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강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서영원 위원장님 그리고 김선희 간사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05년 1월 5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신설하거나 정비하고 현행 감면조례의 시행 중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강남구세감면조례개정안 제2조부터 32조까지 26개의 조항은 종합토지세의 재산세 통합에 따라 종합토지세 세목을 삭제하고 재산세 과세대상을 토지, 건축물 주택으로 조문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강남구세감면조례개정안 제10조는 임대공동주택 활성화를 위해서 임대사업자가 취득하는 매입임대 공동주택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와 건설임대 공동주택 전용면적 60㎡ 초과와 149㎡ 이하를 재산세 25% 감면범위를 확대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4월 11일 의안 제183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입니다. 세무1과장에게 묻겠습니다. 현행 지방세법상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은 이해하겠는데 다가구, 다세대, 연립 이런 것은 어떻게 세법상 규정하고 있습니까?

세무1과장 답변바랍니다.

세무1과장이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올해부터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시행이 되어 가지고 지금 3개 기관에서 동시에가격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단독, 다가구주택은 우리 시군구에서 조사를 합니다. 시군구, 단독, 다가구. 그래서 저희 강남구에서 이번에 1만899가구를 조사를 다 끝냈습니다. 해 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열람하고 의견 제출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4월말에 공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아파트하고 50평 이상 대형연립주택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국세청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은 마찬가지로 4월말에 공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국세청 아니에요, 아파트가

국세청입니다. 아파트하고 50평 대형연립주택 그리고 그 다음에 다세대주택, 다세대 및 50평이하 중소형연립은 건설교통부에서 조사를 완료해 가지고 마지막 4월말에 공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세대는 어디서 해요? 건교부.

건설교통부. 다세대하고 50평 이하 중소형 연립주택,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모든 건물에 대한 주택건물은 공시가 다 끝나는 것입니다, 4월말 날짜로.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본위원이 이해하기에는 단독과 다가구는 강남구청에서 하고 공영주택인 아파트는 국세청에서 하고

50평의 대형 연립하고

대형 연립하고 다세대는 건교부에서 하되 소형, 4월말까지 마감해서

4월말에 공시합니다. 법적 공시일자입니다.

그런데 다가구하고 다세대하고 연립하고 어떻게 구별합니까? 세법상.

이렇습니다. 보면 다가구는 건물 전체가 한 가구입니다. 소유자가 하나입니다. 한 사람입니다. 소유자가 하나입니다, 한 사람. 단독하고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다가구가 집이 10가구가 살더라도 소유자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소유자 한 사람 밖에 없습니까?

네. 다세대는 10가구 살면 아파트와 똑같이 10가구가 각각 소유자가 다릅니다.

연립은요?

연립도 공동주택개념입니다. 연립도 각각 호실별로 주인이 다르지요.

다세대, 다가구 개념은 200평 기준이에요, 200평. 200평이 안되면 다세대, 넘으면 연립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200평이 뭐예요, 대지면적이에요, 전용면적이에요?

전용면적.

전용면적기준.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다가구도 이렇게 1인 소유라고 그랬지요.

다가구 1인 소유지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쪼개서 분양을 할 수 있다고 하던데?

그런데 그것을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해가지고 다가구를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임시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원하는 사람은 쪼개서 다세대로 원하는 사람은 하도록 제한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 주로 재개발쪽에 있는 그런 지역에서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지분을 많이 받기 위해서.

다세대와 연립의 200평 기준이 전용면적 기준입니까? 200평이.

전용면적 기준입니다.

200평 이상은 다세대라고 하고 200평 미만은 연립이라고 합니까?

반대입니다.

그렇다면 임대업자가 다가구를 매입해서 그것 할 때도 적용을 받습니까? 다가구. 주인이 하나인데 다가구를 매입해서 임대업자로 했을 때 이 감면 혜택을 받습니까?

다가구는 해당이 안되는 것이 다가구는 주인이 하나, 원주인이 우리, 쉽게 얘기하면 단독주택에 세를 놓은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것은. 그런데 그것은 안되고

공동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안되는 것입니다.

공동주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서 감면이라는 것은 공동주택을, 공동주택인데 다가구는 저희가 세법상에 단독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단독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다가구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다세대는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다세대나 연립은 해당이 됩니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와 다세대, 연립 세 개만 해당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아파트, 다세대, 연립은

그것은 공동주택이거든요.

다가구는 해당이 안된다.

네.

더 질의하실 분, 박춘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입니다. 아니 이것이 보통 머리가 좋지 않으면 이해가 안 가는데,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임대라는것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가구가 방이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방이 내가 주인인데, 다주인이란 말이에요. 다가구. 각각 101호, 102호를 나눠가지고 임대를 준다 그것 안돼요?

그것이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이 임대공동주택에 대해서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이에요. 임대공동주택. 그런데 다가구는 공동주택 개념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단독개념이기 때문에 그 가구주가 하나기 때문에 그것은 개념이 안되고 대신 세를 주는 것은 전세라든가 임대주는 것은 임대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것이고 그냥 임대를 주는 것은 감면혜택을 받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재산세를 매길 때 지금 단독 다가구는 하나로 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요새 주택조사할 때도 다가구가 있어도 다 건물 하나로 봅니다, 하나로.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다가구를 쪼개가지고 만약에 한 2개는 팔아먹는다 말이야

그러면 다세대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러면 나머지 것 다 혜택 받겠네?

다세대만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다세대.

그것이 임대라는 것은 내가 주인이고 다른 사람한테 임대주는 것 아니에요?

주는데 임대해서 혜택주는 것은 임대공동주택에만 혜택을 준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 안 가네.

다음 양승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미위원입니다. 다가구주택은 주인이 혼자이기 때문에 단독주택 개념으로 보는 것이지요?

네.

그러면 다가구주택도 사업자등록을 내고 세를 놓는 사람이 있고 아니 국세, 저기 있어요. 그것을 안 하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한 5 6년전에 그것을 신고를 하고 사업소득에 대한 신고를 해야 나중에 집을 팔았을 때 양도세 같은것이 많이 혜택을 보고 감면을 받는 그러한 얘기를 들은 것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에 자세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다가구하고 다세대, 그 다음에 연립, 아파트 지금 혼돈을 하시는데 쉽게 말씀을 드려서 공동주택은 건축법상에 공동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법상에 공동주택은 아까 이석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세대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다세대주택 그 다음에 연립, 아파트만 공동주택에 해당이 되고 다가구는 해당이 안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양승미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개인적으로 임대사업 자등록을 하고 다가구 건물을 해서 세를 놓는 경우는 여기에 재산세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것은 왜냐하면 다가구는 건축법상 단독으로 보기 때문에 단독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단독주택은 재산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고 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을 하는게 아니라 사업자등록만 하는 것이에요.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주택과에서. 다가구를 내가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을 한다고 해서 받아주지, 왜냐하면 공동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임대주택을 한다고 그러면 임대주택을 받아주기는 받아줘도 이 재산세 혜택 에 대상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입니까?

사업자등록하고 임대주택

아니아니 그러니까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하냐 이것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것이

그것이 있어서 내가

제가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은 할 수 있는데 다가구도, 할 수 있는데 감면대상은 안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 질의를 하는 것이 다가구주택하고 다세대주택하고는 분류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이고

공동주택으로 들어가고 다가구는 단독으로 들어

다가구는 단독주택으로 들어가는데 다가구 주택을 한 5 6년 전에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사업자나 아니면 신고를 했어요, 왜 신고를 했느냐 나중에 팔 때 양도세나 무슨세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 그래야만이 그 부분이 있다고 그래서 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을

그것은 해당이 됩니다.

정확한, 그러니까 정말 그랬을 때 어느 정도 프로테지가 적용을 받는지?

양도세 감면을 아까 전문위원이 설명을 드렸듯이 양도세 감면대상은 된다, 이런 얘기예요. 되는데 지금 재산세 감면대상은 공동주택만 해당이 되고

그 부분은 알고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은 돼요.

그리고 정확한 평수로 13평 이하는 여기 보니까 전액감면이고 13평 이상이몇 평, 몇 평부터 몇 % 적용이 되는지 그 부분을

지금 여기 보시면 건설임대

나와있는데 설명으로 해 줘 보세요.

건설임대료는 13평 그러니까 40㎡가 13평이에요, 13평 이하는 전액 면제예요, 재산세. 그 다음에 40㎡ 13평 이상 60평

그러면 그 평수가 몇 평이냐 이것이지요?

18평,

13평 이상 18평 이하

그것은 50% 감면 그 다음에 149㎡가 얼마냐 하면 45평이에요 이것이,45평은 25% 감면 그 다음에 매입하는 것 내가 건물을 안 짓고 건물을 사서 임대하는 경우에는 13평 이하는 면제, 같이 그 다음에 13평 이상 18평 이하는 50% 그 다음에 25. 7평 그러니까 국민주택규모입니다, 이것이. 85㎡가, 전용면적. 이것은 25% 경감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설명한 부분이 임대예요, 아니면 개인

매입 임대. 이것을 우리 위원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하고 올해뭘 바뀌었느냐 하면 작년까지는 60에서 85 이하는 종토세만 면제 했습니다. 재산세 면제가 안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다 면제를 해 주는 것입니다.

조성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명위원입니다. 이번에 임대공동주택감면규정에서 보면 확대 실시한 것은 맞는데 우리 강남구 같은 경우는 사실 지가가 높기 때문에 임대주택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려운 조건인데 우리 강남구에서는 감면, 그 확대하기 위해서 그 률을 더 높인다거나 지금 그렇게 해서 임대주택을 활성화 할용의는 없는지? 또 한 가지는 다세대하고 다가구하고 공동주택 개념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똑같은 임대를 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공평치 않고 불공평한 이런 사례가 있는데 이것도다세대, 다가구도 감면율에 넣을 용의는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이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행자부의 주택의 감면조례는 행자부에서 표준안이 시달되고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개정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대상을 확대하려면 행정자치부장관의 별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조례 개정하기 전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전국적으로 표결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정하기는 아마 힘든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가구주택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공동주택에 대해서 저희들이 임대사업자 혜택을 주기 때문에 다가구 같은 것도 아마 거기,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김명현위원님 말씀하신 아파트, 다세대, 연립의 공동주택하고 단독하고 뭐가 다르냐 하면 일단 등기부등본을 떼어보시면 아파트, 다세대, 연립 이런 공동주택은 등기등본이 하나입니다, 하나. 그런데 단독다가구는 토지, 건물 별도로 두 개입니다, 등기부등본이. 거기에 근본 차이가 있습니다. 구별을 하는 방법은 그것입니다.

거기에 추가로 질의 하겠는데요. 지금 등재상이라든가 그런 재산상은 다르지만 임대하는 사업은 똑같은데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서 지금 감면을 논한다면 상이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보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감면 조례의 내용은, 목적은 임대사업자 그러니까 지금 임대아파트를 지어서 공급을 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이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지, 지금 현재 다가구에 내가 건물주가 지금 단독주택도 2층에 세주고 반지하에 세주고 하고 그런 경우도 많은데 그런 사람들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건설해서 임대를 하거나 그래서 건설해서 임대를 하는 사람은 더 크게 주고 하는 이유도 매입해서 임대를 하는,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를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가구는 건축법상 공동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조성명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그런 것을 감면해 주는 것이 아니고 공동주택에 한해서만 해 주도록 이렇게 행자부에서 전체적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내용은 건의는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여기서 강남구에서 조례를 바꿔가지고 하려면 다시 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을. 승인을 받아야지 또 승인도 해주지 않을뿐더러 왜냐하면 이것이 형평성이 또 있기 때문에 지금 다가구주택을 만약에 조성명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감면해 주면 단독주택에 세 들어사는 사람 다 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승인을 또 받아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행자부에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하면서 건설임대업자하고 매입임대업자에 대한 설명으로 대충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것은 우리 구에서 그 임대업자 중에서 공동임대주택업자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우리 주택과에 등록된 임대사업자등록

임대사업자 중에서 공동임대주택, 우리가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자가 얼마나 되는지요, 조사된 것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주택과에 협의를 해가지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에서 등록을 해 주기 때문에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세수입이 얼마나 적게 감소되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렇지요?

네.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이런 부분을 자꾸만 물으시는데 임대업자가 그냥 가장 쉽게 얘기해서 임대업자가 전부 다 감면받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도 공동임대주택 사업만 하는 사람이 감면받은 것을 이해를 할까 해서 물음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도 공동임대주택사업자가 얼마 되는지 하나도 조사된 것이 없고 그렇지요,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우리 구세수입이 얼마나 감소되는지 조사된 것도 없고 이런 부분이 두 가지가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무조건대고 이렇게 그냥 개정해서 올린 것을 갖다가 통과시켜 주기는 좀 그런데요. 우리 구세가 얼마나 감소되는지 알고 또 사업자가임대사업자가 얼마나 되는지도 알고 이런 것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제가 바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에 확인해 주시고 다음에 강준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미위원입니다. 다가구에서 다세대로 전환을 하는 것이 있어요. 다가구에서 다세대로. 전환을 했었을 때한 과정은 예를 들어서 설정을 해가지고 그 다가구주택이 150평이든 180평이든 설정을 해서그 세금이 다가구였었을 때 내는 세금하고 다세대로 전환했을 때 내는 세금하고 그것을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고 저한테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고요. 뭐냐 하면 아까도 강준규위원님께서 종합소득세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다가구주택은 사업자 허가를 안 내고세금 안내는 사람도 있고 허가를 내서 세금을 내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에 대한 나중에 양도세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또 어떠한 다가구와 다세대가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아니면 못받고 어느 한 부분이 세금을 더 내는지, 또 불이익이 오는지 그러한 부분을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 서면으로 저한테 두 가지 이것을 제출을 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 현재 보면 건축 처음단계부터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다세대가 유리하냐 다가구가 유리하냐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나름대로 정리를 해가지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아까 이성용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에 건설임대사업자가 791명입니다. 그 다음에 매입 임대사업자가 1,347명으로 지금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한 2,000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고 건설임대주택은 2만9,550가구 그러니까 호수로 아파트 같은 경우를 따지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다음에 매입임대주택은 5,019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액이 얼마나 주는지?

세액은 지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했던 거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이 이렇게 대두돼서 설명이 되면 저희들도 이해가 빨리 가고 이것은 이렇게 돼서 우리도 이 법이 통과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결정을 짓기가 쉬울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박춘호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재산세는 우리 구세 아니에요. 그런데 임대를 강남구에다가도 하고 송파구에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 구에 거쳐서 하는 것?

그것은 지역에 전혀 상관없습니다. 강남에 하나 있고 성남에 하나, 좌우간 토털 2개만 되면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되는 것입니다.

글쎄 그러면 어느 구에다 신고를 하느냐고?

그것은 자기 주소지에 가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A라는 사람이 강남구에도 2채가 있고 송파구에 2채 있고 강동구에 2채 있고 서초에 것 해서 전국에 10채가 있다고치면 다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는데 그것은 그 주소지에 있는 구청에서 감면을 받아야지 강남구에서 전체를 받는 것이 아니라 강남구는 강남구 것만 재산세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이 송파구도 다 똑같으니까 상관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강남구 세금은 그 집에 있는 것만 나가고 송파구는 송파구에서 나가고 이럽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강남구에 등록되어 있으면 그 효력은 다른 데도 해당이 된다, 내 명의로 A라는 사람의 명의로 송파구에도 있고 강동도 있으면 그것은 다 해당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이덕규 전문위원님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시니까 별도로 모르시는 위원님들은 별도로 사무실에서 과외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회의종료 후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종료 후 바로 교통행정과에서 삼성2동 공영주차장 건립추진현황 및 경위보고가 있을 예정이며 보고 후에는 양재천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