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린주민복지국장
- 존경하는 박병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박철린입니다. - 평소 시정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성혜리 의원님과, 최석호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 중 주민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성혜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각 학교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배치하여 지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고, 아직 배치가 되지 못한 학교에는 2007년부터 시비 50%를 지원한다는 계획은 바른 판단으로 생각되나, 원어민 보조교사를 배치하는데 있어서 학생수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학교당 1명씩 원어민 보조교사를 배치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학생수를 기준으로 배치할 의사가 있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재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현황은 29개 전 초등학교에 1명씩 지난 5월까지 전액시비를 투자하여 배치 완료하였으며,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목포교육발전 종합지원 5개년 계획의 하나로 내년에는 수익자가 부담하거나 미 배치된 전체 중학교에 대하여 시비 50%를 지원하여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배치하고, 2008년에는 전체 고등학교에 시비 50%를 지원하여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배치·지원할 계획입니다.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학교별 1명의 원어민으로는 학생수가 많은 학교는 충분한 영어교육이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원어민 1인을 초청하여 1년간 소요되는 경비가 약 4천3백만원 정도로 내년에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에 따른 예산이 15억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 따라서 학생수가 많은 학교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추가배치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나 학생수를 기준으로 배치할 경우 상당히 많은 학교가 해당 될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따라 상당한 추가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배치기준을 당장 변경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앞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10년까지 전체 중학교에 점차적으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배치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봐 가면서 점진적으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기준의 변경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영어 활용대회를 개최해서 우수 학생을 선발하여 소수의 학생들에게 부여하는 해외연수비 지원 또한 기준이 모호하여 그 선발에 많은 문제를 발생시킬 요소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예산을 다른 용도로 전환할 의사는 없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재 영어학습에 관심이 없는 많은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외국어 학습에 친숙해 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각종 영어활용대회를 개최하여 많은 학생들의 영어실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좋은 성적을 거둔 학생들에 대해서는 사기진작을 통해서 인재육성을 촉진하고자 하는 교육지원정책입니다. - 경남 함양군의 경우는 중학생을 상대로 영어암송대회를 개최했는데, 이로 인해서 좋은 성적을 거둔 우수중학생에게는 외국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군 관내의 중학생들의 영어실력이 전반적으로 많이 향상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의원님께서 선발학생의 지원기준이 모호하여 많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시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목포교육청과 협의하여 세부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많은 초·중·고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영어활용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또한, 영어 전문가로 구성된 선생님들을 통하여 공정하게 선발된 우수학생들은 영어권 위주로 체험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연수기회를 제공하고 이들을 통하여 다른 많은 학생들에게 영어 학습의욕을 북돋우기 위한 정책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차상위계층 모·부자 가정 518명을 급식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조사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고 생각되고 시에서 급식비 지원과 관련하여 방학 중에도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와 지원대상에 대한 조사작업을 다시 실시할 의사가 있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기초수급자 자녀에 대해 학교 급식을 지원하고 있으므로목포교육발전 종합지원 5개년 계획안에서는 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계층 모·부자가정이라든지, 조부모가정의 자녀 중에서 점심을 해결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어 교육복지차원에서 학교 급식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 5개년 계획안의 급식지원 대상 518명은 관련 부서를 통해서 잠정적으로 파악한 통계입니다. 앞으로 지원계획이 수립되면 각급 학교를 통하여 지원 대상자를 추천받고 관할 동에서 현지 조사를 하여 가지고 지원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며,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방학 중에도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는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차상위계층까지를 포함한 저소득가정에 점심을 제공하고 있어서 별도의 교육지원 차원의 급식지원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지원대상 누락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부서에서 추가로 동을 통해서 재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방학 중에 어려운 세대가 발생시는 언제든지 추가로 급식제공을 받을 수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 다음은, 청소년 행사와 관련하여 모든 행사의 주체를 학생과 학부모 교사 그리고 전문가의 입장에서 다시 계획되어야 한다고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청소년 문화축제 등 다양한 청소년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문화축제는 2003년부터 시작하여 금년도에는 제4회째로써 6천만원의 예산으로 총 11개 프로그램을 유달산 일원, 하당 평화광장 야외무대 등에서 10월 21일부터 11월 4까지 토·일요일에 운영하였습니다. - 본 축제는 지역내 각계 대표와 전문가, 학생 등으로 구성된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직접 주관하고 있으며 위원은 시의원님과 교육청, 학교장, 교원단체, 대학교수, 언론인, 청소년단체, 문화·예술·기타 단체, 학교운영위원회, 학생회 대표 등 총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또한, 기획·연출과 구체적인 실행을 전담하도록 초·중·고 교사 7명, 학생 동아리 및 학생회 대표 2명, 대학교수 1명, 문화·예술계 9명, 청소년 단체 3명 등 총 22명으로 실행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사와 학생들 즉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행사의 기획과 프로그램 구성, 행사 진행 등을 직접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그리고 그 외 청소년 관련 행사를 추진시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학생과 학부모, 교사와 행사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토록 계획 수립하여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자라나는 학생들이 인문학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독서하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목포시에서는 1학교 1인 사서를 고용할 수 있는 예산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많은 독서를 통해서 바른 인성을 길러줌은 물론 논술실력의 향상과 학력신장을 도모하고 체계적인 독서 지도 및 연중 도서관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교 사서직원의 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목표교육청을 비롯한 각급 학교에서 사서직 배치를 위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어 현황을 파악하여 본 바, 현재 중학교의 경우 일부만 자비를 부담하여 사서를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 이에 따라 목포교육발전 종합지원 5개년 계획에 포함하여 사서직 배치를 희망하는 학교에 대하여 사서직 인건비의 50%를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향후 운영의 효과를 분석하여 지원 확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와는 별도로 어린학생들부터 독서의 생활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원도심 3개소, 신도심 3개소에 어린이 도서관을 개설하기 위하여 준비 중에 있고 그 중 산정새마을금고 2층에 피터팬 어린이도서관을 지난 12월 12일 개관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 점진적으로 어린이도서관을 확대 개설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은 명문고 육성을 위해 인센티브를 시행하려면 학생들의 자율활동과 학교폭력 근절, 학습하는 환경조성에 모범을 창출하는 학교에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변경시킬 의향이 있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당초 교육경쟁력 강화와 지역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고등학교 지원정책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명문대 합격률을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었으나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취지는 좋으나 또 다른 부작용을 양산한다는 의견이 많이 개진되어 명문대 합격률이 아닌 수능성적을 평가하여, - 우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우수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은 선생님들에게도 노고를 위로하는 차원에서 해외연수를 실시하는 방안으로 계획을 변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아울러, 의원님께서 제안하여 주신 학습환경 조성에 모범을 창출하는 학교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차기 계획 반영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앞으로 우리시의 교육 환경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전남의 교육·행정 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목포교육발전 종합지원 5개년 계획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효과적인 교육지원정책이 추진되도록 노력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 다음은 최석호 의원님께서 거주 외국인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물으신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최 의원님께서 거주 외국인들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외국인에 대한 정책은 시급한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특히, 외국인과의 결혼이 늘고 있고 각종 산업현장에서 외국인들의 취업활동이 증가되면서 순수 민족인 우리나라도 이제는 다민족이 거주하는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최근 외국인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외국인을 위한 체계적인 업무추진 지침이 지난 9월 시달되어 우리시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물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로 인접지역과 우리시의 외국인 등록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 11월말 기준 인접지역인의 등록외국인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무안군은 남자 287명, 여자 303명으로 총 590명, 영암군은 남자 945명, 여자 446명으로 총 1,391명, 신안군은 남자 19명, 여자 86명으로 총 105명입니다. - 우리시 등록외국인은 남자 463명, 여자 616명으로 총 1,079명입니다. 이들 등록외국인 중 우리시 등록 외국인들의 직업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유학이 87명, 산업연수와 연수 취업 등이 264명, 종교활동이 7명, 기업투자 등 경제활동 목적이 18명이고 대학교수가 1명, 학원 등의 언어회화지도가 85명, 호텔, 건설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외국인이 227명이며, 외국인 배우자가 378명, 영주거주자가 12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두 번째로 외국인 전담부서와 체계적인 관리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외국인 업무는 사회복지과와 평생교육과, 문화예술과, 투자통상과 등에서 외국인 콜센터 운영 등 외국인 지원 관련 사업들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지난 9월에 전남도에서 지방자치단체 거주 외국인에 대한 지역사회통합 지원 업무추진 지침이 시달되어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앞으로 외국인 업무 지원을 총괄하는 부서 지정을 위해서 거주외국인 전담 인력 1명을 증원하는 것을 골자로 현재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금번회기에 상정 하였으며,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자치행정과에서 총괄 지원하는 것으로 사무분장을 할 계획입니다. -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과 지역주민의 일원으로서 실질적인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지원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목포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을 마련하여 현재 입법예고 중이며, 외국인 지원조례가 제정되면 거주외국인도 우리시민과 동일하게 각종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한국어 및 기초생활지원 교육, 생활불편사항이나 법률적인 상담, 응급구호체계 확립과 문화·체육행사 지원 등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세 번째로 외국인에 대한 지원사업과 외국인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국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외국인의 직업과 국적 등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외국인이 우리말을 잘 모르는데서 각종 어려움이 있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상담창구 개설을 바라고 있으며, 여성 외국인의 경우는 한국음식과 가정의례 등 한국문화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해서 한국인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여 가정문제로 비화되는 경우 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 또, 근로자들의 경우 산업현장에서 부상과 폭행, 임금체불 등 고용환경이 열악하여 피해를 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이러한 외국인들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각종 외국인 지원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 먼저, 금년 4월에 구 대성2동사무소에 외국인 ARS 콜 센터를 설치하고 전문상담요원 3명을 배치하여 목포거주외국인에 대하여 각종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며, 2006년 11월 30일 현재 1,228건을 상담하여 외국인들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국제결혼 외국인 여성들에게 문화적 충격을 줄이고 우리 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력개발센터와 여성상담센터, 여성자원봉사센터에서 정보화교육과 한글교육, 목포문화탐방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2006년 현재 총 8회에 걸쳐 205명의 이주여성들이 우리 문화를 이해하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 아울러 평생학습프로그램에 지난 4월부터 서남권 평생학습센터와 목포여성인력개발센터 등에서 외국여성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한글교육과 우리 맛 배움교실 등을 운영해오고 있으며, -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글을 보다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하고 한국 요리를 체험하여 사회적 이질감과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 뿐만 아니라 사회단체인 목포문화연대에서도 추석명절에 외국인들이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작년부터 서남권 거주 외국인을 초청하여 전통혼례식과 각종 민속놀이, 각국 음식체험, 한방진료 등의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 앞으로 외국인이 우리 문화를 보다 빨리 이해하고 쉽게 적응하여 우리시 뿐만 아니라 서남권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우리 목포를 보다 좋게 인식하게 하고 이들로 하여금 목포발전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거주외국인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결혼 이주여성 현황에 대하여 물으신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목포거주 결혼 이주 여성은 2006년 11월 현재 총 12개국에 360명이며, 이중 중국인이 121명으로 가장 많고 한국계 중국인 117명, 일본인 35명, 베트남인 31명, 기타 56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신 바와 같이 이들 외국인들은 우리시의 소중한 구성원이며 귀중한 자원입니다. 앞으로 목포시 거주외국인 조례가 제정되고 전담인력이 충원되면 보다 획기적이고 실질적으로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거주 외국인 지원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