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군섭 의원 발언

가장 큰 원인이 어디있냐 설계대로 인부를 쓰면 절대 불량이 안나요. 설계해 준대로 사람을 100명이면 100명을 그 현장에다 투입해서 그일을 하면 절대 부실공사가 안나와요. 설계에 분명히 100명 해가지고 100명의 금액을 줬는데 실제로 쓰는것은 40명에서 50명이예요.

그러면 50명이 덜 투입되었기 때문에 이 공사가 마무리도 안되고 제멋대로 된거예요 마무리순서가 나중에는. 그러면 50명분에 대한 인부를 안썼으면 50명분을 환급조치 해야 되는데 원래 부실공사 했으니까 왜 설계대로 사람을 쓰게끔 거기에 다 있어요. 그러면 그대로 썼나 안썼나 감독을 잘못한 것은 우리 공무원이예요.

그러면 그사람들이 안써서 공사 자체가 나중에 뒷마무리가 엉터리로 되어 있어요. 노면도 울퉁불퉁 제멋대로 되어 있어요. 옆에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면 뭐예요. 우리는 설계해 가지고 여기는 도로여건으로 이래가지고 공사금액에 따라서 사람이 몇명 필요할 것이다 해서 그 인부까지 다 인건비 달아가지고 그만큼 써야 됩니다. 그런데 그사람은 사람을 그만큼도 못썼어요.

그러면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게 그런 원인이 나와야 된다 이말이예요. 그러나 지나간 일이니까 정확히 세어볼수도 없고 그사람을 다 썼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이렇게 되어서 환급조치 할 수도 없고 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해가지고 끝을 냈어야 되는거예요.

나름대로 판단은 그쪽에서 우리가 판단이 잘되었다 잘못되었다는 여기서 논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거기서 판단을 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시 면밀히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을 면밀히 파악을 해보니까 이런 원인이 있었는데 이것은 업자한테 행정적 조치를 어떻게 경고를 했다든가 경고조치를 취했으니까 앞으로 잘하라고. 그렇지않고 어떤 사람은 이것은 너무 심해서 금전적으로다 조치 했습니다.

뭔가 이 결과가 뚜렷히 나와야 된다 이말이예요 내말은. 과장님이 조금아까 동진아파트 같은 것은 이것은 우리가 금전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가 없어서 행정적 조치로다 경고를 했습니다 앞으로 잘하라고. 이렇게 해서 뭔가 조치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사람한테 경고했다고 해서 큰 불이익 가는것 아니지 않습니까 ? 공문 하나로 앞으로 당신 할적에는 공사에 만전을 기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식으로다가 이렇게 해서 설계가 잘못되어서 면적이 늘어나면 바로 보고할 것입니다 해서 공문상 조치를 해야돼요. 그러면 조치라는게 행정적인 조치, 금전적인 조치 두가지예요.

가장 심하게 행정적조치 한다면 공사 계약한것 기각 넣어가지고 금지시키는 거죠. 경고할 수도 있고, 주의 줄 수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 그런데 아무런 조치도 없잖아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