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창 의원 발언

위원 지금도 삭감 잘하지 않았습니까 ? 그것이 문제라는 얘깁니다. 내무부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 예산편성을 할때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고 세운 그 와중에서 정기회를 거치면서 의회에서 다시 상정을 해서 참 어렵게 예산을 성립해서 다시 국가경쟁력 해서 10%, 20% 이렇게 삭감해서 해준다는 것은 운영자체에도 문제가 있고 내무부 자체에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지방자치단체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것은 예산문제는 내무부에서 관장할 문제가 아닙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 상정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쓰는 자체에 대해서는 더이상 내무부에서 왈가불가할 일이 아니란 말이죠.

또 자치단체에서도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이미 예산이 성립됐고 삭감하는 것도 의회에서 불필요하다고 생각됐을 때 추경에서 얼마든지 삭감할 수 있는 요인이지 내무부에서 삭감하라 말아라 한다면 따르는 지방자치단체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것은 아직 정착이 되지 않아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됐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도 없어야 되겠지만 내년에 다시 예산편성을 해서, 정기회에 봐서 내년에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또 삭감할것이라고 하면 아예 삭감을 해드리려고요, 금년 정기회때는. 그것이 옳은 방법 아니예요 ?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공무원들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