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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명현 의원 발언

141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0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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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건축과장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금 특별회계 주차장회계는 적자도 아니고 또 매년 이것을 1년에 한꺼번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상당히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분명히 지하는 특별회계로 주차장은 관리공단에서 하고 애초에 매입할 때 지상은 공원으로 해서 공원녹지과로 예산을 했는데 느닷없이 공원녹지과 예산을 37억을 감편성 하면서 까지 우리 본예산은 납득이 안 가는게 문화시설 건축비 공사는 이해가 가나 주차장 건설 공사비 271억원과 공원조성 공사비 50억원, 홍길동이가 하나 허준이가 하나 공사는 비슷할 텐데 왜 이렇게 굳이 BTL로 중앙정부에서 조차도 건축과장이 알다시피 지금 내년에 처음 실시하기 위해서 행정부에서 지금 자료 수집을 해서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인데 BTL 사업의 장단점과 이런 것을 다 분석을 해서 타당성 조사에 입각한 자료를 가지고 서서히 해야지 이것이 몇 개월만에 되는 사업도 아니고 또 이자가 연수익률을 얼마나 몇 %를 보장했는지 이런 공청회도 해보고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고 해야지 느닷없이 책임감리비 32억원과 BTL 사업비 780, 이것이 지방정부로서도 처음인데 전국에서 이것을 해본 사업이 없단 말이에요, BTL 사업이라는 것을. 그 BTL 사업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과 차원이나 국 차원이 아니라 구 차원에서 이것을 충분히 납득하도록 설명을 해야지 이렇게 즉흥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계획을 설계 변경이 오면 이것이 1,000억이 들는지 2,000억이 들는지 어떻게 알아, 건축과장.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