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주 의원 발언

위원 대치2동 이석주위원입니다. 수도분할이전반대결의안에 대한 정연희의원의 결의안을 적극 찬성하는 발언을 하겠습니다. 본 수도분할이전반대결의안이 물론 여야가 합의해서 표결을 해서 결정이 됐다고 하지만 당초에 작년도에 수도이전반대특별법이 만들어졌습니다마는 10월달에 국민투표를 하지 않았고 국가에 영향력이 끼치는 것에 대해서는 위헌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결이 됐었는데 18개 부처 중에서 12개 부처만 옮긴다고 그래서 이것이 과연 이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느냐, 이것은 당연히 이것도 역시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안보라든지 경제, 행정의 비효율, 수도이전에 대한 막강한 이전비용 이런 걸 볼 때 당연히 이 결의안은 우리 의회에서 처리되고 결의가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찬성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