런 추진계획만 가질것이 아니고 실적을 남길 수 있는, 실지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좀 써주세요 ?

덕희

곽덕희위생과장

각별히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승섭

정승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기

조한기위원

조한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48페이지요 청문회제도가 95년도부터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85년도부터 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내역이 잘못되었고 우선 청문회제도가 위생접객업소의 불법사례를 적발할때 영업정지라든가 허가취소등 행정처분을 내리기전에 이들에게 구제의 기회를 주기위한 제도가 청문회제도 아닙니까 ?

덕희

곽덕희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한기

조한기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어떻게 행하여졌느냐 하면 불법사례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자의서를 받으면 처분결과가 그대로 인정이 되는 결과였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청문회에 불참하고 또 제도의 불신도 나오고 또한 행정의 불신도 나오기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제가 지적했는데 사실상 물론 그 법을 위반했으면 영업정지라든가 그리고 취소가 될 경우에는 되어야 되지만 대개보면 민생 업주들이 피해를 볼때에는 어느정도의 참작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자의서를 받으면 그대로 인정되는결과에 대해서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런 결과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앞으로 방침이 어떻습니까 ?

덕희

곽덕희위생과장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위반내용이 명확치 않거나 위반하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소명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그 사안을 충분히 검토하고 우리 담당직원이 현지 출장을 해서 그 주변정황 또 위반한 경우들을 참작해 가지고 행정처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한기

조한기위원

지금까지는 감사에서 지적되었는데 1/4분기 동안 이런 제도의 활용 용도가 많이 진척이 되었습니까 ?

덕희

곽덕희위생과장

현재까지는 위반내용에 대해서 다소 불만은 있을지언정 그 위반내용에 대해서 반증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해온 사례가 없었기때문에 추진실적이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그것을 적극 활용해 가지고 소명자료가 구두 청문이라도 해서 저희 직원이 현지 출장이나 그때의 적발, 정황, 위반상황등을 판단해 가지고 행정처분을 고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한기

조한기위원

그래서 저는 행정의 두가지로 보고 있는데 첫째는 원칙을 지켜가지고 영업정지를 바로잡기 위해서 행정처분을 내리되 그러나 이것이 제도에 의해서 주민들이 행정집행에 불성실로 인해가지고 혜택을 못받는다면 이것은 또 문제다 이거죠 ?

덕희

곽덕희위생과장

네.

한기

조한기위원

이런점을 앞으로 홍보라든가 적극성을 가져서 조금이라도 단속과 동시에 불이익이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곽덕희위생과장

네.

한기

조한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묻겠는데요. 50페이지 보면 식품위생법에 위반업소 영업정지 품목제조 정지처분 대신 과징금을 징수해 가지고 식품진흥기금으로 활용하는 그런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

덕희

곽덕희위생과장

네.

한기

조한기위원

그래서 이 제도와 함께 이 기금을 식품제조업자의 영업시설이라든가 위생교육에 사용토록 대출혜택을 주고 있는데 추진상 문제점으로 보면 영세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은행에서는 담보능력이나 연대보증인을 과도하게 요구하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서는 우리가 행정집행 과정에서 과징금이 나가면 은행에서 또 담보능력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는 또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행정적으로 편리적인 조항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걸려있죠 ?

덕희

곽덕희위생과장

그 관계는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영을 현행 식품위생법에 시,도지사가 관리하도록 되어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기금관리를 저희 시중은행에다가 위탁을 해가지고 대출을 해주고 받고하는 그런것은 은행에 위탁을 주다 보니까 담보에 대해서 은행측에서 대출해줘 가지고 나중에 연체되거나 환수가 안될것을 우려해 가지고 아마 요구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위해서 영세업자들이 시설 개선을 위해서 요구하는 사항인 관계로 조금 완화시켜 달라고 계속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한기

조한기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있는 상식으로는 이것이 과징금을 부과해 가지고 거두어드린 돈은 사실상 시에서 관리하는 자본 아닙니까 ?

덕희

곽덕희위생과장

네.

한기

조한기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은행돈 같이 이렇게 취급하는 용어로 나와 있다는 말이예요.

덕희

곽덕희위생과장

기금관리 조성을 은행에다가 예치를 시켜놓고 실질적으로 운영은 시,도지사가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 .

한기

조한기위원

글쎄요 시,도지사가 하고 있는데 은행에서는 담보능력이나 연대보증인을 과다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시에서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약간 억제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덕희

곽덕희위생과장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기

조한기위원

그런점을 간과하셔 가지고 이것은 제도와 함께 혜택을 주는 일이라면 적극성을 띨 필요도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덕희

곽덕희위생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한기

조한기위원

올해 제가 행정감사때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곽덕희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양재윤 과장님 나오셔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와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고하실때 57페이지, 58페이지, 59페이지, 60페이지, 61페이지, 62페이지, 63페이지는 위원님들이 저와 함께 검토한 결과, 보고를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다른것은 다 보고하시고 그리고 보고가 생략된 사항에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윤

양재윤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양재윤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시정요청을 해주신 사항은 저희 관내에 주유소 60개 업소중에서 18세미만 주유원이 177명인데 근로기준법 제52조에 의하여 부모동의서 뿐만아니라 주민등록등본이나 호적등본을 첨부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확인이 안된 상태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업중인 주유소를 중심으로해서 확인해본 결과 97년 3월 현재 59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18세 미만으로 주유원으로 고용된 현황으로 파악된 것은 77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금년 4월초에도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일제조사 해본결과 18세미만 주유원 종사업소가 32개소에 약 99명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다 보면 부모동의서라든지 호적관련 서류 주민등록등본이라든지 이런것은 조사해본 결과 다 있는 것으로 조사는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주유소에 18세 미만으로 고용되어 있는 청소년들이 대부분 학생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판명이 되었고 또 학교에서도 학생인 경우에는 주유소에서 종업원으로 취업을 하지 않도록, 아르바이트 같은 행동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지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농기계 반값 공급에 있어 사업이 완료되었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지원을 받아 공급받고 싶은 농가가 많다는 것으로 사업의 규모를 확대 시행을 요구하신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때 당시에 100% 완료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당해년도 사업계획이 계획대로 추진이 완료되었다 이런 사항을 보고 드렸던 것인데 하여튼 작년 현황을 보시면 반값 공급사업 지원내역은 연도별로 저희들이 93년부터 96년도까지 약 504대를 지원해 드린바 있고 금년도에도 농기계 반값 공급 사업으로서 확보된 예산이 약 4천만원 그리고 지원계획 대수가 약 40대 해서 이것도 연중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일부 농업인들이 이런 사업 취지라든가 정부지원 사업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뭔가 미흡한 바도 있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농림사업 지침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대농어민 홍보활동을 전개해서 많은 농업인들이 반값 농기계라든지 이런것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명재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승섭

정승섭위원

정승섭 위원입니다. 56페이지 방금 설명하신것 지금 보면 농기계 반값 공급 사업이 제목이 반값이라고 되어 있지만 일단 뭐냐하면 1백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것입니까 ?

재윤

양재윤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섭

정승섭위원

1백만원을 초과할 수는 없어요 ?

재윤

양재윤지역경제과장

네.

승섭

정승섭위원

농기계가 금액이 저렴한 것에 대한 그런 지원인데 농기계도 굉장히 비싼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정도 지원이 되는게 있습니까 ?

재윤

양재윤지역경제과장

그런것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자료는 안가지고 있는데요. . .

승섭

정승섭위원

그러면 융자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거예요 ?

재윤

양재윤지역경제과장

국,시비 다 융자 되는거죠.

승섭

정승섭위원

그런데 지금 대체적으로 우리 서구가 농경지가 줄어드는 입장에 있는데 이농현상도 있고 그래서 그런일이 있는데 93년도부터 쭉 보게되면 굉장히 추세가 줄어드는 추세예요. 95년도에 146개에서 96년도에 54개로 줄었는데 물론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고 하지만 97년도 지원계획이 4천만원이면 40대라는 말이예요.

재윤

양재윤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섭

정승섭위원

그러면 이게 지원자가 늘어날 경우에 작년도를 대비한다 하더라도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

재윤

양재윤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농림사업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내년도에 할 사업은 1년전에 신청을 받도록 그래서 그것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신청한다고 해서 금년에 지원할 수 있는게 아니고 작년도에 이미 40대에 대한것은 작년에 이미 신청을 받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은 금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집행을 하게 됩니다.

승섭

정승섭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하면 작년도에 이미 신청자에 대한것을 받아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이다 이거죠 ?

재윤

양재윤지역경제과장

네.

승섭

정승섭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내년도에 더 지원자가 늘어났을 경우에는 올해 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 맞게끔 ?

재윤

양재윤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섭

정승섭위원

알았습니다. 61페이지 미나리깡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미나리깡으로 민원이 제기되었던 부분이 신현동 미나리깡이죠 ?

재윤

양재윤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섭

정승섭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진정이 접수 되었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미나리를 기르는 것을 어떤 법적으로 제재를 할 수가 없는데 그 대신에 냄새가 나는부분 숙성된 분뇨를 사용할때는 각서를 첨부를 하는데 각서는 이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

재윤

양재윤지역경제과장

잘되고 있습니다. 신현동쪽에는 이쪽 아파트단지라든지 주택가 주변은 축분 사용을 안했습니다. 다만 저쪽 봉오제지역에 전답이 집중된 그 지역에는 일부 뿌린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쪽에 거의 냄새가 조금은 납니다마는 그렇게 심하게 주민들로부터 진정을 받을만한 그런 내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섭

정승섭위원

그리고 신현동에 가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북쪽으로 가서 자꾸 미나리깡이 확산되고 있는것도 그 실태를 알고 계세요 ?경서동 검암동쪽으로 가면서 이 아래쪽으로 꽤 많은양의 미나리깡이 형성이 되는데요.

재윤

양재윤지역경제과장

점점 늘어나고 있는. . .

승섭

정승섭위원

그래서 숙성분뇨를 쓰지않고 미숙성 분뇨를 쓰는 바람에 굉장히 냄새를 일으키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보면 사용 농지로 각서를 받아서 지역경제과에서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

재윤

양재윤지역경제과장

예를들어서 전업 그런 농촌지역이 아닌 주택가 주변이라든지 이런데서 악취를 일으켜서 문제가 될만한 그런 위치한 그런 미나리 작목반이라든지 그런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서 일단 악취를 풍기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인 경우에는 그렇게 실제로 조치한 바도 있습니다.

승섭

정승섭위원

지금 주거지 지역이 아니더라도 장소가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바람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우리 서구지역은 해풍이 불기 때문에 그쪽에서 냄새를 바로 느끼고 그런 악취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각서를 꼭 징구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미나리깡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산곡로 구도로 가면서 계산동쪽으로 새로 생긴 도로가 있죠 사거리에 ?

재윤

양재윤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섭

정승섭위원

거기에 못미쳐서 여기서 가다보면 파출소 바로 가면서 통나무가든으로 지나가면서 새로 답에서 전으로 형질변경 된데가 있어요. 그것을 알고 계시죠 ?

재윤

양재윤지역경제과장

네.

승섭

정승섭위원

그것이 답에서 전으로 형질변경을 해가지고 아마 어떤 용도로든지 간에 밭으로 쓸려고 하는데, 작물을 재배할려고 하는데 거기에 뿌려진 숙성분뇨 미숙성분뇨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

재윤

양재윤지역경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승섭

정승섭위원

아주 냄새가 엄청난데 밤까지도 그 주변은 더군다나 바로 옆에는 빌라라든가 고층아파트가 인접되어 있어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있는 상황인데 그것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됩니까 ?

재윤

양재윤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 부분도 한군데가 있고 또 그외의 지역도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농지소유자나 행위자를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사가 되는대로 필요한 조치를 빨리 갈아 업도록 이런 조치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부 비료를 펴놓은 상태입니다.

승섭

정승섭위원

과장님 가보셨어요 ?

재윤

양재윤지역경제과장

가봤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내에 갈아 업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승섭

정승섭위원

민원이 제기한게 있습니까 ?

재윤

양재윤지역경제과장

민원이 제기된 바는 없고 우리가 민원이 제기되기 이전에 이렇게 쌓아놓은 그런 상태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들도 그 내용을 알고있기 때문에 빨리 갈아 업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승섭

정승섭위원

어떤식으로든 조치를 취해야 할것 같아요 ?

재윤

양재윤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섭

정승섭위원

그래서 냄새를 방지할 수 있어야지 보니까 주민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62페이지 폐염전 벼재배시 영농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96만 5천원이 예산이 편성 되었는데 이것을 집행을 했습니까 ?

재윤

양재윤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경운정지비인데 아직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승섭

정승섭위원

집행하는데 하자는 없죠 ?

재윤

양재윤지역경제과장

하자는 없습니다. 실제로 시범으로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승섭

정승섭위원

집행하는데 하자가 없다구요 ?

재윤

양재윤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섭

정승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조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기

조한기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0페이지 보면 쥐잡기 사업인데 우리가 동감사 해보니까 많은 문제가 지적되고 또 우리 과장님도 동장님을 비롯해서 금년에 실시토록 이렇게 했는데 지금 쥐잡기 사업 소요예산이 52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잖아요 여기에는 ?

재윤

양재윤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기

조한기위원

올해 97년에 할려는 거죠 ?

재윤

양재윤지역경제과장

금년봄에 할것이 520만원이고 들쥐가 370만원 그래서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한기

조한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97년도 예산안에서 쥐잡기사업 예산이 없고 들쥐잡기사업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은 어느 예산으로 활용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 4월달에는 실시 했습니까 ?

재윤

양재윤지역경제과장

이번 25일날. . .

한기

조한기위원

제가 97년도 예산에는 이게 작년도에 우리가 동사무소 감사때 지적해 가지고 쥐약이 케비넷에 그냥 그대로 쌓여있어 가지고 그게 필요없다 해가지고, 이것이 효과가 없다 해가지고 지적했는데 제가 이것은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겠지만 과장님도 이 예산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윤

양재윤지역경제과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사실은 그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었는데 저희가 지적사항을 해주셨을때 그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 저희들이 관리를 소홀히 해서 그런 문제지 쥐잡기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위원님들이 그것은 다 예산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한기

조한기위원

작년처럼 동사무소감사때 지적이 안되게끔 올해는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재윤

양재윤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기

조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박성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노

박성노위원

박성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주유소가 서구관내 60개 업소에 18세 미만 주유원이 177명이 되죠 ?

재윤

양재윤지역경제과장

네.

성노

박성노위원

거의 학생입니까 아니면 학교다니지 않는 학생입니까 ?

재윤

양재윤지역경제과장

이것이 177명이 96년도에는 그랬었고 또 97년도 3월달에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77명정도 또 4월달에 한번 해보니까 약 99명정도 이렇게 그때마다 그 인원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수시로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한 인원을 보면 학생이 30% 가까운 인원이 있습니다.

성노

박성노위원

그런데 부모들의 동의를 거의다 받았다고 보십니까 ?

재윤

양재윤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4월 2일부터 8일까지 전 주유소를 대상으로 했는데 일단 서류상으로는 다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성노

박성노위원

서류상으로만 되어있죠 ?

재윤

양재윤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노

박성노위원

내가 어느 주유소라고는 얘기를 않습니다. 거기 주유소에 가면 학생이 아닌 사람들이 6,7명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더니 학생이냐고 하니까 공부하는 학생이라고 해요. 한사람은 학생이 아니라고 저희들끼리 얘기를 합니다. 부모 동의를 받아 왔느냐 하니까 거기있는 학생들의 얘기가 제 엄마는 이런것을 절대 못하게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여기와서 일을 하냐 그랬더니 남의것 가지고 와서 일을 한다 했어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그사람들이 부모 동의서를 받고와서 한다라고 생각하실 적에 거의가 전부 관련부서와 협조를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잠잘적에도 저녁에는 집에가지 않고 한곳에서 숙식을 하고 있더 라구요. 이런것을 과장님께서는 주민등록등본을 서류를 해서 올렸기때문에 그것으로 다한게 아니예요 단속을 했을때. 한번 그런것을 시범적으로 나가보세요. 밤에 나가서 업주 애기만 듣지말고 과연 그 학생들이 잠자리를 어떻게 하며 과연 그사람들이 부모 동의서를 받고 했는지 그런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양재윤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노

박성노위원

업주들이 얘기하는 것만 가지고 부모 동의를 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생각하면 항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재를 발생하기 때문에 보면 알아요. 완전히 자기 본연의 인품을 탈색을 해가지고 다니는 아이들은 거의가 다른데서 본 아이들이예요. 그런것을 염두해 두시고 지금 물가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재윤

양재윤지역경제과장

물가단속은 저희들이 매주 수요일날 구,동 직원들이 업소별로 담당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1회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성노

박성노위원

지금 현재 개인서비스 요금 오른것 알고 계세요 ?

재윤

양재윤지역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성노

박성노위원

그런것은 어떻게 올려놓은 것입니까 ?

재윤

양재윤지역경제과장

사실은 물가라는게 정부에서도 자율화를 시켜 놓았습니다. 다만 담합만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물가를 자율화시켜 놓고 또 지방공무원들에게는 인상업소를 단속하라고 하고 지금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단속하는데 명분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단속을 할려니까 어려움은 있습니다.

성노

박성노위원

지금 현재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각 회사마다 급료를 동결하고 나서 개인서비스 오른다고 하면 그것은 단속에서 이런것이 의미가 없잖아요 ?

재윤

양재윤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노

박성노위원

그런것을 조금이라도 주민들이 자꾸 올라가는 개인서비스 요금을 보아서라도 좀 인식을 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올리고 내리는 것을 관에서 단속을 한번 안했잖아요 ?

재윤

양재윤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노

박성노위원

그런것을 심도깊게 다루어주시기 바라고 조금전에 정승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미나리깡 말이죠. 지금은 냄새가 덜나내요. 그런데 조금만 있으면 거기서 계분을 투입합니다. 계분을 투입하면 그것을 처리할려면 거기서 발효되는 냄새가 4키로 정도로 퍼져나가요. 이러한 문제를 주무과장님께서 심도깊게 다루어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양재윤지역경제과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계분 문제는 금년도에는 일단 신현동하고 저쪽 효정아파트주변 그쪽 부분에는 일단 주거지역이 밀집된 그런 지역에는 계분 사용을 안하기로 이미 각서도 받아져 있고 또 지금 현재 그렇게 안뿌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농협하고 협의가 되어가지고 농협에서도 급료 일반비료를 미나리 작목반한테는 포당 40키로 비료 한포대에 약 1천원씩 이렇게 낮은 가격으로 공급해 주기로 이렇게 약정이 다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러기때문에 아마 자기네들이 혜탁을 여러므로 보는게 있어서 아마 앞으로는 금년에는 발생하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성노

박성노위원

계분을 투입해 가지고 발생이 되었을 경우에 여기에 문제점은 어떻게 다룰 계획입니까 ?

재윤

양재윤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환경보호과하고도 의논을 해봤고 여러가지 법적인 문제도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대화를 하고 농협하고도 지원을 확대하도록 이렇게 하고 이런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제하도록 이렇게 중점 계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노

박성노위원

하여간 계분을 투입안하고 비료가지고 할 수 있다 라면 물론 좋죠.

재윤

양재윤지역경제과장

네.

성노

박성노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김병일 사회산업국장님과 양재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사회산업국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국 건설과부터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와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되 제가 불러드리는 것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제가 지적해 드린 사항은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위원들의 질문은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경미한 사항은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검토를 했어요. 그래서 까다로운 것이라든가 꼭 설명해야 될 사항은 과장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69페이지 그다음에 73페이지, 74페이지, 76페이지 이 4건에 대해서는 보고는 생략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건설과장 고상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으로부터 생략된 부분의 페이지수를 지적해 주셨는데 그 사항이 제가 준비된 자료에는 페이지수가 기재가 안되었기 때문에 잠깐만. 죄송합니다.

이명재위원장

70페이지, 71페이지, 72페이지 보고해 주시고 75페이지만 보고해 주시면 돼요 중요사항만.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점상에 대하여 강력한 법적 대응이 강구되어야 함 하는것에 대해 지적을 해주셨는데 강력한 법적 대응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이 시정에 대해서는 저희도 강력하게 시정요구를 하기 위해서 관계 계장이하 직원들이 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집단화됨으로 인하여 이에 대한 통제기능이 약화되었으며 생존권보장을 요구하는 노점상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전무하다는 것과 노점자판 및 차광막의 설치로 소방도로 확보에 문제가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조치결과를 말씀드리면 구 및 동의 상설단속반을 편성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노점자판 및 차광막등 적치물을 제거하고 거북시장등 잠정 허용구역에 대하여는 경계선까지만 노점을 허용하고 있는등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또한 수시로 노점상단속을 실시하며 이에 병행하여 위반 즉시 계고장을 발부후 과태료의 징수 및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는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역마다 다섯구역이 있는데 저희 단속반 인력은 손에 미치지 못하다보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만큼 흡족한 단속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점 조금만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페이지 도로굴착 후 즉시복구가 완벽하게 되지 않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또한 1차 복구후 2차 복구시까지 너무 오래 걸리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하라는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복구기간은 1차 복구기간이 4 내지 5일, 양생기간이 4 내지 5일 또 2차 복구기간이 2일로 총 복구기간이 약 10일간이 되겠습니다. 추진상에 저희가 항상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은 콘크리트로 1차 복구를 실시한 후 2차 복구가 즉시 이루어지지 않는것은 1차 복구구간의 양생기간이 필요한만큼 소요되기 때문에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면 굴착신청시 공사일정을 정확히 파악 감독하여 1차 복구후의 양생기관이 완료되는 즉시 2차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점도 주민들이 피부에 느끼는 가장 그 여러 위원님들도 보시기도 그렇고 즉시 즉시 복구가 안되는 것은 저희 집행부 담당하는 제 입장에서도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굴착 후 재포장까지 끝난 상태에서 또다시 굴착복구 할시는 자체복구를 지시하지 말고 복구비를 예치받아 전문업체에 복구공사를 시행하도록 할것 해가지고 지시받은 사항입니다. 위원님들 뒷장에 코드번호 96 - 1136번이 되겠습니다. 재포장이 끝난 상태에서 또다시 복구를 한다는 것이 어느면에서는 하나의 순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96년도에 재굴착건이 사실 2건이 발생이 되어었습니다. 자체복구 시기가 2건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추진으로서 재굴착을 기본적으로 불허하고 각종 허가시 요구시마다 서로 언쟁이 왔다 갔다 합니다마는 저희가 강력히 불허를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식수난 해결이라든가 도시가스등 직접적인 생활 필수적으로 느끼는 불가피한 재굴착은 허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도로굴착 복구 허가사항에도 그런 경우에는 고려를 하는 법조항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간혹 1,2건은 허가가 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도록 감독을 저희가 철저히 하고 공사완료 즉시 전문업체에 복구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항상 주민들이 왔다 갔다 불편하셔 가지고 저희한테 많은 질책도 받고 또 위원님들 여러분들 앞에서도 질책을 받은 사항입니다마는 이것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최대한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코드번호 96 - 2083번 신현동 산24-6번지의 비포장 도로를 정상적으로 포장하지 않고 가포장을 하는 방법을 강구하거나 사용승락이 안되어 불가능할 경우 통행을 제한하여 주변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처리 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현동 산24-6번지에 길이 200미터 폭 5미터의 현황도로를 포장하기 위해 토지주인 박상우씨외 1인에게 토지사용 승락을 95년와 96년에 걸쳐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토지주의 사용승락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승락이 어려운 관계로 일방적으로 도로 포장은 불가하여 입구부분에 통행자의 통행을 제한하고자 가드레일을 설치 추진중이나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있는만큼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토지소유자와의 면담등으로 재차 승락요청 하겠으며 불가할 경우 입구부분 가드레일 설치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중에 있어 5월까지 설치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장

지금까지 건설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승섭

정승섭위원

도로굴착 복구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71페이지 1차, 2차 복구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지금 여기보니까 조치결과가 양생기간을 얘기하셨어요. 1차 복구에 4 내지 5일에서 양생을 시킨후 4 내지 5일 그다음에 2차 복구 2일을 했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게 10일 정도를 얘기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처음 제가 여기 들어와서부터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가 회의록을 보니까 그전에 1대때도 지적을 한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런데 아주 고질화 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건설과에서 통제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굴착복구 하는데가 한,두군데도 아니고 신경을 쓰는데 그래서 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여기보니까 1차 복구를 일반 아스콘 도로라고 볼때 복구를 할때 콘크리트로 1차 복구를 한다음에 양생을 시켜서 그위에다가 아스콘을 덧씌운다고 그렇게 하셨죠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네.

승섭

정승섭위원

그런데 이게 그렇게 지켜져요 ?내가 보니까 이렇게 하는것 같더라구요. 1차에서 파잖아요. 그러면 그안에다가 기층을 깔아요. 기층을 깔고 콘크리트를 거기다 넣고 양생을 시켜서 아스콘을 덮는게 아니고 그위에다가 그냥 아스콘을 덮어버려요 지층위에다가. 그러니까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화물차라든가 중량이 무거운 차가 다니니까 그냥 그 도로 자체가 침하되어 버리고 마는거예요. 그러면 침하된 상태에서 그위에다 덧씌우기를 해주면 되는데 그 상태에서 몇개월 간다 이런 얘기죠. 그게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전면적으로 도로를 재포장하는 단계까지 그냥 가요.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1년도 가고 7,8개월도 가고 그런다고 내가 그것을 지적했던 것이거든요.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좋으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은 변명의 소지는 없습니다마는 소규모 터파기를 해서 기층깔고 굴착을 했을 때에는 충분한 다짐 해서 절차에 의해서 포장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각 개소마다 지켜서 보고 또 잘못되었을 때에는 시정을 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상 변명같습니다마는 거기까지 확인을 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실제로 해주는 사람이 얼마만큼 애착심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소신껏 일을 해줌으로써 자그마한 보수나마 여러사람이 차를타고 다닐 수 있는 막대한 중요하다는 생각까지 하고 소신있게 해줌으로써 하나의 작품이 되는건데 실제로 일하는 분들은 그냥 이것만 빨리하면 오늘의 임무는 끝이다 하는 그런 정신 상태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오늘날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차츰 저희가 위원님들도 누차 지적을 해주시지만 단계적으로 현실화가 이루어져가지고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승섭

정승섭위원

그래서 한가지 예를들어 보자면 지금 구 서곳로에 보면 연희지구 사업지구가 공영개발단이예요. 공영개발단에서 1차 복구를 한것을 보면 지금 6개월 정도가 지났는데도 그 파출소밑에 한번 가보세요 내려가는길. 그게 5,6개월 벌써 되었다구요. 그냥 방치되고 엉망 아니예요 그길이 침하되어 가지고. 그런 상태로 내버려 두니까 오토바이같은것 타는 사람들도 굉장히 위험하고 그래서 사고발생 요인이 굉장히 도사리고 있어요. 또 어느 사람들은 그런것을 피해서 갈려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한부분 같은 경우는 거의 한뼘정도 10센치 이상이 침하가 되어 있다구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피해서 가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아주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도대체 공무원들은 뭐하고 있느냐 개탄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무척 많다구요. 그러니까 그런 불신에서 벗어날려면 바쁘신중에도 좀더 신경을 더 쓰셔야 될것 같아요.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알았습니다.

승섭

정승섭위원

72페이지 이것도 굴착복구하고 관계가 되는 얘기인데 이것을 제가 시정요지를 요구할때는 무슨 뜻이었냐면 도로굴착 후에 재포장 상태에서 자꾸 복구가 지연이 되니까 복구 방법론을 제시했던 거란 말이예요. 뭐냐하면 직접 원인행위의 직접복구에 의존하다 보니까 그사람들이 신경을 안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예치금을 간접복구로 우리가 구청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업자를 선정해서 주든 어쨌든 그런식으로 하게되면 우리가 더 빠르게 복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방법론을 제시했는데 추진 문제점에 대해서는 재굴착을 기본적으로 불허하고 있으나 모든 민원발생으로 인한 그런 사업으로 인해서 재굴착을 불허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라는 재굴착쪽으로 해석을 하셨다구 이게. 나는 어떤 방법을 얘기했던 것이든요. 그런데 과장님 어떤 방법론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지금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한 취지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을 잘알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지시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로보수차를 구입해 놓았습니다. 금년에는 도로굴착 업무를 저희가 전담을 해서 신속하게 복구를 할려고 지금 단계적으로 추진하는데 뭐가 문제냐 하면 그 장비를 운전할 수 있는 기사를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 기사자격 제한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중장기 면허다가 로울러 면허까지 겸한 사람이라야 그 장비를 몰수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러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저희가 기능직으로 채용할 수 있는 8등급 내지 7등급의 보수를 가지고는 채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무슨 돈을 그사람에 대해서 더 줄 수 있는 어떤 조항도 없고 그래서 재무과하고 같이 또 회계감사실하고 논의중에 있습니다.

승섭

정승섭위원

아니 그러면 그것을 갔다가 직접복구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직접 관리할 것이 아니고 장비나 인원은 관리하지 말고 복구하는 것은 물론 그게 공사가 어느정도 규모가 되어야지만 그 도급을 줄수가 있습니다. 그렇기는 해도 지금 버스가 다니는 넓은 도로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양이니까 그것을 한달정도로다 이렇게 월로 묶는한이 있어도 어떤 업자를 선정을 해서 주면 안되겠어요 ?예치금을 받아가지 고 그사람들이 직접복구를 하게 만드니까 자꾸 시간이 걸린다 이말이예요. 그러니까 예치금을 미리내고 복구를 할때 굴착할 당시에 예치금을 받아 두었다가 그것을 갔다가 여기서 업자한테 돈을주면 안되겠어요 ?그러면 더 빠르지 않을까요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빠릅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그것도 과거에는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그것도 업자 선정하는 과정에서 부정이 있다 해가지고 그게 지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에서 제도를 폐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물량이 하루 일 할 수 있는 물량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장비를 투입하면 상관이 없는데 1차구간 50미터를 한다든가, 40미터를 한다고 했을 때에는 우리 설계단가 가지고는 업자가 그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가가 맞지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물량이 많아야 업자도 장비를 대여를 하더라도 장비 대여값이 맞아 들어가니까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 .

승섭

정승섭위원

그런 폐단에 그렇다면 원인 행위자가 직접복구를 하는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얘기인데. .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그래서 원인 행위자한테 직접복구를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는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그 사항이 바로 저희가 허가를 해주면 그 허가해 주는 기간에 소신을 가지고 이것은 주민의 통행에 불편이 있으니까 빨리 복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해주면 다행인데 저희가 허가를 해주고 매일 매일 그 자리를 언제 공사하나 볼수도 없는 것이고 사실 저희한테 매일 착공합니다, 모레 25일날 착공합니다 하고 나가서 25일날 하지도 않고 예를들어서 30일날 하고 이래도 저희가 매일 나가서 확인을 하지 않는한 사실 언제하는지 저희가 체크가 안되고 있습니다.

승섭

정승섭위원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많지 않은데 일일히 어떤 문제점을 갔다가 다 여기서 토론하기는 문제가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어쨌든 고질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것 보다도 이 도로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직접 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행정력에 대한 불신을 살수 있는 요인이 거기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제시한 방법이라고 해서 그게 다 문제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어쨌든 물량이 많지 않더라도 일괄적으로 묶어서 하는 한이 있어서도 어쨌든 구청에서 직접 관여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입장을 가지지 않으면 통제가 안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법을 찾아보셔야 될것입니다.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알았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계속하겠습니다.

승섭

정승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박성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노

박성노위원

박성노 위원입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원창동 넘어가는 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죠 박상우외 1인에 해당되는 그건이 말이죠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네.

성노

박성노위원

그게 현재 입구에서 절 올라가는데 까지가 200미터입니까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올라가면서 주차시설 하기 위해서 진입을 못하고 있는 구간까지입니다.

성노

박성노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난번에도 현장에 가서 보셨는데 지금 토지소유자들이 사용승락을 일체 불허한다고 하셨죠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네.

성노

박성노위원

대화 해보셨습니까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제가 수차례 작년에도 하다가 사실 포기상태까지 왔습니다마는 저희가 업무관계상 계속 추진을 못했는데 청장님한테 또 질책을 받았습니다. 왜 그것을 꾸준히 추진을 못했느냐 그래가지고 저희 관계직원 토목계장도 이자리에 있지만 토목계장이 수차례 만나서 대화를 요구했지만 대화 자체를 불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것 까지도 아주 허용을 안해주기 때문에 전화상으로 토목계장이 몇번 통화를 해서 지금 차량만 진입을 못하게끔 하고 공원녹지계에서 나무를 심는것 까지만 전화상으로 허용을 받았습니다 토목계장이. 주차하기 위한 진입을 못하도록 하고 저희가 이번주 내로 굴착을 해가지고 나무를 심을 예정에 있습니다.

성노

박성노위원

그 지주가 박상우외 1인인데 한사람은 박상욱이죠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네.

성노

박성노위원

지금 그 사람이 그 근방에 살고 있거든요. 전화를 하는것 보다 한번 만나보는게 낳지 않겠어요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그런데 땅 소유를 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박상우씨거든요. 그래서 이사람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람을 만날려고 몇차례 전화를 했었습니다. 만나주지 않고 출근을 하고 그러니까 회사로 찾아가겠다 그래도 회사가 어디냐고 해도 가르켜주지도 않고 지금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화상으로만 지금 구덩이 파서 수로를 내놓고 턱을 지어서 차가 못들어가게 해놓고 나무 심는것 까지만 지금 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 .

성노

박성노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안되었을 경우에는 이런식으로 개울을 파고 그 다음에 덮은 상태에서 나무를 심어서 차가 못들어간다 이거죠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네.

성노

박성노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하시다시피 비가오면 비가 한쪽으로 몰리지만 또 집중적으로 하수도가 패일 우려가 있으니까 거기 U자형으로 콘크리트 만들라고 했죠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네.

성노

박성노위원

그런것까지 해가지고 완벽하게 해주어야지 차만 못들어가는게 상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 그래서 그런물이 전부다 동네로 들어가면 더 지저분해지지 않겠습니까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그것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데로 저희가 다 하겠습니다.

성노

박성노위원

그러면 박상우씨를 내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대충 알아봤어요. 한번쯤 제가 만나 보겠어요. 일단 만약에 과장님들이 대화 해가지고 안된다고 했으니까 위원이 가서 얘기한다고 될일은 없겠죠. 그러나 한번쯤은 내가 과장님들이 했는가 안했는가 확인차 내가 만날려고 해요.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저희 토목계장이 전화로 수차례 했습니다.

성노

박성노위원

그러니까 해보지도 않고 말하기 힘드니까 안된다라고 이런식으로 하는것도 있더라구요.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성노

박성노위원

그러니까 내가 아무튼 점검삼아 확인해 볼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만약에 안된다고 했을 때에는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덮어가지고 내가 보기에도 비오는 날에 들어 왔다가 나가면 거기있는 황토흙을 전부 밖으로 달고 다 도로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말을 하죠. 그런것을 5월중에 하시겠다구요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 토목계장이 내일경에 전화를 또한번 할 것입니다.

성노

박성노위원

계획이 잡히면 자꾸 시간을 끌지말고 빨리 빨리 해요. 자꾸 끌어봐야 누가 할것 아니예요. 과장님이 할것 아닙니까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네.

성노

박성노위원

그러니까 하나 하나 해가면서 시정을 해야지 무조건 매일 뾰족한 방법이 없는데 하여튼 내가 검토를 해볼테니까 만약에 안되는 것은 할 수 없죠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네.

성노

박성노위원

이런식으로 해서 빨리 공사를 해주세요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네 알았습니다.

성노

박성노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승희위원

76페이지 노상적치물 있죠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네.

박승희위원

여기보면 가좌동같은 경우에는 서종삼씨가 단속공무원이고 인도위에 충분한 주민들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가 있는것 아닙니까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네.

박승희위원

인도위에 보니까 인도위를 무단점검하고 있고 그것까지 모자라서 또 인도앞에다가 진열대까지 이것은 가게가 아니예요 노상에다가 이렇게. 그래도 수시단속을 위해서 과태료를 자진 유도를 한다고 했는데 그게 금년들어서 더 커지고 있다구요. 그래서 그것좀 더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취해 주시고 물론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노점상을 그러니까 노점상이 아니예요. 그 다음에 도로굴착 재포장이 늦는다는 얘기인데 토목계장님 ?이것은 시간이 걸리기때문에 약도를 내가 토목계장한테 줘가지고 현장을 제가 먼저 갔다가 올께요 석남2동인데. 그래서 거기 공장에 계신분들이 많이 이런 건의를 하더라구요 저한테 직접. 이것은 제가 토목계장을 대동해서 금방 갔다 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고상원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쉬었다가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일정이 적기 때문에 건축과까지만 하고 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김종호 과장님 나오셔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결과 보고와 아울러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우리 위원들과 같이 검토한 결과 82페이지, 83페이지, 84페이지, 86페이지, 87페이지는 설명은 생략해도 되시겠고 위원님들의 질의는 답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제가 지적하지 않은 나머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종호입니다. 건축과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드번호 96 - 1137번이 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분류시 항측판독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불법건축물로 분류되어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현황으로서는 96년도에 항측결과 접수된 조사대상이 총 2,152건이며 이중 정비 대상건수 570건에 대하여는 97년 1월 15일부터 2월 13일까지 1차 자진정비 지시하여 52건이 정비 되었고 미정비된 460건에 대하여는 97년 5월중 자진시정 촉구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또한 97년 7월중으로 이행강제금을 시정시까지 년2회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97년도 항측관련 업무추진시 부과근거의 공정성확보 및 이행강제금 부과의 정확성 유지를 위하여 구,동간 긴밀한 업무협조 체계를 위하여 항측업무에 대한 민원소지를 사전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항측이 시작된 88년도부터 90년도까지 항측판독된 총 접수건수 30,552건으로서 그중 26,760건이 허가 철거분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현재 3,790건에 대하여 미시정되어 그중 1,614건은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며 나머지 2,170건에 대하여는 금년 7월중으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코드번호 96 - 1138번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관리부서와 사전에 협의없이 건축허가 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국가지정 문화재주변 100미터 이내에 건축허가시 문화재 관리부서와 협의키로 되어 있으나 관내 신현동 소재 회화나무 부근 100미터 이내의 건축허가를 관계부서와 협의없이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요구한 내용으로서 동 131번의 근린생활 주택에 대하여는 95년 4월 28일 기히 허가 처리한 사항이 있으나 건축허가 처리후 인천광역시의 문화예술과 사후는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결과 국가지정 문화재의 형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득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향후 직원 직무교육 실시와 문화재 관리부서와 협의처리를 반드시 거쳐서 동일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코드번호 96 - 1139번이 되겠습니다. 석남1동 및 석남2동 완충녹지 시설내의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95년 행정사무감사시 특별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그 자료가 작성되지 않았으며 불법건축물 관리에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시설녹지 지역내 불법건축물 관리카드는 94년 9월 기히 작성되어 관리중에 있는 사항이며 동 지역내 시설녹지 면적은 230,000평방미터로서 73,500평이 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발생현황은 항측근거로 88년서부터 96년까지 총 156건이며 현재까지 조치내용으로는 97년 4월 현재 자진시정 철거 38건, 과태료 38건 3천 52만 5천원을 부과 대체한 바 있습니다. 미지정 80건에 대하여는 과태료 이행강제금 금년 7월까지 부과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적극적인 관리대책 일환으로 97년 상반기중에 동 지역내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일제 재조사를 실시 관리카드를 재정비 할 것이며 불법건축물 신규 발생치 않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코드번호 96 - 2085번이 되겠습니다. 붕괴위험 건축물에 대하여 점검을 전면 재 실시하여 위험건축물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대책을 강구토록 처리 요구한 사항입니다. 현재 관내 노후불량 공동주택은 가좌동 홍기연립과 석남1동 석남연립 2개소이며 안전관리점검시 10급으로 시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구에서는 주민설명 개최등 재건축 추진과 관리 주체에 대한 보수 지시등 지속적인 독려 및 월 1회 이상의 현장점검 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문제점으로는 사유재산의 건물인 관계로 구에서는 사용 보수가 불가하며 영세 입주적인 관계로 자체 보수가 불가피하며 관에 의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97년 3월 14일 시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동 연립주택에 대하여 불안전 경고조치 한바 있어 97년 4월초 저희과에서 관내 시공업의 협조를 받아 우수 침투로 인한 균열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균열부분에 대하여 미장 보수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이 2개 지역 불량주택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정기점검을 통하여 균열부위의 진행상태에 따라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유사시 시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학동 가이정 아파트와 같이 위험이 있을시 안전대피 조치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장

지금까지 건축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기

조한기위원

82페이지 과장님 보십시오. 석남1동, 석남2동 시설녹지로 되어있는 땅이 약 243,000평인데 지금 불법건축물이 여기 항측근거에 의하면 94년도에 4건, 95년도에 7건, 96년도에 15건 90년도에 배이상이 늘었는데 특별관리를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늘은 이유가 뭡니까 ?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지금 저희 단속원이 4명인데 그 많은 지역을 감당하다 보니까 대부분 신고위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것 같습니다.

한기

조한기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이게 구에서 도시정비과에서 계획상 98년부터 2010년까지 3단계로 1천 3백억을 소요시켜 가지고 개발하겠다는 그 답변이 있고 또 제가 시장님한테 요구할때 조기 조성을 해야된다 그런데 예산문제가 뒷받침이 안되어서 어려운점이 있다는 답변인데 자꾸 불법건축물이 늘어나게 되면 가뜩이나 예산이 없는것을 자꾸 증폭시키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는데 이런것에 대해서 직접 개발에 들어가게 되면 예산에 직접 문제되는것 아닙니까 과장님 ?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예산의 증가요인이 되는데 지금 내가 적발된 건축물에서 건축법중에서 이행강제금은 시행할때까지 1년에 두번씩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천상 저희가 철거할 수 있는것은 철거하지만 기히 불법건축물이 되었기때문에 이행강제금으로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기

조한기위원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부터 용역이 시작되면서 개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와 동시에 단속도 철저히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구민의 예산을 절약하는 쪽으로다가 철저한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네.

한기

조한기위원

그리고 85페이지 보면 붕괴위험 건축물 석남1동에 석남연립이 몇년전부터 이것을 재개발 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인데 추진계획에 보면 진전이 별로 없어요. 이것은 어떻게 무너져서 행정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안에는 어떤 대안이 없는 것입니까 ?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이게 사유지인 건물이기 때문에 전에도 보고드렸지만 관예산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민방위재난관리과에도 알아본 바로는 지금 사항에서 쓸수없고 무너졌거나 그럴 경우에는 돈을 쓸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답답하고 저희들로서도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자력으로 개발하거나 또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한기

조한기위원

그러면 구에서 적극적인 중재라든가 대안제시를 조합측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지난번에 해봤고 얼마전에 청장지시로 해가지고 회의를 개최할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한기

조한기위원

제가 이렇게 가서봐도 방안에서 보면 바깥에 하늘이 보일 정도예요. 이것은 진짜 사는데 공간으로서도 불안하고 행정적으로도 문제있고 물론 업체와 사용자간에 이익적인 문제도 고려가 되겠지만 행정적으로도 적극적으로 뒷받침 해가지고, 무너진 뒤 조치를 취해 가지고 문책당하는것 보다는 그래도 사전에 방지적인 차원에서 행정의 밀착성과 적극성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기

조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정승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승섭

정승섭위원

저도 붕괴위험 건축물에 대해서 한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노후불량 공동주택이 있는데 단독주택인 경우에 노후 주택으로 해서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면 정식 허가없이 재축할 수가 있어요 ?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그것은 재임 경우에만 재건축이 가능합니다. 아니면 새로 본인이 철거해서 지을 경우에는 신축이 됩니다.

승섭

정승섭위원

그런데 뭐냐하면 재축을 할 수가 있죠 ?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법의 범위내에서는 가능합니다.

승섭

정승섭위원

그러니까 더 늘리거나 이런게 아니면서 있는 원상태 그상태로는 가능하죠 ?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제 의견으로서는 재축해서 그면적 그대로 가능합니다.

승섭

정승섭위원

그러면 그것은 건축과에서 판정을 합니까 ? 이정도면 허가없이도 보수를 해도 된다는. . .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그것은 건축주 본인들이 판단해서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가지고 능력 있으면 철거하고 다시 허가를 맡아서 짓든가. . .

승섭

정승섭위원

철거를 했을때는 정식허가를 내야 되겠죠 ?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네. 그러나 판단처리가 없이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승섭

정승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김종호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3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02분 정회

15시 23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님이 지금 안계시기 때문에 홍만영 도시국장께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와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91페이지, 92페이지, 93페이지, 96페이지, 97페이지, 98페이지는 위원님들이 한,두차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고는 생략하되 위원님들의 질의에는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영

홍만영도시국장

도시국장 홍만영입니다. 항상 지역개발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연일 수고하시는 이명재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95페이지 코드번호 96 - 2088번입니다. 처리요지로서 백마공원 팔각정 설치공사가 96년도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94페이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 .

이명재위원장

94페이지 넘어갔으니까 95페이지만 설명하세요.

만영

홍만영도시국장

95페이지 그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백마공원 팔각정 설치가 96년도에 예산 2억 4천 26만 4천원이 편성되어 있는바 편성 예산에 맞도록 공사를 시행하고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현재 건립중인 팔각은 건축면적 43.83평방미터에 한식목구조와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석남3동 백마공원 정상부에 2층으로 조성중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 9천 26만 4천원으로 96년 예산액보다 1억 5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당초 96년 1회 추경시 전망 기능 보강하기 위하여 2층 신축에 따른 공사비를 요구하였으나 1층에 대한 공사비만 배정받아 공사추진에 어려움을 겪던중 97년 3월에 시비보조를 지원받아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96년 9월 9일 공사 착공하여 공사진행중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96년 12월 11일 일시 공사중지를 하였다가 97년 3월 3일 공사를 재개하였고 97년 3월에 시로부터 보조금 1억 5천만원을 지원받아 단청, 기단설치, 보안등, 산책로등에 추가공사를 3월 26일 반쯤한 상태입니다. 당초대로 하면 5월 20일경에 준공되지만 추가 발주된 공사때문에 준공일이 다소 지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공사추진에 박차를 가하여 팔각정이 준공되면 이곳을 방문하는 많은 이용객에게 새로운 휴식공간으로 자리 잡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장

지금까지 도시정비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승섭

정승섭위원

91페이지 검암지구 구획정리사업에 따른 산림훼손 조정부담금 그게 산림전용부담금이죠. 여기 추진현황이 쭉 있는데 이 내용을 국장님이 잘 모르시잖아요 ? 담당계장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장

국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시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 계장님 나오셔서 정승섭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안상윤공원녹지계장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산림법에 의한 산림전용부담금과 대체조림비 그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산림법에 의해서 부과된 것은 산림전용부담금 이라고 해가지고 농업된 부분의 확대 문제이고 대체조림비는 산림개발 일부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검암1,2지구 택지지구에 대해서 법률에 의거 검토하고, 중앙부처에다가 질의해본 결과 이것은 불가한 사항으로 부과되어야 될 사항으로 결론 지었습니다.

승섭

정승섭위원

그러면 상위법상에 그 법상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런 얘기죠 ?

상윤

안상윤공원녹지계장

네.

승섭

정승섭위원

그런데 밑에보면 추진계획에는 지속적으로 개정 건의안을 제출한다는데 그러면 법률을 바꾸어야 되는 것입니까 ?

상윤

안상윤공원녹지계장

법률이 바뀌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승섭

정승섭위원

법을 바꾸지않으면 안되는부분 아니예요 ?

상윤

안상윤공원녹지계장

네.

승섭

정승섭위원

그러면 힘들겠네요. 우리는 이게 있어요. 검암1,2지구에는 산림훼손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말이예요 면적이. 많지 않은데 40억을 부과를 해야 되는데 이게 과다하다는 내용 때문에 시정요지로 제출했던 것인데 법적근거가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데 내지 않을 수 없는 방법이고 이것을 어떻게 하향조정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

상윤

안상윤공원녹지계장

그래가지고 저희 구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 해가지고 검암1지구 같은 경우는 51필지 되고, 검암2지구같은 경우는 한 42필지, 경서지구에 해당되는 것이 43필지 해서 총 136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과한 조건 3가지가 충족되어야 부과를 하는데 항측에 의해서 10년 이상 우리 목적지에 있어야 되고, 두번째 도로등 개설이 되어서 해야되고 그 다음에 임의상으로 되어야 되는 그 3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항측의뢰를 해본 결과도 그렇거든요. 저희같은 경우는 부담금이 해당이 안되는 경우에는 임의보증을 최대한 뺐는데 현재 전용부담금이 45억 나오고 그 다음에 토지개발지구 1억정도 하고 총 46억정도. . .

승섭

정승섭위원

검암1,2지구만 말씀하신 거예요 ?

상윤

안상윤공원녹지계장

경서지구. . .

승섭

정승섭위원

경서지구 포함 그래서 46억이라구요 ?

상윤

안상윤공원녹지계장

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것이 개발착수된 이후에 착공전까지 우리가 부과를 해야 되는데 부과를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승섭

정승섭위원

그러면 조정부담금액 46억을 부과하게 되면 구획정리사업 자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것도 있을것 아니예요 ?

상윤

안상윤공원녹지계장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잘모르겠습니다.

승섭

정승섭위원

전반적인 것까지 파악을 못하시죠 ?

상윤

안상윤공원녹지계장

네. 산림법에 대해서만. . .

승섭

정승섭위원

여기에 보상금이 들어간다든가 이런것은. . .

승순

조승순용지계장

46억가지고 그것이 남으면 하고 체비지매각대금하고 해가지고 공사에 차질이 없습니다.

승섭

정승섭위원

체비지를 비싸게 평가 했겠죠 ?

승순

조승순용지계장

아닙니다. 저희가 감정해 가지고 그게 감정 나온것 하고 맞추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약간에 우리가 인용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처럼 매각이 잘 되어가고 있기때문에 그게 제일 문제점이 있습니다.

승섭

정승섭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95페이지 국장님이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강 개요는 설명을 받으셨습니까 백마공원에 대해서 ?

만영

홍만영도시국장

설명을 받았습니다.

승섭

정승섭위원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몇차례 진통이 있었고 여기서 논란이 많았던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아시죠 ?

만영

홍만영도시국장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다만 예산이 어느정도 삭감이 되어가지고 그 범위내에서 과다하게 책정된게 아니냐 팔각정이 4억원 규모가 너무 구비가 많이 나가는 것으로 생각되니 그안에서 줄여서 해봐라 그렇게 되어가지고 그범위내에서 하는것만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섭

정승섭위원

저는 이자리에서 이 문제점에 대한 답을 받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저는 한가지 제가 느낌상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지적을 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지금 이게 2차에 걸쳐서 예산 수정을 해가지고 2억 4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추경에서까지. 그런데 97년도 예산에 시비를 1억 5천으로 붙여가지고 선집행된 부분을 메꾸어 나간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 이미 2억 4천짜리 예산을 따고서 3억 9천짜리 진행해 놓고 구의회에서 예산상의 문제가 생기니까 시비를 여기다 투입하는데 물론 이것은 집행부의 고유 권한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예산편에 대한 고유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예산편성의 큰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기본적인 예산 시비 지원을 받은 부분 예산에서 추가로 받아온 것은 아니지 않느냐 분명히 다른쪽으로 써야될 예산을 이쪽으로 투입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나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봐요. 국장님 견해는 어때요 ?

만영

홍만영도시국장

그렇게 위원님들한테 말씀하신 사항까지 깊이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다시한번 보고 드리는게 어떻겠습니까 ?

승섭

정승섭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런데 서면으로 보고받고 이럴것도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물론 그렇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꼭 어떻게 해서든지 무리수를 놓아 가면서 고치고자 하는데 어떤 목적이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를 다시는 의회와 집행부간에 그런 묘한 관계를 가지게 되는 나쁜 입장인데 이런일이 자꾸 재발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렇다면 예산 심의를 할 필요가 없죠. 예산에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부정적인 답을 내렸고 그래서 선집행된 부분을 이런식으로 카바해 나간다면 이것은 예산 심의를 받을 가치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도 국장님이 행정을 보시는데 주안을 둬야될 부분이 이런게 있는것 같아요 ?

만영

홍만영도시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승섭

정승섭위원

그래서 이미 진행이 되는 부분은 우리가 어떤 근거로 해서 제동을 걸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런 예산편성은 기본에 어긋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만영

홍만영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승섭

정승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승희위원

코드번호 96 - 1143번 약수터의 각종 홍보 입간판 이것 말이죠. 가좌2동에 5번종점이라는데 어디예요. 여기 약수터 있습니까 ?

상윤

안상윤공원녹지계장

거기에는 없는데요.

박승희위원

아니 이거 유인물이 잘못된것 아니예요. 이것은 홍보판입니까 아니면. . .

상윤

안상윤공원녹지계장

지금있는 것은 총무위원회에서 나왔던 사항인것 같은데 여기서의 근본적인 취지는 제가 알기로는 약수터 뿐만아니라 체육시설 그 다음에 산불방지 이런 간판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이것이 개별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 실적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맡은 종류에 해당되는 입간판은 잘 관리하자 그래서 각각 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 산불 입간판이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코스모스 아파트뒤에도 약수터가 있는데 그 부분이 빠진것 같아요. 이것은 산불조심만 되어있는 거죠 ?

상윤

안상윤공원녹지계장

네.

박승희위원

기왕에 질문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코스모스 아파트뒤에 보게되면 그 약수터 뒤에 보게되면 5번 종점으로 해서 거기는 지금 상수도본부에서 계속 배수지공사를 하고있죠 ?

상윤

안상윤공원녹지계장

네.

박승희위원

현장을 한번 나가보셨죠 ?

상윤

안상윤공원녹지계장

네.

박승희위원

배수지 공사로 인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등산로가 총무과에서 설치해 놓은 배드민턴장이라든가 기존에 있는 등산로가 폐쇄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일일 평균 지금 같은 철에는 수백명이 이용하고 있어요 아침시간부터. 그런데 그 등산로를 폐쇄하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자연발생적으로 바로 연결해서 다니고 있다구요. 그래서 상수도본부 시공자측에서 일종의 등산로에 가설물을 해주었는데 제가 일요일날 현장에 나갔었어요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계단식으로 해놓았는데 그것도 굉장히 부실해요.또 거기에 특히 중풍환자들 이런 환자분들이 낮시간을 이용해서 거기를 2,30명씩 꼭 산에 올라가요. 그러면 등산로를 가게되면 단단한 밧줄로 해가지고 보행자가 편리하게끔 그것을 설치해 놓는데 지난번에는 설치해 놓은 부분이 고무줄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발주는 상수도에서 발주해 가지고 한국 산악개발에서 공사를 해서 아마 그사람들이 배려를 해주고 갔어요. 우리 구에서 저도 물론 가좌4동이예요.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2동에 거의 이용하고 있는데 산에서 내려오다가 넘어져가지고 병원에도 입원한 사람도 있고 그렇다고 기존에 있는 등산로를 폐쇄시켰기 때문에 그 공사때문에, 그 산을 전체 폐쇄시킬 필요는 없다 이거죠. 그래서 기왕에 우리 구에서 코스모스아파트 약수터 해가지고 입구로 해서 정상까지 올라가는 등산로를 한번 주무 계장님이 현장방문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부족한 부분은 보완조치를 하셔가지고 긴급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상윤

안상윤공원녹지계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가 바로위에 약수터가 있고 약수터는 바로 위에서 뒤돌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발주공사를 하면서 있던 사항인데 상수도본부에서 우리한테 협의가 올때 체육시설은 총무과에서 하고있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 이전에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시설 보완이라 할지 주변경관이라 할지 이런 측면을 협의 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것까지 관리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것을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승희위원

아니 체육시설 문제가 아니고 체육시설은 총무과 생활체육계에서 보완하면 되는 것이고 여기서는 등산로 전에 산책로로 해가지고 이렇게 등산로가 잘 정리가 되어 있었는데. . .

상윤

안상윤공원녹지계장

자연발생적으로.

박승희위원

그 배수지공사 때문에 등산로가 폐쇄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쪽으로 자연발생 등산로가 다시 조성이 되었는데 거기 이용하는 주민들, 우리 시설녹지 공원계에서 거기에 대해서 보완해 달라 이런 얘기죠 ?계단이라든가 이런것을 확인해서 이 자리에서 제가 건의합니다.

상윤

안상윤공원녹지계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박성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노

박성노위원

박성노 위원입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남약수터에 화장실 짓는것 이게 공개입찰입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입니까 ?지금 약수터에 하나 화장실 짓는것 있죠 ?

상윤

안상윤공원녹지계장

네.

성노

박성노위원

그게 현재 몇평짜리입니까 ?23평짜리입니까 ?

상윤

안상윤공원녹지계장

바닥면적이 8평이상 되고.

성노

박성노위원

2층으로요 ?

상윤

안상윤공원녹지계장

네.

성노

박성노위원

이게 석남약수터에 있는게 그렇게 나와있지 않은데 ?

상윤

안상윤공원녹지계장

포함해서요.

성노

박성노위원

그러면 현재 전액 시비보조입니까 아니면 반반입니까 ?

상윤

안상윤공원녹지계장

석남약수터에 화장실 짓는거요 ?

성노

박성노위원

네.

상윤

안상윤공원녹지계장

다른 얘기를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것은 아직 용역발주를 못하고 거기서 보게되면 간이화장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시에다가 요청을 해가지고 시비보조를 받았습니다. 석남약수 진입로에 있는 주변에 보면 부곡길이라고 있는데요. 151-2번지에 있고 포장된 상단부에서 30미터정도 여기다 설치할려고 협의중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지는 건설교통부 땅이기 때문에 협의, 사용허가를 받든가 그래야 되기 때문에 거기다 사용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이 공원으로 확정되어서 한 것중에서 이 내용중에서 행정보조는 그 높이 간격을 여기서는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서 확장설계 해서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현재 진행중에 있기때문에 그것이 회신 나오면 앞으로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성노

박성노위원

그러면 여기가 1억 2천만원으로 해서 369만 6천원이 그 용역비로 들어간거죠 ?

상윤

안상윤공원녹지계장

네.

성노

박성노위원

그 나머지부분 1억 1천 6백만원이 공사비인데 그런데 조그만것 짓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요. 이것을 얼마나 잘짓길래. . .

상윤

안상윤공원녹지계장

78정도 되는데 23.5평 이런데 최대한 평수를 넓힐려고. . .

성노

박성노위원

그러면 평당 얼마씩 들어가요 ?3백만원이 넘네요.

상윤

안상윤공원녹지계장

이 용역설계만 해놓은 상태에서 용역발주로 거기를 넓힐려면. . .

성노

박성노위원

아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하면 시비가 되었든 구비가 되었든간에 화장실에 짓는데 1억 2천만원 들어간다고 하면 이게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내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상윤

안상윤공원녹지계장

평수를 조금 더 최대한 넓히는 방법으로. . .

성노

박성노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 돈 맞춰가지고 화장실을 더 앞으로 가능한 조치다 이거죠 ?

상윤

안상윤공원녹지계장

네.

성노

박성노위원

알았습니다.

이명재위원장

정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동석

정동석위원

정동석 위원입니다. 내가 신청 요구사항에 대해서 수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석남약수터에 화장실 부족으로서 주민이 불편을 느낀다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보니까 전체 공사에 설계용역을 발주했다고 하는데 내가 애당초에 발주하기 전에 지금도 석남약수터에 어저께 주민들이 올라왔는데 화장실이 다 부서져가지고 주민의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공사전에 이동화장실을 갔다가 놓으라고 했는데 갔다가 놓지 않아가지고 이것은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영

홍만영도시국장

그런데 현재 화장실이 설치되기 전이라도 간이 이동화장실이라도 갔다놓고 급한것은 해결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동석

정동석위원

수세식 화장실을 공사하기 전에 미리 이동화장실을 주민의 폐단이 없도록 더 갔다가 놓으라고 했는데 지금도 화장실이 다 부서져있고 지금 여기에도 보니까 석남약수터에 화장실 설계 요청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설계해 가지고 언제하고 주민들이 지금 바쁜데 이동화장실을 갔다 놓아야 될 것인데 어저께도 주민들이 화장실이 전부 다 부서져가지고 엉망진창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처리사항으로 수차례 이야기해도 이게 안되면 그것이라도 주민의 불편없이 갔다가 놓아야 되는데 그런데 수세식 화장실에 공사는 언제 할 계획입니까 ?

만영

홍만영도시국장

아까 박성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공원녹지계장이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국유재산 사용승인 허가가 득하는데로 바로 공사를 들어갑니다마는 국유재산 사용승인 허가가 시를 통해서 건설교통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마 4월말 아니면 5월 초순경에 떨어질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사작성은 그이외에 하는데 다만 이동식화장실이라면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기때문에 그것을 공원녹지계장한테 설명을 드리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동석

정동석위원

어저께도 비디오를 가지고 촬영을 다했어요 다 부서진것.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어제 화장실 갈때가 없어서 안절부절하고 있어가지고 어린이는 대변까지 싸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런것을 수세식 화장실을 공사하기 전에 주민의 피해없이 이동화장실을 갔다가 놓으라고 했는데 이제까지 안갔다가 놓았어요. 여기 시정사항에도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말만 앞세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남어린이공원 560번지에 수차례 입이 달도록 이야기 했는데 그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는 나와있지 않아요. 시정요구 사항에도 나와있지 않고 말만 가지고 하는데 그게 어떻됩니까 ?

이명재위원장

정위원님.

동석

정동석위원

네.

이명재위원장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조치결과이니까 이사항 이외에는 개인적으로 과에 건의하셔서 서면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동석

정동석위원

아니 개인적으로 하는데 내가 시정요구 사항에 수차례 얘기했어요.

이명재위원장

정위원님 그것은 해당과나 계에서 어린이공원 그사항을 해주시고 아까 정위원님 말씀은 10월달에 준공인데 1억 2천만원 들여서 화장실이. 지금 현재 간이화장실이 다 부서져가지고 약수터 이용하는 사람들이 용변보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공사기간 전이라도 간이화장실을 몇개 갔다가 놓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

만영

홍만영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장

조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기

조한기위원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녹지계장님 제가 지난 12월달 감사때 예산에 항목 집행에 약간 문제가 있는것 같다 해가지고 그 92페이지 가로수 관리목에 대한 집행 근거를 대라고 하니까 여기 나온것 보면 조경화단에 대한 계획이 쭉 나왔어요. 그런데 차라리 그때 과장님도 이것은 잘목되었다고 분명히 답변하시는데 제가 질의한 가로수 관리비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라고 했다는 말이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집행 항목에 왜 이렇게 명확히 구분이 안된 이유가 뭡니까 ?

상윤

안상윤공원녹지계장

이것이 원래는 잡목수라고 했는데 그 용어 자체도 우리가 서면으로 보고드렸고 명확히 답변을 못드린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전에는 가로수라고 해서 월동대책이 뭐냐하면 나무를 보호한다는 측면이 있지만 옛날같은 경우에는 인도같은게 보도블럭에 떨어지지 않고 그랬었거든요. 그렇기때문에 높이가 2.5미터정도 되다가 잡목수라고 해서 특별한 예로 써줍니다. 늦가을에 충해가 내려와서 거기에 있으면 거두어서 불에 태워가지고 수목도 보호하고 병충해도 예방한다 그런 차원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실질적으로 다 거두어내고 할려고 하니까 그게 다 걸리기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런 효과는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겨울에 월동보호로 하게되면 검사해서 동해방지를 위해서 왕겨를 달아주고 짚을 깔아주고 주변에 방충망을 써주고 이렇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제가 그때 명확히 답변 못드린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기

조한기위원

그래서 제가 그당시 지적한게 뭐냐하면 조경수목 녹지화단 비용은 따로있고 또 가로수 관리비용은 따로있고 그런데 지금 이게 거의가 다 녹지계장님 말씀하신것 보면 항목 집행이 제대로 안되어가지고 일괄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되거든요. 분명히 항목 집행은 항목 집행대로 제시를 해주어야만 되는데 그것을 제시를 안해주고 다른 용도로다 확대시켜 가지고 말씀하시게 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질의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상윤

안상윤공원녹지계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한기

조한기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98페이지 과장님이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공원녹지계장님한때 말씀드릴께요. 역시 석남동 시설녹지 문제가 지금 요새 와가지고 급격히 문제가 되고있고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많기때문에 얘기인데 먼저 조기 조성으로 인한 요구를 시청에다가 주민들이 진정서 제출한것 아시죠 ?

상윤

안상윤공원녹지계장

네.

한기

조한기위원

그러면 거기의 답변이 어떻게 왔느냐 하면 시청에서의 답변은 이것은 구에서 그 개요를 집행할 사항입니다 해가지고 구에서 항상 얘기하는 98년부터 2010년까지 1천 3백억 소요 다만 단계적으로 집행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이기 때문에 제가 행정감사때 이것을 지적을 했어요. 어떻게 지적했느냐 하면 시와 협의해 가지고 추진계획을 다시 세워야되지 않느냐 실시 가능한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실시 가능한 지역부터 세워서 조금이라도 조성하는게 바람직하다 해가지고 제가 말씀했더니 과장님이 그렇게 하겠다 계획서를 시에다 올리겠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말이예요. 그것을 들으셨죠 ?

상윤

안상윤공원녹지계장

네.

한기

조한기위원

지금 그 계획서를 올리셨습니까 ?

상윤

안상윤공원녹지계장

지금 그 사항은 저희들이 계획서를 이게 공사하기가 좀 안되기때문에 그게 실현가능 하다면 그러니까 기본계획이 되어서 실시 설계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보상홍보가 인가가 나가지고 집행하게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경우도 많고 그렇기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2년정도면 용역을 책정을 해서 지장물 조사라든가 이런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얘기했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계획표도 어떻게보면 단계적으로 마련한다고 하시겠지만 이 계획대로 실질적으로 주어진 조달 가격으로 할 수 있고 이번에 전 위원님한테 지시사항을 받고 청장님까지 결심을 맡아가지고 조성사업비를 반드시 우리 계획에 의해서 50% 이상을 지원해 가지고 그 공사를 할 수 있구요.

한기

조한기위원

아직까지 목만 발주했지 계획서는 확실히 안올렸다 이거죠 ?

상윤

안상윤공원녹지계장

우리 계획서는 먼저 올렸습니다.

한기

조한기위원

올렸습니까 ?

상윤

안상윤공원녹지계장

네.

한기

조한기위원

그 자료좀 주시구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추진계획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97년도 추경에 시와 협의하여 용역비 1억 9천 646만 4천원을 확보해서 용역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추진계획에 나와있죠 ?

상윤

안상윤공원녹지계장

네.

한기

조한기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느 지역을 우선적으로 할 용역입니까 ?

상윤

안상윤공원녹지계장

지금 이것은 저번에 시장님 왔을때 건의사항을 보게되면 가좌동지대에서 볼때는 최고로 오래된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부지역은 도시계획을 설계해서 용역도 줬고 또 가좌지역같은 경우, 그래서 우리가 별도로 뽑아가지고 올린것이 아니고 석남 녹지하고 관련해서 총괄적인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때문에 석남,가좌동 일괄적으로 해서 당해년도 50%이상 지원에 따른 계획 그대로. . .

한기

조한기위원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님이 서구민과의 대화에서도 제가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 건의한것 아시죠 ?제가 건의서를 올려가지고 답변요구를 시에 요청해 놓았는데 이 지역은 석남1동에 162번지 일대 신석초등학교, 태창, 신광그리고 석남주공 아파트단지 그 주거밀집 지역부터 해달라는 주민들 요구가 강하게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부터 이 용역비는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안상윤공원녹지계장

우선 그것을 할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

조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승섭

정승섭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공원계장님 이것좀 하나 여쭈어보께요. 97페이지 석남약수터 화장실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박성노 위원님 께서 질의를 1차 하셨는데 이것은 시비보조예요. 시비를 받을때 화장실목으로 받은 것입니까 ?

상윤

안상윤공원녹지계장

네.

승섭

정승섭위원

그러면 인천시에서 시의원들이 예산심의를 한거예요 ?

상윤

안상윤공원녹지계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승섭

정승섭위원

심의가 되었으니까 올라왔겠죠. 그러니까 시비보조를 받은 부분에서 재량껏 편성을 했는지 ?

상윤

안상윤공원녹지계장

아닙니다.

승섭

정승섭위원

아니면 시에서 목으로 달아가지고 나온 것입니까 ?

상윤

안상윤공원녹지계장

우리가 시에다가 요구한 것은 석남약수터의 화장실 신축공사 건립이고 백마공원은 이미 그 공사를 안한다 할지라도 미관상 나쁘기때문에 단층 및 기단공사에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승섭

정승섭위원

그러면 설계발주는 여기서 했죠 ?

상윤

안상윤공원녹지계장

우리가 용역발주는 했는데 제가 이렇게 될줄 알았는데 국유지를 깊게 들어가보니까 사용허가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아직 그것을 받지 못했기때문에 용역만 설계만 해놓는.

승섭

정승섭위원

그러면 부지 토목공사 조성공사도 해야돼요 우리가 ?어느정도 부지가 자연스럽게 되어 있습니까 ?

상윤

안상윤공원녹지계장

네. 그곳이 바로 도로 옆이거든요.

승섭

정승섭위원

이것을 잘 지으셔야 될것 같아요. 일단 시에서 예산목을 받아왔다니까 우리가 그 이상의 것은 알 필요가 없고 여하튼 굉장히 평수에 비해서 예산이 충분한 편인데요. ..

상윤

안상윤공원녹지계장

공원이기 때문에 좀. . .

승섭

정승섭위원

평당 460만원이예요. 아주 호텔처럼 져야돼요. 서구에서 최고 멋있는 화장실로 만들어야 돼요.

상윤

안상윤공원녹지계장

네.

승섭

정승섭위원

알았습니다.

이명재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윤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만영위원

92페이지에 병충해방지에 대해서 녹지계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충해 지적사항을 보면 예산은 96년에 약 7천 4백, 5백만원 돈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97년도에 5월달에 재료비가 약 2백몇십만원, 시설비가 9천 4백만원 약 1억원의 돈이 투입이 되어야 되거든요 9월달하고 5월달에 집행할 예산이. 그런데 지금 다른 구에서는 일반적으로 공원이라든가 대로변에 가로수라든가 병충해 소독을 하는데 있어서 자체적으로 하지않고 이제는 책임있게 위탁을 주든지 공개입찰을 붙여가지고 그 업체로부터 병충해가 생겼을때 그 나무에 문제가 생겼을때 책임 추궁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는게 획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녹지계에서 우리 구만 부득이하게 지금 공원같은데 가면 소나무가 빨갛게 죽어가고 있고 우리 가로수도 소독하는데 전시효과에 한하고 있다 하는데가 말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며칠전에 자료를 녹지계에서 이것을 요구를 해가지고 검토한 것입니다. 예산은 1억원 돈이나 들여가면서 여기에 인부들을 보면 만 65세 이상으로 고용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시키고 있다 이말이예요. 거기다가 예산을 전부 여기다 투입을 시키고 직영으로 한다 합시고 여기다 예산을 안하고 책임 추궁을 그 사람들한테 제대로 하지 도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도시정비과 녹지계에서는 앞으로 이것을 획일적으로 책임을 부여를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대장 한분이 이것은 효율성이 있게 위탁을 정확히 주어가지고 책임을 정확히 부여할 수 있는데다가 위탁을 주어야 된다 하는것을 계획서를 어떤분이 올린것도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 그래서 그런 관계를 봤을때 도시정비과에서 자체적으로 예산 1억을 가지고 일을 불투명하게 하는둥 마는둥 이렇게 해서 방역이 제대로 되는지, 소독이 제대로 되는지 이렇게 할게 아니고 획일적으로 뭔가 계획을 세워서 해야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묻고자 하는거예요.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

상윤

안상윤공원녹지계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의 위탁관리라 할지 저희것 뿐만아니라 가로등 관리라 할지 이런것들도 실질적으로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것들을 총괄적으로 자치행정과로다 지시가 내려져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영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중국으로부터 황사현상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특히 하늘이 황사현상이 일어났을때 바람을 타고 먼지가 몰려와가지고 거기에 병충해가 전국에서 흘러나온게 각 산에 소나무에 떨어져가지고 얼마전에도 텔레비전에 잘 나오지 않습니까 ?소나무가 이유없이 막 죽어가고 있어요. 이것은 거기까지 소독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게 공문까지 뻗치고 있다 이거예요. 소나무가 막 죽어가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것을 자체적으로 65세 이상된 분들 인부들을 쓰다가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지 그래가지고 책임 추궁을 그 사람들한테 책임을 질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경쟁시대 이니까 책임있고 기술있는 업체에다가 이것을 분명하게 책임을 돌릴 수 있고 거기에서 문제점이 발생되었을때 그사람들한테 책임을 전가 했을때에 이런일은 책임있게 이루어진다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주셨으니까 내가 그렇게 알고 있겠어요.

이명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추가로 제가 간단하게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도 많았던 이 팔각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2억 4천에 이유없이 져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옹고집인지, 우리 국장님 고집인지, 과장님 고집인지 모르지만 공사비로 1억 5천을 더 받아서 이제는 본뜻대로 짓게 되었어요. 그래서 시비보조 내시된 공문 사본을 본 위원장에게 한부를 제출해 주시고 설계도 및 시방서 일체 팔각정에 대한 것을 모든것을 사본으로 해서 우리 본위원회에 한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영

홍만영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장

지금까지 홍만영도시국장님 도시정비과장님을 대신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교민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와 아울러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4건중에 102페이지나 103페이지 것은 보고를 생략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의 질문에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민

황교민지적과장

지적과장 황교민입니다. 지적과 소관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코드번호 69 - 1144호가 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교육할 시에는 친절교육 및 이용 안내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시정 요구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구에서는 부동산중개업소 친절안내 및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97년 1월 8일 관내 부동산업소 294개 업소에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97년 1월 27일에는 부동산 중개업협회 서구지회와 각 협조기관에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97년 3월과 4월에는 부동산 중개업소 수시단속을 실시하여 중개업자의 품위손상 및 중개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시정조치 하였고 단속업소마다 중개업자의 중개보조원에게 중개업소 이용안내 및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부동산중개업자의 친절안내 교육에 대한 추후 계획으로는 97년도 부동산중개업소 교육시간 배정시 친절안내 교육시간을 별도로 배정하여 친절안내의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생각입니다. 102페이지와 103페이지는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코드번호 96 - 2092번이 되겠습니다. 석남동 109-21 윤창환씨 소유토지 및 109-7번지 이영의씨 소유토지에 대한 민원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석남동 109-21번지는 석남3동 동사무소에서 북동쪽으로 50미터 지점의 도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당초 건축당시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건축을 하였으나 도로폭 20미터의 미달로 교통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도로폭 미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관련부서에서 토지보상 및 토지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하여 현재 보상협의 추진단계에 있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현장에서는 도로폭 20미터에 따른 토지 및 건물보상 문제가 제기되어 석남동 109-21 윤창환씨 소유토지는 일부 보상시 남은 토지에 건축을 할 수 없는 여건이므로 토지의 건물을 전체 보상후 도로개설을 하여야 하며 석남동 109-7번지 이영의씨 소유토지는 나대지로 협의에 의거 현황도로 확보선대로 분할하여 보상후 도로개설을 하여야 하며 향후계획으로서는 도로확보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하여 관련부서에서 현재 보상협의중에 있으므로 보상협의 종료후에 토지분할하여 현장과 지적공부를 일치시킬 뿐만아니라 교통 통행에 따른 불편해소를 해소하고자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장

지금까지 지적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황교민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님 나오셔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와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하기전에 체크하십시오. 107페이지, 110페이지, 111페이지, 112페이지, 113페이지, 115페이지, 116페이지 총 10건중 7건은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검토를 하였기 때문에 검토가 미비한 3건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보고는 생략되었다 하더라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108페이지 연결된 109페이지, 114페이지, 117페이지 설명해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108페이지 연결된 109페이지, 114페이지, 117페이지 3건만 해주시면 돼요.

금환

나금환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나금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명재 사회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건설 위원님 여러분께 연일 수고하시는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지역교통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계장 석승택 계장이 부모님 생신으로 연가중이므로 교통행정계 차석 양찬석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계장 이현호 계장입니다. 다음은 차량관리계장 경은하 계장입니다. 차량등록계장 조인성 계장입니다. 지역교통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0건으로 시정요구사항 4건, 처리요구 4건, 건의요구 2건이며 시정요구사항 4건은 추진중이고 처리요구 사항중에서 1건은 완료가 되었고 3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건의요구된 2건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면 코드번호 96 - 1146을 생략을 하고 108페이지 코드번호 96 - 1147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요지는 교통유발부담금이 징수율이 매우 저조한데 이에 대하여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임 이라는 시정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결과로서 현재 현황은 총 863건에 1억 5천 744만 2천원이 미징수되어 총 징수율은 90.7%가 되겠습니다. 제가 3월 13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지역교통과장으로 발령받은 후에 보니까 96년도분이 대부분이 압류가 안되어 있고 압류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등기부 등본을 보관 등기소에서 신청중에 있고 신청이 되는데로 전면 압류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이에 대한 체납액은 지역교통과장을 총괄 반장으로 하여 1조와 2조의 체납액 징수반을 가동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해서 징수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 문제점으로서는 과년도 체납자에 대해 독촉장 발송시 주소변경등으로 인한 수취인불명으로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있으나 전 체납액이 재산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등기부 등본을 띠어서 전 체납자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드번호 96 - 2095가 되겠습니다. 처리요지는 주차장특별회계의 순세계 잉여금의 사용에 대한 중기 사용계획을 즉시 수립하여 사용시기 도래시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는 처리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순세계 잉여금은 94년도부터 98년까지 5년간에 걸쳐서 5억원을 목표로 공영주차장 사업기금 조성계획으로 정기예금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예금액은 1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을 보고 드리면 잉여금의 중기사용계획 수립을 위하여는 관리조례 제정후 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나 조례가 미제정 되었고 조례제정에 따른 준칙을 인천시에서 마련중에 있어 준칙이 우리구로 통보되는대로 의회 의결을 거쳐 제정후 중기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주차장사업 기금조례 제정 및 기금 사용 중기계획을 수립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드번호 96 - 3048로서 건의요지는 대형 화물차 주차장 청소 일용인부의 사용을 제한하고 구역담당자인 환경미화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결과로서 현황은 서구 가좌동 173번지 동부제강 옆과 서구 가좌동 472번지 대신산업 주변이 되겠으며 청소실시는 2개소에 대해 6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에 따른 추진계획으로서는 97년 1월부터 화물자동차 전용주차장 구간내의 환경미화원을 활용, 월 1회이상 청소를 실시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97년도에 확보된 청소인부임 130만 4천원에 대하여는 97년 2회 추경시 정리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1회 추경시에 지역교통과 청사이전 관계에 주로 추진이 되었기때문에 2회 추경시에는 정리할 계획으로 있으며 현재 각동에 청소미화원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을 활용해서 현재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재 위원장과 정승섭 간사 사회교대)

승섭

정승섭위원장대리

지금까지 지역교통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 바랍니다. 조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기

조한기위원

113페이지와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마을버스 확대 운행 문제가 여기 거론이 되었고 또 작년에 요지에 대한 내용인데 제가 작년도 12월달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마을버스 공개념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래가지고 검단, 주물공단, 연희동을 경유해서 가정오거리, 석남 지구계도로, 영창악기, 5공단 그리고 주안역 방면의 1개 노선은 절실히 필요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이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 이런 답변을 제가 받았어요. 그런데 그 계획은 처리요구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환

나금환지역교통과장

현재 저희 관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지역이 주물공단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물공단에 대해서 시내버스를 연장운행을 요청하였으나 조합측에서 연장운행에 여러가지 어려움을 들어서 불가로 이렇게 통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물공단에 마을버스를 놓을 계획으로 저희가 시와 조합에 협의를 하였습니다.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선을 포함해서 저희가 시에 건의를 하였더니 시에서는 주물공단 마을버스 노선이 시내버스 노선과 다수가 중복됨으로 재검토 회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다시 협의를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현재 시내버스가 여러가지 재정상 어려움이 있고 또 마을버스를 운행할 경우에 마을버스 업체에 경영수지도 감안을 해서 이렇게 마을버스를 투입을 해야 되는데 현재 마을버스의 경영상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는 기존 시내버스 노선과 일부 구간이 필요 불가결하게 중복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을버스가 운행되기 위한 필요 충분조건이 되는 정도로 해서 저희가 마을버스를 해야 되겠고 또 시내버스도 적자가 되지않는 방향에서 저희가 시내버스 노선을 조정해야 되는 두가지의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주물공단 마을버스를 넣을 계획으로 협의한 결과 기존 시내버스 조합에서 반대를 하였고 또 시에서도 중복되는 노선에 대한 재검토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구청장님 주재하에 마을버스 노선 신설에 대해서 조합과 기존 마을버스업체 또 저희 구청 이렇게 해서 실무회의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내버스 조합에서는 마을버스를 넣는것을 노선 이중복되는 일부 구간만 있어도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 되고 다만 신설 구간을 해서 연계되는 노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차 설명드린다면 마을버스는 시내버스 다니는 노선까지만, 정거장까지만 운행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기때문에 현실적으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기히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시내버스조합과 또 저희 구와 또 시와 이렇게 협의를 하고 이에 따른 대책회의를 앞으로 계속 가지면서 이렇게 마을버스 노선을 증설하는 방안을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한기

조한기위원

얘기를 잘들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버스 운송사업조합이 소위 황금노선이라고 하는 노선은 구에서나 주민들이 요구하지 않아도 그 사람들은 수익상 당연히 운행을 요구한데가 황금노선이고 그리고 또 일부의 소외된 노선은 이사람들이 운행을 기피하는게 사실이죠 ?

금환

나금환지역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기

조한기위원

그렇기때문에 우리 행정의 정책은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수익과 동시에 공공성이 따라야 되는데 수익과 동시에 공공성이 양면적으로 안되고 있기때문에 주민들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또 교통문제에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버스 운송사업조합에서 이익만 내세우고 있고 그래서 인천시에서도 시영버스를 한번 검토해 보겠다 그리고 또 우리 구에서도 구 직영버스도 대안제시가 되었고 또 마을버스에 한정 운영은 구가 가지고 있기때문에 얼마든지 그사람들 협의하에 이런 주민들 불편사항은 어떻게든지 풀릴 수 있는 그런 공개념 교통정책이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저는 의지가 문제라고 봅니다. 이 사람들 눈치를 볼게 아니라 주민의 고통을 이해를 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야지 1년전의 얘기나 지금 얘기나 별 차이가 없어요. 항상 그 얘기가 그 얘기이고 그래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시내버스를 요구하지만 시내버스가 안되면 구와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마을버스라도 운행해 달라는게 기본적인 요구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이 차원에서 요구하니까 올해만큼은 어떤 확실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셨으면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금환

나금환지역교통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실무를 맡아서 이번에 가자마자 시와 조합과 협의를 해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나 대동소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금주부터 시내버스의 배차시간 준수와 아울러서 노선을 제대로 운행하고 있는지 현재 주로 민원이 발생되는 것이 기존 시내버스도 노선대로 제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고 또 배차시간을 미 준수하는 그런 두 가지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건의사항 영상반상회라든지, 반상회 건의사항이라든지 또 조기청소 주민대화라든지 모든 민원이 전부다 여기에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근거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버스조합과 재협의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에도 이러 이러한 이유를 대서 실제로 결행을 얼마나 하고 있고 배차시간을 준수하지 않고있고 이런 단속결과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단속은 사실은 버스회사에 경영상 문제라든지 이러한 문제를 저희가 알기때문에 그런것을 이해하는 입장에서 한적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렇게 될 경우에 출퇴근 시간에 학생들을 통학하는데 지장이 있거나 그런것을 우려해서 단속에 미온적인 점도 없지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큼은 정확한 조사와 행정단속을 통해서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 구에 시내버스 문제라든가 마을버스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기

조한기위원

면밀한 검토와 함께 버스 운송사업조합이 자기들 독단적인 생각이라면 의회 차원에서라도 힘을 빌어서라도 어떻게 하든지 주민의 발은 항상 경쟁력 차원에서 뛰게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우리의 기본의무 아닙니까 ?

금환

나금환지역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기

조한기위원

과장님도 이번에 경영대책으로 해가지고 확실하게 밀고 나가십시오 ?

금환

나금환지역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기

조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정승섭 간사와 이명재 위원장 사회교대)

이명재위원장

박성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노

박성노위원

박성노 위원입니다. 코드번호 96 - 3041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밤샘주차 하는것 단속하러 나가십니까 ?

금환

나금환지역교통과장

현재 금년도에만 저희가 밤샘주차를 97년도에만 385건을 단속을 해서 7천 7백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3월말일까지. 그리고 작년도에는 작년도 전체 618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 2천 360만원을 저희가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 3월달부터 현재 계속해서 밤샘주차 단속을 하고 있는데 현재 1/4분기만 작년도의 절반을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 지적사항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주민들의 피해가 있기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단속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성노

박성노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까 ?

금환

나금환지역교통과장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만 실적을 넣지 않았습니다마는 96년도에 618건 1억 2천 360만원 97년도 1/4분기 작년도의 절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85건 절반이 넘는 추진이 되겠습니다. 7천 7백만원을 현재 부과해 놓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과태료가 많기때문에 서구지역에는 발을 못붙이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성노

박성노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볼때는 화물차같은 이런 덤프트럭 그런것이 도로에다 밤샘 주박차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스티커를 발부받고도 그렇게 밤새 매일 세워놓을 수가 없을텐데 제가 보기에는 단속 안하는것 같은데요 ?

금환

나금환지역교통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린대로 385건에 1/4분기 했으면 작년도의 절반정도의 실적을 1/4분기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차량이 저희 차고지가 저희 관내있는 차량만 있는것이 아니고 자치단체별로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늦게까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차가 바뀝니다 오는 차들이. 하여튼 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강력한 단속을 계속해서 저희 직원들 밤새 나가서 고생들 많이하고 있습니다.

성노

박성노위원

제가 사진 촬영을 한것을 안가지고 나왔는데 버스정류소 앞에다가 덤프트럭을 매일 저녁마다 방치해 둬요. 그것도 시간이 밤 12시가 아니고 저녁 8시만 되면 거기다 세워놓아요.그래서 버스 내리고 타는 사람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석남1동에 개구리 주차장이 있는 지역에서부터 42번 종점에 한번 오늘 저녁에 나가보세요. 나가 보시면 아마 많은 단속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도로가에 방치해 놓는것은 좋은데 버스정류소 앞에다가 세워놓으면 그나마도 어디다가 버스를 세우라는 얘기예요. 어렵더라도 그런것을 단속을 해주시고 만약에 좁은 도로에다가 그렇게 세워놓고 가운데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하차하다가 사고나면 어떻게해요. 그렇지않아요 ?

금환

나금환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노

박성노위원

오늘도 한번 나가보세요. 분명히 나가면 있습니다.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석남동 개구리주차장 말이죠. 그게 시간을 초래하면 얼마정도 스티커 발부 됩니까 ?

금환

나금환지역교통과장

지금 소형 승용차인 경우에는 4만원이 되겠고 소형차이상은 5만원이 되겠습니다.

성노

박성노위원

개구리 주차장에 시간외 세워놓은 사람들이 4만원이라구요 ?

금환

나금환지역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과태료 부과기준을 말씀드리면 2.5톤미만 화물 자동차라든지 소형자동차, 승합자동차 9인승 이하는 저희가 4만원을 하고있고 그 이상되는 것은 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성노

박성노위원

돈 많은분들 거기다 오래 대놓고 세금 많이내면 좋겠죠.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얘기인데 그러나 덤프트럭 같은것은 좀 단속좀 해주세요 ?

금환

나금환지역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노

박성노위원

그리고 조금전에 조한기 위원님이 말씀하신거에 보충설명이 되겠는데 지금 현재 버스 노선관계 마을버스가 실질적으로 대형 교통수단으로 움직이는 그 사람들이 우리 서민들의 발목을 볼모로 해가지고 요금도 올리고 그러는데 이번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상당히 버스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죠. 그런데 우리 서구같은 경우에도 마을버스가 없기때문에 일반 차량들이 많이 수송을 해주었는데 글자 그대로 마을버스는 주민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골목 골목 누비는 그런 차가 되겠습니다. 그런것을 검토해 주셔가지고 주민들한테 피해를 덜 당하는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환

나금환지역교통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노

박성노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승희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5페이지 96 - 2096번 우리구 마을버스 5개 업체에 22대가 있죠 ?

금환

나금환지역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희위원

마을버스 운행과 관련한 주민 건의사항 특히 가좌운수에 대해서 아침 출퇴근 시간대에 마을버스를 장시간 기다리거나 아니면 마을버스도 만원이 되어가지고 버스를 승차를 못하고 계속 장시간 기다리는 경우를 종종 받습니다. 그래서 교통량조사를 통한 민원을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교통량조사를 했습니까 ?

금환

나금환지역교통과장

이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요구사항을 보고 안해도 좋다고 해서 안했는데 지금 현재 가좌운수는 2대 증차를 내인가를 했습니다.

박승희위원

몇대요 ?

금환

나금환지역교통과장

2대요. 시하고 조합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2대를 했고 원당교통도 2대 증차를 일단 내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당초 교통량조사 결과는 4대정도 해야 되는데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2대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 해주시면 좋겠고 저희가 경성운수를 증차를 할려고, 노선연장을 할려고 저희가 시에 협의를 했는데 시내버스조합과 노선중복이 되어가지고 상당량이 노선연장할때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시하고 조합하고 불가가 되어가지고 저희가 재협의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철저한 단속을 통해서 근거자료를 가지고 너희가 이것을 안하니까 우리가 할 수 밖에 없다는 그런 입장을 내세울려고 합니다.

박승희위원

됐습니다.

이명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지역교통과 나금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공동사항과 석남1,3동, 가좌1동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위원님들의 서면 질문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오늘에 이어서 내일은 건설, 건축 민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받으시는 일정이 되겠으며 오후 2시에는 서구 노인복지회관 현장방문이 있으니 전 위원님께서는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