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휴회기간 동안 심도 있는 안건심사와 현장방문을 통한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권오철입니다. 제139회 제1차 본회의 이후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심사 결과 등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05년 4월 14일 행정보사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남구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과서울특별시강남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고, 서울특별시강남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남구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강남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이 각각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05년 4월 14일 재무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2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사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신청하신 김치열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성2동 출신 김치열의원입니다. 저는 4대 의원 당선 후 맨 처음 구민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제안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잘한 것은 격려와 칭찬해 주고 잘못된 것은 올바로 갈 수 있도록 하면서 의원 본연의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지금까지의 의정활동이 만족스럽고 의정구현이 과연 실현됐느냐 자문해 보면 이것은 아니다 라는 결론과 더 이상 이런 상태를 지속하게 된다면 의원직분을 수행하여야 되는지 까지도 포함하여 중대한 판단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소금 역할을 할 수 없듯이 의원이 의원직분을 다하지 못할 때에는 어찌 의원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오늘 이후부터는 의원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집행부 눈치나 살핀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고 다음 일들을 하고자 하오니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은 이해와 협조를 하여 주실 것으로 믿고 감히 부탁과 제안을 드려봅니다. 첫째 매년 세금을 급등시켜 주민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개선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 앞으로는 거두어들인 세금은 우선적으로 우리 구민을 위해 집행될 수 있게 해야지 금년처럼 약 50억원을 타 구청에 지원하는 것과 같은 일 등은 결코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둘째 보건소 리모델링 사업 등 구청에서 운영중인 각종 사업에 관하여 이런 사업들이 체계적인 분석과 조사를 통해 예산집행과 운영이 적정하고 타당하였는지 목적실현은 가능케 하였는지 보다 철저한 검증과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본의원은 지금까지 집행부에 적극 협조하면서 권문용 구청장을 도와주는 길이 주민을 위하는 첩경이라고 생각하면서 지독지정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의회 개회 때마다 불출석은 다반사고 모처럼만에 출석한다 해도 자기 의견만 개진하고 퇴장하는 권문용 구청장을 보면서 구민의 대표인 의원들을 너무나 경시하는 것 같아 실망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본의원은 통소불침 끝에 의견을 개진하려 합니다. 제가 공치사는 아닙니다마는 구청장께서 피고발인 신분으로 사법적 판단을 받게 될 지경에 이르렀을 때 고발인 측 당사자를 본의원이 설득 만남을 주선 그 결과로 원만하게 처리된 바 있는데 스스로 노력하여 되는 것으로 알고 전혀 모른척 하는 인간성도 접해본 사실도 있습니다. 한편 본의원은 의회 운영위원장으로서와 동료 의원님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조절된 의정활동을 하면서도 아쉬운 점도 없지 않았지만 그래도 의정활동만큼은 개선시켜 보려고 노력도 해 보았으며 이해하려고 하였습니다. 한때는 저 스스로 활동을 등한시 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관망을 하던 때도 있었고 구청장께서 잘해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기다려도 봤지만 결과적으로는 본의원의 뜻과는 정반대로 의원을 경시하고 모든 일을 독선적으로 처리하는 일들이 자행되어 왔다고 판단되어져 더 이상 외면만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 오늘 이후부터는 의원신분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행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모든 일들이 혼자만은 할 수 없고 힘이 모자라면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와 시민단체와 관계기관의 협조까지도 지원과 요청을 하여 구민을 위하고 의원 본연의 직분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5년 4월 18일 강남구의회 김치열

김치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이성용의원입니다. 지난 2005년 4월 10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4일 제13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강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국장으로부터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신설하거나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시행중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검토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임대공동주택에 대한 감면내용과 범위 및 임대사업자수와 감면에 따른 구세감소액 등에 관한 질의 및 답변과정을 거친 후에 이를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개포2동 출신 홍영선의원입니다. 지난 2005년 3월 23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4월 14일 제139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강남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서울특별 시강남구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 서울특별시강남구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강남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새로 제정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재난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신속한 대처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4건의 조례안은 새로 제정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과 안전관리위원회 및 재난대책본부 등을 규정한 것으로 효과적인 재난대책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검토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 이어 본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재난모니터요원의 운영계획, 안전관리위원회와 안전대책본부의 차이점 등에 대한 여러 가지를 질의한 후에 서울특별시강남구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 서울특별시강남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외 2건은 안건의 토론 과정 중 여러 위원으로부터 이를 들은 후에 김승돈 간사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수정안과 원안을 함께 심사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재난관리기금관리운용조례안외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홍영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개 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남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남구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남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남구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