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군섭 의원 발언

위원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이 특별회계는 돈이 없는거예요. 가상을 해서 이정도 사업비가 들어갈 것이다, 거기에 채비지를 팔면 이정도 수입이 들어올것이다 이렇게해서 가상으로 해서 세워져 있는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몇년째 그렇게 세웠다가 구획정리사업이 진행이 안되니까 전부 없어졌다가 또다시 그다음해 예산에 생기고 또 사업이 시작안되면 자동적으로 또 없어지고, 그랬다가 넘어온 사업인데 예산을 지금 약 20억을 다른 보조금이나 특별회계에도 감소되는 것도 있겠지만 약 20억이라는 돈이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을 지금 한것은 역시 이것도 판단이 잘못된것 아니냐구요.

왜냐하면 지금 채비지가 약 10필지밖에 매각이 안됐어요. 또 채비지라는 것은 토지평가를 해서 토지평가금액을 위주로 해서 파는 것이 아니예요. 입찰 아닙니까 ?

입찰을 하면 금액이 훨씬 늘어날수도 있는것이고, 그럼 예상가보다는 더 나올것이라는 것이 가상이 되어야 되는거예요. 왜, 예정가에 의해서 안팔리면 유찰시키지 그것을 아무리 없는돈이지만 감소를 시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