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섭 의원 발언

위원 지금까지 행정사무조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이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조치결과 보고를 받으면서 질의를 겸해서 저는 뭐냐하면 의사진행쪽에서도 위원장님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볼때 대부분 설계단계부터 현황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감독소홀로 인해서 업자 무성의로 해서 부실시공이 이루어진 부분인데 이미 부실시공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두 다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저는 뭐냐하면 먼저 전자에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지금 시정요구 사항이라는 이 보고서 자체를 잘못 작성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우리가 잘못된 부분의 공사, 부실 부분에 대한 것을 먼저 통보를 받고 또 확인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지금 각 코드마다, 각 공사건마다 사실은 개요를 적어놓을 것이 아니고 잘못된 부분이 다 여기에 표기가 되어야 됩니다. 예를들어서 마전1통에 무슨 공사하게 되면 몇티에서 몇티가 부족하게 되었다 이런 부분이 다 기록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개요만 가지고 예를들어서 건설과에 4건, 검단에 10건인데 그것을 가지고 2건 정도는 환수까지도 조치를 취할려고 추진중에 있고 또 1건은 십몇만원을 환수를 했고 이렇게 하게되면 일단 뭐냐하면 여기에 대상이 되는 그 공사건에 대해서는 일단 하자가 있다고 본 것인데 어떤것에서는 그렇게 조치하고 또 어떤것은 그냥 계도하는 쪽으로 조치를 한다해도 형평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작년도에도 이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는 어쨌든간에 우리가 코아채취를 해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위원장님께 의사진행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작년도에 그렇다고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작년도에 조치를 했던 그 조치에 상응하는 그러한 조치를 하는쪽으로 일단 통보를 해서 나중에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를 서면으로라도 보고를 받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