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현 의원 발언

위원 도곡1동 출신 김세현위원입니다. 사실 이번 생계형 노점상 이 건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도 새로 오시고 또 우리 과장님도 새로 바뀌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사실 굉장히 우리 강남구에서 집행부 쪽에서 조급하고 무리하게 추진된 사업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입점 자격자, 대상자 선정도 그렇고 이것이 그리고 또 건축전문가의 자문 결과 구조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그래서 전임 담당 부서장들의 어떤 조급성이라든가 무리하게, 사업으로 본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사용하신 분들이 안전하고 사용 용도에 맞는 건물을 짓는 것을 본위원은 찬성합니다. 그래서 우리 새로 온 국장님하고 과장님에게 새로운 제안을 본위원이 드릴려고, 제안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니까 입점 자격대상자가 지금 벌써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그 선정기준은 기준을 본위원이 그전에도 많이 물어봤습니다마는 그 기준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주시고 이것이 또 타 동하고 형평성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제기가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양재역 같은 경우에는 고질적인 노점이 불법노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양재역 같은 데는 일체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사실이것이 생계형 노점 건물이 우리 강남구민의 세금으로 이것을 건물을 매입하고 신축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구에 거주하는 생계형 노점상부터 우선적으로 본위원은 거기에 입주하기를 희망했습니다.

이 앞전에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지금 하나도 반영이 안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또 지방자치단체의 농수산물 홍보관도 계획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시간을 여유를 가지시고 건물구조부터 그 다음에 건물 사용용도부터 그 다음에 입점 자격 대상자부터 이것을 처음부터 다시 순서를 짚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늦게나마도 이러한 건물이 구조상 문제가 있다고 밝히신 담당 참 모르겠어요, 국장님이 그것을 발견하셨나 과장님이 하셨나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높게 어떻게 칭찬할만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하시든 국장님이 짧게좀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