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군섭 의원 5분자유발언

환수조치 관계는 여러 위원님들이 95년도에 해서 그때 건설과에서 사실 자기네들 나름대로 다시 또 확인을 해보고 우리가 지적한 부분을 과연 얼마나 부족한가 계산을 뽑아가지고 금액적으로 계산을 뽑아보고 최선의 노력을 그나마 그때는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것은 정말 뽑아보니까 십몇만원 됩니다. 어떤것은 뽑아 놓았는데 1백만원이 넘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산이라도 해보고 내가 아까 건설과장한테 지금 건설과장이 여기 자리에 없는데, 지금 어디 나가버린 것도 참 실례예요. 뭔가 노력을 해서 이렇게 부족하다고 지적이 되었으면 왜 부족한가 원인분석을 찾아가지고 티가 부족하다면 면적을 계산해 보고 작년도의 설계한 면적과 시공한 면적을 자로 재가지고 면적이 늘어났나 별것을 다했다 이말이예요 원인을 찾을려고. 그래서 원인을 찾아가지고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산한 것도 아니예요.

본인들이 계산해 가지고 왔어요. 자기들이 양심껏 계산해 가지고 와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가 스스로 환수조치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검단출장소 1건 15만 얼마 환수시킨것 하나하고 2건이 시정지시 한것 있는데 지금 나머지도 마찬가지라구요. 그사람들에게 의회까지 나와서 전부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고 죄인마냥 자기네들은 상당히 기분 나빴을거예요 불려나와 가지고. 그래서 나와서 그것을 하고 우리 질의에 답변하고 위원님들이 잘못한것 지적도 하고 했으면 그사람들 스스로도 우리가 뭔가 잘못한게 있구나 느끼고 있었다 이말이예요.

그러면 내가 처음에도 얘기 했지만 최소한 이 결과가 행정조치로다 해서 경고를 했다든가 무슨 뚜렷한 뭐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가 처음에도 그랬잖아요. 이것을 보고를 받느니 차라리 안받는다고.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게 이게 무슨 행정감사 한것도 아니고 특별위원회 구성해서 조사활동을 한달간 한 사항인데 이런식으로다 조치가 미흡했다면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게 공통된 의견인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때는.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여기서 보고를 계속 들어 보셔야 제가 봤을때는 똑같아요. 그래서 안되는 것은 안되는대로 조치하고 도저히 이것은 어떻게 해결방법이 없는것은 해결방법이 도저히 없습니다 해서 끝을 내야된다 이말이예요.

이게 평생 두고두고 이것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그럴께 아니라는 말이예요. 왜 끝난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공무원이 잘못되었다 그러면 공무원 정말 고생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혼자 고생하다 보니까 소홀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주었습니다.

우리가 공무원이 잘못이 너무 많아서 주의를 주고 말았습니다.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끝을 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기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 국장님 계시니까 국장님 새로 오셔서 얼마 안되셨지만 다시 하셔가지고 확실한 조치결과를 해서 다음 회기에 다시 보고를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보고해서 뭐할거예요.

여기서 다시 어떤식으로 해라 이게 강요하는것 밖에 더 됩니까 ? 그러니까 다시 이것을 해서 완전히 제가 봤을때는 그래요. 검단이 2건이 추진중에 있죠.

공문을 보냈으면 공문이 있을 것입니다. 언제까지 안하면 너희들이 하자보수 예치한것 그것가지고 우리가 그냥 임의로다 재시공을 했다든가, 그렇기때문에 다음 임시회 할때까지는 분명히 이게 결정이 다납니다. 그렇기때문에 그것을 다시 하셔서 완벽한 조치결과 안되면 안되고 되면 되고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행정적이나 물질적이나 무슨 조치를 취한것을 확실히 해서 우리를 줘야 우리가 이 문제가 끝나는 것이지 그렇지않으면 이게 끝이 안납니다.

나는 오늘 진행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의견이 다 그렇게 돌아가니까 이것은 조치결과 보고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치를 확실히 해서 다음 기회에 보고를 해주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