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갑훈 의원 발언

제51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1997-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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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과장님들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부득이 김병일 사회산업국장님으로 부터 사회산업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와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열상 3개과이니까 사회복지과장님하고 환경보호과하고 청소과 이 3개과 관련된 공무원들 이외에는 나가서 본연의 업무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병일

김병일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김병일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명재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5월 15일자 구 인사발령에 따라 사회과에 새로 보직을 받은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병노 시설계장입니다. 다음은 정해영 가정복지계장입니다. 이광희 부녀아동계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97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장

국장님 ?

병일

김병일사회산업국장

네.

이명재위원장

보고에 앞서서 해당 과장님이나 계장께서는 일단 위원님들이 두세차례 주요업무 실적을 저희들이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중요한 사항만 저희들이 추렸습니다. 그것을 체크하셔서 중점적으로 그것만 보고해 주시면 다른것은 우리 위원들이 다 이해가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질문때는 포괄해서 질문을 할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과장이나 계장이나 국장님은 제가 불러 드린대로 체크하셔서 중점적으로 중요한 사항만 간단하게 위원님들에게 보고 드리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추진상황에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대책 강화 추진상황에 첫째 거택보호대상자 생계비 지원 또 맨밑에 불우이웃돕기 전개에 대한 지원품목 전달절차 이것은 먼저 잘아시겠지만 위원님들이 동에서 불우이웃돕기 지원할때 그 지역의 의원들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그게 시행이 되었는지 여부를 상세하게 보고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향후계획에서 첫번째 거택보호대상자 생계비 지원에 관한것을 설명해 주시고 맨마지막 월동기 구호양곡 지원에 대한 세부사항, 그다음에 그넘어 향후계획 중간에 생업자금 융자에 대해서 업종과 추천전망에 대해서 상세히 해주시고 그다음에 9페이지 격조높은 사회복지시설 지원에 대해서 사회복지시설의 지원에 대해서 3개 항목과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명화원에 대해서 한가지, 그다음에 맨밑에 사회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대한것 당초 설치년도가 언제되고 배출기준 초과에 대해서 사례를 상세히 두가지만 들어서 설명을하기 바라고, 그다음에 그넘어 10페이지 의료보호진료 운영의 내실화에 대해서 맨밑에 체납정리 목표액 주요 체납원인 세가지를 설명을 위원들에게 드려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그다음에 11번 노인복지사업 추진에 대해서 중간에 향후 추진계획에 냉.온수기 구입지원 경로당 89개소부터 1개소가 제외된 이유를 설명해 주셔야 되고 책상 및 도서구입에 대해서는 도서 및 보관 책장 이런게 비치가 완벽히 되어 있는지 그렇지않으면 방바닥에 굴러다니니까 사서주는 것인지 이것도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체력단련 헬스를 구입한다고 하는데 노인들이 그것을 해서 장소는 헬스하는 공간이 필요한지 내가 보기에는 과반수 이상이 설치될 수 없는 장소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러나 돈이 많은지 그냥 전부다 구입을 해주는것 같아요. 또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대해서 이.미용에 대해서 파견인원이 주로 몇명이 나오고 현재까지 운영했던 실적 이렇게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로식당 운영에 대해서 현재 이용실태 설명을 위원들에게 가보지 못했으니까 해주시고 그다음에 취미교실 교양에 대해서 예산투입된 세부내역을 위원들에게 알려줘서 가보지 않아도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고맙고, 12페이지 청소년수련실 수련거리 운영 3회를 했다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설명을 하셔서 위원들의 이해를 도와주시고, 또 향후계획에 맨밑에 둘째줄 어려운 청소년 위문격려 청소년 수련실 수련거리 운영 이런사항을 해주시고, 또 그다음 페이지 상설알뜰장 운영을 189회를 했다는데 대표적인 성공사례의 위치 참여인원 참여하는 운영 지방자치단체는 어느 어느 단체가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보육사업의 능동적 대응능력이 있는데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그것에 대해서 부설운영 어린이집에 대한것은 어디가 있는지 그것을 저희들이 다 다녀보지 못하니까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결손가정에 대한것 향후계획에 모자난방 지원 그다음에 모자가정하계수련대회 이런것은 중점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이 많겠지만 중점적으로 해주셔서 설명해 주셨으면 하는것이 부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하나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또 위원님들의 검토사항은 별도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점적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일

김병일사회산업국장

먼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 주민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568세대에 846명의 거택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생계비 및 의료보험등을 지원을 하였고, 어려운 우리 지역주민 2,230세대에 대해서는 9천 1백 42만 5천원으로 설날과 보훈의달 가정의달에 불우이웃돕기를 전개하여 저소득 주민이 다소나마 소외감을 없앨 수 있도록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위문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 거택보호대상자와 자활 및 자립 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자녀학비와 장학금 장애인가구의 생계보조수당 그리고 월동대책비를 지원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에 향후계획으로서 생활자금 융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자금 융자에 대해서는 5세대의 생업자금을 5년거치 5년상환 년리 6% 1천만원씩 5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지원 사항입니다. 우리 관내에 은혜의집외 2개소에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544명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3회에 해빙기 안전전검을 비롯해서 생계비, 간식비, 운영비등 7억 1천 9백 3십 8만 3천원을 지원하는 동시에 명화원에 출입문 교체 및 방수 도색공사도 4천 5백만원을 들여 기능보강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서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소망의집과 은혜의집에 프로그램 및 식당 개,보수와 정화조 설치공사가 2억 5천 6백 3십 1만원의 예산으로 기능보강사업을 실시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의료보호진료 운영 사항입니다. 체납액 의료보호 진료비에 체납액정리 목표액은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년중 실적은 1백 3십 9만 7천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노인복지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노인복지사업 추진상황중에 향후계획으로서 냉.온수기 구입지원 사항은 경로당 89개소에 2천 1백 3십 4만 2천원의 예산으로 냉.온수기를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사항은 각동에 직접 업자가 냉.온수기를 배달을 해가지고 동에서 각 경로당에 배부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사항은 먼저 위원님들과 같이 배부할때 같이 나가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요즘 시기적으로 뭐하고 해서 구에서 배부도 하지않고 그냥 동에 직접 갔다주고 동에서 배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배부가 완료된 사항인데 이 사항은 위원님들이 추후 배부가 제대로 되었는지 한번 확인을 하실겸 방문해 주시는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책상 및 도서구입 지원 관계도 냉.온수기와 같이 지원을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체력단련실 헬스기구 구입지원 관계도 100개소에 전부 지원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명재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네.

이명재위원장

이것 3개 했다는데 3개 했어요 안했어요 ? 어저께 내가 오전에 그렇게 해서 오후에 담당 국장님 중요사항은 파악을 할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말이예요. 물통인지 책인지 또 헬스인지 그것 3가지 했다고 하면 되는데 했어요 안했어요 ? 그것 먼저 얘기해 봐요 100개소 다 했냐구요 ?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냉.온수기는 89개소인데 대상이 경로당이 현재 100개소입니다. 그래서 89개소하고 나머지는 다른데서 기증을 이미 받은 경로당에는 이것만한 돈을 예를들어서 밥상을 사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지않나 아니면 가스렌즈 여러가지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을 동에서 경로당에 필요한다든가 그것을 자문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이명재위원장

그러면 아까 100개소 공급했다고 해서 내가 알기에는 먼저 과장님이 그러셨잖아요. 이미 기증받은데도 많고 해서 그런것은 모르는 것으로 하겠다고 분명히 우리한테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개소 다 지급했다면 그러면 이개다 뭐해요. 노인분들이 물만먹고 살아요.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89개소 냉.온수기하고. . .

이명재위원장

그러니까 89개소 냉.온수기 나머지 무엇 무엇으로 11개 품목을 했습니다 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나머지는 각동에서 원하는 물건이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 하나 지원이 어렵다고 해서 그 동네에다가 냉.온수기 구입하는 것으로 그것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로당에서 필요한 물건을 살수있기 때문에. . .

이명재위원장

그러니까 무엇을 사주었어요 종류 11개를 대봐요 ?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11개에 대해서는 아직은 물만 들여놓고 동에서 아직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명재위원장

알았어요. 아니 안간것을 나갔다고 하니까.

병일

김병일사회산업국장

다음은 노인복지회관 운영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은 매주 화요일 무료 이.미용실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경로의원에서 진료를 실시하는 동시에 경로식당도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경로식당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하되 65세이상 노인 및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점심급식을 희망하는 자에게 무료급식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사항은 의료원에서 겸해서 같이 실시하기로 했는데 아직 실시는 안되고 있는데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것은 이용 가능 인원이 1일 150명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취미 교양교실 및 교양강좌 개설운영도 4개 강좌 예를들면 바둑, 국악, 서예, 레크레이션등 계획을 잡고 이번 2차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밝고 명랑한 청소년 육성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실 수련거리 운영은 3회에 실시했는데 청소년 진로 탐색교실은 1회에 86명을 실시하였고 청소년 비행예방 교실은 3,268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랑의교실 운영은 32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계획으로서 청소년 수련거리 운영은 4회에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건전사회조성 및 여성능력개발 사업의 활성화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건전한 소비생활 문화정착을 위해서 석남2동에 소재한 상설알뜰장에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각 여성단체가 윤번제로 참여를 해서 재활용품 판매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실시한 실적은 189회를 실시를 해서 의류 및 비누등 1백 2십만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보육사업 능동적 대응능력 제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비는 13개소에 9백 7십 6만 5천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손가정세대 지원 및 보호사업의 향후계획은 하반기에는 250세대 모자가정의 난방비와 200세대 월동용 김장비 지원 그리고 50명의 모자가정 건강진단등 2천 6백 7십 5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장

국장님의 설명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훈 위원님.

갑훈

정갑훈위원

정갑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11페이지에 냉.온수기하고 맨밑에 체력단련실의 헬스기구 구입 지원이라고 했는데 전에 이게 예산때 헬스기구도 포함이 되었습니까 ? 추진계획인데 벌써 냉.온수기 이런것은 벌써 예산승인을 했지 않습니까 ? 그때 이종목이 들어갔냐 이거죠 ?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력단련실 헬스기구 구입관계는 시의 특색사업으로 시에서 지원된 사항입니다.

갑훈

정갑훈위원

그러니까 시의 특색사업인데 저희가 앞전에 노인정 100개소에 냉.온수기 및 도서 이런 지원은 저희가 예산을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생소한것 같아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그러니까 앞전에는 이종목이 계획에 없었던 것이죠 ?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본예산에 있었습니다. 본예산에 시비에서 시특색사업으로 해서 시비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내려온 것입니다.

갑훈

정갑훈위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네.

갑훈

정갑훈위원

그리고 이것은 향후계획이면 국장님께서 설명하실때 일단은 각 노인정에 우선 배부를 하고 위원님들이 한번씩 돌아보면서 물론 격려도 해드리고 위로도 해드리면 좋겠죠. 그런데 이게 언제쯤 대략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 아직 지급이 된 상태는 아니죠 노인정마다 ?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냉.온수기하고 책장하고 그런것은 16개씩 동에 다 배부가 되었는데 시에서 내려온 시책사업은 7월중에 우리가 빨리 품위를 해가지고 진행중에 있으니까 늦어도 7월 21일까지는 도착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먼저번에 정갑훈 위원님이 그것을 하실적에 그것을 같이 위원님들이 다녔으면 어떻겠냐 해서 그것을 곰곰히 생각했습니다. 예를들면 그렇다면 사회건설위원님 뿐만아니라 총무위원님 여러 위원님들한테 다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각동에 계시기때문에. 그런데 요즘 시기적으로 오히려 위원님들이 인사하시는 기회를 드리는 차원에서는 좋은데 혹시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무슨 오해나 받을 소지가 있지 않겠나 그래가지고 또한가지 특별한 것은 경로당까지 차를 대절하기가 어렵다는데 그리고 업체한테 배부후 경로당에서 인수증을 받아와라 그래서 우리도 이것은 아직 하지를 못했습니다 일단 거기서 내용을 받아야 된다고 해가지고. 끝나면 우리가 바로 각동을 다니면서 확인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배부할때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일단 해놓으시고 나중에 사용하실때 불편이 없으십니까 하고 위원님들이 격려를 해주시는 것으로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하는 생각입니다.

갑훈

정갑훈위원

과장님이 지원한 확인서를 확인을 못했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직은 노인정마다 도착들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 확인을 한번 하셔가지고 지금 회의중이라도 잠깐 나가서 혹시 다 도착이 되었나 해서 노인정을 둘러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안되어 있으면 좀 난감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인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6월 20일날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최근래에 우리가 보고서에 향후계획을 넣었는데 6월 20일날 경쟁입찰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체로부터 다 배부가 되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실제로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의회가 끝나면 제가 다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갑훈

정갑훈위원

확인을 해주세요. 괜히 업자들 말만 믿고 그게 도착이 안되어 있으니까 가서 나중에 어르신들 이것을 다 구에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이렇게 좋은 일들을 했는데 어떻게 편리하시냐구 괜히 그랬다가 또 뒤통수나 얻어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제가 그것을 확인한 후에 다 배부가 되었다든가 했을적에 별도로 사회건설위원님들한테는 전화를 해드리겠습니다.

갑훈

정갑훈위원

그것을 참고좀 해주시고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13페이지에 어머니합창단 경연대회가 있고 그렇죠 ? 향후계획 발표회도 있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번에 조례에 그게 올라온것 같아요 어머니합창단장 해가지고 지금은 합창단이나 그런게 안되어 있습니까 ?

병일

김병일사회산업국장

합창단이 되어 있는데 그사람들한테 저희가 지원을 별도로 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운영을 하자면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게 근거가 마련이 되어야 지원이 되기때문에 그래서 활성화를 하기 위해는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주어야하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조례를 제정 요청을 해놓은 것입니다.

갑훈

정갑훈위원

그런데 지금 인원이 48명이라고 하는데 조례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한 100명정도 인원을 제기해 가지고 대폭적으로 거기에 회장이라든가 악단장 여러가지 지휘자라든가 아예 지원금을 줘서 활성화 시키겠다는 말씀이죠 ?

병일

김병일사회산업국장

네.

갑훈

정갑훈위원

그런데 현재 이런식으로는 50명정도 이렇게 해가지고는 미비한 점이 있습니까 ?

병일

김병일사회산업국장

그런데 합창단하면 전국적으로 그렇게 보면 거의 100명씩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자율적으로 취미활동 비슷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도 4,50명정도 밖에 되지않고 또 지원도 해주지 못하니까 인원을 더 늘리기가 상당히 어렵고 해서 운영이 현재는 50명정도로 운영이 되는데 조례 제정을 해서 지원이 되면 100명 정도로다 해서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서구에 어머니합창단으로서 면모를 갖출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갑훈

정갑훈위원

추진하는데 성과를 잘 거두시기 바라겠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이렇게 보면 사회적으로 앞으로 불우아동이라든가 여러가지로 할일들도 많습니다 물론 분야는 다르지만. 정말 이것은 어떻게보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취미로 지금까지 그래도 열성적으로 거의 50여명정도 어머니들이 잘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른 대회에 나가서 입상도 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괜히 다른 특별한 것도 아닌 본위원 생각하기에는 이런데 예산을 많이 세워가지고 제대로 활성화가 안되고 이러다보면 예산낭비가 되지않나 해가지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병일

김병일사회산업국장

그래서 금년에도 시주관으로 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2위를 받은거죠. 그런데 작년에는 대회에 나가서 등수안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등수도 못들었으니까 열심히 해서 등수안에 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독려도 하고 그랬는데 금년에는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갑훈

정갑훈위원

혹시 작년에는 입상을 못하고 금년에 입상을 해가지고 혹시 청장께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 .

병일

김병일사회산업국장

그런것은 아니고 청장님은 어머니합창단보다 더 큰. . .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머니합창단이 예산으로 더많이 쓰자는 그런 취지로 만든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파트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미 그 단원내에 직책을 갖추고 회원도 있고 부회장도 있고 단체가 있습니다. 그사람들을 돈을 주는것은 아닙니다. 단지 조례를 제정한 이유는 취미활동으로 하더라도 우리가 현재 본예산에서도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셔가지고 지휘자수당 주는것 있지 않습니까 ? 그 수당을 나가는것도 어느 근거로 해서 해야되지 않냐 감사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그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지 파트장 지휘자 있다면 그사람들 봉급을 주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예산을 더 안했고 그리고 현재 48명인데 실제 인원은 지금도 더 들어오실 분은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마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100명내로 개정한 것이지 꼭 100으로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갑훈

정갑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나가는 돈이 조례에 무슨 규정이 되어있지 않으니까 조례로 제정한다는 거죠 ?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전국적으로 어머니합창단이 없는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니합창단을 하더라도 강사수당 단 돈 1만원의 강사수당을 지출을 하더라도 조례를 제정하고 하라는 감사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예산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갑훈

정갑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 업무자체를 없애고 이러자는게 아니고 물론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죠. 그런데 일단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동안의 활동비나 운영비가 조금씩 지원이 되었는데 그게 나가는 금액이 조례상으로 명시가 안되어 있었다는 말이죠 ?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네.

갑훈

정갑훈위원

그래서 조례를 제정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90년도부터 취미활동으로 해가지고 각동마다 해가지고 금년도에 우리가 10개군 인천시 경연대회에 나가서 10개팀이 나왔는데 우리구가 가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금 15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때 아마 다른구에 하고 나온것 보면 상당히 잘하고 나왔습니다. 물론 우리도 구의원님도 음악에 관심이 있으신 의원님들 해가지고 강사수당을 지원해 준다고 올해는 그 근거를 만들어놓자는 취지에서 한 것입니다.

갑훈

정갑훈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돕고자 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정승섭 위원님.

승섭

정승섭위원

12쪽에 밝고 명랑한 청소년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6회 실시라고 했죠 ?

병일

김병일사회산업국장

6회 실시한 것은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승섭

정승섭위원

그밑에 내용이 6회라고 되어 있는데 명사와의 만남 청소년 연극공원 6회 있는데 그 내용을 포함시킨 것입니까 ?

병일

김병일사회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섭

정승섭위원

그러면 어떤게 어떻게 된거예요 ? 명사와의 만남이 1회씩입니까 ?

병일

김병일사회산업국장

네.

승섭

정승섭위원

그러면 다섯가지밖에 안되는데 ?

병일

김병일사회산업국장

경연대회등 이렇게 해서.

승섭

정승섭위원

그러면 디스코대회를 두번했다는 얘기예요 ?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제가 확인해 가지고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명사와의 만남은 유명한 강사가 교육을 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청소년 연극공연은 문화회관에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단축마라톤대회도 했고 먼저번에 석남약수터때 청소년가요제 그리고 청소년 디스코경연대회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가 생각이 안나는데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승섭

정승섭위원

알았어요. 추진실적 보고서가 굉장히 추상적이라구요. 조금아까 먼저 질의한 위원님들 지적된 내용에도 나왔지만 시비에서 특색사업으로 지원한 것으로 여기에 표기를 해주어야 하는데 우리가 모든 업무보고를 마치면 많은 업무를 거의다 숙지를 하지 못합니다. 보고서를 보고서 먼저 우리가 얘기했던 것은 복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하는데 보고서 내용이 아주 무성의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부득이 새로 잡은 내용이 아니고 다른것에도 여기있고 위원님들이 부서별로 빨리 빨리 나가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러한 소지가 있는것 같고 일단 이러한 행사들이 청소년 육성사업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보면 집행부측에서는 큰 결과가 있다고 봅니까 좋은쪽으로 ?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청소년 단축마라톤대회는 국비양여금으로 청소년 어울마당이 국비양여금으로 보조가 되는 사항입니다.

승섭

정승섭위원

그런데 국비양여금으로 보조하는데 꼭 이런 행사를 하라는 조문이 있습니까 ?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 행사하라는 것은 아니고. . .

승섭

정승섭위원

청소년 육성사업에서 행사를 할려면 여기서 임의적으로 결정을 해서 하는 것이죠 ?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네.

승섭

정승섭위원

그런데 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릴께요. 물론 아무렇게나 하지 않겠죠 타구에 어떤 입장도 보고 그다음에 연구를 해서 이런 행사를 하시겠지만 청소년가요제, 청소년 디스코공연대회 같은것 해서 이게 무슨 청소년 육성사업이 돼요. 불량학생들이나 긁어모아 가지고 현장에 있는 행사에 가보시죠 ?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네.

승섭

정승섭위원

당연히 주무과장이니까 가보셔야지, 그렇다면 보셨겠지만 먼저도 보면 누가 보더라도 약수제 같은것을 진행하는데 보면 불량 학생들이 모여서 잔치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기가 쉽다는 말이예요. 이렇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어떤 의무감에서 하는 행사보다는 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가정이 불우한 청소년들한테 용기를 주고 사회복지 차원이니까 가정이 불우한 청소년들한테 용기를 줄수있고 그다음에 타학생의 모범이 되는 사람들한테는 어떠한 긍지를 줄수있는 이런 나쁜 학생들을 분류하기가 힘듭니다마는 뭐 불량학생이라고 해서 우리 서구 학생이 아닌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그것을 분류하기가 어렵지만 모범청소년이나 그다음에 불우한 청소년한테 도움이 될수있는 쪽으로 예산이 쓰여졌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잘알겠습니다. 그런데 청소년가요제도 위원님께서도 오셨지만 고3의 학교생활에 시달리는것 같아서 와서 놀적에 그런 학생들이 청소년을 대표해서 저희들은 상당히 의미있게 봤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려운 청소년들이나 학생들을 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는게 그런 어려운 청소년이 있다고 조언을 해주시면 우리가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것은 많이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불량학생들 해가지고 한다는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불량학생들이라든가 해서 하면 더 그사람들 자존심도 있고 그래서 그사람들만 행사를 한다면 오히려 역효과를 낳는 그런 우려가 되더라구요.

승섭

정승섭위원

그러면 이 구성사업 자체가 이런 행사로 밖에 지원할 수 없어요 ?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네.

승섭

정승섭위원

개인적인 입장에서 지원도 안되고 ?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불우이웃돕기 위문한다든가. . .

승섭

정승섭위원

행사차원에서 해야되기 때문에 불량학생이라든가 어울 청소년을 분류해서 행사를 할 것이다 ?

병일

김병일사회산업국장

청소년들의 놀거리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승섭

정승섭위원

그런데 불량학생들이 모여서 잔치를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게끔 주선을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이런 전시성 행정으로 해서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행사가 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러한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우리가 제1회 청소년가요제를 했기때문에 2회, 3회 계속 이어져 나가야 합니다.

승섭

정승섭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강성구 위원님.

성구

강성구위원

강성구 위원입니다. 7페이지 추진상황에 거택보호대상자 생계유지비 568세대 이렇게 나와있죠 ?

병일

김병일사회산업국장

네.

성구

강성구위원

이게 전반기 지원 사항입니까 ?

병일

김병일사회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향후계획에 보니까 580세대 이렇게 증가가 되었네요.

병일

김병일사회산업국장

거택보호대상자가 매달 증감이 생깁니다. 증감이 생기기때문에 세대수는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매월 이정도 차이가 나요 ? 작년에는 어떻습니까 ?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보통 18명정도가 앞으로 더 늘어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실적이 580세대 지원을 한다는데 이것은 우리가 예상한 숫자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혹시 거택보호대상자를 확인할 적에 어떤식으로 확인하고 있어요 ? 혹시 그게 빠지지 않았나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병일

김병일사회산업국장

저희는 동에서 받아가지고서 하기 때문에요.

성구

강성구위원

직접 우리 사회과에서 확인한 것은 없어요 ?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거택보호자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월소득 2십만원 그래가지고 2십만원에 재산이 2천 2백만원이든가, 그 생활이 2천 2백만원이든가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사람에 대한 자료받고. . .

성구

강성구위원

글쎄 아는데요 이런분들이 항상 이동인구로서 여기에 유입된다는.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성구

강성구위원

그러면 증가요인이. . .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증감이 되는 것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이게 빠져가지고, 누적되어 가지고. . .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빠진것은 없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리고 8페이지 주민 자활의지 융자혜택 사업에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자금 있죠 ? 그것이 현재 추진실적이 20세대에 2억이 나갔죠 ?

병일

김병일사회산업국장

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런데 이거 물론 심의하셔 가지고 했죠 ?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네 물론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이번에 많이 왔었어요 ?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36세대가 접수가 되었는데 소득기준 초과 그래서 융자상환에 대한 융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융자심의위원회에서 소득기준 초과를 빼야. . .

성구

강성구위원

그게 지금 계획이 40세대인가요 ?

병일

김병일사회산업국장

40세대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런데 한가지 전세자금 융자가 상당히 저조하게 나와 있는데 7세대가. . .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전세자금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렇습니다. 7백 5십만원이거든요. 이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7백 5십만원이 지금 전세가 2천만원, 3천만원 하는데 7백 5십만원 전세자금을 하기 위해서 까다로운 국민은행에 가서 그 절차상 그러니까 아마 이것을 이 두건만에 대한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자금만 그대로 누적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상을 해주든지 현실에 맞게 3천만원이면 3천만원에. . .

성구

강성구위원

네 알았습니다. 지금 현재 상당히 지원이 많이 있었죠 ?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네.

성구

강성구위원

까다로워가지고.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까다로워가지고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아니 그런것을 보완을. . .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 우리가 건의를 수차례 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생활안정자금인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지역의 주민이 그것을 할려고 보증서는게 있죠 ?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보증서는게 있어서 은행에 가서 보증이 그러니까 뭡니까 ? 가족에게 재산권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라 장인이 딸을 서주는 그런 어떤게 있었어요.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친족간에.

성구

강성구위원

친족간에, 무조간 안된다고 해가지고 연락을 해가지고 국민은행에 가서 지점장과 얘기도 하고 무슨 얘기냐 엄연히 재산관계가 있어서 보증을 서주는 것인데 재산명이 딸과 아버지가 다른것 아닙니까 그런것이 아니냐 해서 담당자가 잘 몰라서 그랬다 해서 해결이 안된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서구청에서 접수를 다 받아서 했으면 그 과정에서는 이상이 없다는데 은행에서 그런것을 걸려가지고 제대로 하지 못하고. . .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어느 은행에다가 우리가 추천을 받으면 우리가 추천을 해주면 100% 해주는 것이 당연한데. . .

성구

강성구위원

글쎄요 그게 안되는게 있으니까.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단지 가서 지켜봐가지고 불량거래자라고 나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제가 이런 같은 입장에서 여기서 글쎄 하고나서 그래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불량거래자 그 문제도 무슨 관계로 인해서 그런 사항이 있는데 상당히 그것은 어려운 상황에서 얻을려고 했는데 불량거래자 그것이 어떤 경우냐 하면 보증금을 잘못 서줘가지고 그런거더라구요. 그러면 그랬을때 우리가 이것을 정말로 어려운 사람을 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구에서 거기에 대한것을 결과적으로 이게 제가 알기로는 값지를 못했을때는 구청장이 최종에 가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값지 못했을때에 그것을 감안했을때 보증인이나 그래서 보증인을 세울 경우에 값지 못했다고 하면 구에서 보충을 하는데. . .

성구

강성구위원

결과는 그렇게 되는것보다 이번에 주민들이 더 원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처음부터 잘 받을적에 잘 받기 위해서 하면 그래야 그분들이 은행을 손쉽게 왔다 갔다 한다구요.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우리가 다른것은 다 확인 가능한데 불량거래자는 은행하고 문의해 봐야 되는데 앞으로 나중에는 하여튼 이것이 끝나면 불량거래자에 대하여 이번에 빼가지고 불량거래자는 추천 안하겠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렇게 하고 또 그랬을때 그 명의는 바꿀수도 있는 그런 경우도 있죠 ?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명의는 그사람에 대한 소득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명의를 바꾼다면 중간에 다른 사람의 명의를 하는 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생업자금 여기에 대해서 향후 추진계획인데 이것은 어떻게 전반기에는 한번도 추진을 해본적이 없습니까 ?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전반기에 했는데 신청자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구에서 받는것이 아니고 동에서 은행에 바로 직접 해가지고 추천을 하는 사항인데 이것도 역시 은행에 가면 보증인이다 뭐다 해서 굉장히 어렵기때문에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는 전년도에 100세대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100세대정도 우리가 홍보를 빨리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니까 명화원 출입문 교체, 도색해 가지고 방수공사 4천 5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해주고 가서 확인하고 감독합니까 ?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국,시비 사업이라 우리가 가서 확인까지 합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방 내부같은것 확실하게.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시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확실하게 집행을 해주고 감독 불이행으로 다른것이 걱정도 되고, 지금 명화원 앞에 확인했어요 ? 도색하고 ?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네.

성구

강성구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박승희 위원님.

박승희위원

박승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실때 다음부터 우리관내에 불우이웃돕기장소라든가 또 경로당의 냉.온수기 위치라든가 충분히 사회건설위원회 우리 의원 24명은 서구를 대표하고 또한 이런것을 전달할때는 각동에 있는 의원들을 일정표를 미리 알려주시면 의원들이 반상회에 가서 주민들 얘기를 수렴할 수 있고 그리고 냉.온수기 했을 경우에는 자체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과 접할 수 있는 지난번에도 위원회 활동할때 지적했던것 같아요. 우리 구에서 공사를 할때도 각동에 있는 어느누구 관계없이 동에 대변자로서 가급적이면 꼭 의원들한테 일정표를 가르쳐 드립니까 ? 동사무소에서 바로 거기가면 알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병일

김병일사회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리고 우리가 노인복지회관 있죠 ? 복지사업에 보시게 되면 경로의원으로는 잘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 노인복지회관이 개관이 된지 한달이 넘었죠 ? 사실 노인복지회관 개관하기 전에 상세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게 수립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개관해 놓고 이용하는 사람은 적고 또 거기에 상주하고 있는 공무원도 확인이 안되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지 않습니까 과장님 ? 그래서 이용가능 인원이 1일 150명 이라는데 150명이 올지 300명이 올지 이것은 가능 못하거든요. 우리구에서는 하루에 50명이내로 거의 이용을 안하는것 같아요. 본위원도 그래서 우리가 노인복지회관을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불우노인 경로수당 어제 제가 가서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아마 지금 그런데에서는 사업을 지금 거의 못하는 실정 아닙니까 ?

병일

김병일사회산업국장

그 관계는 인원보강을 빨리 받아가지고 빨리 사업이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리고 상설알뜰시장 같은 경우에는 각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하죠 ?

병일

김병일사회산업국장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지난번에 석남약수제 할때 주민들 불만이 많았어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어느 특정된 단체에만 판매부수라든가 이것만 할애했죠. 거기에 소요되는 다른 단체 뭐 바르게부녀회라든가, 자유총연맹부녀회, 향군부인회 이런데에서는 그런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으니까 주민들 참여하고자 하는 의욕이 많이 반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물론 여기 상당히 중복된 부분이 있죠. 총무과에서 하고 여기서 같이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 어울마당도 여기서 주관했지 않습니까 ?

병일

김병일사회산업국장

저희 소관만 저희가 맡아서 하고 나머지는 총무국에서 한 사항입니다.

박승희위원

그리고 청소년 지도위원회가 있고, 청소년 위원회가 있고, 청소년 간담회가 있고, 청소년 운영이 있는데 청소년 지도위원들은 어떻게 구성해서 합니까 ?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청소년 지도위원은 동에 지도위원님하고 청소년 연희동, 서부경찰서나 학교장 해서 구에 위원회가 있고 동에서 지도위원님이 이사를 갔다든가 전출입을 했다든가 아니면 할 의사가 없다든가 우리가 위원회에서 두번 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추전을 하면 추천을 하는 것입니다.

박승희위원

요즘 잘아시겠지만 청소년 문제가 심각한데 우리가 청소년 운영위원회 한번 하고나서 식사도 한번 하는것 아니냐 처음에 우리가 청소년 운영위원회에서 캠페인 할적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시행정쪽에 치우치지 않았느냐 좀 내실있는 운영위원회가 되지 않았느냐 하고 청소년 수련실 수련거리 있죠 ?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네.

박승희위원

그게 연희동에 있죠 ?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연희동에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우리가 3백 4십만원 4회에 걸쳐서 청소년 수련실 수련거리 운영하는데. . .

해영

정해영가정복지계장

청소년 수련실에는 야간에도 4명이 상주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일 이용은 60내지 70명이 오는데 그리고 나서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약 10여개 단체가 있는데 자체 예산 사업도 있고 시비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탁구대회 겨울방학을 이용한 자연특강 그다음에 어머니교실 그다음에 고3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상담을 합해서 하반기에 4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장소는 어디서 합니까 ?

해영

정해영가정복지계장

상담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독서실 및 상당실 해가지고 체력단련실로 꾸며져 있어가지고 장소는 협소해도 매일 17시부터 23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월2회는 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우리가 지금 우리 자치 단체에서 지원하는것 아닙니까 ?

해영

정해영가정복지계장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박승희위원

그리고 청소년 공부방 있죠 ? 우리가 서구에 7개소가 잘 운영되고 있죠 ?

해영

정해영가정복지계장

7월중에 관리정화 차원에 자체점검을 하고 있고 청소년 공부방은 1일평균 인원이 15명에서 25명 정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중,고등학생들이 저녁때가 되어서 이용하는 인원에 비해 상당히 협소해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청소년 공부방 같은것은 더 확대해서 해야 됩니다.

병일

김병일사회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윤만영 위원님.

윤만영위원

저는 11페이지 노인복지사업 추진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오랫동안 노인복지사업 추진을 전개하면서 내실있게 노인복지사업이 추진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바람식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노인복지회관이 개관된 후에 노인복지사업이 대폭적으로 추진상황이 많이 늘었죠 ? 거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죠 ?

병일

김병일사회산업국장

네.

윤만영위원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것 보면 제가 묻고자 하는것은 예산이 뒤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투자가 되는 것이냐 안되는 것이냐 이 말씀을 내가 한번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여기보면 냉.온수기 구입지원 있죠 ?

병일

김병일사회산업국장

네.

윤만영위원

우리 서구에 경로당이 총 몇개소가 있습니까 ?

병일

김병일사회산업국장

100개소가 있습니다.

윤만영위원

100개소중에서 89개가 지원되는 것입니까 ?

병일

김병일사회산업국장

네. 그 나머지는 지금 현재 냉.온수기가 있기 때문에 그 예산만큼 다른 것으로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 .

윤만영위원

그러면 89개소에 1개당 얼마가 구입해서 주는 것입니까 ?

병일

김병일사회산업국장

2십만원씩입니다.

윤만영위원

지금 냉.온수기가 말이예요. 물을 쓰게되면 냉.온수기는 그냥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이 메이커와 업소와 협의를 할때 89개를 어떤식으로 협의를 했는지 자율로 구입을 하는 것인지 그렇지않으면 식수를 제공하는 업자와 협의를 하는데 따라서 89개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목인지.

병일

김병일사회산업국장

그런데 물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윤만영위원

그렇죠 관계가 없죠. 그래서 그 투자면을 우리가 마이너스 쁘라스를 집행부에서 많지 않을까 해서 계산을 많이 해봤느냐 하는것을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고 그런데 금액도 2십만원이면 상당히 높은 금액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병일

김병일사회산업국장

그관계는 저희가 물하고는 별개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물을 공급을 해주면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 문제가 나오기때문에 물은 자체적으로 수도물이라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는 냉.온수기만 생각을 했습니다.

윤만영위원

이게 냉.온수기라는 것은 수도물을 갔다가 연결시켜는 거예요 그렇죠 과장님 ?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의 취지는 다만 각 동네에다 하니까 우리가 물을 끓여서 하는것보다 찬물을 마음대로 먹지 못하니까 냉.온수기 하나 드렸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대부분이 경로당에 하고 노인분들이 경로당에 오시면 윤번제라든가 약수터라든가 물을 공급을 해주니까 냉.온수기 하나만 구입을 해달라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물을 공급을 해달라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입을 해주는 것입니다.

윤만영위원

그래도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냉.온수기 구입할때 우리 입장에도 89개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개당 2십만원은 안되고 구입으로 살수가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하십시오 ?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1식에 2십만원이라고 하면 저희가 구비를 2십만원 범위내에서 했다는 것이고 그 입찰은 재무과에서 공개입찰을 거친 사항입니다.

윤만영위원

입찰을 거쳐서 들어오는 것입니까 ?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공개입찰을 붙인 것입니다. 우리가 품위를 2십만원으로 잡은 것입니다.

윤만영위원

그러니까 이 가격을 정확히 알아보라는 거예요 ?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네.

윤만영위원

상당히 89개면 몇백이 떨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정동석 위원님.

동석

정동석위원

정동석 위원입니다. 저소득 장애인가구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198명에 2천 9백 4십 6만 5천원인데 이것이 가구당 했습니까 ? 어떻게 해서 이것을 지원을 해주는지 198명에 대해서 ? 인천협의회 장애자 총수를 알고 있습니까 ? 어떻게 해서 지원을 어디 어디 해줍니까 ?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

병일

김병일사회산업국장

이사항은 생계보조수당하고 구호양곡 교부해 준것하고 자녀학비 대준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해준 것입니다.

동석

정동석위원

우리 서구의 지회가 하나인데 그러면 우리가 장애자 총수를 알고 있는데 그쪽을 지원해 주어야지 개별적으로 198명에 대해서 2천 9백 4십 6만 5천원을 지원을 해주었으면 그 명단이 있어야 될것 아닙니까 ?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장애인은 지회에다가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게 아니고 1급 장애인, 2급 장애인 생계보조비라고 보건복지부 지침상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단체에다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동석

정동석위원

지회는 해당이 안됩니까 ?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지회는 해당이 안됩니다. 우리가 1급 장애인, 2급 장애인. . .

동석

정동석위원

개별적으로 하니까 그런 것으로 되어있다 ?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석

정동석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조한기 위원님 간단하게 하십시오.

한기

조한기위원

1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보육사업에 대해서 추진상황에 보육료 지원, 보육료 운영비 지원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했는데 보육료 지원하고 보육료 운영비 지원하고 중복된 감이 있는데 이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보세요.

병일

김병일사회산업국장

보육시설 운영비는 시설에 대한 운영하는 운영비가 되는 것입니다.

한기

조한기위원

보육료 운영비가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이죠 ? 그거 아니예요 ?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보육료 지원 14개소는 민간시설이 예를들어서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내용이고 보육시설 지원은 우리가 구 일입니다. 구에 가정, 석남, 한사랑어린이집 이런데를 앞으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시설입니다. 그것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한기

조한기위원

추진상황에 보육료 운영비 지원하고 향후계획에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하고 내용이 다릅니까 ? 아니죠 보육료하고 같은거예요 ?

병일

김병일사회산업국장

같은것이죠 상반기 지원해 준것하구요.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하반기에도 우리가 가정어린이집, 석남어린이집, 검단에 한사랑어린이집 3개밖에 없었고 앞으로 하반기에는 신현동에 새로 생길것 아닙니까 ? 그래서 4개소가 되는 것입니다.

한기

조한기위원

제 얘기는 추진상황에 보육료 운영비 지원해 가지고 3개소 해서 8천 4백 8십 5천원이 추진이 되었죠 ?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네.

한기

조한기위원

그리고 향후계획에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해서 4개소로 해서 1억 7천만원 정도가 있는데 보육료하고 밑에 보육시설하고는 엄연히 문구가 틀립니다 보육료하고 보육시설하고는. 그런데 이것을 분명히 보육료 운영비 지원이냐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이냐 추진상황에 그게 맥이 틀리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거예요.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향후계획에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한기

조한기위원

그리고 이쪽에 보육료 운영비 지원은 뭡니까 ? 보육시설이죠 ?

병일

김병일사회산업국장

죄송합니다.

한기

조한기위원

그래서 보육료시설하고 보육료 운영비 지원하고 위에 추진상황에서 중복되고 밑에 보육시설 운영비 내에서도 문구가 안맞는다는 얘기죠.

병일

김병일사회산업국장

죄송합니다.

한기

조한기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거택보호대상자 생계비 지원이 있는데 지금 거택보호대상자는 1인당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작년에는 1인당 얼마로 지급이 되었으며 올해는 얼마로 인상이 되었는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96년도에는 부식비가 1만 4천 3백 68원, 97년에 1만 8천 4백 85원, 부식비가 1천 3백 39원 해서 이게 인상이 되고 연료비가 8백 19원 해서 1천 2백원 그리고 생활용품비는 98년도에 상여금이 1만원씩 계산이 된 것입니다. 또 피복비는 8만 5천 2백 30원하고 9만 9백 40원 월동비대책비는 8만 2천 3백원, 장재비는 5십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인당 보호비는 1십 7만 3천원에다가 1십 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한기

조한기위원

작년에는 1십 2만 7천원에서 올해 2천만원 단위로 인상이 되었죠 ?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네.

한기

조한기위원

그러면 거택보호대상자 생계비 지원에서 846명 1인당 나오는 것입니다. 846명 곱하기 13만 3천원을 곱해 보니까 약 1억 1천 2백만원이 제 계산이 나오고 여기에는 5억 2천만원이 지금 추진상황으로 나왔어요. 이렇게 차이가 난 이유는 뭡니까 ?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식구수가 그렇습니다.

한기

조한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846명으로 지금 추진상황에 되어있지 않습니까 ? 여기 나와 있잖아요 ?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가족도 다를뿐더러 한사람이 한다면 1십 6만원인가요 소득금액이, 1십 6만원 포함해서 2십 1만원 이하까지가 8만 5천 9백 30원 또 12만원 추가해서 1십 6만원 이 소득기준에 따라서 1인 가정인지, 2인 가정인지, 3인 가정이 있는데 그 보고서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한기

조한기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실줄 알았는데 제가 올해부터 달라진 거택보호대상자에 대한 정책이 작년에 12만 3천원에서 13만 3천원으로 인상이 되면서 아까 장재비 이렇게 하는것 있잖아요 그게 얼마죠 ?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5십만원입니다.

한기

조한기위원

올해 장재비라면 사망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올해 몇명정도 사망했습니까 거택보호대상자중에서 ?

병일

김병일사회산업국장

4명인가. . .

한기

조한기위원

그것은 약간 문제성을 안고있는 그런 대두성을 보이기때문에 질의했는데 이것은 제가 시간 관계상 이것은 정확히 다음에 행정감사때 제가 질의할 테니까 정확히 답변할 수 있게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갑훈 위원님.

갑훈

정갑훈위원

장시간 고생하시는 국장님 미안합니다. 하나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 저소득 장애인가구 지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애인이라고 하면 요즘보면 어린아이들도 장애아동이 많습니다. 이런 아이들도 거기에 대상이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생활보호대상자나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다되고 또 생활보호대상자이지만 중증이 아닌 경우에는 그때는 어린이들만.

갑훈

정갑훈위원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에서만 ?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갑훈

정갑훈위원

그런데 그 아이가 그런 장애가 있으므로서 생활이 어렵다든가,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아이를 둔 부모가 젊습니다 30이고 그런데. 아이들을 보면 무슨 자폐니 이런 아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 그러다보니까 아이들이 9살, 10살에 학교도 못들어가고 특수학원에 다녀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월 학원 교육료가 예를들어서 2십 5만, 3십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 아빠가 벌어오는 봉급으로서는 보통 7,80만원정도 받으니까. 2,3십만원씩 아이한테 들어가면 4,5십만원가지고는 생활하기가 어렵다는 애기죠. 그랬을때 그럴때는 어떻게 해당이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생활보호대장자중에서만 하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장애자가 한명이 어린아이가 있으므로 인해 가지고 교육료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것을 소위 말하면 그분들은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을 도와주는것 하고 그래가지고 그것은 예산설명할때 저희가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 어려운분들을 어느 독지가라든가 단발적으로 끝날게 아니라 계속 지원해 줄수 있는 그런것을 우리가 생각해 가지고 그런 책자를 발간할려고 합니다. 도움을 기다리는 그런 연계되는 기능을 한번 하고자 합니다. 그 차원밖에는 별도 지원을. . .

갑훈

정갑훈위원

이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없다는 말이죠 ?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소득이 넘으면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이 안됩니다.

갑훈

정갑훈위원

알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우리 사회복지과 과장님이하 여러 공직자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을 여러분에게 업무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과장님이하 공무원들은 복귀해 주십시오. 이것까지 끝내고 식사합시다.

승섭

정승섭위원

설명을 간단하게 하죠.

이명재위원장

지적된 사항만 하고 유인물에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오늘 내일로 다 끝내야만 내일 조례심사 1건하고 감사 지적사항 하거든요. 유인물로 대체를 할까요 ? (“네.” 하는 이 다수) 그러면 위원님 대다수가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간단한 질의사항을 받기로 하겠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은 유인물로 대신하되 여러분들이 숙지한 사항, 궁금한 사항은 질문만 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병일

김병일사회산업국장

위원장님 계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인사를 시킬려고 하는데요.

이명재위원장

몇분이나 바뀌었어요.

병일

김병일사회산업국장

계장 두명이 다 바뀌었습니다.

이명재위원장

두분 다 앞으로 나오세요.

병일

김병일사회산업국장

5월 15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계장 두명이 다 바뀌었습니다. 환경관리계장 조승순입니다. 환경지도계장 이한원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위원장님.

이명재위원장

강성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성구

강성구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원활하게 빨리 끝나기 위해서 직접 관계되는 과장이 답변하는게 어떨까 합니다.

이명재위원장

좋은 말씀인데요 질문은 국장님이 받으시되 국장님이 답변을 못하는 것은 아까도 그랬지만 사회복지과장님이 다 하듯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환경보호과장님하고 청소과장님은 변동이 없었기때문에 그러면 강성구 위원님 말씀대로 원래 보고는 국장님이 하시게끔 되어 있으나 현재 계속 업무를 추진했던 과장님이 계시기때문에 과장님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그러면 국장님 자리하시고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질의하실 위원님. 정승섭 위원님.

승섭

정승섭위원

정승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97년도 폐수처리 허가가 몇건이 나왔어요 ?

영근

조영근환경보호과장

1건 나왔습니다.

승섭

정승섭위원

그 1건이 어디예요 ?

영근

조영근환경보호과장

유성환경입니다.

승섭

정승섭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성환경에 위치해 있던 자리가 원창동이죠 ?

영근

조영근환경보호과장

네.

승섭

정승섭위원

그자리가 바로 뭐냐하면 먼저 주민들로 부터 물의를 일으켰던 해남화학이 있던 자리입니다. 그것을 아십니까 ?

영근

조영근환경보호과장

네.

승섭

정승섭위원

그러면 주민들로 부터 물의가 일어났고 그 민원으로 인해서 해안 공단으로 이전을 했는데 민원발생으로 인해서, 물론 법적인 하자가 없어서 그랬다고 하지만 여기 허가 관계서류를 보게되면 폐수처리 허가를 유성환경이 3월 26일날 그러니까 유성환경에 대한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서 3월 26일날 허가 불가처분을 했어요.맞습니까 ?

영근

조영근환경보호과장

3월 26일날 신청을 했죠 허가를.

승섭

정승섭위원

그런데 신청을 했는데 3월 26일날 신청된 부분에 대해서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어떤 민원이 발생된 부분 때문에 그랬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어쨌든 어떤 이유로 해서 불가처분을 내렸다는 얘기죠. 그리고 12일만에 악취 저감시설을 보강하는 조건으로 해서 재허가 신청을 한것을 3일만에 다시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서 가동을 허가를 했다 이런 얘기죠. 맞습니까 ?

영근

조영근환경보호과장

네 맞습니다.

승섭

정승섭위원

그런데 나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요. 왜냐하면 일반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다른 일반 폐수라든가 이런것은 더욱더 그렇고 일반 폐기물에 대한 부분,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부분에 대한 허가는 굉장히 공무원들이 신중을 기해야 되리라고 보는데 더군다나 이자리에서 분명히 폐수처리를 얼마나 시설보강을 하는지 몰라도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갔다가 두번씩이나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서 허가를 해줬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공무원으로서 물론 적극적인 자세를 넘어서서 약간 의아한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영근

조영근환경보호과장

당초에 폐수처리 시설 자체로 봤을때는 저희들이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서 불가통보 시킨것은 그쪽 지역이 악취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니까 그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신청된 시설로서는 악취저감이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법적으로도 사실은 이것을 허가를 해주어야 될 사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반려처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차적으로 당초에 자기네들이 설계하고자 했던 시설내역을 전체로 거의 바꿔가지고 다시 재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허가를 안내줄 그런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허가가 나가게 된 것입니다.

승섭

정승섭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것 아니예요. 뭐냐하면 이것을 허가해 주는 과정속에서 불법으로 하지는 않았겠죠. 불법으로 못합니다. 더구나 이런 폐수처리업은 불법허가를 못하는데 법적인 하자가 없기때문에 그 지역이 공단지역이고 폐수처리업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랬다고는 하지만 아니 어떻게 일반건에 대해서 일반허가를 들어가면 약간이라도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전부 브레이크를 걸고 전부 그런식 입장으로 민원처리를 하는데 이런 의심의 소지가 있는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바쁜 일정속에서도 공무원들이 민원조정위원회를 두번씩이나 열고 3일만에 민원조정위원회을 열면서 이것을 허가처리 해준데 대해서 허가 신청업체 업주들이 전부 가까운 사이에 있는 사람입니까 ?

영근

조영근환경보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승섭

정승섭위원

과장님 똑바로 대답하셔야 돼요. 나중에 책임질 수 있어요 ?

영근

조영근환경보호과장

네.

승섭

정승섭위원

정말입니까 ?

영근

조영근환경보호과장

네.

승섭

정승섭위원

나는 거기에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자리에서는 허가를 내준데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의아심이 가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저는 뭐냐하면 환경보호과 실무과장으로서 물론 결재권자는 다 해당이 됩니다. 국장님이나 청장님까지도 해당이 되는데 이것 앞으로 민원이 발생되면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

영근

조영근환경보호과장

민원이 발생이 안되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승섭

정승섭위원

그러면 그 내용중에 보면 시설보강하는 조건 그러니까 악취 저감시설 하는 조건으로 이것을 허가내줬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맞습니까 ?

영근

조영근환경보호과장

당초에는 악취대책 자체가 거의 없었어요. 3월 26일 신청된 접수서류에 보면 그래서 저희들이 반려를 할때는 반려사유가 있어야 될것 아닙니까 민원을 반려를 시킬때는 ? 왜그러냐 하면 법에 안맞는다든지 이럴때는 법조항을 물어서 반려를 시킬 수가 있지만 법조항에 허가는 내주어야 될 사항이예요. 그런데 저희가 반려를 시킨 원인은 거의 악취대책이 거의 없기 때문에 반려를 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폐수처리업체의 방식 자체가 전부 간접 드럼드라이 방식이예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폐수처리 폐수를 해라 강요를 하다 보니까 냄새가 많이나서 악취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승섭

정승섭위원

그러면 악취 저감시설에 대해서 지금 시설이 완료되었습니까 ?

영근

조영근환경보호과장

설치를 하고있는 중입니다.

승섭

정승섭위원

그러면 설치를 하고 나서도 물론 과장님이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보강시설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검증을 하실려고 해요.

영근

조영근환경보호과장

실질적으로 악취가 안나면 시설이 제대로 잘된 것이고 악취가 난다고 봤을때는 시설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승섭

정승섭위원

나중에 처리한 시설이 아직 가동이 안되고 있죠 ?

영근

조영근환경보호과장

네.

승섭

정승섭위원

가동이 안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다시 허가를 해준 내용에 있는 것처럼 반드시 악취 저감시설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검증을 해야 됩니다.

영근

조영근환경보호과장

네 알았습니다.

승섭

정승섭위원

내가 이런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중요한 요지가 있어요. 지금 행정기관에서 담당부서에서 물론 저감시설을 한다고 하지만 민원으로 인해서 이미 다른 지역으로 이전까지 시켰던 부분을 다시 허가해 줬으면 앞으로 이런 시설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지만 민원이 발생되게 되면 서구청 환경보호과에 책임을 져야 되겠다 여기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어요.

영근

조영근환경보호과장

민원이 발생되게 되면 저희들이 당초 허가 내줄적에 전면적으로 공장가동을 중단토록 허가에다가 조건부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승섭

정승섭위원

각서도 받았습니까 ?

영근

조영근환경보호과장

네 받았습니다.

승섭

정승섭위원

조업중지는 물론이거니와 거기에 상응하는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조치해 놓으시라 이런 얘기죠 ?

영근

조영근환경보호과장

네.

승섭

정승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정갑훈 위원님.

봉현

최봉현위원

위원장님 정승섭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고 넘어갈까요.

이명재위원장

정갑훈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하십시오.

갑훈

정갑훈위원

정갑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26페이지를 보시면 일반 환경관리인 교육 실시라고 해서 수질 일반만 하고 대기 일반만 65명, 9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일반 환경관리인이라는 이런분들을 어떻게 선정을 하신 것입니까 ?

영근

조영근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환경관리인은 누구든지 자격기준에 의해가지고 환경보존법에 의해서 관리인 선임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임 신고된 사람에 한해서 관리인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갑훈

정갑훈위원

누구나 할 수가 있는데. . .

영근

조영근환경보호과장

누구나 하는게 아니고 관리인 자격 기준이 있습니다. 1종일 경우에는 예를들어서 환경기사 1급이라든지, 2급이라든지. . .

갑훈

정갑훈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우리 서구 관내에 전체 다 살고 계신거예요 ?

영근

조영근환경보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갑훈

정갑훈위원

다른 관내에 있어도 우리 서구에 와서 일종에. . .

영근

조영근환경보호과장

사업장에 종사를 하게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갑훈

정갑훈위원

상관이 없다는 말이죠 ?

영근

조영근환경보호과장

네.

갑훈

정갑훈위원

그러면 지금 인원은 65명, 93명은 정확하게 해서 교육을 실시한거네요.

영근

조영근환경보호과장

네.

갑훈

정갑훈위원

그러면 지금 활동을 이분들이 하고있는 것은 지금 현재 어떤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

영근

조영근환경보호과장

각 기업체에 환경관리 시설을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갑훈

정갑훈위원

관리하는 것을 수시로 환경보호과에서 그분들하고 접촉을 해가지고 효과를 충분하게 얻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으로 ?

영근

조영근환경보호과장

그렇죠. 이 교육은 요즘에 환경이 다양성되고 계속 새로운 물질이 발견되고 하기 때문에 발견되는데 따라가지고 폐수처리를 어떻게 해야된다든지 이런 내용의 교육입니다. 그래서 교육은 사실상 이사람들이 65명, 93명이라고 있는데 3년에 한번정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이내에 안받은 사람들에 한해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갑훈

정갑훈위원

혹시 교육을 받지않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

영근

조영근환경보호과장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갑훈

정갑훈위원

그게 파악이 됩니까 ?

영근

조영근환경보호과장

다 파악이 됩니다.

갑훈

정갑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최봉현 위원님께서 아까 정승섭 위원님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신다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봉현

최봉현위원

최봉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장을 폐수처리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공장을 처음에 내가 하고싶다 이러면 처음에 무슨 허가가 들어가죠 ? 인허가가 들어가죠 ?

영근

조영근환경보호과장

네.

봉현

최봉현위원

그것을 4월 21일날 했다구요 ? 유성환경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근

조영근환경보호과장

페수처리업요 ?

봉현

최봉현위원

네.

영근

조영근환경보호과장

폐수처리 허가는. . .

봉현

최봉현위원

설치허가를 구청에서 처음에 할때 그것을 내가 폐수처리업을 하고싶다 이럴 경우에 구청 에다가 제일 먼저 무엇을 허가를 받아야 돼요 ?

영근

조영근환경보호과장

배출시설 설치허가. . .

봉현

최봉현위원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4월 21일날 했다는 말이죠 유성환경에 ?

영근

조영근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4월 21일날 한것은 제가 알기로는 폐수처리업에 대한 허가를 서울지방환경청에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봉현

최봉현위원

배출시설 허가는 언제 했어요 ?

영근

조영근환경보호과장

4월 15일정도.

봉현

최봉현위원

아니 내가 물어보는 것은 배출시설 허가를 우리가 폐수처리업을 할려면 처음에 무엇을 구청에 제출해야 되냐 무엇부터 허가 맡아야 되냐 그랬더니 배출시설 허가를 맡아야 된다면요.

영근

조영근환경보호과장

네.

봉현

최봉현위원

그런데 그것은 4월 15일이고 그다음에 처음에 4월 21일날 한것은 ?

영근

조영근환경보호과장

이사람들이 허가신청을 3월 26일날 맨처음 배출 설치허가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반려하니까 4월 8일날 다시 재신청 한거죠.

봉현

최봉현위원

그 과정을 얘기하는게 아니고 아까 설명하시는 중에서 보니까 처음에 반려했을때는 외곽 건조로 들어왔기 때문에 공해가 나기때문에, 냄새가 나기때문에 다시 시설보강을 해라 그래가지고 반려했다고 했는데 지금 허가가 나갔죠 ?

영근

조영근환경보호과장

네.

봉현

최봉현위원

왜 지금 가동을 안하고 있어요 ?

영근

조영근환경보호과장

그 사정은 업체 사정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시설을 설치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봉현

최봉현위원

그래서 내가 그 대목에서 보충질문을 한거예요. 지금 시설을 설치중에 있다고 했는데 허가가 나갔잖아요. 설치허가를 확인하고 허가가 나가야 되는것 아니예요 ?

영근

조영근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선허가이기 때문에.

봉현

최봉현위원

서류만 가지고 하는 것이다 ?

영근

조영근환경보호과장

서류만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봉현

최봉현위원

그러면 새로 설치 다 끝나고 나서확인을 안해요 ? 가령 예를들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설계만 잘해가지고 가면 허가가 나가는거죠 ?

영근

조영근환경보호과장

선허가는 그렇죠. 배출시설 설치허가는 시설을 설치해 놓고 그 시설을 자로 재가지고 이것 몇㎝ 이렇게 허가가 나가는 사항이 아니고 도면만 보고 허가를 내주는 사항입니다.

봉현

최봉현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있습니까 ?

영근

조영근환경보호과장

차후에 저희들이 기업지원 특별법 완화에 따라가지고 작년 12월달에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나서 가동을 할려면 가동개시 신고라고 해가지고 신고를 별도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나가서 과연 그 도면대로 설치되어 있나, 안되어 있나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가동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중소기업지원법에 따라가지고 그게 완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서면상으로 우리 각 공장은 이것을 가동합니다 하고 구청에다가 그냥 신고서만 하나 던지고 가서 가동하면 가동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차후에 저희들이 별도의 지도단속을 통해서만이 확인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봉현

최봉현위원

그러면 아까 정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제 입장에서도 관할 위원이니까 이 내용은 잘알고 있습니다.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법적인 하자가 없어가지고 허가를 내주셨고 또 과장님한테도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허가를 내주어야 되겠다 그런 동네 민원도 들어왔어요 저한테. 허가를 내주지 말라는 민원도 들어왔고, 허가를 내줘라 하는 민원도 들어왔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 과장님이 아까 정위원님한테 말씀하셨듯이 민원이 발생이 되면 안되도록 하는 조건하에서 그런 시설을 하기로 하고 허가를 내준 것이니까 먼저 중소기업육성법인가 그것 되기전까지는 가동을 할때는 설치된 것을 점검해 놓고 나서 가동을 하게 했는데 지금 그것도 없다 이거죠 ?

영근

조영근환경보호과장

그게 완화가 되어가지고.

봉현

최봉현위원

완화되었다는 것은 민원을 제압하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민원이 발생이 되어도 사전방지를 못하는 것이죠 완화가 되었으니까 ? 설치한 것을 가동하기 전에 점검해야 되는데.

영근

조영근환경보호과장

네.

봉현

최봉현위원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아직 가동을 안하고 있으니까 과장님이 꼭 거기에 대해서 인허가를 취소한다든가 아직 가동을 안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환경보호과 지도계 장님이나 몇분 가셔가지고 정말 설계대로 설치가 되어있나 가동하기 전에 사전점검 할수 있죠 ? 그게 인허가에 관계없는 것이니까 ?

영근

조영근환경보호과장

네.

봉현

최봉현위원

그래가지고 민원이 발생이 안되도록 최대로 힘써 주십시오. 아까 정위원님 말씀하신 만일에 민원이 발생이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을 물어보는 맥락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발생이 되기전에, 가동하기 전에 지금 가서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조영근환경보호과장

네 알았습니다.

봉현

최봉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박승희 위원님.

박승희위원

박승희 위원입니다. 19페이지 배출금 부과해서 36건에 2억 4천 7백만원을 우리가 부과를 했죠 ? 작년 행정처분 167개중에서 배출금 부과가 36건에 2억 4천 7백 1십만 3천원, 환경과태료가 4백 8십만원 이것은 다 수납이 되었습니까 ?

영근

조영근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상반기에 부과를 한것이기 때문에 아직 수납이 덜된것도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이분들이 수납이 안될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

영근

조영근환경보호과장

압류처분을 하죠.

박승희위원

그다음에 23페이지 작년에도 우리가 석남동 일대에서 생선썩는 냄새가 나가지고 주민들이 구청에 항의전화하고 우리 각 구의원들 가정에도 전화가 여러번 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사료 제조업체가 5개업이 있죠 ?

영근

조영근환경보호과장

네.

박승희위원

그래서 다른 업체보다도 사료 제조업체인데 지금도 여기보게 되면 주,야간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몇분이 단속하십니까 ?

영근

조영근환경보호과장

지도계인원이 전체 5명입니다 지도계장까지 포함해서.

박승희위원

5명이 주,야간 단속이. . .

영근

조영근환경보호과장

그래서 매일같이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고 저희가 악취 발생원에 대해서 각 지역별로 파악하고 있는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석남동, 원창동, 가좌 일부 지역에서 나는 악취는 지금 폐수 수탁처리업소가 주원인이 되고, 그다음에 저쪽에 가좌동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넘어서 십정동쪽으로는 코오롱유화 그다음에 일부 한국티타늄도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저쪽 공단쪽에 가면 진흥정밀 주로 대부분 그 업소에서 많이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취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근자에도 악취문제로 해서 발생이 되었습니다마는 하절기만 별도로 야간에만 운영할 수 있는 감시초소를 지금 가좌동하고 석남동쪽에 각 1개소 해서 2개소를 운영을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시간대는 저희들이 밤 10시 넘어가지고 11시부터 새벽 4시나 5시정도까지 그래서 그저께도 코오롱유화에 대해서 악취발생을 해가지고 적발을 해서 행정처분을 해서 고발 조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검단쪽에 있는것 그 쪽에는 대화산업하고 검단 이쪽에 있는 사료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가장 악취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 대화산업에 대해서도 3일전에 저희들이 적발을 해서 검찰에 송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악취발생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최대한 피해가 안갈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리고 사료제조업 있죠 ?

영근

조영근환경보호과장

그 우진사료에 대해서도 일주일전에 저희들이 다시 또 재조사를 시켜가지고 행정처분중에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우리가 행정처분중에 있는것은 그런 업체는 근본적으로 인구고밀도 지역이 아닌 다른지역으로 이전시킬 수 없습니까 ?

영근

조영근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까지로는 현행법으로 해가지고 강제 이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상당이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경제적으로 봤을때는 중소기업 육성차원에서 자꾸 지원을 하고 있는데 유독히 환경보호과에서만 제재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보면 행정의 이면성을 보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업체들로서도 과거에는 행정처분을 했을 경우에 효과가 100% 나타난다고 하면 지금 요즘에 들어서 어떻게보면 누수현상이라든지 그런 현상도 있는것과 마찬가지로 약 7,80% 이정도밖에 잘 먹혀들어가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자주 행정처분 할수 있는 그런 방법밖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리고 28페이지 작년도에는 인천에서 두군데 오존주의 경보가 발생이 되었죠 ?

영근

조영근환경보호과장

네.

박승희위원

우리 서구는 작년에는 몇번 있었습니까 ?

영근

조영근환경보호과장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박승희위원

금년에는 ?

영근

조영근환경보호과장

금년에는 저희가 한번 있었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래서 오존경보가 발생할때는 신문매체나 각 동사무소에서도 방송을 했습니까 ?

영근

조영근환경보호과장

일요일날 발생이 되어가지고 전파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각 동사무소에다도 물론 저희들이 전파를 했습니다마는 각 아파트관리사무소 일일히 전화를 해가지고 전파하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오존경보제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시행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어떤 전산화라든지 온라인화가 잘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에 대한 홍보라든지 준수사항이라든지 이런게 아직은 민감한 사항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행이 잘 안되고 현 상태로서 오존경보제가 발령이 되었을 경우에는 각 사업장만 저희들이 제재를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제재를 가장 많이 해야될 사항이 자동차인데 불러다가 자동차를 다 세울 수도 없는 것이고 오존경보제에 대한 인식만 시켜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승희위원

과장님이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마는 오존이 발생되면 바로 동사무소를 통해서 아파트단지내에 방송의 구실이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관내에 유선방송도 있고 긴급 오존발령에 관한 자동차 운영을 자제하라든가 이런것을 홍보매체를 통해서 한다든가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관내에 1종부터 4종에 폐수배출업소 38개소중에서 지금 여기 13개소만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설치불가가 9개소가 있는데 이 업체들은 직접 바다로 방류해 가지고 바다오염을 가속화시키고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영근

조영근환경보호과장

방류구 맨홀설치 하는것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법적으로는 사업자에 대한 의문사항이 아니고 저희 행정하는데 있어서 편리하고 일반 시민들이 지나다니면서 볼수 있게끔 하기위한 권고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설치불가 9개소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일일히 확인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설치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설치를 안했을 경우에는 어떤 지도단속을 강화를 시킨다든지 그 사업장에 대해서는 문제성이 있다고 일단은 봐야될것 아닙니까 ? 자기가 처리한 물이 나가는데 대해서 개방을 안겠다 하는 얘기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매연단속은 매주 화요일날만 합니까 ? 평일에도 계속하는 것입니까 ?

영근

조영근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요즘에는 악취문제가 계속 대두된 이후로 거기에 인원이 다 투입이 되어가지고 매연단속은 실질적으로 많이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 추경에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매연단속장비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게 근 10여년이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입한게 아니고 시에서 관리전환을받아가지고 구형 노후된 시설을 해가지고 그 장비로 해가지고는 매연단속이 잘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요즘은 못하고 추경에 예산반영을 해서 측정기를 구입을 해가지고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같은 경우는 저희 환경보호과에서는 모든 인원이 비산먼지내지 악취문제로 거의 투입이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연단속할 인원이 동원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름철이 지 나가지고 그게 어느정도 기틀이 잡혔을때 매연단속을 실시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요즘 장마철 아닙니까 ? 특히 엊그제 악취때문에 신문에 대서특필되고 아직 원인규명을 못했죠 ?

영근

조영근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악취에 대해서는 환경부하고 지방자치 단체하고 싸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물론 악취가 관내 일부 배출업소에서도 안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람 방향에 따라가지고 엊그제같은 악취처럼 대규모적으로 날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지난 30일날 저도 구에서 아침까지 밤을 세웠습니다마는 밤을 세우면서 악취에 대한 민원이 한건도 안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수원이나 저쪽 안산쪽으로 바람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쪽에 민원이 쇄도하다 보니까 인천시에서는 시화호공단내지는 시화호쪽에서 많이 나는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환경부에서는 관내 배출업소에서 나는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서로간에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찰, 경찰, 시,구 해가지고 지금 규명하기 위해서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답변 고맙구요 그리고 요즘 장마철에 들어와서는 더욱 피해가 큽니다. 관계공무원들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것은 이자리를 빌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만 장마철에 업체에서도 장마때 무단 방류한다든가 밤에 기간 장마철에 좀더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주십시오.

영근

조영근환경보호과장

네 알았습니다.

박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재 위원장과 정승섭 간사 사회교대)

승섭

정승섭위원장대리

질의에 앞서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12시전까지 마치는 쪽으로 협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기

조한기위원

조한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세가지만 환경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또 미비한 점이 있으면 촉구하는 뜻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2월달에 제가 구정질문때 직원들의 공해 오염상태를 파악하고 또 철저히 지도단속을 위해서 오존이라든가 일산화탄소, 아황산가스 그리고 이산화질소, 미세먼지등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망을 석남, 가좌, 원창, 검단지역에 환경정보 체계를추진하라 그런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답변이 무엇이라고 나왔냐면 97년도 3월까지 석남2동 옥상에 측정망을 설치하겠다 했는데 설치되었습니까 ?

영근

조영근환경보호과장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기

조한기위원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

영근

조영근환경보호과장

지금 시험 가동중에 있습니다.

한기

조한기위원

그것은 제가 한번 점검하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공촌천의 수질오염 및 환경오염 방지대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이것 역시 제가 먼저도 한번 가봤지만 거기가 한전입니까 ?

영근

조영근환경보호과장

서인천복합화력입니다.

한기

조한기위원

복합화력발전소죠 ?

영근

조영근환경보호과장

네.

한기

조한기위원

거기하고 공촌천하고 차단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

영근

조영근환경보호과장

네.

한기

조한기위원

거기에 보니까 수질오염이 가중되고 있는 현상을 발견했는데 그래서 이문제도 12월달에 무엇이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추진중에 있다고 했는데 지금 종합대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영근

조영근환경보호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공문으로도 보내드렸습니다마는 공촌천에 수질오염 문제에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폐수배출 시설에서 유입되는 유입수는 극히 소량입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 관할하는 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은 폐수배출 시설로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다만 주물공단에서 공촌천으로 흐르는 폐수배출업소가 몇개소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지방환경청에서 관장을 하고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은 지방환경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환경청으로 분기 1회씩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촌천에 대한 수질오염 문제가 어느 일부분에 의한 수질오염보다도 전체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환경보호과 한과의 입장으로서 이게 대책이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 못됩니다. 그래가지고 총무과라든지 건설과라든지 이런 여러과가 합동으로 보수문제라든지 이런것에 대해서는 소규모하게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한기

조한기위원

어쨌든지간에 구에서 할수 있는 안은 최대한으로 빨리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영근

조영근환경보호과장

네.

한기

조한기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천시가 올 3월부터 환경자동 감시정보 시스템을 설치해 가지고 오염물질 배출업소를 24시간 감시체계를 갖추는 작업을 하고 있었죠 ?

영근

조영근환경보호과장

네.

한기

조한기위원

그래서 지난해 6월달에 6억정도의 예산으로 시청 4층에 환경감시 상황실을 설치해서 자동감시 정보화시스템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영근

조영근환경보호과장

네.

한기

조한기위원

그렇다면 이게 시내의 대형공장이라든가 굴뚝에서 나오는 매연 티타늄의 공해에 대한 측정 장치를 시청에 설치했는데 환경감시 정보시스템이 자동연결 되어가지고 공장배출업소에 한눈에 파악될 수 있게끔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영근

조영근환경보호과장

네.

한기

조한기위원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서구지역에 관련된 그러한 배출업소는 몇개가 있으며 현재 어떻게 정보체계가 갖추어짐으로서 환경감시를 서구지역에 하고 있는지 그것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조영근환경보호과장

지금 TMS 온라인망을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TMS 상황실에 대한 TMS 전광판이라든지 거기에 데이타베이스를 뽑을 수 있는 전산망을 인천시 상황실에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각 사업장의 굴뚝에다가 설치을 해야 되는데 각 사업장의 굴뚝에다가 설치하는 비용은 각 사업자 부담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측정할 수 있는 측정장비 비용이 굴뚝 1개당 1억에서 보통 2억씩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업체에서 엄청난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 측정 데이타가 설치함으로 인해가지고 97년 하반기부터 부과되는 환경개선 기본부담금 이라는게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담금하고 또 연계성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업체에서 상당한 거부 반응을 많이 일으키다 보니까 저희 관내에 해당되는게 약 14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2개소밖에 설치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 실질적으로 설치를 해서 가동을 한다 하더라도 올 연말은 지나야지 그게 가동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기

조한기위원

2개소는 어디 업체입니까 ?

영근

조영근환경보호과장

한양목재하고 또 한군데는 제가 잘 기억이 안나는데 하여튼 2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

조한기위원

그래도 저는 서구지역에 제일 공해업체가 심한데가 한화에너지하고 한국티타늄 아닙니까 ?

영근

조영근환경보호과장

네.

한기

조한기위원

그런데를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지 한양목재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심각한 지역부터 지금 메모해 가지고 빨리 설치되어서 파악할 수 있게끔. . .

영근

조영근환경보호과장

저희 환경보호과에서도 그것이 설치가 안되기 때문에 설치를 하게끔 여러 방면으로 유도를 하고 또 간부진이라든지 이사진들에게도 다각도로 압력을 행사하고 뭐한다 하더라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왜그러느냐 하면 그 자체를 설치함으로 인해가지고 그 업체로는 환경으로 인해가지고 업체 자체로는 굉장히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수시로 설치가 될수 있게끔 종용을 하고 또 시에서도 계속적으로 지도단속을 그 업소에 대해서는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한기

조한기위원

네 알았습니다. (정승섭 간사와 이명재 위원장 사회교대)

이명재위원장

윤만영 위원님.

윤만영위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1페이지 굴뚝먼지 측정반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드릴께요. 여기 굴뚝먼지 측정반 운영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보면 지금까지도 현재 우리 서구내의 대기업에 한화에너지 같은데는 낮에는 굴뚝같은데에서 시각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밤만되면 엄청난 검은 기름이 타면서 불하고 같이 높게 올라간다는 말이예요. 그리고 바깥에 빨래를 널어놓으면 빨래에 기름묻은 먼지가 앉는다 이말이죠. 이것은 이지역에서 다른지역도 있겠지만 한화에너지에서 발생되어서 나오는것 아니겠느냐 이런거예요. 그러면 아까 조한기 위원께서 질의를 했을때 답변을 했는데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는 것을 요구를 해도 듣지를 않는다 그런것을 우리 집행부쪽에서 관계되는 과에서는 우리 의회 사회건설위원회에다가도 강력히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강력히 우리가 투쟁을 해서 대기업에서 그런 행패를 부리고 그런다면 그것을 대치를 해서 못하게끔 해야죠. 지금 중소기업들 조그만데를 가지고 우리가 다루는것도 다르겠지만 서구에서 주로 굴뚝으로 많은 환경오염을 배출시키고 있는것이 티타늄, 선일포도당, 한화에너지 주로 이런데다 이런 말이예요. 이런것은 여기에 우리가 상임위원회때만 되면 향후계획이니 뭐니 거창하게 자꾸 써서 내는데 지금 이런 향후계획이니 이런것은 전시효과를 위원들한테 내놓는것 밖에 안돼요. 지금 지구촌이 앞으로 환경을 누가먼저 잡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선진국으로 가고 들가고 하는데 좌우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 서구에서도 대기업에 이런 굴뚝먼지라든가 배출이라든가 모든 문제가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면 관계과에서는 이제는 실질적이고 시각적으로 나타나는 이제는 우리 지역의 의원들이 봤을때 이런 관심을 제일 우선적으로 갖고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런 민원이 심각성의 민원이 안들어오고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럴려면 지금 여기 향후계획이라든가 여기에 보면 26페이지 환경관리인 교육이라든가 이런것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것을 하면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지시를 내렸는데도 만일에 그것을 수용을 안하고 지시를 안따른다 이거예요. 경인에너지 같은데는 지금 율도쪽에다가 2차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2차 사업도 그것도 우리 서구인들의 음성적으로 엄청난 환경을 유발시킬 수 있는 에너지사업입니다 발전소 건립.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반대급부에 우리 서구 주민들이 반응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과에서 우리 의회에다 도움을 요청을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요청을 몇번에 걸쳐 했는데도 안하고 있다 뭐하고 있다 그러면 대기업의 횡포가 아니냐 그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조치를 할려고 하는지 한번 답변을 줘보세요.

영근

조영근환경보호과장

제가 아까 조한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TMS망에 들어가는 일부 부속시설이거든요.

윤만영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아니지만 조한기 위원께서 질의를 한것도 일종의 환경에 관계되는 것이라는 말이예요. 별개의 것이지만 예를들어서 조한기 위원이 질의한 것이 지금 답변하시고 계시는 우리 관계과 분께서 몇번에 걸쳐서 조치를 했는데도 안듣고 있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다른것도 잘 안듣는다는것 아니예요. 그러면 어떻게 조치를 취하게 할 것이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영근

조영근환경보호과장

그 법적인 사항으로 해가지고 아까 조한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의 TMS망은 환경보존법에 TMS망을 굴뚝에다 반드시 달아라 이런 내용이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인천시에서 별개적으로 어떤 오염저감에 대한 항시 감시를 할 수 있는 보조시설을 만드는 그런 입장이예요. 그러다보니까 사업장에서도 그 기계 하나에 1,2억씩 들어가고 또 그게 전송이 되어가지고 온라인화 되어서 각 구에 퍼져가지고 그 시간때에 맞추어서 오염보다 높아질 경우에는 총알같이 달려갈것 아닙니까 여기서는요 ?

윤만영위원

오존이 되느냐 안되느냐 감시를 그 기계로 아닙니까 ?

영근

조영근환경보호과장

네.

윤만영위원

일종의 실명이나 같은것 아닙니까 ?

영근

조영근환경보호과장

네.

윤만영위원

그러니까 같은 얘기예요. 그런것이 안되면 우리가 예를 들을께요. 우리 사회건설에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동화기업 있잖아요. 거기도 맨처음에 조치를 취했는데 안들었잖아요. 우리가 특별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 강력하게 거기 대표이사하고 거기에서 채취해 가지고 여기 불러다놓고 강력하게 했지 않습니까 ? 그래가지고 20억인가 투입이 되어가지고 독일에서 들여다가 굴뚝에다가 다 하지 않았습니까 신기술 들여다가. 그런식으로 강력하게 안하면 그렇게 안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조치라도 우리 소관 위원회에다가 도움을 요청을 해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집행부라는 것은 우리와 같이가는데 아닙니까 ?

영근

조영근환경보호과장

네.

윤만영위원

그래서 여기에 환경관리인 교육이라든가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매번 상임위원회 되면 매일 이렇게 자료로만, 유인물로만 해서 거창하게 나올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환경관리인 교육 이런것도 우리 관계과에서 이것을 풀가동으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실질적으로 그사람들이 감시감독을 하는것을 우리 위원들이 수시로 나가 봤을때에 실질적으로 이제는 좀더 뭔가가 이루어지고 있는것이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게끔 해달라 하는 얘기예요.

영근

조영근환경보호과장

네 알았습니다.

윤만영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시간이 12시가 지나고 있는데 당초에 우리가 약속을 할때도 청소과까지만 하고 식사를 하도록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를 잠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이 지금 두시간을 대기하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섭

정승섭위원

시간이 안될것 같은데요.

한기

조한기위원

청소과는 1시 30분정도에 하고 점심시간은 그대로 하죠.

이명재위원장

좋은 의견이신데 지금 과장님이 두시간이나 기다렸어요. 일단 두시간 대기했으니까 위원님들 불편해도 15분만 양해해 주십시오. 청소과장님 나오십시오.

성구

강성구위원

위원장님 차라리 식사하고 빨리 시작을 하는게 그게 낳죠.

승섭

정승섭위원

30분가지고 되겠어요 청소과게 많을텐데.

이명재위원장

아니 보고사항은 하지않고 질문만 하기로 여러 위원님들이 약속을 했잖아요. 그 질문이 무슨 사항인지 검토해본 사항이 몇가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20분이면 될텐데 점심시간 조금 늦으면 되는데요.

성구

강성구위원

아까 위원장님 안계실적에 간사님이 12까지 마치고 그래서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이명재위원장

그러면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간사님이 위원님들하고 의논이 되어서 12시까지 마쳐서 점심시간을 맞추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양해 되었던 사항인데 제가 그것을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어렵더라도 짐심식사하고 1시 30분부터 시작하고자 하니까 과장님 양해해 주시고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 끝났습니다. 그래서 1시 30분까지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1시 30분까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정회

13시 52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청소과부터 오후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는 위원님들이 다 숙지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의에만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종식

신종식청소과장

청소과장 신종식입니다. 질의에 앞서 5월 13일자 계장 인사이동에 의해서 변동된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계장 홍진의입니다. 다음은 재활용계장 이성수입니다.

이명재위원장

정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훈

정갑훈위원

정갑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35페이지 보시면 가정사업계용 폐기물봉투 신규 제작했죠 지난번에 ?

종식

신종식청소과장

네.

갑훈

정갑훈위원

그런데 지금 홍보나 이런게 성과가 어떻습니까 ?

종식

신종식청소과장

지난 5월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해 가지고 봉투를 60ℓ짜리, 125ℓ짜리 2종, 20,000매를 봉투제작을 해서 현재 각동에 배부되어 있고 7월 1일부터 실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성과에 대한 것은 이렇다할 말씀을 드릴것은 없고 많은 주민들이 그동안에 저희가 이러한 내용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갑훈

정갑훈위원

이게 처음하는 그런 사업이니 만큼 홍보를 다방면으로 많이 하셔야 될것 같아요.

종식

신종식청소과장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갑훈

정갑훈위원

그리고 다음으로 생활쓰레기시설 현장견학 참여인원이 120명으로 해서 서구 노인대학에서 그런 노인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모시고 가시는 것입니까 ?

종식

신종식청소과장

여기는 현재 노인대학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노인들만 가는것이 아니고 부녀회라든가 다른 단체에서도 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120명중에는 노인도 계시고 다른 주부도 계십니다. 단 이것은 보고서 만들기 6월달까지 실적이고 7월 1일부터는 일주일에 두번씩 매주 화요일하고 목요일을 저희가 견학의 날을 정해 가지고 각동별로 45명씩 그러니까 저희 청내에 있는 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45명씩 일주일에 두번씩 현장방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지난 1일날 어저께가 되겠습니다. 어제 할려고 하다가 어제는 비가 많이오는 관계로 다음 기회로 연기하고 내일 실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갑훈

정갑훈위원

현장견학을 예를들어서 자금이라든가 비용 이런것은 어떤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

종식

신종식청소과장

그래서 견학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차량은 저희 구청 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차량비는 안들어가고 또 다른것은 매립지에 가면 조그만 선물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견학코스는 수도권매립지하고 또 저희가 관리하는 원창동 선별장, 그 다음에 경서동 적환장 그리고 공촌동 정수장 이런 코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화에너지하고 서인천복합화력발전소는 그 회사 사정에 따라서 추가로 늘때도 있고 뺄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들어가는 비용은 다른 비용은 안들고 저희가 가시는 과정에서 음료수정도 대접하는 것으로 1인당 5백원정도 그만한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그 예산를 저희가 세운바 있습니다.

갑훈

정갑훈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충분하게 성과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 기왕이면 동별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통,반장들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많은 주민들을 상대하니까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하는게 효과적일것 같아요. 그분들이 한번 다녀간 다음에 그분들로 하여금 사실 쓰레기 그러면 다들 골치 아프고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주민들 입장에서 사실 골치 아픈거죠. 그런데 줄이니까 견학 갑시다 이렇게 해서 몰려들 사람이 별로 없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할려면 점심이라도 구에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분들의 점심접대라도 해가면서라도 실질적인 것을 가서 보여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많은 사람이 참여를 해서 정말 쓰레기매립지나 여러가지 견학을 하면서 재활용이라든가 그런것을 솔선수범 홍보를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이 어떨까 합니다.

종식

신종식청소과장

지금 정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 계획도 가졌었는데 실제 선거철하고 뭐 여러가지 관련이 되다 보니까 선관위에 저희가 문의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러한 대접을 하는것은 조금 시기적으로 안맞는다는 그런 유권해석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는 못했습니다. 다음에 그런 제약만 없다면 앞으로 그정도는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갑훈

정갑훈위원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선거법에 대해서 우리가 당장 당면에 있는 과제를 그런 견학조차 제대로 실적을 못하고 관광이나 무엇을 만들어서 선물을 제공하고 홍보차원이면 모르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해야될 문제인데 선거법에 적용이 되어서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면 이것 앞으로 1년동안 못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 내년에 또 지방선거고 그런데 지금 대선있지 지방선거인데 그러다보면 1년동안 이것에 대한 성과는 거의 기대하기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는.

종식

신종식청소과장

선심행정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사실 점심한끼 대접하는 것은 그분들이 실제 여기가서 느끼는것, 또 저희가 120명을 한번 모시고 가봤는데 갔다 오셔가지고 실제 보시고 나더니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여러번 듣던것 보다는 쓰레기에 대한 심각성을 많이 의식하셔 가지고 이것은 꼭 우리가 쓰레기를 줄여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성과는 좋은데 글쎄요 그런 방법은 저희가 다시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갑훈

정갑훈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정승섭 위원님.

승섭

정승섭위원

정승섭 위원입니다. 저는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사업 추진에 대해서 몇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사업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 집단급식소만 합니까 ?

종식

신종식청소과장

집단급식소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승섭

정승섭위원

몇군데나 되죠 ?

종식

신종식청소과장

세군데하고 있습니다.

승섭

정승섭위원

100명이상인가요 ?

종식

신종식청소과장

네. 당초에는 면적으로 저희가 집단급식소시설 의무화 하는데가 200평이었거든요. 그런데 7월 1일부로 환경부에서 조금 강화시켜 가지고 30평이상 되는데는 의무화기기를 설치하도록 즉 집단급식소도 해당이 되고 대중음식점도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승섭

정승섭위원

그리고 고속발효기 있죠 ?

종식

신종식청소과장

네.

승섭

정승섭위원

음식점에 그것을 설치한데가 많이 있습니까 ?

종식

신종식청소과장

아직은 설치한데가 없습니다.

승섭

정승섭위원

집단급식소 우리 서구같은 경우에는 몇군데 안되는데 이게 무슨 퇴비화사업에 대한 형식적인 운영밖에 되지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제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음식점 요식업소를 중대식품 접객업소내지 집단급식소 이런 요식업소를 실명제를 해서 배출자 상호를 적어가지고 차량까지도 별도로 요식업소를 따로 분리수거 하는 음식물 쓰레기만 따로 분리되어서 사료공장으로 버리는 형식으로 그런식으로 추진하는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종식

신종식청소과장

그것을 저희가 시범실시를 한번 해보았는데 가좌동인가 석남동에 우진사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진사료에서 시하고 협약을 맺어서 남동구, 서구, 부평구의 음식점에 있는 쓰레기를 자기들이 수거하다가 사료를 만드는 그러한 시범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음식물을 수거할려고 하다 보니까 음식점에서 나오는 소량의 음식물을 가지고 운반하다가 사료를 만들기에는 많은 예산이 든다는 그러한. . .

승섭

정승섭위원

그렇게 일방적인 단적인 판단을 하지만 내가 얘기하는 의도는 다른데 있어요. 뭐냐하면 음식물쓰레기 한,두군데를 별도로 운영하는게 아니고 지금 공동주택단지하고 단독주택단지하고 옛날에 분리수거 업자가 달랐죠 ?

종식

신종식청소과장

네.

승섭

정승섭위원

지금 구역제로 바뀌었죠 ? 구역제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

종식

신종식청소과장

네 바뀌었습니다.

승섭

정승섭위원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연희, 공촌, 심곡동에 담당 쓰레기 수거업자가 있지 않습니까 ? 그러면 그 차량중에서 여러대가 있잖아요 차량이 ? 그러면 한대는 음식물쓰레기만 처리하는 것입니다. 실명제를 해서 이렇게 딱지를 붙여가지고 만약에 여기가 구봉산가든이라고 하면 구봉산가든이라고 상호를 적어서 여기 수거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차량중에서 1대만 별도로 빼가지고 음식물쓰레기만 전문적으로 수거를 해서 그래가지고 사료공장에 버리는 것이다 이런 뜻이죠 ? 타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그것을 옛날에 구역제로 되어 있을때는 구역제가 아니고 공동주택으로 분리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것만 하기가 힘이 듭니다 입장이 그런데. 지금 구역제로 동별로 딱 짤려 있으니까 자기 구역내에 있는것만 운영하면 되는거죠.

종식

신종식청소과장

그런데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저희가 6개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대행업체가 ? 대행업체가 6개업체이다 보니까 사실 전부 군소업체입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만 별도로 수거하기에는 회사에 부담이 많이가요. 왜냐하면 별도의 차량을 만들어야 되고 또 나름대로 그 인원을 더 보강을 해야 되거든요.

승섭

정승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결정을 내가지고 여기서 무슨 답을 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과장님 어떻게 업자들 입장을 잘알아요. 그사람들 의해서 왔습니까 ? 지금 내가 처음 안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벌써 내 얘기를 듣고서 가서 대화를 해가지고 무슨 문제점을 다 파악하고 오신것처럼 그렇게 답변하시네요.

종식

신종식청소과장

그런뜻이 아닙니다.

승섭

정승섭위원

그런데 어떻게 업자들 입장을 잘알아요 ?

종식

신종식청소과장

그런 문제점이라면 우리가 그 행정을 하다보면 그 행정에 대한 내용을. . .

승섭

정승섭위원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그것 수거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10개 차량을 어차피 다 풀가동을 시켜야된다 이말이예요. 어차피 그것가지고 버리는 것 아닙니까 ?

종식

신종식청소과장

네.

승섭

정승섭위원

그러면 일반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나 같이 수거하는 과정을 차량 한대를 별도로 지정을 해서 음식점만 돌게하는 거예요. 모조리 실어나르는 것은 약간 문제는 있겠죠. 이것은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또 타구에서 이런것을 다하고 있는데가 있어요.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앞으로 수도권매립지에서 음식물쓰레기 반입 금지를 시킨다는 말이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것은 이런식으로든 이게 아니든간에 이 방법은 어차피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않고는 안되게 되어 있어요. 음식물쓰레기 그곳으로 못들어가니까 어떤 방법으로 다른데로 버릴 수가 없는것 아닙니까 ? 그러니까 퇴비화나 사료화 시켜야 될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타구청에서 하는데가 있으니까 그것을 빨리 구상을 하셔서 업체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준비를 해서 이런 방법을 나갔으면 어떻겠냐고 그 안을 건의를 드리는거예요.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세요 ?

종식

신종식청소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승섭

정승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윤만영 위원님.

윤만영위원

38페이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추진에 대해서 현재 전개하고 있는게 업체에 3군데 시험삼아 들어가 있다고 했죠 ?

종식

신종식청소과장

네.

윤만영위원

향후계획이 지금 해당 업체를 몇군데를 잡고있는 것입니까 ?

종식

신종식청소과장

저희가 지금 시험삼아 하는것은 향후계획하고 성과가 좋게되면 또 업체라는 것은 자기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에서 이익이 있다고 생각되면 그것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만영위원

그러면 청소과에서 여기 자료에 보면 부천이라든가 이런데 방문을 해서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감량화기기 있잖아요 ?

종식

신종식청소과장

네.

윤만영위원

이런것은 어떻게 조사가 되었습니까 ? 먼저 임시회때 이 기계에 대해서 우리가 질의를 한번 했죠 ?

종식

신종식청소과장

네.

윤만영위원

거기는 어떻게 전개를 하고 있습니까 ? 거기는 활성화가 많이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식

신종식청소과장

저희가 부천시외 5군데를 가보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지하탱크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고 지난번에 윤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도 가서 확인을 해보았는데 실질적으로 도시에서는 악취문제 때문에 그러한 악취라든가 그다음에 운반관계 아까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음식물쓰레기 운반관계 그 비용이 많이들고 그렇기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타당성 즉 손익예산에 해당성이 안맞기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된다 안된다 그것보다도 각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을 저희가 전부 취합을 해서 나름대로 저희 구 실정에 맞는 그러한 계획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향후계획에 나와있는 것은 그러한 음식물쓰레기를 이용해서 퇴비나 사료만드는 것은 저희가 좀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으로 저희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 음식물쓰레기 감랑화에 따른 것은 지금 현재 공동주택에 감량화기기 설치하는것 하고 그다음에 다량 배출업소에 감량화기기 보급하는것 그것을 하반기중에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만영위원

과장님이 조사가 약간 미흡한것 같은데 우리가 작년에 임시회때 이 감량화기기를 부천을 예를 들면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 그이후에 얼마만큼 전개가 되었냐면 부천의 어느 동장님이 폐자재 세탁기에서 띠어내는 탈수기를 이용해 가지고 개발을 해가지고 활성화를 시킨 것입니다. 이것을 이십몇군데를 업소에다가 배치를 시켜가지고 시험결과에 따라서 두달동안에 시험한 결과에서 엄청난 침출수를 빼내고 나머지를 물기가 없는 것으로 해가지고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게 활성화 되어가지고 부천시에서 예산을 대폭 늘려가지고 그것 만드는 공장을 부천지역에다가 설립해 가지고 서울에서도 이것을 대량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조사를 확실히 해가지고 좀더 우리 구에도 활성화가 빨리 될수 있는 방법으로 전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것이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예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논의한지가 벌써 상당히 오래되었는데도 아직도 향후계획에 개수가 들어가있고 어느정도 좋다 나쁘다 이런것도 나와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마시고 좀더 시각적으로 본것이나 시간적으로 봤을때에 진취적으로 발전이 되는 방법으로 하시라 이것입니다.

종식

신종식청소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만영위원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추진 거기에 맨위에 보면 침출수등으로 인한 2차 환경오염 예방 및 환경보전의식 함양 위에 매립지 사용기간 연장 및 처리비용 절감, 자원재활용이 침출수등으로 인하여 우리 청소과에서 우리 수도권쓰레기매립장 있잖아요 ?

종식

신종식청소과장

네.

윤만영위원

거기에서 침출수가 흘러내리고 있는것을 우리 청소과에서 PPM조사할 권한은 없어도 그 침출수가 흘러내림으로서 주변하천이라든가 오염되는 사항이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이것을 어디다 의뢰를 시켜서 지시는 내릴 수 있는 것이죠 ? 안되는 것입니까 ?

종식

신종식청소과장

저희도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현재 그것을 수도권매립조합에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 .

윤만영위원

거기를 못믿기 때문에 애기하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수도권쓰레기매립장이 우리 서구내에 들어오고 부터 장마때면 침출수가 빗물하고 쏟아져 내려오는게 7천톤에서 7천 5백톤이 시천천으로 흘러 내려가고 있거든요.이것은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답이 나온거예요.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수도권쓰레기매립장에서 침출수가 그렇게 흘러 내려오고 있다 이말이예요. 그러면 우리 청소과에서 이것을 한번만이라도 걱정을 해가지고 집행부에서 한번 PPM조사 진짜 시천천에 침출수가 쓰레기매립장에 흘러내려 가지고 이 주변환경을 얼마만큼 오염시키고 얼마만큼 피해를 주고있다 라고 걱정을 해가지고 한번이라도 PPM조사를 해가지고 그 조합만 믿고 방치해 두고 여기서 해가지고 그 PPM의 결과에 의해서 여기에서 강력하게 우리 의회와 우리 집행부가 그 결과를 봐가지고 우리가 대치한 적이 있느냐 한번 PPM조사를 한적이 없죠 ?

종식

신종식청소과장

저희는 한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환경보호나 아니면 각종 환경단체 또 수도권매립조합에서 하고있고 저희가 그렇게 하기에는 또 많은 예산이 구비들여서 하기에는. . .

윤만영위원

무슨 예산이 많이 듭니까 ? 시천천에 나가서 장마때 시천천에 나서 우리 구청에서 PPM조사 한것을 글씨로 한글을 붓으로 쓰다가 PPM조사를 하면 PPM이 몇PPM이 허용치다 허용치 않는다는게 나오는데 무슨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드는 것입니까 ? 그것은 예산이 들지 않아요. 자꾸 과장님은 우리 본위원이 질의를 하게되면 자꾸 말씀을 이상하게 끌어나가는데 그렇게 끌어나가지 말고 앞으로 본위원이 얘기한 것이 타당성이 있고 어느정도 합법성이 있다면 그것을 좀더 발전적으로 같이 합심해서 시정을 해나가야 하겠다 그 수도권쓰레기매립장이 우리 서구에 없다면 내가 언급을 회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서구내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서구에 있는 우리들이 그것을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이자리에서 그것을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청소과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하게 관심을 가지고 PPM조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구청내 자체 예산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병일

김병일사회산업국장

그것은 환경보호과로 하여금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영위원

분명히 해주셔야 돼요. 우리 의회에다가 제출을 해주십시오.

종식

신종식청소과장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관련과하고 서로 상의해 가지고 조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윤만영위원

꼭 약속했습니다.

종식

신종식청소과장

네.

윤만영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재 위원장과 정승섭 간사 사회교대)

승섭

정승섭위원장대리

위원장으로서 지금 윤만영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신종식 청소과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아까운 시간을 활용해서 추진실적이라든가 이런것을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항상 하고 있는것 이외에는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대처하시고 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연구를 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입장에서 이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희위원

쓰레기 침출수 문제가 나와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부터 쓰레기매립지의 침출수가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가 측정방법이 현행 망간방법에서 크롬법으로 바뀐다는 말이죠 7월 1일부터. 그리고 우리 하천지역에 현행 100PPM에서 70PPM으로 강화된다구요. 그리고 제가 간단하게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 명예감시원 있죠 ?

종식

신종식청소과장

네.

박승희위원

접수가 몇명까지 되었죠 ?

종식

신종식청소과장

현재 95명 계획했는데 90명 되었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의도했던 대로는 많이 응시를 하셨네요 ?

종식

신종식청소과장

네.

박승희위원

이분들도 처음 응시를 할때에는 그만큼 지역을 사랑하는 소명의식 가지고 응시를 하셨는데 기왕에 명예환경 감시원이 그야말로 긍지와 소명을 가질 수 있도록 전문적인 교육을 시켜주시고.

종식

신종식청소과장

교육을 병행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리고 명예감시 이 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근거라든가 관련 조례안 같은것은 만들 계획은 없습니까 ?

종식

신종식청소과장

그것은 아직 계획은 없는데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리고 환경오염에 대한 신고자 여기에 대한 포상계획 같은것 있죠 ?

종식

신종식청소과장

현재 무단투기 하는자 적발해서 저희한테 신고하면 1건당 만원씩 포상금제가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아니 명예환경 감시원들이 또. . .

종식

신종식청소과장

앞으로 명예환경 감시원한테는 예산반영이 안되어있기 때문에 금년까지는 그분들한테 도서상품권이나 아니면 전화카드라든가 간단한것 그런것을 사기차원에서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중이고 내년에는 예산에 반영해서 포상금제를 실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우리가 신고자 보상금 절차가 까다로운것 아닙니까 현재 ?

종식

신종식청소과장

절차가 까다롭지 않습니다.

박승희위원

이왕에 90명의 명예환경 감시원 체제가 발족되면 국장님께서도 특별히 이것에 대한 자긍심과 우리 서구를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신종식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승섭

정승섭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최봉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현

최봉현위원

박승희 위원님께서 말씀했는데 명예감시원에 대해서 과태료부과는 어떻게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나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

종식

신종식청소과장

폐기물관리법에 있습니다.

봉현

최봉현위원

톤당 버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 그렇지않으면 건수당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

종식

신종식청소과장

건수당으로 하고 있는데 보통 무단투기 즉 차량이나 이런것을 이용해서 버리는 경우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있고 저희가 종량제하고 관련되어서 예를들어서 규격봉투를 쓰지않고 일반봉투를 쓰고 무단으로 버린다 하면 그것은 1십만원의 과태료를 물고 있습니다.

봉현

최봉현위원

지금 과태료 부과가 340건인데 3천 1백만원을 부과했네요?

종식

신종식청소과장

네.

봉현

최봉현위원

그러면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규격봉투 사용안한것 1건당 1십만원씩이면 340건이면 3천 4백만원인데 말이 안맞는데요 ?

종식

신종식청소과장

거기에서 5만원짜리가 또 있습니다.

봉현

최봉현위원

내가 이것을 짚고 넘어갈려는게 아니고 조금전에 박승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예감시요원 이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것도 얘기를 듣고 싶은데 시간관계상 나중에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고 내가 왜 명예감시요원에 대해서 신경을 쓰느냐 하면 저희 동네나 경서동이나 검암동같은 경우에는 수도권매립장으로 들어가는 차량이 많이 간다는 말이예요 쓰레기차가. 그래서 이 차량으로 가는 쓰레기차들은 갔다 거의 흘리는것외에는 없겠지만서도 사실은 그쪽에 수도권쓰레기장이 있다 이런것을 아니까 주민들이 혹시 쓰레기차가 아니더라도 그냥 자기차로 갔다가 버릴만 한데가 있나 해가지고 가보는 수가 있다는 말이예요. 그러다가 버릴때가 없으면 가다가 버린다든가 오다가 버리는수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단속을 가능 하면 배치시킬때 명예감시요원들 할때에 수도권쓰레기매립장쪽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그 주위를 그렇게 대처해 주십사 하는 그러한 생각이고.

종식

신종식청소과장

위원님 말씀 반영하겠습니다.

봉현

최봉현위원

그리고 이것은 저희 동네 사적인 얘기이고 율도발전소에서 원창동 한화에너지쪽으로 들어오는데 쓰레기가 굉장히 쌓여 있는데 그것은 적환장입니까 ? 율도발전소에서 오다가 우측으로 탱크노리 있는 쪽으로 ?

종식

신종식청소과장

큰도로 지나서 율도쪽입니까 ?

봉현

최봉현위원

아니 포도밭 오기전에 ? 저쪽 섬에서 포도밭 오기전에 ?

종식

신종식청소과장

거기가 수집운반 허가를 받은 청송환경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집하장으로 쓰고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지적을 해서 치우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는데 아직 치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치우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봉현

최봉현위원

허가는 안내준거죠 ?

종식

신종식청소과장

허가는 없는 것입니다.

봉현

최봉현위원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종식

신종식청소과장

거기가 점용허가는 건설과에서 받은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점용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폐기물을 거기다 쌓아놓는다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봉현

최봉현위원

그물로 이렇게 쳐놓고 차가 몇대 왔다 갔다 하는데 쓰레기차량인가 무단투기는 우리가 적발을 못해서 모르는 것이고 쓰레기차는 수시로 교육을 시켜서 조심은 하겠지만서도 바로 그런 차들이 문제라는 말이예요. 적발하는 차들 그러니까 무단 투기뿐 아니라 야적시켰다가 적발해 가지고 빨리 치우라 이런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 그분들은 사실 우리가 치우라는 것만 강력하게 얘기했지 어떻게 어떻게 치우라 이것은 조심해서 치워라 가다 흘리지 말아라 이런 얘기는 세부적인 사항을 잘 얘기를 못할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신경좀 써주시고 가능하면 아까 과태료 부과할때 340건에 5만원짜리가 있다니까 그렇지만 차량으로 무단투기 하다가 적발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 과장님 선에서는 안되겠지만서도 홍보를 많히 해가지고 절대로 그런일을 못하도록 경서동하고 검암동하고 원창동은 무단투기 때문에 아주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종식

신종식청소과장

많은 피해를 보는 지역으로 저희도 알고 저희도 앞으로 그쪽을 중점적으로 그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하겠습니다.

봉현

최봉현위원

어제도 동사무소 저녁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원창동으로 전입오는 것은 전부다 처음에는 좋은대로 알고 있었는데 오니까 자꾸 육체노동이 너무 많데요. 왜냐하면 쓰레기문제 때문에 제일 많은것 같아요. 그것을 신경쓰셔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신종식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봉현

최봉현위원

이상입니다.

승섭

정승섭위원장대리

조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조한기위원

조한기 위원입니다. 저는 쓰레기문제는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조대쓰레기 문제를 지적할까 합니다. 35페이지를 보게되면 대형폐기물의 원활한 수거체계 운영을 위해서 스티커 판매가 약 23,000매 정도가 되었고 또 그에 따른 수수료 수입이 약 6천 6백십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보면 주민들이 대형폐기물 수거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그러면 주민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동시에 청소행정에는 미흡한 감이 지적되고 있다 이말입니다. 저는 뭐냐하면 제가 현장을 둘러봐도 스티커를 부착한 장농이라든가 냉장고라든가 이것을 한번 지켜봤어요. 무려 20일, 30일까지 가는게 있다 이거예요. 이런것은 주민들이 부담을 하면서 행정당국에다가 깨끗한 환경을 수입 맞추어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수입료를 주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것은 청소행정에서는 미흡한 정책이 아니냐 그런 지적이 따르고 있다 이말입니다. 이런 조대쓰레기 정책만큼은 일반쓰레기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또 안전사고가 날 우려성도 있습니다. 어떠냐 만약에 스티커를 장롱을 부착하는 대형폐기물이 어떤 어린아이들이 놀다가 다쳐가지고 그 폐기물에 의해서 안전사고가 났을때에는 즉시 처리를 못했기 때문에 행정당국이 책임을 질 의무가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티커를 붙였기 때문에, 즉시 처리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앞으로 신경을 써야될것 아니냐 그렇게 지적을 하고 그리고 또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를 보게되면 왕길동에 보면 쓰레기 소각로가 설치되었지 않습니까 ?

종식

신종식청소과장

네.

한기

조한기위원

쓰레기 소각로가 설치된 것은 청소적인 행정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지만 요새 소각로로 인해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게 다이옥신 문제 아닙니까 ?

종식

신종식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기

조한기위원

다이옥신의 물질이 바람현상이라든가 기형아 발생의 우려가 높기 때문에 주민들이 소각로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고 큰 민원이 대두되고 있는데 지금 선별처리장 소각로운영의 시험가동이 7월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이옥신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웠습니까 ?

종식

신종식청소과장

다이옥신 문제에 대해서 별도로 세우지 않고 저희가 소각로를 저희 관내에 각 기업체 소형소각로가 3백 몇십개가 되거든요.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3백 여곳이 되는데 사실 저희가 신고를 받으면서도 항상 그것하고 연관되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성능검사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성능검사에 통과되면 현행법상이나 별도로 우리가 제재한다든가 신고 안받아주고 그렇게 할수 있는 그런게 제도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신경을 쓰면서도 그것을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것이 조금 미약합니다. 앞으로 그런사항에 대해서 환경부나 아니면 다른 관련되는데 하고 많은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저희는 당초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신경을 쓰고 있으나 그것에 대한 별도 대책은 지금 아직 세우지 못했습니다.

한기

조한기위원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지금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 또다른 문제에 직면하게 될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 시험가동 실시에 이 문제를 확실히 짚고 넘어가는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른지역에 소각로도 문제가 되어가지고 거의 한,두달정도 중단되어 가지고 이 다이옥신을 더 보완조치를 취하고 나서 가동하라는 환경부지침도 내려온 상태이고 하기 때문에 시험가동 단계부터 이것을 철저히 함으로서 앞으로 서구지역내에 소각로운영에 따르는 다이옥신 문제라든가 기타 민원문제 가 발생되지 않게끔 사전에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종식

신종식청소과장

네 알았습니다.

한기

조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승섭

정승섭위원장대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신종식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곽덕희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곽덕희위생과장

위생과장 곽덕희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답변에 앞서 5월 13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저희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중위생계장 지은애입니다. 식품위생계장 장명자입니다. 위생지도계장 김종권입니다.

승섭

정승섭위원장대리

위생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기

조한기위원

과장님 47페이지에 보면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라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단속 추진실적에 미성년자 고용이 8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81개소인데 미성년자 고용 적발이 되면 그 업소를 공개할 용의는 없습니까 ?

덕희

곽덕희위생과장

공개할 용의 있습니다.

한기

조한기위원

당연히 공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청소년문제가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또 유흥업소라든가 또 이런점에서 볼때 이사람들을 사회적으로 경종을 안울리게 되면 이것은 자꾸 악순환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곽덕희위생과장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한기

조한기위원

그리고 단속 추진에서 적발을 8개소를 하고 기타 81개소를 했는데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한것은 몇건입니까 ? 17개소입니까 ?

덕희

곽덕희위생과장

네.

한기

조한기위원

그러면 81개소중에 17개소면 이게 미흡한것 아니예요 ?

덕희

곽덕희위생과장

그 사안에 따라서 고발대상이 되는것은 고발조치를 하고 사안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행정조치만 영업정지라든가 시정명령, 경고처분등을 행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17개 업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할수 있는 법적 뒷받침이 되어있기 때문에 고발조치 했습니다.

한기

조한기위원

이 미성년자 고용은 아주 사회적으로 엄벌해야 됩니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을 그런대로 유인해 가지고 그런데에다가 사리사욕을 취하기 위해서 업소를 차려가지고 선량한 학생들이 본이아닌 사회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고 행정당국에서는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자꾸 늘어나고 있는것은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덕희

곽덕희위생과장

명심해 가지고 앞으로는 강력한 행정처분과 아울러 사직당국에 고발조치 병행을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한기

조한기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승섭

정승섭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정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동석

정동석위원

정동석 위원입니다. 97년도에 주요업무에 추진실적에 대해서 여러가지 할적에는 도둑놈 막는다고 해서 잘해 놓았어요.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업자들 뭐 조사하러 나갑니까 ? 그것을 내가 묻고 싶습니다. 위생관리 하는데 무엇 무엇이 해당이 됩니까 ? 어느때 조사합니까 ? 음식점에 가서 조사를 어디 어디 봅니까 ? 바깥에 봅니까 ? 안에 봅니까 ?

덕희

곽덕희위생과장

안에 들어가서 영업형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동석

정동석위원

내가 왜 이렇게 말하냐면 짜증나 미치겠어요. 각 영업소에 가보면 그 주방에 가보세요. 벌레가 다니고 그래도 손님이 빨리 가지고 와라 이렇게 해서 가지고 와서 가지고 와요. 그랬는데 그런 위생관리를 갔다가 철저하게 안지키고 말만이 이렇게 하지말라 하는 것입니다. 할려면 단속을 완벽하게 하고 안할려면 단속을 하지말라 이것입니다. 괜히 이렇게 하지말고 실질적인 내용을 가지고 우리 구의회 주요업무 보고에 실질적인 거짓말 하지말고 현실로서 이야기 해달라구요. 또한가지는 영업소에 허가낼 적에는 무엇 무엇 허가를 내줍니까 ? 그것을 내가 묻고 싶어요 ?

덕희

곽덕희위생과장

그것은 식품위생법상에 나오는 시설기준의 적합여부를 실사를 해가지고 적합한 경우에 한해서 허가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석

정동석위원

나는 왜그러냐 하면 오토바이를 타고 구석 구석을 다니기때문에 지금 석남3동에 호남갈비집 앞에 함흥냉면집이 있는데 거기를 한번 가보세요. 겉으로만 미끈하지 손님들이 화장실에 갈려면 물이 저벅저벅 합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볼적에는 이런곳은 식당은 깨끗한데 어떻게 화장실은 이런데 이것도 안보고 내주나 이런말이 있어요. 한번 가본적이 있습니까 ? 한번 가보세요 내말이 거짓말인가. 또한가지 가좌3동 지역에 가보면 아름다방이라고 있습니다. 다방시설은 지하지만 손님이 들어왔으면 손님이 그냥 화장실을 써야될 것인데 화장실을 갈려면 머리가 받쳐요. 내가 몇번 받쳐가지고 사진찍어 놓은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것도 위생과에서 그것도 손님에게 피해를 주니까 그런것도 단속해 가지고 조치를 해야지 매일 위생검열이다 뭐 단속했다 뭐가 어떻게 되었다 이렇게 맞추지말고 실질적인 단속만 주요업무 보고에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덕희

곽덕희위생과장

명심해 가지고 앞으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화장실이라든가 주변시설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허가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동석

정동석위원

이상입니다.

승섭

정승섭위원장대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승희위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승섭

정승섭위원장대리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승희위원

저희가 3,665개의 범인성유해환경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

덕희

곽덕희위생과장

네.

박승희위원

우리가 시간이 단란주점이 2시까지이고 그리고 노래방은 12시죠 ?

덕희

곽덕희위생과장

노래방은 저희가 관장을 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경찰서 방범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합동단속할때 같이 나가지 않습니까 ?

덕희

곽덕희위생과장

노래방은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박승희위원

작년에 130건이 적발이 되었죠 ? 이게 97년도 현재입니까 ? 47페이지요 ?

덕희

곽덕희위생과장

네.

박승희위원

그러면 위생과에서 행정 지도하시는 분들은 몇분이 하고 계십니까 ?

덕희

곽덕희위생과장

현재 소관이 위생지도계에서 단속업무를 주관해서 하고 있는데 지도계장 포함해서 5명이 하고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리고 조치내역에 보게되면 고발, 허가취소 대개 어떤 업소를 보게되면 고발되어 가지고 사업자등록증만 바꿔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시 또 영업을 재계하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이런것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

덕희

곽덕희위생과장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명의변경을 하더라도 승계하도록 양도 양서란에 도장 각서를 받아가지고 전에 처분한 사항에 대해서도 승계처분을 하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단속내용이 어떻습니까 ?

덕희

곽덕희위생과장

전년도에 비해서 위반행위가 많이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늘어나는 실정이라 강력히 단속해서 위반행위가 없도록 행정지도 해나가겠으며 또한 1차 적발되어서 행정처분 업주를 별도로 소집을 해서 특별 정신교육을 해서 예방차원에서 행정을 해나가겠습니다.

박승희위원

우리가 주로 과징금을 많이 부과하죠 ?

덕희

곽덕희위생과장

네.

박승희위원

과징금 부과보다도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좀더 강력하게 우리 서구같은 경우에는 유해환경업소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 아닙니까 ? 업무보고 하시는 자리이니까 유해환경업소 지도단속이 심야는 2시까지인데 2시까지 단속공무원들이 나가서 월1회 몇번 하시는지 몰라도 규칙적인 단속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덕희

곽덕희위생과장

앞으로 명심해서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박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승섭

정승섭위원장대리

정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훈

정갑훈위원

정갑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단란주점이라고 있죠 ?

덕희

곽덕희위생과장

네.

갑훈

정갑훈위원

원내 허가규정상에 조건을 제가 자세히 몰라서 그러는데 거기 규정이 예를들어서 여성들을 고용한다든가 무슨 접대부라든가 이런것을 할 수 있게끔 되어있는 것입니까 ? 아니면 그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조항이 ?

덕희

곽덕희위생과장

단란주점은 원래 입법취지 만들 당시에 단란하게 가족이라든가 이렇게 단란한 장소로다가 업종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흥접객부는 고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흥접객부라 하면 손님과 동석, 작배, 가무, 음극을 하는 부녀자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 업을 경영하시는 업주분들이 여성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서비스 해서 손님에게 음식을 날라주고 계산을 하고 이러한 종사자들인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나 손님과 동석, 작배,가무, 음극을 행하는 경우에는 유흥접객부로 보아서 지도단속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흥접객부는 고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갑훈

정갑훈위원

그러면 지금 본 취지는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아주 좋은 뜻이네요. 가족들끼리 단란하게 가족들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취지로 해서 물론 우리 서구의 법은 아니고 중앙의 전체적인 법이겠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단란주점이라는 새로운 업종이 탄생을 했는데 정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정말 가족들끼리 단란하게 가야될 단란주점이 감히 가족들하고 갈수있는 엄두를 못낼정도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덕희

곽덕희위생과장

내 맞습니다. 올바른 지적이신데요. 위생과장으로서도 소신껏 일을 해나 갈려고 하지만 이게 비단 서구에만 문제가 아니고 인천시전역 내지는 전국적인 추세에 흐르다 보니까 그 시정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다소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이자리를 빌어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래서 어떤 현실적으로 위법이지만 너무 난무하게 뭐 종사자가 이용접객부가 15명, 10명 이렇게 많은 업소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계도 또는 지도단속을 해나가고 전국적인 추세이다 보니까 뭐 접객부가 2,3명 1,2명 이렇게 있는것은 현실적으로 단속이 시기성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더이상 늘어나지 않는 범주까지로 계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갑훈

정갑훈위원

여하튼 가족끼리 예를들어서 부부간에 한번정도 다녀온 분들은 여자쪽에서 다음에 가자고 하면 펄쩍 뛸 정도로 사실 이렇게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보면 청소년들 범죄 미성년자 고용 전체가 아마 거의 그쪽에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 어떻습니까 단속하시다 보면 ?

덕희

곽덕희위생과장

거의 그런 업종에서 많이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중음식점이나 속칭 중국집같은데 미성년자 고용하는거야 크게 문제가 안되는데 유흥업소라든가 단란주점에 고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강력히 반사회적 사범으로 판단해 가지고 강력히 행정처분을 확행하고 사직당국에 고발조치를 해나가고 있으며 미성년자 고용하는 경우에는 사직당국에서도 아마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해서 강력히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도 집중단속을 펴나가겠습니다.

갑훈

정갑훈위원

자치 단체별로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물론 어렵겠죠 아직은 고용하고 이런것. 차라리 본위원 생각같아서는 그런게 할수 있다면 애초에 아예 허가 내줄때 정말 서빙하고 이렇게 할수 있는 여성들 몇명정도 고용을 해라 아예 명시를 해주고 거기서 미성년자를 고용한다든가 다른 위반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법을 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실무과장님이니까 오히려 다른 시나 위에 중앙이라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 정말 현지에서 일선에서 부딪치는 공무원들이 너무 애로사항이 많으니까 이런것은 건의를 해서 아예 그냥 거기다 몇명정도 고용을 할수 있게끔 명시를 해달라고 이렇게 할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

덕희

곽덕희위생과장

적극 검토해서 상부기관에 건의를 내겠습니다.

갑훈

정갑훈위원

법은 해놓고 매일 어기라는것 밖에 안되니까 이것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것 같아요.

덕희

곽덕희위생과장

네.

갑훈

정갑훈위원

이상입니다.

승섭

정승섭위원장대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최봉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현

최봉현위원

최봉현 위원입니다. 50페이지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실적보고 하는 날이니까 그 개요에 대해서는 안쓰셨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음식문화개선운동에 대한 목적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덕희

곽덕희위생과장

음식문화개선운동이라고 하는것은 알뜰하고 낭비성이 없고 영양가 있는 위생식단을 만드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봉현

최봉현위원

사실 아까 정갑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단란주점이 단란하게 가족들끼리 저녁이면 저녁에 가야 되는데 취향이라든가 서비스라든가 손님이 많이 있으면 업소는 생기게 마련이라는 말이예요. 그곳으로 흐른다는 말이예요. 그래서 우리 위생과에서 좋으신 타이틀을 가지고 음식문화개선운동을 하는데 음식문화개선으로 할 경우에는 손님이 많이 없을 경우에는 음식문화개선을 안할 것이란 말이예요. 지금 실적을 보니까 음식업주 쓰레기매립장견학 음식물쓰레기 이것도 관계가 되겠죠 ?

덕희

곽덕희위생과장

네.

봉현

최봉현위원

그리고 음식업을 하시는 분들만 가서 자꾸하면 사실 어떻게되면 서비스업인데 손님이 없으면 자기혼자 이렇게 해서 개선만 해가지고 되는일이 아닌것 같아요. 그렇게 되니까 조금 다소 손해보더라도 개선이라든가 정화라든가 뭐 그렇지않으면 강화 이런것에 대해서는 잘지키는 업소는 위생과에서 무슨 혜택을 줄수 있는게 있어요 ?

덕희

곽덕희위생과장

모범음식점이나 우리 시책사업에 적극 호응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방안을 검토해 가지고 예를들자면 쓰레기봉투를 무상으로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혜택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봉현

최봉현위원

그러면 만일의 경우에 제가 유흥 음식업주하고 쓰레기매립지견학을 갔다 오신분인지 갔다와서 옆에서 본분인지 몰라서 저한테 한번 그 얘기를 하더라구요. 매립장에 견학을 가니까 지방자치되면서 어떻게보면 사전선거운동하는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 그런일이 전혀 없겠죠 ?

덕희

곽덕희위생과장

네. 현실성이 있다고 봅니다.

봉현

최봉현위원

이상입니다.

승섭

정승섭위원장대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곽덕희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동빈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김동빈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어제부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안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계장님들의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런쪽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지역경제과장

7월 1일자 구 인사발령에 의해서 자치행정과장에서 지역경제과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와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드리는 자체가 상식적으로 알고있는 답변뿐이 안되기때문에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신다면 실무계장이 자세하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승섭

정승섭위원장대리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승희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민선 자치구에 오면서 좀전에 없던 새로운 행사가 자꾸만 신설이 되고 그 행사가 신설되면서 우리 국민의 세금이 과징이 되고 결국은 선심행정이 아니냐는 그런 비난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여기보게 되면 물론 모범근로자 표창은 사료가 됩니다. 모범근로자를 2박 3일로 설악산일대를 부부동반으로 해서 근로의욕 및 자긍심 앙양으로 산업발전에 이바지한다고 했는데 사실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할일이 아니라 기업의 목적은 이윤입니다. 기업에서 자기회사의 모범근로자는 대표자가 근로자를 진급을 시키든가 봉급을 올려주든가 할 부분을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2박 3일동안 설악산일대 관광을 시켜준다는 것은 무슨 의도입니까 ? 관련 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

정배

이정배지역경제계장

저희가 모범근로자 24명에 대해서 매달 2박 3일동안 다녀왔습니다. 저희들이 1년동안에 60여명에 대해서 년간 표창한 모범근로자에 한해서는 올해는 계획을 10월중으로 잡고 있는데 과소비 풍조가 아닌 실질적인 노사단합이 되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위원

제가 이것은 기업체에서 사장에게 하여야 할 부분을 우리 세금으로 한다는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 63페이지 지금 우리가 해외시장개척 해가지고 싱가포르, 쿠알라, 대카 12박 13일동안 관내 중소기업체가 15개 업체가 참가할예정에 있는데 이것은 중소기업체 분들이 모든 경비를 각자 부담하는 것입니까 ?

영곤

소영곤기업지원계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상담내용이라든지 또는 통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고 항공료나 개인적인 필요한 사항은 개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리고 여기에 수행하는 우리 집행부에서 이분들을 위해서 수행을 어느정도 하게 됩니까 ? 단장은 우리 구청이 되겠죠 ?

영곤

소영곤기업지원계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희위원

단장, 부단장 거기 수행원 해서.

병일

김병일사회산업국장

저희가 지금 현재 3,4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저희가 이번에 중국 동항시에 자매결연 및 기업투자 때문에 갔다 왔잖아요 ? 그래서 거기에 동행했던 기업인들이 사전에 물론 사전자료를 많이 준비 했습니다마는 그분들도 거기가서 이렇다 할만한 충분한 눈에 보이는 성과는 거의 실효를 못거 둔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실행하게 되더라도 충분한 자료와 그리고 여기에 동행하는 귀빈들이 이분들에 대한 그쪽에 대한 사업 파트너 있죠 ? 우리 인천이나 코투라 인천 무역관같이 협찬받아서 하는 것이죠 ?

병일

김병일사회산업국장

네.

박승희위원

그러면 사전에 그쪽에 대한 충분한 자료와 거기에 사업파트너가 충분히 어느정도 교류가 되어야 겠더라구요. 막상 가서 이분들도 비싼 여행경비 내고 일정을 할애 해가지고 가서 소득이 없으면 굉장히 실망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거든요. 이점을 충분히 자료를 준비해야 되겠더라구요. 이번에 동항갈때도 우리 귀빈들이 가는데 이분은 주물업체인데 주물업체에 대해서 상담을 해야 되는데 상대방은 뭐냐하면 인쇄업자가 상담을 하고 이게 안맞는거예요.

병일

김병일사회산업국장

이것은 그 상담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상품같은 것을 가지고 가서 견본을 보여주고 무역상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참가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도 팜프렛 같은것을 가지고 가서 별도의 홍보를 하고 올려고 합니다.

박승희위원

그리고 중소기업경영자금 있죠 ?

병일

김병일사회산업국장

네.

박승희위원

이것은 가뜩이나 어려운 기업들에 대한 이런 자금을 수혈해 주어서 그분들의 사기에 많이 앙양이 된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서구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체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내려온 기업자금을 우리가 추천하는 거죠 ?

병일

김병일사회산업국장

심사해서 추천을 해주는데 저희는 올라간게 100% 다 추천이 되었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래서 특히 우리 서구에는 영세기업체가 많지 않습니까 ? 좀더 많은 수요가 갈수 있도록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 주무과에서 이분들에게 물론 기업애로타개위원회를 설치해 가지고 모든 민원을 수렴하고 하는것은 참 좋은 대안인데 요즘 가뜩이나 어려운 기업인들에 대한 이런것은 더 수요를 확대해서 그분들에게 이런쪽의 사기를 앙양을 시켜줘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병일

김병일사회산업국장

잘 알았습니다.

박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승섭

정승섭위원장대리

지금 방금 말씀하신 박승희 위원님 질의내용은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심도있게 심의하시기로 하고 최봉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현

최봉현위원

65페이지입니다. 추진상황에서 경지정리 33,000평 여기에 금액이 얼마들어간다는 것은 안써있네요 ?

재영

윤재영농수산계장

농수산계장입니다. 이금액은 계획은 잡혀 있는데 실질적으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봉현

최봉현위원

추진상황 아니예요 이게 ?

병일

김병일사회산업국장

이사항은 주민이 나와서 봉사활동을 한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예산을 지원해 준게 없습니다.

승섭

정승섭위원장대리

예산지원을 해주었죠. 농수산계장 그것을 몰라요 금액을 ? 얼마안되는데 ?

재영

윤재영농수산계장

2백 6십만원입니다.

봉현

최봉현위원

얼마요 ?

병일

김병일사회산업국장

그예산은 앞으로 쓸 예산이고 현재까지는 예산 지원해 준것은 없습니다.

봉현

최봉현위원

지원해 준게 없어요 ?

병일

김병일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이것은 하반기에 저희가 지원해줄 사항입니다.

봉현

최봉현위원

예산이 적게 되었죠 ?

병일

김병일사회산업국장

2백 9십 6만원입니다.

봉현

최봉현위원

63페이지 해외시장 개척문제 이것은 관내 중소기업이 10내지 15개 기업체가 싱가포르, 쿠알라, 대카를 간다는데 여기에서 샘플을 가지고 가서 주문을 받으면 그다음에 선적하고 결재가 문제라는 말이예요. 이것은 관공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0개내지 15개 기업체가 따라가는 사장이 거기서 상담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결정을 보지만서도 만일의 경우에 가지않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샘플만 모조품만 보냈을 경우에 주문이 있을 경우에 샘플을 봐가지고 이것 괜찮다 필요성을 느낀다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개당 얼마로 해가지고 단가를 정해가지고 할 경우에 수입만 시켜주는게 아니고 가능하면 할 수 있는데까지 다해 줄것 아니예요.

병일

김병일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여기서 업체가 가지 않는데는 팜플렛만 가지고 가서. . .

봉현

최봉현위원

홍보만 해주는 것만 ?

병일

김병일사회산업국장

네. 거기서 직접 사장하고 상담을 해야하는 입장에 저희가 상담이 어려운것이기 때문에 홍보는 가능하지만 상담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홍보만 하는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봉현

최봉현위원

제가 염려스러워서 하는 얘기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것 봐서 홍보하는 정도까지는 좋은데 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사장이나 그렇지않으면 기타 여러 사람들은 관에서 하면 일단 아무래도 사기업이나 이런데보다도 믿음이 있잖아요. 코투라 인천 무역관이 관여를 하니까 많은 공신력이 있는데인데 우리가 구청관계자나 지역경제과 계시는 이런분들이 해박한 지식을 그사람들은 가지셨겠지만서도 그래도 혹시 실수를 할까봐, 이게 만약에 중소기업이 가서 거기서 주문만 많이 받아서 우리도 실적 위주니까, 실적이 많은게 좋으니까 주문을 받아가지고 와서 물건만 잔뜩 만들어놓고 산적시키라는 얘기 없으면 문제다 이거죠. 산적해서 또 가져가도 결재과정을 매치오픈을 시킬 것인지 뭐 할것인지 그것을 확실히 몰라가지고는 잘못되면 큰일을 저지를수가 있다구요. 그래서 가능하면 홍보정도의 차원에서만 괜찮은데 거기서 실제적인 업무는 관여를 안하는게 좋을것 같으다 ?

병일

김병일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업체에서 직접.

봉현

최봉현위원

업체에서 사장이 직접 상담을 할수 있도록 그러한 방법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그런 참고적인 얘기를 할려고 했던 것입니다.

병일

김병일사회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봉현

최봉현위원

이상입니다.

승섭

정승섭위원장대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를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조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기

조한기위원

62페이지 보십시오. 중소기업 육성 강화로다 시 운영기금에 1천억입니다. 1천억이 시에서 운영기금으로 조성이 되어가지고 각구로 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서구의 결과를 보게되면 지금 접수된 내용이 317개 업체 그리고 융자 금액 신청이 4백 4십 6억 1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한 내용을 보게되면 업체수가 36개 업체 그리고 융자금액이 7십 4억 2천 8백만원 정도 10분의 1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또 1천억중에 7십 4억이면 10분의 1도 채 안됩니다. 그렇다면 서구에 2천 3백여 업체의 중소기업이 있는 상황에서는 다른 지역보다도 많이 지원이 되어야 될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마다 증가되지 않고 여기에 머물러가는 이유가 뭡니까 ?

영곤

소영곤기업지원계장

서구에 등록되어 업체 전체를 신청을 하도록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받은 업체가 317개 업체입니다. 전 업체를 추천해서 신청한 업체를 추천해 가지고 지원해 주었습니다.

한기

조한기위원

317개 업체에서 신청을 했는데 지금 뭡니까 자금지원 업체는 36개 업체라는 말이예요.

영곤

소영곤기업지원계장

317개 업체 다 혜택을 받았습니다.

한기

조한기위원

받은거예요 ?

영곤

소영곤기업지원계장

네.

한기

조한기위원

그러면 내가 잘못 이해하는지 모르겠지만 중소기업 시설개체자금에 36개 업체 이 내용은.

영곤

소영곤기업지원계장

이것은 경영안정자금이고 시설개체자금은 인천시에서 주관하고 있는 시설개체 한다고 해서 이 자금하고는 별도입니다.

한기

조한기위원

그러면 1천억중에서 4백 4십 6억을 받은 것입니까 그러면 지원을 ?

영곤

소영곤기업지원계장

지금 중소기업육성자금하고 시설개체자금하고 별도입니다.

한기

조한기위원

4백 4십 6억을 현재 받고있는 상태네요 지원을 ? 317개 업체가 ?

영곤

소영곤기업지원계장

상반기에 받았습니다.

병일

김병일사회사업국장

45%정도는 저희 서구에서 받았습니다.

한기

조한기위원

그러면 지금 몇개 업체가 지원을 했어요 ? 317개 업체가 선정이 되어가지고 4백 4십 6억을 받았다면 몇개 업체가 지원을 했습니까 ?

병일

김병일사회사업국장

317개 업체.

한기

조한기위원

전액 100% 다 준것입니까 ?

병일

김병일사회사업국장

우리가 심사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한기

조한기위원

100% 다 주었다는 것입니까 ?

영곤

소영곤기업지원계장

대상이 317개 업체이기 때문에. . .

한기

조한기위원

그러면 몇개 업체를 지원했냐 이거죠 ?

영곤

소영곤기업지원계장

지금 현재 6월 30일까지 업체관계자들한테 직접 해가지고 받는 중입니다. 받은 업체는 지금 현재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파악은 인천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기

조한기위원

아니 그것은 인천시가 아니고 구에서 그것은 어느정도 지역문제는 파악이 되어야지 왜 시에서 구로다 행정적으로 협조요청이 내려가면 구에서 파악을 하겠어요.

영곤

소영곤기업지원계장

6월 30일까지 지나면 저희가 파악이 됩니다.

한기

조한기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2월 1일까지 받은것 아닙니까 ? 1월 20일부터 2월 1일까지 받은 융자 신청 접수가 ?

영곤

소영곤기업지원계장

접수를 받았습니다.

한기

조한기위원

그러면 317개 업체인데 그이후로 하나도 접수가 된게 없어요 6월말까지 사업할려면 ?

영곤

소영곤기업지원계장

저희는 접수를 받아가지고 인천시로 접수를 의뢰해 가지고 확정된 것이 317개 업체입니다.

한기

조한기위원

그러니까 확정된 것이지만 일단 들어온 업체가 몇개되냐 이거죠 ?

영곤

소영곤기업지원계장

신청을 저희한테 하는게 아니고 확정이 되어서 들어온 업체는 아무데서 접수를 합니다.

한기

조한기위원

아니 그래도 구에서 파악하고 있는 업체가 여기 317개 업체라면 지원업체는 대략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

영곤

소영곤기업지원계장

저희가 그 업체에 대해서 지금 현재 모르고 있습니다.

한기

조한기위원

모르겠어요 ?

영곤

소영곤기업지원계장

네.

승섭

정승섭위원장대리

조한기 위원님 궁금하신 내용이나 자료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받으시죠 통보를 ?

한기

조한기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승섭

정승섭위원장대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빈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 업무보고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서 새로 인사이동을 한 계장님들의 소개가 국장님으로 부터 있겠습니다.

만영

홍만영도시국장

도시국장 홍만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우리 도시국의 인사이동된 과장 및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4월 29일자 인사발령된 이종호 도시정비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7월 1일자 인사발령된 정관희 지역교통과장입니다. 건설과 5월 13일자 박종선 보상계장입니다. 건축과 이영호 건축행정계장입니다. 도시정비과 권기용 용지계장입니다. 6월 4일자 인사발령된 이갑주 도시계장입니다. 최종태 도시정비계장입니다. 그다음에 설세영 구획정리계장입니다. 그다음에 김영호 공원녹지계장입니다. 그다음에 조세현 지적정보계장입니다. 이로서 우리 도시국의 인사발령된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승섭

정승섭위원장대리

직제순에 의해서 건설과 업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상원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관계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순서대로 참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기

조한기위원

건설과 업무가 사실상 주민편익 사업과 도시기반시설과 직접 연관이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건설과 업무가 막중하다는 것을 과장님도 느끼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사이 주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민원문제가 신속하게 처리가 안되고 있어가지고 많은 불만이 표출되고 있는데 예를들어 도로굴착 보수문제라든가, 가로등설치 그리고 보안등 설치문제, 그리고 보안등 보수문제, 그리고 과속방지턱 설치문제, 그리고 상하수도 공사라든가 하수도 준설문제 이런게 제대로 처리가 안되어가지고 신속히 동사무소로 요청해도 제대로 반응이 없고 또 구청으로 요청을 해도 신통한 반응이 없고 주민의 욕구는 높아지고 있는데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지적이 일고 있는것은 뭡니까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위원님께서 지적사항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납득이 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항상 변명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폭주된 업무에 추진하는 과정과 또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하나의 업무추진에 있어서 다소 기계가 아니고 신이 아닌이상 미스가 나는 경우는 한두번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단계적으로 연초 분기별 해가지고 각동사무소에다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주민이 불편한 사항 과속방지턱 동사무소 동장님한테 공문을 보내가지고 저희가 수차적인 취합을 했습니다. 비록 과속방지턱 뿐만아니라 각종 민원사항에 있어서 보안등, 과속방지턱 심지어는 가로등 설치관계, 보수관계 이런것들 또 도로 굴착복구가 안된 상태가 있으면 조사해서 보고를 해라 이래가지고 조직적으로 저희가 단계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누락이 되었다든가 하면 바로 시정을 해드리겠습니다.

한기

조한기위원

그리고 문제를 접근시키기 위해서 한가지 사례를 제가 말씀드릴께요. 석남1동같은 경우에 506 - 10 희망빌라 인근에 그지역 통장이 동직원한테 여기 보안등 설치문제가 심각하니까 그리고 또 청소년문제 여러가지가 위험지구로 표출되고 있으니까 설치해 달라고 1월달부터 요청을 했는데 계속 함흥차사입니다. 1월달부터 그러면 6개월이 지난, 얘기한 사람은 항상 기억을 하고 있어요. 또 오죽하면 그 동직원을 만나가지고 제가 이것을 해주면 점심까지 사주겠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한다는 것을 저한테 고발아닌 고발을 했는데 나는 그 얘기를 듣고 그분들의 얘기가 주민들이 내라는 세금은 다 내는데 왜 그 편의시설을 제대로 못해줍니까 ? 이런 항의성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은 6개월씩이나 방치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안그렇습니까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물론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저희가 보안등 설치는 서구 16개 동사무소에 전부 취합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한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지역도 동사무소에서 동장이 필요하다고 우리 건설과로 요구한 내용이 있는지 그것은 별도로 파악해 가지고 조한기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누락이 되었다고 하면 동장으로 하여금 다시 신청을 해가지고 삽입시켜 가지고 누락시킨 사유서까지 첨부해서 받아가지고 저희가 지금 보안등 설치는 설계가 완료 직전에 있습니다. 아마 금주면 완료가 되어서 재무과로 발주의뢰가 내려갈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기

조한기위원

그것을 한번 기대해 보구요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굴착 복구가 제대로 안되어 있어가지고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또 작년에 이어서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공사를 내줄적에 그 업체의 대표하고 상담을 해보니까 공사를 내줄적에 60일 간격으로 기간을 설정해 가지고 공사를 내준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60일 간격요 ?

한기

조한기위원

60일까지 기간을 줘서 계약을 한다고 했는데 그게 맞는 것입니까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도로굴착 복구가 자체복구 승인나는게 있고 우리 구에서 직영으로 굴착복구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구에서 굴착복구를 설계해서 나갔을때는 공사물량에 따라서 60일을 줄수도 있고, 30일을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체복구 가스공사라든가 상수도사업본부라든가 이런 유관기관에서 발주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공사기간이 그쪽에서 나름대로 공사기간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꼭 기간을 60일이라고 하는것은 저도 이해가 안가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굴착허가를 내줄때에는 신속하게 굴착복구를 하게끔 그렇게 해서 굴착복구가 조건부로 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한기

조한기위원

그래서 왜 이렇게 굴착복구가 제대로 안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날 할수 있는 것도 60일 그리고 또 5일에 할수 있는것도 50일 너무 과대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간에만 하면 된다 이렇게 답변하는 거예요. 제가 그 민원이 들어와서 그 업체를 만나서 상담을 해보니까 우리는 그 기간에만 하면 되지 않느냐 구에서 복구기간을 최대한으로 단축해도 우리는 하는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하고 견해가 일치가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발주하는 공사는 60일씩 줄 사항이 없습니다. 저희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주민이 가스공사를 신청을 하게되면 가스관을 설치해서 계량기에 부착해서 그 시험을 거치는 기간이 한달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한달 기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도 질책을 많이 받았고 주민들한테 욕설도 받고 그랬는데 같은 주민으로서 그렇다고 해서 가스공사를 우리가 굴착허가를 안내주게 되면 역시 주민들 불편사항이고 내주면 또 상대성에 의한 불편사항이고 그래서 그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래서 도시가스공사 하는 사람을 저희가 불러가지고 야단도 많이치고 그사람 공사도 못하게 해가지고 공사도 제지시켜서 저희 관내 공사도 못하고 있는 회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다 그런것은 아니고 일부 그런 사항이 대두되면서 자꾸 집단 여론화가 되니까 도로굴착에 대해서 하여튼 저희가 출근해서 퇴근할때까지 하루라도 질타를 안받는 날이 없었습니다. 이 60일이라는게 경우에 따라서 아마 조건상 현지 여건상 조건을 부여해서 60일을 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외에는 그러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굴착복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이로제에 걸려 있습니다 현 건설업무에 대해서. 그래서 금년에는 그래도 많이 발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토목계장도 새로 와가지고 건설행정계하고 같이 연계해서 도로굴착 허가가 나간게 뭐냐 굴착허가가 나가면서 토목계에서는 설계를 해서 미리 발주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으로 해서 지금 시도가 돼서 복구가 원만히 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복구가 그렇게 지연되거나 그러한 사항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기

조한기위원

나머지는 서면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승섭

정승섭위원장대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고상원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호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종호입니다.

승섭

정승섭위원장대리

건축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봉현

최봉현위원

유인물을 보니까 특별하게 질문할게 없는것 같습니다.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합니다.

승섭

정승섭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희 건축과에서는 우리 서구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승섭

정승섭위원장대리

김종호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이종호입니다.

승섭

정승섭위원장대리

도시정비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윤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만영위원

유인물에 잠깐 벗어나도 이해를 하십시오. 그런데 오늘 질의를 하면서도 답답한 감이 있어서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셨고 우리 도시정비과 직원분들도 바뀌신분들이 여러분 있는데 질의를 하면서도 그점이 답답합니다. 무슨일이 벌어지면 책임질 사람도 없고 책임질 사람들은 전부다 다른데로 가고 몇일전에 외국에 까지 텔레비전으로 하다못해 중국대륙까지 언론에 표출되어 그런 사항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좌동에 재무과에서 발주가 나가서 공사를 맡아가지고 추진을 하다가 공원계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감시감독을 못해 가지고 주민들로 부터 위험성이 증폭되니까 이것을 빨리 조치를 해달라 수없이 요구를 했고 그지역의 의원님으로 부터 강력하게 요구를 받은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기어코 아이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그게 쓰러져가지고 사망한 사건을 알고있죠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만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도시정비과 유인물을 보면 전면책임감리용역 착공 이런것 전부 좋은 말만 들어가 있어요. 이런것이 사람의 생명이 한참 자랄려고 하는 어린아이들까지 생명을 앗아가고 이러는 그 용역을 준 회사까지도 한번 경험이 없는, 공무원으로 있다가 나가서 회사를 차려가지고 그 백그라운드로 해서 재무과에서 수주를 맡아가지고 그랬으면 도시정비과에서 철저하게 감시 감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가서 따지지도 않고 죽은 다음에 나무로 받쳐놓고 주민들로부터 항의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나가서 따지지도 않고 죽은 다음에 나가면 몰매맞아 죽을까봐 그지역의 누구한테 나가라고 지시들이나 해놓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십시오.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먼저 지난 6월 22일자로다가 가좌동에 코스모스아파트 어린이놀이터에서 저희 시공사로 하여금 안전사고 발생되어서 어린이가 죽은 사고에 대해서는 실무과자원으로서 위원여러분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고개 깊이숙여 사죄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윤만영위원

그런데 제가 답답한 것은그때 당시에 공원계장이 다른구에 있다가 진급을 해가지고 계장으로 발령되어온 사람입니다. 얼마있지 않다가 발령되어서 또 갔어요 그사람이. 실무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공원계장으로 와가지고 있다가 주민들로부터 수없이 건의를 받고도 그것을 조치를 안취하다가 이런 불행한 사태가 일어났고 또한 오늘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도 나는 그분들이 전문인으로서 왔다고 생각하겠습니다마는 매번 알지 못하는 분들이 여기에서 내가 질의를 하는 자체도 답답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거예요. 그래서 이 책임소지가 이게 얼렁뚱땅 이렇게 넘어간다는 것도 우습고 그것을 관리책임을 못해 가지고 그것을 수주를 맡은 용역회사에서 모든 보상문제라든가 법적인 차원을 책임지겠죠. 이러면 된다 무책임한 우리 행정부서에서는 이렇게 해서 전부다 바꿔버리고 이사람은 다른데로 가고 이런 풍토가 계속되고 있는것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면서 우리 과장님 새로 도지정비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그것은 법대로 처리가 될 것이고 앞으로는 도시정비과내에 전 계장들을 진두지휘 해가지고 이런일이 없도록 또 위원님들이 각동 지역에서 그러한 민원사항이 의원들로부터 들어오게 되면 의원 스스로가 느껴가지고 들어오는게 아니예요. 주민들이 몇번에 걸쳐서 심사숙고 하다가 의원들한테 몰려오는 것입니다. 몰려오는 것을 최종적으로 집행부의 관장하고 있는 과에다가 요구하는 사항이예요. 그사항을 즉각적으로 의원과 그 관계과에서 과장님이 앞장서가지고 관계 계장들하고 전개해 앞장서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것을 앞으로 꼭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네.

윤만영위원

그것을 잊지마시고 실천을 해주십시오.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네.

윤만영위원

이상입니다.

승섭

정승섭위원장대리

지금 윤만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 서구 주민으로서는 제일 불안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도시국장님께서는 사고경위에 대한 답변자료를 서면으로 해서 제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실분들이는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이 부분도 위원장으로서 물론 이 답변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마는 사실은 공사진행 과정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또 업자입장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해 왔던 그러한 잘못된 사항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사진행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보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일단 구름다리라는 놀이기구를 절단을 시켜서 옆에다 방치했는데 그 방치해 놓은 상태에서 어린아이들이 가서 놀기 때문에 아파트측의 대표되는 분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안전조치를 해달라고 분명히 우리 서구청 직원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화받은지 불과 8시간이나 9시간만에 이런 불행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내용에는 아파트 자체 공사를 해야되는 그러한 내용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간에 우리 구청에서 발주된 공사로서 그 원인발생이 되었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것에 대해서 철저히 공무원들이 각성을 해서 안전불감증에 걸렸다는 그런 소리를 다시 들으면 안됩니다. 이 서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승희위원

박승희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이번에 정말 우리 서구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메스컴에 우리 서구가 오르 내리면서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며 다시는 이런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에 앞으로 사후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드리면서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사고났던 현장을 본위원도 바로 인근에 살기 때문에 자주 가보는 현장이었고 그래서 마침 그때는 제가 국내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귀국해서 가보니까 아직까지도 그 현장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더라구요.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수사가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현장을 보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승희위원

현장보존 때문에 그렇습니까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네.

박승희위원

그리고 바로 코스모스약수터 위에 상수도종합본부에서 지금 배수지 공사를 하고 있는데 배수지 공사하면서 기존의 등산로를 산을 절개해 가지고 기존의 등산로를 폐쇄하고 옆쪽에 등산로를 내주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서구청장께서 저희 관내에 오셔가지고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우리 주민대표가 등산로를 거기 중풍환자라든가 여러가지 빈약한 분들이 많이 산에 오르기 때문에 등산로에다 안전점검을 위해서 다시 안전 보수공사를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그 자리에서 그당시 고상원 건설과장을 대동하고 현장을 저와 같이 갔습니다. 아직까지 그 등산로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등산로를 우리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주민들이 등산로를 중풍환자라든가 여러가지 빈약한 사람들이 올라갈 수 있도록 편리하게끔 등산 확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그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지조사를 해가지고 확실한 사항을 알아본 다음에 필요하다고. . .

박승희위원

바로 내일이라도 이 회의끝나고 바로 해서 그 현장에 거기 행운부동산에 김숙자씨가 있습니다. 그분이 정식으로 우리 청장님한테 공개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같이 대동해서 현장을 답사하셔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리고 공원관리가 물론 석남약수터 주변에는 굉장히 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좌4동쪽에 본위원도 몇번 지적을 했습니다. 약수터 가좌4동 체육공원 거기에 보게되면 간이화장실이 1년째 그냥 문짝이 떨어지고 방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수차례 관할 동사무소에다 얘기를 하고 도시정비과에서 와서도 간이화장실을 빨리 발효식화장실이라든가 이런것을 수차례 건의했습니다마는 그사항도 아직까지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관계 공무원들의 업무를 숙지하기 전에 자리가 이동이 되고 자리를 바꾸고마는 그런 행정의 연속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바로 이런데서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발령받으면 뭐합니까 ? 또 언제 발령날지 모르니까 행정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지금은 장마철입니다. 장마철인만큼 특별히 관내의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 철저한 안전전검 및 또 다중이 이용하고 있는 동네 인근에 체육시설 있죠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네.

박승희위원

물론 다 점검을 하셨겠습니다마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 한번 확인해서 우리 구민이 마음놓고 이런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고맙습니다.

승섭

정승섭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갑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갑훈

정갑훈위원

정갑훈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계장님 계시죠 ?

영호

김영호공원녹지계장

네.

갑훈

정갑훈위원

저는 시정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우리 각 공원들을 돌아보면 요근래에 심사를 한것은 모르겠는데 우리 인천이 직할시에서 광역시로 바뀐지가 벌써 꽤 되었지 않습니까 ? 그 안내판, 표지판들이 지금도 인천직할시로 되어 있는데도 있어요. 그것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되어있는 것을 광역시로 고쳐주셔야 될 것입니다.

영호

김영호공원녹지계장

네 알겠습니다.

갑훈

정갑훈위원

이상입니다.

승섭

정승섭위원장대리

조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기

조한기위원

조한기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도 바뀌셨고 공원녹지계장님도 바뀌셨기 때문에 먼저 전임 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은 받았지만 그게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 문제를 책임있게 촉구하는 의미에서 제가 시설녹지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석남동 시설녹지가 건설부 고시로다 75년 5월 16일 지정이후로 근 20년이 되도록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질의를 하면 어떻게 답변이 나오냐 하면 98년부터 용역을 시작해서 2001년까지 1천 3백억원의 재원을 마련해서 수립하겠다 이런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진정을 많이했고 시에서 답변은 뭐라고 왔느냐 하면 구에서 자체적으로 계획할 문제다 이렇게 공문을 내려보낸 것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이 질의한 초점은 제가 50회 임시회에서 이번에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용역사업이 1억 9천 6백 4십 6만 4천원을 시에서 용역을 받아서 그 용역을 실시하는 것으로 올해 계획에 나와있습니다. 과장님 그것 아시죠 ? 모르십니까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죄송합니다.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한기

조한기위원

그래서 이것은 그당시때 과장님도 답변하셨고 또 계장님도 답변하신 내용인데 그래서 제가 단계적으로 24만 3천평을 개발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이것을 석남1동 161번지 그 지역에는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 신광아파트, 동남아파트, 주공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어가지고 주민들의 피해가 극심합니다 그 지역에 그리고 신석초등학교도 있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여기부터 단계적으로 해달라는 요청을 해서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 답변을 얻었는데 과장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지를 말씀해 보십시오.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조한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대단하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일단 그 문제도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해 봐가지고 앞으로 추진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무엇이며 또 해결해야될 점들이 무엇인지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기

조한기위원

그래서 제가 먼저 50회 속기록까지 빼왔는데 분명히 과장님은 행정의 연속성은 계속 책임을 느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석남 시설녹지 지역이 석남1동 161번지부터 조성될 수 있도록 관심을 촉구합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섭

정승섭위원장대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종호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교민 지적화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민

황교민지적과장

지적과장 황교민입니다.

승섭

정승섭위원장대리

지적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승희위원

유인물로 그냥 대체했으면 합니다.

승섭

정승섭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황교민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관희 지역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희

정관희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정관희입니다.

승섭

정승섭위원장대리

정관희 지역교통과장님도 역시 어제부로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계장님들한테 답변을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훈

정갑훈위원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5분 예고제 인가요 ?

관희

정관희지역교통과장

네.

갑훈

정갑훈위원

그런데 지금 공익요원들이 거의 현장에 배치되어 있죠 ?

관희

정관희지역교통과장

네.

갑훈

정갑훈위원

그런 상황에서 지금보면 물론 주차난이 정말 심각합니다. 5분 예고제가 잘 시행이 안되는것 같아요. 1분도 안되어서 와서 친절하게 차를 뺄려고 준비를 하고있는 그런 잠깐 일을 보고있는 이런 상황에서 제기를 해서 약간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는것 같습니다. 물론 고의적으로 세워놓고 이런것은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되겠죠 ? 그런것은 과장님이 직원들, 지금 공익요원들만 나가서 단속을 하죠 거의보면 ?

관희

정관희지역교통과장

지도원하고 공익요원하고 같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갑훈

정갑훈위원

2명씩 있는것 보면 공익요원들이 많거든요 ?

관희

정관희지역교통과장

공익요원이 16명이니까 많죠.

갑훈

정갑훈위원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아직 젊은 사람들이고 이런 주민들 민원제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경험도 없고 이러다보니까 마찰이 많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런것을 공익요원들 교육을 물론 매일 시키겠지만 확실하게, 정확하게 시켜서 지도단속 하는데 효율적으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으면서 이렇게 할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희

정관희지역교통과장

앞으로 교육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갑훈

정갑훈위원

이상입니다.

승섭

정승섭위원장대리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희위원

지역교통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답변은 계장님한테 듣겠습니다. 우리가 자동차 등록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자치구에서 금년부터 등록을 하면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하면서 각종 미납된 과세금이 있을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이 여기에서 완납한 경우에 등록이 되죠. 그런데 시 등록사업소 있죠 연수구. 시 등록사업소에서는 미납된 세금에 있어도 거기서 등록이 된다는 말이예요. 거기서 등록이 되는것을 여기는 등록이 안돼요. 그래도 우리가 같은 인천광역시내에서도 행정에 본위원은 우리가 여기에서 세금이 밀려 있으니까 거기가서 등록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행정의 형평상에 있어서 어긋나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서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조인성차량등록계장

차량등록계장 조인성입니다. 그렇지않아도 그문제 때문에 금년에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징수과에서 각종 체납자 세금이라든가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규등록이나 명의변경 이런것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문제가 있는 것은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신규등록이나 명의변경등 체납자 관계없이 등록을 시켰기때문에 형평상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시에다도 그것을 조정을 해야되지 나쁘느냐 그래가지고 현재 공문으로 올려가지고 시에서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시 체납세에 대해서는 전산망을 구축해야 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안되어 있는데 어떤면에서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세금이 밀려 있으면 하다못해 중고차를 살려고 해도 현재 구에서는 등록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것은 체납자는 이렇게 강제적으로 하는것 보다는 시에서도 어느정도 빠져나갈 구멍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다못해 사업이 망해 가지고 봉고나 타이탄 하나 살려고 하면 구에서는 등록이 안됩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장단점이 있는데 지방세 문제에도 그런데 개인적인 입장에서 저희구 같은 경우에는 중고차를 살려고 와가지고 사달라고 하는데 현재로서는 구입장에서는 안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어쨌든간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와 협의가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결과는 안나와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래서 이문제는 우리 형평성에 그러면 여기에서도 체납자에 대해서 세금을 받은 다음에 등록을 발부를 시켜주면 시에서 똑같이 그렇게 해야지 시에서는 세금이 밀려도 거기는 등록하게 되고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자동차 등록하는데 있어서 지난 3월 20일날 동명이인으로 발부된 세금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본인은 세금을 다 완납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계속 미납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제기되어 가지고 민원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그랬는데 그런것은 차량등록계에서 앞으로 징수과와 세무과 업무협조를 잘 연계를 하셔가지고 그런일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질문 드리겠는데요. 지금 도로굴착을 하고 나서 거기에 주차선을 원상태로 그려줘야 되는데 공사가 끝난 다음에 복구만 했지 도로주차선 있죠. 그것을 안그어줘가지고 그러니까 단속공무원은 와서 먼저 그앞에 상가 주위에는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하겠습니다마는 도로굴착 공사가 끝난 다음에도 반드시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된다면 공간을 바로 지역교통과에서 거기서 민원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승택

석승택교통행정계장

건설과에서 주차허가를 내줄 당시에는 보통 자체구간으로 되어있고 그다음에 구에서 거기에 대한 예치금을 받아서 허가를 내주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소규모는 구청에서 예치금을 받아서 허가를 내줘요 큰공사가 아닌 경우에는. 그 예치금을 내주면 굴착기간에 횡단보도라든가 주차선이 있으면 도색비까지 포함되어 가지고 예치금을 받게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추가예산을 세워서 된것이 아니고 아까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그이후에 다시 차선이 있는것 원상태에서 저희가 건설행정계하고 잘 협조를 하고있는 사항인데 복구자체가 시간이 늦어지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보니까 가좌2동같은 경우에 범양아파트와 현대주공아파트 사이에 도로가 있어요. 그래서 주공아파트 후문이 개설되면서 하루에 많은 사람들이 통행을 하는데 무단횡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본위원도 거기서 주민들의 진정을 받아서 경찰서에 진정을 접수시키고 또 여기 관할 경찰서에 진정했는데도 횡단보도 설치가 안되어가지고 지금도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영상반상회때 전임 양과장께서 바로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했어요 영상반상회에서. 그런데 지금까지도 바로 거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불편을 겪으면서 수없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 주무계장님과 같이 한번 그 민원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섭

정승섭위원장대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기

조한기위원

주차관리 정책에 대해서 한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143페이지를 보게되면 최대한의 주차공간 확충이라는 제목에서 공한지 주차장 설치대상지 했는데 이 설치대상지 조사는 지금 10개소로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를 조사하시는 것입니까 ?

승택

석승택교통행정계장

10개소는 지금 거의 실태가 파악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토지주하고 연락을 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건물하고 토지승락 서식을 첨부해서 그 회신기간이 있습니다. 거기서 회신이 오게되면 거기다 포장을 하고 그 잡석같은 것을 깔아서 차들이 임시로 주차할 수 있게끔 추진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한기

조한기위원

저는 공한지 주차장 활용안은 참 좋은 정책으로 평가합니다.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안은 이와 병행해서 여기에 10개지소도 포함되지만 유휴토지 보상관리제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초첨의 내용은 현재 놀고있는 나대지라든가 이런 땅을 토지주의 협의를 받아서 구가 주차를 할수 있게끔 주차장을 관리하면서 대신 거기에 종합토지세라든가 이런것을 면제 해주면서 주차시설을 만든뒤에 이용자들한테 월 얼마씩 이렇게 3만원이면 3만원씩 받고 이것을 활용해 주면서 1년이상 토지주와 이용하겠다는 협의를 하고 단 토지주가 이것을 여기에 건축을 할 필요가 있다 사용목적이 신청되었을 경우에는 2개월내에 구가 반환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최대한 유휴토지를 활용해서 주차의 극심한 난을 해소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무조건 단속한다고 해서 만능이 아닙니다. 거기에 부과되는 단속에 대한 과태료라든가 이런 고지서 아닌 고지서서 받게되면 기분 나쁩니다. 주민들은 주차시설도 확보해 주지 않는 그런 정책을 취하면서 단속만 한다 이것도 하나의 큰 민원과 동시에 불만이거든요. 이런 정책을 한번 검토해서 이 지역에 10개소 뿐만이 아니라 주차가 가능한 유휴토지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해서 이런 정책을 한번 펼치는 것이 주차난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관희

정관희지역교통과장

좋은 의견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승섭

정승섭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동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정동석위원

불법주차 행위의 강력한 단속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불법주차의 계도 및 단속강화 해놓고 단속반이 6개반 23명중에 단속원 6명에 공익근무요원 7명이서 단속한다는데 어느 지역이 단속에 해당이 됩니까 ? 단속하는 사람이 불법주차 단속하는데 어느 지역만 단속을 하고 어느 지역에는 단속을 안합니까 ?

승택

석승택교통행정계장

저희가 주,정차 단속을 할수 있는 구역은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다가 공사측에서 지정고시된 구간에 대해서 우리가 스티커를 발부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건축조항에 문제가 되는곳이 주택가 이면도로가 사실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화받는 것에 대다수가 스티커를 발부할 수 없는 지역인데 주,정차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전화가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일단 주민들이 대다수 원해 가지고 너도 나도 차를 주,정차 해서 파악이 되어서 경찰청에 의뢰한 경우에 그게 우리 지역으로다 지정했을 경우에는 단속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주,정차 금지 구역을 지정할때 현지조사를 하다보면 간선도로하고 연결된 교차로 직선까지는 가능한 얘기지만 주택가 이면도로까지 금지구역으로 정하다 보면 사실 주차공간이 가뜩이나 부족한 상황에서 주택가 주변에 특히 빌라 주변이라든가 이런데는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해요. 그래서 그런곳까지 공식으로 고시해서 단속을 하게되면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이라는 그런 우려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을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동석

정동석위원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우리 지역에 원래 군대는 지휘관이라면 각 지역에 전부다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보면 말만이 단속하지 전부 집단적으로 앉아가지고 있어요. 내가 사진을 찍어놓았어요. 그러니까 단속을 할려면 철저히 해야 합니다. 석남약수터에 주민들이 볼때마다 11톤짜리를 쭉 대놓고 그 간판을 써붙여놓고 단속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또 가좌3동, 가좌2동 고속도로옆에 마을버스 다니는데 그곳에도 주차를 해가지고 아침에 되면 그대로 있는데 어느 누가 단속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를 보면 야간에 단속한다고 이렇게 해놓았는데 말만 하지말고 부하들이 실제로 하느냐 안하느냐 항시 감독을 철저히 해서 주민의 불편없이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내가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관희

정관희지역교통과장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섭

정승섭위원장대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정관희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96년도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와 함께 조례를 심의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오전 10시까지 늦지 않도록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