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강남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금일 회의가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 시작하기에 앞서 사실은 오늘 조례안을 심의하는데 본 위원회가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사전에 좀 여유 있게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짧아서 우리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 쓰는데 많은 고생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이런 조례안이 있으면 좀더 여유 있게 시간을 주시고 위원회에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남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택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이상묵 행정보사위원회 위원장님, 김승돈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강남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학교급식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관내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에 급식비중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구입비용 지급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각급 학교 교육정보화사업지원에 대한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시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5월 23일 의안 제193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만희위원입니다. 지금 각급 학교에 급식이 필요한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구입을 해서 식품비를 지원하겠다고 하는 그런 조례개정 같은데요. 지금 현재 급식시설에 보면 노후화 돼서 시설자체를 개보수하는 것도 상당한 예산이 들어갈 걸로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학생들이 먹는 농산물까지도 식품비를 지급하겠다고 하면 나름대로 우리 강남에는 초 중 고등학교도 많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일정한 기준 모든 학교를 다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일정한 기준이 뭔지를 한번 설명할 필요가 있고요. 두번째 저희들 교육경비보조심의회의 때 조례가 그 당시에 만들지 않아서 그렇지 내부적으로는 이 부분을 차후에 어느 정도 예산을 남겨놓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식품비로 사용하자는 그런 말씀이 계셔 가지고 잠정적으로 거기서 심의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교육경비보조금이 집행되지 않고 있는 그 당시 심의할 때도 몇몇 학교에 의결이 안돼서 아마 그 돈도 남아있는 잔액이 있을 걸로 생각되는데 총 지금 얼만큼 지원했고 얼만큼 남아있고 앞으로 이 식품비에 대한 그 예산액이 예상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 부분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지금 예산이 금년도 52억9,000만원정도가 편성이 됐고 현재까지 교부해준 게 약 17억3,000만원 그리고 나머지가 있는데요. 최종 아직 심의위원회에서 다음 번에 기회 있을 때 하자고 남겨놓은 게 4억985만2,000원이 남아있습니다.

유만희위원 답변됐습니까?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지요.

아니 이 식품비 지원에 관한 기준에 관한 사항도 어느 정도 얘기가 있어야지 모든 학교 모든 대상자를 한꺼번에 지원할 수 없으니까 그것은 연차적으로 됐든지 어떤 형식으로든지 최소한 그 기본적인 안이나 그런 게 있으면 말씀해 달라 이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식품비 지원 보다는 시설낙후가 주무과장으로서 우선이다고 보고요, 이 식품비를 지원해 줄 때 전학교는 안될 것이고 일단 몇 개 학교를 선정을 해서 그걸 시범적으로 해 보고 그 연후에 점진적 확대방안을 일단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 올릴 때 구체적으로 한번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거에 관련한 사항을 조만간에 한번 교육경비심의회를 개최하겠다는 뜻입니까?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실무에서 안이 확정되면 심의회를 한번 개최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김강빈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강빈위원입니다. 여기 목적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6항, 제8조2항, 제10조3항, 제7조5항 이거에대해서 좀 자료를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되나요? 준비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신설조례에 새로운 법 조항이 들어가는 거지요?

예.

없어요?

거기 보면요. 바로 제출해 드릴게요. 말씀드릴게요. 거기 보시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5항을 6항으로 바꿨습니다. 이것이 2003년도말에 개정이 됐는데 그 뒤에 조문정리를 안해서 이건 고쳐놨고요. 시 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이 2000년 12월 27일날 개정될 때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이라는 게 들어가있었는데 그 뒤로 조례개정이 없어서 이번에 일괄해서 고쳤다는 걸 하나 말씀드리고 학교급식법 제8조제2항은 급식에 관한 경비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부모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7조5항은, 자료 있어요?

뒤에 붙어 있네요. 그럼 이거 참고하겠어요, 난 없는 줄 알고.

7조5항은 2003년 12월 30일자 신설됐기 때문에 일단은 어떻게 운영하고 보다도 법체계의 일관성을 법령의 근거에 따라서 조례도 개정하는 수순입니다.

김강빈위원 답변됐습니까?

네.

그럼 다음 질의 신청하신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입니다. 3조5항, 6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하는 걸 들었는데요. 지금 교육정보화사업하고 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구입 사업 이게 신설과 새로 넣는 게 되는 거지요. 첨가가 되는데 혹시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이 더 추가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구세의 3%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지금까지 보면 학교의 어떤 시설 다른 시설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용도로다 사용이 됐었는데 이 교육정보화사업이라든가 또 농산물 구입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추가됨으로 인해 가지고 혹시 이쪽으로 편중돼서 다른 사업이 소홀해지지 않겠나 이것이 추가된다고 해서 우리 예산이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요. 그 점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자치구세의 3% 범위 내에서 전부 소화가 가능하다고 보고요 농산물 구입을 해 줘도 특별히 돈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봅니다. 예컨대 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거지요. 구입비를 지원해 주는데 분명히 시범사업을 하더라도 정당성과 합당한 기준을 가지고 시범적으로 해 보고 단계적으로 가야 하고 예산범위 내에할 것이고요. 거기에 교육정보화사업이라는 것은 서울특별시강남구정보화교실설치및운영조례에 학교장의 사용승낙을 받는 각급 학교의 유휴교실이라는 거 하고는 그 차별성을 조금 설명하고자 합니다. 전산정보과에서 하는 그 조례에서는 빈교실을 빌려서 학교관계나 주민들에게 이용할 수 있는 거고 이 법체계는 학교 내에 정보화사업을 지원해 줄 수 있다 인데 구체적인 실례를 들면학교 내에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게 서무과인지 교무과하고 선생님들이 쓰는 범위가 있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 일부 지원해 주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그럼 많은 돈은 소요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걸 좀더 교육정보화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전산정보과에서 하는 유휴교실 이용하는 컴퓨터교실 이거는 아닌 상태에서

아니지요, 그건 빠지고요.

그건 빠진 상태에서 지금 그 사업이 교육경비보조에 포함이 되는 게 아니지요? 그 사업은.

현재 거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확인을 해 보니까 어느 연도에는 포함이되고 어느 연도에는 빠졌고 그 일관성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 하기 전까지는 분명히 넣던 빼던 학교간 입장을 정리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글쎄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많은 학교가 정보화교실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총무과에서 지급되는 게 아니고 전산정보과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경비에 그건 포함이 안돼요?

글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느 해는 들어갔다 어느 해는 빠졌다 이러더라고요.

아니지요. 그건 이상한 얘기지요. 그럼 총무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전산정보과에서 지급을 하는데 뭐가 빠지고 들어가고 해요?

어느 해는 교육경비 내에 포함이 됐던 해도 있었고 어느 해는 교육경비밖에 포함되지 않은 해도 있었다.

그럼 포함이 된다면 우리가 그 예산을 애초에 잡을 때 어떻게 잡았길래 그런결과가 나오지요?

이것이 2001년도부터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부 역사는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걸 다 정리해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분명히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홍영선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영선위원입니다. 지금 3조1에 급식시설 설비사업이라고 그러는 것은 먼저 지금 현행 것과 개정안의 차이점이 유치원과 고등학교를 포함시키려고 그러니까 그 문구를 줄인 건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목적 1조에서, 목적 1조에서 강남구 소재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라는 것을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급식시설 설비사업은 앞에다 굳이 초등학교, 중학교 이용을 넣지 않더라도 되는 거고8조1항하고 그 두 가지는 용어를 좀 다듬었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충분히 알아듣겠는데요. 그렇다면 현행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강남구 소재 고등학교이하의 각급 학교라고 바꿨거든요, 그 안을 보면. 그렇다면 현재까지는 강남교육청에서 관리하는 학교의 범위가 서초구까지도 포함된단 말이지요. 그럼 강남구에서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은 강남교육청으로 갑니다. 그렇다면 강남교육청에서는 서초구에 있는 학교와 강남구에 있는 학교를 전부 지원을 하는데 강남구 소재라 하면 강남교육청에서 서초구, 강남구 중에서 강남구만 따로 자른다는 얘기로 해석해도 되는 건가요?

교육청 관할은 서초, 강남을 포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강남구는 강남구입니다. 강남구 관할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청과 관계없이 강남구 소재에 있는 학교만 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조6항에 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구입 사업은 여태까지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아닌 구입을 했기 때문에 이런 구체적인 부어를 넣은 건가요?

제 개인적으로도 용어를 우리 농산물이라고 표현했으면 딱 좋아 보이는데 이것이 WTO 조달협정과 WTO 농업협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외국산과 국내산을 차별을 하지 않는다는 우리나라도 협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내에서의 용어표현을 쓰다보니까 법령에서도 그런 용어를 썼고 저희들도 우수한 농산물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려고 메모해 놓은 것을 미리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거를 질의하려고 했었고요 그렇다면 이것은 현금으로 지원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물품으로 지원하는 건가요? 물품을 구입하게끔 강제하는 건가요? 강남구에서.

지금 현재로서는 유만희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으셨는데 현재는 조례정비만 일단 해 놓고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는 조금 두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혹간에는 강남구 내에 있는 음식점이나 또는 제반단체에서 농산물직거래 판매증진을 위한 지원 또는 협조 차원에서 쌀 한 가마 사야 될 거를 어떤 때는 두 가마도 사고세 가마도 사고 해 놓는 답니다. 기이 소모가 될 거니까 그렇게 큰 부담은 없겠으나 농산물구입 사업과 사업의 지원사업을 좀 구별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구입사업이라는 것은 사실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하고는 구입사업, 물품의 자체적인 구입사업과는 조금 뭐라고 그럴까 뉘앙스가 맞지 않는 거 아닌가 그 문구를 농산물 구입사업 뭐 구입 지원이라든가 뭐 이런 투면 어떻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미 그거는 상위법령에서 지원이라는 게 있고요 우리 조례도 1조 목적에서 이미 밝히고 있습니다.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일부를 보조한다" 라고 목적에서 밝히고있기 때문에 별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구입사업에서 사업은 빼면 어떻겠습니까? 구입이라고.

그 3조에서도 전부 사업입니다. 급식시설 설비사업, 정보화 사업 전부사업으로 돼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셔도 되고 위원님 말씀도 일면 타당성은 있다고 보는데

당연히 저희 후세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마땅히 우리가 다른 걸 줄이더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끝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8조에 선정심사와 선정기준심의의 문구상의 핵심적인 차이점이 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상사업을 선정심사를 선정기준심의로 했는데 그 용어가 선정심사보다 선정기준심의가 더 옳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서 고친 겁니다. 특별한 뜻과 변화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희위원입니다. 같은 품목이 되겠는데요. 식품의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구입사업 이게 상위법에도 명시돼있다시피 그 "우수한 농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래 돼 있거든요, 상위법에. 그런데 농산물 구입사업이라고 여기다 표현을 하니까 저희들 이미지상 강남구청에서 자주 실시하고 있는 농산물직거래장터에 어떤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차원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퍼뜩 들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들어보니까 그 농산물직거래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 격려가 진행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는데 격려를 예를 들어 쌀을 100포를 팔아오면 격려 B1인가 해 가지고 100만원 지원금이 나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구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해서 필요한 쌀이 한 두 포나 세 포 정도 같으면 부탁하는 사람형편에 따라서 5 6포 심지어는 10포까지도 구입을 해서 두고두고 아이들한테 먹여야 된다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는데 여기에다 급식비의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구입 사업 이게 사실 이게 구입사업을 할 게 아니라 지원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식품비 지원 그럼 여기서 사면 꼭 농산물만 구입해야 돼요? 아니 아이들은 고기는 안 먹습니까? 생선 안 먹어요? 농산물 속에는 생선이나 고기는 안 들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식품비 지원 하면 안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직거래장터 할 때 활용할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주무과장으로서 추호도 그런 생각 전혀 없음을 분명히 밝혀두고요. 고기문제가 나오시는데 수산물은 WTO 농산물협정에서 제외대상입니다. 그래서 별 걱정이 없다. 또 굳이 그렇게 의혹이 있고 그렇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하신다면 농산물 구입사업을 지원사업으로 바꿔도 좋습니다.

그러면 식품비 지원 하면 안돼요? 식품비 지원, 아이들이 다 먹는 거잖아요. 식품비 지원, 전체를 급식

급식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여기까지는 원안을 좀 살려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상위법령과 또 WTO 조달협정이나 농업협정에 같이 가는 맥락의 용어를 써주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고 구입사업, 지원사업 이게 저기 하시면 그걸 정리하셔도 좋고요.

아니 글쎄 그러면 그 나머지 용어 단어만 지원으로 한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WTO에서 수산물을 제외했다고 그러는데 아이들이 수산물이나 고기를 사는 것은 지원을 안해 주냐 이말이에요. 왜 그거를 빼야 되냐는 얘기지요.

거기서 빠졌기 때문에

농산물, 농산물이라고만 해야 되는 이유

실질적으로는 그렇더라도 아니 WTO협정을 국가와 국가간에 국제기구가 맺어놓은 걸 제가 그걸 어떻게 여기서 답변할 방법도 없고요 보니까 그렇게 돼 있고

아니 그런데 교육경비보조사업에 왜 WTO가 들어갑니까? WTO 아니면 안됩니까? 왜 교육경비보조사업에 WTO를 구태여 집어넣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이것을 조례개정 법령관계를 보니까 WTO 범위를 넘지 않는 것이 좋겠다하는 게 상급기관 서울시 조례도 그렇게 돼 있고

여기는 아무 것도 그런 건 없는데요, 상위법에는 없는데요.

자료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만

글쎄 뭐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러는데 그러면 제 말은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농산물 사는 부분은 강남구청 교육경비 지원금으로 해결이 되는데 고기나 생선을 사는 건 해당이 안된다 이런 얘기냐 말이지요.

WTO 규정이 그 협정내용에 수산물은 포함이 안됐다는 뜻이지 여기서 얘기하는 예를 들면 고기나 소고기나 고등어를 사는 게 된다 안된다는 제가 말씀도 안 드렸고 그건 사도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식품비라는 용어도 분명히 있으니까요.

글쎄 WTO로 간다는 것 이해가 안되는데요.

질의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되셨지요?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 신청하신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지요.

유만희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고기나 생선을 사도 괜찮지 않나 모르겠다 그런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 부분은 잘못됐다고 보는 게 만약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법을 만들 때 이 조항을 집어넣을 때 이게 입법취지가 지금 WTO 때 그걸 체결해서 우리 농촌이 피폐화 되기 때문에 우리농산물을 팔아주기 위한 일환으로 어차피 어린이들이 농산물을 먹게 되면 그걸 팔아주자는 입법취지로 만든 거지 과장님 말씀처럼 그건 사도 괜찮다 뭐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당초에 이걸 만들려는 입법취지가 뭐예요? 그걸 명시하기 위해서 급식법 시행령에 보면 그런 것도 부담도 우리 우수한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비를 지원하자 분명히 못이 박혀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법을 만든 취지가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 농촌을 살리기 위한 일환으로 방법론에 이런 대안을 제시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른 것 사도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택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충실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계시는 행정보사위원회 이상묵위원장님과 김승돈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에실시할BTL민간투자사업한도액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BTL민간투자사업은 민간이 자금을 투자해서 공공시설을 건설을 합니다. 완공시점에서 소유권을 정부나 해당 지방정부에 이전합니다. 즉 기부채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부채납을 하는 동시에 이 민간투자사업자에게는 일정기간 동안의 시설 사용 수익권한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설물을 사용 수익권한이 소유권은 지방자치단체에 있지만 사용 수익권한은 예를 들면 20년 동안이면 20년 동안을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임대를 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임대료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투자한 투자비용을 회수하는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이 때에 공공시설을 사용하는 사용자로 하여금 사용료는 민간투자사업자가 관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BTL사업의 추진배경과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년처럼 우리구의 예산사정이 어려울 경우에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되는 적정 규모의 시설을 적기에 주민들에게 공급하기가 어렵고 이런 경우에는 리스방식을 활용한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을 한다면 주민이 원하는 시설을 앞당겨 공급하게 됨으로써 주민에게 시설편익을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민간의 창의적인 사업발굴이나 설계도 주민의 요구수준에 맞게 사업내용을 다양화시킬 수 있으며 민간의 경영기법을 활용한 시설운영의 효율성과 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년도 예산주의 계약에서 벗어나 중장기 관점에서 규모있게 시설투자를 할 수 있고 경직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절차에서 벗어나 연중 필요할 때마다 탄력적으로 시설을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밖에 민간의 유휴자금을 장기 공공투자로 전환할 수 있고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우리구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BTL 민간투자 대상사업은 압구정동 428번지 예술이 있는 테마공원 조성, 대치유수지 테마공원 조성, 언주초등학교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등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들 3개 사업의 사업비를 보면 예술이 있는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780억원, 대치유수지 테마체육공원 조성은 211억원, 언주초등학교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은 85억3,200만원이 되겠고 이들 3개 사업에 대한 예비비 전체의 5%가 되겠습니다. 53억8,200만원 등 총 1,130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이들 3개 사업에 대한 한도액을 승인해 주시면 사업 추진절차에 따라사업이 진행될 것이며 앞으로 시설이 완공되는 시점에서부터 임대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임대료는 원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매년 예산에 편성하여 일정기간 동안 10년 내지 30년 동안을 민간사업자에게 상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사업비 총 한도액 1,130억1,400만원을 수익률 5. 5% 임대기간 20년으로 가정해 보았을 때 매년 원금을 포함한 임대료는 약 94억5,700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안서 및 BTL 사업 관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들 3개 사업이 승인되어 사업이 적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6월 4일 의안 제195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에실시할BTL민간투자사업한도액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는데 그 전에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소관 과별로 이 사업에 대한 개략적이고 디테일한 설명을 먼저 위원 여러분이 듣도록 하는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소관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자주 볼 수 없었던 주영길과장님, 전철휴 과장님, 이용건 과장님 이렇게 또 우리 위원회에 나오셔서 반갑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강남구 학교시설 복합화 추진현황이 아마 교통행정과 건인데 교통행정과 주영길 과장께서 나오셔 가지고 위원 여러분들에게 이 사업의 내용과 개요를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는 따로 없나요?

자료를 따로 제가 다 배부를 해 드렸는데요.

3개 있잖아요!

강남구 학교시설 복합화 추진 현황 해 가지고요 원래 기존자료에다가 보조자료를 1부를 했습니다.

있습니다. 말씀하시죠.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주영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묵 행정보사 위원장님, 김승돈 간사님을 비롯한 행정보사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재무건설위 소속 부서장으로서 행정보사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사업설명을 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앞서 총괄적인 BTL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은 주무부서에서 다 설명을 드렸고요. 언주초등학교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 이것은 우선 정책기획과에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먼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은 원래는 재정사업으로 교육청과 강남구가 협약사업으로 추진을 해 오고 있고 지금 현재 상당히 계속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3월달에 강남교육구청으로부터 서울시 교육청으로 통보받아서 언주초등학교의 교사동 증개축 계획이 있어 가지고 증개축 설계를 완료한 상태에서 이 사업을 여기에 대한 학교복합화 즉 주차장 하고 문화시설 설치사업을 BTL사업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강남구에 의견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이것을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서 BTL사업으로 추진할 의사를 밝혔고 이번에 강남교육구청에서 이 사업을 확정해 가지고 강남구에다가 사업비 한도승인을 요구를 해와서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여기는 도곡동에 있는 언주초등학교는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면적은 주차장 187대분이고 체육관 약 3,300㎡, 여기 수영장을 비롯한 체육관입니다. 이것을 이미 2003년도에 우리구에서는 교육청과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학교 복합화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은 지금 현재 교사동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학교 복합화시설 즉 주차장하고 체육관은 85억3,200만원이 교육청에서 사업비 한도를 추계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해 왔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은 67억3,200만원이고 체육관은 18억입니다. 앞으로 이번 의회에서 이 사업에 대한 BTL 사업한도를 승인해 주시면 교육청과 저희 구가협약을 통해 가지고 85억3,200만원에 대한 분담비율을 정하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 우리 복합시설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올 하반기에 교육청으로 통보를 하게 되면 교육청에서 종합계획을 세워서 모든 사업의 주최는 학교시설관리법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주관하게 되는 사업임을 보고드리고 참고로 오늘 행정보사위원회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저희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학교시설 복합화사업 추진현황을 수시로 회기 때 보고를 드렸는데 행정보사위원회는 처음이기 때문에 강남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시설 복합화사업 추진현황이란 자료를 전부 한 부씩 위원님께 드렸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그 동안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에 강남구가 추진하고 한 죽 추진경위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포이초등학교 하고 그 다음에 영희초등학교, 논현초등학교, 언북초등학교가 지금 현재 기본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재정사업으로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신구초등학교도 기본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지금 하반기에 실시 설계 발주를 교육청에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 자료 뒷면에 보시면 우리가 2001년도에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보니까 25개 학교가 신청을 해서 이걸 우선순위를 교육청, 강남구, 주민대표가 모여 가지고 정했습니다. 정해가지고 지금 5개 학교는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고 나머지 순번에 의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교육청에서 언주초등학교를 먼저 2005년도 하반기 BTL 사업 추진 대상학교로 협의를 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 사업비 한도 승인을 요구하게 되었고요 여기 아마 인쇄가 프린트가 제일 뒷면에 보면 교육청 BTL 사업 추진대상 학교해 가지고 교육청 2006년도가 아니고 2005년도 BTL 사업 추진대상이 언주초등학교입니다. 저희구에서는 앞으로 남은 모든 학교에 대해서도 일시적으로 재정부담이 많기 때문에 교육청에게 될 수 있는 한 BTL 사업으로 학교복합화 시설을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의견을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2005년도에 진행 중인 언북초, 논현초, 영희초, 신구초등학교는 교육청에서 이미 재정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이런 의견이 왔고요 나머지 학교는 교육청에서 추진사항에 따라서 우리가 BTL로 할 것인지 그 다음 재정사업으로 할 것인지 그때 그때 협의를 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영길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건 건축과장께서 예술이 있는 테마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용건입니다. 저희들 깔아있는 유인물 예술이 있는 테마공원 조성계획에 대한 자료를 조금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강남구 압구정동 428번지에 예술이 있는 테마공원 조성을 하게 된 경위와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구에서는 압구정동 428번지 시유지를 매입해서 지상은 공원, 지하는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 해소와 건전한 휴식공간 등 주민 편의증진 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에 공원과 주차장을 일단 조성하게 되면 나중에 동 부지에 대해서 다른 건축물을 짓기가 상당히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 구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주민들의 문화욕구충족을 위해서 문화예술 시설을 같이 건립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돼서 같이 이러한 계획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런 문화예술 시설을 나중에 별도로 이 공원하고 주차장을 일단 조성하고 나면 별도 토지를 매입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저희들 토지매입비도 또 추가로 소요되고 나중에 그러한 부지를 확보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 부지에다가 문화시설을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강남구의 문화적 수요에 대해서 왜 이러한 문화시설을 같이 건립해야 되는 것인가, 잠깐 설명을 올리면 저희들이 강남구 지역의 문화적 수요는 서울시 종합공연장 연간 수요 전망에 기초해서 볼 때 서울대비 강남구의 인구비중인 약 5. 4% 적용 종합공연장 관람객수요를 추정한 결과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 주5일제 근무라든가, 이 공연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강남구의 지역특성상 향후 문화관람객 수요는 급성장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강남구 지역의 문화적 수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문화시설을 보면 저희들이 강남구 내의 종합공연장은 민간에서 건립한 LG아트센터 1개소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물론 중소 공연장 논현문화복지회관이라든가 저희들 구민회관이라든가 해서 몇 백석 정도의 공연장은 있지만 종합공연장은 한 군데도 없는 실정입니다, 공공에서 확보한 공연장은. 그래서 저희들이 2001년도 한국문화정책연구원의 문화기반시설 확충 및 발전방안의 연구결과에서도 보면 전국시군구별 문화회관 확충이 우선순위에서 소요면적 기준에 의한 투자 1순위 지역으로 강남구 지역을 우선적으로 꼽고 있고요. 또한 2004년도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서 한 전국문화시설 최소기준 수립 연구에서도 저희들 전국자치단체 인구 기준으로 강남구 지역은 약 2. 7개 관의 문화예술회관이 필요한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사정의 일환으로써 주민의 폭넓은 문화적 욕구 수용과 문화복지의 바탕이 되는 문화예술시설 건립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돼서 같이 추진을 검토하게 됐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개요라든가 예산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규모는 생략을 하고 사업예상 규모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총 사업비는 부지매입비를 빼고 812억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이 중 BTL 사업비로 780억, 세부적인 내용으로 보면 문화시설 건축공사비가 421억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건설공사비가 271억, 그 다음에 공원조성 공사비가 50억 그래서 공사비가 742억, 설계비가 38억 해서 총 780억을 BTL 사업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 재정여건과 사업추진의 효율성 등을 감안해서 볼 때 이러한 사업방법을 BTL방식으로 사업 추진을 계획하게 되었으며 동 사업은 문화시설 외에 또한 공영주차장을 건설토록 되어 있어서 건설 후에 상환금액도 자체 운영수입에서 거의 대부분이 충당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구 장기 재정 운용계획도 별 무리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문화예술 및 공원을 조속히 확보해 가지고 우리구 주민들에게 수준높은 문화서비스와 휴식공간을 제공할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용건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철휴 세무2과장 나오셔서 대치유수지 테마체육공원 조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전철휴입니다. 저희가 대치유수지 테마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5월초 정도에 의원님들한테 우선 개략적으로 말씀드린 바 있음을 보고드리고 오늘 사업에 대한 한도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대치유수지가 우리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주 도심의 흉물로써 악취와 또 모든 해충이 서식하는 그런 곳으로써 인근 주민들이 아주 민원이 많은 그런 유수지를 이런 테마체육공원을 한 번 해 가지고 주거환경이나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공원으로 조성해서 우리 주민들이 아주 충족할 수 있는 또 생활에 충족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BTL 사업으로 한 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까 BTL 사업에 대해서는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이 BTL 사업에 대한 것은 생략하고 저희들이 사업규모와 또 거기 유인물에 대치유수지 테마체육공원 조성이라는 유인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조하시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업규모는 체육시설 즉 테니스장, 축구장, 농구장, 게이트볼 이렇게 다목적 이런 시설을 한 번 해 보고 그 다음에 주민휴게시설 같은 것을 설치를 해서 사업규모를 해 봤습니다. 추진계획은 우리가 5월달에 기본계획용역을 실시하고 6월 중에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8월중에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고 해서 8월 중 착공을 해 가지고 12월 중에 일부 준공을 하는 방법으로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러면 대치유수지 테마체육공원 조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첫 번째 장에 유수지 활용컨셉 및 기대효과는 신개념의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 우리가 브랜드를 브로시티 가든이라고 한 번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유수지는 기존 그 유수지의 개념을 변경해서는 안됩니다. 그 기존 유수지를 이용하면서 그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생태적 개념의 유수지로 우리가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주민의 여가로서 레크레이션 활용 및 사회적 교류를 유도할 수 있고 그 다음 남녀노소 모든 계층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야간을 활용해서 새로운 강남의 명소화를 한 번도모를 해 보고 그 다음에 지자체로서 처음으로 우리가 BTL 사업을 함으로써 선도적 모범사례를 창출코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기능 도입시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수지 기능은 변경이 없고 그 유수지를 생태적으로 개념을 바꾸는 유수지로 한 번 창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과 교육기능을 한 번 시설을 해 볼려고 합니다. 즉 거기에 있는 즉 말하자면 펌프시설 같은 것을 이용해서 외국같은 사례로써는 물의 과학관 같은 것도 해서 또 그 다음에 재난방지시설 같은 것도 해서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한 번 고려를 해 보고 그 다음에 운동과 레크레이션 기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체육시설에 축구장, 테니스장, 파크 골프장이라고 요새 세계적으로 이름이 나 있는데 이게 즉 말하자면 게이트볼을 이용을 해서 공이 뜨지않고 공은 게이트볼이고 즉 채는 골프채는 조금 발달된 내용인데 이것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일본 같은데 가보니까 아주 약 한 2,000여개의 그런 파크 골프장이 있어 가족끼리도 오고 노인, 자식 이렇게 해서 한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서 한 번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벤트 광장이라 해서 이것은 저희들, 즉 말하자면 야외음악당 같은 그러한 것도 한번 시설을 해서 한번 우리가 양재천 같은 그런 여유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음악회를 하는 것을 이 공간으로 활용해서 음악회 같은 것도 해보려고 하는 그러한 시설과 그 다음에 랜드마크 및 야간경관 연출을 해서 상징조형물을 한번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성기본계획안을 현황분석과 공간개념과 조성기본계획안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쭉 보시면 대치유수지 체육공원 현황분석에 대해서 지금 시설을 한번 쭉 찍어봤습니다. 찍어 보고 안은 아주 좀 보기 혐오스럽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개발해서 두 번째 평면조성 공간개념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말하자면 체육시설 같은 것 또 그 다음에 여럿이 이용할수 있는 다목적 놀이터 이런 것으로 해서 한번 쭉 넣어봤고 마지막에 대치유수지 체육공원조성 기본계획을 한번 해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 타당성 조사가 끝났고 기본용역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올해 해서 12월달에 일부 준공을 할 수있는 그러한 것으로 추진할려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철휴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써 3개 사업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특별히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간략하고 핵심적인 질의만 요약해서 진행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먼저 사업별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순으로 제일 마지막에 설명해 주신 전철휴 세무2과장께서 대치유수지 테마체육공원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홍영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사업별로 질의하라고 하셨는데 개별적인 사업보다는 포괄적으로 한 3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답변은 누구한테 듣고 싶으십니까? 포괄적으로 하려면.

국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고요.

이미 위원님들이나 여기 계시는 국 과장님이 다 아시는 내용인데 예산이라는 것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또 특히 채무부담행위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굉장히 중요함으로 인해서 지방재정법에도 엄히 다루고 있고요 민투법에도 그 내용이 세부적으로 나와있습니다. 거기에는 예산은 시기의 적정성과 적합성, 효율성과 효과성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나 효과성은 기한적인 효과성도 있어야 되고 분배의 타당성도 있어야 되는데요, 저희가 향후에 저희 후대한테 빚을 남긴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 돈이나 끌어쓸 수 없듯이 향후에 어떠한 사태가 발생하는, 수익이 발생하는지를 정확하게 따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투입산출의 대비효과가 향후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며 20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거기에 대해 제출하는 집행부에서의 근거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업이 좋다는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판단이 거의 힘들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BTL 사업으로만 간주했을 때 투자비에 대한 분할 회수라든가 예상수입액, 그 사업을 했을 때, 관리비나 금리 포함해서 어느 정도의 상환액이 책정되어야지 어떻게 계약을 한다든가 이런 예측치도 전혀 지금 감조차 잡을 수가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한 가지 이어서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BTL사업 3가지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과연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해 가지고 본회의에서 확정되는 것인지, 본회의 의결로. 아니면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후에 지금 사업설명서에 나와있는 것처럼 예결위에 다시 올라가서 예결위의 심의차원에서 다시 재검토가 되어야 되는지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BTL 사업을 우리가 무슨 채무를 지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우리가 예산을 하나 편성할 때 편성하고 심의하는 하나의 기법이지 이것이 결코 어떤 채무를 지는 그런 것하고는 차이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략적인 수지타산 이런 문제가 지금 결여되어 있고 이런 상태에서 이것을 어떻게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소화를 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 BTL 사업은 수지타산에다가 너무 이렇게 집중을 하지 않고 공공사업을 우리가 시설을 공공사업이나 시설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이것을 건립할 수 있는 그런 재정이 없을 때 우리가 먼저 이것을 설치하도록 해서 주민에게 행정서비스나 시설편의성을 제공한 후에 비록 수입이 없더라도 우리가 예산에다 이제 그때는 위원님들께서 자, 이것을 예산에다가 어떻게 해서 계상을 해서 해 줄 것인가 하는 것은 그때는 아주 엄격하게 심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대료를 우리가 민간사업자한테 지급할 때는 그런 경우에는 그것이 이 시점에서는 아주 구체적인 수지타산 문제까지는 사실상 측정하기도, 또 어디까지나 예상치고 장래에 대해서 10년이나 20년뭐 30년 이 이후를 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예상치 뿐이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수지타산을 구체적으로 해놓는 거기에 치중하는 것보다는 이 사업이 얼마정도의 총액이 들어간다 이것만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고 이것을 승인해 주고 이, 그러면 승인해 주면 예산결산위원회로 갈 것이냐 본회의로 갈 것이냐, 예산문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예결위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것은 본회의에 가서, 이런 사업을 민간투자 사업으로 총액은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것을 뭐 여러 가지 환경변화에 의해서 변동이 있더라도 예비사업, 예비비 5. 5%는 절대 넘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 약속을 드리고 그것만 행정보사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바로 이것은 본회의장으로 가서 의결을 받도록 이렇게 이 의결이 나야 우리 구청에서는 민간사업자도 모집을 하고 이렇게 사업추진이 돼야 되는 게바로 기본 스타트 출발점이기 때문에 이것을 상정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답변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 20년, 30년 후에 미래에 대해서 예측이 전혀 불가하다고 하는데요 지금 한 예로 저희 BTL 사업 중에서 실패한 예를 제가 찾아놨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 못 갖고 와서 표현을 못한 것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런 사업이 100% 성공하리라는 기대도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후대 사람들이 그때 당시의 그 사람들을 욕할 수밖에는 없거든요. 빚만 지게 됐다는, 우리한테 채무부담행위의 빚이 없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은 투자비를 회수하는 그 업자로 보자면 우리 강남구민을 볼모로 한 빚을 놔주는 것인데 어떻게 채무부담행위가 아니라고 표현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여기 민투법에도 굉장히 세세하게 이제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는 또 이 BTL 같은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나열을 한 것으로만 봐서도 저희가 그렇게 뭐 10년 후의 일인데 1,000억 해 주면 어떠느냐 그것은 나중에 알아서 하겠지, 이런 식의 심의 자세는 지금의 처해 있는 저희 위원의 본분은 아니라고 봐서 사업을 하시겠다는 집행부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됩니다마는 저희로서 확정을 지을 수 있는, 확신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좀더 제시를 해 주시고요. 끝으로 교통행정과장께 제가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포이초등학교 복합화 사업은 한 210억이 넘는 우리 재정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어떻게 재정사업으로 했는데 향후에 학교복합화 사업은 전부 이 BTL 사업으로 할려고 하는지 그이유는 무엇인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지금 우리 홍영선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께서답변해 주실 부분은 답변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께서는 홍영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나중에 순서가 됐을 때 그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답변해 주시지 마시고 나중에 교통행정과 소관 BTL 사업 때 그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님 그 BTL 사업이 실패한 예, 그 실패한 예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BTL 사업이 우리가 지금 이 3개 사업 중에 어떤 경우에 BTL 사업이 실패하느냐 하면 대치유수지에 이런 테마체육공원을 설치해 놓았는데 한 사람도 여기는 이용자가 없다 이럴 때는 실패합니다. 그러나 3,000명의 이용자가 있을 것으로 봤는데 1,000명이 이용하고 있다, 1,500명이 이용하고 있다. 그것은 그때마다 이슈화 해 가지고 주민들을 끌어들인다든지 또 프로그램을 바꾼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용을 하면 그 BTL 사업은 실패라는 것이 그 단적인 예가 아니면 실패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그야말로 큰 지방자치정부와 민간사업자하고의 관계는 그리고 또 주민과 말이지 어차피 민간투자사업을 해서 비용이 들어갔다손, 민간이 투자했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갚아줘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 BTL 사업은 수지가 맞지 않다고 해서 사업이 실패되고 성공하고 그 예는 아니라는 것을 우선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20년, 30년 된 이런 어떤 투자비용을 전혀 계산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따질 것은 그 문제가 아니고 이 사업이 우리 구민들에게 재정은 없는데 지금 총액 상한은 이렇습니다. 그 금액을 종국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세금으로써 물어야 되는데 100억 들어갈 사업을 상한을 이것이 한 1,000억 갖고 들어온다든지 이것을 위원님들에게 이 사업비는 너무 많이 책정됐다, 또 줄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게 상한선을 이 이상은 넘지 않겠다 하는 것을 우리 구청에서는 각 검토를 해 가지고 갖고 들어왔고 이것이 적정한지 안 한지까지도 적정성까지도 물론 검토해야 되지만 이 정도면 되겠다 너무 많이 책정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 내용만 이번에 승인을 해 주시면 될 것으로 봐집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 신청하신 김승돈위원 포괄 질의입니까? 개별사업 질의입니까?

윤정희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정말 강남구의회 의원 된 이후에 정말 감동이라고 그럴까요 너무나 강남구의 판타스틱한 어떤 그런 세계가 이루어진다 생각을 하니까 한편 기쁘기도 하고요, 그런데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는 저기 조금 더 하나하나 집어서 말씀드려 보면 우리가 대치4동 문화복지관 시설 당시에 완공을 해놓고 나니까 닥트시설이 없었어요, 대치2동이요. 그리고 보건소 리모델링 하다가 창문이 없어서 직원들이 가보고 창문을 다시 한다고 재설계 변경을 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이런 것이 한두 개가 아니고 논현문화복지관 지을 때부터 한 개 건물을 짓기 위해서 수십 번의 설계변경이 나왔다고요. 그런데 지금 BTL 방식이라고 해서 압구정동 428번지에 780억, 또 대치유수지에 211억, 돈이 민투에서 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큰 부담은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사업비 규모가 얼마나 뻥튀기 되느냐에 따라서 임대기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강남구민에게 채무부담이 늘어난다는 얘기지요, 10년 임대만 주고 나머지 우리가 그냥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사업비를 만약에 150억밖에 안 드는 것을 200억 들었다고 그러면 우리는 그 이상 5년이나 10년을 더 임대를 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강남구에서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지금 기술자문을 한다든지 강남구청의 고위층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서 이것을 780억을 인정하고 211억을 인정하고 또 저희들에게 이렇게 와서 얘기를 하는데 지장 없이 할 수 있는지 그 지금 강남구 팀에서 어떻게 이런 것을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요 이 BTL 사업이 지금 큰 것이 3개 프로젝트가 나와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전철휴 과장님 설명하시는데 저는 정말 라스베가스에 온 것 같은 느낌을 딱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 하나의 공원이라든지 테마라든지 뭐 어디 이런 거리조성이라든지 이런 컨텐츠 내용에 대해서 강남구청장님을 비롯해서 현재 강남구 간부님들은 정말 모두 만족하시는지 그것을 하나 묻고 싶습니다. 정말 그것이 주민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시는지? 왜냐하면요 우리는 지금 우리 과장님들이나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강남구의회에서 인정을 해 줘야 되니까 우리가 이것을해야만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너희가 안해 주면 우리는 못한다 우리는 필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입장에 돌아간다고요. 그렇다면 강남구청에서 윗분들이 우리한테 와서 설명하는 그 내용, 얼마나 정말 말씀대로 여기 되어있는 설명대로 믿으실 수 있는 그 믿음이라든지 시설 모든 프로젝트, 무엇에 의해서 그렇게 믿음을 주고 있는지 진짜 만족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총액으로 우리한테 인정을 받고 구체적인 수지계산은 나중에 계약 당시에 가서 구체적으로 한다. 그것은 그때 가서 따져보면 된다. 그런데 미리 사업비가 많이 들었다고 잘라 말해 놓거나 인정을 해버리면 수의계약 당시에 가서 인정해 놓은 금액을 번복할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무슨 기술자문에 의해서 어떻게 테크니컬하게 그 비용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는지 이 3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윤정희위원님 3가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님께서 하시겠습니까?

네. 우선 우려하시는 바가 어느 감독기관이 없지 않느냐, 사업자가 얼마 돈들이면 인정을 해야 되느냐 이것이 지금 BTL 사업 기본지침이나 우리 민간투자사업에 보면 이것을 우리가 총 한도액을 가지고 피맥(PIMAC)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정부공공투자기관인 그 투자기관에 대한 심의를 하는 이 사업이 과연 이게 이 투자비가 맞냐 틀리냐 적합하냐 아니냐 하는 거를 우리가 이거를 BTL사업은 꼭 맡게 돼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정부공공투자기관이라고 피맥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정부공공투자기관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BTL사업은 거기에서 꼭 심의에 심의보다도 투자한도액에 대해서 이게 적합하냐 안하냐에 대해서 꼭 우리가 협의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 공공투자가 과연 적합하다 아니다 라는 것이 거기에서 걸러지게 되고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이 그럼 누가 감독하냐 이래서 저희들은 항상 얘기했듯이 이게 전문가들로 하여금 이게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항상 얘기하는 이 CM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우리 체육테마공원 같은 데는 CM방식을 도입해서 처음부터 전문가들이 요원을 그때 그때마다 요원을 전문요원을 그걸 심사위원을 해서 이걸 누가 할 것이고 또 어떻게 공사할 거고 어떻게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어떻게 시공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민간업자 CM사에다 맡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과연 공사비 또 그 다음에 투자비, 기본계획 모든 것의 시설비이런 것도 거기서 또 감독을 하게 되고 해서 그러한 장치는 저희들이 최대한 마련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종목이나 이 시설 같은 거는 꼭 우리가 단계마다 물론 주민들한테 묻고 또 이것도 지금 우리가 구상기본계획이지 이게 아직까지 이 종목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아직까지 그건 못 받았습니다. 이게 만약 결정이 되면 주민들한테 물어서 우리는 이게 싫다 싫다이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공청회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주민들에 대한 그 만족이나 또 종목에 대한 만족은 꼭 실시하기로 주민만족도를 평가한 후에 종목을 결정하는 걸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그 총액 구체적인 총액 얼마다 또 얼마가 타당하냐 이런 것 아까 같은 맥락에서 정부공공투자기관 거기에다 저희들이 의뢰하면 이러한 사업비나 뭐가 맞냐 틀리냐 라는 것이 나올 걸로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부족하시면 다시 또 질의하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 윤정희위원님 보충질의

좋습니다.

추가로, 됐고요. 다음 질의신청을 유만희위원이 하셨는데 포괄질의하고 지금 이 사업에 관한 부분입니다. 만약에 다른 사업에 관한 질의면 나중에 해 주시고요. 질의해 주십시오.

아니 아까 국장님 답변하면서 지나갔는데 그것도 하나 터치하면서 두 가지만 할게요. 아까 국장님께서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지금 우리 행정보사위원회에서 이 한도액을 정함에 있어서요. 지방재정법 35조에서 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한도액을 정하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 행정보사위원회에서 이 한도액에 대해서 연구좀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보류한다든지 아니면 이 사업은 필요가 없다 그래서 만약에 부결하면 며칠 있다 있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압구정 테마공원에 대한 설계비가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굳이 이 상한액에 관한 사항이 정해지지 않거나 아니면 못하게 되면 예산결산에서 다룰 수 없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국장님 아까 말씀하시기를 그냥 무조건 관계없이 본회의 간다 라는 것을 좀 이해를 못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부분에 관한 아까 예를 들어서 보류한다든지 할 필요 없다고 부결했을 때 예산심의에 관한 사항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 하시는 말씀이 이와 같은 사업에 대해서는 공익성을 우선 해야지 수익성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시각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도로, 철도, 항만, 하수도는 제가 100%, 1,000%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당연히 공익성을 따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대치유수지에 관한 사업만큼은 유수지는 고유의 목적대로 그대로 역할을 하고 유수지 역할을 못할 때 그냥 테마공원을 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수익성을 다 따져서 검토를 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 지금 대치유수지 조성비에 관한 사업이 나왔는데 지금 공사비가 211억 그 다음에 유지관리비가 8억 나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걸맞춰서 수익성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되겠다는 것이 검토가 분명히 같이 이루어져야 되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민간사업자는 이 시설을 하고 소유권을 구청에 이전하는 대신에 일정기간동안 시설의 사용수 익권한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나오는 수익료는 다시 구청의 잡수입으로 잡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의하면 사용수익권한을 갖는다 라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가서, 그래서 차라리 관리운영권을 갖는다 라고 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관리운영하게 되면 거기 운영비 즉 유지관리비 여기 나온 플러스 위탁형식을 빌어서 인건비 등 그런 것도 따로 주게 되는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여기 나온 유지관리비도 다 포함된 내용인지 아니면 나중에 또 가서 그 시설을 맡기게 될 때 그 사람들한테 인건비 등 소요경비, 필요경비 같은 것을 또 주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느 분 답변하시겠습니까? 세무2과장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하시지요.

우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BTO와 BTL이 있습니다. 즉 BTO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수익이 있어야 민간들이 따라붙습니다. 이게 즉 말하자면 내가 1원을 벌어야지 빨리 1원을 빼내야지 기간도 짧아지고 수익도 짧아지는데 즉 이 BTL은 뭐냐 BTO가 할 수 있는 사업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같은 데서 영국에서 제일 많이 했고 그다음에 일본, 호주 같은 데서 하는데 이 사례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데 즉 민간사업자가 리스크 즉 위험성이 없도록 해 줘야지만 이 사업을 하지 위험성이 있게 내가 그러면 아까 홍위원님 말씀드렸듯이 리스크가 있다 위험이 있다 이러면 민간사업자가 내가 붙으려고 해도 붙을 수 없는 그러한 사업 즉 학교복합화 사업, 철도사업 뭐 이런 체육시설 공원사업, 주민과 연관된 사업을 우리 정부가 결국 못하니까 이런 방법으로 해서 우리가 민간투자도 즉 경기활성화의 일환으로 하기 위해서 이 BTL을 새로 창출해 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반면에 이게 즉 말하자면 올해 왜 이런 사업이 나왔냐 이러니까 자꾸 경기는 침체되고 누가 돈을 가지고 있어도 투자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걸로 해서 정부에서 사업자에게 니가 실패하지 말고 우리가 돈 대주겠으니까 니가 돈투자한 것 만치 우리가 대주겠다 이러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하지만 아까 우리 위원님처럼 최소한의 수익을 해서 그 덕에 그래도 우리가 재정부담을 한 것에 대해서 적자를 메꾸어라라는 뜻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하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예결위원회에 이게 올라가지 않는 게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법상에 한도액만 지금 이렇게 사업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사업승인이라는 게 즉 말하자면 민간투자가 이렇게 될 것이다 해서 사업을 이렇게 승인을 받고 나중에 민간사업자 체결을 할 적에는 우리가 1년에 돈이 얼마 들어간다. 한 17억이면 17억 제가 자료를 뽑아봤지만 우리 대치유수지에 10년을 했을 때 20년을 했을 때 이런 거는 그 투자수익률 즉 말하자면 그 사람한테 줄공식이 나와있습니다. 나와있어 가지고 연간 얼마씩이다 니가 10년 할 적에 대략 우리가 BTL로 하니까 정부에서 추진하는 거 보니까 20년으로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적에 우리가 20년을 했을 적에 그 재정수익이 얼마냐 했을 적에 우리가 뽑아보니까 약 한 17억정도 이런 게 들어가고 그러는데 연간, 그러니까 저희들이 말씀드렸듯이 이게 여기서 1년에 내가 17억 들어간다 라는 사업을 이렇게 예결위에다 올리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업승인을 받고 MOU를 체결하고 사업자금, 우리가 민간사업자로 선정이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업승인만 받으면 공고를 이렇게 하고 사업자 선정공고를 하게되고 이렇게 되는데 과연 너네들이 이 돈으로 할 수 있느냐 그럼 할 수 있다 이러면 공고모집해서 사업자가 선정되면 그러면 1년에 얼마 들어갈 것이냐 할 적에는 그때는 다시 의회의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절차를 알고 있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지요.

유만희위원께서 본회의에 이게 상정이 되고 예결위에 안가는 이유가 이해가 잘 안가신다 이러는데 이게 왜 예결위에 가서는 안되느냐 하면 이 부분이 예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결산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결위에 도저히 들고 갈 사항이 안되지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우리 대치유수지에 이 테마체육공원을 설치하는데 유수지의 역할이 제일 입니다. 이 테마공원을 조성해 가지고 유수지 역할을 단 1%라도 방해한다고 그러면 이건 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유수지의 역할은 손톱만큼도 건드리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걸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보니까 잘 모르겠다 이래서 이걸 다음 기회로 넘긴다든지 뭐 보류를 하면 어떤 영향이 있느냐 그렇게 되면 사실 우리 주민들한테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그 시기가 위원님들께서 보류하신만큼 기간이 또 딜레이 된다든지 또 어떤 시기가 안 맞아가지고 이 공공사업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시기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시는 게 민간투자사업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총액 이걸 승인을 해 주면 어느 업자를 지정하는 게 아니고 수의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자, 이 정도의 우리가 예산을 상한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당신들이 투자한 수익 이런 걸 연구해 가지고 공개로 전부 모집합니다. 그래서 이 상한액이 넘지는 않더라도 자기들이 잘 검토를 해서 이 상한액 보다 제일 적게 그야말로 사업이 안되도록 적게 쓰면 안되지만 아주 적정하게 적게 쓴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쓴 사업자를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업자가 사업을 완성한 후에는 이 테마공원 운영권도 줄 것이냐 그거는 그때 가봐야 압니다. 이 사업자는 투자만 해 놓고 완전히 손을 떼고 임대수익만 받을 수가있고 사업자 운영을 하는 사업자는 별도로 우리가 또 공개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이거하고 그 사업운영하고 까지 연계를 지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만희위원,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는 분도 좀 함축적으로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계속 반복되는 부분은 생략해 주시고 회의진행을 우리가 일정이 있으니까 좀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하신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백열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윤정희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7년 동안은 아웃소싱 가지고 정신이 없었는데 이제는 또 한 1년 남으니까 뭐 BTL 가지고 난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데 지금까지는 우리 국장님께서 BTL의 좋은 점만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도 국책사업에는 있지만 지방자치에서는 처음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는 치수과장이나 토목과장이나 우리 공원녹지과장이 기술직이기 때문에 거기서 팀장을 맡아야 당연한데도 왜 세무2과 과장님이 이걸 맡아야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제가 뭐 세무2과장, 잠시만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유수지는 유수지 다워야 되거든요. 방금 좋은 말씀했습니다. 1%도 문제가 있으면 안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건물에 보면 집수정이 있습니다. 집수정은 왜 만들어 놨습니까? 비가 왔을 때 물이 고여가지고 펌프로 뽑아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비가 오던 안오던 365일동안 계속 비워둬야 되는데 거기다가 테마공원을 만든다 나는 그건 조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중에 1%도 하자가 있으면 안된다고 그러는데 그게 좀 문제가 있고 아까답변해 주시는데 1년에 일주일이 물이 찬다고 합니다. 물이 일주일 차는데 그거는 펌프시설을 해 가지고 물 안차게끔 뽑아낸다고 하시는데 지금은 우리가 보십시오. 세계적으로 기상이 변화가 와가지고 언제 물이 찰지, 게릴라성 호우가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데다차린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납득이 안가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지금 유수지가 우리 강남구 소유입니까? 서울시 겁니까? 왜냐하면 또 서울시면 서울시의 승인을 얻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일단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무2과장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선 첫번째 질의는 격려성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아니 답변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T/F팀을 구성을 했는데 T/F팀은 5개반이 있습니다. 공사시설반 또 계획반 또 각종 공원체육 이래서 과장 5사람을 팀장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체육공원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수지에 대한 기본개념은 건들면 안됩니다. 안되는데 즉 말해서 저희가 자꾸외국사례를 보고 왔지만 진짜 부러웠습니다. 요코하마 주경기장 축구장이 유수지 위에 설립이 돼 있습니다.

그건 위에 설립된 거지 유수지 밑에 있는 건 아니지

아니 유수지가 밑에 있습니다.

복개공사 해서

그 밑에 복개공사를 해서, 그래서 그걸 보고나서 그 옆에 축구장 보조경기장 또 보조체육시설 경기장도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하고 왔는데 그리고 이제 저쪽 유럽쪽은 진짜 네덜란드 같은 데는 바다가 항상 높으니까 유수지 관리를 항상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만약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냐 라는 자신을 가졌습니다.

저도 들었습니다. 신문에 봤는데 요코하마는 유수지 우리 마냥 거기 하는 게 아니고 복개공사 위에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복개공사를 안하고 제가 갔다 왔는데 복개공사를 안하고 다리교각을 세워서 거기다 위에서 하고 밑에는 따로 또 축구장이 있습니다. 그거는 배수지를 통해서 나가게 하고 해서 주민들이 이용을, 그런데 다만 천재지변으로 해서 물이 한시간에 100㎜, 200㎜올 때는 그때는 누구라도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뜻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해해 주시 고 그 다음에 이 소유는 서울시 소유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서울시의 사용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들이 많은 참고가 됐습니다마는 저기 망원동 옛날에 아주 유명한 망원유수지 거기 가 보시고 그 다음 여기 넘어서 바로 보시면 송파유수지를 개발을 합니다. 개발을 하는데 과연 돈을 70억, 80억을 들여서 그렇게 까지 해 놓을 수가 있냐 이런 허탈감도 생길 정도입니다. 이렇게 돈을 예산을 들여서 이 정도 밖에 못해 놓냐 라는 그러한 그게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러한 유수지를 즉 망원동 유수지는 약 4만평 정도 되는데 참 주변아파트들이 거기 항상 냄새, 지금은 가보면 이제 이 정도까지는 안해 놓지만 모든 걸 다 아주 깨끗하게 해 놓고 위에 체육장도 만들어 놓고 다 냄새시설도 제거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옆에 주민들은 아주 그걸 좋아하고 또 저희들이 한번 견학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치3동 주민들한테 한번 전체 주민들한테는 안 물어봤지만 대치3동 주민들한테도 우리가 한번 그걸 공청회도 갖고 그 다음에 의견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아주 좋은 뜻도 나오고 그러니까 위원님이

위원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금요일날 우리 직원이 전화가 와 가지고 "부의장님", "왜" 그랬더니 "그 유수지 테마공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느닷없이 전화가 온 거야. "야, 난 모르는데 너희 어떻게 알아서 전화를 하냐" 그랬더니 이게 지금 설문조사가 내려왔다 이거야 그래 의원님이 제일 먼저 찬성을 해 주셔야 겠습니다라고 하더라고 자, 그런 일이 있으면 의회에 와서 우리 의원들한테 간담회를 하고 동네 가서해야 옳지 그렇잖아. 그런데 느닷없이 전화 와 가지고 물어보는 거야. 그래 그런 것도 잘못 됐고 제가 또 한 가지 제의할게요. 지난번에 우리 저는 여기서 30년을 살았습니다. 30년을 살아왔습니다마는 몇 번 집중호우 때문에 은마상가나 미도나 여기 청실상가가 다 잠긴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난번에 예산을 따다가 공사를 못하는 바람에 명시이월 돼 가지고 아주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 대치1동에 박남순의원이나 대치2동에 이석주의원이 엄청나게 얘기했습니다, 그 관공사 다시 하라고. 그런데 제 얘기는 뭐냐, 만약 이런거 공사해 놨다가 잘못될 경우에는 정말 구청이 모든 걸 덤탱이 쓴다는 거고 또 제가 제안할 건 뭐냐하면 그러면 그 유수지를 어디다 다시 제2의 유수지를 이런 공사를 하게 되면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제2의 유수지를 설립하면 어떨까? 제 말씀은 뭐냐하면 서초에 가니까 유수지잘 만들어 놨습디다. 가는 이 골목 있지요. 그런 식으로 제2의 방어를 해 놓고 여기를 사용해야지 집수정 위에다 공원 만들어 테마공원 만드는 것이 난 잘못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로도 2개로 묶고

잠시만요. 우리 성백열위원 보충질의 끝났고요. 답변은 국장님 하시고 소관 과장님 간략하게 하시고 다음 질의자에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님 유수지 우리 사업에 대해서는 하도 우리가 설명을 잘 못 드려가지고 너무 멀게 생각을 우리 생각하고 너무 멀게 돼 있습니다. 집수정 안에 이만한 것도 하나 넣지 않고 바닥은 그대로 놔두고 그 물을 만일 거기 물을 채우는 물이 채우는 것이 아니고 물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비가 많이 올 때는 그 물을 못차게 거기다 집을 하나 짓는다든지 이런 거는 들어가면 안되지요. 그야말로 바닥에 흙밭으로 돼 있는 걸 잔디 좀 깔고 지금 악취나는 그 부분을 어떻게 대별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 유수지의 수량은 전혀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을 많이 하셔가지고 유수지를 그럼 여기 공원 하나 만들면 유수지를 새로 하나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이 유수지의 역할은 전혀 손을 안대고 그 유수지의 안전은 우리 주민 전체의 안전입니다. 그리고 대치역에 빗물이 차고 하는 것은 유수지 역할이 잘못된 게 아니고 관의 어떤 시설이 잘못된 거지 우리 유수지는 아주 좋은 용량으로 우리 치수과장이 구체적인 설명을 하겠지만 펌핑시설이 자동적으로 물 수위에 따라서 딱딱 자기가 알아서 펌핑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이 테마공원이 그 유수지에 모이는 유량에다 이만큼도 지장을 줘서는 안되지요. 그리되면 그야말로 제2의 유수지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 결론이지 그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잠시만요. 치수과장이 얘기하시고

BTL에 대해서 문제점을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잠시만요. 아까 BTL 문제점하고 치수과장님 지금 들어오셨는데 뭣 때문에 들어오셨는지 답변하실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왜 치수과가 맡지 않았냐고 물어봤으니까 들어오셨으니까 답변할 거 있으면 답변하세요.

그건 행정관리국장이 말씀하실 사항이지. 왜 세무2과에서 이걸 하느냐 그 자체에 대해서 팀을 구성한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아니지 내 얘기는 기술직이 해야 되는데

잠시만요. 일단 말씀하세요.

위원장님께서 발언권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치수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걱정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걱정사항이 다 맞습니다. 유수지에서 방재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서 시설을 해 가지고 대치사거리에 물이 잠긴다 하면 그 사업은 하면 안됩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이 시설을 계획해 가지고 승인 받을 때 서울시하천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그때 받을 때 우리가 유수지 면적 용량을 하나도 안 줄이더라도 서울시에서는 틀림없이 펌프를 하나 더 늘려라 우려사항으로 이렇게 아마 옵션을 붙일 겁니다. 이와 같이 방재시설이 우선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 사업이 아까 전철휴 과장 말씀드렸지만 우리 강남구가 처음 하는 사업이 아니고 마포구 망원유수지가 사업이 잘 돼 있고요. 인접에 서초구 반포에서 제일 처음 하고 있습니다. 거의 100억씩 들여가지고 하고 있고요 우리 강남구는 이보다 더 시설을 다양하게 각양각색으로 더 좋게 하겠다는 사업임을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걸 치수과에서 해야 되는데 다른 과에서 하는 사항을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내일부터 제가 매를 맞겠습니다마는 저는 양재천과 탄천을 거기에 진력하라는 뜻으로 알고 이 사업이 별도로 프로젝트로 해 가지고 전철휴 과장님 고생을 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되셨지요?

BTL 문제점은 없는가요? 이번에 처음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까 좋은 점만 부각시켰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은 이렇습니다. 이 금액을 총액비용을 너무 높이 책정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에게 잘못 계산된 그런 부담을 주게 되는 그 부분이 염려가 되고 그건 아까 세무2과장께서 말씀드렸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심사하는 정부공공투자기관에다 아주 자세하게 승인을 받고 또 그 이후에 공개입찰을 해가지고 가급적 부담을 적게 들이고 공사를 하겠다는 그 사업자를 또 선정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 사업을 해 놓고 자, 대치유수지 테마공원을 예를 들겠습니다. 그냥 이 시설들이 너무 좋아서 우리 주민들이 아주 이용을 많이 하면 전혀 공짜로 할 수 없으니까 그 사용료를 받아가지고 이게 우리가 임대료를 주게 되는데 1년에 임대료 주는 것보다 훨씬 수익이 많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아주 좋은 사업이 되고 혹시 그걸 충당을 못하고 사용료 보다는 임대료 나가는 게 많을 경우에는 우리 주민들이 부담을 좀 해야 된다. 그런데 그 사용료를 책정하는데 따라서 그것도 달라지겠지요. 사용료를 올리면 수입은 많이 들어올지 몰라도 우리 주민이 떨어지고 그런 문제가 하나 우려되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성공하느냐 못하느냐 그 문제는 여러 가지 구비구비마다 평가를 받고 이래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이 3건을 위원님께서 총액으로 승인해 줬다손 치더라도 우리 주민 민간투자사업자를 공개모집 해도 아무 지원자가 없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게 다시 검토가 돼야 되고 또 완공해 놓고 나서 운영할 때 얼마나 성공하느냐 그 여부는 우리가 얼마나 전문적인 이슈를 만들어서 이용자를 많게 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이필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필상위원입니다. 우선 이 사업을 보니까 참 좋은 사업이에요. 우리 강남구에 꼭 필요하고 왜 진작 안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순서가 전혀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첫째 지금 여기 압구정동에 있는 테마공원이나 유수지에 만드는 대치유수지에 체육시설 하는 이 자체의 프로젝트가 우리 강남구로 따지면 굉장히 큰 사업이에요. 작은 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면 기초적인 게 좀 나와가지고 그걸 어떻게 이 사업을 할 것이냐 BTL사업이라는 얘기는 생전 아까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별안간 이게 튀어나왔어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본예산에 이 사업을 할 때에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은가 이런 연구검토도 충분히 해야 되는거고 전혀 이게 안돼 있는데 지금 추경에 별안간 내놓고 이걸 승인하면 바로 된다는 식으로하는데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당장 압구정동에 있는 테마공원 표지에 실린 그림부터 봅시다.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유수지에 만드는 게 평면에다 이렇게 해 놓고 승인해 달라 이런 놈의 사업계획서가 어디 있어요. 이건 말도 안되는 일이야. 우리 의회를 너무 경시했다는 얘기야. 또 한 가지는 지금 순서가 엉망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이 담당이 어디냐 이거예요. 세무2과장이 행정보사위원회에 앉아서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을려고 앉아 있다는 얘기예요. 순서가 틀려, 그러면 세무2과장이 행정관리국의 어느 특별 팀장으로 발령을 내가지고 여기 와서 보고를 하든지 이래야 맞는 거지요. 그런것도 안 맞아, 그리고 이런 사업이 전문성이 완전히 결여됐다는 얘기입니다. 각 국별로, 과별로 전문이 있는데 인원이 거기서 모자라면 거기 그 과에 또는 그 국에 특별팀을 만들어서 하는 거지 어떻게 이게 세무2과에서 맡아서 하느냐고 그것도 저는 전혀 이해가 안가요. 그래서 이 자체는 지금 올라왔지만 주민들한테는 전부 다니면서 이렇게 한다고 설명을 대충 앞에 나서서 있는 주민들에게는 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럼 우리 의회에서 이거 승인 안해 주고 의원들이 이걸 반대하고 있다는 식의 또 이상하게 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정확한 사업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계획도 세우고 BTL이 라는 것도 지금 결정이 난 거예요. 이거는 본예산에 앞으로 내년도를 전망해서 2006년도 예산이 올라올 때에 내년도 예산 모든 걸 비교해서 도저히 세가 감세가 돼서 사업을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BTL방식으로 해야 되겠다, 그 계획 속에도 들어 있어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 재산을 갖는 건데 이거 BTL 사업이라고 해서 민간투자다, 거기서 하기 때문에 예산하고는 관계 없다,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가 좀 잘못됐지 않느냐, 국장님 제가 좀 순서없이 막 했지만 뭐 하여튼 어수선한 것 같아요.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죠.

이 BTL 사업은 종합적으로 핸드링을 하고 있는 과가 정책기획과입니다. 그래서 정책기획과인데 이 사업을 하나 하나 구체적으로 맡아서 하는 팀이 건축과장께서는 압구정 팀장이고 발령을 그렇게 우리가 내놓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명패가 건축과장으로서 앉아 있지만 그 T/F 팀장으로 건축과장을 겸임발령을 내놓고 또 대치유수지 T/F 팀장은 세무2과장하고 그 팀장을 겸하도록 발령을 내놓고 물론 교통행정과도 그렇게 집중적으로 이 사업은 한 사업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T/F팀을 구성을 해놓고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진작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걸 말씀을 안드려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의아해 하시고, 그리고 지금 이게 어떤 재정문제가 수반되다 보니까 우리가 추경 하고 있는 이 시점에 이게 추경하고 무슨 관련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것은 예를 들면 추경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1월 임시회나 3월 임시회 이 추진이 빨리 이것만이라도 준비도, 지금도 준비가 잘못 됐다고 그러는데 이것만이라도준비가 좀 빨리 됐으면 3월 임시회나 이런 때 추경하고 아무 상관 없는 그 시점에 이게 우리가 올라왔으면 오해가 없을 건데 마침 이 추경 임시회하고 같이 맞물려 가지고 이 사업을 우리가 상정을 하니까 이게 예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기 쉽습니다. 그런데 예산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그래서 또 이 돈이 없어서 우리 재정이 지금 뭐세수가 감소가 돼 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민간사업으로 한다고 이런 목적이 바로 제1목적이 아닙니다, 이런 변명이. 이것은 세수가 비록 우리가 남더라도 이런 사업은 민간사업으로서 해볼만한 사업 아니냐,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발굴을 한 게 이 세 가지가 우선 모델로써 금년도에 구상을 해 가지고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이 사업을 한 번 해 보면 아주 모델로써 좋겠다 해서 지금위원님들한테 상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막 구체적이고 이런 사업설명서도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 왔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논의돼야 될 것은 이 정도의 총액을 갖고 승인해 주시면 이 사업은 앞으로 이걸 기초가, 이 승인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점점 자꾸 미루어지기 때문에 이것만 상정을 해서 심의 검토를 요구하는 사항이지 이 사업이 앞으로 구체적으로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오면 그때 그때마다 구의회에 와서 보고를 철저히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차이가 좀 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그 사업이 나쁘다 소리를 한 적이 없어요. 참 만들어 놓으면 우리 구민에게 꼭 필요하고 참 좋은 사업입니다, 틀림없이. 그런데 순서가 지금 별안간에 나온 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지금 추경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잘못된 얘기죠. 추경에 압구정 428번지 테마공원 CM용역이라고 건축과에 나와 있잖아요. 우선은 이런 기초적인 게 먼저 한 다음에 용역을 주어서 이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 이런 것이 예산에 투입돼서 그 용역이 결과가 나온 다음에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압구정동에 여태까지 구청장이 다니면서 한 얘기는 위에는 아무 것도 짓지 않고 공원으로만 조성하고 지하 주차장만 만든다고 하고 몇 년간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별안간 거기에 위에 뭘 짓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짓는다 라고 표현했을 때는 어떤 뭐를 들었기 때문에 할 거에요. 그 자체가 말로 할 필요가 없고 정확한 용역에 의해서 어떤 프로젝트가 나온 다음에 그 프로젝트 나올려면 예산이 필요하지 않아요? 용역비가. 그걸 세운 다음에 본예산에 내년도 예산에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된다든지 또는 그때 가서 예산 속에는 안들어 가지만 이걸 BTL 방법으로 한다든지 이게 순서가 맞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 1개 사업이 CM 발주 설계용역이라고 마침 이게 추경에 하나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되든 안되든 이 BTL 사업은 독립적입니다. 이 관련된 사업이하나 공교롭게도 하나 계상이 돼 있습니다마는 이게 편성이 되든 안되든 이 BTL사업은 이 총액을 승인을 해 주신 것하고 이거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제일 중요한 걸 하셨어요. 아무 관련이 없다고 하셨는데 BTL이라는 자체가 누가 발상을 했고 누가 그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는 것 그 총액 그걸 누가 정했어요? 아무 것도 없는데 어떻게 정했느냐고. 그냥 머릿속으로 구상해 가지고 직접 내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 게 잘못 됐다는 거에요, 바로.

그 부분은 각 사업대로 각 사업팀별로 여러 가지 연구검토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걸.

그 자료를 하나도 안줘요?

그걸 별도로 아주 자세한 내용을 지금까지 온 과정을 위원님들에게 드려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아마 생략된 모양인데 그걸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CM발주 뭐 예산요구 하나 있는 것 하고 이 BTL사업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조금 전에 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사전에 우리에게 충분히 설명해주고 또 여러 가지 계획표나 이런 것도 보여주고 그래서 이것은 이 사업을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든지 이런 걸 한 번이라도 저희한테 한 적이 없죠? 별안간 지금 여기서 나온 얘기거든요.

우리 이필상위원님의 질의의 취지는 앞에 계신 집행부나 우리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전달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계속 같은 논쟁은 반복하지 않고 진행을 위해서 제가이 문제는 지금 밖에 생활복지국도 지금 계속 대기하고 그래서 5시 전체적으로 15분까지이 BTL 문제는 매듭을 짓도록 진행을 할테니까 좀 협조해 주시고 다음 질의 신청하신 박남순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많이들 말씀하셔 가지고 거기 안나온 것만 몇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이 세 가지 사업인데 이 세 가지 사업을 동시에 다 한도액을 같이 신청해 줘야 되는겁니까? 일문일답식으로 여쭤볼게요. 이 세 가지 사업이 같이 공동으로 가야 되는 거에요?

출발은 같이 되어야 됩니다.

왜 같이 해야 되는 거죠?

아니 우선 의회가 일주일 후에 또 열릴 수가 없고 아무리 빨리 열려도 한 달은 또 기다려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렇게 이렇게 한 사업당, 한사업당 이렇게 보류를 하고 재검토해야 될 그런 중요한 그만큼 중요한 논쟁거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해 줘도 된다는 거에요.

그것은 이제 국장님 생각이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것 보면 예술이 있는테마공원 이걸로 봤을 때는 지금 2005년 3월 9일날 지금 T/F팀을 구성한 거거든요. 그러면이 5월 17일날 타당성조사를 완료를 했는데 불과 이 BTL 방식으로 간다는 것을 불과 2개월안에 큰 사업을 정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구청 자체에서도 이거가 정확하게 얼마만큼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한다고 볼 수도 없잖아요. 이것은 조사용역 기간도 굉장히 짧잖아요. 대치유수지는 그래도 몇 년 동안 죽 했었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그렇게 오랜 기간연구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우리 박남순위원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 답변은들은 걸로 하고 우리 건축과장께서는 이 부분은 지금 다음으로 바로 넘어갈테니까 그냥 가만히 계시고 다음에 아까 먼저 질의하신 김승돈위원이 질의하셨죠? 그 부분하고 박남순위원 답변하고 같이 답변을 해 주시고

잠깐 한 가지만 더, 여기서 지금 테마공원 CM용역비는 여기에 들어갔는데 아까 상관은 없다고 하셨지만 지금 대치유수지의 용역은 어떻게 된 겁니까?

대치유수지 뭐 지금 답변을 드릴까요?

예. 대치유수지 답변하세요.

대치유수지는 지금 타당성조사가 끝나고 완료됐습니다. 지금 기본계획이 지금 들어갈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의회에서 이것은 테마공원은 CM 용역비를 해 줘야 되고 이것은 CM 용역비 없이도 되는 겁니까? 대치유수지는.

우리는 CM용역비를 전부 사업비에도 포함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산으로 안 나가고?

예.

그런데 테마공원은

따로 예산이 적립이 돼 있다면

예결위에서 해 주는 대로 이 BTL사업하고 그것 하고 별개로 가도 좋다는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안해도 BTL사업으로 설계하고 다 할 수 있다 이거죠?

예.

우리 박남순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 대치유수지는 우리 윤정희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시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죠.

윤정희위원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교통행정과장님 오셔서 종합적으로 한 가지 질의겸건의를 드리겠는데요 학교 복합화 사업이 한 20여개 가까이 될 예정이네요. 그렇죠? 일문일답으로.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예산 투자되는 사업비를 보니까 보통 140억, 150억 뭐 그 넘어가는 것도 있는데 20여개가 넘다보면 이것이 어림잡아 3,000억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압구정동 428번지 하고 대치유수지 기타 등등 앞으로 들어오는 BTL 합치면 어림잡아 2,000억정도, 뭐 1,130억이라고 그러지만 앞으로 들어오는 무슨 탄천 어쩌구 저쩌구 하면 3,000억 합치면 2,000억 합치면 5,000억에 가까운 예산인데 제가 여기서 몇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게있어요. 모두 모두 옹졸하다는 얘기를 하나 드리고 싶어요. 뭐냐? 가는 데마다 수영장, 배드민턴, 농구장, 체련장, 탁아실 무슨 미디어, 그러니까 놀이공간, 주차공간으로 모두 다 똑같이 일관한다는 얘기죠. 거기에다가 3,000억이 지금 투자되는 거에요. 뭐 BTL이 됐든 강남구 예산이 됐든 그러니까 이것은 한 마디로 저는 생산적 시설이 부족하고 명소개발이 없다, 특징적으로 이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제가 좀 들으시기에 건방질는지 모르겠지만 타이완에 가면 무슨 고궁박물관이 있다, 인도 아그라에 가면 타지마할이 있다, 런던에 가면 대형박물관이 있다, 뭐 워싱턴에 가면 자연사박물관이 있다, 이게 어떤 위대한 정치가의 하나의 아이디어에서 세계 명소를 수백년, 수 천년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거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문화복지관이 하나같이 몇 백억을 들여서 지어가고 있지만 똑같은 것을수 만개 지금 짓고 있는 거에요. 그런데 복합화 사업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지어가고 있고 사실 저는요 압구정동 428번지 4,200평이라는 것은 강남에서 유일하게 마지막 남은 참으로 귀한 땅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4,200평짜리 큰 땅을 한꺼번에 쓸 수 있는 그렇게 좋은 자리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좀더 명소다운 명소로 개발이 되어야 한다는 무슨 허구 많은 수영장에, 허구 많은 실내농구장, 무슨 배드민턴장, 뭐 이런 것 보다는 그래도 정말 거기 가면 강남에 가서만 볼 수 있다는 것, 워싱턴 가면 자연사박물관이 있습니다. 대만에 가면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무슨 학교도 정치작전학교, 우리나라에 없는 것, 그런 게 대만 가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한 곳에라도 좀 또 암스테르담 같은 데 가면다이아몬드 전시장, 다이아몬드 체련장, 뭐 깎는 데 이런 데 다 있습니다. 이래서 강남에서만 볼 수 있는 명소개발이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테헤란밸리를 실리콘밸리로 만든다고 했었는데 이게 임대료가 비싸고 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 날라갔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미국의 실리콘밸리는 그걸 정점으로 해서 요즘에 제가 최근에 듣기로는 그 많은 인재들이 인도 어디에서 해서 뭐 미국의 실리 콘밸리로 연결이 되고 뭐 이런 세계화된 네트워크가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강남에서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하는데 무엇인가 하나 좀 강남다운 특징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 건의사항으로 하나 학교마다 짓는 BTL 사업이지만 그 공간마다 특수한 것 하나를 좀 넣어주시면 어떨까 이것을 건의하고 싶습니다.

윤정희위원 수고하셨고요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중에 기회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대치유수지 테마체육공원 조성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예술이 있는 테마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개별질의 들어가도록 하겠는데 먼저 아까 질의해 놓으신 우리 김승돈위원 질의에 대해서 먼저 답변하시고 박남순위원 질의도 아까 뭐 답변할 부분 간단하게 같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승돈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예술이 있는 예술시설에 대한 건립비에 따른 정부차원에서의 어떤 지원방안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금 예산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적극검토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두 가지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문화관광부에서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에 의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는 문화관광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20억, 정액지원으로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 BTL 사업 같은 경우는 건축물 준공시점에서 20억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검토가 됐고요 다만 서울시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들은 서울시 기준에 의하면 저희들이 각 구마다 저희들도 문화예술회관을 짓고 있는데 현재 서울시 각 자치구에서 한 8개 자치구에서 지금 문화예술회관을 건립을 했습니다. 최근에 중구의 충무아트홀이나 이런 데도 보면 기본적으로는 구비에서 짓습니다, 어느 자치구나. 그리고 거기에서 지원을 받는데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기준이 최대기준 100억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재정수요 충족도에서 자치구별로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40% 미만에서부터 100% 이상 이 기준에 의해서 차등지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현재 강남구, 중구,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최소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은 20%로 저희들 서울시 기준에 의하면 되고 있으나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적으로 지원 이 우리 강남구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해서 사실은 지원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도 저희들 구 입장에서는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할 예정입니다. 일단 김승돈위원님의 예산 지원관계에 대해서는 이런 정도로 보고를 마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아까 윤정희위원님께서 사업비 적정검토라든가 타당성 검토 그 다음에 박남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월 9일 T/F팀을 구성을 해서 타당성 용역검토하면서 이렇게 조속히 추진하게 된 경우, 한꺼번에 몰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 아까 미리 제안설명에서 보고를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이 문화시설에 대해서 저희들 강남구 여건이 저희들 강남구 내에 문화시설이 한 10여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조사를 해 봤더니 종합문화시설은 하나도, 민간에서 지은 것 LG아트센터 하나 밖에 없고 그리고 각종 이런 것을 보면 굉장히 시급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존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시설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을 한 번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부 다는 아니지만 무작위 표본추출해서 주민의견도 수렴해본 결과 약 한 72% 이상이 문화시설의 건립이 시급하다, 이렇게 응답을 주셨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 건립계획은 문화시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밑에 공영주차장이 같이 복합공간으로 건립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끼리 나름대로 한 번 저희들 이 사업에 대해서 수지분석도 한 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환기간을 한 20년으로 보면 좀 여유있게 해서 한 5. 5%에서 6% 보는데 6% 좀 여유로 해서 봤을 때는 1,360억 상환금액이. 30년으로 보면 1,700억으로써 저희들이 수익률 6%로 봤을 때 연간 한 68억에서 57억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상환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준공을 하고 나서 운영수입을 비교를 해 봤더니 주차장 수입이 1일 10시간 한 760대 기준 90%이며 이용으로 봐서 한 시간당 3,000원, 그리고 25일 12개월 보고 야간에 정액제로 한 2만원 정도로 보고 이랬을 경우에 저희들이 한 71억 그리고 저희들이 공연수입이 12억 그리고 대관수입이 7,700만원 해 가지고 저희들이 연간 수입이 한 73억정도로 예상을 해 봤습니다, 타당성 분석결과. 여기에서 관리운영비가 한 17억 정도를 빼면 한 56억 이렇게 돼서 결론적으로 보면 한 30년으로 보면 대충 수입하고 그 다음에 지출이 거의 똔똔 비스름하게 맞아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상황이라면 저희들이 구 재정에 특별한 부담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은 어차피 그렇다면 BTL로 조속히 빨리 추진을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주차장이라든가 아니면 문화수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빨리 제공을 하는 것이 저희들이 구정에서 옳은 방향이 아닌가 싶어 가지고 모든 비용편익분석이라든가 저희들도 타당성 용역 결과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빨리 추진을 해야지 이 사업을 늦출 필요가 하나도 없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이 돼 가지고 용역결과가 나옴에 따라서 저희들이 바로 BTL 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저희들이 이 공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저희들도 검토를 해 봤는데요 이공사비는 저희들이 특수시설이기 때문에 일반 건축물 하고는 좀 틀립니다. 그래서 순수 건축비로서는 약 한 평당 780만원, 공연장 설계 및 무대관련 시설비 별도 그리고 주차장 같은 경우는 평당 한 390만원 그래서 저희들이 1,343만원 그리고 주차장은 한 평당 390만원 이 정도로 봤는데 이게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을 때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한 겁니다.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사실 이왕 짓는 것 세계적 명소로 해서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싶지만 저희들의 재정자립도라든가 비용편익에 따른 저희들이 비용분석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이 정도면 그래도 뒤처지지 않는 나름대로의 명소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잡은 거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지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오페라하우스 같은 경우는 평당 1,500만원 그리고 중국이라든가 요새 세계적으로 오페라 문화시설 같은 경우는 사실 2,000만원, 3,000만원 까지도 가고 있지만 저희들 구의 여건을 볼 때 그렇게 갈 수는 없는 거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기준을 비교 검토해 봤을 때 예산을 세밀하게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이 정도면 되겠다 싶어 가지고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나중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또 다시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고요 지금 예술이 있는 테마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필상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설명 잘 해 주셨고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우리한테 주었어야죠. 그랬으면 참 좋았을 걸. 꼭 이렇게 우리가 뭐라고 했을 때 그냥 지금도 그냥 마음을 했는데 계획서 앞으로 사후 계획 그 자체가 전부 우리에게 줬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걸 전부 제출해 주세요, 전부.

전부 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아까 이필상위원님 말씀하시는 이 앞에 화면은 저희들이 BTL로 사업집행을 한 경우는 아직 설계라든가 계획을 갖다가 의뢰를 못했기 때문에 사실 구체적인 어떤 게 전경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쉬운 대로 그렇다고 위원님들께 설명을 올리면서 그냥 자료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아쉬운 대로 이게 지금 표지에 나온 오페라하우스는 스페인 카나리아제도 테네리페 섬에 있는 산타클로스 해변가에 있는 심포니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수준의 걸 계획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앞에 잠깐 사진을 올렸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예술이 있는 테마공원 조성계획은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강남구 학교시설 복합화 추진현황에 대해서 주영길 교통행정과장께서 먼저 질의가 있었던 홍영선위원의 질의하고 윤정희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같이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홍영선위원님의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을 뭐 포이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200억씩 들어가는데 이걸 BTL 사업으로 왜 할려고 하는지 하고 또 윤정희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학교 복합화사업대상이 약 25개 정도 되는데 이것을 BTL 사업으로 다 할 경우에는 연간 우리 채무부담액이 많아 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좀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교마다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내용의 시설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지금 지역별로 특색있게 테마있는 그런 복합화 시설을 할 수 없는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총괄해 가지고 순서대로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학교 복합화 사업은 원래는 재정사업이면서 그 다음에 그보다 앞서서 협약사업입니다. 왜냐하면 학교시설이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교육청에다가 우리 구청에서 주차장 부지가 없으니까 운동장좀 빌려달라. 운동장 지하에 주차장을 파는 대신에 그 위에 학생과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우리가 일부 부담해서 지어주마. 이런 협약사업을 하게 된 거에요. 그리고 이 근본은 이미 자료를 배포해 드린 대로 2001년도에 서울시에서 서울시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 구에 이런 학교복합화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고 2001년도에 우리구에는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이 4개 학교를 1차로 선정을 했어요. 포이, 언북, 논현, 영희 그래 가지고 4개를 가지고 우리가 계획을 발표를 하니까 교육청과 각 구의원님과 학교에서 우리 학교를 해 달라. 이래 가지고 교육청과 협의한 결과 우리 관내 전 학교에 대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 보니까 25개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느 학교를 먼저 해 주고 이런 우선순위 정하는 것도 어렵고 해서 2003년도에 우선순위 심의위원회까지 정해 가지고 이 계획을 한 것이고 그 이후에 현재 4년이 흐르고 5년째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4개 학교, 1개 학교가 오는 8월달에 문을 열고 나머지 3개 학교가 이제 실시설계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재정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25개 학교를 다 할려고 그러면 1년에 한 개만 하면 25년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도저히 주민들의 주차장 해소가 어렵다, 해서 교육청과 기획예산처에서 학교 복합화 사업을 BTL 사업으로 하면 초기 채무예산부담을 줄여 가지고 빨리 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래서 교육청에서 즉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학교 복합화 사업을 BTL사업으로 하라. 이렇게 지시돼 가지고 우리가 협의해 가지고 우리도 그러면 빨리 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차난을 빨리 해소하니까 좋다 이래가지고 하는 것이고 앞으로 교육청에서도 한년도에 BTL 사업으로 하더라도 실무적으로 협의해본 결과 25개 사업을 1, 2년에 할 수가 없답니다, 그쪽에서도. 그래서 우선 첫해에 BTL 사업을 언주초등학교 거기에 증개축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시범적으로 하자 해 가지고 오늘 보고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오늘보고하는 것은 BTL 사업이라는 것은 왜 예산과 관계 없는데 왜 승인을 하느냐 하면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강남모노레일사업도 BTL 사업이고 한데 민투법에 의해서 민간자본을 끌어들일 때는 반드시 사업계획을 추진하면 계약하기 전에 공시를 해야 됩니다. 공시를 할려고 그러면 앞으로의 장래에 발생될 예산 확보에 대해서 합법적인 사전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공시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업계획승인을 하는 것이지, 사업계획승인을 오늘 해 주셔가지고 이것이 추진계획이 되고 아까 세무2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민투법에 의해서 피맥 심의를 거쳐가지고 협상이 되면 구체적으로 그때 사업비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 예산 심의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충설명을 드렸고요. 학교복합화 여기 포이초등학교는 사업비가 200억이 아니고 126억입니다. 126억에 우리가 그 강남구가 76%, 교육청이 24% 이렇게 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하느냐 주차장 한 대를 우리가 사 가지고 할 경우에는 1억3,000만원 듭니다, 한 면에. 이미 많이 보고드린 대로 이번에 포이초등학교를 계산을 뽑아보니까 자료에 있는 바와 같이 주차장 한 면에 우리가 시설비 문화복지회관 시설비도 우리 구비 들어간 것 토털 계산을 해도 3,760만원입니다. 3,760만원에 한 면 해 주고 그러면 1억원이 절감되지요, 한 면에. 그때다가 동시에 150대, 200대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은 학교복합화 사업이 가장 유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은 윤정희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될 수 있으면 우리 구에서는 조기에 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 건의를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용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 용도는 구청에서 책상에서 정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 의견, 그 다음에 학부형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와가지고 우리가 다시 주민들한테 물어봐 가지고 한 것입니다. 기본설계할 때, 실시설계할 때 한 5번 정도 물어가지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윤정희위원님 오늘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각 학교마다 학교가 처한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특색 있는 복합시설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의견을 내가지고 교육청에 보내가지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복합화에서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신 모양인데 추가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많이 됐으니까 간략히 해 주시고 먼저 홍영선위원 해 주시고 다음 박남순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지요.

홍영선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왜 이것을 BTL로 안 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포이초등학교는 아까 내가 200억이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나온 것을 보면 그것보다 적네요. 그런데 학교에서 부분적으로 한사업하고 해서 저번에 확인을 하니까 170 그 정도 다른 사업까지 포함됐습니다. 여기 126억보다는 많은 것으로 학교에서 받은 근거가 있는데요. 문제는 이것은 왜 우리가 돈이 없으면서도 이것은 재정사업으로 했으며 향후에 다른 건설될 것은 전부 BTL로 하려고 그러느냐 그렇다면 다른 사업 특히나 지금 언주초등학교 같은 것은 여기 25개 순위에도 없던 것인데 교사 개축사업과 연계해서 시행한다고 그러거든요. 특정지역에서는 우선순위를 잡을 려고 상당히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런 BTL 사업같은 것은 특별한 예산이 우리 재정예산이 확보치 않더라도 BTL 사업으로 순위를 변동할 수 있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개포동 같은 경우는 주차장 때문에 난리인데 그러면 이런 사업으로 하면 이런 BTL 사업이라는 근거로 해서 순위가 변동될 수도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종합적인 말씀은 드렸고요, 포이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76 대 24 이렇게 들어간 것은 자료를 이미 보고를 드린 것이고 이것은 왜 재정사업으로 하면서 했느냐 나머지는 BTL로 할려고 하느냐 그것에 대한 답변은 아까 모두에 답변 때 드렸는데 이것은 2001년도에 서울시에서 4개 학교를 재정사업으로 서울시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재정사업으로 협약사업으로 하는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진행된 것이고 그것을 하려고 보니까 나머지 학교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전 학교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26개가 왔어요. 그래서 26개가 많으니까 어디서 정할 것이냐 해가지고 구의원과 전문가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우선순위심의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별첨에 있는 우선순위가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우선순위는 교육청에서의 학교계획 그 다음에 주차율, 주차수급률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우선순위가 정해졌어요. 그런데 이때 언주초등학교가 왜 갑자기 나왔느냐가 아니고 아마 그때 그 자료를 지난번에 드렸는데 재무건설위원회, 언주초등학교가 포이, 영희, 언북 4개 학교 외에는 1번이었어요. 도곡1동 주차수급률이 낮은, 제1번이었는데 거기에 그때 교사의 증개축 계획이 있어 가지고 교육청에서 먼저 한다 해 가지고 언주초등학교를 1번으로 빼놓지 않아서 그렇지 실제로는 신구보다 1번이었어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이번에 올해 지으려고 그랬는데 기획예산처하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BTL로 해라 해 가지고 BTL로 하게 돼서 우리가 한 것입니다. 안 그러면 여기 언주초등학교가 올라올 일도 없습니다. 그 나머지,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 왜 BTL로 하느냐 이것은 지금 현재 BTL 의견조사를 해와 가지고 우리가 올해 7개를 내년도부터 해달라고 하니까 교육청에서는 이 자료와 같이 기존 4개 학교는 진행중인 학교는 재정사업으로 하고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장기적인 예산계획이 서는 것에 따라서 BTL사업을 하겠다. 이런 의견이 왔어요. 그것을 오늘 보고를 드리는 것이고 BTL 사업으로 우리가 하겠다고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교육청에서 서울시 교육청과 교육부의 예산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뀔 수 있느냐 제일 핵심적인 질의인데 이것은 우선순위의 기본만 정해놓은 것이지 사정 변화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순위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주민과 학교와 우리 구청만 협의가 되고 시교육청의 예산만 협의가 되면 바뀔 수는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학교 이 사업은 일단은 국립학교만 되는 것이지요?

네. 이것이 학교재산관리법에 의해서 공립학교만 되고 사립은 안 되는 것으로 지난번에 협의가 되었을

BTL로 할 경우에도 사립이 안됩니까?

BTL로 할 경우에는 사립학교가 주무관청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는 민간이기 때문에 BTL이라는 것은 민간재원을 SOC 즉 공공시설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됩니다.

그리고요 지금 아까 국장님도 그러시고 과장님도 그러시는데 이것은 예산하고 관련 없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예산하고 왜 관련이 없습니까?

관련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 돈이 안 들어간다 뿐이지 이게 사실은 빚지는 것이에요, 예산하고 관계가 있지요 왜 없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예결특위에서 이번에 올라간 CM발주 용역비를 예를 들면 채택을 안 했다손 치더라도이번에 이 BTL 사업 총액 승인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채택을 했던안 했던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아까부터 예산하고 이것은 관계가 없다고자꾸

아까 세무2과장 이야기 했던 것처럼 이번에 CM 발주 용역비 올라온것이 이 사업비에 다 전부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알았어요, 그것은 알았어요.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것이 빠졌습니다. 이 언주초등학교 이 사업은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협조 요청해온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서승인이 안되면 자체 교육청에서 추진이 안되기 때문에 다소 기관간에 문제가 있으니까 좀 참고 좀 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인터넷방송국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5조를 좀 봐 주실까요. 5조3항에 사용료는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면제할 수 있다고 한 내용에서 지금 1항, 2항 쭉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면제받기 위해서 어떤 기초수급자라든가 아니면 국가유공자라든가 이런 것을 제출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출을 해야되는 것인지 또 그 중에 7항에 강남구에 거주하거나 강남구에 소재하는 학교의 재학생은 면제를 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것 저것 선거법에 상당히 선심성에 대해서 관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과연 강남구에 거주한다고 하는 그 이점 때문에 이것을 무료로 강의 컨텐츠를 그냥 들어가서 볼 수가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7조1항에 위탁에 있어서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개인이라고 했을 때는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질의하고 싶고요. 지금 우리가 인터넷 방송을 지금 운영을 실제 하고 있는데 과연 연간 얼마 정도가 들어가는지 예 산이, 그리고 또 크게 나눠봤을 때 지금 우리가 봤을 때 방송국 운영할려고 하면 대충 크게 들어간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소요되는 경비 항목이, 이것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크게 나눠서 예를 들어서 거기 아나운서한테는 월급을 얼마 준다든가 또 장비에 대해서 리스를 하고 있는데 크게 나눠서 뭐뭐 얼마가 들어간다든가 아는 대로 답변좀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11조에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위원회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은 구청장을 여기에다 꼭 넣지 않더라도 다른 우리 어떤 조례든지 보면 사실 위원장이 호선에 의해서 됐으면 그 위원장은 당연히 구청의 어떤 지시를 받고 또 필요하다고 할 때 회의를 소집한다고 보는데 여기다 굳이 다른 조례하고 달리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서 구청장 부분은 넣지 않는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운영조례안 제5조 면제조항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국가유공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의 234개 단체에 저희들이 그 기간 동안에 신청을 하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보내면 거기 구청에서 자기들이 책정된 자녀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강남구 면제 조항에 대해서는 선거법 관계가 선심성이 아니냐고 하는데 강남구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 강남구에 그러면 우리 강남구 세금으로 하는데 우리 강남구민이 혜택을 보는 것이 무엇이냐 단, 이것만이라도 그런데 단지 학원에 안 다닌다든지 수서지역 또 일원지역 이런 좀 어려운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혜택을 주는 그런 사항인데 이 부분도 우리 세금으로 하기 때문에 강남구 학생들에 대해서는, 재학생에 대해서는 면제를 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넣어놨습니다. 선심성 문제는 크게 저촉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조1항에 개인, 법인단체 중에 개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개인도 아주 우수한 그런 실력을 가진 업체가 돈이 많다든지 재력이 있는 업체는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이것만 딱 빼면 공평한 논리가 안되기 때문에 그 사항을 개인으로 넣어놨고요. 연간 예산이 크게 소요되는 것은 2004년도 예를 들면 주로 그것입니다. 강사료가 좀 들어가 고 그 다음에 위탁 운영비가 이것이 촬영하고 그 다음에 밤에 촬영하고 하는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통신 사용료가 거의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경우에도 통신 사용료 촬영하는 것이 21억이 거의 소요됐습니다. 35억 중에그 것이 21억이 소요되고 올해 44억 중에 또 이 통신사용료하고 촬영비 이것이 한 30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요예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강의료가 8억 정도, 9억정도 이 정도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일반운영비는 크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6,000만원 정도만 하면 됩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지금 운영비에 대해서 자료로 전체 우리 위원들한테 배부 좀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수고하셨고요. 자료요청 하실 것이면 김승돈위원 같이 자료요청 하시지요.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첩이 되고 또 말씀 듣고 추후에 저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공제대상이 많고 또 강남구에 소재하는 학생 또 도서, 산간 벽지 기타 사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이렇게 되면 거진 다 빠질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서위탁운영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위탁 운영하는 사람은 뭐를 위탁 운영한다는 것이에요. 예산은 지금 구에서 계속 나가는 것이지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위탁 운영은 지금 카메라하고 강의 촬영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 분야에 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프로그램을 개편하고 뭐하고 인코딩 시키고 하는 이런 것들이 기술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KT에서 우리가 서버를 관리를 KT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탁업체가 KT인데 이 KT 같은 데는 만약에 동시접속이1,000명이라면 2,000명이 넘어서면 이것이 화면이 다운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전부 전문 KT에다가 위탁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전문업체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주면서 얼마만큼 줘가면서 운영을 시키는 것이지요. 이 수입하고 관계없이,

제안공모를 해가지고 위탁업체를 뽑지요, 저희들이. 이번에 KT하고CHATV하고 이것이 같이 공동으로 들어온 업체가 당선이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입니다. 7조2항을 보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년간으로 하되 수탁자의 사업처리 실적 등을 심사평가하여 연장할 수 있다 라고 막연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처리실적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심사평가는 누가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탁자 사업처리실적은 1년간에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인데 그 밑에 8조2항에 보면 인력, 장비시설, 기술수준 그 다음에 사업계획이 적정한지 타당성이 있는지 그 다음에 재정적인 부담능력이 있는지 그 다음에 위탁업무와 관련해서 실제 이 분야에 관련성이, 전문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심사할 때 반영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교수들하고 전문가들이 심사위원들이 전부 선정이 되어 가지고 아주 심도 있게 분야별로전부 선정해 가지고 점수를 매겨 가지고 그래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심사평가위원은 전문적인 교수로 한다 이 얘기입니까?

교수하고 분야별로 많습니다. 통신분야 교수하고

그러니까 여기 2항을 보면 위탁기간이 2년으로 하는데 그러면 자기가 하자가없을 때는 평생을 해도 상관 없네!

그런데 우리가 연장을 할 수 있다는 이 조항은 뭐냐 하면 우선 KT가 했는데 이것이 1년간 우리 심사위원들이 해가지고 평가를 한번 해 가지고 다시 재공모를 하지 않고 이 업체가 엄청나게 우수하게 운영했을 경우에는 심사를 해가지고 다시 또 연장할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질의하는 뜻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IT교육에 충실해야 되는데 우리 집행부 공무원에게 너무 또 거기 충성하는 것 아닌가!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잘만보이면 얼마든지 연장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 드린 것입니다.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우종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학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위원회 설치하면서 16명 이하로 위원을 둔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1,2,3,4항에 각 인원이 인원수가 안 나왔거든요, 예를 들면 구의회 의원은 몇 명, 관계공무원은 몇 명,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했는데 이것이 좀 위원회 개념이 막연한데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여기 단, 관계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했는데 단, 관계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에 문화공보과장도 포함이 될텐데 예를 들어서 간사인 문화공보과장도 2년이 넘어가면 연임이 안됩니까?

우리는 간사하고요 여기 보면 당연직이 누가 되느냐 하면 행정관리국장님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2년에 상관없이 계속 들어간다는 그런 뜻이지요.

그외 인원배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그 인원은 저희들 맨 처음에 16명 하게 된 원인이 언론계에 4명 정도를 해야 되겠다, 방송분야이기 때문에. 구청뉴스도 있고 방송 언론계 4명하고 그 다음에 교육분야가 있기 때문에 교육계 2명을 배정시켰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스템이 정보시스템이고 IT시스템이기 때문에 IT분야의 정보관련 전문가를 한 명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법조계 한 명을 변호사를 한 명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분야에 대해서 학교를 사랑하는 모임이라든지 학교, 학원에 관계되는 NGO가 있습니다, 민간단체. 그 한 명을 저희들이 구성했고요. 그 다음에 구의회도 이 분야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구의회 한 명을 배정을 시켰고 그 다음에 공무원은 교육인적자원부라든지 시교육공무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구청의 행정관리국 소관의 공무원이라든지 이 공무원 2명을 배정시켰고 나머지 주민자치 그 다음에 학교운영위원협의회 그 다음에 교육계통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학교운영위원회 이래서 주민대표 4명을 배정시켜 가지고 16분을 적절하게 안배를 시켜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인이내로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되겠다 그래서 16명으로 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유만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만희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너무 너무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강남구가 처해 있는 오늘의 현실이 여러 가지 감편성 하면서 까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인터넷방송도 가면 갈수록 매년마다 그 예산사용내역이 소요비용이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많이늘어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제안하고 싶어요.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지금강남구에 거주하는 강남구 학생한테 부모들이 세금내니까 이 정도는 해 줘야 될거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예산도 많이 사용되는데 과연 이 사람들은 무료로 해서는 과연 여러 가지 타당성이 있는가 의심스럽고요. 나중에 과장님처럼 말씀하시면 모든각 동에 있는 문화복지관 같은 것도 돈 하나도 받지 말고 다 공짜로 해줘야지요 그 사람들 세금낸 걸로 지었으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형평에 맞지 않는다. 오히려 아까 수서, 일원지구에 어려운 학생들을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그 어려운 학생들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그 가족으로 다 제외한다고 돼 있고 정 하나 더 집어넣는다면 국가에서 지금 보호하고 있는 120% 즉 차상위계층 자녀들한테 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그건 커버 될 것이다. 그래서 강남구에 모든 재학생들은 감면해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 보면 보칙에 다른 조례를 보면 보칙정도가 있는데 이 시행규칙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했으면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어떤 어떤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은 정한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포괄적으로 다 뭔지는 모르지만 필요한 거 무조건 있으면 규칙으로 정한다는 것 보다는 특별히 사항을 정해가지고 개별적으로 개별위임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한번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유만희위원 수고하셨고요. 공보과장 답변해 주시지요.

유만희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증액이 일어나는 사항은 회원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에 8만이 됐는데 지금 14만이 되고 15만에 거의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인터넷통신분야 있지 않습니까? 이 분야가 회선이 이게 인원이 늘어나면 계속 들어오고 서버용량이라든지 이것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분야하고 강의수가 작년에 900 강의를 했는데 올해 2,000강의입니다. 그래서 한 강의당 30만원씩 주고 있는데 이 강의료가 불어나기 때문에 예산증액은 조금 불가피 하고요. 이 인원이 안 불어나면 다행인데 이게 지금 1년 다 돼 가니까 굉장히 인기가 좋고 수준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늘어나고 강남구 학생에 문제되는 것은 선거법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조금 심도 있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시설에 비례해 보면 전부 무료로 주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런 것도 비교해서 조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입장에서는 강남구에 혜택을 주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 문제만은 강남구 학생만은 열어주는 게 안 좋겠느냐 또 열어준다 치더라도 학원에 다니는 애들은 어차피 이 사이트를 잘 보지 않습니다. 특히 대치동 분야에 대해서는 대치동 근처에 있는 학생들은 잘 안 들어옵니다. 잘 안 들어오고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금 변두리라든지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무료로 해 줘도 괜찮지 않겠냐 그리 생각이 들고 일단 선거법을 따져보고 이 문제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규칙은 일단 저희들이 조례에 넣어놨는데 크게 조례에 있는 사항들이 거의 다있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혹시 세부적으로 정해야 될 사항이 있을 때는 적용을 시키기 위해서 이걸 잠정적으로 넣어놨습니다. 지금 당장 규칙을 정하는 조건으로 한 게 아니고 다음에 그런 사항이 발생할 때 이 규칙을 세분화시켜 가지고 구청장이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는 할려고 그렇게 조항을 넣어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남순위원 질의하여 주시지요.

아니 저번에 공보과장님이 저는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요. 처음에 이렇게 할 때만 많이 들어가지 나중에는 이 수강료 부분에서 많이 접속을 하면 이거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물론 아까 우리 강남구학생들한테는 무료로 준다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각 구에 지금 외부에서 등록된 사람들이 자꾸 많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더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외부의 학생들한테는 수강료를 조금 올린다든지 어떻게 무슨 방도를 취해야지 계속 우리 돈만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강남구에서 자꾸 타구에다 이렇게 자선사업도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구민들도 계속 문화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운영하고 이거를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좀해 주세요.

지금 인원이 늘어나면 우리 예산도 조금 늘어나지만 통신비용이라든지 강의료가 늘어나지만 또 세입도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꼭 예산낭비이고 우리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 혜택을 참으로 강남 대치동에 오지 못하는, 이 사교육비를 1년에 적어도 2,000 강의를 들으려면 5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1만원을 내고 하는데 우리가 조금 혜택을 주자는 취지에서 한것인데 이걸 꼭 예산문제를 들고 나온다면 이 1만원 하는 걸 3만원만 지금이라도 올리면한 30억은 문제없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1만원으로 해 놓은 것인데 다음에 봐 가지고 우리 재정이 딸린다든지 우리 강남이 베풀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위기에 처한다면 저희들도 1년에 500만원 들어가야 될걸 3만원이라도 올려가지고 30억이라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충당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이제 1년이 됐는데 아직까지는 좀 이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홍영선위원 질의해 주시지요.

홍영선위원입니다. 연간 사용료 1만원의 책정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 우선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쭉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5조3항 이하의 혜택을 준다면 면제혜택을 준다면 추정면제인원수는 대략 얼마나 되며 1만원씩 걷었을 때 예상사용료 수납액이 수입액이 대략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6조에 수당 및 여비 등을 지불할 수 있다 했는데 강사 등한테 강사료를 지불하는데 수당은 어떤 의미인지 또 수당의 규모는 회의참석수당처럼 5만원 내지 7만원 정도인지 아니면 그보다 많이 책정된 금액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강료 연회비 책정기준은 저희들이 7개 고등학교에 질의서를 보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학생들에게 얼마를 했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1만원, 2만원, 5,000원 이렇게 나오는데 제일 많이 나온 부분이 2만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가 1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초창기였기 때문에 작년에는 5,000원으로 했고 또 강사들의 평가도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5,000원 했고 그래서 올해는 2만원으로 하려다가 그래도 무리다 해 가지고 일단 학생들이 두번째로 1만원을 받으면 좋겠다는 그 수치에 따라서 1만원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 질의

그 다음에 면제혜택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234개 단체 중에 들어온 것이 1,500명을 면제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만원을 곱하면 150만원정도 이 정도, 1,500만원 정도네요. 이 정도 면제가 됐고 지금 저희들이 작년도 우리가 수납액이 얼마냐 하면 작년에 들어온 것이 한4억8,000정도 되고요. 금년도 5월 31일 현재 5억6,000만원정도 지금 세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 토론하여 주십시오.

서울특별시강남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 등에 대한 조례제정이 언제 있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봉준입니다. 홍영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표준안은 2003년도에 사실상 표준안이 내려왔는데 그 동안에 강남구신고대상자에 대한포상금 지급을 강남구 구민으로 한정할 것인지 여부를 논의하는 것이 시간이 걸려가지고 그러한 논의 끝에 2004년 11월 19일에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지금 11월 19일이라고 그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그날 이걸 심의하면서 얘기한 게 아주 상세히 기억나는데요. 개정내용에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을 했는데 뭐 이상 없다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상위법령이 바뀌는 바람에 결국은 우리도 따라서 개정해야 되는 결과가 됐는데 이런 것을 사전에 우리가 예측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영선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반횟수에 대해서 그 과태료를 1차, 2차, 3차에 따라서 더 누진부과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전국구 공통에서 됐던 고시안 자체가 누진부과가 없었던 것이 표준안입니다. 전국의 표준안이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환경부의 의견자체가 어떤 특정업체에 대해서 서로업체간에 과당에 의한 그런 어떤 일부러 그런 과태료를 신고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시켰을 때의 1차, 2차, 3차에 누진부과되는 그런 점을 우려를 해서 위반횟수 사항을 제한을 했었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한 1년 정도 시행해 보니까 그런 특별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또 위반한업체에서 계속 누진적으로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환경부 표준안도 개정이 됐고 저희들도 그 표준안이 이젠 맞다 그런 입증이 검증된 사항은 그런 검증된 사항이기 때문에 맞다고 생각돼서 그런 횟수에 대한 그런 누진 과태료 금액이 누진된 것에 대해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번에 개정안으로 상정하게 됐습니다.

지금 과장의 답변 충분히 알겠는데요. 그 상위법에 바뀐 이런 것을 저희가 예측을 못한 것이 아니라 상위법 어떤 준칙에 의해서 따라 할려니까 우리가 그대로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개정해야 되는 시기가 왔단 말이지요. 그러면 저 본위원이 주장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연속적으로 했을 때는 어떤 제재를 하겠느냐 그런데 그 당시에는 문제가 없다고 그랬었단 말이지요. 이제 와서 지금 이와 같이 개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좀더 노력해서 예측을 하자는 차원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향후 우리 근무하는 자세를 이렇게 갖췄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영선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 신청하신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윤정희위원입니다. 거기 15조에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에서 신고상품은 현금 이외에 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현물은 뺐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금이 중요하게 유통되는 것은 교환가치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상품권도 이것 저것 상품을 교환할 수 있지만 현물은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받는 사람이 원하지 않는 물품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구한테 내가 기프트, 선물을 주는 게 아니고 포상금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내가 포상을 받았으면 최대의 교환가치를 갖고 있는 상품을 주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이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다는 빼고 신고상품은 현금 및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러면 좋겠습니다. 답변바랍니다.

윤정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환경청소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물 이외의 어떤 상품권과 같은 두 가지 사항이 이번에 신고포상금으로 해서 추가가 돼 있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전국표준안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따랐습니다마는 상품권은 물론 교환가치가 그대로 그 가격이 유지되니까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현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신고포상금에 대한 원하지 않는 물품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금 3월 1일 이후에 이러한 포상금지급조례를 시행한 이후에 지금도보면 이번달 같은 경우에 한 사람이 한 15건정도를 신고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교환가치가 있는 현금이나 상품권 같은 경우만 계속 줬었을 때는 그러한 신고포상을 하는 것을 전적으로 하는 것이 아주 상례화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상품으로라도 현물로라도 대체를 해 준다면 그러한 전문적인 그런 어떤 신고꾼에 대한 그런 제한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그런 내용으로 현물을 집어넣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거는 논리에 잘 안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거를 꼭 신고해야 될 사항이라면 전문적으로 신고를 하든 비전문적으로 신고를 하든지 신고사항이 발생을 하지 않아야지 신고사항이 발생을 하면 누가 신고를 해도 그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물인 경우에는 지극히 요즈음에 보면 이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물은. 아마 주식으로 쓰는 쌀이라든지 무슨 건어물 정도 같으면 몰라도 캔 그런 건 몰라도 이거를 받아서 당장 그 자리에서 현물은 해결하지 않으면 보관가치도 힘들다고요. 그래서 현물이나 상품권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포상금으로써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이 답변하세요.

생활복지국장입니다. 환경부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만든 제도입니다. 아까 홍영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전문신고꾼들에 대한 일거리가 되면 안되는 거고 선량한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신고기회를 주는 건데 시민들은 별 관심 없이 지나가 버리고 이게 직업화 될 것이 걱정이 돼서 고민하고 만든 건데 윤정희위원님 말씀에 다른 큰 이의는 없습니다. 지금 제가 예측하기에는 이거 시행하고 상당한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제재조치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떤 경우에 상품권을 주고 어떤 경우에 현물을 줘야 할지 이것도 고민입니다. 그 문제는 또 별도의 기준이 곧 내려오리라 보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윤위원님 말씀하신 현물 문제를 오히려 빼면 우리 일하기가 편합니다. 다만 이 조례자체가 그런 비난을 했을 때를 대비해서 상징적으로 내려온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예를 들면 한 달에 한 사람 신고하는 금액이 1,000만원이다. 그러면 그 중에서 100만원을 현금을 주고 500만원까지는 상품권을 주고 그 이상은 현물 이런 걸 염두에 두고 만든 것이아닙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단지 큰 문제는 없다고 보지만

이게 상위법에 현물로 돼 있어요?

예. 준칙에 돼 있습니다.

준칙에요?

예. 환경부가 새로운 제도를 시행을 하면서 그런 비난에 대한 돌파구로 만들어 놓은 것이지 현실적으로 그렇게 의미는 없습니다. 빼도 큰 문제는 없고

이필상위원 질의하시지요.

이필상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 중에 조금 모순이 있어요. 신고를 많이 할수록 표창을 하고 잘했다고 칭찬을 해야지 전문적이라는 말씀을 쓰셨는데 지금 주차위반하는 것을 전문적으로 했던 것을 없앴지요. 다시 생긴다는 이유가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별 의미는 없지 만표현은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누구든지 보면 신고를 하도록 권장을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 답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백열위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매스컴을 보니까 카파라치가 다시 부활하려다가 시민단체에 부딪쳐 가지고카파라치를 원천적으로 없애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카파라치 학원도 생겼어요. 그래서 이걸 직업화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 제도가 잘 됐다고 생각하고 11월 19일날 우리가 조례제정한이 후에 저는 자료 제출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신고포상금이라든가 과태료 부과내용 있지않습니까? 그것 좀 저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하시지 말고 서류만 해 달라고요.

수고하셨고요. 서류는 개인적으로 보내드리고 다음 신청하신 우종학위원질의해 주십시오.

우종학위원입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는 꼭 신고에 의해서만 됩니까? 관계공무원의단속 같은 경우는 없습니까?

우종학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고에 의해서 나온 사항은 저희들이 공무원이 직접 단속하지 않았을 때의 어떤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이 되겠고요. 그 이외에도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단속을 해서 과태료부과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병행하고 있습니다.

단속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강남구에 제가 가끔가다 식당을 많이 이용하는데 한 열 군데면 한 네다섯 군데는 아직도 1회용 사용하고 있어요. 내가 신고할 수도 없고 참 고민이 많은데 그거 아마 단속을 철저히 하든지 홍보 공문을 다시 한번 내보내서 그 사람들이 숙지를 잘할 수 있도록 물어보면 알고 있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이런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좀 유의하셔 가지고 홍보를 좀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남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늦게까지 수고해 주신 행정보사위원님들 또 늦게까지 공무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들 오늘 사실 저희 회의가 너무 늦게 끝났습니다. 모두에게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