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성규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97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산하 과장님 외 타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 통보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총무국장 김성규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직제순에 의해서 총무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세무과, 징수과, 시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총무과 소관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방행정 부문의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운동 추진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첫번째 추진과제로 자치단체 내부의 경영혁신 도모분야를 살펴보면 사무능률의 획기적인 향상을 위해서 통합지시제를 운영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있으며 친절봉사교육 및 명곡방송 등을 통하여 부드러운 관청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며 또한 행정내부의 낭비요인 및 관행을 제거하기 위하여 결의대회 2회와 개인별 3대 실천과제를 선정해서 전직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생산지향적 조직관리를 위해서 기구와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지방재정운영의 건전화를 위해서 실행예산 편성 및 경상적경비 절감으로 지방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자치단체 내부의 경영혁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과제로 지방기업의 경쟁력 향상 뒷받침 분야를 살펴보면 기부금품 및 성금품관리 강화와 민원편의시책을 발굴해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추진과제로 사회적 고비용 구조 해소노력 동참분야로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와 현장 중심의 지도.계도활동을 강화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3대 재해피해 줄이기 추진을 위해서 인재성 재난 줄이기와 재해대책 능력을 배양하고 있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1단계 및 2단계 경쟁력높이기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와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분석해서 내실있는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통.반장 사기진작 시책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범적으로 반상회를 운영하고 있는 통.반장을 표창하고 통장자녀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모범반상회 유공 통.반장중 부부동반 40명에 대하여 산업시찰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신규 통.반장 위촉 축하공중전화카드를 지급하였으며 생일축하카드 및 근조화 보내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97년 9월중 하반기 통장자녀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35페이지 세번째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추진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학교폭력근절 지원협의회를 개최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단체의 사회적 공감대 조성을 위해서 유관기관, 단체 등의 자발적인 참여와 캠페인전개, 관련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를 위해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청소년에게 건전놀이문화행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지속적인 대구민 홍보활동 강화를 통해서 학교폭력 근절 분위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 예방활동 프로그램을 강화, 운영하고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수 있도록 교육환경개선에 역점을 두고 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7페이지 네번째 선거업무의 원활한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5일 실시한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철저한 법정사무의 준비와 공명선서 실천 분위기 조성 그리고 투개표의 완벽한 진행으로 저희관내 199,035명의 유권자중 74,141명이 투표에 참여해서 37.2%의 투표율을 보인 가운데 마쳤습니다. 금년 12월 18일 실시되는 제5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철저한 법정사무의 준비와 완벽한 투개표의 진행으로 선거업무를 원활히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다섯번째로 전자주민카드화 사업의 추진사항입니다. 99년 10월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전자주민카드화 사업에 대비하여 종합자료망 구축에 따른 담당자 교육을 3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주민카드용 종합자료망 구축을 위하여 화상입력장비 설치와 오류번호, 이중등재자를 확인정리하는 주민등록자료 정비작업을 완료하였고 프로그램 보급과 교육용 화상입력장비 확보 그리고 주민망 접속시스템인 UNIX의 전환작업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주민카드용 운영망 구축을 위한 사전작업으로 주민등록 전산자료의 일제정비, 주민카드 발급센타의 구축은 97년중에 완료하고 98년에는 화상자료 입력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여섯번째 국토대청결 운동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 실시한 국토대청결운동은 새봄맞이 국토대청결운동 1,2단계와 연계해서 서구지역에서 3,160톤의 쓰레기를 수거하여 처리하였으며 우리구에서는 6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내집 앞 내가 먼저 씁시다의 날은 현재 각동별 주택가 골목, 복합상가 지역 등에서 지역주민과 공무원이 매월 둘째, 넷째 화요일에 청결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많은 행락인파가 몰리는 석남약수터 공촌천하류의 행락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서 이동식 화장실 4개소를 설치하였고 주말 자연정화활동은 공천하류 외에 3개소에서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공무원과 사회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월 첫째주 금요일은 전국토 청결의 날로 지정해서 생활주변 및 행락지주변의 청결활동에 힘쓸 것이며 10월 30일까지 매월 토요일과 일요일에 주말 자연정화활동을 공촌천하류 외 3개소에서 공무원과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나가겠습니다. 41페이지 일곱번째 동네 체육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당하동 526-14 외 게이트볼 1면과 가좌3동 198-11 건지공원에 게이트볼장 겸 배구장 2면 등 9개소에 11개 종목을 설치해서 구민이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총1억 1천 620만원의 순수한 국시비를 투자해서 시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7월 현재 설치종목에 대한 자체설계를 의뢰해서 설계가 끝나는 사업부터 설치하여 동절기 이전인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여덟번째 생활체육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첫번째 제8회 서구청장배기 조기축구대회는 지난 3월 30일 제물포중학교와 가정여자중학교 2개소에서 조기축구회 16개팀 600여명이 참여해서 마쳤으며 두번째 구민건강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지난 4월 7일부터 10월 6일까지 6개월간 석남약수터에서 배드민턴 교실과 가정공원과 까치공원 등 5개소에서는 에어로빅 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1일 300여명의 구민의 참여속에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세번째로 97 봄맞이 서구민 건강증진 가족등산대회는 지난 4월 13일 서구문화회관에서 1,092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실시됐고 제2회 서구청장기 배드민턴대회는 4월 27일 공무원 교육원 실내체육관에서 동호인 7개팀 등 430여명의 구민이 참여해서 동호인들과의 화합은 물론 생활체육증진 보급의 여건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제6회 서구청장배 게이트볼대회는 5월 2일 석남동 게이트볼장에서 16개팀 300여명이 참여해서 실시했고 제6회 서구청장배 테니스대회는 6월 15일에 서구 에어로빅 시범발표회는 6월 27일날 문화회관에서 구민이 참여하는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또한 제3회 서구청장기 태권도대회는 각종 대회관계로 인해서 개최시기를 추후 결정해서 개최키로 하였으며 제2회 서구청장배 볼링대회와 97년도 씨름왕 선발대회는 7월 3일과 7월 20일날 각각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을 마치고 자치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21세기 장기발전 구상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 2월 11일 21세기를 향한 장기발전 기본계획을 확정시켰으며 따라서 기본계획에 의거 세부실천계획 수립전 부서별 장기발전계획의 바람직한 개발방향과 문제점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의제를 갖고 지난 6월 5일 자체보고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사업의 추진과정에 있어 전문가의 자문 및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 7월에 가칭 서구개발기획단을 15명 내지 20명 규모로 구의원, 유관기관의 장,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토록 해서 사업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자문과 심의기능 또한 주민의견 수렴기구로서 기능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20-30명 내외의 실무단을 구성하고 분야별로 4개팀을 운영 부분별 사업계획의 수립과 수정 및 연계부분의 합리적인 추진을 도모할 계획이며 금번 임시회에 기획단에 관한 조례를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아울러 7월중에 서구의 당면현황인 교통, 환경, 관광 분야 등에 관하여 전문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한편 연구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과제에 대하여 9월중 세미나를 개최하여 대외적으로 타기관과 주민의 관심을 제고시킬 예정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 두번째로 국제교류사업의 확대추진입니다. 세계화, 지방화를 대비해서 외국도시간의 교류로 구민의 공동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금년 3월 17일부터 3월 29일까지 미국 파사데나시와 일본 치카사키시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방문활동으로는 미국 파사데나시와는 문화 예술 및 행정분야의 교류추진을 위한 의향서를 체결하였고 일본 치카사키시와는 민간교류 차원에 목표를 두고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를 시작으로 긴밀한 유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6월 17일부터 6월 24일까지 중국 동항시를 방문하여 자매결연 의사을 확인하는 우호교류협정을 쌍방이 체결하였으며 아울러 중국내의 투자환경조사 및 투자상담을 위해 경제인과 영농인 대표단도 참가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9월까지 동항시측의 중앙정부의 승인이 나는대로 우리 서구에서 자매결연식을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사계절 인조잔디 썰매장 설치 운영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6년 10월 31일 서곶근린공원조성 기본계획 변경용역을 의뢰하여 97년 5월 7일 시승인을 받았으며 4월 30일 실시설계를 착수해서 7월 10일 최종설계 납품 예정으로 있으며 썰매장 운영장비인 눈제조기 2대와 정설기 1대는 조달구매 대상으로 조달청으로부터 97년 10월말까지 납품을 받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97년 7월 10일까지 실시설계를 납품받을 예정이며 일부 부족되는 공사비는 금번 추경에서 승인받아 공사입찰후 11월까지 준공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를 마치고 다음은 57페이지 재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입니다. 국.공유지 832필지에 대해서 97년 3월 18일부터 5월 말일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671필지를 조사완료 했으며 이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대부계약체결 11필지, 무단점유자 32필지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했고 27필지는 재산의 현황측량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시 지적 전산리스트 출력조사 대상필지 중 174필지에 대해서 97년 6월 7일부터 7월 25일까지 동사무소와 국.공유지 일제실태조사를 실시해서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일치되도록 지목 등을 정비해나갈 계획입니다. 58페이지 두번째로 구청사내 팔각정 신축공사입니다. 규모는 2층 철근콘크리트 및 목조건물로서 지난 96년 11월 29일 착공해서 지난 6월 2일 준공완료 했습니다. 지난 5월중에는 97년도 문화유산의 해를 맞이해서 기와이름 써넣기 행사를 추진함으로써 선조들이 행한 발자취를 재현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구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청소년을 위한 전통문화 교육장으로 활용함은 물론 후손들에게 길이 보존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세번째 가좌1동사무소 증축공사입니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1층, 연면적 274평방미터의 증축공사입니다. 지난 96년 11월 25일 경쟁입찰에 의해서 거북종합건설 주식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추진중 시공회사의 부도로 1개월간 공사가 중지되었으며 이에 따라서 공사계약 보증회사로부터 선급금 및 계약보증금을 청구조치한 바 있습니다. 조속한 공사재개를 위해서 재입찰을 지난 6월 7일 주식회사 동아토건과 재계약을 체결해서 지난 6월 9일 착공해서 10월 7일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사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공정은 2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네번째 닥트크리닝 공사가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 닥트총면적이 7,44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디퓨저가 751개소, 도급액이 4천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10일날 착공해서 6월 10일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3년에 1회 이상 닥트청소를 실시해서 쾌적한 사무실 환경을 보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65페이지 세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는 면허세, 사업소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4개 구세목에 대해서 면허세와 재산세는 현재 목표액을 상회하고 있으며 사업소세와 종합토지세는 부과시기가 미도래에 있어서 목표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이중부과 및 세원탈루방지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66페이지 세무조사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인 세무조사는 46개소에 12억 7천 4백만원을 부과, 현재 추진중에 있고 사치성재산 및 비도시형 공장조사 부과예상액은 1억원이 되겠습니다. 법인보유 토지현황 조사에서 예상되는 세액은 8천 4백만원 그리고 합동 세무조사에서 예상되는 세액이 8천만원으로서 10억 4천 4백만원이 추가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향후에도 세수확보 및 탈루은익세원의 철저한 추징으로 형평과세 실현 및 자주재원 확충에 촛점을 두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세번째로 세정납세홍보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먼저 지방세 납부홍보 세목은 면허세 등 대중세 4개 세목으로 세목별 납기, 부과내역 신고요령등을 중점 홍보하였으며 지방세 과세에 의거 안내는 수시분 지방세 과세시 과세근거 및 내용을 사전예고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였고 지방세 안내책자, 알기쉬운 지방세정 안내책자를 제작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또한 지방세 설명회 개최는 관내주민이 참여하는 가운데 지방세법 안내, 부과에서 수납까지의 업무처리과정을 공개해서 이해를 높이도록 하였으며 또한 참여자중 희망자 66명에 대해서는 지방세 홍보위원으로도 위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세에 대한 주민안내 및 지속적인 홍보로 납세의식고취 및 신뢰세정 구현에 중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첫번째로 체납액 정리 실적입니다. 4월말 현재 상황이 되겠습니다. 과징현황은 조정액이 400억 3천 7백만원에서 296억 1백만원을 징수해서 미수액은 104억 3천 6백만원으로 징수율은 73.9%입니다. 징수액이 저조한 사유는 현년도 징수액이 282억 5천 4백만원으로 조정액 303억 6천 6백만원 대비 93%이며 과년도 체납액 96억 7천 1백만원중 2개월간 13억 4천 7백만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이 13.9%인 관계로 전체 징수율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97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목표는 총체납액 96억 7천 1백만원중 68억원을, 전체납액의 60%를 징수할 것을 목표로 해서 지금 현재 체납액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현재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 현황은 2,414건에 25억 7천 274만원입니다. 특히 전화가입권까지 채권을 확보하고 있으며 그밖에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체납자가 인.허가사업 시행시 관허사업 제한을 통해서 469건에 1억 2천 7백만원을 징수했고 법원관련 경락관련 체납액 징수가 1억 2천 2백만원,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영치를 통해서 106건에 6천 89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공매의뢰와 체납자에 대한 현주소를 파악해서 전산입력해서 지속적인 추적관리를 하고 있으며 특히 전국 은행연합회와 협정을 체결해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하고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와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 결손처분액이 5백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행에 신용정보를 제공하므로써 금융거래에 불이익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75페이지 향후 체납액 제로화 추진을 위해서 체납액정리 일일실적 평가 및 체납액정리 상설반을 운영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자동차 외에도 예금, 급여, 전화가입권 등 각종 소유권에 대한 채권압류 확행과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연중 실시하고 아울러 대주민홍보활동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건전납세자 경품제는 지방세입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납기내 납기한 건전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실시해서 경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납세의무자의 자발적인 납세풍토 조성과 체납자의 의식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난 6월 24일날은 면허세 건전납세자 중 50명을 추첨해서 가정소화기를 경품으로 지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건전납세에 대해서도 경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세번째로 세외수입관련 사항입니다. 세외수입 과징현황은 조정액 145억 5천 1백만원에서 징수액은 100억 2백만원이며 미수액은 45억 4천 9백만원으로 징수율은 68.7%입니다. 현년도 징수액은 97억 4천 3백만원으로 징수율 83.6%이며 과년도 징수액은 2억 5천 9백만원으로 징수율 8.9%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현재 분기별 1회씩 세외수입 평가보고회를 실시하며 세외수입 담당자의 능력배양을 위한 업무연찬을 계속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시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첫째 친절 및 대민봉사행정 추진사항으로 지난 4월 8일 대회의실에서 공무원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은행 호랑나비 교육팀을 초청해서 친절 및 전화응대 요령에 대한 실습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민원후견인제와 승차민원발급 운영 등 각종 민원편의시책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구산하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친절봉사 정신교육 및 전화응대 요령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 두번째 사항으로 현장민원기동봉사대 운영사항입니다. 추진사항으로 가로환경 1,083건 등 1,534건을 처리해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기여를 했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민원모니터요원의 현장활동 수행을 통해서 오는 10월중 모니터요원 54명을 우리 기동봉사대원에 위촉하여서 현장활동을 직접 수행하므로써 생활민원 불편신고요령 및 종합민원 신고센타를 홍보하는 계기를 마련코자 합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세번째 FAX민원 전국확대발급제 운영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처리설적은 총 17,090건으로 1일평균 처리건수는 197건이며 1/4분기 FAX민원 처리비용 정산결과 자체수입은 871만 1천원이었습니다. 7월 1일부터 기존 20종에서 215종으로 대폭 확대시행되어서 FAX민원 업무추진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 네번째로 완벽한 문서관리 추진입니다. 4월 24일부터 전실과소동을 대상으로 문서 및 공인관리 실태를 점검한 바 있으며 오는 10월경 하반기 문서 및 공인관리실태 점검과 전직원을 대상으로 한 문서관리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존문서 마이크로필름화 추진사항으로써 대상은 영구, 30년, 20년 보존문서로 10,072권으로 현재 123권을 촬영완료 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촬영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85페이지 다섯번째 능률적인 호적관리업무 추진사항입니다. 호적부 변동사항 전산입력, 호적원부 등본출력 등을 완료하였으며 7월중 호적부 색출장 출력을 완료할 계획이며 향후 계획으로는 7월중으로 호적민원처리전화 자동안내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이며 7월부터 9월말까지 3개월간에 걸쳐 호적제적부 주선 등 재제사유 작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시민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91페이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첫번째로 민방위대원 교육사항이 되겠습니다. 총체적인 재난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생활민방위교육에 역점을 두고 실시한 상반기 교육은 총대상인원 28,592명중 28,272명이 참석해서 98%의 참석율로 6월 27일까지 상반기 민방위대원 교육을 마쳤습니다. 하반기 민방위대원 교육은 대선관계로 일정을 9월부터 10월중으로 앞당기겠으며 아울러 최근 탈북북한주민이 증가등으로 안보환경의 불안정에 따라 범국민 안보의식의 고취가 한층더 중요시되고 있어 하반기 교육지침에 따라 안보교육시간을 현행 1시간에서 2시간으로 강화 실시할 계획입니다. 92페이지 두번째 재난대비 상황관리 구축을 위한 추진사항은 재난단계별 지휘와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 유지를 위해서 구청장을 위원장으로한 지역안정대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1월과 3월, 5월 실시하였고 각종 재난사고 발생시 신속한 초등대처를 위하여 24시간 상황을 유지하는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긴급구조구난 훈련을 범양아파트에서 실시하였고 향후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사고대책본부 구성에 따른 도상훈련은 6월 17일 사건메세지에 의거 유관기관 및 사고대책 실무직원에 대하여 기 실시한 바 있습니다. 물적, 인적자원의 동원체계를 구축하고 재난발생시 초기수습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10월중 하반기 긴급구조구난 훈련실시와 지역안전대책 실무위원회 개최를 통해서 개선책을 찾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 세번째 재난예방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관내시설물을 점검, 기록유지하고 시설물의 내구성 증진으로 재난을 예방하고 중점관리대상 시설물을 지정, 관리하므로 하자발견시설에 대하여는 문제종결시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기도 하며 이를 위해 상반기 시설물 안전점검을 석남연립 외 171개소를 1월부터 5월까지 실시하였고 해빙기 시설물 및 우기대비 노후주택 등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안전생활 중기교육을 통반장을 대상으로 가스, 전기, 건축물 등 위험요소에 대한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장마대비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을 6월부터 9월까지 동절기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을 10월부터 12월까지 각각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4페이지 네번째 주민신고 집중홍보기간 설정운영입니다. 각종 범죄 및 생활속의 위해요소 추방을 위해 주민신고망을 재정비 보강해서 효율적인 신고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6월 21일부터 6월말까지 주민신고 집중홍보기간을 설정해서 구동방위협의회 주관으로 주민신고 모의훈련 및 교육캠페인 등을 실시하였고 홍보활동 강화를 위해서 전단과 리후렛, 구청장 격려서한 등을 배포하였으며 주민신고 모의훈련과 귀순용사 초청강연회를 6월 26일 민방위교육장에서 주민신고요원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다섯번째 신속하고 완벽한 병무행정 추진을 위해서 병무행정 실무교재를 발간 16개동 및 32개 직장예비군중대에 배포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해서 병역의무자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병무민원 안내홍보의 일환으로 공한문 등 안내문을 배부하여 의무자의 병역이행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여 완벽한 병무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78년생 및 77년 이전 출생자중 연기자에 대한 징병검사가 금년 10월 6일부터 15일까지 9일간에 걸쳐 1,906명이 인천 상설징병소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공익근무요원 관리체계 확립입니다.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서 총 36회에 설쳐 출.퇴근시간 점검 및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하여 성실히 근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고 산불감시유공자 10명에 대하여 표창을 실시하여 소속감과 자부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었습니다. 다음 추진계획으로는 지속적으로 복무관리 실태점검을 통해서 능동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고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서 복무관리규정 소양고사를 실시해서 친절한 대민업무 실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규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가능한 직제순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국장께서 하시고 보충설명은 해당과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창 위원님 질의하세요.

국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의 국제화추진협의조례법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네, 국제화추진협의회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있습니다.

제정돼 있는 것만 말고 조례법에 대해서 아시냐고요.

정확하게 세세한 것은 몰라도 대충을 알고 있습니다.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국제화를 균형있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산하 협의체를 구성, 지원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인천광역시서구의 국제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국제화추진협의회가 한다, 2조 기능을 보면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첫번째 구의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두번째 각 분야별 국제화추진 과제발굴에 관한 사항, 세번째 구의 국제교류사업선정 및 추진지원, 네번째 외국 기관 단체 등의 우호증진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다섯번째 구민의 국제화인식제고방안, 국제화홍보에 관한 사항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계시는데 자치행정과장님이 여기의 간사라는 것을 지금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

알고 있습니다.

국제화추진협의회의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속 직원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고 돼 있습니다. 다음에 10조를 보면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중국을 방문하셨죠 ?

네, 갔다 왔습니다.

사전에 국제화추진협의회를 거치게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의로 거쳐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아니요, 그것은 조례상에 보면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가 제정돼 있으니까 하는것이 좋겠죠.

하는것이 좋는 것이 아니라 해야죠. 보면 국제화교류 및 교류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뜻보다는 조례가 있으되 있으나마나한 조례를 둘 필요가 있는가 이 얘기예요. 이 조례제정요구한 사람은 서구청장이예요. 서구청장이 법규를 위반하고 일반구민이 법규를 위반한다는 것은 당연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국제화추진협의회 뿐만이 아니라 우리 서구관내에 각종 위원회가 몇개 있는가 하면 스물 아홉개가 있어요. 바로 조례로 정해져 있는 위원회가 있는가 하면 조례가 정해져있지 않은 위원회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네.

그렇다고 하면 조례로 정해져있는 위원회도 회의를 개최 안하는데 다른 위원회는 위원회도 갖지 않을것 아닙니까 ? 반면에 위원회에 예산이 얼마나 서있는가 하면 5천 350만원이 서 있어요 연간. 보상금과 수용비하고 5천 350만원이 서있는데 뭐하러 위원회를 선정을 하느냐 이 얘기예요. 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고 위원회를 청장이 임명장 주면서 선정할 필요가 있느냐, 집행부에서 알아서 필요할때마다 회의를 그때그때마다 진행하고 간부회의에서 일괄로 진행하면되지 명칭상 정해놓은 이 많은 위원회를 왜 가지고 계시느냐 이 얘깁니다.관리할 수 있어요 ?

그런데 국제화추진협의회 중국가는것 한번 안했다고 해서 그것을 통털어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위원님이 너무 하시는것 같습니다.

너무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네,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에 의해서 그것을 안했다는 것 추궁하는 것은 달게 받겠습니다.

제 얘기는 10% 절감, 국제경쟁력 10% 하는데 이치에 맞지 않는 이러한 조례라든지 또한 위원회,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는 위원회 같은 것은 정리를 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조례상의 기능이라든가 모든 것을 봐서 먼저 중국에 간 사항은 사실은 저희가 당초에 동항시하고 자매결연을 맺기로 국제화추진협의회에도 상정돼서 논의된 사업이고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시간관계도 있고 해서 안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반드시 협의회에 상정해서 토론한 다음에 가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 후에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검단복지회관 건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

네.

거기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김포군 당시에 복지회관 부지를 매입을 해서 계속 추진을 해서 설계용역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95년 4월 4일날 인천시에서 서구청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직까지 착공을 못하고 있는데 96년도 같은 경우에는 하나도 진척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검단에서 자꾸 이것에 대해서 부지는 매입이 됐고 공사비도 연도별로 전부 예산확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착공을 못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것이 문화공보실 문화진흥계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문화공보실 문화진흥계에서는 도저히 착공을 못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지금 기술직도 없고 행정직 계원들인데 이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복지회관을 착공을 못해요. 그리고 그렇다고 봤을 때 자꾸 부족액이 109억원이다 해서 이것이 보면 인천시에서 28억 5천만원 그리고 서구청에서 28억 5천만원 해서 서구청에서는 99년도까지 28억 5천만원을 해주는 것으로 돼있고 인천시에서는 금년도에 9억 5천만원 또 98년도에 9억 5천만원, 99년도에 9억 5천만원 그리고 매립지 조합에서는 52억 추가부담금을 지불을 하는데 그렇게해서 부족분을 해주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빨리 착공을 해야 되는데 착공을 못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재무과장님도 계시는데 재무과에 보면 공공시설계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술직도 있고 구청사도 짓고 동사무소도 짓고 그렇습니다. 앞에 보면 팔각정도 잘 지어놓고 그런 노하우도 있고 한데 이 업무를 재무과로 넘겨주면 어떤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총무국장 입장에서는요 그것은 재무과에서 할 성질이 아니거든요. 해당부서에서 그것을 추진을 해주고 만약에 그것에 따른 검토사항이라든가 추진상의 문제점이 생긴다고 하면 공공시설계의 지원을 받을 수는 있죠. 그런데 주관은 문화공보실에서 해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문화공보실에서 그냥 붙들고만 있으니...

지금 그렇지 않아도 문화공보실에서 그 건 때문에요 청장님하고 협의중에 있고 검토를 하는중입니다.

검토를 하고 하는데 이것을 아직까지 착공을 못하는 바람에 물가상승율 24%, 20억이 더 모자라는겁니다. 그러면 금년 지나면 물가상승율이 또 높아져요. 그러면 지금 예산확보는 연도별로 다 수립이 돼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하고 있을거냐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문화공보실하고 청장님께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허가권자가 구청장인데 빨리 착공을 해줘야 되는건데 김포군에서 잘 추진되던 것을 95년도 4월 4일날 서구청에서 인수를 받아서 2년동안을 붙들고 앉아있으니 참 큰일입니다.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군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통.반장 사기진착 추진사항에 보면 통.반장 위촉 공중전화카드 지급하고 생일에 또 축하카드 보내주고 근조화 보내주고 한 사항이 있죠 ?

네.

여기 있는 내용이 시행을 한 내용입니까 ?

상반기동안의 실적입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보면 이 예산이 전액 삭감이 돼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

전액 삭감이 아닙니다. 카드같은 것은 작년에 제작했기 때문에 계속 나갈 수 있고 위촉카드는 상반기에 만들어 놨었습니다.

이것이 먼저 만들어져 있던 것이 나간겁니까, 금년 예산에 서있던 것이 나간겁니까 ?

그것은 금년에 만든겁니다.

사용집행잔액 삭감이 아니고 예산서 설명서에 보면 전액 삭감이라고 이번 추경에 올라왔어요. 그러면 과장님 말마따나 작년도에 기 만들어놨던 것 잔여분은 이렇게 추진을 했고 금년도분은 전액 삭감을 했다던가 하면 맞는데 과장님 얘기를 들으면 잘못된거죠.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지난번에 석남약수제 했죠 ? 주관부서가 어디입니까 ?

원칙은 문화회관하고 문화공보실하고 총무과하고 3개 파트가 합쳐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예산과 문화회관 예산과 총무과, 사회복지과 거기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문화공보실이나 총무과나 추진보고서에 실적이 아무데도 안나왔어요. 행사는 성대하게 치뤘는데 주관한 부서가 없어요.

전부 분산해서 하다보니까 미루고 안한것 같아요.

주관은 총무과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 총무과에서 각동에 지시하고 해서 했는데 주관을 총무과에서 한거지 어떻게 각부서에서 개별적으로 했습니까 ? 분명히 주관을 총무과에서 했어요. 했으면 보고서에 실적도 같이 여기 들어가 있어야죠.

그것은 이번 회기안에 내역을 전부 해서 위원님들께 개별로 드리겠습니다.

그런것은 빠지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지금 전자주민카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일부 사회에서는 비판적인 여론이 많은 것을 알고 계시죠 ? 정보를 관에서 독점한다, 개인정보를. 잘못돼서 개인의 정보를 이용해서 나쁜곳에 이용할 수 있다 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아는대로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고 있는 것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는데요.

보시면 지금 컴퓨터를 이용해서 각종 정보라든가 해킹이라고 해서 다 뽑아가는데 전자주민카드가 되면 거기에 각종 면허증이라든지 주민등록이 다 통합되지 않습니까 ? 몇가지나 들어갑니까 ?

인감증명, 운전면허, 의료보험 등 일곱가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자카드화 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여러가지, 전문가들에게 검증도 거치지 않고 정부에서 지방행정을 효율적으로 하고 각종 서류를 간소화 하고 여러가지 때문에 하는 것으로 아는데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엊그저께도 계양구에서 관공서에 분실된 것이 나왔는데 이것이 잘못되면 엄청난 폐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하시는 기간이니까 이 부분은 철저히 완벽하게 해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선자치 2년째를 맞이해서 사회 각계각층에서 지방자치에 대한 재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장환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감사원감사라든가 여러가지로 해서 지금 지방에서 가장 중요한것이 재정입니다. 이 재정이 지금 각 단체장들이 자기들 임의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기때문에 내무부에서 감사라든가 여러가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보면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스스로 중단한 것도 있고 또 시행 안했던 것은 전액 삭감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본예산 편성하고, 작년도 있겠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재정운영을 아주 건전하게 해야됩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에 예산편성을 해서 의결을 요구했을 때 결국은 부도덕하게, 그렇다고 어느 사람이 착복을 한것은 아니지만 부도덕하게 어느 사람이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다른 용도에 쓰기 위해서 마구잡이로 편성한 것이 아닌가 난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각부서에 보면 그런점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각부서에 골고루 들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선심성이라든지 또는 특정인 얼굴알리기 여러가지 행사가 교묘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 일부는 예산때문에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부분은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정군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민선자치 2년째 돼서 재정문제를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것이 시정이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도 감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그래서 우리가 모든 민간인데 대한 보상문제 같은 것이 앞으로는 집행하려면 조례같은 것을 만들어서 집행하도록 지침사항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집행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것은 우리도 물론 예산계상도 안할뿐더러 그런것을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집행을 할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서구에 조례, 법적근거 없이 집행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이 지적받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더 잘 해주셔야 되고 또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업무보고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돌아온 권한을 행사한다기 보다도 우리구의 재정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주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느냐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재정이 불필요하게 낭비되거나 이런것은 그것은 우리가 주민과의 약속을 어기는것입니다. 지금 공무원 가슴에 표를 뭐하러 다니고 다닙니까 ? 이것이 다 허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 기획감사실장님께 싫은 소리 한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총무과에도 보면 경쟁력이니 여러가지 해서 예산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삭감도 하고 많이 해서 제가 알기로는 중앙에서 몇개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줄여라 해서 줄이는 과정에서 청장것은 안줄였습니다. 내가 예산심의가 시작되면 그 예산심의 안합니다. 청장것은 줄이지 않고 다른 사람것만 줄여놓고 예산을 심의해 달라면 안합니다. 그러니까 그점을 국장님도 의논하셔서 스스로 잘라야 돼요. 전국가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는데 청장 본인것은 안자르고 어떻게 다른사람것만 자릅니까 ? 말이 안되것 아닙니까 ? 남들이 보면 웃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그런 부분에서, 왜냐하면 총무국에서 우리 구정 전반에 대한 것을 총괄해서 나가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더 솔직하고 건전하게 그런 방향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뭔가 보답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많이 노력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종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중식시간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총무과 35페이지 학교폭력 근절 대책추진이 있는데 지금 우리구에서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 종합적인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왜 제가 이런것을 묻느냐 하면요, 학교폭력 근절이라든가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이라든가 이와같은 것이 공문에 의해서 의례적으로 내려오는 이와 같은 것은 형식에 그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학교주변의 폭력이라든가 유해업소들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매스컴에서 계속 떠듬으로 해서 오히려 그것이 더 부추기는 양상이 돼버리더라 이거죠, 제가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때.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어떠한 대책으로 학교폭력 근절과 학교주변의 유해업소들을 단속하고 거기에 대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요.

아까도 업무보고에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추진상황에서 몇가지는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중에서도 지금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상적인 업무 외에 이번에는 학교주변의, 각동별로 위원들을 3-4명 정도로해서 기 103명을 지킴이위원이라고 해서 위원을 위촉을 해서 특수시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주변의 유해업소라든가 이런것을 지킴이위원으로부터 단속을 하고 또 학교주변의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추진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경찰이 심한 것은 상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정도인데 제가 그동안 업무를 추진했던 것을 보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차후에 보호할 때 보강을 좀더 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릴께요. 방금 국장님이 103명의 위원들을 위촉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발대식을 하셨습니까 ?

발대식은 아직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들을 충분하게 심의를 거쳐서 위촉을 하시고 그분들을 발대식을 해서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단속할 수 있는 어느정도의 권한도 부여시켜 줘야되고 그래서 학교폭력 근절과 유해업소 근절을 병행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명실공히 우리 서구는 정말로 학교폭력에서 제외된 그런 구가 되어서 우리 구민의 자녀들만큼은 양질의 교육을 받고 인성교육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둘러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그것은 좀더 지금 하고 있는 업무를 정확하고 추진력있게 해나가기 위해서 제가 조언으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의회 중층에 체력단련실이 있죠 ?

체력단련실 있던 것을 지금 민방위과가 다른데로 가면서 민방위과 사무실했던 지하실이 좀 넓거든요. 공익근무요원이 활용하는 옆에...

몇평입니까 ?

약 20평 정도 됩니다. 거기다가 지금 체력단련기구를 거기에 옮겨놓고 지금 직원들이 아침, 저녁으로 약20-30명이 이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30명이 이용한다구요 ?

20-30명 될겁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고 하여튼...

국장님 정확하게 모르시죠 ?

아니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현재 이용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생각을 이야기해주시면 안되고...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숫자를 제가 알아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관심이 많기 때문에 다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의회동에도 약 20평이고 옮기는데도 20평이예요. 넓혀서 가는것도 아니예요.

그런데 그쪽이 공간이 좀 크거든요.

좋은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구청의 직원들이라든가 아니면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와서 체력단련을 할수 있도록 배려를 해서 예산을 투자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투자는 해놓고 활용을 하지 않으면 예산낭비거든요. 지금은 거의 10여명 정도 들낙거리다가 활용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이제 거기 장소는 좀 넓어서 옆의 사무실까지 활용하게 되면 좀 넓게 사용할수가 있어요, 여건이. 그래서 예산이 허용이 된다면 예산을 세워서 기구를 보강해서 구청직원은 물론이고 체력단련기구가 제대로 정비된다면 주변에 사는 주민들도 와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모든것이 우리의 생각과 모든 일은 상반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

네.

지금 국장님의 생각이나 제 생각도 그것을 체력단련실로 써서 우리구 공무원들이 체력단련이 되고 건강을 회복하고 또 구민들이 쓰면 좋은데 안쓰니까 문제가 있는겁니다. 지금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기 있는 것들을 충분하게 활성화를 시키면서, 만약에 더 예산을 투자했는데 활성화가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이 하나의 예가 아니고 구청 구석구석을 보면 그와같은 불필요성 예산낭비가 엄청나게 야기가 돼서 그럽니다. 다른분들도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계속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무과장님이나 계장님들과 심도있게 수렴을 해서 정말로 활성화하는 것이 목적이지 활성화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죠 ?

그렇습니다.

여자가 임신을 하면 애기를 낳아야만이 그것이 여자의 구실을 하느것이지 임신만 하고 애기를 못낳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 그렇죠 ?

네.

그와같은 맥락이니까 어떻게 하든지 예산을 많이 따내가지고서, 예산확보만 해서 거창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피부에 와닿게끔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다음에 자치행정과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51페이지 보면 국제교류사업 확대추진이라고 해서 97년 3월 17일에서 3월 29일 12박 13일 미국으로 해서 일본을 갔다 오셨네요 ?

네.

어떤 예산으로 갔다 오셨어요 ?

우리 예산 세워가지고 간거죠.

어느 부서에서요 ?

자치행정과 예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치행정과 올 97년도 예산을 보면 중국 동항시를 4회 가기 위해서 두번을 우리가 가고 두번을 그쪽에서 초청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4회를 쓰기 위해서 예산을 잡았지 미국이나 일본 12박 13일 갔다오라고 예산 잡힌적이 없어요.

실무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국제교류예산입니다.

그런데 그때 분명히 과장님 말씀하실때 국제교류 예산은 중국을 가는것으로 예상을 해서 했었죠, 미국하고 일본 간다고 얘기했었습니까 ?

(전자치행정과장) 국제교류예산이라는 것은 해외여비가...

산출근거를 보면 그때 답변을 하실때 서구의회 국제교류단이 두번을 동항시를 가고 두번을 오니까 4회를 잡아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

(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산편성시에 기술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지 꼭 중국에 몇회 가겠습니다 그것은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위원님들한테 거짓말을 합니까 ?

국제화 교류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을 갔다 왔다는 것에 있어서 지금 현재의 우리구의 국.과장님들이 얼마만큼 무능하신가를 이거 하나만 봐도 알수가 있어요. 왜 제가 지탄을 하느냐 어느과에서 어디서 집행을 했고 어떻게 추진을 했는가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혼돈상태예요. 지금 우리 국장님 정부 임기가 거의 끝나가지고 누수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것은 아니니까 그것은 이해를 해주세요.

그다음에 10명이 12박 13일을 갔다왔는데 가장 정확하게 보고 듣고 와야될 과장님들이 불과 몇일도 안돼서 바뀌어 버렸어요, 몇달도 안돼서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면 해외성 나들이로 관광성으로 가지 실질적으로 정보를 입수하고 정말로 내나라 내조국 우리서구를 어떻게 자치적으로 잘 발전시키겠다고 생각하고 가셨겠습니까 ?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동시에 다 아셔야할 것은 이와 같은 소비성 해외나들이 계속 신문에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와같은 것은 이제 배제해야 되겠다.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알고 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안것을 써먹지를 못하면 유명무실한겁니다. 머리에 들어있으면 뭐합니까 ?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해 주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거죠, 낭비죠. 다시 예산에서 이것은 다루겠습니다마는 국장님이 충분하게 검토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해외경비에서부터 일정부터 산출근거뿐만 아니라 어떻게 써서 얼마가 남았고 상세한 것을 자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지금 눈썰매장 추진현황, 계획도 보면 인쇄가 잘못돼서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고쳐놨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 눈썰매장이 어느정도 진전됐다고 생각하십니까 ?

지금 설계가 7월 11일경이면 납품이 됩니다.

7월 11일경에 납품이 돼서 12월 1일에 개장을 할수 있겠습니까 ?

네, 할수 있습니다.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

네, 예산만 해주시면...

위원님들도 정확하게 들으십시요.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도 묘지가 보상이 안돼서 진척이 전혀 없는 상태로 알고 있는데요.

묘지도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재무과로 넘어갑니다. 재무과에 지금 동청사, 가좌1동 부도사건 같은거요, 그다음에 가좌4동에 이번에 사고 나서 전국적으로 매스컴으로 방영된 사건이라든가 이와같은 것이 왜 자꾸 야기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가좌1동 증축공사 관계는 회사에서 부도가 난겁니다. 입찰할때는 재무회계법에 나온 기준에 맞게되면 공개입찰에서 하기 때문에 그사람의 성실도라든가 그런것은 사실 확인이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겁니다. 그와같은 실질적으로 행정을 펴시는 우리국.과장님, 담당분들이 정말로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입안관계가 많이 있을때는 그와같은 것을 빨리 이야기를 해서 고쳐나가야 됩니다. 옛날식으로 무조건 수직식의 명령에 의해서만 일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수평적 관계에서 일을 해나가야만이 근본적인 자치행정의 성공을 실현시킬 수 있는거예요. 그런데 공사발주시에도 업체의 재무구조나 성실도나 전혀 그런것을 배제했기 때문에 그냥 서류에 의해서 낙찰되다 보니까 심심하면 부도내고 도망가고, 부도낸 사람도 마음이 아프겠죠.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피해는 누구한테 있느냐 주민한테 있는거예요.

가좌1동사무소 증축공사 부도사건은 법적인 조치가 다 됐기때문에 우리가 손해보는 것은 없습니다.

아니요, 금전적인 것을 따지기전에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그럼으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손해를 보죠 ? 주민들이 손해를 보죠 ? 심지어 비근한 예로 가좌4동같은 경우는 생명까지 앗아갑니다. 작은 실수가. 그러면 그와같은 것은 누가 책임을 지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것은 공사를 발주를 할 때 정확한 업체, 성실도가 있고 여러가지 그런것이 있어야... 정확한 것을 알고 그렇게 해줘야만이 앞으로, 지나간 것을 거울삼아 앞으로는 안그래야겠다 이겁니다. 말로만 21세기, 21세기를 바라보는 우리의 행정이 계속 반복되는 이런 부도사건이라든가 안전사고가 일어나는데도 수수방관하다가 그때그때 미안합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거면 끝나요. 그래서는 안되겠다는 것이죠. 국장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 하시죠 ?

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드렸고요. 다음에 시민과에 하나만 더 질문하고 다른 위원님들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시민과 같은 경우를 보면 현장민원기동봉사대를 운영을 해서, 82페이지입니다. 처리실적을 보면 총계가 1,534건을 처리를 했죠 ?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기관장님들이 참석하시기는 4회, 구청장 2회, 부구청장 1회, 총무국장 1회. 아무리 바쁘시지만 발로뛰는 행정 그것만 외칠것이 아니고 여기 가봐야됩니다. 가봐야겠죠 ?

네.

국장님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이제 임기도 얼마 안남으셨잖습니까 ? 남은 임기동안이라도 정말로 봉사한다는 자세로 이제 우기때여서 사고도 많이 날것이고 민원같은 것도 많이 야기될 때이니까 해주시기를 강력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민원인들이 전화를 하면 아직까지도 내 부서가 아니다 이런식으로 어느부서로 전화하십시요 하고 떠맡기기식 회피성 전화도 간혹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와같은 것도 염두에 두셔서 정말로 우리 민원봉사 고생하시것 그것이 빛이 바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지상 위원장과 이종규 간사 사회교대)

안정순 위원님 질의하시죠.

35페이지 학교주변 유해환경의 대대적 전개, 총3,000개소 중에서 949개소를 점검했는데 어떠한 업소인지 점검한 현황 있죠 ? 그 자료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문구도 좀 신경을 쓰세요. 학교주변 유해환경 대대적인 전개라는 것이 말이 좀 안맞는것 같은데 점검을 대대적으로 점검을 했다던지 문구가 좀 말이 안되는것 같아요. 신경을 쓰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자치행정과에서 미국이나 일본에 국제교류 자매도시의향 체결하기 위해서 갔다왔었죠 ? 그러면 갔다온 직원들이 어떤것을 어떻게 배웠는지 보고서 같은것 받아본적 있습니까 ?

보고서는 책자로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직 보지 못했는데요.

위원님들한테는 안갔을겁니다.

책자 하나 보내주시구요, 어떤 타당성이라든지 가능성 같은것 다 표기가 돼있죠 ?

갔다온 각종 환경이라든가 공해문제, 교통문제, 쓰레기문제 이런 여러가지 보고온 것이 수록돼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사계절 인조잔디 썰매장을 설치하는 것이 계속 추진중에 있죠 ?

네.

지금까지 별 문제는 없습니까 ?

지금까지는 예산문제만 수반이 되는겁니다. 그래서 2회 추경 다음주에 설명할 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묘지관계가 미정리가 됐고 추진하는데 장애나 어려움이 있다 라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예산만 확보된다면 문제가 없다 이거죠 ?

네.

조금 전에 송호민 위원님께 답변하실 때 12월 1일자로 개장이 가능한데 단 여기에는 예산만 확보되면, 이번 추경에 올린겁니까 ?

네.

예산만 확보되면 별문제 없다 이런 얘기시죠 ?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재무과 가좌1동사무소 증축공사인데 제가 현장에도 몇번 나가본 바 있습니다. 어떤 이러한 관급공사나 관청사를 증축이나 신축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공사업체가 부도가 난다던지 하면 물론 공기가 늦어진다던지 행정적인 문제, 주민들의 피해 이런것도 있을수 있겠지만 금전상에 피해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

그것은 없습니다. 먼저 부도액이 7천 130만원인데 우리가 대한보증보험에서 계약보증금을 청구해서 수령해온 것은 1억 4천 6백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기가 준공예정일보다 조금은 늦어지겠죠 ?

네.

얼마나 늦어집니까 ?

약 두달정도...

알겠습니다. 조속히 재무과장님께서 현장에 나가보시고 해서 공기가 늦어진 것이지만 가능하면 빨리 준공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세무과 작년에 검단출장소에 세무에 관련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할때 어려운 문제점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때당시에 김포에서 인천시로 편입되면서 채납관계랄지 아니면 세무관계의 정리가 제대로 안돼있는 것을 확인됐습니다. 그럼 차후로 어떠한 조치나 계획을 가지고 시행중에 있는것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요.

거기가 지금 세원이, 검단에서 나오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지금 기억이 잘 안나는데 거기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지역이 사실은 우리 이쪽지역, 편입되기 이전 지역이나 지금 검단지역 면적이 비슷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가장 문제되는 것이 무허가공장 같은것입니다. 무허가공장 같은것에 대한 세원문제 다음에 거기가 개발지역이다보니까 형질변경 같은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출장소에 세무, 부과관계를 감사차원에서 본청에서도 나가서 점검도 했고 우리도 실질적인 점검을 해 보니까 그 인원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이 안되게 돼 있어요.

바로 제가 그것을 지적을 하고자 하는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번 정원조례개정안에 넣어서 거기를 지금 재무계로 돼있는 것을 세무1.2계로 해서 세목을 나눠서 2명을 증원을 시켜서 이번에 조례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통과되게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하셨네요. 제가 그당시에 검단출장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체납이랄지 세수확보랄지 다음에 세금 체납에 대한 독려랄지 다음에 체납현황이랄지 그런것이 전혀 확보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를 보니까 인력확보가 가장 우선이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반영을 했다니까 별문제 없겠네요. 그사람들이 반영만 돼서 인원이 확보된다면 정리가 가능하겠죠 ?

네.

잘 하셨네요. 다음에 징수과에서 말이죠, 지금 검단에서 체납액 현황을 독려도 하고 다음에 법적인 채권확보를 위해서 압류내지는 기타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행정적인 처리를 하셨겠지만 어때요 검단지역 어떻던가요 ? 체납액이랄지 이런것이 다른데에 비해서 상당히 관리하기가 어렵죠 ?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검단에 부과가, 징수결정액이 60억, 시세.구세 해서 60억을 부과했는데 이중에서 49억을 받아들였고 징수율은 81.2% 그렇게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징수과에서 하시면 되겠지만 우리구 전체로 봤을 때 탈루나 은닉세원 확보가 문제입니다. 사실 검단지역에는 세무행정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여러가지로 발생되기 때문에 사실은 부과된 금액을 징수하는 것보다는 지금 탈루 내지는 은닉된 세원확보가 우선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점에 대해서 세무과장님과 협의를 많이 하셔서 검단지역의 체납액 정리도 정리지만 탈루나 은닉된 세원도 충분히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시민과 사항입니다. 지금도 불친절한 직원들이나 아니면 민원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불친절하고 아니면 성의가 없다는 얘기 요즘에도 들립니까 ?

저는 아직까지는 많이 나아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가끔 그런 것이 나타나는 것은...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러 사람들하고 제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도 과거에 서구청의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보다는 많이 친절해졌고 상당히 성의 있고 친절한 자세로 근무한다는 얘기를 여러번 들었습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여러가지로 신경을 쓰셨겠지만 앞으로도 지금까지 잘 해오신 것에 먹칠하지 않도록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서구가, 동사무소는 조금 불친절한 직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신경을 써주시고 시민과 내지는 민원부서에서는 옛날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친절해지고 성의있게 근무를 하고 있다고 민원인을 대할때도 역시 정성들여 대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동의 행정에서도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성규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하신 것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후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의웅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97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검토하시고 질문 있으신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는 것으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페이지에 무료 골다공증 검사를 하시죠 ? 유방암 검사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에는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수 있도록 예산반영을 많이 해달라는 부탁이시니까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웅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10분간 정회 후에 문화회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회관장 정순태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5월 13일자 인사발령된 계장을 소개올리겠습니다. 관리계장 추성수입니다. 시설계장 최구영입니다. 저를 포함한 전직원은 일심동체가 되어 서구의 문화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권오창 위원님 말씀하세요.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겠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회관 소관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장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질의보다는 문화회관장님이 지금 구민들에게 서비스 차원에서 봉사해야되는 부분이 지금은 생깁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름이 되다보니까 구민들이 저녁시간에 상당히 많이 나오고 계시죠 ?

네.

그런데 문화회관측에서는 그분들이 그냥 몸만 와서 더우니까 더위만 식히면 별문제인데 음식물을 가지고 오는분도 있고 눈에 다소 거슬리는 부분도 생기는데 단속하고 제약하는것 보다는 우리 구민들이 쉴수 있는 휴식공간이 되기 때문에 구민들이 찾아오는겁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우리 구민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또한 청원경찰도 있고 직원들도 있으니까 정중하게 양해를 구해서 가지고온 물품 이런것은 가져갈 수 있도록 계도를 해줘야만 우리 구민들이 쓸수 있는 문화의 공간이 되고 구민들이 자주 찾고 그러면서 알려지는 것인데 통제속에 무슨 행사에 준해서 있는 구민회관은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문화회관장님은 그것을 참작하셔서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저녁에 와도 휴식하고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되도록, 많은 사람이 오는 것이 오히려 좋은 것이니까 그렇게 유도를 하는 또 그러한 식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그래서 구민회관이 자연스럽게 알려질 수 있도록 그러한 방향제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의드립니다.

네.

다음 송병일 위원님 질의 하세요.

시설안전에 대해서 1년간 143회, 주간점검 24회, 정기점검 1회 실시를 하셨는데 그 실시한 결과가 시설상의 문제점 또는 시설의 보완이 건축당시에 미비한 것으로 인한 지적사항이라든가 문제점이 없었어요 ?

지금 계속 일일점검이라든가 주간점검,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설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저희 예산범위내에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

하자부분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하자에 대한 문제는 지금 약 50건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장마기가 지나면 재무과와 협의해서 시공사를 불러서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하자부분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점검하시는데 역점을 두시고 그리고 취미교양교육을 실시하죠 ?

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역구민들의 교양을 고취시키기 위한 일환책으로 실시하는 사업인데 교양교육장의 미비한 시설 내지는 지원때문에 교육받으시는 구민들의 불편사항이 있는것 같습니다. 어차피 구민들의 교양을 높이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사업이니만큼 예산의 범주내에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데 촛점을 맞춰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는 지금 문화회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연장근무 내지는 일요일, 토요일 없이 상당히 고생들을 많이 하시죠 ?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특성상 어쩔수 없이 겪는 일입니다마는 공무원간의 불평불만에 대한 해소방안이 있습니까 ?

저희가 일주일에 한번씩 교육을 하고 있으면서도 직원들한테는 지금 여건이 이러니까 열심히 일해달라는 사항만 하고 대신에 화합의 장을 마련해서 각계별로 연찬회를 하면서 식사를 같이 하면서 좋은 대안도 얘기하는데요 제 앞에서는 불만사항을 말하지 않지만 계장들하고 상의해서 아직까지 큰 불만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공직자로서 구민에게 봉사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우리 문화회관에 근무하시는 공직자들에 대해서 상당히 미안한 마음이 들고 차제에 그렇다고 하면 문화회관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에게 진급에 우선 순위를 둔다던가 이런 특별한 방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루이틀 아니고 토요일, 일요일 예식이나 대공연 이런것 때문이 제때 퇴근을 못하는 공직자들의 근무여건이 상당히 불편이 많은 근무를 하는데 이 문제는 문화회관장님이 건의를 해서 최소한의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대책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회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근무에 충실할 때 문화회관을 이용하는 구민들에게 친절할수 있는것이고 문화회관의 긍지를 살릴 수 있는 계기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관장님은 그런 부분을 구청장에게 건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순태 문화회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단출장소 박형택 소장님 나오셔서 검단출장소 소관 97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단출장소장 박형택입니다. 평소 저희 검단지역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윤지상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이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출장소 계장들을 인사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평 총무계장입니다. 박교서 호병계장입니다. 김대선 재무계장입니다. 유영욱 복지계장입니다. 산업계장은 현재 교육원에 직무교육 3주교육에 들어가 있어서 자리를 못했고 다음 이대근 개발계장은 저희 검단지역에 지난 집중호우로 인해서 수해지역이 많이 발생돼서 예방복구때문에 참석못했습니다. 사과말씀 드립니다. 저희 검단은 123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방세 체납액 제로화 추진운영과 호적전산화에 따른 구호적부 전산입력실시,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단속 추진, 휴경논 쌀 생산화 추진, 주민숙원사업, 그리고 무지번 건축물대장 지번등재 사항이 되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가운데 지방세 체납액 제로화 추진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체납액 제로화 추진을 위해서 7개반으로 추진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 통보해서 신용정보제한 등 조치를 했으며 현재 25명에 대한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관리되는 금액은 7천 451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 등의 제도를 확행하고 있고 지번별로 월별로 체납액 최소화에 대해서 월별로 목표액을 정하고 직원별 세건 내지 네건씩 고액분에 대해서 할당을 해서 연말까지 지방세가 제로화 되는데 최선을 다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7,008건에 9억 4천 6백여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압류는 240건이고 다음에 자체평가를 매월 1회씩 현재 3회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7월중에 직제개편에 따라서 저희 출장소에 재무계가 세무1계와 2계로 직제가 개편되면 앞으로 저희지역의 탈루세원이라든가 기타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한 번호판영치 또는 체납자료 등의 정비 그래서 앞으로 연말안에 총체납액에 대한 것을 일제정리를 해서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입니다. 두번째 구호적전산화에 따른 구호적 전산입력 실시가 되겠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연말까지 구호적부에 대한 것을 전산입력을 준비를 해서 금년 1월부터 2월까지 호적부에 대한 오타라든가 이런것의 대사작업을 완료해서 4,250건에 18,750명이 현재 입력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호적전산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단속이 되겠습니다. 저희 검단은 지역이 서구 전체면적의 약 40%를 점유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불법 무단투기행위의 단속과 소각행위 단속에 역점을 두어서 추진해왔고 다음에 젖은음식쓰레기 방출행위도 병행하여 계도하였고 쓰레기 자원재활용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불법행위 단속, 이것은 무단투기와 소각행위가 되겠습니다. 합쳐서 70건을 적발해서 과태료 965만원을 징수한 바 있고 다음에 홍보용 입간판 내지 경고판은 취약지 50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또한 취약지에 버려진 불법투기된 쓰레기에 대해서 212톤을 수거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자율감시반을 주민 51명과 저희 공무원 30명으로 81명을 구성해서 현재 취약지를 대상으로 해서 외곽순찰을 강화하고 현재까지 157회를 순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캔모으기 일환으로 관내 슈퍼 등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캔수거 마대 120매를 점포에 배부하고 홍보전단도 1,200매를 배부했습니다. 그동안 9마대를 수거했습니다. 또한 새마을바자회에서는 폐식용유 재활용 무공해 비누를 제작해서 비누 400장을 바자회때 지역주민에게 배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지역이 개발되고 있고 넓은 관계로 무단투기 내지 소각행위가 단속에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마는 주민자율감시반을 활성화하고 계속 운영해서 단속을 강화해서 앞으로 지역내에 무단투기나 또는 소각하는 행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8페이지입니다. 네번째 휴경논 쌀생산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정부 식량증산 계획에 의해서 휴경지에 대해서 토지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저희가 금년 2월에 휴경논을 일제조사해서 24헥타를 조사를 했습니다. 3월달에 토지소유주들에게 성실경작지시를 130여 농가에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농지가 휴경화되는 것을 대비해서 6월달에 자체적으로 휴경화된 농지에 대해서는 기관영농과 대리경작자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4헥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문에 의해서 성실경작지시해서 경작한 것이 10헥타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대리경작자를 지정한 것이 5.5헥타 또 저희 관에서 농사를 짓는 것이 1.1헥타, 임대등이 1.2헥타 등 해서 7.8헥타가 현재 기관 내지 대리경작을 시행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다음 기타 6.2헥타는 식답이나 또는 천수답으로서 영농조건이 지금 굉장히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농지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볼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농지에 대해서는 정비작업 등을 통해서 밭작물 등을 재배하는 것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기관영농에 대해서는 병충해등을 적기에 방지하고 비료관리를 철저히 해서 쌀 증산에 최선을 다하고 수확된 쌀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복지회관이나 불우이웃돕기 등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장님 5번 주민숙원사업과 6번 무지번 건축물대장은 유인물로 대체해 주세요. 검단출장소에 대한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방세체납에 대해서, 그간 체납돼 있는 24억 4천 4백만원이죠 ? 6월달까지 세수목표액을 초과는 했는데 7월 이후에 체납액을 받아야될 잔액이 약 160% 남죠 ? 힘을 다해서 지방세 납부실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출장소장님을 비롯해서 전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휴경농지 임대 활용문제인데 아까 보고중에 농지의 가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실례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지역경제과에 제가 휴경농지를 구해달라, 서구는 아파트 밀집지역이고 도시와 농촌이 병행돼 있으면서 상당히 유대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파트의 주민들 내지는 부녀회 이런 조직을 이용해서 휴경농지가 상당히 많더라하는 얘기를 들어서 도시민과 농촌간의 유대 내지는 노는 땅 재활용 가치 그런 맥락에서 휴경농지를 구해 달라고 그러니까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못했습니다. 경찰서장님도 부탁을 했는데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휴경농 해소를 위해서 노력들을 하셔서 휴경논이 없는가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검단지역을 보니까 24헥타 중에서 경작하는 것은 10헥타밖에 안되네요. 그러면 물론 이 농지자체가 농사를 지을수 없는 농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지역경제과에 협의를 거쳐서 사용할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사업으로 할 수 있을텐데 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제가 지역경제과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각동사무소에 전부 공문을 띄워서 각동에 휴경지 파악을 해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그래서 도시와 농촌 또는 도시사람들이 농촌에 대한 농사짓는 사람들의 농산물 애용 이런 측면에서도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라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검단지역에 휴경지가 이렇게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의 지역경제과와 협의를 해서 휴경농지를 도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민원사항 중에 행정적인 민원사항 외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검단지역은 도로교통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이 불만이 대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출장소 자체에서 구상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세요.

검단사거리 교통체증문제로 해서는 저희 민원사항에서 1순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지난 6월 중순에 청장님 특별지시에 의해서 현재 지역교통과에서 우회성 도로를 최대로 확보를 하고자 하는 쪽으로 말씀을 계셨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금년예산액 편성시에 검단사거리를 우회해서 나가는 도로를 최대로 정비를 해서 차들을 많이 우회시켜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현재 우회도로성을 띠고 있는 것이 쓰레기도로에서 사올부락으로 해서 단봉학교쪽으로 나가서 오류동, 금오동으로 빠지거나 또는 단봉학교 뒤로 나가는 좌동방향으로 해서 강화로 나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구간중에 단봉학교 뒤가 현재 구청예산에 편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이 돼서 현재 보상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도로가 개설되면 우회도로성의 기능을 많이 갖고 있고 현재 서울쪽으로 들어가는 차량의 물량은 하루 8,000여대가 그쪽으로 우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원래 마을 안길을 최대로 정비한 도로이기 때문에 차량교행이 불가능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은 현재 소형차량 2.5톤 이하의 차량만 진입토록 홍보를 하고 게시판을 부착해 놓고 있습니다. 그도로가 현재 우회도로성을 많이 띠고 있고 두번째 현재 우회도로성인 것이 천주교 묘지 못미쳐 천마부락으로 쓰레기도로에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길을 이용해서 현재 완정 3거리로 나오는 길이 있습니다. 그도로도 현재 많은 차들이 이용하고 있고 그리고 검단사거리를 경유하지 않고 바로 김포방향으로 나가는 차는 능내부락이라고 있습니다. 능내부락에도 일방통행로를 만들어서 마을농로를 포장해서 그렇게 일방통행로를 만들어서 검단초등으로 해서 사거리로 들어가던가 또는 김포읍으로 나가든가 그런 도로가 있고 다음에 천주교 묘지에서 족조부락에서부터 들어가는 길에 동물검역소로 해서 족조부락으로 해서 창신학교로 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길로 나와서 김포로 가는 방향 또는 그 길로 해서 사거리 쪽으로 안들어가고 목지부락으로 나간다던가 완정을 경유해서 나가는 방향 또 하나는 당하리주유소 옆에 보면 광명부락이 있습니다. 광명부락의 쓰레기도로 밑에 지하차도가 있습니다. 그도로를 이용해서 광명부락으로 해서 원당 창신학교로 나오는 농로길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자체예산 10억, 구예산 20억 약30억을 투자사업으로 해서 많이 농로를 포장을 했습니다. 좀 어려운점이 있다면 그 도로들이 거의다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일반소로길, 새마을 사업으로 한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폭이 굉장히 좁고 또 현재 거의 사유지로 돼 있어서 포장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자체적으로 부락통장과 협의를 해서 토지주를 설득해서 최대로 포장을 해 나가고 있고 또 계획된 도로는 현재 백석초등학교부터 쓰레기도로를 관통해서 사울부락으로 해서 원흥아파트로 해서 대림통상으로 나오는 3.5키로의 시에서 발주중인 우회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가 99년까지 준공목표로 돼 있습니다. 그 도로가 완전히 개통이 돼야만 검단사거리의 교통체증은 100% 해소되겠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청에서도 검단사거리 교통체증문제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시에서도 지금 저희 검단4거리에 가변차선제까지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검단사거리 교통체증을 최소화 하는데 저희도 같이 협조하고 또 구나 시에서도 같이 많은 관심을 갖고 현재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가지 검단사거리를 경유하지 않고 직,간접적으로 검단사거리를 외곽으로 해서 다니는 도로를 지금 출장소장님 말씀하셨는데 홍보가 안돼있어서 그 도로를 사용하시는 분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홍보를 반회보를 통해서도 우선 하고 그렇게 해서 검단사거리의 복잡한 도로를 우회해서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방향 그것을 홍보해 주시고 검단사거리내의 신호등이 전자식으로 돼있죠 ?

러시아우어 시간에는 경찰관들이 수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찰들이 러시아우어 시간에만 할 것이 아니라 거기는 하루종일 해야될거예요. 왜냐하면 교통량이 제한이 돼있지 않습니까 ? 그런데 전자동으로 만드니까 차량소통량에 관계 없이 작동이 되다보니까 여기서 검단사거리쪽으로 가는 차는 항상 지체해야돼요. 그래도 인위적으로 하면 교통량을 봐가면서 신호를 연장을 해주면 다소나마 검단사거리 교통체증을 좀 줄일 수 있을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부분을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던가 아니면 자체적으로 개인택시 그런분들께 협조를 받아서 하시던가 그렇게 해서 다소 우회도로가 개설되기 이전만이라도 그런 교통체증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지혜를 갖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정군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검단이 상당히 아파트단지가 많이 들어서는데 인구가 급증 안합니까 현재 ?

인구는 그렇게, 주민등록상 인구의 변동은 아직은 크게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몇개월 있으면, 몇개월정도 봅니까 ?

지금 아파트 14,000세대가 내년부터 입주가 되는데 빠른것이 5월부터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

대처할 수 있는 것은 저희 나름대로 학교문제, 버스에 대한 노선문제 이런것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내년에 한꺼번에 입주가 되면 검단동사무소가 엄청나게 붐빌건데 미리 준비를 하셔서 대처를 하셔야 될겁니다. 왜냐하면 교통이 도로 하나로 거의다 사용을 하기 때문에, 출장소나 동에 주차면적이 적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이 많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 그때가서 뭔가 하려고 하면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지금 올해 준비를 하셔서 내년에 바로 대처를 해야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그리고 검단에 소규모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작년에도, 거기 직원이 있지만 힘들고 해서, 지금 건설과에서 일부 서류같은 것은 해주고 그럽니까 ?

저희가 현재 개발계에 직원이 계장이 행정직, 토목서기 하나, 건축서기보 하나, 지적서기보 하나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솔직히 건축이나 지적서기보등이 설계는 못합니다. 그래서 현재 토목서기 한사람이 전체 사거리내의 모든 사업에 대한 설계는 혼자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금년도 당초예산으로는 추경때, 벅차기 때문에 구에서 일단 발주하는 것으로 1회추경때 조정을 했습니다. 나머지 구조물정비비라든가 소하천증설, 보안등정비, 시설 이런 예산만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검단의 발주는 일부는 구청에서 발주하고 작은것들은 자체적으로 한다 이 말씀이죠 ?

네.

그쪽에 제가 봤을 때, 대개 다른데도 보편적으로 다 그런데 장마때 공사를 벌여서 하수구 이런공사라든가 집수구 등을 미리미리 해서 우기에 대비해야되는데 장마가 시작한다 하면 2-3일전부터 해서 어떤때는 역효과가 나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그런 차원입니다. 미리미리 급한것부터 먼저 해서 사업의 소귀의 목표를 달성해야되는데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가지로 여러운 점이 있더라도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단지역이 지금 쓰레기 같은 것은 감시도 하는데 이번에 재무계가 세금때문에 구세.시세 징수때문에 세부1,2계로 되죠 ?

네.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나름대로 거기서도 인력이나 이런것이 문제가 되는것 같은데 거의 검단지역이 무허가공장이 산재해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환경문제입니다. 그런데 환경에 관련된 계가 우리가 봤을 때는 가장 필요한데, 물론 세무관계도 필요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일체 말이 없는것 같아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저희가 검단지역의 공해배출성을 띤 업체에 대해서 현재 저희가 관리는 두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연기를, 주물같은 것을 많이 만들다보니까 연기가 많이 나는 업소 다음에 쓰레기를 자체에서 무단으로 소각하는것 그다음에 악취문제 이런것들을 나름대로 각부락 통장님들께도 얘기해서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또한 저희 출장소에서는 복지계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복지계에는 계장이 행정직 다음에 주사보가 보건직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 한사람이 있습니다. 환경직이 한명 있었는데 출장소에 약 5년 있다가 구청 환경보호과로 전보가 됐어요. 그리고 보건직이 내려왔습니다.

검단지역이 면적이 크고 지난번에도 구청 환경보호과에서 단속을 했었는데 엄청나게 많은 업체가 적발이 됐어요. 검찰에 고발이 되고. 승인을 안받고 배출시설을 했다던가 당초 배출시설을 초과에서 다시또 몰래 설치했다던가 해서 적발된 것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내가 봤을때 환경 이 문제를 중요시해서, 환경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수시로 순찰을 돌거나 해야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이 발생했을때 주민들이 신고해서 현장에 가봐야 이미 상황은 끝이예요. 증거가 안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번에 물론 내일모래 조례개정때도 얘기를 하겠지만 소장님도 얘기를 하셔야돼요. 그래서 전담으로 환경직을 두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워요. 구청 환경보호과에서도 나가는데 차가 밀고 하니까 엄청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거기 환경직을 말씀을 하셔서 배정을 받으셔서 거기서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검단지역에 각종 국.공유지나 이런것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실태파악이 다 됐습니까 ? 작년까지만해도 제대로 안돼가지고, 물론 여기서 하겠지만...

저희가 자료 갖고 있는건 없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김포군에서 인수인계하면서 국.공유지는 전부다 인수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를 받았는데 정확히 확인이 안되고 작년에도 보니까...

지금 6월 중순엔가 한번 국.공유지 실태파악을 해서 현재 필지별로 내려온 것은 있는데 아직 조사중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는 아직 안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청측과 연계해서 정확히 하고, 왜냐하면 지금 검단쪽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용료도 안내고. 여기서는 근거가 없고 상황을 모르고 해서 작년에도 말이 많았었는데 지금 세입증대 차원이나 여러가지 봤을 때 또 관리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것을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축물 무지번 그것은 다 돼 갑니까 ?

현재 35% 돼 있습니다. 3/4분기 안에는 마무리 될것 같습니다.

이것은 왜 지번이 없던겁니까 ?

86년도에 특별법에 의해서 시.군단위에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당시에 일제히 건축물대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당시에 행정착오라고 볼수밖에 없습니다. 직원들이 번지까지 정확히 해서 건축물대장을 만들어 놔야되는데 그당시에 번지가 빠진 상태에서 건축물대장만 만들다보니까 행정의 신뢰성이 많이 떨어져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측량을 해서 번지를 확실히 찾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올 말까지는 100% 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박형택 검단출장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바랍니다. 이것으로 제51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