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군섭 의원 발언

위원 그 내역서와 서곶예술제 행사에서 감액이 올라왔는데 그부분 내용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제가 한마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냐 하면 본 추경예산은 청장이 요구한 것입니다.

우리가 본회의에서 보고를 예산제안설명을 청장을 대신해서 기획감사실장에게 받습니다. 그렇다면 각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예산을 요구해서 우리 의회에서 심의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자리에 지금 기획감사실, 예산계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조금아까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때 당초에 본예산에서 돈이 없어서 2천 8백만원 덜준것이냐, 확인할 길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무슨 심의가 됩니까 ? 예산심의를 하는데 예산 담당부서에서 나와있지도 않고 이런 예산심의를 어떻게 합니까 ?

최종적으로 이 예산은 6월 16일날 보고회해서 확정된 예산인데 각부서에서 요구한 예산을 다해주는 것이 아니예요. 재원이 없기 때문에 조정을 했으면 그 조정하게된 사유도 있을테고 또 본예산에서 돈이 없어서 못했던 것을 이번에 반영시킨 것도 있어요. 이런것을 정확히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부탁을 드리겠는데 지금 문화공보실은 자료로 받겠습니다. 받는데 다음 다른부서 예산심의시에는 기획감사실장이라든가 예산계장을 배석시켜서 필요한 사항을 물어봐야지 그렇지 않고는 예산심의 못합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