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귀헌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귀헌입니다. 제안에 앞서 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국가경제가 어려움이 있다보니까 현정원 범위내에서 자체한계조정 등 행정수효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표준정원제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이런 사항에 발맞춰서 이번에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안을 냈습니다. 의안번호 438번입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5월 30일 노인복지회관을 개관함에 따라 시설.관리인력 확보를 위하여 87년부터 운영해온 부녀봉사관제를 폐지하고 노인복지해결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노인복지상담원으로 직렬을 조정하였고 문화회관과 일선동의 전기.기계.기술인력을 감축하여 노인복지회관 운영인력으로 조정하여 노인복지회관 시설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사계절 인조잔디썰매장 조성공사와 토목.하수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동사무소의 토목인력을 감축조정 하였으며 운전원의 자연결원에 따라 보정정원 초과정원의 감축계획에 의거 운전원정원의 감축과 검단지역의 도시개발, 세수증대 증 행정수요 증가추세에 부응하여 검단출장소에 세무1계, 2계 설치에 따른 세무인력 확보를 위하여 구본청과 일선동 세무인력을 감축하여 검단출장소에 조정하는등 행정변화에 상응하는 조직운영을 위해 관련조례를 개정 시행하기 위해서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구본청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399명에서 403명으로 4명을 증원하고 보건소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을 41명에서 40명으로 1명을 감축하였으며 여기는 운전원입니다. 다음에 문화회관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21명에서 20명으로 1명을 감축하였으며 검단출장소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21명에서 25명으로 4명을 증원하여 동사무소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227명에서 219명으로 8명을 감축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장으로서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안으로서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코자 합니다. 제2조 제1호중 “399”을 “403”으로 동조 제3조중 “41”을 “40”으로 동조 제4호중 “21”을 “20”으로 동조 제5호중 “21”을 “25”로 또 동조 제6호중 “227”을 “219”로 한다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장과 이종규 간사 사회 교대)

이귀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도병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도병입니다. 의안번호 438번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기 제안설명과 같이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인력과 사계절 인조잔디썰매장 조성에 따른 토목인력 및 검단지역의 도시개발 세수증대 등 행정수요에 부응하여 총정원 내에서 정원을 조정,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내용 또한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구본청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399명에서 403명으로 4명을 늘이고 보건소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을 41명에서 40명으로 한명 줄이고 문화회관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 21명에서 20명으로 1명을 감원하고 검단출장소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을 21명에서 25명으로 4명을 증원하고 동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을 227명에서 219명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같이 노인복지회관과 검단출장소 등의 행정수요 등을 감안한 총정원 내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검토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도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민 위원님 질의하세요.

보건소의 지방공무원 1명은 어떤부서를 감축시킵니까 ?

운전원입니다.

문화회관은요 ?

정규직이 두명에서 정규직 한명을 노인복지회관으로 보내는겁니다.

검단출장소는 네명을 증원하죠 ?

거기는 세무직만 네명입니다. 세수가 지금 2백억이 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는 무슨동입니까 ?

부녀봉사관제가 있는 가좌4동하고 신현동 그다음에 원창동의 세무인력 다음에 검단동사무소의 세무인력 다음에 검단동의 토목, 가좌3동 토목, 다음에 가좌2동에 있는 토목직이고 자치행정과에서 한명을 줄여서 검단동으로, 토목직이 왔기 때문에 검단동에서 토목직 다음에 가정2동에서 지적과에 한명입니다.

검단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광활한데 거기서 세무직을 빼내도 상관이 없습니까 ?

검단동에서는 세무를 출장소에서 전담하고 세무직이 동에 있을 조건이 안되고 징수도 출장소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정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작년에도 조직개편할 때 각동에서 인원을 구로 많이 데려오셨죠 ?

네.

그때당시 각동장들이나 공무원들이 늘어나는 서비스행정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차원에서 상당히 일선동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또 동사무소의 인원을 감원시킨다면, 작년에 부구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원이 확보되는대로 다음에 시에서 승인을 받는대로 동에 보강을 시켜준다고 약속을 해서 그때당시 조직개편을 했었는데 지금에 와서 동에서 또 감원을 시킨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

그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원직제를 노인복지회관과 검단동과 검단출장소를 분류해달라는 건의를 내무부에 수차례 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 지금 경제에 어려움이 있고 다음에 표준정원제라고 그것이 정부에서 채택되다보니까 저희구가 표준정원제보다 많습니다. 뭐냐하면 현 정원이 709명이고 표준정원은 670명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존정원으로해서 704명까지 할수가 있는데 그 초과인원이 5명입니다. 5명을 줄이려다보니까 자연감축으로 운전원 두명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세명이 많은 상태이고 다음에 정부에서 얘기하는 인력문제는 사실 일선동정원 기준은 8명으로 돼 있으면서 민원처리량이 연간 50,000건 이상이었을때 인구 10,000명당 3명을 추가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인원을 조정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노인복지회관이나 검단출장소의 정원만 정부에서 승인해줬어도 이번에 동사무소의 인력을 가급적 줄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도저히 해나갈 길이 없어서 세무과나 징수과에서 줄이고 사회과에서도 줄이고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도 한명을 줄여서 이번에 펙스민원이 200여종이 늘어난 시민과로, 구청에서도 자체로 고통을 서로 나눠가지고 하기 때문에 동의 인력을 최대한 민원업무나 세무직을 해서 세수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검단출장소에 4명을 늘리다보니까 이런 사항이고 노인복지회관을 준공을 했어도 도저히 가동이 안될때 문제가 있지 않냐 해서 최소한 인력을 했습니다.

좋으신데 노인복지회관을 짓고자할 때도 그 인원확보나 아니면 검단출장소의 세무계를 신설해서 거기 인원보강문제가, 어떻게 시와 잘 협의를 해서 노인복지회관 같은데는 인원을 충원을 받을 계획을 세워야지 다른과에서도 그렇지 않아도 일손이 모자란다 아니면 행정업무량이 많아서 불평불만이 상당히 많은데 자꾸 자체내에서 이렇게 줄이다보면,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계획이예요 ? 시에 강력하게 건의를 하든지 해서 인원을 보강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네, 지금 그래서 강력하게 몇번씩 했고 시장님 초도순시때도 말씀을 드렸고 제가 직접 내무부에 통화를 하기도 했었습니다만... 저희들도 사실 먼저번에 구청장님 약속도 있고 가능한 동에서는 앞으로 정원을 줄이지 않는다는 사항까지 있어서 저희들도 최대, 이번 노인복지회관도 5-6명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했고 저희 기획감사실 입장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쓰면서 줄였으니까 이해를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부구청장님의 약속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동사무소에서는 감원을 시키지 않고 본청에서만 인원 감원시키면 어때요 ?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본청직원도 여덟시 안에는 거의 퇴근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엄청난 일이 몰리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동보호 차원에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미 이것은 동사무소 인력진단을 한 사항이고 그다음에 동사무소 신현동이나 가좌4동의 부녀복지원들 이런 사항들만, 세무직만 이런 사항으로 뽑았기 때문에 굉장히 동의 민원처리하는데도...

알겠습니다. 본청의 인원을 감원시킨다면 힘들죠 ? 어렵죠 ?

네.

결국은 시와 협의가 잘 이루어져서 인원을 충원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이 우리 서구의 행정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인력보강 문제를 시와 잘 협의를 하셔서 시에서 인원을 충원받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년 표준정원제 보정전에 연말에 작업을 해서 연초에 2%범위내에서 조정이 됐을 때 인원이 늘지 않겠나 저희들은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인원보강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기획감사실장 이귀헌입니다. 인천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의안번호 439번입니다. 제안사유로는 행정쇄신 과제인 의료보호증 재사용 확인제도 개선과 의료보호법 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 규정하고 있는 구청장의 의료보호증 재사용 확인권한을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장에게 위임하여 의료보호대상자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함은 물론 시민존중행정을 솔선 실천하고자 관련법규를 개정 시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서 의료보호증 재사용 확인권한과 의료보호대상자 증명발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서 인천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코자 합니다. 제2조 위임사항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별표 4의 사회복지과란중 제3호 다음에 제4호 내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네번째 사항은 의료보호증 재사용 확인권한 사항과 다섯번째 의료보호대상자 증명발급이 되겠습니다.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별표 4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귀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도병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도병입니다. 의안번호 439번 인천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의료보호증 재사용 확인제도 개선과 의료보호법 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을 규정하고 있는 구청장은 의료보호증 재사용 확인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하여 의료보호대상자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은 본 조례 제2조 위임사항 중에 별표 4에 제4호 의료보호증 재사용 확인권한,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제5호 의료보호대상자 증명발급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호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검토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윤도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자치행정과장님 이 개발기획단 설치운영조례에 대한 내용은 숙지하셨습니까 ?

네, 어제 발령받고난 뒤에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숙지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잘 됐다고 보십니까 ?

제가 50회 임시회 기록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당초에 저희 집행부에서 자료를 제출할때 좀 미흡한 점이 많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미흡하다고 보는데 제6조를 보면 기획단의 회의는 기획단장이 소집한다. 전체회의는 분기별 1회, 실무단 회의는 월1회를 수립하며 임시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수시로 소집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서구개발기획단이라는 것은 거의 상근하다시피 해야됩니다. 한달에 한번씩 친목계식으로 모여서 무슨 얘기를 다뤄서 서구 30만 구민의 생활을 보장하면서 또한 광활한 면적을 어떠한 방식으로 개발하겠다는 그러한 것을 한달에 한번 모이고 분기별로 한번 모여서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을 합니까 ?

실무단의 구성은 거의 공무원으로 돼있기 때문에, 물론 월1회가...

공무원들이 본연의 임무는 안보고 이것만 하고 있습니까 ? 여기 보니까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인도 들어가고 전문인도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기획단을 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21세기 장기개발발전계획 해서 우리가 용역을 준것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1차 5천만원에 줬다고 그것으로 부족하다고 해서 다시 5천만원 해서 1억에 지금 용역이 나가있죠 ?

네.

용역이 나가있는 중장기비젼에서 그것도 아직 결과가 나와있지 않은 상태에서 기획단만 구성해서 뭘 하겠느냐 이 얘기예요. 제 얘기는 만약 이러한 개발기획단이 설치된다고 하면 의회라든지 집행부에 상주해서 진짜 모순성이 있다던지 또는 공청회를 거친다던지 한가지 안건이 나오면 거기에 대안, 문제점 이런것이 바로바로 나와서 청장 직속기관으로 두던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월별 결과보고가 있으면서 회의를 해야지 일방적인 회의만 소집하고 이런 기획단운영조례만 제정해서 뭘 어떻게 합니까 ?

지난번에 그렇지 않아도 구청장님 모시고 그때 각과에서 기 발주된 21세기 장기발전계획에 따른 과제를 선정을 해서 운영이 되었습니다. 총 41건이 제출되어서 그것이 각과에서 용역에 근거를 둔 발전계획에 따라서 각과별로 제출된 안건이 있었습니다만 그런식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잠깐 말씀드릴 것이 자치구중에서는 부평구와 대전광역시 대덕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안산시같은 경우도 여기 개발계획단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평구의 예를 든다면 96년도에 조례가 제정되고 지금까지 약 2회를 개최해서 여러건을 처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는 면에서는 지금 저희가 요구하는 개발기획단 자체는 구청장이 민선이기 때문에 어떤 특수한 시책을 운영할 때 구청장의 독선을 지양하고 또 위원들의 여러가지 자문을 받아서 어쩌면 구민의 의견이 수렴된 그런계획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기획단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회의는, 물론 실무단은 구청 공무원들이 많은데 공무원들과 각계의 전문인들이 모여서 하기 때문에 회의사항은 한달,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상설돼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이렇게 운영해보고 이 운영자체가, 제가 지난 50회 회의록을 보니까 경과기간을 두는 문제도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30일까지 한다, 그래서 일단 운영을 해보고 난 다음에 성과에 따라서 연장하는 것도 그때 검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용역준 자체도 실질적으로 결과보고를 자치행정과에서는 매주 들어야되는 입장이예요. 발주 준것으로만 만족을해서는 절대 안될 상황이예요. 왜냐하면 교통, 사회, 환경문제가 진행이 어떻게 돼가는지 구청에서는 이러한식의 대안을 제시해서 그 문제는 우리 구민이 이러한 생각을 갖고있다는 그렇게 해서 자료를 줌으로해서 나름대로 자료수집도 하고 공청회도 나름대로 갖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것은 우리가 필요로해서 21세기 계획 용역도 준겁니다. 또한 이것도 우리가 필요로하다고 하면 한달에 한번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단 두명, 세명이라도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15명 20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환경이면 환경문제 다음에 건설이면 건설문제, 복지면 복지문제 이렇게 팀으로 구성을 해서 그 팀밑에 주민들도 참여가 돼야 되겠지만 다섯, 여섯명 정도는 상주를, 상설기구가 돼서 이것을 늘 검토하고 문제점이 도출되면 그것을 바로 조치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해서 해야될 문제지 한달에 한번 모여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금 여기에 나오는 실무단의 계획은 말씀대로 공무원입니다마는 실제적인 기획단은 나와있는대로 20명 이내로 그리고 이 기준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환경 기타 여러가지 네개분야로 대강 압축을 하고 있습니다. 네개분야에 4내지 5명씩을 상설로 만들고 그 자문기관들에 대한 기본적인 자문의 실무단은 월1회씩 모여서 그 자문기획해서 나온 내용에 따른 대안이나 자료제출 기타 자료요구에 따른...

됐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준것과 개발기획단설치조례안이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면 구성을 해야되는데 용역이 이렇게 발주가 됐습니다. 좋은 안이 나왔다고 해서 용역을 준것이 잘못됐으니까 전면 백지화하자고 하면 백지화 됩니까 ?

용역을 주기 전에,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정확한 중대한 시책같은 것은 이미 기획단의 자문을 거쳐서...

용역은 이미 나가 있어요.

앞으로는 운영을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장이 어떠한 중요한 시책을 만들때는 최소한 서구개발기획단에 심의해서 의결해서 자문을 받아서 이 자문된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는 식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괜히 말 잘못하시지 말고 정확하게 얘기하십시요. 이것이 구성돼서 한달에 한번 회의해서 여기서 안건나와서 상정된다고 청장이 합니까 ? 고유권한은 다 청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예요. 실질적으로 조례 만들어서 조례대로 서구청에서 지켜가면서 한다고 생각하세요 ?

앞으로 운영을 그렇게 해보겠다는 말씀입니다.

더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위원장님.

정군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기획단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지난번에 여러가지, 조례가 형식에 치우칠 우려가 있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다 해서 위원회에서 집행부에서도 좀더 연구해서 실질적으로 서구장기개발계획이 정확히 수반이 되고 또 수립되는 과정에서 전문가 및 지역여론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다시한번 연구하는 방법으로 하자고 해서 이번 회기로 넘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나름대로 제가 유상택 위원님과 의논을 하고 전문위원님 자문을 받아서 나름대로 수정안을 만든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정안 만든것은 유상택 위원님이 여기서 거론을 하시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려서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조금전에 권오창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우려되는 부분은 전부 조항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상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발언을 들으시고 정회를 하셔서 이 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발기획단설치운영조례안이 제50회 회의에서 일단 보류가 됐었는데 지금 자치행정과장이 보직이 바뀌어서 다시 오셔서 중간의 과정은 자세히 모르겠지만 이 조례안 자체가 다시 상정이 되는것으로 봐서는 지금 일부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연구하셔서 지금 자료를, 수정동의안을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먼저 있는 그대로 갔다놓고 어떻게 하겠다는겁니까 ? 이것이 지금 우선 상정을 해놓고 위원들이 해주고싶으면 해주고 싫으면 말아라 이런 식이예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이것이 보류가 됐으면 여기에 대해 위원님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으시고 어디에 대해서 수정을 해야되고, 먼저번에 한시적으로 한다고 하셨잖아요 ? 그럴바에는 6개월정도 남았는데 이것을 다시 재상정할 필요가 뭐 있어요 ? 그런 뜻은 결국은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상정해놓고 나서 거기에 미비된 사항이나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상의했던 사항만큼은 보완된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설명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물론 제가 새로와서 내용을 새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전에 50회 임시회때 나온 사항이 제가 알기로는 오늘 수정조례안으로 상정돼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에 따른 제안사유도 설명드리지 않고 위원님들의 수정안을 동의안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저희가 들었기 때문에 사전에 설명을 안드렸습니다. 그것은 제가...

수정동의안을 올리는 것은 자치행정과장님만 아시는 내용 아니예요 ? 위원님들 다 내용 아세요 ?

자,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서구개발기획단설치운영조례안은 협의된 바와 같이 집행부안에 대해서 좋아하시는 분 두분 다음에 유보를 해서 다시한번 기회를 요구하는 위원 두분, 부결을 원하시는 분 다섯분 해서 서구개발기획단설치운영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재룡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서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안

금번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자치행정과장에 발령된 박재룡입니다. 조례 제안설명에 앞서서 그간 전부서인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으로 근무시에 여러모로 부족한 본인에게 지대한 관심과 넓은 배려를 베풀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본 부서에서 열심히 열과 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편달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40번 인천광역시서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실시와 더불어 자치단체별로 외국도시와의 교류가 빈번해지고 있으며 교류의 범위가 도시간의 의례적인 우호관계를 체육, 문화, 교육, 행정등의 교류로 발전시키고 있고 또한 도시간 서로 실리적인 경제교류쪽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교류과정에서 공로가 많은 외국인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서구 명예구민증을 수여함으로써 더욱더 유대관계를 돈독하게 하는데 그 제정목적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목적은 방금 말씀드렸고 조례안 제2조를 보시면 수여코자 할때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폐회중일 경우에 구청장이 우선 수여하고 차기 구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며 3항을 보시면 기념품도 함께 수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4조에 권리와 의무부담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항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명예구민증 수여자는 우리구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행정혜택의 권리를 부과하였고 이에 따른 비용의 부담은 의무조항을 두었습니다. 제5조 명예구민 취소는 수여의 취지에 위반시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기타 필요한 실무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총6조 및 부칙으로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박재룡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도병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도병입니다. 의안번호 440번 인천광역시서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구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함으로써 그간의 공로를 인정하고 유대관계를 계속 조성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내용은 목적과 명예구민증 수여를 공로에 의해 의회의결을 받는 내용으로 돼있고 서식과 서류보존, 공로서, 명예구민증, 보존대장 등에 의거 권리와 의무부담이 지방자치법 제13조 1항, 제14조 권리 이렇게 돼있습니다. 명예구민증의 취소, 시행규칙 등으로 내용이 돼있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중 제2조 제2항 구의회가 폐회중일 때에는 구청장이 이를 수여하고 차기 구의회의 승인을 얻어야한다의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3조 1항과 13조의 내용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삭제하고 제3항을 2항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검토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도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리 서구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몇명정도입니까 ?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을 파악도 안하고서 조례 올립니까 ?

서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것 보다는 거주치 않는 외국인도 있기 때문에...

그럼 불법체류자한테도 이것 주겠다는거예요 ?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

제가 외국인에 대한 현황을 파악치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만 이 명예구민증의 대상자는 꼭 거주하는 외국인에 한해서는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국제교류를 하듯이 예를 들어서 중국 동항시라든지 미국, 하여튼 어떤 객관성이 있고 언제라도 항시 발생할 수 있는 우리 서구를 위해서 공로가 있는 그런분들에게 주기 때문에 꼭 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으로 국한하지는 않습니다.

거주자에 한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이를테면 국제교류를 하다보면 외국인한테도 우리구의 어떠한 기여도가 인정을 받았을때에는 구민증을 줄수 있다는것 그것 아닙니까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호 서식이라고 있는데 보세요. 어디서 베낀겁니까 ?

통상적인, 저희가 구민증에 대한 조례를 인천시와 부평구 것을 많이 감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부평구나 인천시 것이 잘못돼 있으면 우리도 똑같이 답습을 해야되겠네요 ?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문구 한번 읽어보실래요 ? 국민들한테 물어봐도 다 틀리는 얘깁니다. 어떻게 구민증을 주는데 이렇게 줍니까 ? 인천광역시 서구 명예구민증을 드리는 영광을 가집니다. 이에 본인이, 여기의 본인은 누구를 얘기하는겁니까 ?

본인은 구청장입니다. 구청장이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에 있어서 객관성 있고 타당성 있는 사람을 추천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에 구청장 명의로 구민증이 발급되겠습니다. 그냥 드린다는 것 보다는 수여자가 구청장이기 때문에 그 말을 좀...

알겠습니다.

송호민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안정순 위원님이 명예구민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이 서식이 문구상으로도 그렇고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느 누가 봐도 맞지 않고 또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주로 대통령 훈장을 할때도 대통령 누구라고 현직 이름을 넣지 않습니다. 그냥 구청장 이렇게 해서 구청장 이름으로 주는 것이지 개인 이름으로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개인 이름을 안넣습니다. 항상 이동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명예구민증을 받은 사람이 어느해는 누구한테 받은 것이 되고 내년이나 후년에 받으면 또 다른사람한테 받는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 이름을 넣지 않아요. 구청장 하면 구청장 명의로 주는거예요. 그리고 이 문구를 바꿔야돼요. 이것은 너무나 조잡해요. 이에 본인이 서명하고 거기다가 봉인을 찍어, 이런 문구같은것.

죄송한 말씀인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막상 이 조례안을 만들때의 서식은 사실상 저희 서구에서 임의로 하지는 못하고 물론 다른 인천광역시 것이나 타구의 것을 기초로 하다보니까 그쪽에서 돼있는 내용들을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단독적인 그 내용이 어떤것이 맞는 것인지 어떤 것이 정확하고 좋은것인지에 대해서는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기 시에서는 벌써 이렇게 이런 문구로 사용을 해오고 있고 현재까지 83명에 대해서 외국인에게 명예시민증을 주었기 때문에 그 시민증의 문안대로 사용을 하고자 해서...

시에서 틀렸다거나 부평구에서 틀렸으면 우리는 바로 잡아야죠.

이종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시에서도 이렇게 시행하고 있고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 이 문구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저희 입장에서는 구청장이 추천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친 입장이고 또 직인도 구청장의 직인이기 때문에 구청장의 성함이 들어가도 큰 문제는 없고요, 물론 이 문구자체가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큰 문제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명예구민증을 주는데 받는 사람이 큰 문제가 있을수가 없죠.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우리 한글을 가지고서 영어로 번역을 해야되는데 영어를 가지고 한글로 번역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인천시나 부평구에서 잘못됐으면 우리도 똑같이 답습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문제는 없고 아무렇게나 주면 그만이고 외국사람들이 한글 알리가 없죠. 하지만 우리가 틀린 것은 잡아나가자는 얘기이고 부드럽지 못한 부분은 매끄럽게 하자는 얘기지요.

안위원님 말씀대로 영문을 가지고 번역하는 문제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 서식 문제는 조례에 따른 부수적인 사항이니까 이 서식관계, 구민증 내용은 저희가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저희 나름대로는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을 가지고 검토해서 이 문구에 대한 문제는 다시한번, 조례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아닌 서식적인 문제이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식적인 문제라도 지금 지적을 하지 않으면 그냥 이대로 나갈것 아닙니까 ?

전문교수나 아니면 기타 여러가지 방면의 검토를 해서 검토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검토할동안 이것은 보류시켜도 되는겁니까 ?

서식과 조례는, 서식자체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조례가 통과되면 이 서식도 다같이 붙어 나가는거예요.

서식은 따로하고 조례는 따로하고 그렇게 되는겁니까 ?

그렇게 된다고 하시면 제가 답변은 잘못 드렸습니다.

답변 잘못하신거예요. 여기서 오늘 통과가 되면 여기에 있는 서식도 같이 통과가 되는겁니다.

알겠습니다.

유상택 위원님 질의하세요.

명예구민증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내용을 보면 인천광역시서구 명예구민증을 드리는 영광을 가집니다. 이것은 말이 좀 이상한것 같아요. 명예구민증을 받는 영광을 드립니다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리 서구가 중국 동항시하고 자매결연 맺었죠 ?

네.

거기에서도 우리 서구에서 방문하셔서 동항시 시민증을 받아온 예가 있습니까 ?

네, LA에 가서는 시민증을 받아왔습니다.

금년에도 미국과 일본 치카사기시를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는 받아 오셨습니까 ?

미국에서는 받아왔습니다.

김장환 위원님이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은 유보할 것을 제안하셨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십니까 ? 이의가 없으십니까 ? 구민증수여 조례안에 대해서 심의하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본 위원이 명예구민증 문구가 매끄럽지 못하다는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내무부에서 내려온 것과 똑같습니까 ? 그러니까 그 내용이 우리 서구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다 똑같다 이거죠 ?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통일이 돼있겠네요 ?

네.

그러면 별 문제가 없겠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제2조 제2항 “구의회가 폐회중일 때는 구청장이 이를 수여하고 차기 구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삭제하고 제3항은 2항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무과장 우성균입니다. 의안번호 441호 인천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국유재산법 시행령상의 국유재산제도와 공유재산관리조례상의 공유재산제도의 불균형이 있고 또한 국유재산 관리계획 작성지침 즉 재정경제원 소관입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지침은 내무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중에 매각기준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맞게끔 고쳐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조례안보다도 제일 이해하기 쉽게 설명되는 것이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2조에는 1항부터 6항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유재산 관리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 그 7항을 저희 조례에도 삽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 규정에 의한 아파트공장 즉 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개발사업용지 또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용지 등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를 할 수 있다 하는 사항을 삽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23조에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이 되겠습니다. 현행 저희 조례에는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 또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을 1,000분의 25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문구를 국유지 관리조례에 변경된 사항은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라는 말을 삭제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은 1,000분의 25로 한다 로 단일화 된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혜택받는 그러니까 대부하는 사람들이 요율이 반값으로 인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마는 81년도 4월 30일 이전이라고 했는데 이후 건물은 세율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1,000분의 50으로 대부료를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요율이 인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국가에서 관리하는 제도하고 저희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지방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 제도와 불합리점을 일치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성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도병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도병입니다. 의안번호 441번 인천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사유는 국유재산법 시행령과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의 매각기준이 불균형하여 형평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개정내용은 제22조 중 제7호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 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공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23조 중 제6항을 거주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은 1,000분의 25로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린바와 같이 81년도라는 년도를 없애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국공유지 관리에 형평성을 유지를 위한 개정안으로 원안대로 검토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도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공유재산 관리조레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군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1997년 6월 22일 저를 비롯해서 13명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인천광역시서구구보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마련하게 된 큰 이유로서는 첫째 구민에게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보다 알차고 충실한 정보들을 많이 구민들에게 알리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구정에 관한 시책이나 의정활동 사항과 구정소식,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이나 생활안내 등 다양한 행정정보를 구민에게 알려줌으로써 구행정을 공개하여 주민의 공감대를 불러일으키고 주민의 행정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구보, 공보의 발행과 구사편찬 등 모든 간행물의 발간을 포괄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구보에 유료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세외수입의 확대방안에도 그 이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목적과 제2조의 구보는 월1회 이상 발행하고 공보와 구사는 수시 발행 편찬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3조에는 구보와 공보, 구사에 게재할 수 있는 사항들을 열거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10인에서 15인 이내의 편집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8조에는 구보와 공보발행 및 구사편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일반공무원 6급 10호봉에 상당하는 상근편집위원을 두어 조사, 연구, 편집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3조에는 세외수입 차원을 고려해서 구보에 유료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5조에는 이 조례의 시행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으로 95년 8월 17일부터 시행하여오던 인천광역시서구보조례는 본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자동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들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자세히 봐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해서 서울, 대전, 광주 그리고 인천의 각 자치구를 직접 방문도 하고 그쪽의 실정을 자세히 보고 많은 검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 집행부 실무자들과도 많은 토록을 가졌으며 또한 우리 현실에 맞도록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정성을 들여서 이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마는 부족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심으로 해서 이번에 발의된 구보등에 관한 조례가 좋은 조례로 제정이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의원 및 13명 의원님들이 발의한 본 조례안이 여러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깊으신 배려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창 위원님 질의하세요.

부칙을 보면 95년 8월 17일부터 시행해오던 인천광역시서구보조례는 본 조례가 제정되면 자동으로 폐지가 돼야되죠 ?

네, 그렇습니다.

돼야되는데 그 이전에 무엇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가 하면 편찬의 효율성을 위하여 일반직공무원 6급 10호봉에 상당하는 상근편집위원을 두어 조사, 연구, 편집 등의 업무를 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배정받기 전까지는 업무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조례가 잘못하다보면 폐지되는 그러한 경향만 생기지 않을까, 왜냐하면 공무원 정원정수에 상근편집위원을 배정받은 것도 아니고 그것은 집행부에서 받아서 이관을 시켜야될 부분인데 그 전에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을까 한가지 우려가 돼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

그것은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금번 구보조례는 총괄적으로 구분이 안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구보라고 발행돼서 의원님들께 배부되는 것은 실질상은 서구 공보입니다. 그래서 구보라는 것은 지금 현재 구에서 발행하는 모든 간행물을 구보로 치는 것인데 그것이 지금 우리 서구에서는 구정신문이 법적근거 없이 임의대로 만들어져서 주민들에게 배포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편집위원을 둘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은 금년 하반기에 이 조례가 시행됨으로 해서 여기 유료광고도 게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집행부측에서 철저한 준비작업과 또 상근편집위원을 둠으로 해서 많은 지금보다 나은 주민들의 소식이라든가 주민들이 기고하는 내용이라던가 이러한 것을 모을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해서 승인요청도 하고 또 승인요청이 이루어졌을 때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야 사람을 쓸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후에 조례를 만들다보면 그 준비작업이 안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꼭 둬야된다고 명시한 것이 아니고 둘수 있다 라고 명시한 것은 그러한 준비기간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 구보, 우리가 말하는 구보라는 것은 종합구정소식지인데 예를 들자면 계양구신문이 있고 부평구에도 부평사람들이라고 해서 신문이 나갑니다. 그리고 제가 광주하고 대전에 갔었습니다마는 아주 광범위하게 거기서는 편집위원을 네명, 여섯명씩 두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마찬가지로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서 쓰는 사항이고 현재의 시점에서 봤을 때 이것이 앞으로 종합적으로 해나가야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무부에서도 승인을 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료광고를 넣겠다는 것은 대전같은데는 반상회보에도 유료광고를 받습니다. 물론 그것은 광고를 목적으로 받는 것은 아니지만 지면이 허락하고 각종 소식을 다 넣고 여유분이 남으면 신청순서에 의해서 조금씩 받아주고 있습니다. 다만 받아줌으로 해서 자꾸만 그것을 보려고 하고 참여하려고 하는 의식이 고취되기 때문에 받고 있고 예를 들면, 지금 유상택 위원님 앞에 있는데 돌아가면서 보세요. 저것이 대전에서 발간하는 신문입니다. 그리고 광주에서 발간하는 신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구정신문 그럴것이 아니라 우리 고유의 이름을 달아서, 광주는 “북소리” 대전은 “대들보” 부평은 “부평사람들” 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주민들에게 알릴 사항을 골고루 다 알려야되지 않느냐, 지금 사실상 발간하는 것은 사실상 반상회보도 발간하고 구정신문도 만들고 해서 부수가 45,000부입니다. 그래서 배부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해서 아파트나 이런데 입구에 놓고 보고싶은 사람 가져가게 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지금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모든 정보를 주민이 알아야되고 또 주민이 참여를 해야되고 이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합지가 금년에는 이렇게 가더라도 왜냐하면 이번 추경에도 예산변동이 없습니다. 반상회보도 예산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발간되리라고 봅니다. 다만 내년도에 다른지역처럼 종합홍보지로 통합이 된다고 보면 전세대에 골고루 배부가 돼서 주민들이 각종 시책이라든가 알것을 알고 홍보할 것은 홍보하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맞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지금 다른데서는 편집위원을 처음부터 많이 두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작은 숫자를 뒀다가 이 수효가 증가할 시 늘립니다. 부평구 “부평사람들”도 제가 알기로는 다음달부터 8면에서 12면으로 4면이 늘어납니다. 그만큼 참여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 추세에 따라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 편집위원을 둘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놓은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군섭 의원님, 질의 답변을 하셨는데 이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각종 신문이나 여러가지 해서 합치는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금년도 예산에 승인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서구보조례를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공포가 되면 폐지가 되는데 서구보 만드는 부서의 해당 과장님 모셔서 한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 서구보를 만드는데... 왜냐하면 정군섭 의원 외 13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것인데 해당 실무진의...

그 뜻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8월 27일 이것이 제정되면 이전의 서구보조례가 폐지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오는 것이 구정신문이 있고 그런것이 실질적인 맥락에서는 없어져야 되는 상황이예요. 엄밀히 따진다고 하면. 왜냐하면 예산에 반영됐다 하더라도 조례가 없이 나가는 것이니까 그 구정신문이 없어져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바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지 대안 없이 조례만 폐지됐다가는 구정신문도 나오지 않을 경우도 생기고 구보에도 시행착오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것은 기술적으로 해당부서와 의논이 돼야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문화공보실쪽의, 이 조례를 만든것이 6월 초입니다. 만들어서 그쪽으 의견도 나름대로 해서 같이 모여서 의논을 해서 먼저 조례를, 이 조례를 우리가 새로 일방적으로 만들면 우리가 폐지를 시키든가 뭔가 해야되는데 그쪽에서 앞으로 발전적으로 이러한 조례가 필요한데 잘됐다 해서 부칙에 자동으로 폐지되게끔 삽입을 한겁니다.

송병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 조례안을 보면 구보는 월1회 이상 발행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구보에 게재되어야 될 사항들이 여섯가지가 나왔어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구민들에게 알려야할 행정 내지는 홍보가 신속정확하게 구민에게 전달이 돼야만이 구보의 효과가 있는것입니다. 한달에 한번 발행한다고 하는 것은 구민들에게 알려야될 그리고 홍보를 시켜야될 구보의 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구에서 발행하고 있는 반상회보 또 구정신문 약 5종에 걸쳐서 발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의 홍보나 구민에게 알려야될 사항은 15일마다 소식지에 전달이 되는겁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하면 이런 사항을 게재하던 반회보는 자동 폐지되어야 됩니다. 이중으로 발행하는 것은 예산낭비이고, 그렇다고 하면 과연 한달에 한번씩 우리 구민들에게 이와 같은 구정에 대한 사항이라든가 구행정사항 이라든가 문화.예술정보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기타 여러가지 구민에게 알려야될 사항이 한달에 한번씩밖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다 라면 문제가 있다 라고 지적을 하고 그리고 아까 권오창 위원님도 내무부의 승인이 없으면 편집위원을 위촉할 수가 없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는것이냐, 그렇지만 앞으로 내무부 승인을 받기 위해서라도 잠정적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열어두는 것이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동의가 안되는 사항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세번째로는 구보를 발행하면서 유료광고를 받겠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반상회보나 구정신문은 우리 구민들이 원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집행부의 의무이고 우리 구민으로서는 책임입니다. 책임과 의무를 하는것 뿐입니다. 원해서 보는 것이 아니고 강제규정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런 구보에 유료광고를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시기적으로 너무 이른 것이다 그렇게 봐서 지금 우리 구민들의 입장에 서서 이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 라는 것에 본 위원은 조례를 검토한 결과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송병일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구보가 조례가 이것이 시행이 되면 반상회보는 자동적으로 없어지지 않느냐,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상회와 이 구보등에 관한 조례와 연관을 시키는 것은 조금 옳지 않은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반상회보 예산이 그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해 준 것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또 구정신문을 월1회 발행한다고 돼 있습니다마는 아까 권오창 위원님 말씀에도 설명드렸지만 수효가 더 있으면, 지금 다른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월간으로 했다가 주민들의 욕구가 생기면 격주간, 지금 대전같은 데는 주간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고 그만큼 충족을 받기 위해서 주민들이 요구하고 참여를 많이 하기때문에 그때그때 가서 부수를 늘여야 되겠고 발행횟수를 늘려야 되겠다 하면 그때 그것을 정하면 되는겁니다. 또 반상회보에서 알릴 것이 있고 구보에서 알릴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보나 반상회보나 구정신문이나 구보 성격으로 맥락을 같이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에서 간행되는 것을 종합해서 구보라고 하는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상회보, 구정신문이 나눠져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조례상에 이 조례가 시행됨으로 해서 반상회보 발행은 지금부터 중지한다 이러한 조항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우려의 말씀이고 다음에 상근위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해서 길이 열려있을 때 그것을 할수가 있는것이지, 우리가 그런 예를 많이 봅니다. 미리 해서 다 정해놓고 우리 의회에 결정을 받으러 오는 사항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진취적으로 그러한 길을 열어주고 그사람들이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려를 안하셔도 될것으로 보고 다음에 구에서 광고를 게재하는 사항은 지금 이것은 이르지 않느냐 송병일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구민에게 보내는 간행물은 주민들이 원해서 보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구에서 당연히 해줘야될 의무가 아니냐, 맞습니다. 그러나 이 구보에 광고를 게재하는 자체는 지금 여러가지 우리가 구에서 간행하는 것이 많습니다. 어떤 것은 제한된 숫자로 해서 특정인에게만 배부되는 것이 있고 현재 구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이나 각기관에밖에 안갑니다. 또 그러한 공보나 예시, 입법예고 이런것을 할때 지금 우리가 모릅니다. 왜, 이미 기간이 다 지나간 뒤에, 우리가 받아봤을 때는 이미 입법예고기간이나 공고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럼 그것은 어디에서 봐야되냐, 매일 동사무소 게시판이나 이런데 가서 뭐가 붙었나 안붙었나 봅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구보에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은 다 실습니다. 그리고 공보는 계속 발행이 돼서 우리 각 기관이나 의원들한테는 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관계가 없고 다음에 광고를 싣는 추세는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광고수입으로 해서 막대한 세외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 세외수입을 올리는 대신 사람을 많이 쓰다보니까 사람쓰는 정도의 비용은 거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광고는 우리가 이 지역에 있는 기업체나 상가 이런데, 다른 일반 우리가 보는 신문처럼 가서 강요를 해서 광고를 받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스스로 여기에 실어야 되겠다, 알려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신청을 하면 규칙으로 정해지겠지만 규칙에 양식이 있습니다. 그 양식에 의해서 들어오면 편집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 광고내용이 우리구민, 여러가지 도덕적이나 이런면에 혹시 지장을 주지 않는 내용인가 또 우리가 이번에 발행하는 구보에 이 광고를 실을만한 면이 있나 이것을 편집위원회에서 의논을 해서 실을수 있는 면이 있으면 신청한 순서에 의해서 실어주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회의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집행부에 대고 세외수입으로 세수확충을 하라고 계속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다른사람과 별개로 자기가 뭔가 광고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당연히 거기에 따른 사용료를 내야되는 것은 민주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유료광고도 금년도에는 힘들지 않을까 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올해 준비를, 이 조례가 시행됨으로 해서 준비작업을 거쳐서 내년부터 어떠한 방법으로 이 구의 종합지를 발간할 것인가 종합적인 이러한 재검토작업에 들어가서 내년부터는 주민들이 좀더 좋은 소식지를 받아볼 수 있는 길을 만들어보고자 이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좀 미흡한 점이 있더라고 위원님들이 이 조례를 동의를 해주시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다시 그때가서 개정을 하는 이러한 순서로 가 주실 것을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윤지상 위원장과 이종규 간사 사회교대)

송병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제가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문제점으로 제기하는 부분은 이 내용이 만약에 지금 상정이 돼있는 서구구보로 선포가 되면 선포된 날로부터 발효가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반상회보는 없어져야 되는겁니다. 왜 없어져야 되는가 하면 구보에 기사화되는 내용이 반상회보하고 같은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있으니까 금년말까지는 예산삭감이 안됐으니까 발행될것이다 라는 것은 의원으로서는 이렇게 해서는 안되는겁니다. 법을 만들어서 그 법이 옳고 정당성이 있는 법이라면 예산을 삭감해야하는 상황이라도 예산삭감을 해서 반회보를 폐간을 시키도록 하고 당연히 구보를 발행하는 이런 차원의 의회가 성립이 돼야되는 것이 이것은 이것대로 만들고 또 반상회보는 반상회보대로 만든다고 하면 의원님들이 예산을 낭비하자고 하는 것이 되는겁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하는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 조례 자체의 부당성이나 지금 현실정에 안맞는다는 말씀이 아니라 시기적으로 이르다라고 하는 말씀은 기 금년 예산책정 내지는 이 구보, 공보에 대한 문제는 97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충분하게 의원님들이 의견을 개진한 바 있었던 사항이고 이 조례는 머지않는 장래에 제정이 돼야된다고는 생각합니다마는 시기적으로 지금 안을 다룬다고 하는데 맞지 않는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유료광고를 내게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사를 낼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료광고가 전제가 되는 일도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보에 게재해야될 내용을 축소시키고 아니면 다음번으로 유보시키고 유료광고를 게재할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수도 있는겁니다. 그리고 편집위원을 월급을 줘서 전문인을 채용해야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편집과정에 기본적인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일정액 월급을 받고 수당을 받는 사람의 입장이라고 하면 구의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하는데 그런 맥락이라고 하면 기사를 우리 구보에 공고해야될 사항을 한두달 늦추고 광고 게재할 수 있어요. 물론 그렇게 악의적인 생각을 해서는 안됩니다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일들이 발생되지 않을까 해서 유료광고는 안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겁니다. 유료는 예를 들어서 광고신청이 들어와도 유보시키고 우선 기사를 전제로 하고 광고는 후에 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 유료광고를 내고자 하는 사람이, 광고도 마찬가지로 신속.정확하게 전하고자 하는데 효과가 있는겁니다. 그리고 수익성을 보장받고자 하는데 의도가 있는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자고 하는데 예를 들어 편집위원회에서 광고를 못실었다 하면 구의 공신력에 문제가 되는 결과가 된다고 하면 유료광고는 없는것만도 못한 결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잠정적으로 1년이고 2년이고 무료광고를 하다가 어느정도 우리 구민들의 성숙도, 아까 45,000부밖에 안나간다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전구민이 필요로하는 구보로 만들어서 필요한 광고도 게재하게 하고 또 정말로 서구신문을 대변할 수 있는 공보지가 나오는 것이 좋을 것이다, 지금은 시기적으로 너무 이르다라고 하는 부분을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고문제는 게재할 수도 있다라고 했으니까 게재 안해도 되는것 아닙니까 ?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현재 우리구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주셨겠지만 구정신문이나 반상회보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송병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봤을때는 구정신문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시기적인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위원장, 긴급동의가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이 부분을 좀더 정확하고 내용있게 우리가 조례를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 이와 같은 업무를 집행하는 부서, 총무과장 또 문화공보실장을 참석을 시켜서 지금 현재 발행하고 있는 반상회보 내지는 구정신문 “서구메아리”를 발간하고 있는 부서의 장의 의견을 듣고 또 그 문제점이라든가 아니면 이번에 발의한 이 조례가 제정이 됐을 때 집행부의 의견을, 물론 우리의 특수권한이기는 합니다마는 참고사항으로 의견을 들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정회를 약 10분간 하시고 부서의 장을 모셔다가 한번 전반적인 얘기를 듣고자 합니다.

송병일 위원님 말씀대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 관계자들을 불러다가 거기에 대한 검토사항을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구구보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두가지 안건에 표결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공포일자를 98년 1월 1일자로 하고 조례시행과 동시에 서구보조례를 폐지한다는 안건이 한건이고 다음에 조례안 자체를 유보하는 안이 있습니다. 먼저 조례안 자체를 유보하는데 동의하는 분 있으시면 거수로 표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하기 전에 유보를 해야되는 이유설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왜 유보를 하자고 주장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우선 말씀드리고 또 지금 상정돼 있는 그 안에 대한 재설명이 있어야 되고 또 98년도 1월 1일날 시행한다고 자구수정하는 것으로 통과시키자고 하는 부분에 대한 발언이 있어야돼요. 제가 유보하자고 하는데 제안을 한 위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아까도 간담회에서 본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이 안은 당초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돼있는 안이었습니다. 그 안을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하니까 이제 차후책으로 나온 것이 98년도 1월 1일날 시행하는 것으로 자구수정을 해서 조례제정을 신청하자 하는 것으로 대안이 나온겁니다. 그런데 제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는 부분은 아까 간담회에서 말씀드렸듯이 98년도 1월 1일날 시행을 하는 조례라고 하면 제가 아까 여러가지 문제점을 제기했듯이 그 문제점을 제기한 부분을 보완, 수정하는 기간으로 정하기 위해서 유보를 하자 라고하는 의견을 제시하는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구보지를 우리가 조례로 제정하면서 혹시라도 우리 구민들에게 올바로 그리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우리의 내무행정에 공보 내지는 모든 정보매개체가 신속하게 전달되는것만이 우리가 알권리를 구민에게 즉시 공개하는데 목적이 있는겁니다. 그런데 지금 만일에 이 조례가 제정돼서 시행된다고 하면 우리 구민으로부터는 공개행정에 대한 미비점의 상당한 부분이 도출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재수정 내지 보완해야된다 라고 하는것이고 두번째로는 유료광고는 아까 간담회에서 말씀드렸듯이 공보지는 우리 구민들이 바라는 사항이 아닙니다. 구에서 우리 구민에게 알려야될 의무를 하는 것입니다. 의무행위에서 광고료를 받고 광고를 게재하겠다고 하는 것을 이것은 시기적으로 우리 구민들에 대한 정서적인 측면으로 봐서 바람직하지 않은것이다. 또 아울러서 광고가 게재된다고 하면 그 기사내용이 축소 내지는 게재를 안할수 있는 광고가 전제가 되는 이러한 편집이 된다라고 하는것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아까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이 부분은 인적구성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아까 주무과장님들도 말씀하셨듯이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 구보지를 발행하면서 필요한 인적재원이 전담을 해야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지금 가뜩이나 현직공무원들 중에서도 구행정을 수행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가지 예산 내지는 구의 행정을 우리가 심의결정 하면서도 공무원 부족현상을 각부처마다 느끼고 있는 사항으로 위원님들 잘 아실겁니다. 그런데 이런 구보지를 발행하면서 필요한 공무원 확보는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할것이냐 하는 것도 심사숙고해서 하는 것이 우리 구민들을 위한 서비스행정의 첫걸음이 될것이다 라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타 제가 지적한 부분을 보완 내지는 수정을 하는 차원에서 이 조례는 시행년도에 가서 우리가 보완 내지 시정을 해서 명실상부한 조례가 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당시 시행할때까지만이라도 유보를 했다가 재상정을 하는 그래서 의결을 받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하는겁니다. 이상입니다.

송병일 위원께서 조례를 유보코자 하는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군섭 의원님 조례안에 대해서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를 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서구보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를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서구보조례는 폐지한다로 수정동의안을 제의하셨습니다.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부칙1조에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로 자구수정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여기서 우리가 간담회를 하고 제가 제안설명을 하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하나의 그렇게 가기 위한 준비기간 및 여러가지가 필요해서 날짜를 바로 시행하게끔 했던 것인데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해서 그러면 준비기간을 지금 조례를 당장 시행하는 것으로 하는것보다는 준비기간을 둬서 집행부에서 충분히 상근위원 승인절차라든가 편집위원이 있으면 상근위원 수당 등을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편성을 할수 있는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례가 만들어져야만이 집행부에서는 준비를 할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를 유보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걱정하시는 혼란이 오지 않을까, 여러가지 문제점을 감안해서 시행날짜를 98년 1월 1일로 삽입시켜서 수정하는 것으로 해서 다시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부칙 두번째 서구보조례는...

앞에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서구보조례안을 폐지한다 이 내용이 들어갑니다.

정군섭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에 이의를 달고 부칙을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자구수정이 들어왔는데 제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가 8월 17일날 자동폐지되게 되면 우리가 예산을 세웠던...

8월 17일은 만든날짜예요.

다른 구정신문 이런것이 나와서 다소 혼란이 생길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하면 조례안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어느 준비기간이 있어야 될것 같고 또 시행착오를 없애기 위해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하고 12월 31일부로 폐지돼야 되지 않겠나 이것이 원안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송병일 위원님은 나름대로 이것은 유보돼야 된다 라는 의견인데 유보되면 아예 법 자체가 그때까지는 소멸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준비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때가서 준비해도 되는 사항이니까 제 생각으로는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대안을 제시합니다.

정군섭 의원님 제가 다시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를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항 인천광역시서구보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를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서구보조례는 폐지한다 이렇게 자구수정입니다. 이의 없으시죠 ?

네.

바로 두 안건에 대해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병일 위원님께서 제의하신 유보코자 하는 의견에 찬성하시는 분 계시면 거수로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 다음 정군섭 의원께서 제의하신 조례안의 자구수정으로서 부칙 제1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를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항 인천광역시서구보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를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서구보조례는 이를 페지한다 를 찬성하시는 분들은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분 계십니다. 더이상 본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인천광역시서구구보등에관한조례안은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부칙 제1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항 “인천광역시서구보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를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서구보조례는 이를 페지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5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