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요한 의원 발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목포시의회 2006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 오늘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중 경제환경수산국, 도시개발사업소 및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 의회사무국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0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2일차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의 건【목포시장 제출】

- 존경하는 노상익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투자통상과장 최명호입니다. - 저희 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안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19, 20페이지는 세입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1페이지부터 26페이지 상단까지도 저희과 운영과 관련된 인건비, 수용비, 운영비 등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26페이지 중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목포국제석재전람회 개최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금 석재물류센터가 준공됐습니다마는 당초 시기가 늦어졌고 또 입주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2005년도와 2006년도에 각각 5천만원씩 예산을 편성해서 이월을 시켜놨는데 유치하지 못하고 그 예산을 삭감하고 1억원을 새로 편성한 것입니다. - 국내 석재수요업체 초청 설명회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석재를 많이 쓰는 석공사협회라든지 아파트를 건설하는 건설회사 이런 업체를 초청해서 하는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해외기업 유치 투자설명회로 3천만원, 국내기업 투자 유치 설명회로 2천만원, 한국석재 물류센터 입주자 대표자 간담회 480만원씩을 금년도 수준 정도로 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 27페이지부터 32페이지 상단까지는 지식산업, 국제통상, 이런 업무와 관련한 운영비, 여비 등을 계상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2페이지 중간에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으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과 한국지방자치화 재단 정관에 따라서 매년 저희시가 부담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인구 30만까지는 750만원, 30만 이상은 1,250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민간경상보조에서 해외시장개척 참가업체 실비보상으로 1천만원, 국제박람회 전시회 참가업체지원 7백만원, 중소기업 해외지사회 사업지원 1천만원, 수출품 카탈로그 제작 3백만원을 금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 33페이지의 목포항 컨테이너 화물 유치 인센티브 지원으로 7천2백만원, 도·시 합동 목포신항 로드쇼 개최지원에 따른 7천5백만원, 목포항 정기컨테이너선사 초기손실액 지원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저희 신항을 포함한 목포항이 사실상 광주, 전남 이 지역에 대형 물동량을 만들어 내는 회사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기아 자동차, 금호 타이어, 이 정도를 제외하면 아직은 극소수인데, 그래서 물동량 확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규 물동량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우리와 경쟁이 되는 군산항이라든지 또는 여수, 평택, 광양, 이런 데와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선사를 유치해야 하고, 항로를 개척해야 되는데 이런데 새로운 선사유치를 위한 그런 인센티브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 현재 전라북도 군산항은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근거를 마련해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요, 저희도 이번에 조례규칙심사위원회를 통과해서 시의회에 상정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통과시켜 주시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다음은 외국인 콜 센터 운영에 따른 전문통역요원 인건비 성격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인 콜 센터는 금년 4월 20일 목포이주외국인상담센터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4월에 계속 한 이래로 10월말 현재 우리 통계를 보면, 약 1천여명의 이주 외국인이 목포시에 살고 있는데 1,014건의 상담을 한 것으로 기록에 되어 있습니다. - 33페이지 하단부터 34페이지까지는 노조업무와 관련된 운영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5페이지 출연금입니다.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1억3천만원, 전라남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억2천6백만원, 이것은 각각 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조례와 또 지식신용보증재단법 이런 데 근거해서 각 지자체가 부담하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 민간경상보조로 산학협력우수실업고 사업비 보조로 7백만원, 이 사업은 기계공고에서 기술인력을 양성하는데 지원하는 돈이 되겠고요, 지역혁신센터(RIC) 구축사업 보조사업비는 이번에 대통령께서도 목포에 다녀가신 이유가 목포대학교에서 주관하는 조선산업이 최우수상을 받았기 때문에 다녀가셨습니다마는 우리 조선산업을 양성하기 위한 우리시 부담금입니다. - 노동절 행사비로 5백만원, 한국노총이 되겠습니다. 민주노총 사무실 임차비로 5백만원, 목포항 정화사업에 1천만원, 목포항 서비스개선을 위한 해외 선진지 견학에 1천만원, 이것은 금년 수준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 목포권 노사한마음대회 서남권 일자리 창출 연대회의에 지원하는 돈이 됩니다. 5백만원, 노사정 합동세미나에 450만원, 다음 페이지의 모범근로자 및 조합원 호국순례행사에 5백만원, 이것도 역시 금년 수준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 36페이지에 기타 부담금으로 조선기능인력 양성사업비 부담금 1천6백만원을 계상한 것은 작년 초에 목포기능대학을 폐지하겠다는 법안을 마련해서 정부에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절대 반대를 해서 목포권에 조선산업을 하고 있는데 특화시켜서 기능대학을 유지시켜 달라 해서 목포기능대학에서 조선기능인력을 적극적으로 양성해라, 이런 차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도와 노동부, 기능대학, 우리시, 영암군이 협약을 맺고 각각 우리시비 부담금인 1천6백만원을 계상해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 우리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출연금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페이지 하단부터 40페이지 상단까지는 소프트웨어진흥원 국고지원에 따른 벤처지원센터 인건비 등 운영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 40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지역 소프트웨어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전부 소프트웨어 진흥원에서 우리시에 사업비로 지원을 해 온 국고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금과 국고 지원액을 계상하였습니다. - 41페이지 중간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로 지역 소프트웨어 성장지원사업인 CEO 역량강화 의욕 등 42페이지 상단까지의 사업들 역시 지역 우수업체 해외전시회 지역 IT 벤처기업제품 홍보 전시회 등도 각각 소프트웨어진흥원 지원사업에 따라서 국고 예산에 우리시비 부담금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42페이지 하단부터 48페이지 상단까지는 이번에 개관한 문화산업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 경상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8페이지, 중간에 기타부담금으로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 운영지원사업 부담금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한국문화 콘텐츠진흥원에서 지역문화산업지원센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여러 지자체가 응모해서 경쟁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목포센터가 이 사업을 따 왔기 때문에 계상하였습니다. - 여기에는 우리 전남도와 목포, 신안, 완도, 진도 등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각각 약 3천만원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역시 운영에 따른 것을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농공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51페이지는 세입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52페이지부터 54페이지 중간까지도 산업단지와 관리·운영에 따른 경상적 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 54페이지 중·하단에 시설비로 산정농공단지 공장용지 매입 10억8천만원을 계상한 것은 현재 구 분뇨처리장 부지 북항하수처리장으로 연결됐기 때문에 그 시설을 폐지하고, 지원시설용지를 산업시설용지로 바꿔서 저희가 이것을 기업체에게 분양할 계획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이것은 현재 재경부 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재경부에 지금 무상양여 요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정부에서 무상양여를 극히 제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저희는 관철시키도록 최선을 다하는데 부득이한 경우를 대비해서 계상해 놓은 돈이 되겠습니다. - 다음 산업단지 주차장조성 도시계획결정변경 및 실시설계용역비 2천만원을 계상한 것은 지난 번 임시회 때 시정질문도 있었습니다마는 삽진산업단지와 산정농공단지를 직통으로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하는데 거기 설계비는 이번에 본예산에 안돼서 다음 정리추경에 도로설계비는 반영을 하겠고요, 여기에 주차장이 필요하시다는 지적에 따라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주차장 도시계획변경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매각대금 반환금 4억8천6백만원을 계상한 것은 저희 삽진산업단지에 지원시설용지가 한 2천3백평 정도 있는데 이것 역시 지원시설용지보다는 조금이라도 산업용지가 필요하다고 해서 산업용지로 바꾸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각하게 원래 삽진산단을 조성할 때 78%를 중기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78%분만큼은 원금을 반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예비비로 2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중소기업발전기금입니다. 목포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운용계획은, 앞 59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60페이지에 기금조성 현황은 2006년 말 현재액으로 64억8천4백만원입니다. 2007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을 출연금 3억원 포함해서 5억7천2백만원으로 잡고 지출은 5억원, 지출은 주로 중소기업들이 저희 대출지원을 받았을 때 1년간 2차 보존액을 5%를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출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2007년도 말까지 약 65억원 정도가 기금으로 비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그리고 밑에 있습니다마는 벤처기업, 외국인기업 및 타지역 전입기업이나 일반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서비스업들이 지원을 받는데 융자기간은 3년이고, 2차 보조는 5%까지 이렇게 1년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라남도는 2.5%씩을 2년간 해 주고 있습니다. 자금운용계획부터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통상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투자통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고경석 위원님!

-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석현동에 벤처센터요, 벤처 관련한 기업이 입주하게 되어 있죠?

- 예, 그렇습니다.

- 입주현황에 보면 지금 개념이 약한 그런데도 입주가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위원장님, 입주 현황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 예.

- 그리고 32페이지요,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중소기업 해외지사를 두고 있는 우리 목포의 중소기업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 중소기업 해외지사화사업이라는 것은 해외지사를 두고 있다기 보다는 우리 정부나 우리 도에서 지원하기 위한 그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바이오텍이라든지 선일물산 이런 데는 해외지사화 사업이라는 시책이 있거든요. 거기에 참여했을 때 지원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사를 두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 지사가 사업에?

- 예, 그렇습니다.

- 대상기업으로 한 5개 업체정도를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시죠?

- 예.

- 35페이지요, 지역혁신센터(RIC) 구축사업 보조 2천만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지원 규정이 있습니까?

- 원래 산자부 지원사업인데요, 지역의 매칭이,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나 또는 지역 기업들이 매칭을 못했을 때는 지역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정부지원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출할 때 지방자치단체나 기업들이 우리는 여기에 이만큼을 지원하겠습니다. 해서 확약서를 쓰고 심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그것이 확실히 됐는지 보기 위해서 산자부하고 RIC 사업 주관 대학하고 협약을 맺을 때 그때도 역시 지자체장들의 확약서가 들어갑니다.

- 그렇습니까?

- 예.

- 제가 작년 겨울에 조선사업 클러스터 구축에 관한 토론회를 한번 준비하면서 이게 산자부에서 지정을 받는 대학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네, 어쩌네 해서 계속 많은 투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별도로 지원금을 더불어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사항 때문에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서조원 위원님!

- 26쪽입니다. 목포국제석재전람회는 언제쯤 개최하시렵니까?

- 제가 본 설명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도 최선을 다 한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120개 부스 중에서 실제로 입주를 하겠다고 계약을 한 업체는 111개가 됩니다. 그 중에서 다만 얼마라도 계약금을 낸 업체는 62개 부스가 되거든요. 그런데 빨리 빨리 입주하라고 촉구를 해도 입주가 좀 지연되고 있고요, 그것은 아마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 첫 번째는, 현재 중국이 올림픽과 해양 엑스포가 되고 있어 대규모 개발사업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 국내수요가 거기 석재업체들이 되기도 상당히 만만치 않은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역시 외국자본이 저희에게 들어오려면 중국정부나 또는 지방정부의 승인절차라든지, 국내에 법인체를 설립하는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무래도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말까지는 최소한도 한 20~30개 부스는 입주를 시키고, 내년 상반기까지 50% 이상이 넘어가면 그 시점에 맞춰서 지금 개최할 그런 계획입니다.

- 지금 저희시와 샤먼시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저희가 샤먼시 하고는 국제우호도시 협정을 체결해서요, 현재 국제자매도시로 승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샤먼시에서도 당초에는 평택시하고 교류를 하려고 양 시장들이 오고 가고 했는데, 거기보다는 목포에서 석재물류센터로 해서 하기 때문에 목포하고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지금은 목포하고 하는 것으로 해서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승인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서 승인이 떨어지면 자매도시가 저희 시는 시의회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역시 시의회 승인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 그 석재업체와 협약체결을 하셨죠? 그 업무협약을 하셨죠?

- 각각 중국의 석재업체들과요?

- 예.

- 각각 중국의 석재업체하고는 석재물류센터에 들어온 것은 업무협약을 개개 기업과 하는 것은 아주 적고요, 목포석재물류센터에 입주해서 석재가공단지에 투가하기로 한 것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한 7개 기업 정도하고 저희가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뉴스를 보셔서 거의 대대적으로 샤먼시와 석재업체들과MOU가 잘 된 것으로 생각해서 바로 석재산업이 활성화 되리라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그 내용하고 저희들의 생각이 전혀 달라지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물론 저희들도 우려하고 있고요, 위원님들 우려가 다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제도 지난 번 저희 시장님께서 샤먼이 아니고 그 뒤에 남안시라는 시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가셨을 때 석재기업하고 MOU를 체결했는데, 그 기업 대표가 와서 시청에 들려서 시장님 면담도 했는데, 그 기업은 어제 돌아와서 임대와 분양 2가지 종류가 있는데, 분양을 2개 계약하고, 3개까지 어제 계약을 마치고 간다고 했고요, 추가로 한 7개 정도를 더 분양을 받겠다. 그런 의사를 또 어제 표명하고 갔습니다.

- 통상과장님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는 인건비가 굉장히 싸고 우리는 인건비가 비싼 차이점도 있고, 또 지금 거기에서 사업하는 것이 우리 한국에서 사업하는 것보다는 월등히 쉽다는 것을 잘 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업체와 해서 금방이라도 되는 냥 이렇게 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것은 전부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초기에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목포권에서 새로운 물동량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또 선사가 목포항에 들어왔을 때도 들어오는 수입은 된다고 할지라도 수출할 물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역시 물류비용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목포항 입항에 따른 입항과 관련한 경비 자체가 다른 항만과 경쟁이 어렵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해수부에는 저희가 2011년까지 계획대로 12선석 해 달라고 하지만 물동량 분석에서 안 나오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물동량을 창출해 내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초기에 다소 어렵더라도 한 10개 이상의 기업이 들어와서 여기서 기업활동을 시작하게 되면 2~3년 안에 충분히 활성화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 까닭은 현재 부산이나 이런데서 조선 기자재를 하기 위해서 이런 유사한 것을 했는데 초기 3년간은 아주 고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100% 입주해서 아주 활성화돼서 잘 되고 있습니다.

- 이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지금 우리가 내륙 교통망이 잘 되어 있지만 몇 년 안 가서 저게 포화 상태를 이루지 않겠느냐. 그러면 앞으로 해상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함에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도 이제는 해상교통을 이용해서 수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그러면, 아마 우리 신항이 중요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바로 조선산업이 여기에 활성화가 되고,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석재단지가 우리 신항 배후 단지에 들어서게 된다면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 물류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연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 역시 목포항으로 들어온 화물을 인근의 평택이나 군산, 인천, 또는 광양, 부산 쪽으로 연계 체계가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목포항으로 들어와서 이것을 육상화물로 실어 나르느냐, 예를 들어서 목포항에 들어왔다가 군산항으로 가는 것이 좋냐? 제주도 화물이 목포항 들어왔다 다시 군산으로 가는 것이 좋냐, 하는 것은 역시 사업하시는 분들의 판단이 중요하거든요. - 그런데 저희는 그동안 황해훼리나 이런 회사들하고 이런 부분들을 그동안 고민을 많이 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아직 성사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일단은 석재물류센터라든지 이런 화물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좀 더 대안이 마련되리라고 그렇게 봐 집니다.

-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제 크루즈선인 목포-상해 구간이 운항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 예.

-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 그것 참 어려운 질의라고 봅니다. 다 아시는 대로 현재 거기를 주관했던 기업체 자체가 제일 취약한 것이 재정력입니다. 또 거기에 투자했던 여러분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지금 그런 회사보다는 좀 더 재정력이 충실한 회사가 들어와 주기를 저희들은 바랐고요, 또 그동안 국내의 상선 회사들과도 매칭을 해서 해 보도록 소개도 시켜줘 봤고 또 새로운 회사들이 좀 뛰어들어 달라. 시장님도 직접적으로 회사 대표들과 면담도 했는데 일단은 현재 있는 회사가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만 정리되면 새로운 회사가 물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조요한 위원님!

- 최석호 위원입니다. 여러 면에서 고군분투 하시는 모습이 보여서 참 다행인 것도 같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33페이지에 외국인 콜센터 운영비, 일부 지원이죠?

- 33페이지요?

- 예.

- 예.

- 콜센터, 대성동에 있는 콜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 예, 그렇습니다.

- 거기는 혹시 가 보셨습니까?

- 예, 물론 처음 설치부터 저희가 주관을 했습니다.

- 가장 최근에 언제 다녀오셨습니까?

- 최근에는 제가 가본지가 한 2~3 개월 된 것 같습니다.

- 2~3주?

- 아니, 2~3개월이요. 우리 직원들은 계속해서 다닙니다.

- 저도 몇 번 가서 뵙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혹시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 처음부터 김숙 소장이 돈과 장비, 이런 것들을 많이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한정되어 있고, 처음에 장비는 저희가 다 구축을 해 드렸거든요. 우리가 장비 구축은 다 해 드렸기 때문에 영어, 일어, 중국어 해서 세 사람의 인건비 수준 정도는 우리가 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협약에 따라서 현재는 통역요원에 대한 인건비 정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인건비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물론 충분치는 않겠죠.

- 이게 지금 상당히 숙제입니다. 언제 한번 저하고 같이 토론을 해 보고 제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몇 가지는 지적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하단부에 시설비, 분뇨 처리장 처리방안으로 저희가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 시설비에?

- 공장용지매입, 하단부…

- 이미 분뇨처리장이 용도폐지가 되고, 북항으로 연계처리가 됐습니다. 그 시설이 원래는 지원시설이거든요. 지원시설을 공장용지로 산업단지관리 계획을 변경까지 다 받고 현재 그것이 도시계획시설로 정해졌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또 폐지해야 됩니다. 그런 절차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 그런 절차가 끝나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도하고 이런 것은 재경부에서 무상양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열심히 해 보자고 협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 아니, 그래서 지역의 주민이나 여러분들은 그 지역을 공원으로 해 달라는 건의가 있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것은 분뇨처리장이 아니고요, 밑에 있는 산정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입니다.

- 그러면, 그것은 앞으로 공장용지로…

- 분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56페이지에 예비비, 금년도 예비비가 11억8,563만3천원이죠?

- 예.

- 그런데 예비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예비로 준비하고 있는 비용이 아니겠습니까?

- 예.

- 그러면 금년에 사용을 다 했습니까?

- 아닙니다. 예비비는 사용을 못 했습니다.

- 그런데 내년도 예비비를 이렇게 세웠어요?

- 예.

- 그러면 사용을 하지 않은 금액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겠습니까?

- 이것은 처음에는 산정농공단지 특별회계였는데 삽진산업단지가 생기다 보니까 그걸 편입해서 농공 및 산업단지 특별회계로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조성비용이 들어가면서 시비 투입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매각하지 않습니까! 매각을 하면 78%를 반환하고 나면 그 남은 돈이 계속 비축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목적이 전부 소멸되고 나면 이것은 별도의 조치가 이뤄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일반 회계로의 편입이라든지 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겠느냐 봅니다.

-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김영수 위원님!

- 투자통상과장님! 저희들 경제건설위원회에서 26쪽 목포국제석재전람회 개최부터 시작해서 배종범 부의장이 자료를 요청했어요. 위원들한테 자료를 갖다 주셔야 되고 존경하는 허정민 위원님께서 32쪽 민간경상보조 자료를 요청했는데 전혀 안 오고, 또 35쪽 존경하는 허정민 위원님이 목포항 정화사업 등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자료를 안 갖다 주고 있어요.

- 아, 그렇습니까?

- 그러면 저희들이 어떻게 예산심의를 하겠습니까! 예산편성이 잘 돼 있어서 삭감 안 된 것은 아니잖아요. 자료를 못 받아서 우리가 삭감을 못 시킨 부분이었고, 33쪽에 목포항 정기컨테이너 선사 초기 손실액 지원,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갑자기 세워진 예산이죠?

- 지금 목포항 정기 컨테이너 선사 초기 손실 지원액은요, 금년도에도 역시 1억2천5백만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충분히 1년분을 대비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 갑자기 세워진 예산이 아니라는 얘기죠?

- 예.

- 본래 기획혁신과에 요구하실 때는 2억5천만원이라는 이 예산이 없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한테 제출한 이 자료는 잘못된 겁니까?

- 저희과에서요?

- 예.

- 저희과에서 이거 다 요구를 해서 한 건데요.

- 여기 요구에 없다니까요. 그럼 이리 와서 보세요!

- 아마 거기에 빠져 있다면 저희가 예산 요구를 할 때에 추가로 공문으로 해서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 과장님, 1년의 살림을 하시면서 좀 규모있게 하셔야지 뭘 또 빠져서 추가로 2억5천만원 이렇게 시세를 낭비하면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2억5천만원은 삭감해도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산업지원센터는 지금 국비가 전혀 없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 운영비가요.

- 예, 운영비가 전혀 없죠.

- 예.

- 42쪽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비전문계약직 라급이라고 해서 문화지원센터에 비전문계약직을 넣어놔서 깜짝 놀라서 봤는데, 비전문계약직이 아니라 전문계약직이죠?

- 전문계약직이라는 이런 용어를 쓴 것은 시 총무과에 정원이 잡혀서 정식으로 계약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용어를 쓴 것 같습니다.

- 그러니까 전문계약직 라급이잖아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 예.

- 그냥 비전문이 아니라 전문계약직이에요. 용어를 가지고 따지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시에서 문화산업지원센터를 하는데 벤처는 국고에서 지원이 됩니다. 시설부터 전액지원이 됐고, 운영비도 차츰 되고 있어요. 그런데 45쪽 보면, 전기요금 3천만원, 이런 것들이 250만원씩 12월, 물론 이번에 개장해서 계획성이 없이 한번 해 보자, 이런 식으로 제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료를 못 받아보셨다는 것은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바로 당일에 저희가 사무국에 제출을 했는데 그 이후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기요금이나 상하수도 요금,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은 우선 저희가 지출을 하고요, 그 사람들로부터 전부 저희가 받아들입니다.

- 44페이지 청소용역비 1,440만원도 저희들이 자료요청을 했어요. 이런 부분, 저는 경제건설에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초기단계에 이 예산들이 물먹는 하마가 됩니다. 그래서 재단설립을 심각하게 고려를 해 보십사 하는 얘기를 드렸고요, 이런 초기단계부터라도 그냥 주먹구구식 예산이 아니라 철저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재단은 연초부터 준비해서 바로 설립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언과 지도 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강성휘 위원님!

-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3쪽 하단부에 행사운영비 보시면 각종 투자설명회 부스 임차료에서 각종 투자설명회를 1년에 보통 한 2회 정도를 하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대규모 투자유치 초청장·안내장 제작은 4회인데, 횟수 차이가 있는 것의 설명을 해 주시는데요, 이것만 설명하지 마시고 2006년도 제3회정리추경 예산서를 보니까 각종 투자유치 설명회 부스 임차료 액수가 안 큽니다마는 전액 감하더라고요. - 그래서 설명을 안 했다는 것으로 해석이 좀 됩니다마는 투자유치 초청장·안내장 제작도 역시 전감해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게 형식적인 편제인지 업무의 형편에 따라 예산의 운영과 사업의 추진은 변경되기 마련입니다마는 지나치게 그냥 먼저 편성해 놓고 보는 예산편성이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 이것과 똑같이 연계해서 26쪽 민간경상보조를 보시면 아까 김영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자료제출이 안된 걸로 배종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지적하셨는데 국제석재전람회 같은 경우도 그쪽 석재물류전시타운 형편이 입주를 안하고 있는데 예산을 먼저 세우는 것은 좀 무리이지 않느냐! - 2007년을 현실적으로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왜 그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해외기업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란 말입니다. 또 밑에도 개최에요. 제가 생각하기에 용어입니다마는 5천만원을 들여서 5회를 개최하려고 생각하면 어렵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고요. - 또 하나가 다른 도시에서 또는 광역단체 등에서 또는 어떤 특수 기업에서 주관하는 투자유치설명회 부스 하나를 우리가 임차하거나 또는 그 행사장 부스에 들어가서 하는 설명회도 개최라고 하는지, 그리고 과연 개최를 이렇게 5회정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도시에서 참여하는 것에 살짝 끼어 들어가서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인지, 우리 지역에서 컨벤션 센터가 없기 때문에 투자유치 설명회를 못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정말 목포에서 내놓을 만한 투자유치 설명회를 한번이라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 국내기업 투자유치 설명회도 마찬가지고, 해외기업 투자유치 설명회도 마찬가지고. 나머지는 그냥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가 아니라 참가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23쪽, 26쪽 간략하게 연결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종 투자 설명회 부스 임차료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무슨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데 그때 부스를 빌려서 저희가 참가하는 것으로 2회를 계상한 것이고요, 대규모 투자유치 초청장, 안내장은 저희가 주관해서 투자유치 설명회를 할 때 초청장을 보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 다음 26페이지 국제석재전람회 개최는 저희가 현재 계획은 내년도 6월경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기업 투자유치 설명회와 해외기업 투자유치 설명회는 부스를 빌려서 가는 것은 아니고요, 작년엔가 저희가 전국적으로 “우리 목포권에 투자 하십시오.” 하는 투자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 내년에도 업그레이드 시킨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회를 하고요, 2~3회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외기업 투자유치 설명회 역시 이것은 외국에 나가서 저희가 주관해서 하는 행사가 됩니다. 다만 여기에 3회냐, 2회냐 이렇게 편성된 것은 저희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렇게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저는 해외기업 투자유치라든가 국내기업 투자유치의 핵심은 과장님께서나 여기 함께 계신 국장님께서 강조하신 사항이 타깃 마케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타깃 유치활동이라고 하고…

- 예.

- 이리 저리 싹 끌어 모아 한다고 해서 투자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늘 집행부 공무원께서 강조한 사항이기 때문에 횟수의 개념으로 파악하지 마시고 질과 성과주의 개념으로 파악해서 행사 예산을 편성하고 기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대규모 호텔에 모아서 하는 행사는 가급적 지양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옛날 같으면 이런 예산이 ‘3천만원 곱하기 1식’ 이렇게 편성됐던 예산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을 지양하도록 하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됐다고 보고요, 앞으로 기업유치 투자설명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타깃 위주로 기업체를 찾아가고 또 기업체를 초청하는 식으로 많이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덧붙여서 여기 대규모 투자유치 설명회도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을 알리고 우리지역 산업을 알리는 차원에서 그래도 홍보효과는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 대규모 투자유치 설명회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지도 이해할 수 없는 상태에서 4회씩 대규모 투자유치 설명이라는 개념도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안 되고 실정에 맞는다고도 생각이 안됩니다. 그것은 지적하는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 3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단부 보시면,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 소프트웨어 발전계획 용역 금액이 매년 올라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 예.

- 그래서 저는 과연 목포지역 소프트웨어 산업이 정착단계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기반과 인력과 또 연구역량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기는 합니다마는 학술용역비를 일종의 간단한 용역의 남발식으로 이해되는 용역비로 배치하지 마시고요, 실제 기술적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쪽으로 사용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 제 생각입니다마는 소프트웨어산업 장기발전 용역을 1년에 한번 씩, 2년에 한번씩 한다고 해도 뻔한 기본 계획과 뻔한 실행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연구하는 것보다 더 뛰어넘는 연구결과가 안 나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 저도 예산 편성을 할 때마다 이걸 꼭 매년 이렇게 해야 되나?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소프트웨어 진흥원에서 매년 그 지역의 소프트웨어 기반공사 및 장기발전계획 용역 사업비 지원을 받는데 이 부분이 빠지면 안 해줍니다. 그래서 매년 기반조사 및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러니까 뻔한 단체 용역 줘서 매년 되풀이식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용역비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 산업이나 디지털화 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되고요, 이런 용역은 좀 다르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앞으로 용역을 추진할 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과업지시에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4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김영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일반운영비 관련된 사항 중에서 청소용역비나 전기요금 나왔습니다마는 무인경비 용역료가 97만원정도 됐어요. 그런데 본청 현재 우리 의회동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본청 건물과 의회동, 민원동까지 포함해서 1년 용역비가 딱 1백만원이에요. 그리고 갓바위에 있는 문화예술회관 무인경비 용역료가 월33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97만원이 나와서 이런 경우도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합리적 편성인지 아니면 과다계상인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그 부분은 비교를 못해 봤고요, 다만 여기는 야간 경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전체를 경비용역으로 지급하고 있고, 또 야간 경비가 없기 때문에 각 실마다 전부 세콤을 달아서 별도 체계로, 이원화 체계로 같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다소 경비 용역료가 큰 건물에 비해서 조금 책정이 많이 됐지 않았나 싶습니다.

- 제가 궁금한 점이 그 점입니다. 지금 벤처지원센터 건물은 경비 용역료가 여기 산출기초에 부기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벤처지원센터의 기업 보안 프로그램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는 편성이 안 된 것으로 다른 기술이라든가 또는 다른 산출 기초로 표기가 되어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마는 벤처지원센터에 아는 기업 입주자에게 물어봤더니 시에서 하는 것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또 한다는 것입니다. 관계없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관계없이 다 자기 개별 기업들이 개별 보안 용역을 하는데 우리시가 또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하는 것입니다. - 그리고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적절하게 해 주셨습니다마는 문화산업지원센터에 정말로 기업 보안이 유지되는 회사들은 현재 임대해서 쓰고 있는 자기 회사 공간을 자체로 별도의 세콤을 하는데, 세콤이라는 표현이 부적절한데 무인경비용역, 보안용역을 할 수밖에 없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전체 통으로 외부 보안 용역비를 이렇게 많이 넣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부분은 방금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좀 더 비교하고 검토해서 집행에 있어서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본청 경비하는데 얼마 이것까지는 제가 비교·검토를 못해 본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서 이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청소용역비나 전기요금, 무인경비 용역료, 산출기초를 다시 한번 신속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투자통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농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흥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일 수고하시는 노상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농상과가 기구 개편 이후 처음 생겨서 첫 본예산 설명을 드리게 된 저 역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농사 업무와 상전 업무가 뜨거운 모닥불을 지필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애정과 관심을 깊이 베풀어 주실 것을 간곡히 희망하면서 저희 농상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69쪽부터 73쪽까지는 세입분야이므로 세출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므로 설명을 생략 드리고자 합니다. 74쪽 인건비, 법정 경비라고 할 수 있으므로 보고를 생략드리고자 합니다. - 75쪽 맨 밑에 있는 금액이 실량(함량) 표시 검사용 물품구입비,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쓰고 있는 생활용품, 라면이라든가 이런 물건이 규격 정량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가 안 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실량 검사를 하기 위해서 그 물품을 구입하는 계상이 되겠습니다. -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76쪽 역시 경상적인 경비이므로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77쪽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78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자유시장 경영 환경 개선사업, 아케이드 사업비 11억6천4백만원, 균특회계에서 7억원과 시비 부담금과 항동시장 환경개선사업비 아케이드 150미터, 8억3천만원, 균특예산 5억원과 시비 3억3천만원으로 동부시장 추가 환경개선사업비 아케이드 3백미터입니다. - 이것은 1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균특예산이고, 지난 8월 10일에 중기청장님께서 오셔서 지원을 약속했던 부분인 10억원이 지원돼서 금년 제2회추경 때 8억원을 계상했기 때문에 총 사업비는 18억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 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써 청호시장 주차장 추가 조성사업비 균특회계에서 4억원 온 것을 시비 2억6천7백만원 해서 전출금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 79쪽 민간경상보조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비자 연맹에서 매년 사업비로 지원하고 있는 예산이 금년도에는 1천8백만원입니다마는 2백만원을 추가해서 내년도에는 2천만원을 지원해서 소비자보호활동에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 맨 밑 부분입니다. 재래시장 이벤트 사업비 해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 1억2천5백만원을 계상해서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시장마다 특성이 없는 이벤트 행사를 한다는 위원님들의 지적도 달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2회 정도를 계산해서 재래시장에서 정말로 시장 특성에 맞는 이벤트 사업을 개발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 80쪽은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81쪽은 경상비 성격이므로 보고를 생략 드리고자 합니다. 82쪽 상단입니다. 대도시 대규모 유통단체 농산물 판촉행사 민간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민간 회계 지원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 82쪽은 국·도비의 부담금이고 맨 밑에 있는 학교 급식 식재료 지원 297개소 53억4천9백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2005년도부터 6년, 7년에 계속적으로 해서 도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 급식 식재료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297개소라고 개소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보육 시설이라든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해서 약 5만2천명에게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를 공급해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양질의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한 도에서 시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시가 유일하게 직접 유통센터, 농산물 유통센터를 통해서 학교에 공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83쪽, 맨 하단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후계농업경영인 전남대회 참석입니다마는 이것은 격년제로서 전국대회, 전남대회,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남 대회가 되고 금년도에는 전국 대회를 한 민간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 84쪽, 상단에 기타 보상금, 공수의 수당은 도 지침에 의해서 49만원을 공수의를 우리시에서 한 명을 위촉하고 도의 단가 지침에 의해서 49만원씩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 그 밑에 유기동물 보호 위탁비, 이것은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한국애견연맹 목포시 지부에 위탁을 해서 유기동물을 보호해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아파트가 많이 생기고 아파트로 이주하는 경향이, 단독주택에서 아파트로 이주하는 경향이 많아서 고양이라든가 들개가 많이 나타나고는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매년 약 5백건 정도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그래서 지금까지 그 활동실적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못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들고양이라든가 그런 야생동물로부터 우리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85쪽 상단입니다. 가축방역비로 해서 국·도·시비해서 2천9백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예방접종이라든가 기생충 구제 등 약품 구입비입니다. 소나 돼지, 닭, 꿀벌 등의 약품 구입비이고, 그 밑에 축산환경개선 공급제 0.27톤은 양봉농가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고하도 1농가에서 470두 정도의 양돈을 기르고 있습니다. 그 곳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85쪽 사회 보장적 수혜금,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52명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우리시에는 농업인이 적기 때문에 11개교에 다니고 있는 20명의 고등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에게 지원을 하는데 이 예산은 다 집행이 안돼서 반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그 밑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은 9명이라고는 했습니다마는 5천평방미터 2만 농가소유의 5세 미만 어린이에게 유치원을 못 보내는 대신에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금액으로서 월 3만9천원 정도에서 8만7천원까지 생활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다 집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경상 농업인 일손돕기 사업은 20명이라고 했습니다마는 농업인 자녀 유치원 보내는데 지원하는 비용인데, 유치원은 금년도 실적으로는 9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86쪽입니다. 쌀소득 등 보전직접 지불금입니다. 704헥타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의 통계를 보니까 876농가에 683헥타르, 약 4억6천2백만원인데, 이 돈은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가축 예방접종 시술 1천두 해서 41만5천원입니다마는 앞 페이지의 말씀대로 약품구입비에 의해서 시술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쪽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185헥타르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충무동 섬 지역에 있는 6개 마을의 밭이나 과수원으로서 헥타당 4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40만원 중에서 마을 기금으로 30%가 적립되고 지원하는 금액의 70%는 농가의 지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 브루셀라 채혈비는 두당 한 5천원씩 계산해서 연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익수의사 인건비는 현재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공수의 한명만 가지고도 애로점이 없습니다마는 농촌 지역에서는 수의사 한명 가지고는 어려운 실정이다 해서 공익 근무를 하고 있는 수의사를 시·군에 배치하고 그 돈은 국비로 지원을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부터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 3명은 출산 또는 출산 예정에 있는 여성 농업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비로서 30일 기준으로 해서 약 72만원 정도를 지급할 계획의 사업비입니다. - 87쪽 상단은 표준 벌통 개선사업 15농가 해서 2,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국제적 규모의 벌통을 갖추기 위해서 벌통 개선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우리시에서는 약 43농가가 양벌을 하고 있고 그 수는 약 1만2천분 정도가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88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 브루셀라 발생에 대비해서 약 2백만원 돈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소가 브루셀라병에 걸리면 그것을 살 처분해야 될 형편입니다. 살 처분을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하나도 없어서 금년에 일제 채혈을 해서 내류가 발생을 했었습니다마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은 한 2백만원 정도 계상해서 살 처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은 1억8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90년도부터 내년도까지 우리시에서 각 시·군별로 좀 차등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는 28억4천5백만원을 출연했습니다. 내년도 1억8천5백만원을 출연하면 농어촌진흥기금 출연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 다음 페이지 89쪽은 그리 크지 않은 경비이고,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으로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90쪽 역시 상단은 일반 행사실비보상금은 경미한 금액이므로 보고를 생략 드리고, 하단에 있는 기타보상금에서 농업인 단체 우수회원 시상은 저희들이 “고부간 정 나누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행사에 걸맞는 고부간에 아주 좋은 우리 농업인분들에게 시상할 수 있도록 25만원 정도를 계상한 금액입니다. - 91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91쪽 맨 아래쪽에 보시면 여성친환경농업대학 운영 강사수당이라고 해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내년도부터 처음 실시되는 사업으로서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농업대학을 운영하자. 그래서 강사수당에 2백만원, 91쪽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2백만원 하고 재료비로 교재대라든가 그런 것을 하는데 2백만원,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그냥 보낼 수 없어서 중식대로 1백만원 해서 여성 친환경 농업대학 운영하는데 약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에 나오면 설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쪽, 두 번째 토양개량제 공급, 그래서 2,858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농협을 통해서 석회 99톤과 규산 115톤을 3, 4년 주기로 해서 산성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농가에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생활개선기술 과제교육 재료 그래서 160만원을 계상하고, - 여성 친환경 농업대학 운영 재료비 2백만원을 계상한 것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5백만원 중 2백만원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 농업인 생활개선기술 과제교육 재료는 농업전문인력 양성으로서 생활개선 과제교육에 160만원 재료비로 계상했고, 또 과제교육 현장 여비로 해서 190만원 정도를 계상하고, 농업인 지도자 육성을 위해서 약 180만원 정도를 해서 3개 부분으로 각 항목별로 계상을 했습니다. - 93쪽 하단에 친환경 농산물 인증지원 42건 해서 8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친환경 농산물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 먼저 농가에서 수수료를 부담하고 검증하고 인증을 받으면 다음에 저희들이 도비와 시비로 그 인증 수수료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맨 아래쪽에 친환경 농산물 명예 감시원제 운영 2명, 이것은 저희들이 친환경 농산물 재배를 확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잔류농약검사라든가 제초제를 사용했는가 안 했는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 가지고도 도에서는 부족하다. 그래서 각 마을에서 감시할 수 있는 인원 두 사람을 확보해서 농약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농약을 못하게 홍보도 하고, 감시하자는 취지에서 도에서 시책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94쪽, 민간자본보조금에서 농약안전사용 장비공급으로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70건 했는데 70조가 되겠습니다. 1조에 방제복과 마스크와 보호안경을 해서 약 70조 정도를 농약안전사용을 위해서 농가에 공급하도록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그 밑 밭작물 기계화 단지 조성, 이것은 작은 소형 관리기로서 4대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소규모단지 10헥타르 조성으로 도비·시비해서 1,388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정 작목이 없이 친환경 소규모 단지를 조성해서 육성하는데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95쪽, 중간쯤에 있는 민간자본보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미생물제 농자재 지원, 시와 농협이 합동으로 하는 1천만원과 친환경 부숙 유기질 퇴비지원 시와 농협으로 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시비는 3천만원이 계상됩니다. - 그러나 또 농협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있어서 미생물제는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농약 대신에 미생물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것이고, 부숙 유기질은 퇴비종류를 지원해서 농협과 합동으로 친환경 농산물 재배는 물론이고 재배면적을 확대하기 위해서 시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97쪽 맨 하단 보고드리겠습니다. LED 신호등 설치 보조금 사업은 지금 전출금으로 처리를 했습니다마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신호등의 큰 전구를 작은 LED 등으로 교체하는 것인데, 13개소를 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7천만원과 시비 3천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 98쪽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원도심 도시가스 보급사업 지원인데,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번 정례회에 원도심 도시가스 공급 지원 조례를 상정을 하겠습니다. 그 조례가 상정되면, 저희들이 일찍 상정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원도심 지역 내에서 100미터 단위로 도시가스 공급을 할 때 30%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하겠다. 그랬는데 시민들 여론이 50%까지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다, 그래서 수정하는 과정에서 다소 느린감이 있습니다마는 조례안 설명할 기회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본예산이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아무쪼록 사업시행을 하면서 부족한 예산은 확보토록 하고, 조례안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고 저희 과가 기구개편에 의해서 처음 생긴 과기 때문에 우리 농상 업무가 활발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농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고경석 위원님!

- 예, 고경석입니다. 69페이지 세입부분에요, 축산물 판매업 위반업소 과태료 수입 1백만원이 있거든요. 어떤 위반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과태료를 물린 겁니까?

주봉길 -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예.

주봉길 - 명절 때라든지 이런 때 도와 합동 점검이 있는데 자체 관리 기준 미운영이라든가 이런 사항들로 적발된 과태료 20만원, 1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 수입육을 한우로 둔갑해서 판매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주봉길 - 그런 부분들로도 적발할 수 있는데, 올해는 그 사항으로 적발된 사례가 없었습니다.

- 그러니까 저희들이 언론 지상이나 뉴스 등을 통해서 명절 때나 보면 수요와 공급이 일치가 안됩니다. 지금 아무리 국산 한우를 잡아도 시내 정육점에 그 몇 배가 유통이 된다. 이 말이에요. 물론 예산이나 인력이나 단속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겠지만 이런 선언적인 의미나 이런 것으로 강한 의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실제로 대형마트 같은 데는 수입육하고 한우를 다 구별해서 팔지 않습니까? - 그런데 정육점은 그렇게 파는 데가 한 군데도 없고 전부 한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단속이 그냥 눈 가리고 아웅식이라 과태료가 1백만원밖에 안되지 않았느냐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과태료 수입에는 외국산 수입육과 한우로 둔갑하는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 예.

-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양벌 규정이 있고 과태료도 부과를 하고 저희들은 산지 표시를 안 했을 때는 사법 당국에 고발까지 하고 있습니다.

- 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잘 이행이 안 되죠? 단속이 실제적으로 효과적으로 안 되죠?

- 저희들이 지금 관내여비를 확보해서 시·군간 교류 단속 에 대한 여러 가지 절차 시스템을 동원해서 철저하게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좁은 우리 목포지역사회에서 서로 아는 처지에서 어려운 부분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식별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전문가가 아니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시민들이 실감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 그런 부분을 대목 전이라든가 각별히 세심하게 해서 가시적이고 선언적인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단속의지를 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리고 82페이지요.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친환경 농산물 건이요, 그러니까 저희가 도비 16억원과 우리시 37억원 해서 53억5천만원이 저농약의 안전한 먹을거리를 학생이나 어린이들에게 공급하자는 취지가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 그런데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부터 공급되는 친환경 식재료 중에 축산부분이 빠졌다는 말입니다. 물론 지역 축산업자들의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표면적인 이유로는 친환경 일정기준이 애매모호하다. - 그렇게 해서 빠진 것으로 압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지금 친환경 농산물에 많은 금액을 들여서 우리 어린이들한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효용면에서 볼 때 굉장히 단가도 높고, 그래도 학교나 어디나 아이템 중에서 육류를 제일 선호하고, 그렇게 해서 아까도 과태료 이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의 외국산이 둔갑해서 들어가는 것인데, 이것이라도 우리 한우가 들어가서 국거리라도 아이들에게 제공하자는 그런 개념인데, 그것을 내년부터는 공급을 중단했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조례에 보면 농수산물이라는 포괄적인 의미는 있습니다. 포괄적인 의미는 있는데 이 친환경 농산물로 농수산물이라고 했을 때 지금 야채류 같은 경우나 곡류 같은 경우는 친환경 인증을 공식적으로 받고 안 받고가 결정이 나고 있습니다. - 그런데 농산물, 수산물의 경우는 이게 친환경이냐, 아니냐? 친환경 육류냐 아니냐 이것을 구분하기에는 어려운 맹점이 뒤따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서 육류와 곡류 또는 야채류 세 종류를 공급했었습니다. - 그랬었는데 이 조례의 맹점이라든가 포괄적인 범위라든가 또 해석의, 친환경 범위 해석의 차이에 의해서 공교롭게도 우리 목포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 저희들한테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여러 가지들을 얘기해서 가능하면 육류를 공급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습니다마는 그 조문의 해석을 가지고 전라남도를 방문했는데도 실무 과에서 육류는 친환경 농산물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서 도의 결정에 따라서 저희들은 11월까지 육류를 공급하다가 12월부터는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 중단하는 과정에서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1개월 남짓되는 기간을 예고해 놓고 중단차질은 없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향으로 가능한 한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 인증 기준에 여러 가지 곤란한 점이 있어서 수산물은 빠지고 농축산물로 시작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다른 사항으로 축산물이 빠졌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선회할 수 있도록, 또 제반 노력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거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이고 저농약이고 물론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가가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렇게 50억원이 넘고 많은 판매처, 이를 테면 공급처가 많지 않습니까? - 그러면 수요가 많으니까 공급이 또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규모의 경제에 의해서 비용이 좀 줄어야 되는데 친환경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해서 너무 비싼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원가분석도 한번 용역을 의뢰해 본다든지 해서 그 많은 돈을 갖고 알차게,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리고 또 이것은 건의부분인데요, 이게 무안 등대영농조합인가요? 이런데서 거기에 지금 사업을 대행하고 있는 개념이죠?

- 그렇지는 않습니다.

- 거기가 많죠?

- 예.

- 그러니까 지역유통을 하는 사람들이 옛날에 친환경이 없을 때는 이렇게 골고루 지역 농산물을 갖다 넣었는데 친환경을 하고 보니까 목포 지역에는 친환경 단지가 없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역행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장기적으로 친환경 재배센터라든지 이런 추진을 장기적 과제로 검토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 예.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서조원 위원님!

- 고생하십니다. 78쪽에 보시면,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해서 국비와 시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자유시장이 있잖아요. 그 주차장 시설이 다 되었습니까?

- 자유시장은 현재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가시적인 효과는 주유소가 매입이 되면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빠른 시간 내에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케이드 사업입니다. 지금 동부시장은 아케이드 사업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시장이나 항동시장을 보면 이제 하시겠다는 것인데, 200미터만 하면 자유시장 다 됩니까?

- 상인들이 원하는 대로 흡족하게는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실시 설계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 가능한 한 어느 범주 안에는 상인들의 마음속에 들 수 있도록 하고 또 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중기청하고 협의를 해서 하여튼 마무리 짓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항동시장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실 예정이십니까?

- 항동시장은 저희들이 계획한 것보다도 상인회를 통해 상인들의 의견을 들어서 합니다마는 해운모텔에서부터 그 옛날 골목, 확대된 골목으로 쭉 갈 것으로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 해운모텔에서부터 시작할 것입니까?

- 아니요.

- 그 사거리에서부터 안쪽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 예, 안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지금 동부시장은 다 안 끝났습니까?

- 지금 동부시장은 아주 잘 되어 있어서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마는 잘 해 놓고 보니까 그 부근에서 상인들이 10미터가 됐건 5미터가 됐건 미치지 못하면 거기에도 해주라는 아우성 때문에 소수의 의견이라고 할지라도 듣기 위해서 지금 동부시장에 중기청장님이 지난 8월 10일에 오셨을 때 특별배려를 해 달라고 해서 18억원을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 동부시장에 18억원 전액을 다 해 주신 것은 아니잖아요.

- 아닙니다.

- 동부시장이라고 딱 못을 박아서 해 주신 것입니까?

- 예.

-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달리동이나 장자동 이쪽에 농사를 지으신 분들, 국제결혼하신 분들 계시죠?

- 예, 계신다고는 들었습니다만 파악은 못 했습니다.

- 지금 장가도 못 가신 분도 계시죠?

-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 파악을 해 보셔서 장가를 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농상과에서 LED 신호등을 설치합니까?

- 저희들이 지금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국비를 받아서 교통특별회계로 전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 그렇죠?

- 예.

- 그러니까 이건 다른 부서에 돈을 준다는 것이죠?

- 예, 전문부서로 전출을 해줍니다.

- 아니, 여기에는 거기에서 사업하신냥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해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박정훈 위원님!

-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박정훈입니다. 항상 저희들이 재래시장 이벤트 행사에 가서 국장님, 과장님, 직원분들이 여러 모로 고생하신 것을 많이 봤습니다. 먼저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방금 존경하는 서조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항동시장 아케이드 문제나 자유시장 아케이드 설치 문제, 그런데 지금 자유시장 같은 경우는 실내에 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항동시장 같은 경우는 실외입니다. 그래서 아케이드 설치를 하면 제 생각으로는 지중화 사업도 해야 될 것이고,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저도 거기에서 연고를 두고 근무한 적이 있지만 지중화 부분이 필요한 사업인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중화 사업은 아직 거기까지는 못 미쳤으니까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한전과 교섭해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고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서 추진할 부분은 저희들이 동부시장 못지않게 차후 현대적으로 잘 추진하기 위해서 의견을 총 집합해서 한 분도 이견 상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그렇다면 만약에 지중화 사업이 안된다면 도시가스 보급사업이니까 도시가스 같은 것도 병행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 거기는 10미터 미만 도로로서 희망하는 상인이라든가 그런 분이 계시면 당연히 계상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그렇습니까?

- 예.

- 그리고 지금 목포에 인증시장이나 재래시장은 몇 군데입니까?

- 인증시장은 6군데이고,

- 인증시장이 한 군데이고,

- 등록 시장은 5군데입니다.

- 등록 시장은 5군데입니까?

- 예, 5군데입니다.

- 그래서 금년도에 1억2천5백만원을 갖고 이벤트 행사를 하셨다고 그러셨죠?

- 예.

- 몇 회에 걸쳐서 하셨습니까?

- 지금 약 3회, 또 중기청에서 지원해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이벤트 행사도 있기 때문에 총계는 통계적으로 정확히는…

- 고생하셨는데 이 이벤트 행사를 하심으로써 현재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과 재래시장을 홍보하는데 주력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 그렇습니다.

- 그래서 상인들이 그 손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좀 이익금을 많이 남길 수 있도록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그 행사시마다 관광객이나 외지인은 몇 %나 참석하는 것으로 보십니까?

- 통계적으로 지금 외지인이 얼마나 왔냐는 저희들이 사실상 거기까지 힘이 못 미쳐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행사를 하고 나면 3회 이상 거듭했으니까 할 때마다 상인들의 매출이 전반적으로 상승되고 있다 하는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이벤트 행사가 지속되고 좀 더 우리 행정과 상인회측과 노력해야 될 부분은 시장에 맞는, 특성에 맞는 이벤트 행사를 한다면 더욱 발전된 방향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지금 이벤트 행사를 할 때 시에서 주는 보조금과 상인회에서 얼마 액수를 플러스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 보조로만 전액 이벤트 행사를 하고 있습니까?

- 저희들은 상인들도 이벤트 행사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시 지원금만 갖고 하는 것을 굉장히 지양하고 상인회측에서 상인 재래시장의 기금으로도 활용을 해 주라고 권유를 하고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 왔습니다.

- 제가 재래시장 쪽으로 항동시장이나 자유시장, 청호시장, 동부시장, 동명동 수산시장 많이 돌아보고, 상인회장님들하고 접할 기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해 보면 이벤트 행사를 한번 함으로써 거기에 반하는 상인들의 반응이라든가, 상인들이 거기에서 물건을 팔 수 있는 효과, 이런 게 엄청나다고들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6개 시장에 2회, 그러니까 1개 등록 시장은 2회씩 하시겠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 예, 그렇습니다.

- 그런데 저는 이런 관계가 현재 홈플러스나 이런데 묻혀서 재래시장이 정말 빛을 못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다소 금액을 더 하더라도 목포가 아닌 타 우수 재래시장 사례를 들어서라도 정말로 재래시장 상인들을 위해서, 거기 동민들을 위해서 여러 모로 많이 이런 행사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한번 행사할 때마다, 지금 수산시장 같은 경우는 토요일 행사하면 관광객들이 와서 많이 관망하고 거기에 음식도 드셔보고 가시는 것을 저희들은 많이 봤습니다. - 그래서 시에서 이렇게 사업하는데 정말 수고가 많겠습니다마는 재래시장 활성화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것이 저는 적극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현재 지적사항이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특색있고 테마있는 계획 구상을 추진하고 세부계획 수립해서 추진하는 삭감 사유가 있습니다. - 그런데 저는 이런 사유 자체는 시장 상인 회장님들과 같이 협조하면 정말 특색있고 테마 있는 주제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수고스럽더라도 시장 상인들과 회장님들과 간담회도 여러 번 하시고, 또 토론회도 거쳐서 정말로 우리 재래시장도 살릴 수 있는 특색있는 테마로 이벤트 행사를 하셔서 정말 상인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예.

- 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국장님, 보충 답변해 주십시오.

- 아까 서조원 위원님하고 박정훈 위원님 두 분이 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다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자유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당초 저희 계획은 200미터에 25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균특회계의 재정이 좀 열악해서 제대로 확보를 못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25억원 중에서 국비가 15억원인데 7억원만 확보했습니다. - 그래서 연차사업으로 할 계획이고요, 또 항동시장도 저희들이 당초 20억원을 요구했는데, 그 중에서 국비가 12억원입니다만 금년에 5억원밖에 확보가 안됐습니다. 그것도 연차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금년 단계별로 할 계획이니까 일시에 다 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벤트에 관련해서도 현재 상인들이 한 20%의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 특히, 자부담하는 쪽의 투자는 상품, 손님들 유치하기 위한 상품분야에 상인들이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참여하고 있다는 쪽으로 정리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전경선 간사님!

- 79페이지 민간행사보조금액 있죠? 소비자 보호협회에 지원한 내역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 그게 사회단체보조금과는 중복되지 않습니까?

- 그 부분은 별도입니다.

- 아, 별도입니까?

- 예.

- 그런데 이것은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다보니까 보조금 관련해서 여기 저기 좀 섞어져서 혼선이 많이 오더라고요. 이것은 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신청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단체 보조금에 사업비가 시 전용에 따라서 딱 규정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주고 싶어도 못 주는 쪽에 재원배분을 하고 있는데 실제 그런 일반적인 사업 말고 시민적 캠페인이라든지 시민의식개혁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별도로 추진할 분야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한 분야를 보충하는 쪽의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 그러면 또 다른 사회단체 보조금에도 들어갑니까? 다른 예산에 또? 소비자 보호협회에?

- 예, 다른 데 들어가 있습니다.

- 또 다른 데 들어가 있어요?

- 예.

- 그러면 이것과 그것은 별도라는 이 말이죠?

- 예, 그렇습니다.

- 그리고 95페이지에 “고부간 정 나누기” 행사는 어디 단체에서 합니까? 그건 민간행사보조죠?

- 예, 제가 말씀 드려도 되겠죠?

- 예.

- 목포시 생활개선회 회원이 현재 등록된 인원은 한 230명 되고, 지금 활동하고 있는 인원은 약 150~200명 됩니다. 이 생활개선회가 주관이 돼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이기정 위원님!

- 이기정 위원입니다. 79쪽에 재래시장 이벤트 사업들이 자꾸 거론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이 예산이 왜 삭감됐는가? 하는 것을 분석해서 여기서 보고해 주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파악을 못하고 와서 자꾸 다른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삭감 시킬 때 왜 삭감시켰냐?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긴 하는데 개선을 하라는 말이에요. 딴따라 얘기해서 딴따라딴따라만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말하면, 쉽게 말해서 이번 가을이면 배추를 1천원씩 하는데 한 5백원씩이나 3백원씩 해서 세일 행사를 한다든가, 이거 이벤트 아닙니까! - 여러 가지 어디 사단법인 예총이라든지 그냥 거기에 예산 줘서 딴따라 행사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 소비자들이라든가 시민들이 동부시장은 세일한다더라 하면 소문이 금방 나요. 그러면 배추 한 포기를 사러가서 또 다른 것도 산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를 사요. 낙지도 사고 뭣도 사고 뭣도 사요. - 그래서 우리 경제건설에서 이것을 논의한 것이지 이 행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기획총무 위원님들이 생각하기를 우리 경제건설에서는 행사를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고 해서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기획, 경제건설을 대표로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벤트 행사라는 것은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개선을 해봐라,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라든가, 상인들한테 도움이 되고, 할 수 있는 행사를 해 보자는 의미인 것입니다. - 그래서 2007년도부터는 공연, 이런 위주로 하지 말고, 예를 들면, 이마트에서 한 것, 기업 마트에서 실질적으로 세일 뭐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잖아요. - 예를 들어서 우리 동부시장이라든가 자유시장이라든가 이런데서 오늘 뭐 세일한다고 하면 한 2~3일간, 3일이면 3일간 무슨 품목을 정해놓고 그걸 우리시에서 돈을 지원해 주면, 행사지원도 중요하지만 그런 지원을 거기에 해줘요. 그러면 특별한 품목을 지정해 놓고 그렇게 한 3~4일간 하면 그것을 사러 거기로 사람들이 몰려간다고요. - 그러면 다른 장사도 되고 결국은 이렇게 됩니다. 또 상인회에서 다른 장사까지 보탬이 된다고 하면, 다른 예를 들어서 동명어시장 같은 데는 젓갈류 같은 것을 10% 세일한다든가, 20% 세일 한다든가 하는 그런 지원을 나는 시에서 해 달라, 이런 사항입니다. - 거기서 예총이라든가 이런데 맡겨서 공연한다든가 해서는 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세일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실제적으로 시민들의 피부에 닿고 또 우리 상인들의 피부에 닿을 수 있는, 이런 장사가 정말 잘 될 수 있는 행사를 해 보자는 뜻에서 우리 경제건설에서 이것을 재고해 보라고 삭감을 시킨 것인데, 과장님이 오늘 보고한 것을 들어보니까 그런 사항이고 아직 아니에요. 파악을 지금 잘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예.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김영수 위원님!

- 분위기가 딱딱하니까 97페이지에요, LED 신호등 설치 있잖아요. 교통특별회계로 넘어간다고 하셨잖아요.

- 예.

- 계획서까지 만들어서 보내주십니까?

- 아니요. 저희들이 예산만…

- 그냥 합니까?

- 예.

- 그러면 교통행정과에 말씀드리겠는데요, 분위기가 딱딱해서 제가 좀 분위기를 쇄신하려고 그렇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네덜란드에 남자들하고 여자들하고 인구비가 한 50:50 아닙니까! 신호등을 건널 때 보면 불이 켜질 때 남자들만 나오잖아요. 그것을 치마 입은 여자분들 50%로 한다고 났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계획에 넣어달라고 하고 싶어서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조성오 위원님!

- 조성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기정 위원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또 경제건설위원회 간사로서 79페이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기정 위원님이 충분히 말씀을 하셨지만 이 사업의 효율성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여기에서 우리가 지적한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그 대안을 갖고 와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 그런 설명이 없다보니까 일부 상인들에게서 경제건설위원들이 이런 행사를 하지 말라고 했다는 전화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들이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철저한 대비를 해서 설명해 준 것이 저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상인들측으로서는 “이 이벤트를 시장특성에 맞게 해라.” 하는 얘기는 어제 오늘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할 때마다 이것이 지적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과정을 거쳐서 워크샵을 했었습니다. 했었으나 지금 자기들이 새로 특별히 있는 사업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도 못 됩니다. - 그래서 나름대로 상당히 고민은 하면서 차츰차츰 개선해 와서 현재 상인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느낀 것이 재래시장에서 판매가 향상되고 있다, 그런 수준에 있다는 사항입니다마는 재래시장 상인들이 위원님들한테 그런 전화를 드린 것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을 할 때에는 시장특색에 맞고 지금 우리 이기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흥겨운 것이 아니고, 그냥 놀거리로 지나가려는 이벤트 행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상인들에게 판매효과도 가져오고 시민들에게 유익한 기회를 줄 수 있는 계획서를 충분히 세워서 보고 드리고, 또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충고를 받아서 내실 있는 이벤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내년 초부터,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수립해서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 당장 이 계획을 수립해 와서 위원님들한테 예산 설명을 드리면서 보고 드려야 옳습니다마는 거기까지 미치지 못한 부분은 내일부터라도 즉시 시정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 예, 또한 주민들의 요망도는 어느 정도인가, 이 사업을 하기 전에 타당성을 검토하셔서 내실 있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감사합니다.

-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연일 노고가 많으신 노상익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101쪽입니다. 세입분야로서 버스재정 지원금이 도비로 5억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2쪽입니다. 102쪽부터 103쪽은 경상적 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103쪽 중간부분에 앞서 보고드린대로 버스재정 지원금에 도비가 5억5천만원이 보조됐기 때문에 우리 시비 5억5천만원 해서 11억원 계상했습니다. - 제일 하단 쪽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용역은 내년 1월 8일자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5년 단위로 수립되어 있는 법정계획입니다. 그래서 3천만원 용역비로 계상했습니다. - 104쪽입니다. 운수업계 유가인상 보조금으로 7백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유가인상 보조금은 지방 주민세로 100% 지급되는 국비사항입니다. 그 밑에 내년도에 버스노선 개편에 따른 환승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 그 환승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상차에는 단말기가 설치가 됐습니다마는 하차시 단말기가 없기 때문에 하차 단말기 비용으로 1억3,314만4천원, 또 전광판 설치비로 4,984만원 계상했습니다. - 또 환승제 실시에 따른 환승제 보전금으로 해서 교통카드할인 4억원, 환승비 4억원해서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하단 쪽에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은 도시계획 10%를 3억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에는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107쪽부터 세입 분야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08쪽 하단에 보시면 청호시장 주차장 추가 조성사업비로 국비로 6억6천7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까 농상과에서 보고 드린대로 LED 신호등 설치사업비 국비 7천만원, 시비 3천만원 해서 1억원이 저희 특별회계로 세입조치된 사항입니다. - 다음에는 110쪽입니다. 110쪽에 국고보조사업비로 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비로 1억5천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111쪽입니다. 111쪽에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 등 민간 합동 점검 보상비로 4백만원, 하단쪽에 택시 고급 브랜드화 이미지 구축 복장 지원비로 1억원이 계상됐습니다. - 이 사항은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 보고 자료로 위원님들 앞에 설명 자료를 배부했습니다. 이것을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4년부터 목포시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우리 목포시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실시하게 된 사업입니다. - 2004년도에는 개인택시에 3,384만원을 지원해서 하복을 제작한 바 있고, 2005년도에는 3,612만원을 저희들이 보조해서 법인택시 하복을 제작한 바 있습니다. 또 올 상반기에는 개인택시에게 4,320만원을 지원해서 동복을 제작한 바 있고, 올 2회추경 때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이 예산을 세워주셔서 법인택시에 대해서는 목포시에서 일괄 제작하기 위해서 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 -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서 상시 점검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좀 세련되고 산뜻한 근무복을 제작해서 착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범 운전자라든지, 사랑스런 환경 봉사대, 또 목포 부름 봉사대, 또 111 순찰대, 이런 경우에는 개인택시지부로 저희들이 보조금을 교부해 주면 별도로 자기 단체에서 예산을 수령해서 자기 자부담을 해서 제복을 맞추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마는 법인택시의 경우에는 법인택시 노조측에서 일괄적으로 제작하다 보니까 색상이라든가 디자인이 산뜻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 그러다 보니까 운전하시는 분들이 자주 착용을 안 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개인 택시 운전자는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 전처럼 보조금을 지급해서 모범 운전자라든가 또 부름 봉사대라든가 자체적으로 자기 부담을 일부 해서 옷을 맞추게 하고 법인택시는 사실 이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직률이 높다 보니까 그 회사를 거의 매일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관계로 정확한 수요를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현 기사, 운전회사의 기사 수대로 제작해 배부하고, 이직 등으로 해서 추가발생 소요는 택시회사에서 부담하는 걸로 앞으로 개선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도 감독을 하고 이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사업이 원활이 집행돼서 우리 목포시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다음에는 112쪽, 버스 재정지원을 위한 적자노선 용역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2쪽부터 118쪽까지는 일반 인건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에 119쪽부터 126쪽까지는 자동차등록사무소 업무이기 때문에 이것도 생략하겠습니다. 별도로 자동차등록사무소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7쪽입니다. 127쪽도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해서 교통신호등 전기요금으로 1억8,732만원,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로 1,323만원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쪽입니다. 128쪽에 보시면 앞서 세입에서 보고했습니다마는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비로 국비가 1억5천3백만원, 우리 시비가 1억5천3백만원해서 3억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129쪽입니다. 129쪽은 앞서 보고드린 대로 LED 신호등 설치 국고지원 일반회계 전출된 것이 1억원, LED 신호등 교체 사업비로 7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 밑에 쪽 교통신호등 신설과 이설, 신호등 노후 제어기 교체, 신호등 노후 지주 교체, 보행신호 잔여시간 표시장치, 또 시각장애인 음향경보기, 교통 신호등 유지보수, 신호등 연동화 재정비 사업은 경찰서에서 사전에 우리 목포 시내 교통현황을 조사해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요청한 사업으로 저희 특별회계에서 지원해서 시설해야 될 사업들입니다. - 130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횡단보도 야간조명등 설치, 교통안전표지판 신설 및 보수, 차선규제봉, 노면표지병,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정비, 차선도색, 시내버스 승강장 신설, 시내버스 승강장 신설은 저희 버스노선 개편과 환승제가 실시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1억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도 제작 및 보수도 마찬가지로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따른 노선도를 새로 제작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 다음 131쪽입니다. 제일 상단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보강으로 6천만원, 이것은 기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추가로 보수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 쪽에 131쪽부터 133쪽은 인건비와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에 133쪽입니다. 시설비에서 주차장 개방기관, 노외 주차장 시설 등 편익사업비로 2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관공서나 학교, 공공기관 주차장 개방에 따른 안내 표지판이라든가 또는 세설포설, 이런 주차선 설치,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청호시장 주차장 추가 조성사업비로 6억6천7백만원, 이것은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국비로 지원된 사항입니다. 또 소규모 동네주차장 조성 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서조원 위원님!

- 104쪽입니다. 시내버스 환승제 때문에 전광판 설치를 하시죠?

- 예, 그렇습니다.

- 시에서 지금 지원금으로 나와 있으니까 민간한테 설치하라고 지원해 주십니까? 운수업계 보조금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보조를 해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겠네요.

- 예, 그렇습니다.

- 그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 아니, 저희들이 어차피 버스…

- 우리 조례로는 지금 안 되어 있죠?

- 버스가 178대인데요, 그 버스에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 아니, 전광판 하나에 20만원씩 올라왔기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지금 견적 받아보셨어요?

- 예, 그렇습니다.

- 어디서요?

- 견적이 28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끝나고 별도 서류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110쪽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인데, 지금 어디어디 어떻게 개선을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스쿨존이 안된 곳이 많죠?

- 예, 지금 지정은 다 됐고요, 저희들이 국비 지원을 받아서 연차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2개 학교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 2개 학교가 어디어디입니까?

- 2개 학교가 하당초등학교와 대성초등학교 2곳입니다.

- 지금 남초등학교 그 뒤편에 동명동 오거리라고 있습니다.

- 예, 압니다.

-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줄 아시죠?

- 예.

- 어떠한 대책을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까?

- 교통사고가 물론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가 지금 학교 주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로 주·정차 단속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 언제 주정차 단속을 하셨다는 것입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 한번 해 보십시오.

- 주정차 단속을 아까도 얘기를 계속 하셨습니다마는 한 22명의 인력으로 저희들이 목포시를 6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많은 인력이 아니고 차 하나에 거의 3명 정도, 공익요원까지 포함해서 합니다마는 계속 그 넓은 구역을 한 6개를 하다 보니까 이쪽을 단속하고 또 다른 쪽 가면 또 우리 목포 시민들은 10분 예고제를 하다 보니까요, 그 10분 예고제를 하는 동안에도 차를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또 이쪽에 신고하면 또 그 신고한 곳을 단속하고…

- 과장님, 제가 지금 질의한 것은 동명동 남초등학교 바로 뒤편 오거리에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데 어떤 대책을 세웠냐고 물어보니까 주차단속을 하신다고 해서 그 답변을 해 주십사 했더니 시내 전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거기도 지금 스쿨존을 만들어서 뭘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임시방편으로 해서 사고가 안 나도록 어떠한 제도적인 장치를 하겠다고 얘기를 해 주시면 될 것인데, 장황하게 설명을 늘어놓으신다면 시간이 더 갑니다. 그러니까 간단명료하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 저희들이요, 현장을 한번 다시 살펴서 우리 위원님 뜻대로…

- 그러면 이제까지 현장을 안 살피셨다는 것입니까?

- 앞으로 관심을 갖고 …

- 제가 지금 이 자리가 아니면 과장님을 뵐 수가 없어서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우리 송 과장이 위치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 예, 국장님이 보충설명 해주십시오. 남초등학교 그쪽을 제가 잘 압니다만 남초등학교는 2004년도에 기 정비를 추진한 지역입니다. 9개 학교를 했는데 그 중 2004년도에 남초등학교를 했는데 그 당시에 전면부, 정문 위주로 해서 서조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뒤쪽 자유시장 쪽 가는 오거리가 있습니다. - 그 부분은 현재 빠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경찰서와 협의해서 추가 보충 사업비를 또 요구한 게 있습니다. 이것 말고 기존 지역의 정비사업으로 저희들이 6천만원을 요구해 놨는데, 경찰서와 협의해서 필요성이 입증되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삼학초등학교 앞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애들이 마음 놓고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우선 가장 시급한 게 스쿨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쓰셔서 삼학초등학교, 남초등학교 후문 쪽, 이쪽을 잘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석호 위원님!

- 교통행정이 대단히 어려우시죠!

- 괜찮습니다.

- 110페이지에요, 방금 존경하는 서조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국비지원이 가능한 사업이란 말입니다. 우리시에서 상당히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주에 사실 어린이 보호구역 예산이 매년 그렇게 많은 예산이 배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는 각 도에 주면 도에서 일률적으로 배분해 주는 그런 성격이 돼서 지난번에 계장님이 또 행자부를 직접 가셔서 여윳돈이 있게 되면 우리 목포를 배정해 달라, 건의도 했습니다. - 그래서 지난번에 성혜리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특히 아까 우리 서조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스쿨존에 대해서는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 비근한 예로 일전에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부영초등학교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통행로의 길이 상당히 길고 차가 많으니까 결국은 주차장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양쪽에 주차가 되어 있다 보니까 소방차가 출동을 했는데 갈 데가 없었습니다. 지역의 약간 불량기가 있는 학생들에 의해서 난 불이었는데 다행히 인적피해라든가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교장 선생님께서 너무나 황당해서 아니, 우리가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전력해야 될 건데 행정이 이래야 되느냐! 스쿨존 지정을 저는 부탁을 받고 말씀을 드렸더니 교육청으로, 경찰서로, 또 어디 갔다가 또 시청으로 오지요? 그렇습니까?

- 학교장이 교육장한테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육장이 경찰서에, 이렇게 해서 지정된 사항입니다.

- 경찰서에서 우리시로 바로 통보가 됩니까?

- 지정해서 통보를 해줍니다.

- 그러니까요, 실은 그런 게 필요성이 있는 줄 알면서도 절차를 몰라서 못하고 있었습니다.

- 그래서요,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 말씀 듣고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 그러니까 부영 거기만 그럴 것이 아니라 …

- 목포시내 학교가 전부 이번에 지정됐습니다.

- 그러니까 안내문을 미리 발송해서 필요성이 있음을 얘기를 좀 해 달라,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업무협조를 해서 지정을 하고, 필요하면 노력을 해서 국비 확보에 박차를 가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 지금 초등학교가 29개소이고, 유치원이 5개소, 또 특수학교가 1개, 보육시설 11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포시내 전체대상이 46개소인데요, 46개소가 지정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9개가 공사가 됐는데 나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예산확보를 해서 정비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정은 다 되어 있습니다.

-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또 129페이지에요. 하단부에 교통신호등 유지보수, 신호등 연동화 재정비, 연동화가 무엇입니까?

- 연동화야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어느 시점에서 신호를 받게 되면 중간 신호가 연계돼서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는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그러면 이 70개소의 교차로에 정비가 되면 목포시내 교통흐름이 원활해지겠습니까?

- 현재 13개 노선 37.2킬로미터가 연동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경찰서와 저희들이 내년도에 정비를 하려고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우선 급하다 해서 저희들이 5,250만원을 예산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 아니, 이 70곳이 정비가 되면 많이 호전되겠습니까?

- 예, 지금 저희들이 좀 오래된 부속이라든가, 이 정도를 투입하면 많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또 신규로 연동화를 해야 될 곳이 몇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본예산은 확보를 못 했습니다마는 추경 때라도 확보해서 교통흐름을 원활히 할 계획입니다.

- 아니, 이 목포 시내 차도 엄청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신호등이 하나 걸러 걸리고 지체되고, 출발하면 또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의 문제로 인해서 안 된다면 예산확보에 더 노력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대를 많이 하고, 정말 적극적이고 훨씬 잘 될 수 있게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김영수 위원님!

- 과장님, 112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 중간쯤에 버스 재정지원을 위한 적자노선 용역으로 2천만원이 있는데, 적자노선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 저희들이 올해는 용역을 했습니다마는 어차피 내년 상반기에 우리 버스노선이 개편되고 환승제가 실시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가서 거기에 따른 적자가 얼마 발생하는가, 또 수익성이 얼마나 발생됐는가. 이런 사항을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는 안 하셨어요?

- 지금은 보조금을 주기 위한 용역을 했었습니다.

- 그런데 이 학술용역은 무엇입니까?

- 이것은 실제 우리가 …

- 보조금 지불할 때야 용역이 끝났는데, 적자노선 그러면 거기에도 무슨 노선 무슨 노선 다 있을 거 아닙니까?

- 재정 보조금을 해마다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지급하기 전에 손익을 계산해보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 재정 보조금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주죠, 그렇지 않으면 추경으로 해서라도 반영하려고 생각했던 적 있습니까?

- 저희들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국비보조가 많이 줄었습니다. 한 5억4천만원정도 내려왔는데요, 원래 국비나 도비를 지원해 주면서 그 외 시비를 더 부담해서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16억을 지급했습니다. 사실 재정적자가 42억원이 난 걸로 용역결과가 나왔거든요. 어차피 상당히 부족한 금액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16억원을 지급을 합니다마는 실제 적자를 환산해 보니까 올해 42억원 정도가 적자난 것으로 용역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 우리가 한 30%, 42억원인가? 30% 보장한다는 말씀이십니까?

- 저희들이 여수나 순천에 비해서 좀 비율이 낮은 편입니다.

- 혹시 그게 부족해서 용역한다고 그것을 준 건 아니죠?

- 예, 그렇습니다.

-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112페이지에 수당하고 일시사역인부임인데, 이것은 법정경비로 뭐가 안 맞은 것 같아서. 초과근무수당 하고 우측에 있는 휴일근무수당하고 시간외 근무수당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112쪽, 113쪽입니다.

- 112쪽에 초과근무수당은 저희들이 일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우리 교통단속요원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이고요, 휴일근무수당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해양문화축제를 한다든가, 일요일에, 쉬는 날 그런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지급하게 되는 것이 휴일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 그러니까 불법 주·정차 단속원하고 여기 하고는 다른 것입니까?

- 이것이 일용직 단속 요원들 인건비입니다.

- 초과근무수당은 뭐고 시간외 근무 수당은 뭐냐고요! 초과하면 시간외 근무 수당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초과근무수당이나 시간외 근무수당이나 똑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초과근무수당이나 시간외 근무수당이나 다른 점이 뭐가 있습니까?

-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아마 그 차이는 초과근무수당은 일용직이고요, 일반 기능직 이상은 시간외 근무수당, 공무원들은 시간외 근무수당 그렇게 표현합니다.

- 그러니까 초과근무수당이 무엇이라고요?

- 일용직, 일용직을 대상으로 할 때는 초과근무수당을 주고요, 왜냐 하면 우리는 법적근무시간이 6시간 아닙니까? 법적근무시간 외 시간외 근무하는 것은 기능직 이상, 일반직 공무원에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박정훈 위원님!

- 위원장님, 시간관계상 자료제출 두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 예, 하십시오.

- 133쪽 주차장 개방기관, 동네 주차장 시설 등 편익사업과 소규모 동네주차장 조성 이 2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 예, 서조원 위원님!

- 경제건설위원회에서 기 예산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설명자료가 지금 택시고급화를 시키기 위해서 유니폼을 해 주겠다는 말씀이시죠?

- 예, 그렇습니다.

- 우리는 소속 위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날 제가 그 옆에서 들으니까 “밤길 조심을 해라.” 그렇게 하고 간 거 아십니까?

- 예, 저도 그 옆에서 들었습니다.

- 들으셨죠?

- 예.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올립니까?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얘기 한번 해 보십시오!

- 저도 노조 위원장 얼굴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상황은 늦게 인지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어차피 이게 2004년부터 계속적으로 이어져온 사업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올린 예산이기 때문에, 또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삭감하는 게 아마 그 노조 위원장들이 이 문제로만 온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계속된 사업이고, 또 저희 교통행정과의 실무를 맡은 과장으로서는 이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설명자료를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겁니다.

- 지금 설명자료를 별도로 배부한 것은 위원들이 공갈협박을 받더라도 집행부에서는 실시를 하겠다, 그래서 용역을 줘서 입찰공고를 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 그것은 지난번에 우리 추경 때 세워진 예산에 대해서는 했다, 그 얘기입니다.

- 이게 제일 끝에 ‘입찰공고중’이라고 씌여져 있는데 추경 때 것입니까?

- 그것은 올해 것입니다. 이건 내년 예산이고요.

- 그러니까 이건 내년 것이 아니고 올해 것이다. 이 말이에요?

- 아니, 저희들이 1억원을 세운 것은 내년 예산을 세운 것이고요, 지금 입찰 공고중인 것은 올해 예산입니다. 지난 번 추경 때 확보를 했었습니다.

- 그러니까 과장님! 제 얘기를 잘 새겨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약한 우리 목포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에게 밤길 조심하라는 공갈 협박성 발언을 함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의원들은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급화가 되고 친절화가 되고, 그분들로 인해서 목포가 더 널리 알려진다고 하면 이게 문제겠습니까!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조성오 위원님!

- 예, 조성오 위원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간사로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노조 위원장이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에 참석해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또 앞에 있는 허정민 위원도 그걸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그 얘기를 꺼내면 문제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계신 송 과장님이 역할을 하셔서 저희 위원장님이 자리에 참석한 가운데 그분들이 정중히 사과를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이기정 위원님!

- 이기정입니다. 방금 조성오 간사께서 말씀하셨지만 택시 브랜드 고급화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노조 위원장이 와서 떠들고 해서 감정적으로 삭감시킨 것은 아니고,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이것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돈을 택시회사에 주다 보니까 옷도 대충 해 입거나 안 해 입어버리니까 이걸 관리를 잘 해 보라는 차원에서 예산절감을 했는데, 우리 기획총무위원님은 옆에서 계시다 보니까 아, 그런 사항이 있어서 감정적으로 삭감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감정적으로 삭감한 것은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 감정적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공적으로 해야죠! - 그래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일단은 추경에 세우더라도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자고 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감정적으로 깎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위원장님, 간단하게 자료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강성휘 위원님!

- 114쪽 상단에 시내버스 환승제 실시 주민 홍보 1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세부 예산집행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조요한 위원님!

-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161쪽 하단 보시면요, 161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봉투판매소 무인감시 카메라 설치, 이런 경우는 이게 꼭 분실이나 도난이 있는 것입니까?

- 지금 (구)산정1동 사무소에 봉투 판매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봉투를 그 창고에 보관하고 거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인 카메라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 카메라가 주로 야간 대상인 겁니까? 근무하실 때 내부직원 감시용입니까?

- 내부 감시용이 아니라, 도난 방지용 무인 카메라입니다.

- 도난된 사례가 있고 또 이를 테면 도난 양이 있고, 그 다음에 야간 도난 방지용인지 아니면 주간 도난 방지용인지 해서요.

- 주·야간 전체 그렇게 하고요, 아직까지는 도난이나 분실 사례는 없는데 사전에 예방하려고 합니다.

- 몇 평 정도 되는데 몇 분 정도 근무합니까?

- 그 부분은 창고만 해서 32평입니다.

- 몇 분 정도 근무합니까?

- 거기서 우리가 7급 공무원 한분과 9급 공무원 한분과 공익근무요원 두 분하고 해서 지금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정말 필요성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한 것이고요, 답변하신대로 157쪽 하단을 보시면 쓰레기봉투 판매소 무인경비 용역료가 별도로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금 답변하셨듯이 한번도 도난사례가 없고, 또 이것을 설치해 놓으면 전기요금을 비롯해서, 또 내부 감시용이 아니고 외부 감시용이라고 하는데 이런 일종의 보안 장치까지 설치해서 거기에 5명이 근무하고 있어서 이런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이 정말로 설득력이 있는지 제가 여기 전화를 해봤어요. “카메라가 정말 필요합니까?” 하니까 “웬 카메라에요?” 그런 반응이 있던데요, 어떻습니까?

- 누가 그런 대답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책임감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 아니, 직원이 30~40명 근무해서 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정말 보안 카메라가 필요하다 하면 직원들 매일 또는 매주 다 보고 살고 점검회의도 하고 그럴 텐데, 복무 점검도 할 거 아닙니까! 물론 잘 모르는 분이 했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라 생각되고, 잘 알았습니다. - 그리고요, 150쪽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시민환경교육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는데 제안설명 중에 푸른목포21 관련한 행사 보조비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마는 푸른목포21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제도적으로 전라남도, 또 환경부에서 푸른목포21 지원조례를 제정하라는 표준안까지, 즉 표준 조례안까지 시달이 돼서 지금 몇 년째 방치된 걸로 아는데 이걸 어떻게 하실 건지,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 의제 21 그거 말씀이십니까?

- 그렇죠. 지방의제 21.

- 그것이 순천시 같은 조례로 정해져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 신안로터리 있는데 아시죠?

- 예.

- 무안도 되어 있고.

- 그래서 그것은 지금 충분히 협의하고도 얘기가 한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운영위원회 같은 데서 얘기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바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바로 하시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답변을 하신 거죠?

- 예.

- 환경과는 현재 정원이 몇 분이십니까?

- 기사하고 해서 51명입니다.

- 현원은 몇 분이세요?

- 지금 현원 다 정원대로 차 있습니다.

- 현원도 51명, 정원도 51명이요?

- 예.

-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고경석 위원님!

-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0페이지요, 재활용 선별장 민간위탁 적정 지원금 산출 용역비 해서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죠?

- 예.

- 내년 3월에 민간위탁을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얼마만큼을 민간에게 적정하게 지원해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용역 아닙니까?

- 맞습니다.

- 그럼 그 밑에 있는 민간위탁금은 무엇입니까?

- 이것은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우리가 지원하는 민간위탁비가 있습니다. 위의 것은 그 금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이고, 밑에는 그 용역이 끝난 다음에 용역 원가 계산에 의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 그럼 추계치를 계상해 놓은 것이라 그 말씀이십니까?

- 그렇죠.

-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용역을 맡긴다고 밑에 금액을 추계를 해놔서 자가당착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 용역이 끝난 다음에 용역 결과에 의해서 위탁처리할 때 그 비용을…

- 그렇게 용역비 산출을 위해서 용역을 안 맡겨도 이렇게 추계가 딱 나오네요.

- 행정 공무원들이 대충 해 놓는데 전문가들이 또 비용을 산출해야 되거든요.

-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용역이라는 개념이죠?

- 예,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 예. 165페이지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제작 해서 공동주택용으로 해서 300개, 2천1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죠?

- 예.

- 그러면 공동주택용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공동주택에서 간간히 보면 일원성으로 해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통을 몇 개 갖다 주라 하는데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걸 배포합니까?

- 지금은 우리가 신규 아파트가 입주했을 때는 통을 전부 줍니다.

- 신규 아파트에 한해서 주고 나머지…

- 우리가 수수료를 받고 하기 때문에 신규로 한 아파트는 전부 주고, 지금 여기에 하는 것은 신규 아파트에 주고 파손된 것, 그렇게 하고 지난 여름 같은 때는 워낙 더워서 악취가 발생해서 용기를 세척하라고 했는데도 안 합니다. - 왜냐 하면, 계속 그것을 갖다 부어야 되는데 용기를 세척해서 말려놓으면 안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건의가 있어서 아파트에 전부 절반씩 이렇게 해서 대체용기로 공급을 해 줬었습니다.

- 대체용기 공급은 무상으로 하죠?

- 예, 무상으로 했습니다.

- 판매한 것은 없죠?

- 판매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고 필요시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해 주지만 자기들이 파손하고 자기들이 잘못 관리한 것은 자기들이 관리사무소에서 사고 그렇습니다.

- 그러니까 시에서 구입한 것 중에서 판매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까?

- 아니요, 없습니다. 우리는 무료로 드립니다.

- 그러니까 이런 무료로 배포하는 부분이, 어떤 배포 기준이 객관적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각 공동주택마다 시에 말하면 안 주니까 서로 의원들 통해서 민원성으로 자꾸 제기가 되니까, 확실하게 내구연수를 정해서 한다든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여기서 좀 자유로울 수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김영수 위원님!

- 김영수입니다. 165쪽 외달도 소각시설 운영비가 있잖아요. 지금 어떤 시설로 되어 있습니까?

- 지금 해수풀장 가시면 거기서 능선으로 저 통로를 넘어가는데 왼쪽에 소각시설이, 122킬로그램짜리 소각 시설을 작년에 1억3천만원인가 주고 시설했습니다. 그때는 동네 마을 농촌이라든가, 외달도라든가, 그런데 쓰레기를 우리가 갖다가 가연성은 소각하고 불연성은 차에다 싣고 나옵니다.

- 그래서 도선비가 들어있는 것입니까?

- 예, 가연성은 거기서 소각이 됩니다. 그런데 불연성 같은 것은 여름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차로 세차 정도 싣고 나옵니다. 그런데 배에서 냄새난다고 안 실어주는데 사정해서 싣고 나옵니다. 그래서 매일 환경미화원들을 고정 배치해서 싣고 나옵니다.

- 마을에서 나온 쓰레기입니까? 해안으로 밀려온 쓰레기입니까?

- 하여튼 우리가 마을에서 나오든지 어디서 나오든지 쓰레기만 보이면 갖다 소각을 합니다.

- 감사합니다. 그런데 4번을 소각한다 그랬는데 4번 주기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차면 하는 것입니까?

- 소각을 매일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우리 미화원들이 거기에 모아놓으면 매번 수시로 그게 잘 안 탑니다. 여름에도, 왜냐 하면 수박 껍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버리고 음식물도 갖다 뿌려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축축해서. 그래서 그것을 말려서 일주일에 한 번씩 소각을 합니다.

- 수박껍질은 음식물 쓰레기인데, 그것도 소각해요?

- 그래도 그걸 다 추려낼 수가 없기 때문에 분리하면서도 조금씩 한 것은 축축하기 때문에…

- 알겠습니다. 그리고 156쪽, 157쪽, 우리 청소차가 32대 있죠?

- 예.

- 32대 있는데, 몇 킬로미터를 뜁니까?

- 하루에요?

- 예.

- 재활용 차하고 또 청소 운반차하고 이것은 좀 다르죠. 인근에 뛰는 차가 있고 또 멀리 뛰는 차가 있고, 또 민원차 같은 것은 수시로 하루 내내 뛰기 때문에 조금 많고 그렇습니다.

- 관리를 좀 잘해 주십시오.

- 철저히 하겠습니다.

- 그렇게 하시고 149쪽에 이게 국비보조사업이고 또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제가 관심 있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포시에 천연가스 버스가 몇 대 있습니까?

- 현재 운행되는 것이 83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월에 시내버스 하고 관광차하고 또 우리 청소차하고 이렇게 해서 천연가스 버스를 2010년까지 150대를 합니다.

- 아니, 내년…

- 현재는 83대…

- 그러면 내년에 구입하면?

- 내년에는 7대 있습니다. 그래서 96대입니다.

- 그러면 83대에 7대 하면 90대죠.

- 83대에 금년도 12월에 6대가 들어옵니다. 그렇게 하고 내년에 7대 해서 96대입니다.

- 96대에요?

- 예.

- 96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 시내버스는 태원이나 유진에 신청을 했었고요. 그리고 관광차는 지금 통근버스로 해서 10대를 신청했습니다. 그것을 어디라고 지칭하기는 공식석상에서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관광회사에서 10대 신청하고…

- 83대대가 다 제대로 있습니까?

-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이 보조금을 차 회사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현대나 기아 등 차 만드는 회사로 입금을 시켜 줍니다.

- 그런데 더 이상 질의했다가는 또 다른 사람한테 밤길 조심하라고 할까봐서 그만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그렇게 하시고 인정해서 말씀하셨지만 천연가스버스 보급된다고 하면 아주 사소한 부분이지만 천연가스 버스 연료 보조 100대는 틀린 수치죠?

- 연료보조요? 연료보조는 지금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100대 투입해서 지금 무안에서 뛰는 것과 또 삼호 이쪽으로 가는 것의 대수를 그날 배차하기에 매였겠죠. 그래서 우리가 …

- 그것이 아니고 현재 83대이고 연말까지 6대 들어오면 89대에요. 내년에 11대 들어오면 100대가 되니까 100대에 대한 지원입니다.

- 연료보조금은 100대, 이것은 공차거리, 그러니까 위는 천연가스 버스 구입 보조금 2,250만원씩 주는 것이고요.

- 그러면 96대인데, 내년까지 다 해도 96대잖아요. 틀리죠.

- 그것은 우리가 그 버스 구입보조금이고 그 밑에 있는 천연가스 연료 보조금은 공차거리가 2킬로미터 이상 그렇게 해서 …

- 국장님! 보충 설명해 주십시오.

- 83대 있고, 6대 사고, 내년에 7대 사고.

- 아니, 내년에 11대 삽니다.

- 아니, 7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96대입니다.

- 그래서 100대가 됩니다. 잘못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숫자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그러면, 몇 킬로미터대에 보조를 해 줍니까?

- 2킬로미터 이상 왕복 4킬로미터 이상만 해 줍니다. 그렇게 하고 22킬로미터까지 제한이 됩니다. 킬로당 한 330원 정도가 됩니다.

- 천연가스 충전소가 농수산물하고 그 사이에 있죠?

- 예, 저기 임성 삼거리 청호육교 옆에 있습니다.

- 그러면 유진버스는 차고지가 어디입니까?

- 차고지는 무안에서 오는 버스하고 또 삼호에서 오는 버스하고 해서 우리가 그 현장에 가서 대수를 조사합니다.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허정민 위원님!

- 지금 음식물 자원화 시설 퇴비 저장소와 관련해서 예결위 위임사항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제가 그런 암시를 좀 드린 것 같은데요, 여기 보조자료를 보니까 악취 발생 등 민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음식물 처리 방법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될 시점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린 것 기억하시죠?

- 예.

- 그러면서 영광의 한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출발했던 음식물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던 것 기억하십니까?

- 예, 들었습니다. 메모했습니다.

- 그 뒤로 오늘까지 며칠간 여유가 있었는데, 혹시 한번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 미처 못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곧 하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석호 위원님!

- 167페이지 퇴비 저장소 설치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결국은 짓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예.

- 그렇다면 현재 숙성과정을 거치지 않고 반출되고 있죠?

- 예.

- 무상으로 반출되죠?

- 예, 무상으로 반출되고 있습니다.

- 예, 그렇다면 숙성과정을 거쳐서 포장만 하면 퇴비로서 판매를 할 수 있다. 지금 그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 우리가 저장소만 되면 그쪽에 퇴비를 모아서 3개월간 숙성시킬 장소하고 또 포장할 수 있는 장소하고 공간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 아니, 그러니까 그 3개월 동안 숙성을 시키면 퇴비가 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 예.

- 그걸 확신할 수 있냐고요.

- 예,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 약속할 수 있죠?

- 예.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현종 - 해양수산과 항만담당 김현종입니다. 과장님께서 교육 중에 있으므로 대신해서 제가 예산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181페이지부터 183페이지까지는 세입부분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84페이지부터 188페이지까지는 경상적 경비나 인건비 성격으로 예산안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189쪽입니다.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을 하는데 4,285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지원사업으로 대상어선 보상비 51척에 대해서 31억2,37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국비지원이 24억9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사업비로 3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190쪽입니다. 시설비 항목입니다. 북항 해양 수산복합공간 개발 사업비로 19억2,105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균특사업으로 9억6천4백만원을 국비 지원했습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대상어선의 해체처리비용으로 4,143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 부대비로 694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사업입니다. 어업자원 자율관리 공동체 사업으로 우리시의 통발 연합회가 선정돼서 국비 1억원 등 1억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율도, 외달도에 바지락 종묘하는 사업으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191페이지입니다. 어업지도선의 선체 도색비로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2쪽입니다. 중간에 있는 일반 보상비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갈치축제가 있을 때 어선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데 쓰는 예산입니다. - 193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양식장 소독제 지원으로 1,8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 유기산 처리제 구입지원비로 4,021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자치단체간부담금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양식장의 측량조사나 전산화 사업을 하는데 공동 부담하는 액수입니다. - 19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마는 바다청소의 날 행사용품 같은 걸 구입하는데 603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시설비입니다. 도서개발사업으로 2개소, 9억3,276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달리도 해안도로 포장 800미터하고, 율도, 금수동 선착장 확장 공사 하는데 50미터를 할 계획입니다. - 해양 쓰레기 수거사업 처리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업 중에 인양된 해양 폐기물 수매사업으로 수협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10톤 정도를 예상하고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294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196쪽입니다. 외달도에서 한옥마을간 도로 공사 3억9,8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가지고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 거기 해수풀장 선착장에서 한옥마을까지 총 연장길이가 916미터입니다. - 그래서 올해 도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저희들이 10억원을 지원받아서 596미터는 우리가 했습니다. 그런데 부족분이 있어서 3억9,856만원은 불가피하게 시비로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예결위에 위임된 사항입니다. 반드시 확보를 해서 외달도 관광화 마을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다음은 소규모 어항 응급복구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달리2구 선착장 확장 공사로 1억9,9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2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마지막으로 지난 256회 정례회의 시 강성휘 위원님께서 공유수면의 효율적 관리이용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우리가 계상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에 반드시 확보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서조원 위원님!

- 외달도 교회에서 한옥마을 연결도로공사, 공사연결을 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김현종 - 예.

- 그런데 지금 우레탄 공사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차가 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김현종 - 차는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판석으로 됐습니다.

- 예?

김현종 - 판석으로 깔아져 있습니다.

- 판석으로 깔아져 있으면 차가 다녀도 괜찮습니까?

김현종 - 아니, 차량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는 아닙니다.

- 아니, 그러니까 차량을 많이 이용하지 않는 도로인줄은 아는데, 지금 외달도에 차가 있더란 말입니다. 차가 그 도로로 짐 싣고 왔다 갔다 하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약한 우레탄 위로 차가 다니면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공사를 우레탄으로 해야 되겠느냐 하는 그 지적을 하고 싶어서 지금 질의한 것입니다.

김현종 - 당초에 여러 가지 공법이 있었습니다마는 관광지에 맞는 이미지 개선으로 한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우레탄으로 하는 게 1미터이고, 판석으로 하는 것이 4미터, 그렇게 해서 5미터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형차는 판석 위로만 다닐 수 있게 그렇게 유도했습니다.

- 아니, 그러니까 계획대로 소형차가 판석 위로만 다니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었을 때는 어떻게 하겠냐 하는 얘기이고, 보통 이 공사를 해 놓고 난 후에 그렇게 해서 파손이 되었을 때 우리 예산이 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생각을 안 해 보셨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김현종 - 그렇다면 죄송하게 됐습니다.

- 국장님, 보충설명해 주십시오.

- 그 공사가 금년에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시행된 공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위원님 우려대로 앞으로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선박회사와 협조를 구해서 외달도에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아예 목포항에서부터 저희들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무가내로 차량을 갖고 들어오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앞으로 통제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외달도에 계신 분들이 가끔 차량을 갖고 오시는 분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물량장 주변은, 해수욕장 입구까지는 시멘트 도로입니다. 또 동네 앞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분들은 가급적이면 그 물량장 구간 내에만 운영하도록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지금 새로 개설된 판석 우레탄 도로가 파손되지 않도록, 또 실제 그런 것들이 제대로 보존되고 유지가 되어야 그 동네가 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철저한 협조를 구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다 그렇게 이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사람은 그렇거든요. 권리는 아는데 의무이행은 안합니다. 우선 내 편리할 데로 사는 것이지 남의 얘기를 듣고 사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 특히, 외달도 주민들은 더 그러실 거라는 얘기에요. 자, 보십시오! 엊그제 이 과는 아닙니다마는 다른 과에서 이 자리에서 설명할 때 몽골형 텐트 관계가 나왔습니다. 돈은 하루에 2만원씩 꼬박꼬박 받아서 챙긴 양반들이 설치는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설치해서 우리가 관리 안 하겠다, 관리는 하되 설치, 또 해체는 안하겠다는 얘기예요. 이런 권리만 주장하는 양반들이 과연 이 약속을 지키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외달도 좋은 환경 속에서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려면 분명히 공해 없는 섬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화성 연료를 쓰는 차는 거기 들어가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 예,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도로 만들어 주면 오죽이나 좋겠냐! 그리고 우레탄 깔아놓으면 푹신푹신해서 워킹하기 얼마나 좋냐! 안다 하는 얘기입니다. 앎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차후 문제라는 얘기예요. 우선 짐 싣고 가는데 내가 편리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 알겠습니다. 서위원님 걱정대로 저희들도 그 부분을 상당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최대한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물론 100% 없을 수는 없습니다.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잘 부탁드리고요, 문제는 여기에 정말로 공해 없는 섬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차가 못 다니게 실질적으로 도로가 좁아져야 됩니다. 워킹과 하이킹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행해 보고 정 어렵다면 물량장 연결도로까지만 차가 들어오도록 하고 나머지는 막는 방법을 한다든지 최대한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 이걸 만들어서 1년도 안 돼서 훼손이 되면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 거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공사를 잘못해서 훼손이 되었을 때는 시공사가 책임을 지겠지만 사용하다 잘못된 것은 분명히 우리시가 책임져야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 관리를 철저히 하신다고 해도 다 이렇게 해서 도로가 파손되고 난 후에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또 우리 이쪽 과장님께서는 계시다가 다른 부서로 옮겨버리면 끝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 지금 우리시 보니까 책임을 진다는 분이 실질적으로 이 자리에서야 책임을 지겠으니 예산 통과시켜 주라고 하시지만 막상 그런 일을 당하게 됐을 때 부서를 다른 곳으로 옮겨버리면 잘 모르겠다는 식입니다. “제가 새로 와서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만 하시더라는 얘기예요. 이제는 책임을 질 수 있는 확고한 신념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고경석 위원님!

- 고경석입니다. 193페이지에 김 유기산 처리제 구입지원이요, 이게 지금 염산을 사용하지 말고 유기산으로 대체하라고 어촌계에 지원하는 사업이죠?

김현종 - 예, 그렇습니다.

- 그런데 지금 김 양식장 밑을 보면 패류가 다 폐사하고 황폐화 된다, 하는데 지금도 염산을 쌓아놓고 저장해서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우리 목포시 관내에는 한번 점검이나 해 보셨습니까?

김현종 - 예, 그렇습니다.

- 우리 목포시는 안심해도 됩니까?

김현종 - 예, 그렇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현종 -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생활환경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정금규 소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생략하고 문제점과 큰 사업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관리사무소장 정금규입니다. - 199쪽이 저희 소관입니다. 거기는 세입 구간이고 200쪽도 세입이고, 201쪽이 경상예산 인건비 관련이고, 사업만 특별히 보고를 드릴 사항은 211쪽,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 위생매립장 매립부지 확보를 위한 소제방 6단계 공사 국비를 포함해서 6억2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위생매립장은 2년마다 계단식으로 소제방을 설치하여 매립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소제방 설치 시 시비를 전액 사용하였으나 금년은 국비 30%를 지원받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은 213쪽 연구개발비입니다. 위생매립장 주변에 미치는 환경성 영향조사 학술용역입니다. 폐촉법 제26조 규정에 의해서 환경상 영향조사를 3년마다 실시해서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서 전문기관에게 용역을 추진해서 그 결과를 주변마을 주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위생매립장의 설치 운영에 따른 주변지역 환경 영향에 대한 주민의 불신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시설비, 유량조정조 펌프교체 및 배선설치공사, 수평가스 포집시설 설치공사, 시트보호 보수공사, 그 다음은 214쪽 침출수 처리장의 수선설비 조명교체, 변압기 교체 공사를 위해서 1천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 다음은 주변마을 지원기금 전출금 2억5,351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7쪽 주민지원기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21쪽은 세입부분이고, 222쪽이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인건비가 2,138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로서 2천1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그리고 주변마을 주민들의 건강진단을 실시하기 위해서 3,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소독에 필요한 유류비 3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223쪽 주변마을 주민들의 타 시·군 현장견학을 실시하기 위해서 537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 및 가구별로 약품배부를 하기 위하여 5,885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변마을 자체 방역을 위해서 동력분무기를 현재 2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3대를 더 확보하기 위하여 추가 구입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24쪽, 주변마을 상하수도 기본료 보전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1,3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변마을 5개마을 숙원사업을 회관보수, 오수관 배설, 마을 회관 유류대 등으로 2억1,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2007년도 지출 잔액에 적립하기 위해서 적립금 2억8,73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생활환경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서조원 위원님!

-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합니다. -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고맙습니다.

- 이상으로, 생활환경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자동차등록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정선 소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등록사무소장 김정선입니다. - 229페이지입니다. 인건비로 생략하겠습니다. 230페이지, 마찬가지로 직무수행경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입니다. 교통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사업비입니다. - 119페이지 일용인부임은 생략하겠습니다. 120페이지 일용인부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는 기본운영비로 120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 126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우리 자동차등록사무소 전입 주차하는데 아스콘 포장 600평이 되겠습니다.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팩스 외 3종, 392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등록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소 보상과장 이정섭입니다. -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상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본예산안의 3페이지 사업운영계획에서부터 45페이지인 미지급금 조서까지의 내용은 예산의 총괄표적 성격이므로 서류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 그럼, 먼저 세입분야부터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수익적 수입인 택지매출 수익입니다. 옥암단지 택지매각 중도금 수입은 지난 2004년도 매각분 및 2005년도 매각분 총 2,846억원 중 중도금 수입으로 20%를 계상하여 569억2,596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또한, 신도심2단계 잔여택지 7필지 매각에 따른 계약금 및 중도금 수입으로 총 매각대금의 30%에 해당되는 13억7,28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으며, 미매각된 옥암지구 택지 도상매각 총 대상은 694필지로써 단독 주택용지와 상업용지 등 692필지는 매각대금의 30%를, 공동주택 용지 2필지에 대해서는 20%를 수입으로 하여 총 318억6,2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52페이지 영업외 수익으로 은행예금이자 수입으로 8억원을 계상하여 2007년도 본예산 총 세입 예산은 923억8,264만원으로서 금년도에 대비하여 72억5,061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수익적 지출 내용입니다. 공영개발사업비 수익적 세출예산은 41억5,768만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24억71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 사유로는 2007년도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기준 변경에 따른 것으로 금년까지는 재특자금 및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금이 사업예산인 자본적 지출에서 2007년도부터는 경상예산인 수익적 지출에 편성토록 개정된데 따른 것입니다. - 59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는 경상예산으로서 정규직보수 11억784만원, 직무수행경비 7,194만원, 비정규직보수 2,877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64페이지 일반수용비 등 운영경비는 7억9,73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66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는 부흥산 인공폭포 전기요금이 올해 처음 폭포를 개설하여 가동해 본 결과 9월 사용료 339만원, 10월 사용료 993만원의 전기료가 나와 평균 666만원이 되나, 월 평균 5백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연간 6천만원의 전기요금을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였고, 이밖에 수도요금으로 월 512만원, 하수도 요금으로 월 128만원을 각각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71페이지 영업외 비용으로 재정경제부 재특자금 이자상환금으로 1억2천만원,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금으로 18억원을 각각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75페이지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부터 77페이지 사업예산인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는 총괄적인 부분은 제가 설명하고 구체적인 사업이나 질문사항 등에 대해서는 사업과에서 따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먼저, 75페이지 용지조성사업비입니다. 옥암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따른 공사비 등 250억원, 하수종말처리장 외 2건 분담금으로 31억8천6백만원, 옥암지구 사후영향평가 등 4건의 용역비로 7억3,86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감리비로 옥암지구 택지개발사업 전면책임감리비 2억7,5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용지조성사업비는 금년도 대비 106억2,425만원이 감액 계상된 289억2,46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 76페이지 분양주택건설비입니다. 중앙공설시장 재건축에 따른 추가 편입 토지 및 건물, 영업보상 등 보상비로 1백억원과 시설부대비로 2천5백만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 자산취득비로 대형도면을 출력하여 택지개발 업무 등에 활용코자 플로터기 구입비로 2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7페이지 건설중인 자산입니다. 부주산 일주도로 인도설치사업으로 23억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부대비로 8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고정부채상환입니다. 재정자금 상환으로 재특자금 원금상환 6억원과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금으로 2004년도 차입분 3백억원을 조기상환코자 계상하여 편성하였으며, 기타 자본적 지출은 원도심 활성화 등 일반회계의 전출금 요청에 따라 150억원의 전출금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07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노상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김준 사업과장님께서 교육 중이므로 박금재 개발담당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이정섭 보상 과장님과 함께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소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강성휘 위원님!

- 67쪽인데요,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흥산 인공폭포에 수돗물을 쓰고 있습니까?

- 예.

- 영산호에서 끌어온 물이 아니고요?

- 예, 수도용입니다.

- 그런데 냄새가 난다고 말하신 분들의 견해는 그럼 어떤 견해일까요?

- 처음에 수돗물 막 들어왔을 때요, 시멘트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냄새가 났는데 지금은 물이 아주 깨끗하고 냄새도 안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 번 세척을 했습니다.

- 아니, 사람이 먹기 위해서 정수해서 일종의 수돗물이 생수잖아요. 그런데 마실물을 거기에 5천만원씩, 저는 이게 영산호 물인 줄 알고 여태까지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 다들 그랬습니다.

- 그래서 웬 수도요금을 이렇게 많이 내나, 하수도 요금까지 하면 6천만원, 7천만원 그렇게 되는데 그것과, 이게 수도요금이네요. 저는 영산호 물을 공짜로 끌어다 쓴다고 분명히 그렇게 보고를 들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다른 위원들도 물값이라도 안 내겠다, 서울특별시의 사례처럼 아예 물값은 배짱으로 버티는, 수자원공사입니까? 거기서 물 끌어다 쓰면서 버티는 곳도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은 아니겠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오해가 있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 64쪽과 65쪽 운영경비, 일반수용비인데, 1억5천만원이나 들었어요. 그래서 이 공공요금이 제세인줄 알았더니 일반수용비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각대금 등 공고료라든가 감정평가수수료라든가 이런 걸로 제가 이해는 했습니다마는 그것 말고 이렇게 많은 일반수용비가 들게 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 특별하게는 없는데요, 인공폭포 부분이 좀 늘고 그래서 늘어난 것입니다마는.

- 아니, 일반 수용비에는 인공폭포예산이 10원도 안 들어가요. 다른 것, 말 그대로 관리운영비이지 않습니까! 운영경비니까요.

- 옥암지구 택지매각 이 부분도 있고, 택지매각에 따른 소송이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 수행비로 해서 9천만원 계상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다른 부분은 전년도 수준과 거의 비슷하겠습니다마는…

- 원래 성공 보수비라는 게 법적으로 계약이 가능한 금액입니까?

- 특별하게 그런 부분은 없는데요, 업무가 까다로운 그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중앙공설시장 같은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까다롭고 금액에 따른 유치권 등 이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성공 보수비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게 예산 편성 항목에 편성하게 되어 있는가 그 말이에요.

- 소장님 나오셔서 보충 답변해 주십시오.

- 죄송합니다.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좀 늘어난 것은 한 3천만원 정도의 소송 수행비, 지금 미보상 필지가 상당히 있어서 보상을 하다 보면 서로 다툼이 있기 마련이고 이럴 때는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성공사례비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계상이 안 됐습니다.

- 사례비가 아니고 또 성공 보수비는 뭡니까? 6천만원 되어 있잖아요.

- 성공 보수비? 이것은 아마 소송을 수행해서 부대적으로 승소했을 때는 승소 사례금을 주게 되어 있는 기초적인 자료입니다. 웬만하면 저희가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

-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예산을 편성할 때 하여튼 소송 갈 수 있는 것도 꽉 찼죠. 소송은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자연스런 현상이에요. 그런데 예산편성의 원리에 비추어 볼 때 소송금액을 충분히 편성하라는 표현은 부적절합니다마는 소송비용을 적정하게 편성하는 것이 맞다. 그 말입니다.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승소 사례금이나 이런 형태, 일종의 편익적 비용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 이런 형태의 예산편성이 맞느냐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근거가 어디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이런 산출기초를 내서 6천만원씩 올릴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 이 관계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시가 말 그대로 사인간의 이중 거래하는 행위를 예산서에 공공연하게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 그것은 좀 기술상에, 저희가 전략해서 가급적이면 소송이 안 되도록 설득을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오면 저희들은 독립체산이기 때문에…

-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하면요, 변호사 입장에서 아무 것도 아닌데, 땅값이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른바 수임료가 크거나 면적이 넓거나 소송대상 금액이 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일종의 수임자 입장에서는 간단하게 이겼어요. 그런데 소송 사례금을 별도로 받는 겁니다. 처음부터 아예 주려면 그냥 깨끗이 줘야 되는 거예요. 거래와 계기의 원리에 의하면 그게 맞지 않습니까?

- 예.

- 그래서 이런 기준과 근거나 법령지침외의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산출기초를 올려서 예산을 편성하면 위험하다고 말씀드리고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마치겠습니다.

- 예, 감사합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김영수 위원님!

- 65쪽 하단부, 옥암지구 택지분양 광고료 있죠? 중앙지 2개, 지방지 1개, 그 다음에 팸플릿 제작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옥암지구 1단계 공사는 거의 다 끝났죠?

- 예.

- 그런데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 보고된 바에 의하면 거의 매각도 끝났잖아요.

- 매각은 지금 계속 진행중입니다.

- 그런데 얼마 안 남았잖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선민들한테 뭐 해 주고 하면 뭐 없잖아요.

- 예.

- 그런데 그게 얼마 남지…

- 2단지도 일부 있습니다.

- 2단지도?

- 3공구도.

- 그러면, 지금 이 광고를 하시겠다는 의도는 2단계 매각 건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 예.

- 본 위원이 볼 때는 1단계는 지선민들한테 보상해 줘 버리고 이주민들한테 보상해 주면 거의 매각이 끝났습니다. 소장님, 끝난 것과 다름없지 않습니까!

- 그래서 현재 한 51% 매각을 5,559억원이 총 매각 대상이거든요. 거기서 2,840억원이 매각이 됐고, 2,713억원이 아직 매각을 안 한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 협의자, 이주자 전부 제하면 최소한 절반 정도, 5백억원 이상을 또 실수요자한테 매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3공구에서 나온 것까지 합치면. 그랬을 때 저희가 …

- 1단계 사업에서도 그런다는 말입니까?

- 그렇습니다. 1단계 사업에서도.

- 한 5백억원 정도가 남아있다는 것입니까?

- 예.

- 그럼 본 위원이 그때 보고했던 자료하고 내가 다시 맞춰보겠습니다마는 그때 저희들이 검토된 바에 의하면 우리 존경하는 장복성 전 의장의 질의를 보면 거의 1단계는 마무리 된 걸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어요.

- 현재 2단계, 1만2천…

- 그러니까 1단계 이게, 그렇게 물어보고 있잖아요!

- 1만2천평이 있고…

- 아니, 서소장님, 이게 광고료가 1단계 사업이냐, 2단계 사업의 광고료냐 라고 질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2단계 사업입니까?

- 예, 2단계하고 지금 총 털어서 된 것입니다.

- 2단계입니까? 1단계입니까?

- 1단계도 일부 지금 안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공동주택, 연립주택 2필지가 있는데 이것도 아파트 용지로 변경해서 하는 것하고.

-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선민이나 이주민한테 주고 나면 1단계는 거의 다 마무리 됐어요. 장복성 전 의장님일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거 경기가 5.31 대책이 아니어서 팔아먹어버렸으면 어떻게 대체하려고 그랬습니까? 하니까 2단계 사업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그때 답변하셨잖아요. 그랬죠?

- 예.

- 그것은 놔두고요, 그것 갖고 갑론을박 할 필요는 없고, 팸플릿 제작 1만부를 해서 어디에 발송하는 겁니까? 발송을 합니까? 그냥 오는 사람 주는 겁니까?

- 이것 각 경제단체, 또 부동산 업체에 다 발송을 합니다.

- 그럼 발송하면 그 경비도 들어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으니까 그냥 나는 직원들이 갖고 다니면서 나눠준 걸로 알고 있잖아요.

- 그것은 이 앞 공공요금에 별도로 들어 있습니다.

- 별도로 들어 있습니까?

- 예, 앞에 풀로 들어 있습니다.

- 공공요금 제세에요?

- 예.

- 소장님! 등기 우편으로 발송한 것 중에 300통이 그것입니까?

- 어디요?

- 밑에.

- 예, 300통하고 또 밑에 20통, 12월입니다.

- 1만부인데, 420통이잖아요.

- 12달, 그러니까 수시로 계속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2달이면 1,200통, 3,600통…

- 4,800통이잖아요. 그렇죠?

- 예.

- 부동산하고 그렇게 발송하신다는 내용이죠?

- 예.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차명수 - 존경하는 노상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계속된 예산결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정담당 차명수입니다. -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셔서 지난 4일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 결과 삭감된 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19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의회동 표준시계설치의 건입니다. 표준시계라 하면 의회동 각 회의실 의장, 부의장, 위원장, 의원사무실 등 시간이 서로 달라서 혼돈이 발생하고 있어서 위성에서 보급된 전파시계로 교체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의회동 증축 후 차후에 예산 편성토록 1천9백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 다음은 의원재석 표시제 설치입니다. 의원님들의 재실현황을 알림으로써 의원들의 상호간 업무협조와 의정활동업무보좌에 만전을 기하고자 의원님들이 오시고 가시는 것을 알리기 위한 재석표시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아직은 필요하지 않다고 하셔서 1천7백만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마이크 교체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현재 위원님들의 목소리가 작을 때는 속기사들이 녹음 상태가 안 좋아 속기하기가 힘들어서 현재 소회의실에 설치된 마이크로 교체를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아직은 교체하지 말고 신설된 상임위원회만 하나 설치하자고 해서 4천5백만원 중에서 1천5백만원을 놔두고 3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의원용 복합기 구입입니다. 의원님들의 복합기는 현재 팩스 기능뿐만 아니라 프린터, 복사기까지 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1인당 한대씩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의원님들 2인 1대로 하자고 해서 50% 삭감해서 660만원 삭감했습니다. - 다음 의전용 차량 구입입니다. 의장님 차가 내구연한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구입코자 6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하향 구입하도록 지시를 해서 5백만원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총7,760만원 삭감됐습니다. - 이상으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아무쪼록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대로 의결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강성휘 위원님!

- 아까 도시개발사업소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송 승소수수료 같은 경우는 일종의 관행적 뒷거래에 해당되는 것이고, 예산 편성 기초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수임료면 수임료로 끝내야지, 이런 부분 편성할 때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차명수 - 그렇게 하겠습니다.

- 두 번째로 12쪽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 회의참석 수당의 정부 기준안이 10만원으로 다 상향조정 되었습니까?

차명수 - 예, 그렇습니다.

- 그러면, 지침대로 편성한 것이고요?

차명수 - 예, 그렇습니다.

- 의원연수회 버스 임차 같은 경우는 의원 여행 경비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건가요?

차명수 - 여행 경비 말고 국내연수 때 버스 임차한 것입니다.

- 그러니까 국내 연수에 포함 안 되어 있습니까?

차명수 - 예, 안 되어 있습니다.

- 별도로?

차명수 - 예,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 그거 근거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차명수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20쪽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본회의장 책상이나 의자를 바꾸시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 중에는 의자 받침대라고 할까요, 의자 다리가 불편한 점도 있어서 수리도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제가 의원님들을 따라서 스톡홀름 시의회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스톡홀름 시의회 청사는 당연히 100년이 훨씬 넘은 거였고요, 전 세계적으로 유비 쿼터스, 가장 정보화가 잘 된 도시 중에 하나가 스웨덴 스톡홀름이라고 합니다. 거기 스웨덴 스톡홀름 시의회 본회의장은 70년이 넘은 책상과 의자였습니다. -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오래 잘 쓰고 있다. 스웨덴이 숲이 많은 나라인데, 오히려 그걸 자랑하고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 것을 보고 나도 돌아가서 우리 목포시의회 책상이나 이런 걸 깨끗이 써서 30년이나 50년 후에 우리 아들들이나 후손들이나 또는 후배들이 와서 30년 전에 삼촌이나 아버지가 쓰던 책상을 그대로 아직도 깔끔하게 쓰고 있다는 말을 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 우리가 발로 차거나 또는 날마다 청소를 해서 부수는 그런 용품이 아니라면 내구연한에 관계없이, 특별하게 불편한 점이 없고 조금 불편하다면 이런 부분은 지나치게 심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 두 번째로 상임위원회 회의실 단상, 의자, 상임 위원장들이 물론 높은 자리에 앉으면 존경하는 노상익 위원장님, 예결특 위원장도 책상을 바꿉시다! 약간 높은 것으로 10센티미터, 책상 10센티미터 높인다고 해서 위원장님의 권위가 10미터 올라가고 시민들로부터 칭송받게 된다면 저는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회의 진행하는데 서로 불편함 없고, 우리가 존중과 인격을 단상의 높이로 한다면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 정말 인격적으로 하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가진 것의 여부를 막론해서 해야지 단상 높이려고 멀쩡한 단상을 다시 바꾸자고 하는 것은 저는 이해는 되지만 동의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저의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고경석 위원님!

- 한번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9페이지에 8대의원 수첩제작이요, 이걸 500부나 제작합니까? 수첩 500부 제작해서 어디에 배부하려고 500부나 제작합니까?

차명수 - 전국 시의회에도 보내주고, 각 동에도 보내주고 또 의원님들도 몇 부씩 주라고 하더라고요.

- 좋습니다. 그것이 말씀드리려는 원 취지가 아니고, 공교롭게 제 문제인데, 책자를 만들면서 의원의 선거구 하나도 수정·교정이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전반적으로 모럴 헤저드가 아닌가 싶어요.

차명수 - 그러니까 처음 8대 의원님들 들어와서요, 처음에 제작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제작을 다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8대 의원이 막 바뀌고 첫 시점이니까 더더욱 교정이나 수정을 꼼꼼하게 봐서 세밀하게 추진하셔야죠. 군데군데 보면 조금씩 기강이 해이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좀 기강을 다잡아서 이런 불편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명수 -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