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치열 의원 발언

김치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운영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운영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항간에 운영위원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혹시 저에 관하여 제가 불미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잘못이 있다면 정중히 사과를 드립니다. 또한 제가 운영위원장으로서 의회 운영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사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회의규칙 및 제규정하고 지방자치법 제63조의 규정 또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및 동법 제4조제2항의 규정,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정보공개심의회설치운영 규정에 위반하는 운영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인사말씀으로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제140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와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제140회강남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9시4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40회강남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140회강남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이 우리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번 제140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40회강남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춘호의원외6인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9시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박춘호의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간사 박춘호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 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인 의원 외 6인의 찬성으로 발의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2항에 "자치구의회 정례회의는 연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하고 임시회는 45일 이내로 한다" 라는 회기제한규정이 삭제 개정됨으로써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되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지방의회가 연간 총 회의일수 범위 내에서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를 자율적이고 융통성 있게 조정 운영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에 우리 강남구의회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자율성을 향상시키고자 강남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치열위원장
박춘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조영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조영자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치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박춘호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장내소란) 박춘호 간사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박춘호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초에도 우리 위원장님이 위원장의 불신임건 이런 거에 대해서 느낌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저도 좀 그런 것을 확인을 하고 싶어요. 왜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의장, 부의장은 본회의에서 불신임건이 되지만 위원장의 경우에는 우리가 법령위반이라든지 업무해태 그것 외에는 못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만약에 사회를 보는 사람이 어떤 우리가 민주주의에 정말 맹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다수로 습격적으로 이렇게 저기 안건을 해 가지고 숫자로 해 가지고 그냥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할 수 없도록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라고 그럴까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치열위원장
여하튼 감사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위원장이기 전에 의원으로서 의사진행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규정 또 지방자치법 제63조의 규정 또 공공기관의정보에관한법률 및 동법 제4조2항 규정 또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정보공개심의회설치및운영규정 각 조항에 위반되지 않게끔 의회 운영은 운영되어져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린 바 있고 그 다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의회 운영에 관하여 본 위원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사안이 있다면 말씀을 해 달라고 한바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혹시 그런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없다면 그걸로 해서 마무리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을 오늘 논의한 이유는 이번 제140회 임시회에서 이 일정대로 회의를 주재하겠다는 취지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되지 않는 사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시에 의장께 제출할 수도 있는 사안이 되기 때문에 지금 박춘호 간사께서는 그런 제안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지금 박춘호 간사가 발언한 것에 대해서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새삼스럽게 제140회 임시회 본회의를 앞두고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얘기를 거론,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항시, 언제나 본회의의 안건상정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이므로 여태까지 예를 준해서 진행이 되는 것이지 특별한 경우를 미리 예측을 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어떤 대응논리라고 그럴까 그것을 갖는다는 것은 오히려 특별하게 비춰집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여느 때처럼 일반적인 예를 따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본회의상에 어떤 특별한 안건이 상정이 되거나 상정요구가 있다면 그것은 다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 건이므로 특별히 지금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운영위원회에서 거론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하므로 이상으로 그 건은 마무리를 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
알겠습니다.

김치열위원장
유만희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만희
유만희위원
유만희위원입니다. 결론은 우리 금방 발언하신 홍영선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어떤 다시 안건이 발생하면 우리 운영위원회 다시 소집해서 심의하신다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안이 중대하다고 생각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을 해서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관한한 다시 우리 운영위원회를 연다든지 그것은 관계없는 일이고 다만 지금 우리가 예측해서 벌어지지도 않은 사항을 가지고 지금 결의한다든지 논의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은 여기서 중단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치열위원장
참고적으로 우리 회의규칙 제16조 의사일정의 변경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시에는 이유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9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