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승돈 의원 발언

제141회 제2차 행정보사위원회200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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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5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4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진행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청 직제 건제순에 따라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일괄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오늘은 행정관리국, 보건소 순으로 내일은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도시관리공단은 오늘 오후에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소관 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추가사업 뿐만 아니라 주요 감사업에 대한 설명도 동시에 부탁드리겠습니다.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택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상묵 행정보사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승돈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회계연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2005회계연도 제1차 추가경정세출 예산편성요구액은 감편성 요구액이 80억2,700만원이고 증편성 요구액은 40억700만원으로 총 편성 요구액은 40억2,000만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본예산 1,553억1,900만원의 2. 58%에 해당이 되며 추경예산 감편성으로 인하여 2005회계연도 예산액은 1,512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2005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면 민원감사담당관에서는 2005년도민원감사담당관 본예산은 3억6,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2005년 2월 3일 강남구행정기구개편에 따라 당초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인 재난관리업무가 치수과로 이관되어 일반운영비9,209만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총무과에서는 2005년 세출예산 중 신청사건립기금 전출금으로 31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종합부동산세 신설로 인한 세입감소 및 적립성 기금보다 우선순위 사업에 투입하고자 기금전출금 전액과 직원의 퇴직, 재해 및 사망시에 생계유지와 경제적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위해 편성된 연금부담금을 예산편성기준인 봉급 등이 동결됨에 따라 12억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원어민에 의한 조기영어교육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초등학교 원어민 영어강사 추가배치 사업비로 2억7,100만원, 강남영어마을 설립 전에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비로 5,000만원, 2005년 3월 1일자로 강남구민회관의 운영이 도시관리공단으로 위탁됨에 따라 구민회관 관리요원 인건비 확보를 위하여 1억3,900만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정책기획과에서는 분권혁신팀이 총무과로 이관되면서 일반운영비 1억500만원, 국제혁신박람회 행사비 6,900만원을 감편성 하는 등 2억3,500만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구 생활체육축구 동호인들의 오랜 숙원인 학교운동장을 활용한 국제규격의 잔디 전용구장을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재원부족으로 시설비 및 감리비 9억4,600만원, 개포3동 청사 철거공사의 계약 집행잔액 1억3,200만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강남스포츠문화센터 위탁운영비로 7억3,300만원, 주민들의 여가선용 및 체력증진을 향상시키고자 논현1, 2동, 청담1동, 대치2동, 세곡동 문화복지회관, 구민회관 체육교실 프로그램위탁운영에 5억5,400만원, 2005년 하반기 준공되는 압구정 문화복지회관 위탁운영에 4억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공보과에서는 강남구 인터넷 방송국 운영비 중 1억원을 감편성 하였으며 타 지방정부와의 문화교류 협약을 통해 전국의 산간, 도서벽지 학생들도 함께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전자도서관개방 전자책 구입비에 6억9,000만원과 벨기에 브뤼셀 문화예술단체와 강남구립합창단의 민간차원의 문화교류 해외초청공연에 따른 출장여비 4,060만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는 일반운영비 중 예산절감 차원에서 1,600만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묵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

만희

유만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유만희위원 발언해 주세요.

만희

유만희위원

유만희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소와 같이 제안설명서가 행정관리국이 없거든요. 일단 말씀은 했지만 전부 다 제안설명서를 제출하도록 위원장님께 요청합니다.

이상묵위원장

유만희위원 말씀 잘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도 제안설명서가 없어 가지고 우리 담당직원한테 지금 얘기했는데 집행부의 실수인지 우리 담당직원의 실수인지 모르겠지만 소관 국이 지금 제안설명을 하면서 위원들에게 제안설명서도 안 깔아주고 지금 제안설명을 하는 것은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박창수위원

잠시 정회합시다.

이필상위원

잠시 정회를 하고 가져오든지

이상묵위원장

아니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어차피 없는 거니까 추후 진행하고 제안설명을 들은 뒤에 정회시간에 해서 사실관계는 제가 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소관국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유웅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행정보사위원회 이상묵 위원장님과 김승돈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김치열위원

위원장!

이상묵위원장

잠시만요. 김치열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시지요.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김치열위원

지금 제안설명을 해도 제안설명서 조차도 지금 배포가 안된 거기 때문에 지금 국장께서 제안설명하는 내용을 배포한 후에 제안설명 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김치열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 하셨는데 우리 위원들이나 본 위원장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사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상 잠시 정회가 있었는데 위원장이 한 가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회사유는 제안설명서가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정회신청이 있었습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는 한 번도 제안보고서를 위원들에게 깔아준 적도 없고 어제 BTL사업 조례안이지만 그것도 깐 적이 없다고 틀림없이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BTL도 제안설명서를 깔아줬고 과거에도 깔아준 제안설명서들이 다 저기에 있습니다. 위원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택규 행정관리국장이 어떠한 해명이나 사과나 그런 언급이 없으면 그 이후에는 제가 알아서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이택규 행정관리국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아까 한 말씀에 대해서 해명이든지 설명이든지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제안설명서를 위원님들 앞에 깔지 않아가지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는데 상당한 지장이 있는 것 아니냐 이래서 앞으로는 제안설명서를 철저하게 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서를 우리 직원들이 깔고 안 깔고 하는 걸 일일이 어떤 보고나 이런 게 없이 이렇게 되다보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주무부서의 총괄정책담당자로서 본인의 확신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확신에 찬 답변을 하시면 안되는데 본인이 분명히깐 적이 없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으로 압니다. 국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저에게 정중하게 사과를 하시고 다시 재발방지를 약속하신 것으로 믿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유웅입니다. 저희도 미처 준비가 덜 돼서 제안설명서를 늦게 깔아 죄송합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행정보사위원회 이상묵 위원장님과 김승돈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206억3,056만원에 대비하여 증편성 요구액 13억 1,249만원, 감편성 요구액 82억9,489만원으로 총편성 요구액은 5. 8%인 69억8,240만원이 감편성된 1,136억4,816만원이 됩니다. 부서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에서는 논현2동 한마음 경로당에 대한 안전진단결과 E급으로 판정되어 시급히 노후시설 개보수가 필요함에 따라서 리모델링 사업비로 4억6,138만원을 추가요구했고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세곡지구 노인복지 종합타운 건립의 타당성 연구용역을 위하여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강남구 납골당 매입을 위해서 24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개의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결과 가격을 많이 낮추어서 잔액 16억4,400만원을 감편성 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건립부지매입 외 8개 사업에 14억6,158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예산집행결과 잔액 등 2억2,698만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환경청소과에서는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립 외 2개 사업에 149억3,121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당초 일괄 납부할 계획으로 계상했던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을 분납 집행하는 방법으로 변경을 시키면서 44억4,000만원을 감편성 했습니다. 그 다음 가정복지과에서는 포이초등학교 학교복합화 시설건립이 완료됨에 따라서 교육문화 회관 내에 구립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해서 사업비로 2억2,996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장애아동 통합 보육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7,6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육시설 운영사업은 90억3,82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05년도 보육사업 예산확정액 차이와 집행예산절감 등으로 18억1,660만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에서는 실직자들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여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공공근로사업비가 7억5,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2005년도 국고보조사업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교부세가 축소 지원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2억183만원을 감편성 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묵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국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허숙조입니다. 연일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행정보사위원회 이상묵위원장님, 김승돈 간사님 그리고 여러 행정보사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올립니다. 그러면 2005년도 강남구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남구 보건소는 총 1억9,421만원을 감편성 요구하였고 2억3,283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과별로 설명을 드리면 보건위생과에 민원안내 및 전화도우미 민간위탁사업 1억1,169만원과 보건소 청사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금 3,464만원을 감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지도과는 국가암검진사업 등 국가보조사업비로 1억3,96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6,504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금연사업 학술용역비 및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3,490만원을 감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건강증진센터간호사 일시사역인부임 1,297만원, 국시비보조금반환금 1,522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약물남용청소년 예방치료 재활프로그램 사업비 1,297만원을 감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묵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일괄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극

홍승극전문위원

2005년 6월 4일 의안 제194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사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금회 추경의 경우에는 증액예산은 물론 감액예산도 편성 요구되어 있어 예산사업설명서와감편성사업설명서, 각목명세서를 중심으로 해당 과장으로부터 사업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 및답변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다른 때와 달리 준비된 책자가 3개가 있기 때문에 그 3개를 잘보시고 주 감액은 각목명세서에 파트별로 명시되어 있으니까 각목명세서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별첨2)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아니 과장님 추가로 감사업설명서에 빠져있는 각목명세서에 그 감한 내용을 따로 말씀하실 것 없습니까? 그 외에도 내용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각목명세서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하여 주시지요.

만희

유만희위원

유만희위원입니다. 9쪽에 증액편성 예산중에 설명서 중에 초등학교 원어민 강사 배치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초등학교 원어민 강사는 교육경비 보조차원에서 한 걸로 생각되는데 이것을 지금 다시 증액편성한 것은 아까 다른 초등학교 좀 해 달라 해 달라 해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교육경비보조금에 관한 걸로 지원하면 안되겠습니까? 그 차이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예산이 잘못됐습니까? 올해도. 알겠습니다. 제가 좀 잘못 안 것 같습니다.

이상묵위원장

홍영선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영선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감편성설명서 12쪽에 공무원연금부담금이 4억700이 과납으로 해서 그게 남았고 그 다음에 1. 03%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동결이 돼서 12억을 감편성 한다고 하는데 지금우리가 토털 기정예산액 6억 중에서 2억1,000이 빠지면 이 정도의 연금 확보할 수 있는 프로테이지라고 그럴까 이것은 보장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예. 충분히 됩니다.

홍영선위원

그렇다면 여기 1/4분기에 4억700이 과납으로 고지되었다는 게 2004년도,2003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이런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까?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여러 번 있는 게 아니고 이 정산관리체계가 그 공단에서 고지가 오면 고지를 하는데 그쪽에도 결산정산을 합니다. 하다보면 조금 부족되는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약 4억정도가 남았다 이렇게 돼서 남았다는 뜻은 강남구 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왔다 이렇게 설명을 쉽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홍영선위원

각목명세서 148쪽을 보면 구민회관 옥상방수에 3,0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거 영상시스템이나 보일러는 조금 시급하지 않다손 치더라도 구민회관 옥상, 구민회관은 여기를 말하는데 옥상방수 같은 것은 감이나 증을 할만한 어떤 변동사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방수가 됐으면 아무리 급하더라도 예비비라도 써야 되는 위급한 상황인데 방수공사를 이렇게 감편성 한다는 것은 사전에 필요치 않은 예산의 편성이었지 않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지난해 우선 급하게 편성을 해 놓고 올해 좀 전문적으로 들여다보니까 당장 시급하지는 않다. 1 2년 더 견뎌도 특별히 문제는 없다 이렇게 나와서 일단 감을 했습니다.

홍영선위원

방수공사 같은 거야말로 필요해서 올렸을 것이고 필요치 않다면 당연히 올리지 말아야 되는데 이렇게 추측적으로 큰 금액은 아니나마 이래 올라온 것을 감을 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된다는 것이지요. 다른 시설부대 뭐 어떤 집기를 구입한다든가 하는 건 필요 불급하지 않으니까 그건 가능하지만 그런 것이 문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149쪽에 기금전출금 문제 말입니다. 우리가 애당초 신청사건립기금의 목적상 툭하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기금 확보사유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암만 다른 게 힘들어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기금만큼은 보존할 필요가 있지않는가 보는데 항시 예산편성 때나 심의할 때 보면 이 신청사기금 가지고 규모를 그냥 움직여 버린단 말이지요, 다른 거를 증감하면서. 그런데 우리가 공식적으로 얘기한 게 있지 않습니까? 기금은 몇 % 내에서 이렇게 하자는 항시 매맞는 뭡니까? 매집모냥 기금이 이렇게 좌지우지된다면 기금의 설립취지도 무색한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설명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입추계가 축소되고 하는 상황에서 적립성 기금보다는 일반사업 순위에 우선 해 쓰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판단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이상묵위원장

홍영선위원 답변 다 되셨어요?

홍영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윤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지요.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이 기금은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는 감편성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서울특별시강남구청사건립추진및기금설치운용에관한조례 제4조에 "기금은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매년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매년 이거를 입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에도 이거 새로 당선되신 의원님들한테 상당히 생색을 내는 것 같이 의원님들 뭐 하겠다고 공약하고 나오셨는데 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132억5,400만원 빼가지고 왜 빼느냐 그러니까 그때는 또 통장에 아직 입금이 안됐으니까 쓰고 연말에 넣으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감편성을 하더라도 조례에 위반되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의원들이 조례 만들어 놓고 이리저리 지멋대로 하려고 그러면 안되지요. 이거는 기금은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매년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번 구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한다. 매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 처음에 우리하고 구두상으로 얘기할 때는 예산에 지금 여기 31억7,700만원이 아마도 우리 예산의 몇 % 정도는 반드시 넣자 이런 게 다 약속이 돼 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그전에는 보건소나 동사무소 이런 다른 데도 쓰지 못하게 하고 반드시 강남구 본청사를 짓는데 쓴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요. 이제 와가지고 조금 광역해석을 하고 넓게 해석을 해서 보건소 리모델링 하는 데까지 이 돈을 다 빼 썼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또 집어넣지도 않고 또 쓰겠다는 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감편성절대로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하세요.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위원님이 전부 단정을 지어가지고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윤정희위원

아니 단정이 아니라 저는 조례에 있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그 조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문 말은 맞습니다. "기금은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매년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방금 전에말씀 제가 드리는 거 반복 밖에는 안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특별히 조례위반이다 라고 까지는 볼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강행규정은 아니거든요.

윤정희위원

그렇게 하면 이 조례의 의미가 아니 뭐 헌법도 해야 된다. 강제규정으로 돼있는 줄 압니까? 법 조항은 다 그렇게 뭐 한다 한다로 돼있는 겁니다. 매년 넣는다 재원으로 조성한다는데 의미가 있는 거지요, 매년 한다는 데에. 그래서 여기조례 관련 큰 거 2개입니다. 어제 이석주위원님 토론하셨던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사실 조례 만들어서 첫번째 나오는거 한번 써보지도 않고 시행도 안해 보고서 마구잡이로 잘라다 다른 거 하신다고 그러는데이거는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상묵위원장

윤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다음 질의 신청하신 김승돈위원 질의하여 주시지요.

김승돈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우선 감편성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신청사건립기금에 대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역시도 이게 늘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고 그러면 청사건립기금은 어떻게 보면 의원발의 형태로 적립이 되도록 돼 있는 겁니다. 본예산 때 삭감될 예산을 어디로 가느냐 이거 논의한 끝에 신청사건립기금으로 배정을 해 놨는데 문제는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건립기금이라든지 각종 기금은 본예산에 승인이 됐는데 집행이 안된단 말이에요. 하반기 즉 연말로 가다가 예산이 집행하다 남으면 기금으로 적립을 하고 또 예산이 모자르다 싶으면 감편성 해 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써버리고 그러면 구의회에서 건립기금으로 저축성으로 가자고 한 의미가 퇴색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건립기금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분기별로 5억이면 5억, 7억이면 7억 계속 순차적으로 적립이 돼 나가면 이런 문제가 폐단이 발생하지 않는데 한번에 하반기 가가지고 기금으로 가다보니까 제일 쉽게 손 대 버리니까 이렇게 가 버린단 말이에요. 늘 이게 우리가 논의됐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만약 내년도 본예산에도 청사건립기금이 배정이 될 경우에 상반기, 하반기라도 이번에 2회에 걸쳐서기금을 적립하시든지 아니면 분기별로 해서 가면 이런 폐단이 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총무과에 대해서 일괄 다 질의해 버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사업 9쪽 보면 초등학교 원어민 영어강사 배치에 대해서 몇 마디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30개 학교 중에서 19개교는 기 배치가 됐고 11개교를 배치하면 전체 다 끝나는데 교육경비보조가 되든 아니면 본예산이 되든지 간에 이렇게 30개교를 다 배치했을 경우에 연간앞으로 2006년도, 2007년도 연간 소요될 예산은 파악을 해 보셨는지 그 자료를 한번 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예결위원들한테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2005년도에 총예산이 얼마가 들어갈 것이고 2006년도, 2007년도 가면 이 사업의 전체적인 소요예산이 얼마 들어간다는 것을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쪽 강남영어체험마을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이렇게 했는데 지금 영어체험마을 이라는 게 경기도하고 지금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에서 먼저 시행을 해 가지고 다시 그거를 어떤 사업성이 좋다고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해서 송파구에 만들어져 있는 걸로 아는데 과연 이게 경기도에서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하고 있는 것을 강남구도 서울시의 한 구니까 그쪽으로 학생들을 유도를 해서 영어체험마을을 견학을 시키면 되는 것이지 굳이 강남구에도 이걸 만들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꼭 사업성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자체부터 사실 보면 이 강남에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데 보면 해외를 한번 학생을 아이들을 보내고 싶어도 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영어체험마을을 할 경우에는 최소한도 비행기를 타고 내리고 다음에 어떤 형식적으로라도 비자신청도 한번 해 보고 그러니까 입국, 출국서도 한번 써본다고 그런다면 제주도같은 데 한번 만들면 어떻냐 이거지요. 용역발주 할 때 특정지역이라고 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도 비행기를 탑승해서 입출국 할수 있는 이왕 할거라면 용역할 때도 한번 제주도라든지 아니면 저쪽 광주쪽이라든지 아니면 대구쪽 이게 뭐냐하면 강남구에서 설치했을 경우에는 효과성이 별로 없을 거예요. 조금 비용부담이 된다 하더라도 비행기 탑승도 해 보고 입출국도 해 보고 비자나 탑승이라든지 여러가지 할 수 있는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올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바라는데 그런 용의는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김승돈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청사건립기금에 대해서는 오히려 총무과장 경력이 짧은 저보다는 위원님들이 더 폭넓고 역사성을 더 깊이 더 잘 알고 계실 걸로 믿습니다. 다만 지금 이 세입이 줄고 감편성 기조로 갈 때에 위원님들이 감액하는 거에 찬성을 해 주신다면 내년도에는 2배 정도 이 현재액의 2배정도 요구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서 반영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이상묵위원장

과장님 답변 계속해 주세요. 다른 분들 가만히 계시고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윤정희위원님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못 믿으시면 방법이 없는데 그리고 원어민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교육인적자원부의 현재 방침을 보면 2007년도부터는 단계적 내지는 전면 배치계획이 있습니다. 해 봐야 몇 년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아지는데 일단 제가 그 시뮬레이션을 아직 못해 봤기 때문에 그걸 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고요. 영어체험마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에는 안산에 서울시는 송파쪽에 하는데 기존 학교시설을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경기개발과 서울시시정개발연구원에서 타당성 용역조사를 거기 맡겨서 한 거를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초기니까 이게 있지 지금 가서 현장에 가서 물어보고 하니까 시간이 좀 지나면 상당히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다 실무자의 얘기입니다, 그건 뭐 공식적으로 나온 거는 아니고. 그래서 방금 제주도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전국에 폭을 넓혀 가지고 넓게 한번 실질적으로 이거 했을 때 수지타산도 맞겠느냐 경제성도 있겠느냐 효과성이 있겠느냐 강남구가 나서서 할필요성이 있겠느냐 등등을 제3자적 입장에서 전문가한테 한 5,000만원정도 들여서 기본 페이스 측면을 한번 두들겨 보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정책적 배려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

보충질의 간단히 할게요. 원어민 영어강사 이 부분에 대해서 윤정희위원께서 서면질문도 하고 한 걸 내가 봤어요. 뭐냐 그러면 원어민 강사에 대한 자격문제 또 중앙일간지에도 한번 나왔던 걸 스크랩을 해서 갖고 있는데 여기 영어강사에 대한 강사자격이 불분명하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영어강사가 보면 한국의 원어민 강사는 천국이다 이런 식으로 신문에 났던데 원어민 강사 채용할 때 어떤 심사기준이라든지 아니면 학력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이거에 대한어떤 정확한 심사를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 가지고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지적해 주신 말씀이 현실입니다. 국내에도 강사 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와 계시고 또 현지에서 모셔오기도 하는데 체크포인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인성의 문제를 보는 것이 뭐 원어능력을 표준어, 영어 중에도 표준어를 보고 인성문제를 늘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강남구청은 우리 UCR학교하고 연세대학교 교육원에 우리 현지에서 하시고 한 기관에서 의뢰를 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어디보다도 훌륭한 선생님들 모셔오는 절차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승돈위원

그 의뢰했던 공문하고 다음에 추천 받았던 서류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김치열위원 질의하여 주시지요.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하나 전반적인 행정관리국 또 보건소 그 다음에 생활복지국 전체적으로 아까 제안설명을 국장님들이 다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관련하여 그러니까 총괄적인 거를 알아야 세부적으로 질의하고 싶은데 혹시 관련되는 것이 있다면 총괄적인 것도 질의답변을 몇 가지 하고 해도 괜찮은지?

이상묵위원장

예. 지금 총괄적인 것은 질의하셔도 보건소하고 생활복지국이 안 계시니까 그 행정관리국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만 하시고 그 다음에 각론으로 들어가셔서 총무과 연결해서 너무 길지 않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치열위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지금 지방세 수입 감소분이 총액이 얼마 정도 혹시 아십니까?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약 500억 정도 됩니다.

김치열위원

여기는 지금 481억7,93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총괄 전체 맞습니까?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면 그 외에 보조금 감소분은 대략 얼마인지 혹시 기억 나십니까?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우리가 본래 보조금은 강남구는 많이 의존도가 낮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에 대해서는 감소 부분이 별로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면 본예산에는 감편성에는 보조금은 관련이 없습니까?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네.

김치열위원

그런데 지금 보조금 감소분은 16억9,042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보조금은 지방세 수입 감소분을

이상묵위원장

김치열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지금 행정관리국장님하고 보조금 부분에 수치가 맞지 않는 것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어저께 우리 이석호 재무국장께서 탄력세율 적용 그 자료에 우리 의원들에게 간담회에서 내놓은 자료에는 그것을 탄력세율을 적용하면 보조금이 104억이 감소한다고 공식자료에어저께 나와 있었거든요. 지금 104억하고 행정관리국장님 말씀하신 14억 하고는 지금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데 공식적으로 강남구청을 대변하는 두 국장님께서 이 보조금 액수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것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과 해명이 있어야지만이 이 질의가 성립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좀 해명을 해 주세요.

김치열위원

그리고 여기 기록된 예산설명서에는 보조금 감소분이 16억9,04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특별회계는 사실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집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세입추가경정예산안 요구액은 31억4,631만원을 감액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 감액을 충당시키기 위해서 순세계잉여금을 37억4,087만원, 이월금을 2,307만원, 잡수입 감소분을 6억1,764만원으로 잡아 놓았어요. 이것은 지금 2004년도말 확정된 금액이죠? 왜냐하면 이거가 정해지지 않고는

이상묵위원장

저기 박계장님! 바깥에 예산계장님 계시면, 과장님 계시면 과장님 들어오셔도 괜찮습니다. 과장님 안 계세요?

김치열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받도록 하죠.

이상묵위원장

아니요. 과장님 얘기 들어보고, 계시니까 들어오셔서 주무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이 총무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총액에 대해서는 저기 하고, 총액은 주무과장이 알고 계실테니까. 다음 질의하시고 들어오시면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

그 다음에 총무과 소관 신청사건립기금 중에서 지출액이 1,000억 이상 되어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리모델링 기타 집행된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마이크 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김치열위원

마이크 상태가 아주 안좋습니다.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마이크 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보건소 리모델링 한 것 하고 그 다음에 옛날 청사에서 이 쪽으로 옮겨온 총 전부 쓴 돈을 전부 포함된 돈입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니까요. 1,000억 이게 집행된 거가 리모델링 포함돼서 다 집행된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이 쪽에 땅 산 것 금액 다.

김치열위원

그 다음에 공무원연금부담금 이거가 지금 12억을 감편성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세입감소라는 이유를 댔는데요. 이 목적이 뭐냐하면 소속 직원의 퇴직, 재해 및 사망시에 생계유지 및 경제적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예산편성이고 이것도 공무원연금법제3조 및 제69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으로 편성된 예산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 6개월이 채 못돼서 12억 정도를 감액할 정도로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었다면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이 부분 삭감은 세입감소와 전혀 무관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무원들에게 부담주는 것이 이걸 너무 깎으면 또 혜택이 덜 가는 것 아니냐, 이것은 의무적 경비이기 때문에 안넣을 수도 없습니다. 법적 경비입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전부 할 수가 있고 세입외 감소와 불문하고 내버려두면 내년도로 불용이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미리 정리하는 겁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면 책정을 너무 많이 하신 거지 과다하게 했다는 얘기인데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지난해는 예측이 공무원 봉급이 좀 올라갈 것으로 보았단 말이죠. 올라갈 걸로 봤는데 결국은 동결이 되어 버렸고 2004년도를 돈을 내고서 봤는데 남았다고 4억 얼마가 들어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추계로 봤을 때 약 12억 정도는 감해도 아무런 업무수행을 하고 의무적 경비를 주는데 지장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묵위원장

아까 정책기획과장님 부분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죠.

김치열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강남구 지금 지방세 수입감소분 총액이 481억7,933만원 나와있는데 그게 맞는지 여부하고요.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맞습니까?

인환

배인환정책기획과장

581억인데요. 100억을 앞으로 추가로 저희들이 추징하는 것으로 보고 481억으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후반기에 100억은 더 우리가 다른 데서 세입이 더 충당되는 것을 보고

김치열위원

그러면 확정된 금액도 아니지 않습니까?

인환

배인환정책기획과장

세입 추계죠, 그러니까.

김치열위원

그러면 추계라면 그렇게 지금 말씀대로 581억으로 했는데 이게 이렇게 됐다고 설명서를 그렇게 기록해 주셔야 저희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인환

배인환정책기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치열위원

그 다음에 보조금 감소분이 16억9,04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일부 의견은14억이라는 얘기도 있고 또 어제 이석호 국장께서 104억이 뭐 세수가 변경됨으로 해서 보조금 감소분이 된다고 유인물에 기록된 것을 본 사실이 있거든요. 그것하고 어떻게

인환

배인환정책기획과장

그건 다르고 현재는 16억9,000만원이 부족한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이상묵위원장

그럼 그것은 무슨 얘기인지?

인환

배인환정책기획과장

현재 보조금은 분권세하고 재정보증금, 보조금 사용잔액을 합쳐서16억9,000만원이 현재 부족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상묵위원장

그러면 어저께 그 자료가 잘못됐네요.

인환

배인환정책기획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거기 보면 정확히 그걸 140억이 줄어들면서 이런 정부가 불이익을 주는데 그 불이익을 받는 재정보조금이 104억이라고 그걸

인환

배인환정책기획과장

그걸 현재 여기서

이상묵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면 세외수입은 381억7,365만원이 이건 확정금액입니까?

인환

배인환정책기획과장

세외수입 부분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세입 추계 시뮬레이션 하니까 한 581억이 당초 시뮬레이션대로 하면 150억이 더 감소됩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분야에도 저희들이 세원발굴을 해 가지고 한 100억 정도 지금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면 이것도 481억 정도, 481억 정도

인환

배인환정책기획과장

예. 전체 100억 더 플러스 해 가지고 아마 그렇게 저희 부서에서는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김치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보충질의, 김치열위원님에 보충질의, 총괄적인 그 금액

이상묵위원장

중복되지 않게 짧게 해 주시고 그 보충에 관한 부분만 하십시오. 다른 거하지 마시고.

홍영선위원

마침 정책기획과장께서 오셨으니까 이번에 각목명세서 35쪽에 보면 종합토지세가 감소분이 1,760억으로 나옵니다. 이것은 어떻게 산출이 됐는지, 왜냐하면 우리 각목에 따른 세부적인 예산자체는 이런 총괄적인 것이 정리가 되어야지 감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종합토지세가 이번에 감소분이 1,763억 이거에 대해서 추정을 어떻게 했는지 그걸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런 상태고 세수가 줄어들었다 하면서도 36쪽에 있는 것과 같이순세계잉여금이 지금 265억이 증가했습니다. 기정예산액은 74억 밖에 안되는데 265억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전에 본위원도 이번에 구정질문 때도 질문한 내용이지만 세입을 너무 축소 계상했기 때문에 이렇게 감소된 세수가 줄어든다고 이러면서도 세계잉여금이 이렇게 265억이 증 됐다는 것은 이해가 안된단 말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배인환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763억 감액은 종합토지세가 금년도에 없어졌으니까 최초의 기정예산을 그대로 감액하는 것으로 오늘 낸 거고 현재 순세계잉여금 265억 정도는 결산결과에 남은 돈입니다. 그래서 그걸 포함하니까 그래도 현재 예산 현재 감액이 일반회계에서 한 100억 정도가 되는 거지 그게없으면 더 마이너스로 가는 거죠, 예산이.

홍영선위원

그러니까 예산에서 남았다고 하는데 몇 십억도 아니고 265억 정도가 예산이 남았다는 것은 어쨌든간에 편성을 잘못 했던가, 집행을 잘못 했던가. 이 정도 규모가 세계잉여금으로 남아서 이제 증액 올라갔다는 것이 꼭 어느 부서에다가 몰아놓았다가 이런 비상시에 쓸려고 항시 이렇게 수 년 동안 지금 세입의 축소계상이 원인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나타났다는 얘기죠.

인환

배인환정책기획과장

그런데 여기에는

이상묵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홍영선위원님 질의 계속 반복되고 논쟁이 되니까 이 질의는 정책기획과장님이 이번 답변하는 것으로써 매듭을 짓고 다음 신청하신 박남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환

배인환정책기획과장

여기는 낙찰차액하고 집행잔액하고 또 예산 절감차원에서 절약한 것도 있습니다. 그걸 포함해서 265억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순위원

앞에서 다 말씀을 하셨는데 초등학교 원어민 영어강사 지금 이거를 계약을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까?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강사님들하고 계약을 1년 단위로 하고 있어요?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맞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럼 보증금은 2년이죠? 집 보증금은 보통 2년이잖아요.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게 서울시에서 배치해 준다고 할 때 우리 강남구는 이미 이렇게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강남구는 제외되는 것 아닌가요, 혹시?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시가 아니고 교육인적자원부 방침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런데 우리는 이미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제외시켜 놓고 다른 데만하는 것 아니냐고요.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그것은 2007년도에 가서 두고 봐야 되는데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좀 그게 우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신청사기금 여기에서 지금 보면 기금 현재액이 671억이고 지출액이 1,008억인데 이거 맞습니까? 이거 다 쓴 것 맞아요?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그때 위원님께서 질의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최초 조성부터 해 가지고 이사왔을 때 땅 사고 지금 현재 사용하는 건물 리모델링하고 보건소 리모델링 비용까지 다포함했을 때 약 1,000억입니다.

박남순위원

보건소 한 것 까지 들어갔어요? 알았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 신청하신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7p하고 18p하고 15p 이것이 자치행정과 소관인데요. 강남스포츠문화센터를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하죠? 맞죠?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제 소관이 아니라

윤정희위원

자치행정과장 안 계세요? 총무과만 해요?

이상묵위원장

총무과, 총무과에서 이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구민회관 관리부분은 이관하니까 그 부분 같이 질의하시면 되고 지금 그래서 도시관리공단이사장께서 지금 와 계시니까 제가 뒤에 배석하라고 하셨으니까 그 업무 연결관계라든가 이관관계가 적합한지는 들어오시면 질의해 주세요. 잠깐만 기다렸다가.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 와서 앉으시자 마자 질의드려서 죄송한데요.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위탁하는 것이 구민회관도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도시관리공단에 대부분 위탁을 많이 하고 있는데 도시관리공단에 위탁 안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것은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고 어떤 것은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안 하는지 그 구분을 강남구청에서 정책 결정을 어떻게 하신 건지 그거 묻고 싶습니다.

이상묵위원장

국장님께서 하시겠습니까? 국장님께서 하시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는 도시관리공단의 입장도 같이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말이에요 그냥 제가 아까 자치행정과를 거론해서 그러는데 자치행정과 그 내용을 묻는 것이 아니라 강남구에서 어떤 부분은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고지금 압구정2동 문화센터 같은 것이 전문기관에 위탁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저기 이필상위원님이 계셨으면 직접 물어봤을 텐데 그 부분은 그냥 전문기관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도시관리공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번 임시회의 때도 강남구시설관리공단 이렇게 되면 이해가 훨씬 쉽습니다. 일반 어떤 시설을 우리가 건립해 가지고 이걸 운영 관리하는 부분은 전부 도시관리공단으로 다 이관했거나 또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압구정 문화복지센터도 도시관리공단으로 이미 위탁할 계획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윤정희위원

아닌데요.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그건 틀림없습니다.

윤정희위원

그거 하나만 아닌 것으로 나와 있어서

이상묵위원장

윤정희위원님! 그 부분은 이따 자치행정과 할 때 그 때 주무과장을 앉혀놓고 확인하도록 하고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강남구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도시관리공단으로 간다?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십시오. 유만희위원 발언하십시오.

만희

유만희위원

우선 첫째로 여기 각목명세서에 나와 있는 민원감사담당관의 예산서도 있거든요. 지금 현재 전체 예산의 25. 4% 감액되는 일반운영비 사항도 있고 증예산은 아니지만 그래서 위원장께 민원감사담당관이 안나오신다고 사전에 양해가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맨 먼저 해야 할 담당관이 지금 안보이거든요. 그 부분 하고 두번째는 도시관리공단에 관한 예산서에서라면 지금 도시관리공단은 위탁자가 아니고 수탁자입장입니다. 수탁자 입장에서 특별히 어떤 내용이 있으면 들을 필요가 있는지 하고 만약에 전체적으로 도시관리공단 사항이 있으면 총괄적으로 한번 전체 업무보고를 받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 만약에 지금 수탁자 입장으로서 예산에 관한 사항을 질의 응답한다면 전체적으로 다 있을 때 한번 하면 어떨까 매과마다 앉아서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 했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이상묵위원장

유만희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 해 주셨는데 본인은 위원장으로서 그 예산내역이 들어있는 주무과는 당연히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진행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사전에 민원감사과장이 출석, 불출석에 대한 양해나 어떠한 직원들로부터 그런 것을 받은 적이전혀 없습니다. 그 부분이 지적됐기 때문에 우리 담당직원은 민원감사과를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할 때 제일 마지막에 소관 업무로 출석시켜서 그렇게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 그때 민원감사과장이 어떻게 배석이 안됐는지는 참석을 안 했는지는 그때 당사자나 소관 국장에게 질의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도시관리공단에 관해서는 입장은 지금 보면 아까 우리 윤정희위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총무과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 주로 그렇게 연결돼 있고 모든 시설물들이 그렇다하니까 그래서 오늘 사실은 꼭 배석하시라 한 이유도 그런 부분이 지금 예산은 없다 하더라도 정책적인 부분이 어떻게 결정이 되고 이루어지고 그런 거에 대한 문제점들이 어떻게 있는 지 없는지 그러면 어떻게 그걸 해결할 방안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하고 언제든지 위원님들이 원하시니까 도시관리공단에 대해서 업무보고 할 시간을 한번 갖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좋습니다. 하시라도 시간만 내주시면 우리가 보고서 준비해 가지고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그러면 이번 회기가 끝나고 회기 없는 기간 중에 위원장이 날짜를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잡아서 통보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사장님께서는 특별히 배석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창수위원

이사장님한테 잠깐 제가 좀 한말씀만 드릴게요. 우리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 뵙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저는 한 가지 주문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옛날 같지 않고 도시관리공단이 하는 업무가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가 전화한번 하려고 해도 이 수첩 자체도 지금 이사장하고 이사하고 밖에 전화번호가 안돼 있어요. 직제표가 어떻게 돼 있는지 또 바뀌기도 자주 바뀌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다 지금 업무량도 상당히 확대가 됐고 그래서 주문하는데요. 그 공단 내에 직제표하고 전화번호하고 이것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빠른 시일 내에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저도 한 가지

이상묵위원장

아니 업무보고를 추후에 다같이 받기로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업무보고 받을 때 얘기할 거 지금 미리 한번 신청하려고

이상묵위원장

어떤 거 저기 아니니까 다 똑같이 저기 하니까 우리 위원 여러분들이 양해하여 주시고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윤정희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다음 성백열위원 질의하여 주시지요.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152p 감편성에 대해서 모르는 게 있어 가지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통장수당이 우리가 37억4,400만원인데 이거 지금 자치행정과인가?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자치행정과예요.

성백열위원

이건 자치행정과 소관이구나. 그러면 사업설명서 10p를 보겠습니다. PDP가 4,000만원 감액이 됐는데 PDP가 구체적으로 뭘 말씀드리는 거지요?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여기 청사 내에 쓸 수 있는 이 안에

성백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지금 4대인데 2대로 감액이 돼 가지고 4,000만원이 감액됐는데 내가 PDP에 대해서 잘 몰라서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아니 수량축소가 아니고 가격이 떨어져 가지고

이상묵위원장

대량생산 되면서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예.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벽걸이TV 형태로 나오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묵위원장

분할화면TV라고 해 가지고 화면이 분할된 TV라고 그랬는데 옛날에는 소량생산이라 가격이 비쌌는데 지금은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앞으로 더 떨어질 겁니다.

성백열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11p 지금 아까 도시관리공단에서 왔지만 그게 왜냐하면 공단에 5명이 한 300만원 6개월 쓰는 게 있거든, 8,990만원이요. 그런데 그 직원임금 근거는 어떻게 책정한 거지요? 재위탁에는 136만7,000원인데 우리가 공단직원을 채용하는 것은 한 300만원 임금이 책정이됐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예. 물론 기준이 있습니다. 4대보험을 포함해서 거기는 뭐 보수, 퇴직급여충당금, 복리후생비 이런 것들을 전부 해서 행정을 보시는 분도 있고 전기를 보시는 분도 있고 이런데 그걸 평균해서 놓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이분들 직급은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그것은 정규직이 있고 임시직이 공단 직제를 보면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여기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행정을 보시는 분도 한두 분 있고 조명이나 음향, 무대기계 하시는 분도 있고 행사보조 하시는 분 또는 경비 서실 분 또는 청소하실 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지요.

성백열위원

글쎄 직급으로 따지면 제일 말단 다시 채용하는 거니까 제일 말단 직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을 말하면 한 9급정도 되는 건가요?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공무원하고 직접 비교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청소하시는 분을 공무원하고 비교하기는 좀 그렇고

성백열위원

그렇습니까?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예.

성백열위원

그런데 재위탁은 왜 이렇게 싸지요? 위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임금이.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재위탁이 경비 보시는 분하고 청소하시는 분 여기 층별로 한 분씩을 배치한다든지 또는 구내식당에서 식사 점심하시는 분들 이러기 때문에 여기는 좀 쌉니다.

성백열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성백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박창수위원 질의하시지요.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다 질의를 많이 했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9p에 초등학교 원어민 영어강사 배치 여기에서 인건비는 본예산에 교육경비보조금에서 사용을 1억4,000만원 돼 있는데 그럼 앞으로도 인건비에 대해서는 교육경비보조금으로 나갈 거고 나머지 숙소 보증금이라든가 모든 것은 따로 예산을 잡을 겁니까?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지금 이제 이거 하면 강남구는 30개교가 다 끝납니다. 그래서 이미 확보된 것 내에서지 별도로 추가 발생은 없습니다.

박창수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앞으로도 내년에도 인건비는 교육경비보조금에서 나갈거고 여기에 보증금이라든가 이것을 따로 예산 잡은 본예산 잡은 상태에서 그렇게 나갈 거냐이거지요. 그러면 이 보증금이 여기 우리 자산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그것은 전세 내지 그리로 넣은 것은 채권이기 때문에 채권이 확보되어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언제고 끝나면 우리 세입으로 들어올 부분이니까 변동이 없다 이렇게보시면 됩니다.

박창수위원

그리고 어제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정보화교실, 정보화교실 유휴교실, 정보화교실 하는 것을 교육경비보조금으로 나간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은 때도 있고 좀 파악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건 파악해 보셨습니까?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못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 본예산 때부터 그걸 확실히 정리해서 해당과 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글쎄 확실하게 정리가 돼야 될 거 같고 그렇다면 여기에 산출내역에 숙소지원금이라고 40만원 곱하기 6명 돼 있는데 국내거주자 이건 무슨 얘기예요?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원어민 선생님이 최종 확정되면 나는 숙소를 달라 하는 분이 계시고 나는 숙소가 이미 있습니다. 이미 있는 선생님도 있어요, 국내에 이미 들어와서. 그런 분은숙소가 필요 없고 그거에 운영비 정도로 35만원, 40만원 정도를 주는 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보증금 5,000만원에 월임대료를 내주는 사람이 있고 기왕에 거처가 있는 사람한테는 그냥 40만원을 지원해 준다 그런 얘기입니까?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게 아니지 않아요? 숙소 임대료도 주고 월임대료도 주는 거 아니에요?

박창수위원

아니 형평에 맞추기 위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거 형평에 맞는게아닌데요. 기존에 숙소가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40만원 그만큼 보증금 만큼의 혜택을 줘야되는 거 아니에요?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그게 그 건물 그 집의 관리비조지요. 각종 공과금 내지 뭐 이런 거 조지요. 어차피 우리가 얻어줘도 그걸 주니까

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지요.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이거 단답형으로 그냥 짧게 알고자 합니다. 각목명세서 154p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154p 쯤 가면 총무과가 아니신 것 같은데요.

윤정희위원

총무과 아니에요?

이상묵위원장

자치행정과예요.

윤정희위원

거기도 자치행정과예요?

이상묵위원장

그럼 윤정희위원님 자치행정과 할 때 질의하시도록 하고 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마지막으로 빠진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적인 부분하고 사업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원어민 영어강사 배치 그 다음에 우리 어제 BTL승인해 줬으면 학교복합화사업 이런 것 등으로 우리가 사상초유로 감편성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돈이 계속해서 돈이 들어가야 되는 사업들을 갖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우리 강남구에 사업 예산의 범위가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지금 뭐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결국은 관리비용이 계속 많이 들어가는 사업만 늘려놓고 실질적으로 나중에 추후에는 우리 강남구가 할 수 없는 사업들이 있는데 커다란 문제인데 우선 총무과에 대해서 그건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지금 12p 보면 강남영어체험마을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이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 주무과장님한테 일문일답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남구청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영어체험마을 말씀이지요?

이상묵위원장

예.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그거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묵위원장

하고 있지 않다고 아시지요? 실제는 하고 있지 않은 게 아니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그 개념의 기준차이인데요. 여기 저기 물어보고 이러는 건 하고 있지요.

이상묵위원장

아니지요. 이게 보면 우리 원격교육원이 SCPD가 있는데 그 사업의 본연의 목적은 스탠포드대학에서 우리 실리콘밸리와 연계해서 그것을 지식을 전파하는 원격교육원사업을 하게 돼 있는데 그 사업이 전혀 성과가 없으니까 SCPD에서 돈을 8억원씩 가져가서 사업하는 내용이 뭐냐 지금 이 사업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아동들 대학교 빌려 가지고 방학 때 영어체험학습 그러니까 그런 사업도 주무부서에서 지금 내용도 알지 못하고 검토도 안되고 이런 거 나오니까 타당성이라고 해 가지고 이거 하고 원사업은 안하고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그러면 정책적으로 얘기해요. 그 사업을 정리를 하시든가 SCPD를 정리를 하든가 원목적의 사업이 안되면 그리고 이런 걸 채택을 하던가 이런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거는 어떻게 해서 설립이 된 과정부터가 참 기기묘묘 하지만 예산 받아가는 과정도 그렇고 그렇지만 그거는 주무부서 알지도 못하고 그건 그것대로 따로 돈 8억원 가서 낭비하고 있고 이건 이것대로 또 용역을 한다고 그러고 주무부서에서도 틀림없이 SCPD도 우리 총무과 소관업무입니다. 총무과 총무과장님 교육담당계에서 하고 있는 업무인데 이런 것조차가 부서 내부에서도 커뮤니케이션도 안되고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계신다면 물론 취지자체가 잘못 실질 진척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우선 개인적으로 그 SCPD에서 영어체험학습을 하고 있는 그 사업과 이 사업이 중복되는지 명확히 검토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먼저 정리해 주시고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이 어려운 시기에 예산낭비가 줄어드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위원장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어떻게 하실 건지 또 우리 국과장님의 생각은 어떤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스탠포드에서 하는 것은 1년에 여름철에 한 차례 정도 하는 걸로 부대사업으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정한 기간 짧게 한 번 하는 거고 이건 말씀 그대로 체험마을이라고 해서 그래도 하게 되면 4,000 5,000평 돼야 되지 않겠느냐 우선 담당과장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구상으로는. 그래서 그 개념은 분명히 다르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이상묵위원장

그러니까 하여간에 그 부대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 질의의 취지는 틀림없이 그게 부대사업이 아니고 내용적으로 SCPD를 지금 들어가 보면 그게 주사업으로 돼있습니다. 본 목적의 사업은 지금 이루어진 성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적해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들한테는 그걸 틀림없이 부대라고 그러지만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그게 지금 거의 주사업이다시피 하고 SCPD에서 작년에 저희들한테 설명할 때도 그 부분만 부각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단기적이다 하더라도 그럼 이런 부분이 중첩되지 않고 그 사업이 SCPD가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주무부서에서도 잘 관리 감독해 주시고 이런 부분이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 달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총괄적으로 이런 소요성 예산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앞으로의 예방책은 대안이나 그런 것은 어떻게 하고 나중에 세입이 계속 줄면 이렇게 다 늘려놨다 다 없던 걸로 하고 자꾸 줄일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위원장님께서 아주 미래지향적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스탠포드 이 운영도 사실상 우리 구에서 제일 고민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고 이걸 지난번에도 자, 여기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스탠포드 운영하는 책임자로 하여금 보고도 우리가 한번 하도록 하고 이런 조치를 취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를 하고 또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 구의회에다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어민 영어교실 학교복합화사업 또 문화복지회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라든지 일반운영비가 우리 재원에 비해서 해마다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목표를 여기에 대한 경비가 총 가용재원의 35%를 넘지 않도록 이렇게 조정을 하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넣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재원을 운영할 것을 강남구에서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사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덕하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2005년도 제1차 추경예산편성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간략히 설명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질의 응답시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승돈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승돈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감편성사업설명서 17쪽입니다. 축구잔디구장설치는 2005년도 사업분야 예산편성된 것 뿐이 아니라 2004년도에도 예산편성됐다 불용됐지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예.

김승돈위원

그래서 2년 동안에 축구잔디구장을 설치하겠다는 사업을 구의회 승인을 받았고 그래서 강남구에 있는 고등학교 중에서 단 대부고라든지 아니면 수도공고라든지 아니면 중동고등학교 그러니까 국제규격의 축구장을 가지고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의사타진도 했고 또 축구동호인들 역시 축구잔디구장이 설치가 되면 이용에 상당히 좋을 거라고 이미 여론이 형성되어 있는 마당에 왜 이 사업을 안 하겠다고 해서 감편성을 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그 설명에 따라서 보충질의 간단히 조금 더 하겠습니다.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축구잔디구장설치 관계로 작년에 2004년도에 9억9,000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구잔디구장 관계 때문에 1차적으로 처음에 영희초등학교 그 다음에 대청초등학교 그다음에 수도공고도 여러 군데 장소를 확인했었고 그 다음에 중동고등학교에서 일원1동에 구의원인 박창수의원님하고 일원1동장하고 같이 중동고등학교에 가서 재단이사까지 만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금년도에 세입이 감소가 되고 이러니까 금년도에 설계비를 남겨놓고 내년초에 바로 설계가 되면 내년초에 잔디구장 설치하는 걸로 해 가지고 일단감편성을 했습니다.

김승돈위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도 중동고등학교를 한번 방문해 봤는데 그 중동고등학교 저쪽 뒷편으로는 단독주택이 밀집돼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이라든지 주민들 대다수가 집단민원을 제기하는 지역인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거기에 흙으로 돼 있는 운동장을 사용하다 보니까 건조기라든지 이런 데 보면 먼지가 단독주택으로 엄청나게 바람으로 날아가요. 그래서 스프링쿨러도 설치해 가지고 계속 물도 뿌리고 이렇게 하면서 임시방편으로 민원이 거의 발생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주민들 상대로 해서 인조잔디구장이 들어오면 앞으로 이런 흙먼지 같은 것은 단독주택으로 넘어오지 않을 거라고 해서 지금 어느 정도 진정시켜 놓은 마당에 이 사업을 안한다고 한다고 그러면 주민들과의 약속문제라든지 또 학교와 협조했던 그 신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단 얘기지요. 그러면 이런 사업을 감편성을 하고 탄천 정비 같은 데는 이번에 약 85억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과 밀접하고 민원해결도 되고 하는 이런 사업은 어떤 세수가 모자란다고 해서 감편성을 하고 또 그 대신 탄천 정비 같은 데는 이번에 추경에 거의 한 90%가 반영될 정도의 85억을 편성하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그 해당지역 구의원들은 어떻게 민원을 진정시키고 주민들 상대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지 캄캄한 일이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최소한도 주민들하고 약속했던 문제라든지 아니면 해당학교와 협조가 이루어지고 협의가 된 사업은 시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감편성을 해서 구의회 승인을 요청하기는 했지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이 사업은 계속하는 걸로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럴 의향은 없으신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난 5월 20일 정도에 저하고 담당계장하고 중동고등학교를방문했었습니다. 중동고등학교에 방문해 가지고 일단 교장하고 학교 선생들하고 만나가지고 얘기된 부분이 뭐냐하면 중동고등학교에서 운동장을 사용하는 시간대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이 아직은 미협의 됐었고 그 다음에 두번째로 만약에 중동고등학교에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9억9,000 가지고 그 운동장에 설치하는 그 부분만 했는데 중동고등학교에서 일찍이 여백트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요구하는 사항이 많아 가지고 그 부분이 통과가 되려면 일단은 재단 측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일단 금년도에 사업으로 설계는 하고 내년초에 이 부분이 바로 공사가 들어가는 식으로 하면 어떻겠냐 그런 게 주무과장의 의견입니다.

김승돈위원

그러면 설계비는 금년 예산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설계비는 4,400을 편성을 해 놨습니다. 빼놨습니다, 설계비는.

김승돈위원

그러니까 4,400만원 집행을 한단 얘기지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설계는 해 놓고 내년초에 연초에 바로 해서 공사를 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박남순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예산서 17쪽에 보면 문화복지회관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이거 보면 작년에 예산서에 보면215p에 신사, 논현1, 2, 청담, 대치에 세곡 해 가지고 6군데 하고 7억8,900이 이게 예산이란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거를 감편성을 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5억5,400만 하고 나머지는 그럼 어디로 갔나요? 2억2,500은 1월, 2월에 2억2,500을 쓴 거예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1, 2월달에 썼던 것이고요.

박남순위원

그 1, 2월달에 그렇게 많이 썼어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편성 사업을 보면 감편성사업설명서 18쪽에 보면 여기도 아마 5억5,400이 똑같을거예요. 이 부분이 현재 우리가 구에서 운영하는 부분을 가지고 민간위탁 과목변경을 하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 예산이 7억이었었는데 5억5,400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민간위탁금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서도 내내 민간위탁을준 거 아니에요, 예산서에.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아니지요. 이 부분에 우리가 예산서에 있는 논현1, 2동, 청담1동, 대치2동, 세곡동 그 다음에 구민회관 관계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집행을 했었습니다. 일반운영비라든지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 우리가 집행했다가 이것이 도시관리공단으로 위탁되면서 도시관리공단으로 예산이 포괄적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럼 도시관리공단으로 본예산 때는 그냥 일반직영으로 하려고 하다가 이번에 그럼 넘긴다는 거예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이번에 넘어가는 거지요.

박남순위원

글쎄 그러면 이번에 심의할 때 잘해야 되는 거네. 이거 민간위탁으로 넘기겠다는 걸 지금 하는 거지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아니지요. 이것이 뭐냐하면 우리가 할 때는 예산과목에 일반운영비라든지 행사실비보상금이라든지 자산및물품취득비 였었는데 이 부분이 문화복지회관으로 넘어가면서 전체가 다 민간위탁금으로 과목이 변경되는 것입니다.

박남순위원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 분명 이 예산서에 보면 민간위탁금이라고 이미이게 관리공단으로 넘어갔던 거 아니냐고요, 본예산 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당초 본예산 사업에요?

박남순위원

예. 누구 다른 분 말씀해 보세요. 여기에 보면 민간위탁금이라고 돼 있잖아요, 7억8,900이 215p.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215p지요?

박남순위원

예. 214p 제일 끝에.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이거 문화부의 시설관리용역 시설환경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7억8,000 부분이 무슨 얘기냐 하면 전체가 한 군데가 1억3,100씩 해서 6군데를 해서 7억8,900이었었는데 실질적으로 1월, 2월달에 1억3,100씩 해서 1, 2월달에 집행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때 당시는 시설관리공단으로 갔던 게 아니에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3월달에 넘어 갔으니까.

박남순위원

맞습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긴다는 거예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이미 사실 사업은 넘어갔지요. 운영은 하고 있는데

박남순위원

그럼 우리한테 듣지도 않고 넘겨요. 아니 왜냐하면 이게 2004년도에 청담2,대치4, 삼성2동으로 도시관리공단으로 구청에서 넘긴다고 할 때 우리가 그때 예결에 들어갔을 때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구직영하는 것과 우리 도시관리공단으로 넘기는 거하고 그럼 비교분석을 해보겠다 그럼 이것만 넘겨달라 해서 그때 넘겨줬단 말이에요, 세 가지를.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신사동하고 논현1, 2동하고 청담1동, 대치동, 세곡동 이 6개 동만넘어가는 겁니다.

박남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과거에 직영을 했었고 2004년도 추경할 때 청담2, 대치4, 삼성2동을 할 때 그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안된다 하고 구청에서는 이걸 관리공단으로 넘기겠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서로 왔다갔다 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2004년도에. 그러면 이 직영하던 것을 그냥 이거는 직영으로 해서 비교분석을 한다 해 놓고 지금 와가지고 이것도 다 그러면 민간위탁으로 넘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당초에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치2동, 청담2동 거 또대치4동 부분은 이미 기 위 부분에 계약관계가 있어 가지고 계약기간이 초에 계약이 된 데도3년 초과로 계약된 데도 있고 계약기간이 아직 미도래 한 데도 있어가지고 그 부분 아직 우리가 직영을 하고 있고 이 부분들만 계약이 만료된 것만 우리가 해서 위탁을 넘기는 것입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그건 알겠는데요. 분명히 행정관리국장님은 그거 알으셔야 돼요. 이거세 군데 넘어갈 때 분명 그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우리하고. 그럼 이것만 줘서 비교분석해보고 그 다음에는 다시 하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지금 위탁계약을 하면 여기는 지금 3년이고요. 이 뒤에 보면 압구정동문화복지회관은 지금 2년이란 말이에요, 계약이. 그럼 계약을 평균 몇 년으로 하는 겁니까? 도시관리공단으로 할 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3년이지요. 3년인데 이거 앞에 거랑 3년 기간을 기간을 맞추기 위해2년을 1년으로 당겨놓은 겁니다.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계약을 위탁계약의 협약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압구정 문화복지회관은 기 금년에 계약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맞춰놓은 겁니다. 기간을 같이 3년으로 맞춰가지고 일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박남순위원

글쎄 그런데 이거 과장님은 지금 새로 오셔가지고 전에 일을 모르시는데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나중에 또 말씀드리고 각목은 이따 해야지요? (이상묵 위원장, 김승돈 간사와 사회교대)

김승돈위원장대리

각목 지금 하시는 김에 해 버리세요.

박남순위원

각목은 그러면 144쪽을 봐주세요. 강남문화원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문화공보과입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자치행정과는 151쪽부터

박남순위원

됐습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홍영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각목 151쪽에 보면 경상예산이 3억9,600이 감이 됐는데 자치행정과에서는 일반사업 예산보다는 대충 경상예산이거든요. 그럼 경상예산이라는 것은 필히 사용돼야 될 돈 같은데 이 정도 감해서 지장이 없습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대부분의 예산을 가지고 경상경비라든지 그 다음에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1월부터 연말까지 해서 사실 아주 자세하게 실제로 통반장같은 경우를 보면 통반장 회의수당 일부분을 회의수당을 좀 감액을 하고 그 다음에 숫자가조 금 만약에 102%가 돼 있으면 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세밀하게 했기 때문에 연말까지 예산 관계는 이상이 없는 걸로 답변드립니다.

홍영선위원

그렇다면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통장수당에 대해서는 3억3,000이 감할 수있는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이었었습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이 감액사유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통장 회의수당이 월2회를 하게 돼있는데 이것을 월2회를 월1회로 조정을 해 가지고 전체가 1,000명이니까 1,000명 곱하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통장 회의수당이 4억9,900인데 이 부분을 월1회로 조정을 해가지고 2억4,900을 우리가 차액이 발생해서 감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설날 반장 보상품은 우리가전체가 6,185명인데 실제로 6,500명이 책정돼 있어 가지고 이 부분에 차액을 해서 315명에 대한 감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상여금 관계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 1,020명으로 통장기본수당을 책정했는데 실질적으로 980명이기 때문에 40명분을 감액해 가지고 이 부분에 1,600 그래서 전체가 3억6,800으로 감편성 한 겁니다.

홍영선위원

지금 자치행정과장께서 답변하신 그 세부적인 내역을 지금이라도 위원님들한테 깔아주시고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예. 드릴 수 있습니다.

홍영선위원

다음 것, 이 질의 끝나기 전에 깔아주세요. 158쪽에 보면 시도비보조금 반환해서 550만원, 50만원 있거든요. 사용잔액 반납이라고 그랬는데 이 정도는 금액은 적지만 충분히 우리 구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경비 같은데 이것을 꼭 반납해야 됐던 이유가 뭡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우리가 4월 17일날 선거관련교실 관계로 해서 풋살 이 교육이 실제로 50만원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두 종목에 대해서 100만원이 시비보조금으로 반환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풋살교육이 남자와 여자가 나오는데 실제로 여자부분들은 지원금액이 없어가지고 여자 부분이 50만원 10개월 해서 500만원 그래서 600만원을 반납하게 된 겁니다. 여자 부분입니다.

홍영선위원

물론 꼼꼼하게 해서 이렇게 예산을 절감을 시킨 것은 굉장히 수고하신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반납하는 금액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써서 강남구민을 위한 복지증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구 생활체육취미교실 운영이 그대로 도시관리공단으로 넘어가 가지고 그금액 5억5,400이 그대로 지금 변경만 된 거지요, 예산과목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변경만 된 겁니다.

홍영선위원

예산과목만 변경이 됐는데 그 차액이 따로따로 분산이 돼 있거든요. 그 무슨얘기냐 하면 강사료, 일반경비, 문화복지 자산취득비 이것을 더해 봤는데 암만 찾아도 자산취득비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어디에 지금 각목에 나와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각목을 여기에 사업설명서를 보면 이래 나왔는데 이걸 각목으로 찢어놓으니까 막 흩어져 가지고 토털금액을 정리를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예산과목 적용이 똑같은 금액으로 지금 여기 계산은 되거든요. 그런데 각목에 설명서에 이해가 안간다는 말이지요. 그것을 좀 이해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157쪽에 보면 맨 하단에 민간대행사업비 문화복지회관 6개소 위탁운영해서 1,292만5,000원, 밑에서 세번째 줄.

박남순위원

이거는 들어간 거고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이거는 들어간 거고 감액, 감액부분

박남순위원

그거하고 156쪽에 5억4,100하고는 들어가는 거 맞는데 이거는 다 쪼개졌어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그 다음에 158쪽에 보면 맨 위에서 두번째 줄에 보면 1,292만5,000원 감편성 하고

홍영선위원

글쎄 예산과목 변경은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는 품목별 예산제로 우리는 그렇게 하지만 거기는 성과별 예산제도를 채택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과목상 변경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뀐 건 좋은데 전혀 이렇게 찢어서 발려 버리니까 지금 마찬가지로 감편성사업설명서 19쪽에 나와있습니다. 우리 이필상위원님 계시는 압구정동 사업인 복지회관사업인데 내부시설 설치공사 해 놓고 감리비를 자산취득비로 예산과목 변경했다 했거든요. 감리비가 자산취득비로 과목변경이 가능한 겁니까? 왜냐하면 자산취득비의 내용과 감리비는 도무지 일치가 되지 않는 것 같은데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집행잔액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최초 편성할 때 우리가 4,100을 편성했다가 감리비 자체가 986만7,000원만 쓰고 나머지집행잔액을 우리가 과목변경을 한 것이고요.

홍영선위원

그러니까 집행잔액을 어떻게 과목변경 해 가지고 자산취득비가 되느냐고 자산취득비라는 그 항목의 내용과 감리비는 엄히 다른 거거든요. 경상적경비하고 어떻게 자산취득비하고 같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이런 식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했다고 하니까 물론 전 이용에 따라서 좀다른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이해가 안되는 거지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을 받기 위해서 사실 이거를 한 거거든요. 사실 우리 내부적으로 하는 것이 과목변경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홍영선위원

안되는 거란 말입니다.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추경예산 편성해 가지고 감편성을 하고 사실 승인을 받는 겁니다.

홍영선위원

지금 이런 이유를 적어도 설득을 이해를 시켜 주셔야 돼요. 물론 회계전문도 계시고 이러시지만 위원님들이 간과해서 넘어가는 것은 일부러 짚지 않더라도 이해를 시켜주셔야지 좀더 나은 행정이 펼쳐지지 않는가 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잘 알아들었습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남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여기 아까 17쪽에 복지관 문제에서요. 지금 그러면 신사동은 직영으로 안 넘어가는 겁니까? 아니 관리공단으로.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아직 신사동은 왜 그러냐 하면 위에 체육시설 같은 건 아직 계약기간이 안 끝났어요. 계약기간이 끝나면 바로 끝남과 동시에 같이 관리공단으로 넘어갈 겁니다.

박남순위원

그 다음에 여기 문화복지회관 시설관리용역이라고 그래서 경비만 이 세 군데를 줬는데 그러면 앞으로 경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그 경비 모든 것이 다 넘어갑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도 감편성이 됐어야 될 거 아니에요, 2억200에 대해서 예산서 215쪽에.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예산서 215쪽에?

박남순위원

예. 여기에 신사, 논현1, 세곡에 2억200 경비에 대해서 관리용역을 준 게 있는데 그럼 이것도 신사동만 빼고 논현1하고 세곡은 위탁한 데로 다 들어가야 되는 거 맞아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뭐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도시관리공단 여기 구민회관 같은 경우도 현재 경비용역을 개별적으로 계약을 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계약기간이 안 끝난데는 끝날 때까지 계약만료기간까지 하고 계약이 끝난 데는 우리가 그 자체도 도시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는 거지요.

박남순위원

계약할 때까지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예.

박남순위원

그 다음에 국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그러면 복지관을 기존에 있던 것도 전체적으로 다 도시관리공단으로 넘긴 거네요.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런데 그거는 전에 하신 약속을 잊어버리셨나봐요, 2004년도 추경 때. 분명히 그렇게 저희하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그런데 그걸 구방침이 그렇게 됐는데 이게 아주 불합리한 건지 그때약속하기를 아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검토를 해서 진행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그건뭐 아주 구체적인 검토를 하고 이행한 것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신 거예요?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그렇지요.

박남순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을 했었지만 지금 도시관리공단으로 넘어가 가지고 강사채용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복지관에서들 말들이 많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라는 거를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도시관리공단에 제가 문서로 해서 앞으로 강사를 신규채용 하거나 아니면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이랬을 경우에 새로운 프로그램이 개발되거나 이럴 때에는 심의회를 구성을 해서 투명성 있게 하라고 문서로 지시를 했습니다, 별도로.

박남순위원

그걸 도시관리공단에서 그냥 일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구청에서는 상관안 하고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예. 운영자체는 일단 도시관리공단 쪽으로 넘겼으니까

박남순위원

그럼 각 동에 복지관에 있는 동에 사람들 주민들이나 동장이나 일제 관여를 못하는 거네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서 지난 말씀하신 대로 4월부터인가 전반적으로 우리가 전체강사라든지 임용절차 그 다음에 주민들 반응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관계가 일단 우리 내부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내부조사결과와 그 다음에 전문가들한테 조사를 별도로 의뢰를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해서 선정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렇더라고요. 만약에 에어로빅강사가 A동에 있는데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잘한다는 사람이 회원들 중에서 10명 있는가 하면 또 못한다는 사람이 10명 항상 상대적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한쪽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치우치기도 그렇고 그 부분을 어떻게 접근하는 부분에서 사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헬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저쪽에 골프교실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해서 의견이 항상 반반되고 의견이 실질적으로 A라는 사람은 분명히 잘 하는데 B라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런 어떤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이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접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그러니까 동을 전혀 배제하셔도 안되고 그 동의 주민들하고 우리 동장님하고 이렇게 다같이 해서 좋은 방안으로 연구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그 부분 필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 다음에 여기 한 가지 압구정 문화복지관은 지금 전문기관으로만 돼 있는데 이것도 공단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예.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내부시설 공사를 해서 작년에 예산에 편성할 때 실제로 예산 때문에 전체 예산규모 때문에 운영비 자체가 하나도 편성이 안된 겁니다. 실제로 시설만 덩그러니 있고 안에 자산취득비라든지 아니면 다른 시설비가 하나도 편성이 안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8월초에 개관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빨리 통과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지역주민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이니까요.

박남순위원

아니 그런데 아까 이 기간을 맞춘다고 그러셨는데 여기는 2008년인데 이것도2008년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어떤 기간을 맞춘다는 거예요? 압구정동은 2007년이고 여기 지금 하는 거는 2008년인데.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12월 31일 날짜를 맞추는 거예요, 12월 31일. 그런데 여기는 2008년 2월 28일로 돼 있잖아요. 유예기간이 여기서 2개월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A라는 업체가 위탁을 했을 경우에 공고를 해 가지고 새로운 위탁기관을 선정하려면 유예기간을 한 두 달 정도를 줘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마 2월 28일 날짜를 맞추기 위해서 이것이 12월말일 31일로 된 것 같아요.

박남순위원

그거 좀 설득이 안 가는데요. 나중에 다시 설명해 주세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나중에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승돈 간사, 이상묵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묵위원장

홍영선위원님 질의하셨나요? 성백열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영선위원

그 부분에

성백열위원

그 부분 먼저 하세요.

이상묵위원장

홍영선위원님 질의하시지요.

홍영선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과장께서 요청해 가지고 주신 걸 보면 감액이 3억3,700만원 여기 하고 일치를합니다. 그런데 그 차액발생 내역을 보면 3억6,89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숫자하고3억3,700하고 무슨 연관이 있나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냐하면 실질적으로 차액발생이 3억6,800 전체를 감편성 해야 되는데 여기서 3억3,000만 감편성하고 실제로 3,800 정도는 예비비로 남아있는 상태지요.

홍영선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설명해야지요. 이 수치라는 게 여기에 그 차액발생액이 그대로 나왔으면 이해하기가 쉬운데 아까 지적한 내용 그대로 입니다. 이거와 이거와 연관이 없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해가 안된다는 거지요. 이런 사항이 있으면 추후로는 과장께서 설명을 첨부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예.

이상묵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 신청하신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153p 과장님! 개포3동 청사 동사무소 철거비용이 1억3,200만원이 감편성되는데 왜 그것을 철거를 안하죠?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그것 하나 하고 그거 왜 분당선 지하철공사하고 소송했죠? 그 결과하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먼저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자체가 지하실에도 있고 이것이 지상 3층으로 있는데 당초에는 우리가 지하층까지 전체를 철거하는 계획으로 해 가지고 이 예산이 잡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건축사, 설계사 이런 사람 의견을 들으니까 그 지하실 밑에 바로 하면 그것이 지하철과 다 연결이 돼 있어 가지고 어떤 누수관계 때문에 걱정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지하는 건드리지 않고 지하는 그대로 해서 입구만 사방에 막아놔 가지고 지하는 전혀 건드리지 않고 위에 지상층만 완전히 철거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함으로써 나중에 터파기 공사를 할 때 한꺼번에 파기 위해서 지하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당초에 잡힌 예산은 지하까지 전체적으로 누수라든지 이런 걸방지하기 위해서 했던 걸 갖다가 지하를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에 남아있는 부분은 감편성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소송관계 때문에 개포3동에 있는, 법으로 해 가지고 재판시에 판사가 조정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씩 우리가 9,000만원 정도 정확한 제가 예산금액은 모르겠는데 우리가 9,000만원 정도 부담을 하고 그 쪽에서 9,000만원 정도 부담을 해 가지고 조정신청해서 끝난 상태입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는 지하를 그냥 두고서 지상권만 철거한다 이거죠?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성백열위원

그러면 언제 철거합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완료했습니다.

성백열위원

완료했고 그러면 앞으로 거기는 뭘 사용하시죠?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의 청사를 예산이 지금 없어가지고 청사를 못짓고 있는데

성백열위원

청사는 옆에 있잖아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그 부분도 임시청사거든요.

성백열위원

임시 청사 알고 있는데 그거 지난번에 몇 억씩 들여서 했는데 금방 또 들어오기는 뭐 하잖아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성백열위원

그럼 지금 현재 개포3동 복지관을 지을 것 아니에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그 자리에 지어야죠.

성백열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9,000만원만 받은 거예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금액 전체가 제 기억으로는 정확한 금액을 알고 싶으면 제가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9,000정도로 합의 조정이 돼 가지고 우리가 9,000만원만 받았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받은 것은 서면으로 주시고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전체 금액을 받은 것이 아니고 일부 금액만 받았습니다.

성백열위원

일부 금액만. 9,000만원을 한번에 받은 것이 아니고?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아니 전체가 1억8,000인가 그런데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하고 싶은 것이 156p 있죠? 156p 보셨죠? 거기 보시면 강남구 태권도 시범단 7,000만원 강남구민 바둑대회 개최 1,100만원, 뭐 구청장배 700만원, 강남구 태권도는 700만원, 이거 돈 몇 푼 되지도 않습니다. 또 구청장배 정기대항전 개최 이거 바둑 1,000만원 이거 뭐 자꾸 이거 삭감할 필요가 있습니까? 내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지난번에 삼성2동이나 대치4동 문화복지회관 하는데 1,000만원씩 들여가지고 우리 대치4동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행사 보니까 그 뭐 2류, 3류 데려다 놓고 말이야 그거난타인지 뭐 해 가지고 1,000만원씩 소요를 하고 아, 이것 좀 경비 써 가지고 바둑 뭐야 요즘에 그렇지 않아요? 바둑 두는 사람들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 하고 또 태권도 시범단 운영 700만원, 뭐가 많아서 이런 걸 삭감합니까? 그런 것 하지 마시고 이런 걸 키워 주세요. 예산을 살려주시라고. 돈 몇 푼 되지도 않는것, 이런 거 다 삭감하지 마시고.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감액 편성하는 이유는 뭐냐면 강남구 태권도 시범단 운영비가 여기에 아시다시피보면 700만원으로 돼 있죠? 이 700만원이 뭐냐 하면 태권도 시범단 상반기, 하반기 있어 가지고 현재 태권도 시범단이 상반기 운영을 하나도 못했어요. 그래 가지고 이 자체가 있어도 어차피 불용이 될 부분이고 현재 하반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태권도 시범단 관계가 회장선출이나 이런 관계 때문에 사실 복잡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태권도 시범단이 현재 운영을 안해서 상반기 예산을 감액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생활체육교실

성백열위원

밑에 보면 강남구민 바둑대회 개최하는 것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바둑대회는 우리가 상반기에 구청장기 바둑대회라든지 축구대회, 테니스대회 여러 개를 죽 해 가지고 이미 상반기에 끝났었는데 바둑대회는 바둑협회나 이런 데에서 바둑대회를 개최를 안해 가지고 이 예산이 어차피 불용이 된 상태고

성백열위원

하반기 있잖아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하반기에는 우리가 보통 지금까지 이렇게 운영이 됐었습니다. 상반기는 구청장배, 하반기는 연합회장배로 운영이 돼 가지고 상반기에는 우리가 구청장배로 해 가지고 우리가 700에서 한 900정도를 지원을 해 주고 하반기에 연합회장배 할 때는 보통 우리가 한 300 정도를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강남구의 바둑대회 개최를위해서 우리가 1,100만원 편성돼 있는데 이 바둑 생활체육협회에서 바둑대회를 개최하고자하는 그 의욕이 전혀 없어요. 그래 가지고 예산을 사실 삭감하는 겁니다.

이상묵위원장

그러면 우리 성백열위원께서 수고하셨고요 연결해서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152쪽 보면 지금 일시사역인부임 해서 방학중 아르바이트 대학생 운영해 가지고 감 5,000돼 있거든요. 이것은 현재 계획된 거에서 감 5,000 한다는 건지 아니면 5,000이 없어도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는 건지 같은 맥락이지만 지금 경기도 어렵고 해서 방학중에 대학생들이 저소득층 가정이나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하기를 굉장히 저도 개인적으로 전화도 많이 받고 그런 걸 원하고 있는데 굳이 대학생 아르바이트 비용 감 5,000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지, 그렇다고 그러면 신규사업 올라온 부분들은 뭔지, 그 형평성이 맞는지 이게 5,000만원어치를 감해서 하는 건지, 원래 책정 받았을 때 5,000만원을 갖다가 업해 가지고했었던 것인지 어떤 취지에서 이것을 감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그 예산편성 전체가 우리가 4억7,300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기정예산이. 4억7,300을 설명을 드리면 방학중 아르바이트 대학생 운영해서 4억2,000입니다. 그래서 일시사역인부임이 3만원씩 해서 30일 곱하기 200명으로 해서 2회 그 다음에 중식비가 있습니다. 중식비가 3,000원씩 해서 30일 200명 곱하기 2회 그 다음에 현장근무자 실비해서 2,000원씩 해서 30일 곱하기 200명, 간담회비, 간담회비가 2,000원씩 해서 200명 4회 그래서 160만원, 그 다음에 주민등록자료 대사비로 해서 5,100이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산 2004년도 겨울방학 부직대학생으로 200명 다시 말해서 1억6,400을 이미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주민등록자료 대사비 해서 4,900을 이미 집행을 완료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름방학 부직대학생을 250명을 집행해야 되는데 그 소요되는 예산이 1억9,300입니다, 250명 당초 계획대로. 그런데 우리가 당초에 일당을 3만원씩 계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아르바이트 대학생들한테 가는 돈이 2만5,000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5,000원씩 해서 6,000만원을 감액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중식비도 3,000원을 예상해서 2,700원으로 이것을 책정을, 3,000원씩 예상해서 270만원 책정했는데 실제로 여기서 남는 돈이 300원씩 있잖아요. 300원 곱하기 30일 해서 360만원, 또 주민등록자료 대사해서 이미 끝난 상태에서 여기서 238만5,000원 그래서 전체가 6,500만원의 차액이 생기는데 여기서 5,000만원을 감편성한 것입니다. 실제 인원수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묵위원장

그러면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식비가 2,700원에 책정이 돼서 3,000원을 책정했는데 실제 지급 식대가 2,700원이다. 임금을 3만원을 책정했는데 실제 지급 임금은 2만5,000원이다. 그러면 이 기준이 임금이나 식대기준이 우리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지침에 의해서 정합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서울시 아르바이트 편성이 각 구별로 지침이 있습니다.

이상묵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짚고 넘어가자고요. 편성지침에 의해서 정하면 예산편성 본예산 지침에 올릴 때 왜 편성지침에 2만5,000원으로 되어 있는 걸 3만원으로 올렸으며 왜 식대가 2,700원으로 돼 있는 것을 왜 3,000원으로 올렸는지 그것부터 설명하시고 나중에 이게 나중에 우리 본예산 심사할 때 지금 이런 식으로 감을 하면 나중에 본예산 심사할 때 도로 다 그거 적용합니다. 그러면 지금 말이 맞지 않는 것이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지침에 의해서 했다고 그러면 2만5,000원 지침이 되어 있는 것을 왜 본예산에 3만원 올리느냐 이거예요. 식대가 2,700원에 지침으로 돼 있으면 예산편성이2,700원 올려야지 왜 3,000원으로 올리느냐 이거예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이게 일반적으로 아니 우리가 작년에 2만5,000원씩 계상해 가지고 금액이 2,700원씩 했는데 금년도 일반적으로 편성할 때 오를 걸로 예상하지 않습니까? 보통우리가 400명이면 400명, 500명이면 500명 할 때 올릴 것을 예상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똑같이 1월달인가 지침이 내려왔을 때 이 부분의 금액이 상향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2만5,000원씩 편성이 된 겁니다.

이상묵위원장

우리 과장님 말이 안맞는 것이 인상될 걸 갖다가 예상해서 모든 걸 편성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예산 올라올 때 인상될 거 정부 물가인상률 감안 곱하기 인상률 5%다 그러면 0. 05 곱해 가지고 예산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오른 부분은 실제 예산이 있을 때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 추경이나 그렇게 반영하는 것이지 아무 데이터도 없이 얼만큼 오를지 모르는 걸 미리 예측을 해서 전부 다 그렇게 올려놓는 것이 예산 그러면 예산편성기준지침이라는 것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것을 뭐 하러 내려 줍니까? 그걸 갖다가 지침을 정부에서 내려주었는데 그걸 본인들이 감안해 가지고 내년 물가가 이만큼 어떻게 오를지 모르니까 그것을 미리 스스로 예측해 가지고 올린다고 그러면 그 지침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편성지침이 아무 의미가, 지침은, 편성지침은 그 지침에 따르라는 의미가 있는 거지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그게 이렇습니다. 예산편성은 작년 10월에 해 가지고 의회에 제출하는데 그 지침은 1월달에 금년에는 이렇게시행해라 해 가지고 지침은 1월달에 내려왔답니다.

이상묵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지침에 의해서 연말 편성할 때 지침에 의해서2만5,000원으로 편성된 것을 3만원으로 얘기하셨고 답변할 때, 2,700원을 지침에 의해서3,000원 책정한 것을 지침에 의해서 2,700원을 지급을 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런 걸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그것 모르고 1월달에 이렇게 돼서 그 답변을 그렇게 해야지 주무과장이 그 답변내용을 갖다가 모르고 그렇게 하면 당연히 이렇게 추궁을 받죠.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이상묵위원장

연관해서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죠.

만희

유만희위원

유만희위원입니다. 아까 성백열 부의장께서 질의한 내용에 연관해서 질의 드릴게요. 지금 태권도 시범단 행사지원비 300만원 하고 그 다음에 운영비가 700만원 총합해서 1,000만원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첫째로 상반기에 행사를 안해서 후반기에도 안할 걸로 생각해서 삭감했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그 부분이 정확하지 않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강남문화스포츠센터에서 일정한 사용료를 내고 시범단이 훈련을 열심히 하고 있는걸로 제가 눈으로 직접 확인했거든요. 그것도 무료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강남스포츠문화센터에서 토요일마다 훈련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일정한 수강료를 내고.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뭐 회장선거 해서 복잡하다. 아니면 전반기 운영을 안해서 그렇다. 이해가 안가서 제가 정확하게 그 부분을 공개적으로 말씀 잘 해 주시죠, 정확하게. 왜 깎였고 실제 운영하고 있고 실제 지금 연습도 하고 있는 걸 내 눈으로 목격까지 했는데 이게 왜깎였는지?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제가 여기 보니까 태권도 관계 때문에, 태권도 회장 관계 때문에 아마 소송이 계류 중에 있었어요. 전임 태권도 회장과 신임 태권도 회장과 소송 계류 중에 있어 가지고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강남구시범단운영하고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래 가지고 전에 있던 태권도 회장이 강남구 시범단 태권도 협회도 운영을 했었어요. 태권도 회장이, 강남구 태권도연합회 회장이 시범단도 운영을 했었는데 이 부분들이 전에 태권도 회장이 판결에 의해 가지고 그 행위가 무효가 돼 가지고 새로운 회장이 아마 당선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태권도 시범단 운영을 누가 할 것이냐, 전에는 회장이했으니까 별 문제가 없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아직 전임 태권도 회장과 현재 회장과 이 부분이 아직 조율이 안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태권도 시범단이 아직 운영이안된 걸로 있고 두 번째로 상반기에 생활체육회의 태권도협회 회장 구청장배 태권도 대회를개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이 회비가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총액 예산이 얼마인데 지금 얼마 쓰고 지금 얼마 남았습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태권도시범단 운영에 대한 예산은 금년도에 하나도 안썼습니다. 금년도에는요.

만희

유만희위원

전에 예산서 보면 매달 얼마씩 운영비를 지급했는데 그것도 않고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일반적으로 보면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예산을 하나도 안쓰고 지금 하나도 없는 겁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예산은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이만큼 1,000만원 깎아도 또 있어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예. 1,000만원 남아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일단 예산결산위원회 16일날 시작하기 전에 그때 자세하게 한번 볼수 있도록 관련 예산하고 총해서 자료를 빼 주시고 자료요청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없으니까 지금 이 자료요청도 우리 예산결산위원회 시작할 때 그때좀 주세요. 우리 15쪽에 보면 강남스포츠문화센터 위탁운영에 보면 전임강사료 A급 14명, B급 몇 명죽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무슨 프로그램에 뭐가 더 필요해서 전임 A강사가 14명이 필요한지 그걸 구체적으로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보면 보상비 외 얼마 있는데 보상비는 누가 뭘 보상하느라고 보상비가 돼 있는지 자료를 좀 주시고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어디, 보상비 몇 쪽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만희

유만희위원

15쪽 맨 밑에 보면 나와 있네요, 산출내역에. 예산결산위원회 할 때까지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16p 보면 지금 수영장 배관공사 얼마, 수영장 펌프시설 공사 얼마, 브라인 펌프 뭐 이런 기본적인 시설이 되어 있는데 이게 작년 12월 20 며칟날 준공검사를 맡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수영장에 관련해서 무슨 무슨 시설이 들어가 있길래 이건 기본시설 ABC인데 이런 시설을 처음부터 준비를 안해 가지고 다시하게 되는 건지, 지금 현재 하자보수의 기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없었던 건지 그런 내용까지 써서 주실래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세부 내용으로 해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묵 위원장, 김승돈 간사와 사회교대)

김승돈위원장대리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 다음은 성백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김승돈 간사님이 질의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4월달에 우리강남구 축구 구청장배 참석을 했는데 4월초쯤 될 거예요. 그 때 구청장께서 단국고등학교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금년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잔디구장 깔아준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왜 보니까 설치비라든가, 감리비라든가 삭 삭감을 했는데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설계비만

성백열위원

아니 여기 지금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설계비는 넣었습니다. 설계를 우리가 시작을 해 가지고 좀더 나머지 설계해 가지고 내년초에 바로 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설명했습니다.

성백열위원

아니 글쎄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얘기해 놓고 또 의장님도 가가지고 축구연합회 가가지고 말이야 적극적으로 의회에서도 돕겠다고 다 얘기해 놓고 몇 달 되지도 않아가지고 이제 와서는 축구장 감액을 해 놓고 그러면 뭐 구청장이 너무 실없이 하는 것 아니에요? 그 앞에 가가지고 두 달 전에는, 두 달 전에 가가지고 내가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이게 지난번에도 한 번 이게 또 연기됐던 거거든요. 나 혼자 본 것도 아니고 박남순위원도 같이 나가서 봤는데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한테 이거 뭐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청장도가서 적극적으로 해서 박수 받고 우리 또 의장이나 전부 다 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지금시설비, 설계비만 들어가 있나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예. 4,400만원.

성백열위원

설계비만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그네들한테 우리 구청장이나 우리 전부 다의원들도 실없는 사람밖에 안되잖아요. 굳이 이게 꼭 감액을 해야 되나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해 가지고 1, 2월달에 방학기간 아니면 봄방학 그때 공사를 하면 되니까 금년도에 예산이 편성이 바로 되어 가지고 설계를 준비하고 있다가 내년 연초에 바로 시작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할려고 합니다.

성백열위원

저도 왜냐하면 왜 물어보느냐 하면 나도 도곡초등학교 조기축구회 아침에 고문으로 돼 있다고요. 가서 그 사람들한테 이해를 시켜주어야 되잖아요. 감액편성된 이유가 뭔지. 그렇지 않아요. 그럼 내년에는 꼭 되는 거예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예.

성백열위원

알았습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성백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필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

이필상위원입니다. 설명서에 18쪽에 압구정 문화복지회관 위탁운영 건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어요. 우선이게 우리가 2005년도 내부시설 설치비로 9억7,700을 잡았는데 이번에 감편성을2억1,295만9,000원을 감편성을 해 놨어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2005년도 사업비에는 시설비만 들어있지 자산을 취득할 수있는 건 사실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게 4억3,600이 운영비하고 그 다음에 집기 사용하는 이런 걸로 전부 올라왔어요. 이거를 먼저 자료요청은 층별로 우리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회의를 몇 번 하면서 각 층에 어떻게 해 달라는 요구사항을 다 했어요. 해서 그렇게 하기로 해서 내부설계도 전부 그렇게 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거기에 맞춰지지 않는 것 같아요, 전혀. 첫째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헬스운동기구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게 전부 자산취득으로 들어갈텐데여기 예산 각목명세서를 보면 사항설명서를 보면 154쪽에 헬스장 집기구매 8,800만원이지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예. 8,860만원.

이필상위원

여기에 다 들어있는 겁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그 다음에 집기류, 가구설치가 7,500이 별도로 있고요, 7,583만7,000원. 그 다음 컴퓨터 등 구매가 1,155만원.

이필상위원

그런데 컴퓨터하고, 그런데 또 한 가지 요리교실이 2,000만원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요리교실에 2005년도 예산 속에 시설을 할 때 시설비 속에 어떤 기구나 이런 것이 들어가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 감액사유에 보면 당초 시설비로 편성된 예산을 갖다 자산취득비로 이것도 세목변경을 하여서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필상위원

그럼 감리비 아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그게 뭐냐하면 이 부분에서 감리비가 3,113만원 있는데 당초 건축이라든지 전기, 통신, 소방 전 분야에 대해서 감리비를 계상했었는데 비교적 단순한 공정인 전기나 통신, 소방의 감독을 우리 건축과에서 담당하게 했습니다. 그래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3,100이 세이브가 된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의 예산도 감리비도 민간위탁금으로 과목변경하는 것이고요. 그 예산은 당초 우려하지 않은 대로 걱정하시지 않더라도 제대로 그부분 전체가 계상이 됐습니다.

이필상위원

글쎄 그런데 요리교실에 2,000만원 1식이라고 돼 있는데 2,000만원 가지고제가 요리교실을 잘 모르는데 얼핏 생각하기에는 거기 집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빵 굽는 기계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고 다 필요한데 그런 게 다 들어간 건지 모르겠어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필상위원

들어갔어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예.

이필상위원

그 밑에 또 체육교실 용품이라고 그래서 헬스기구 말고 별도로 우리가 강당을 노래교실 및 탁구교실로 운영한다고 해 가지고 했는데 탁구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예.

이필상위원

그러면 각 층별로 지금 나와있습니까? 뭐뭐뭐 한다는 게. 헬스기구는 뭐뭐뭐 준비한다는 게 다 나와있습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그 용역결과보고서는 보셨지요? 용역결과보고서요. 아직 안 보셨나요?

이필상위원

안 봤어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그럼 용역결과보고서 나온 그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필상위원

거기에 각 층별로 뭐가 몇 개 몇 개 다 돼 있고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시설물이 뭣뭣이 필요하고 이 부분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필상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거기에 보면 2층에 휴게실을 넣는데 노인휴게실인데 사실 노인과 어린이 휴게실인데 거기에 컴퓨터 5대를 설치하는 게 여기 실비 속에 포함된 겁니까? 그거 다 돼 있는 거지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그 내용을 용역결과보고서를 드리겠습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영선위원 질의하세요.

홍영선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감편성사업설명서 18쪽에 나와있는 구 생활취미교실운영 그 전체에 5억5,447만5,000원이지금 다시 추경사업설명서 17쪽에 나와있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일반경비 5,629만원 있거든요. 그 일반경비 5,629만5,000원이 각목 155쪽에 보면 가운데쯤 있습니다. 그러면 구 생활체육 취미교실 운영 이것은 전동에서 하는 지원비일 텐데 각 동에 지금 수입이 정상유지가 되는 동이 있고 또 구에서 지원하는 동이 있을 겁니다. 그럼 각동에 수입 지출의 내역과 강남구에서 예를 들어서 15명이 안 돼가지고 지원하는 거기에 강사수당 자체가 안돼가지고 지원하는 내역들이 있을 거예요. 그 지원한 내역자체를 전부를 서면으로 보내주시고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각 동의 전체 26개동이요?

홍영선위원

예. 그래야지 지금 임의대로 여기 감편성에서 나와있는 것이 여기 사실 17쪽에 보면 그대로 금액은 넘어왔는데 여기 일반경비에 5,629만5,000원은 여기 어디 있나요? 저기 지금 들어와 있는 17쪽에 나와있는 내역에는 전혀 없거든요. 전혀 없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 내역이 각목에 나와있는 대로 이렇게 감을 한다고 그러면 각 동에서 제대로 자체운영이 안되는 동에 대해서는 유지도 못할텐데 지원을 구에서 못한다면 그거에 대한 내역을확인하려 하니까 그 지원내역을 뽑아주시고요. 좀 아까 추경사업설명서 17쪽에 나와있는 내용이 보시면 추진계획에 프로그램 운영 수입금 전액을 매월말 구계좌에 세입조치 한다고 그랬습니다. 거기 써 있지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서 감편성을 해 가지고 지금 우리 강남구도시관리공단으로 위탁함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새롭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강남구도시관리공단으로 위탁을 줬으면서 세입은 매월말 구계좌에 세입조치 되는지 이것부터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시설사용료는 우리가 세외수입 현금으로 해서 구계좌에 들어와 가지고 매월 들어오고 있거든요. 현재 도시관리공단에서 우리시설을 사용해 가지고 논현1동이라든지 청담1동 이런시설은 사용료로 해서 구세입구좌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홍영선위원

위탁업체인 강남구도시관리공단에서 시설물을 우리가 위탁해 줬음으로 인해서 수탁업체인 여기에서는 시설사용료를 내지요. 허나 프로그램 운영 수입금 전액을 매월말구 계좌에 세입조치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어디 시설사용료라고 그랬습니까? 프로그램운영 수입금 전액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프로그램 운영 수입금 전액이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냐면 일반 우리 회원들이 가서 강좌를 듣고 내는 돈 아니겠어요? 그럼 그 돈이 구계좌에 들어옵니까? 도시관리공단에는 전혀 안 갑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도시관리공단에 들어갔다가 도시관리공단에서 우리한테 들어옵니다.

홍영선위원

그 말투가 그렇습니다. 매월말 구계좌에 세입조치 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것을 도시관리공단에 들어간다고 인정하겠습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만약에 수서체육센터가 있다 그러면 수서체육센터에서 그 돈이 임시로 도시관리공단 계좌에 들어갔다가 월말에 보고서와 같이 우리한테 세입징수보고와 함께 들어오는 것입니다.

홍영선위원

그럼 도시관리공단은 뭐 먹고사나요? 관리경비에서 수입되는 것 가지고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우리 운영비를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가고 있잖아요, 매월. 인건비가 가고 있습니다. 운영비라든지 인건비가 도시관리공단에 예산편성해서 주고 있지 않습니까?

홍영선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예. 실제 예로 강남스포츠문화센터를 2005년부터 3월부터 3, 4, 5월 3개월 동안에 수입을 분석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총 수입예정액이 23억이 됐는데 총 지출액이 26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3억정도가 현재 마이너스 될 입장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부분이 도시관리공단에 해서 금년 연말까지 해서 전반적으로 시설별로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돈은 얼마고 우리한테 들어오는 돈은 얼마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지분석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럼 구계좌라는 게 어느 계좌인가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세외세입

홍영선위원

세외세입 계좌입니까? 세외수입 계좌로 들어온다.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현금

홍영선위원

그러면 항목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잡수입으로 잡혀 있나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잡수입으로 들어오는 거죠.

홍영선위원

잡수입으로 들어옵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연간 작년까지 보면 57억에서 60억 정도가 이 복지센터 이런부분의 사용료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도 잡수입으로 들어오는 세외수입으로 잡힌 앞에 각목에나오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쪽 이 도시관리공단과 관련해서 세외수입으로 잡힌 금액은 얼마이며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잡수입이라고 돼 있으면 그 수입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그러니까 각종 잡종일에 쓰여지는지 어떤 특별한 데 쓰여진 게 있는지 예산항목을 정해서 잡수입이 들어와서 합치면 아까 얘기한 대로 몇십억 되면 쓰는 항목이 정해져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 의원들한테 전혀 동의를 안받고 쓴단 말이지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에 예산편성 할 때 쓰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나중에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영선위원

지금 과장님 우리 팀장인가 예산편성에 그렇게 하라니까 답변하시는데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은 잡수입 계좌로 들어오면 말마따나 잡수입으로, 또 잡지출로 쓰게 되거든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렇게 쓸 수는 없지요.

홍영선위원

또 하나요. 각목 157쪽에 가평체육공원 조성 타당성 조사에서 20억이 감됐습니다.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2억입니다.

홍영선위원

2억이요. 이거에 대해서 본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위에 축구잔디구장 설치까지 11억2,600만원의 예산편성 했던 그 근거를 그러면 11억2,600 되지요, 그거 2개 합치면. 그거에 대해서 초창기에 예산편성 했던 근거를 하나 주시고요. 끝으로 유만희위원께서 자료제출을 요청한 건데 정말로 이해가 안갑니다. 2005년 3월에 개관을 했는데 그 뒤로 15쪽입니다, 사업설명서. 일반경비에 3억2,200이 들어가는데 수선유지비, 수선유지비야 부분적으로 필요하다 쳐도 제반 여기 시설비 내역은 우리가 애당초 시설했을 때 다 포함된 내역으로 기억을 하는데 어째서 이런 추가 설비가 필요했는지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이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별도로 제가 준비를 해 왔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2005년도 강남스포츠문화센터 기정예산이 당초에는 이 부분이 27억이었습니다. 27억이 뭐냐하면 민간위탁금이 20억이 됐었고 그 다음 민간대행사업비 해서 물품구매나시설비로 해서 2억이 편성됐었는데 이 부분들이 당초에 27억1,100만원이 편성이 돼 있었는데 우리가 구 자체에서 편성이 될 당시에 전체예산이 많아 가지고 실제로 7억1,100만원이 삭감되고 20억만 편성된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금년도에 추경을 할 때 추가운영비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계상할 걸 예상해 가지고 당초에 편성시부터 실제로 돈이 모자랐었던 거지요. 그래 그 부분에대해서 전체 편성돼 있는 것이고 지금 여름철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그 동안에 냉동고라든지 어떤 수영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어떤 이 부분이 준비가 안돼 있던 부분들이 지금 하나하나 준비가 되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렇다면 12월 22일날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했지 않습니까? 위탁을 한 당시에 도시관리공단과 계약서가 있을 겁니다. 그 건축물의 위치나 수입내역이나 또 공단에서 우리 구에 줘야 될 돈 얼마를 정한다든가 이런 거 또 관리운영경비는 얼마를 지원한다든가 이렇다면 그런 것까지 다해 주는 이렇게 엄밀히 따지다보면 강남구도시관리공단과 우리 강남구는 별개의 조직입니다. 위탁을 하기 위해 위탁을 우리는 한 것이고 저쪽에서는 수탁을 받은 것이지요. 그러면 수탁한 그 업체에게 지난 옛날 것까지 다 더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한다는 것은 너무 무의미한지원이 아닌가 하는 뜻으로 과장한테 질의를 하는 겁니다.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사실은 이게 인건비나 어떤 강사료 자체가 많이 차지하고

홍영선위원

그거는 이해를 합니다. 그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뒤에 시설비 말이지요 지금 과장 말씀대로 라면 예산에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이제라도 그것을 준다는 취지인데 이미 우리는 2004년 12월 22일날 강남구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한 상태거든요. 남의 것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이것저것 다 주고 지금 와서 또 이렇게 필요한 것 주면 앞으로 책상 하나필요하다면 강남구에서 사줄 겁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이 자체를 우리가 당초에 용역을 해서 결과 총 금액이 만약에 30억이면 30억이다. 27억이면 27억이다 금액이 나왔었는데 실제로 용역결과가 27억1,100만원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초에 편성할 때 추경을 할 때 이 부분에 인건비나 이런 거 하반기에 쓸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서 이것을 계상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실링에 맞추다보니까 이 금액이 사실은 편성당시부터 적게 편성된 것이지요.

홍영선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도시관리공단과 강남구와 강남스포츠문화센터에 관해서 위탁계약한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예.

홍영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홍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창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강남스포츠문화센터에 본위원도 거기 헬스를, 운동을 해 봐서 몇 번 방문을 해 봤는데요. 지금 여기가 사실 우리가 최신시설로다 잘 한다고 하면서 사실 사우나 시설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가 새로 잘 됐다고 해서 좋은 줄 알고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몰리고 있다가 여기 와서 사우나 시설이 없다보니까 실망을 하고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관장 얘기로써 이것을 추경에라도 해서 빨리 사우나 시설을 해야 되겠다 하는얘기를 누차 들었었거든요. 또 주민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한 걸로 아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난 4월 17일날 개관식을 할 당시에 그 당시에 전반적으로 밑에부터 끄트머리까지 전체 조사할 때 거기서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하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우나 시설이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사우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가지고 사실은 이 부분에 반영하려고 했었는데 이 위치 사우나 시설 하다보면 지층에 보면 들어가는 입구 쪽을 저쪽으로 옮기고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우나 시설을 설치하기는 반드시 하는데 내년 예산으로 편성하는 식으로 조율이 되고 있습니다. 사우나 시설은 설치는 할겁니다.

박창수위원

할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 혹시 수선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상당히 시설비가 많이 돼 있는데 혹시라도 이거 또 내년에 가가지고 사우나 시설한다고 해서 혹시 중복투자 되는 것은 아닌지?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이 시설하고 전혀 관계 없습니다.

박창수위원

전혀 관계 없는 겁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예. 전혀 관계 없습니다.

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박창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홍영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지관, 문화복지관의 수지분석 이거를 자료를 주시는데 거기에서 기존에 우리가 직영했던 거 있지요. 이번에 이거 넘긴다는 거 그거에 대한 과거에 했던 비용 그것도 기존에 했던 거 도시관리공단으로 넘어가기 전에 했던 거 그것도 같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만약 문화복지관에 지금 수영장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수서를 만약에 강남스포츠센터를 예를 들을 때 지금 도시관리공단에다 우리가 위탁을 했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수영장이나 헬스장 이런 거는 직접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는겁니까? 재위탁 된 거는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도시관리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겁니다. 사람 고용해 가지고요.

박남순위원

이런 수영장이나 헬스장 같은 거는 우리가 안전사고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되는 거거든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전문요원들이 있는 것이고요. A급, B급, C급 이게 그 표시입니다.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강남스포츠센터 같은 경우에는 수영장에 있는 코치나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A급입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코치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일반적인 관리도 상당히 인사사고라든지 잘 해야 되는데 이 수영장에서 한번 사고 같은 거 나면 이게 굉장히 큰 사고인데 그런 관리책임을 도시관리공단에서 직접 하느냐 아니면 거기서 위탁을 줬느냐?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위탁을 줄 당시에 이 수영장의 면적이 만약에 25m짜리가 국제규격이있는데 이 부분에 전기 ㎾가 만약에 90㎾이상이다 그러면 이 시설물에 대해서 법적으로 전기공사에서 말하는 안전공사는 몇 급이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자는 몇 급이 가야 되고 이런 부분이 법으로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그 법적체계에 맞게 사람들을 채용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그것을 관리공단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재위탁 한 것은 아니고.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예.

박남순위원

알겠습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과에 앞서서 민원감사담당관을 상대로 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한 분 계시다고하니까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고 다음에 문화공보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유만희위원입니다. 이번에 민원감사담당관의 감액편성 중에 전체 일반운영비 중에서 총 예산액 3억6,000 중에서 25. 4%가 되는 9,200만원에 대해서 감액편성을 했는데 감액편성한 내용을 보니까 여기 시민안전교실이라든지 안전문화운동 관련 시민안전체험관 이것도 그 행사지원비도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이지요?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예.

만희

유만희위원

총괄적으로 물어보고 답변하시지요. 그 내용이 그 당시에 민원감사담당관 행사사업비라는 건 이 정도 밖에 없었는데 그 정도도 삭감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하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가 집중적으로 삭감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유만희위원 질의에 대해서 민원감사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2005년도 순수 민원감사담당관실 예산은 2억6,620만1,000원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기구개편으로 해서 현재 치수과에 있던 재난관리팀 업무를 원래 별도로 치수과에서 산정을 해 놨는데 그것을 우리 구에서 재난업무팀이 민원감사담당관으로 오는 걸로 이렇게 돼있었습니다. 돼 있다가 지금 아시아 태국 쓰나미 현상 이후로 정부에서 그럴 게 아니고 재난관리과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내부 행정지시가 내려오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 과에 붙일려고 했던 것을 과로 승격시키기 위해서 그 기구가 원위치 됐습니다. 그래서 6월 10일자로 기구개편이 다시 치수과로 그대로 잠정적으로 있는 걸로 되다보니까 원래 지금 9,687만2,000원이 재난관리팀 예산이에요. 그것이 붙었다가 다시 원대복귀 되는것이 돼서 그 부분을 하는데 그 중에서 그 동안에 재난관리팀이 책자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478만원짜리. 250권 책을 만들어서 이것을 우리가 있을 동안에 추산을 해줬기 때문에 그거를 빼고 이미 집행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9,209만2,000원을 도로 재난관리팀 예산으로 저희는 감편성을 하고 저쪽에서는 그대로 증가편성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번에 돼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말씀드린 일반운영비하고 아까 행사지원비 이것도 전부 다 포함해서요?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예.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필상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치수과에 우선 가 있다가 민원관리과가 다시 생길 겁니까?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재난관리과.

이필상위원

재난관리과가 생기는 겁니까?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예.

이필상위원

언제 생겨요?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그거는 별도로 생길 거예요.

이필상위원

우리구 뿐만 아니라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전체

이필상위원

전체가 생겨서 그러면 재난관리과에 여러 계가 그쪽으로 포함이 되겠네요.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과가 지금은 팀으로 있는 것이 과로 승격이 돼야 되는 그런 겁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민원감사담당관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예산사업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조한종입니다. 저희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 1회 추경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인터넷 방송국 운영비로 1억원을 감을 편성하고 새로 전자도서관 개방에 따른 전자책 구입비 6억9,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구립합창단이 벨기에 브뤼셀 문화예술단체와 문화교류 해외초청공연에 따른 출장여비 4,060만원을 증편성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입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를 보면 23쪽에요. 1인당 한 권 기준이 적당하다고 보는 모양인데 1인당 한 권기준의 근거가 일반적으로 e-book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1인당 한 권이 과다한 책정수아닙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 선진국이 1인당 책 보유권수가 1인당 2. 5권으로 보고 있고 저희들 강남구를 비롯한대한민국의 도서보유수가 0. 5권입니다. 0. 5권인데 저희들 0. 5권은 좀 적고 그래서1권으로 2. 5권은 좀 많고 그래서 한 권으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홍영선위원

지금 한 권을 예를 들어서 저쪽 제주도에서 보고 있으면 우리 서울에서는 볼수 없나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렇기 때문에 1인당 한 권 기준이 적당하다 그런 내용입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홍영선위원

그러면 권당 6,000원이라는 가격은 지금 다른 데와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게 시중 견적가격이 최고 낮은 금액으로 어떤 거는 7,500원,8,000원짜리도 있고요. 책 수량에 따라 페이지 수라든지 동화구연 같은 거는 조금 만화가 들어가 가지고 움직이니까 좀 비싸고요. 그 외에 텍스트로 된 거 그런 것은 좀 싸고 그래서 평균 6,000원정도 됩니다.

홍영선위원

한 가지 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요즈음에 문교부에서 우리 문법이 조금씩 조금씩 바뀌었는데 새롭게 배우고 자라나는 아이들한테는 한 권에 수십만자가 들었어도 6자이상 틀리면 도서로 인정을 안 한다는 그런 평도 있거든요. 애들의 교육상 안 좋다. 철자법이 다르다 이러는데 지금 기존에 있던 전자북 같은 거는 그런 문제점은 없는지.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 전자북이 전자 되어 나온 게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다고쳐가지고 나왔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홍영선위원

그 다음에 인터넷 방송국 운영에서 1억이나 되는 큰 돈을 감을 했는데요. 항상 인터넷 방송국 운영이 경비가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1억을 감편성 하면 운영에 지장은 크게 없나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이번에 인터넷 방송국 입찰을 보면 낙찰금액의 차액이 1억이 남아가지고 그것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전자북을 또 사야 되겠고 이래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노력을 기울인 것입니다.

홍영선위원

조금 아까 본위원이 큰 지장이 없느냐고 물어봤듯이 47억정도 중에서 1억정도의 감편성은 굉장히 애를 썼겠지만 너무 부족한 감 아닙니까? 좀더 줄일 수 있는 여지는 없나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지금 그 이상 더 줄이면 강의가 논술강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픔을 감수하면서 1억정도 줄였습니다.

홍영선위원

끝으로 점자도서관 우리 강남에 점자도서관 운영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지금 강남에는 우리 구립초등학교 빈교실에 전자도서관을 공급하는것 외에는 점자도서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민간자본보조 해서 4,400 그 다음에 그 밑에 시립박물관, 시립박물관은 우리 강남에 어디 있나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시립박물관은 개포도서관 하나 있고 여기 강남도서관하고

홍영선위원

시립박물관이라고 여기 돼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이 아니라. 시립도서관은 우리 동에 개포시립도서관이 있는데 시립박물관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이 적은 돈이지만 367만원 돼 있어요, 36만7,000원인가?

만희

유만희위원

각목명세서 145쪽에 있네요.

홍영선위원

시립박물관이 어디 있나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잠깐 자료를 찾겠습니다.

홍영선위원

지금 이제 그 점자도서관 운영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강남에 지금 그때 확인했을 때 하상장애인 거기를 비롯해서 맹인이 60명

만희

유만희위원

그게 사회복지과에서 관할하는데 여기서도 관할합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도서관 사용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점자도서관

홍영선위원

60 몇 분인가 계시는데 점자도서관 운영지원 해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이것을 충분히 활용을 해야지 너무 그냥 형식적인 이런 거 아닌가 요즈음에 명함에도 점자로 전부 찍는데 사실 한두 사람을 위해서라도 이런 거는 충분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구청에서는. 또 하나 시립박물관 우리 가장 원하는 문화복지시설 중에 하나도 없다는 것이 박물관인데 박물관이 시립박물관이 있다 하니까 어디에 있는지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반환금 기타에 보면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시립박물관이라고 돼 있는데 그게 시립이 사립박물관 자수박물관에 대해서 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청담동에 있는거. 그거 집행하고 잔액인데 미스프린터 났습니다. 사립박물관

홍영선위원

그 사립박물관이라고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점자도서관 운영 지원에서 점자도서관은 점자도서관이라고 호칭할 수 있는 부를 수 있는지역이 조금 아까 어떻게 답변했지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거기 하상복지관이 있지요, 일원2동에. 거기에 지금 저희들 점자도서관 맹인들이 할 수 있는 그 점자도서관 보조금으로 나온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홍영선위원

아까 무슨 초등학교 점자도서관이라고 했잖아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건 우리 구립전자도서관이고요

홍영선위원

구립도서관이 있는데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아니 구립도서는 점자도서는 없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럼 유일하게 강남에서는 하상도서관 하나인가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거기만 합니다.

홍영선위원

알겠습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홍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남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23쪽에 전자도서관 책 구입에 대해서 지금 이게 본예산에는 1억4,300이 지금 된 거죠?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박남순위원

그런데 지금 추경에는 6억9,000이나 올라왔는데 지금 지방정부 교류라고 해서 70개 시 군 구에 556개 초등학교에 이것을 맺으셨는데 그러면 이것을 본예산에서 더 편성을 하고 이렇게 시 군 구에 다 다니면서 협약을 해야지 옳지 않나요? 이것은 배보다 배꼽이 큰 식이에요, 항상 보면 우리 문화공보과는요. 지난번에 인터넷 방송할 때도 그렇고, 본예산에서는 이렇게 조금 들여놓고 어떻게 예산도 추경에 이렇게 더 많이 올라오며 시 군 구이거 할 때도 그러면 예산도 없이 이렇게 많이 하신 것 아니에요? 계약만 우선 체결해놓으면 다가 아니잖아요. 책을 구입해 놓고 이렇게 하시던지.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답변 좀 해 보세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이게 당초에는 우리가 강남구민이 지금 등록이 한 6만명 되어 있는데 초등학교까지 다 합해 가지고 그 신간 도서를 보강할려고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잡고있었는데 이것이 1월달에 저희들이 주요시책으로 자매결연을 맺고 또 직거래장터라든지 나눔의 정책을 하다보니까 타구에도 이걸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를 비롯해 가지고 협약을 맺으면서 지금 70개 시 군 구가 협약을 맺어가지고 지금 556개초등학교에 저희들이 전자도서를 보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서는 부족하고 회원은 늘어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이번에 할 수 없이 이렇게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1억5,000 그거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고요.

박남순위원

글쎄 이거 설문조사 하고 이럴 때는 벌써 이렇게 하실려고 하신 것인데 본예산때 안하시고 이렇게 이미 다 저질러 놓고 지금 추경에 신청하신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본예산은 작년에 10월부터 시작된 것이고 우리 전자도서 협약 맺어가지고 타 지방에 가는 것은 1월말쯤 그때 태동이 돼서 시작된 것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그 몇 개월 저기도 없이 이 많은 협약을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이게 당초에는 예상을 못했는데 강원도하고 자매결연을 맺다 보니까 강원도 산간 벽지 좀 넣어달라.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리고 강남구에도 보면 인터넷에 매일 도서관 부족하다 하고 강남구 주민들도, 학생들도 도서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지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전부에다, 지방 전부를다 한다는 거가 조금 그게 하여튼 생각좀 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각목에서 해도 되죠?171쪽을 보면 문화원 지원이 1억4,400이 있거든요. 171쪽, 그런데 아, 2005년도 예산서에 1억4,400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또 1억2,675만원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이 문화원 이게 지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당초 예산은 문화원 기본운영비고요 지금 임차료가 인상분을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9,000만원을 요청해 가지고 임차료가 지금 인상되는 부분이고9,000만원은.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3,675만원은 시에서 문화원에서 국비로 국 시비 보조금이 3,675만원을 지원해 주는 걸로 내려왔습니다, 그게 운영비인데. 그래서 총 1억2,675만원을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럼 문화원 이게 9,000만원이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임차료, 임차료 인상분입니다. 11월 되면 우리가 또 다시 갱신계약을 해야 되는데요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인상이 되어 가지고 인상분을 지금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래서 이걸 더 주는 거예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박남순위원

알았습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유만희위원입니다. 저는 전자도서관 전자책 구매하는 것을 다른 각도에서 질의해 볼게요. 지금 현재 부족 전자책이라 하며 보유 전자책 그래서 현재 부족액이 29만권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번에 11만권을 살려고 한다 라는 그런 추경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때문에 질의 드릴게요. 그래서 그 기준을 지금 40만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한 사람당 한 권을 기준으로 지금 이걸 아마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저도 우리 동네의 전자도서관 가면 등록인원 플러스 실제로 이용하는 인원을 볼 때 사실은 1명 등록했다고 해서 한 권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책을 읽지 못하는 대기학생이 다량 발생한다. 그 부분이 조금 이해안 가는 부분이 실제는 등록은 했지만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이것을 평균등록인수의 한 3분의 1 정도면 나는 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개선을 이 사람들 등록한 사람 전원이 동시에 보는 걸로 간주해서 이걸 점차적으로 도입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 계산법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안가거든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런데 책을 일단 구매해 놓으면 계속 신입 학생들이 또 들어옵니다. 지금 1학년부터 6학년 학생들이 금년도에 신간도서를 저희들이 지금 계속 구입해 놓는데 이걸 보고 나면 또다시 신입생이 또 들어옵니다. 신입생이 들어오고 또 성인 책들은 한 30%가점유하고 있는데 이게 또 졸업 후도 계속 보거든요. 그래서 이 수요는 결코 만만찮은 그런수 요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선진국처럼 2. 5권을 하지 않고 1권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거의 실질적인 측정수치에 의해 가지고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책을 많이 읽습니다. 지금 11만3,000권 해 놓았는데 어제 현재는 19만8,000권이 지금 벌써 읽은 숫자가 나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저기 지난번에도 많은 논란을 일으켰는데 어떤 양질의 책을 사냐, 어떤 종류를 사느냐가 중요하지 사실은 초등학생들 주로 가보면 만화책이나 읽고 그런 부분이 조금 잘못됐다. 그리고 누누이 말씀해 드린 것처럼 요새 컴퓨터에 오래 앉아 있으면 그것에서 전파가 나와 가지고 아이들한테 해롭다. 그래서 7세이하 다시 10 몇 세 이하는 거기에 접근하면안된다 그런 법률까지 만들고 있다는 마당에 이런 부분은 조금 재고해야 될 것 같고 더군다나 지금 현재 민간 아파트의 노인정 개보수하는 그런 돈까지 깎아가지고 그렇게 지금 감편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이 추경에 그렇게 불요불급한가에 대해서는 좀 의아하거든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런데 그 책이 인적자원부에서 선정한 우량도서만 저희들이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만화책도 거기 일반 불량만화가 아니고 역사만화, 이런 것들이 주로표현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는 걱정할 이유가 없고요. 이 책은 한 번 사 놓으면 두고두고 계속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소모성, 행사성 그런 소모비용도 아니고 이건 우리 재산입니다. 재산이고 이것은 딱 점유가 되면 우리 서버가 별도로 있습니다. 서버, 강남 서버가 별도로 있어가지고 재산권에 많이 좌우되기 때문에 거기에 뭐 낭비라고 그런 요소는 볼 수가 없고요 상당히 좋은 점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아니 유만희위원 질의한 거에 연해서

김승돈위원장대리

보충질의 하실려면 간단히 하십시오.

홍영선위원

저기 우리 비디오방에 비디오를 빌리러 가다 보면 요즘 CD 인기프로 하나 갖다 놓으면 서로 그걸 기다렸다 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누가 연결해서 보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못본다고 하는데 수 만권이 있어도 인기있는 그 100여권 이것을 우선 위주로 볼거란말이죠. 우리 예를 들자면 동네 비디오방에서 비디오 테이프 빌리듯이, 그렇다면 그렇게 구색 맞춰서 무슨 국립도서관 마냥 수 십만권에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 요즈음에 인기있는 또정말로 추천하는 아주 몇몇 권에 치중하는 방법은 어떤가 그 생각을 한 번 해 보셨는가 질의하고 싶습니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지금 전자책이 지금 전자화 되어 있는 것이 5만종입니다. 5만종인데 저희들에게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은 1만종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량도서와 신간도서만 비치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솝우화를 지금 저희들이 10권을 비치해 놓았는데 이게 우리 강남구 안에서도 조금 대기자가 걸려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전국에 40만명이 되다 보니까 이 10권을 한 30권 내지 40권을 비치를 해야만이 이 수요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지 이 5만종을 다 저희들이 구입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우량도서 인적자원부에서 선정해 놓은 우량도서를 전부 구입하고 지금 이번에도 만약에6억9,000을 주신다면 이거 전부 신간도서를 구입할 그런 예정입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다음은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지금 그 우리 지방정부 수가 69개 단체, 개방학교가 555개교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이우리 지방정부 69개 단체가 전부 우리 강남구하고 교류가 되어 있는 단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협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강원도는 100개 학교인데요 이게 20개 단체인가 그러는데 이미 그것은 강원도 도지사하고 우리가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강원도는 일일이 다 안 가고 강원도지사가 선정해 놓은 학교를전부 다 하게 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리고 나머지 다른 데는 구청장이 가서 협약을 맺고 한 데죠?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엊그저께도 담양, 함평, 광주 쪽에 한꺼번에 또 가서 하는 걸 저도 같이 봤는데요.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우리 강남구청장 권문용 구청장이이 일로 인해 가지고 지방 방문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상당히 많고 이것을 문화교류다,행 정교류다 무슨 정보교류다 뭐다 뭐다 해 가지고 상당히 지금 교류 맺는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물론 우리가 자매결연 맺는 것은 한정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건 못하고 있고 지금 전자 책 이것을 빙자를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지방을 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아까도 얘기하시다시피 이렇게 돼서 등록인원이 지금 40만명이나 되고 있고 학교가 550개 학교가 되어 있는데 그럼 앞으로 이것을 계속 어디까지 확대를 할 것이냐, 이걸 어떻게 과장님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쪽에 좋은 문화, 문화교육인데 그 쪽에 있는 문화교육 분야를 저희들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게 또 병행하고 있는 것은 문화교류 뿐만 아니라 행정교류 협약, 자매도시는 거의 포괄적으로 아주 광범위한데 이게 시골에 농촌분야에서 싱싱한 농산물 이런것들도 우리 강남구민에게 보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순천시 같은 경우에는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는 또 좋은 학습분야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기적의도서관 1호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도서관 그 쪽에 있는 우량도서를 우리가 공급을 받기로 했고요. 그리고 순천시 같은 데는 무공해 식품을 학교에다가 급식을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거기는 조례가 제정이 돼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강남구가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조례를 개정을 해 가지고 공급하는 이런 문제, 이 배울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함평 나비축제 같은 데는 가보니까 7억원의 비용을 들여가지고 1,000억원이라는 관광수입 그 다음에 지방수입을 올리는 그런 사례같은 것은 아주 벤치마킹 할 분야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창수위원

좋습니다. 벤치마킹도 좋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물어봅시다. 그러면 우리 구청장이 지금 자매결연 맺기 위해서 교류 협약식 참석하기 위해서 각 지방을 상당히 많은 곳을 다니게 되는데 여기의 경비는 어떤 경비로 지금 사용하는 겁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우리 출장비입니다. 출장비고 관용차는 우리 차가 가고요.

박창수위원

제가 아까 강원도하고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었지 않았습니까? 그래 가지고 강원도 내에 25개 정보화 마을이 있어요. 정보화 마을센터가 있어 가지고 강남구 각 동하고 자매결연 맺어보면 좋겠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벤치마킹 할 것도 있을 거고 농산물 직거래장도 할 수도 있고 많은 그런 차원에서 연결하라고 해 가지고 얼마 전에 사실 저희 동네도 개촌마을이라고 하는 데 하고 자매결연을 맺는데 여기에 부녀회에서도 가고 주민자치센터에서도 가고 하는데 일체 경비가 안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버스라도 좀 해 주고 뭐좀 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그랬더니, 자치행정과에서 아, 그것은 선거법 때문에 곤란합니다. 일체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해 가지고 거기 가는 참여하는 그 인원들이 부녀회에서도 그렇고 자치센터에서도 그렇고 전부 돈을 걷어가지고 갔다가 왔는데 이럴 걸 볼 때에 이것도 우리가 어떤 농촌하고 강남구 단체들하고 자매결연 맺을 때 선거법으로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지방으로 69개 단체 저거를 하면서 하는 것은 출장비로다가 한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관계없이 무제한 이렇게 확대를 해야 될 것인지, 자,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인당 한 권기준으로 한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책을 확보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이 많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된다면 아마 1년에 몇 십억씩 계속 몇 억씩 계속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답변하시겠어요?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우리구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일방적으로 전국을 다 이렇게 e-book 전자도서관을 확대한다 하는 그런취지는 이게 인터넷 우리가 방송국처럼 나눔의 서로 교환하는 이런 정책을 강남에서 펴자 하면서 이게 출발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러나 상대 지방정부에서 우리는 필요없다 이러면 우리가 강압적으로 그걸 확대하지는 않을 생각이고 그러나 간곡히 강남구하고 참 이런 교류를 맺었으면 우리 시 군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꼭 이걸 맺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오면 우리가 그걸 결코 뿌리칠 수가 없고 또 뿌리칠 이유도 없는 이런 상태고요. 그리고 강원도 정보화 마을하고 하는 것은 저쪽에는 뭐 25가구, 30가구 이런 마을입니다. 마을인데 우리가 이게 동에 지침을 줄 때도 반드시 무슨 아파트 몇 단지 이렇게 해서 마을 단위로 우리는 그런 자연부락이 없으니까 그런 소규모로 해 가지고 아주 정답게 한번 맺어보도록 그런데 우리 저쪽에는 마을인데 우리는 어떤 동 수준으로 해서 이게 하는 경우도 있는 모양인데 그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지원을 해 줄 수 없는 사항이 우리가 가는 것은 공무원만 순수하게 이렇게 출장을 합니다. 그러면 출장비라는 것을 예산을 쓸 수 있는 자격이 있지만 저기 부녀회장 무슨 새마을, 무슨 청년단체 이런 분들이 간다고 그러면 그 분들한테 출장비라는 예산을 쓸 수가 없죠. 그래서 그걸 안타깝게도 지원을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이 부분은 이 정도로 해서 넘어가시고 전자도서관 전자책 구입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건 없는 걸로 알고 제가 한마디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공보과장님께서 등록 인원 대비 전자책을 보유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외국같은 경우에는 1인당 2. 5권이라고 그러는데 이 대비는 잘못된 거예요. 인쇄도서와 전자도서는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인쇄도서 같은 경우는 대출해서 집에 갖고 가서 1주일이든 5일이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인구라든지 학생수 보다는 책이 더 많아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전자책은 당일 열람을 하고 말아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등록인원 학생만큼의 전자책을 보유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특히 어떤 종류, 어떤 제목의 책이 인기가 좋아서 이 책은 특별히 접속을 많이 한다고 그러면 그 인기 좋은 책만을 더 확보를 해서 여러 사람이 아니면 동시에 100명, 1,000명이 들어오더라도 열람 가능하도록 해 줘야 되는것이지 무턱대고 등록인원 대비 책을 1인당 기준해서 1권씩 해 가지고 결국은 40만권을 채워야 된다, 이것은 뭔가 조금 잘못된 계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주길 바랍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창수위원

아니 아니, 구립합창단 해외 초청공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에 보니까 교향악단 연주복 같은 거, 연주복도 안하겠다. 교향악단 단원사례비도 삭감된 상태에서 아까 설명하신 대로 벨기에 브뤼셀 문화예술단체에서 초청했기 때문에 거기에 항공료를 지원해 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립합창단 나름대로다 사실 열심히 노력도 하고 또 그만한 값어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것저것 사업을 상당히 많이 감축을 해 가면서 하는 마당에 해외 초청공연이라고 해서 여기에 지금 항공료를 지원해 주고 사실 어떻게 본다면 이것도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민간한테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럼 과연 이 사업 초청공연 이거에 대해서 추경에서 우리가 해 줄 필요가 있겠느냐, 지금 단원 연주복 같은 것도 이것이 아마 오래됐기 때문에 연주복을 해 줄려고 예산을 잡았던 것 같아요, 본예산에서. 그런데 옷은 안해입더라도 우리는 이거 해외를 갔다 오겠다, 이런 발상에서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연주복 해준다고 해서 이것이 금년 입고 한 번 없어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해 주게 되면 몇 년동안 또 그냥 이거 연주복 입고서 공연하게 될텐데 연주복 삭감이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세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지금 연주복은 입고 있는 것으로써 우선 마크를 하고

박창수위원

내년에는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일단 입는 것으로 계속 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남녀 혼성 합창단을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남자복이 필요할 그런 시기가 오기 때문에 이걸 구태여 여자복을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연주복을 꼭 안하더라도 감수를 하면서 꼭 해외에 자기 실력들을 가서 나타내고 싶고 강남이미지를 심어주고 싶다는 그런 의미에서 했기 때문에 한 번 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부담들이 숙박료 하고는 자부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공료만 대주면 가겠다고 하기 때문에 한 번 벨기에 정도는 가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승돈 간사, 이상묵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묵위원장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시죠.

성백열위원

박창수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벨기에 하고 우리하고 국제자매교류 맺은 데 맞죠?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쌩삐에르구가 우리 자매도시입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벨기에 쌩삐에르구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성백열위원

여기는 아니죠. 브뤼셀은 아니죠.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브뤼셀은 아닙니다.

성백열위원

그럼 여기는 그 전에 한 번 공연 가본 적이 있나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가본 적이 없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이 항공료만 대 준다고 했는데 여기 동구권을 가는데 어떻게 항공료 70만원을 가지고 가능합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 나머지는 또 자기들이 부담을 해야 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대주는 것이 뭐 한 50%면 50% 그런 거죠? 비행기 삯에서.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한 50% 정도는 대는 거죠. 한 140만원 보는데 70만원, 반 정도만 가는 것만 대주면 오는 것은 자기들이 하겠다는 그런 뜻이죠.

성백열위원

글쎄 아까 우리 박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정말 작년에 이거 예산편성 해 가지고 그네들은 교향악단 연주복하고 교향악단 사례비를 해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다른 것은 감축예산을 하면서 이것은 증액시켜 가지고 간다고 하면 형평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 자신들이 연주복을 입는 것으로 입고 우선 그걸로써 감수를 하면서 꼭 여기를 한번 가야 되겠다.

성백열위원

글쎄 그러니까 내년에 다시 해 줘야 된다는 그 얘기고, 저는 각목명세서144p 보면 일방적으로 강남구청 인터넷방송국 운영 해 가지고 1억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없네요. 그것 좀 말씀좀 해 주세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이게 낙찰차액입니다. 낙찰차액인데 5억에서 5억3,000에서 4억3,000하고 1억이 남아 있기 때문에 감을 시킨 겁니다.

성백열위원

그럼 낙찰차액이에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백열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다른 분들이 다 질의하셨지만 관점을 달리 하는 부분에서 위원장이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3쪽 강남구 전자도서관 전자책 구매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 지금 우리가 누누이 한 얘기지만 예산편성 자체가 감이 주편성 원인인데 저기다가 작년 우리가 정례 예산액이 1억4,300만원입니다, 1년간 정례예산으로 준 게. 그러면 정례예산 대비 추경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이 모자란다고 그러면 뭐 일부를 저기 하는 것이지 정례예산을 책정해서 1억4,300을 올렸는데 추경에 지금 이 시점에 6억9,000을 올린다는 것은 그럼 작년에 정례예산 편성자체가 잘못됐고 그러면 작년에 정례예산 편성을 한 이유와 6억9,000이 추가로 된 이유,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지금이 시점에서 우리가 왜 6억9,000이 필요합니까? 지금 공보과에서 전국 지금 돌아다니면서 자매협약이라고 해 가지고 전국 돌아다니면서 지금 지방에 이거 다 지금 주고 있죠? 앞으로도 수 없이 줄 거죠?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우리 하고 협의가 된 그런 도시만 하지 그 외 전부 다 일방적으로 전부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상묵위원장

그렇지 않던 게 지금 최근에 들어서 최근 3월, 2월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많이 지방을 지금 다니면서 주고 있죠?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이상묵위원장

우리가 지금 강남구가 다른 구에 혜택을 베푸는 것도 지난번에 CCTV 라든가 그런 부분도 많은 우리 위원들의 반대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재정이 어려운 구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진짜 우리의 역할 이상으로 많은 부분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예산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 6억9,000을 우리가 300만원짜리,700만원짜리 학생들 아르바이트 비용 그런 것 까지 다 감하는데 여기다가 본예산 편성이1억4,300인데 6억9,000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이 시기에 올리는 것이 타당하냐, 맞느냐, 지금 이 추경의 취지와 맞느냐와 그 다음에 이 예산이라고 그러면 이번에 본예산에 돼서, 본예산에 책정해서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이 나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왜 굳이이 시점에 지금 추경에 6억9,000을 해야 되는 꼭 필요성은 뭐냐, 얘기하자고 그러면 지금 우리 권문용 구청장님이 지금 전국구청장협의회 회장 맡고 계시죠?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네.

이상묵위원장

그 전국구청장협의회 회장 선거가 언제 있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봐야 되겠는데요.

이상묵위원장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7월달에 있죠. 다시 거기 출마하실 예정이죠? 그러면 우리가 오이밭에서는 갓끈도 매지 말라고 했다고 이런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거 나중에 문제 안된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각 지방자치단체 다니면서 이거 협약해서 다 무료로 보게 해 주고 이관해 주고 그런 오해를 받지 않을려고 그러면 이 사업은 지금 절대로 해서는 안되고 내년본예산에 해야지만이 그런 오해도 불식시키고 작년에 전체 예산 1억4,300을 신청한 취지 그다음에 이번에 추경사업을 편성한 여러 가지 감추경에 있던 그런 배경, 거기에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국장님이 답변하실 부분이 있으면 답변하시고 과장님이 답변하실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독서진흥이라는 것은 좀 대국적인 견지에서 봐줘야 됩니다. 이게 지방이라든지 어떤 국가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공간만 있으면 독서진흥법에 이 도서관을 설치해 가지고 책을 많이 읽도록 하는 것이 근본취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거 자꾸 정치인들 욕할 것이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이 책을 많이 읽고 소양교육이 잘 되어 있어야만이 이 국가가 바로 서고 이 생각 자체가 바른 방향으로 가는데 책을 많이 안읽다 보니까 자꾸 엉뚱한 생각이나 하고 이게 바른 방향으로 안가는 그런 경우가 지금 우리 사회현상으로, 병리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어렸을 때부터 책 읽는 습관을 기르게 되면 무언가 달라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일례로 빌게이츠도 마을도서관의 책을 읽고 저렇게 유명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작년 10월달에 1억5,000은 우리가 신간도서를 구입하기 위해서 우리 구민에게 공급할려고 당초 계획을 잡았는데 1월말에 강원도하고 저희들 자매결연을 맺다보니까 강원도 산간벽지 100개 초등학교에 이것을 넣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신안이라든지 통영 우리 자매도시 통영, 울진 이런 곳에서 또 요청이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1월말부터 시작해 가지고 갑자기 3, 4개월 사이에 이게 40만이라는 학생수가 불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책이 자꾸 대기자가 걸리고 저희들 강남구 도서가 가는 곳마다 너무 고맙다고 하는데 이 책 한 권 저희들이 사주니까 이렇게 많이 읽는데 이 사업은 제고를 해 주시면좋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이상묵위원장

정책적인 것은 국장이 답변하셔도 좋고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우리 강남구민이 할 때는 작년에 1억4,300을 했는데 그때는 책을 이렇게 읽어야 되고 사회가 이런다는 생각이 번뜩 안 들다가 지금 강원도 줘야 되니까 우리 강남구민은 그렇게 안해도 되고 강원도 줘야 되니까 강원도민들은 책을 번뜩 읽고 올바른 생각해야 된다고 해서 별안간에 추경에 6억9,000을 했습니까? 강남구민이 먼저지 강남구민을 위해서 했으면 강남구민에게 많은 걸 배정해야지 강남구민을 위해서는 1억4,300을 하고 별안간에 있다 튀어나와서 작년 추경할 때는 책을 많이 안 읽어도 된다고 본예산 할 때는 그러다가 별안간에 지금 추경을 하니까 책을 많이 읽고 사회가 이렇게 가니까 추경을 해야 된다는 논리자체는 맞지도 않고 우리는 예산심의 할 때 우리 강남구의회 의원으로서 우리 강남구민에 대한 정서가 먼저고 그 부분에 대한 배려가 먼저지 지금 강원도라든가 전국 각지 돌아다니면서 어떠한 뜻이 있는지 목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하는 것은 우리의 주의무와 책임도 아니고 이런 부분이 지금 이 추경에 근본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작년 연말까지는 본예산 할 때는 그렇게 사회적으로 책을 읽고 이상한 방향으로 가지 않던 사회가 지금 6월달에 와서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여기다 6억9,000을 올리냐 이겁니다. 지금 감추경 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300만원, 500만원 다 깎는데 대고 세상에 통도 크지, 그리고 권문용 청장이 그렇게 하면서 3월부터 어떠한 배경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을 그렇다고 그러면 더 더욱이 이런 사업은 이번 추경에는 맞지 않는다는 취지고 당연히 이것은 올 정례회 예산에 가서 그것이 우리가 편성을 한다든가 그런 것이 우리 집행부로서 공무원으로서 의회로서 위원장은 맞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 부분 정치적인 부분이지만 답변 안 하셔도 좋고 국장님 답변하실 부분 있으면 답변하시고요.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본예산 대비해서 우리가 추경 금액하고 이렇게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정말 옳은 지적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작년 본예산 할 때만 해도 이렇게 전국적으로 폭발적으로 요구가 있을 줄 우리가 사실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강남구청장의 전국시군구협의회장 선거하고는 사실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고 이걸 이제 우리가 강남을 그냥 어떻게 폄하한다고 그럴까 뭐 이런 추세가 생기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강남이 좀 같이 대중국민들 속으로, 시민들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하고 연구를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출발이 된건데, 지방정부를 다니면서 이렇게 한 군데, 두 군데 미처 생각을 도에 한두 군데 각 도에 이렇게 해서 상징적으로 할려고 그랬는데 지방정부에서 해놓으니까 단체장들이 지방정부의 장들이 요청한 게 아니고 그 시민들이, 학부모들이 이렇게 좋은 게 어디 있느냐 이래 가지고 자꾸 요청이 들어오니까 이게 폭발적으로 됐는데 이거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아주 불요불급한 그런 인기가 많은 아까 김승돈 간사께서도 무조건 그렇게 1인당 얼마 하는 것보다는 그런 걸 감안해서 위원님께서 조금이라도 계상을 해 주시면 우리가 이건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답변 고생하셨습니다. 윤정희위원 보충질의십니까? 새로운 질의입니까? 질의하십시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감편성이 어떤 물가요인 하락이 생겼다든지 아까 PDP인가 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남는 돈을 다른 데 편성한다. 그 다음에 편성하고 보니까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을 뺀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사회여건 변화에 의해서 우리가 집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서울시에서 해 준다든지 이런 어떤 사업을 못하게 되는 그런 부분의 비용을 빼가지고 이 감편성을 하는 거지요. 이거는 조례도 위반해서 신청사기금도 빼고 관리지원조례 만들어 가지고 써먹지도 않고 감편성하고 지금 여기 보면 그 사랑하는 구민회관에 CCTV, 보일러 교체비, 대강당 영상비, 옥상방수비까지 다 말하자면 강남구에 손댈 수 있는 부분은 철저하게 손을 다 댔단 말이에요. 또 지금 보면 공원녹지과 같은 거 정상적인 사업도 하나도 안 빼고 다 손질했어요. 장비, 부가가치세 무슨 여기 보면 꼭 내가 말할 때 우리 이필상위원님이 안 계시네. 압구정 주민자치센터 설치비 지금 해야 되고 사야 될 물건 같은 거 다 줄이고 아니 도대체 본래 하려고 그러던 사업을 다 줄이고 왜 엉뚱하게 치수과 예산에다 무더기로 쏟아 붓냐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문화공보과에 우리 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아니 우리 구청장님이 전국의 대통령입니까? 대통령도 그렇게 도서 사서 하나씩 나눠주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에요. 안되는 거예요. 아무리 필요하고 그쪽에서 주민들이 달라고 그런다고, 그러면 구청장, 강남구청장 내놓고 사회사업 해야지요. 어떻게 우리 주민의 혈세를 갖다 여기저기다 달라는 대로 다 갖다 줍니까? 이거는 첫째 감편성에 문제가 대단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구청의 업무를 다 마비시키면서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법에 따라서 가시겠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정말 철저하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예산편성추경법은 없다고요, 예산법은.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우리 국장님 한번 말씀좀 해 보세요.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윤정희위원님 지적에 변명을 좀 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금년도 세수가 580억이 줄어들고 또 작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이 예상을 어느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또 종합부동산세가 이게 통과가 돼 가지고 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기대도 좀 하면서 예산편성을 이제 580억이 준다는 그 생각을 하면서도 그대로 사업을 편성하다보니까 이제 실제 세외수입에서 100억 더 보전을 하더라도 480억이라는 세수가 줄기 때문에 어차피 재정 적립식으로 남아있는 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실제 코 앞에 닿아 있는 사업에다 투자를 좀 해서 사업이 진행을 하지 않으면 시민들 우리 강남주민들에게 대단한 불편이 오겠다 이래서 이번 추경을 한 것입니다. 했는데 공교롭게도 문화공보과 사업이 증가된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받고 있는데 e-book 사업은 사실 이렇습니다. 지금 약 14만권 정도의 책을 우리 강남구에 있는 구민, 학생들이 전부 이 책을 각 개인이 전부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소장하고 있는 걸 아이디만 우리가 나눠주는 거지 함평군에다 14만권 얼마 책을 갖다주고 어느 군에다 통영시에다 얼마 갖다주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 강남구민들에게 책을 더 늘려주면 이게 아이디로서 서로 나눠가지기 때문에 이거는 무슨강남구민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도시를 우선 생각하는 그런 정책 아니냐 하는 그런 오해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윤정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세수가 481억이 줄었다. 581억이 줄을 건데 100억은 아까 우리 정책기획과장님 어디서 보충이 될지 모른다고 말씀하시는데 작년에 우리가 재산세 267%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종토세도 47. 2% 증액, 공식 구청 발표가 그래요. 그러면 그때 들어온 예산 다 어디 갔습니까? 다 썼어요? 그런데 그거는 2004년 당시에 어떤 지금 현정부의 세금올리기, 강남죽이기 작전에 의한 일시적인 현상에 의해서 세금을 그렇게 많이 올린다는 거 폭등시켰다는 거 자타가공인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기준에다 맞춰서 480억이나 580억이 줄었다고 우리 평상 보통 때 사업이 이렇게 흔들려간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2004년도에 증액된 부분은 별도로 우리가 특별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2002년도, 2001년도, 2003년도까지 계속적으로 유지관리하면서 강남을 위해서 해 온 사업이 바탕이 돼가지고 난 지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어떻게 공원녹지과 사업을 몽땅 죽여가지고 치수과 사업에다 몽땅 퍼부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요. 공원녹지과는 뭡니까? 유지관리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도 안 남기고 항목별 싸그리 다 죽였다고요. 그거는 감편성이 아니지요. 유지관리하는 것까지 갖다 줄이는 게 뭔 감편성이에요. 정말 이거는 도저히 480억이 줄었7기 때문에 감편성 한다는 이유가 안됩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특별히 세금을 많이 내가지고 올랐잖아요. 그 오른 부분에다 기준을 맞춰 가지고 감편성을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감편성을 하고 주로 감편성의 추경을 하면서 우리가 증가되는 사업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감편성 하는 부분도 우리가 아주 심사숙고를 해서 이 부분은 감편성을 해서 사업을 내년도에 하든지 또 사업을 줄이든지 이런 문제를 전부 자세하게 검토를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우리구에서 그 검토가 미진한 부분은 위원님들은 물론이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잘 검토가 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윤정희위원

제가 보충으로 한 마디만 더 드리겠어요. 만약에 여기에서 이 지금 과에서 이렇게 본래 예정했던 가로수 전지작업이라든지 공원녹지관리 모든 비용 이런 거 다 감편성 하도록 내놓고 그러면 일하기 싫은 과장이나 일하기 싫은직원 다 나가야지요. 이거 왜 공원녹지 사업은 하나도 안 해야 됩니까? 그리고 문화공보과 전국 방방곡곡에다 아이디인지 뭔지 전자책 나눠주는 것만 하고 그럴 것 없이 강남구 예산 통틀어 전부 다 사다 방방곡곡에 나눠주지요, CCTV 다 해 주고. 아니왜 우리가 유지 바탕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도 다 조정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없는 일이라는 얘기지요. 그렇게 되면 사회복지과도 뭐고 간에 여기서 감편성 해 가지고 일안할 부서는 직원들 다 놀러 보내고 문 닫아야 돼요. 이런 법이 어디가 있어요. 감편성 하는데도 절도가 있는 거지요. 가정살림을 하루에 몽땅 다 바꿉니까?

이상묵위원장

윤정희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답변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감편성을 이제 공원녹지과 사업에 대해서 대대적인 감편성을 했다고 그러는데 공원녹지과의 사업은 본예산 때 좀 폭넓게 사업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윤정희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이 다음에 공원녹지과 사업 하나도 주지 말아야 돼요.

이상묵위원장

국장님! 행정관리국장님이 답변하실 부분이 아닌 부분은 답변을 하지 마세요. 그런 부분 괜히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나중에 그게 본예산 때라도 문제가 있으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사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감편성 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다음은, 우선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종윤입니다. 연일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행정보사위원회 이상묵 위원장님, 김승돈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위생과 추경예산사업설명서에 등재된 내용 한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안내 및 전화도우미 민간위탁을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감편성 하기로 사업설명서를 작성해 왔습니다. 원래 당초에 저희 보건소 신청사가 개청됨에 따라서 진료민원이라든가 노약자 등 보건소를 방문하는 민원이 많을 것으로 예측을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소요인원 7명에 대해서 민원안내 및 전화도우미를 민간에 위탁할 계획을 당초에 세웠던 겁니다. 당초에 예상했던 소요인원 7명은 청사안내원 3명, 민원안내원 2명, 전화안내 2명 이렇게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에 계약을 한 명만 했습니다. 한 명만하고 당초에 예상했던 소요인원 7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원봉사 1명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강남자원봉사센터의 지원을 받아서 자원봉사 1명 그 다음에 저희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인력뱅크 1명, 공공근로 한 명 다음에 공익요원 그 다음에 청사안내 계약을 할 때 청사관리용역에 청사안내원 3명을 포함해서 이렇게 부족인원에 대해서 해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한 명 이외에 6명분에 대한 예산을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감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별첨5)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보건지도과장님 각목명세서에 있는 것 사업설명 하실 것 있습니까? 준비안 하셨으면, 그러면 보고는 생략하고 여러분들이 각목명세서 페이지에 보면 나와있는 부분하시고 의약과도 역시 마찬가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여기 165쪽에 보면 예방접종비가 이게 감액이 됐는데요. 그럼 이거 예방접종비 어느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165쪽 노인분들 예방접종은 아니겠지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입니다. 저희 원래 인플루엔자 65세이상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3억9,000만원 예산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 1,100만원을 사업변경을 해서 저희가 이번에 국가암검진사업에 확정내시에 추가된 예산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박남순위원

예?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추가예산을 확보하고자 해서 사업변경을 했습니다. 3억9,000만원의 일부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1,100만원을 감편성을 했잖아요. 그럼 이게 남은 거란 얘기예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남은 거는 아니지만 1,100만원을 감편성을 해도 저희 65세이상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하는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박남순위원

그 다음에 여기 금연사업 뭐 학술용역비 있잖아요. 이런 거는 지금 이 금연사업이 우리가 구비, 시비 이런 거예요? 구비예요? 시비예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2,300만원 감추경하는 내용은 저희 지금 금연이 거의 궤도에 올라있고 금연사업이 정착이 돼 있고 금연클리닉 등 금연사업이 국가사업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다른 자문을 받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거하고 그 다음에 설문 및 자료분석했던 것은 해마다 했었는데 2002, 2003, 2004년도 3회에 걸쳐서 했는데 앞으로는 계속 하지 않고 2년 내지 3년에 한 번 정도로 해도 가능할 것 같아서 이번에 감추경 대상으로 했습니다.

박남순위원

깎으라니까 이런 거에서 그냥 깎았나 보지요. 다음에 예산편성 할 때 이거 참작좀 해야 되겠네요. 이런 거는 좀 깎아줘야 되겠네.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예.

박남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묵 위원장, 김승돈 간사와 사회교대)

김승돈위원장대리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영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참 공교롭게도 증액이 돼야 되는 여러 가지들이 오히려 감편성이 돼 가지고 보건소장을 비롯해서 담당과장님들 속도 편치 않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보더라도 금연사업 학술용역비, 예방접종비 등등은 충분히 해도 부족한데 이렇게 감편성 된 아주 저희도 구민을 위해서 편치 않은 상황입니다. 나중에 167p에 있는 민간경상보조에 약물청소년예방치료 재활프로그램 같은 거 이거 구태여 1,200만원 정도인데 1,300만원 정도인데 이 재활프로그램이 성취효과가 몇 % 정도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이 정도 감해도 앞으로에 올해말까지의 사업차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렇다면 3/4분기, 4/4분기에 지금 사업예산은 확보돼 있는 건가요?

확보돼 있고 이것이 2/4분기까지의 여유분이다 이런 표현이십니까?

또 한 가지 이거는 어디서 답변해 주셔야 될지 모르겠는데 167쪽에 국민연금사용자부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1,190만원 곱하기 4. 5% 그래서 53만6,000원인데요. 금액은 적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설명서를 보시면 이 감편성사업설명서 여기 12쪽에 공무원연금부담금을 12억을 감편성 했거든요. 또 저번에 결산시에 본위원이 질의했던 것처럼 연금사용자부담금이 강남구청 소속에서 공무원이 거기에 소속된 공무원만 하는 게 아니라 강남구 소속은 보건소도 강남구 소속으로 간주가 돼 가지고 일괄적으로 하다보니까 두 군데서 다 적용을 했단 말이지요. 그걸 본위원이 지적한 걸 기억하십니까?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이렇게 12억이나 감편성을 했는데 거의 같은 국민연금사용자부담금 마찬가지인데 왜 53만6,000원이 여기에서는 편성이 됐는지

이상입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홍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종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우종학위원입니다. 167쪽에 경상적경비에 민간경상보조 약물남용 청소년예방치료 재활프로그램에 대해서 치료및 재활사업은 안하는 겁니까? 앞으로.

예방사업만 살아있는데 예방사업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전에 거기에 대한 교육사업은 목적이 뭐였어요? 교육사업. 지금 여기 삭감을 했는데 교육사업은 어떻게 할 계획으로 먼저 교육하고 예방사업하고 다릅니까? 전혀.

이 사업이 78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는데 계속 존속을 잘할 수 있도록 저는이게 얼른 보니까 감액편성이 돼 가지고 이 사업을 안 하는가 하고 또 만일 치료 및 재활사업을 안한다고 하면 다른 프로그램에 의해서 시행하나마나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우종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생과장님 아니 민원안내하고 전화도우미 쓰시겠다고 1억1,000만원 예산받으셨는데 이 사업을 몽땅 다 감편성 하시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새로 보건소를 운영할려면 오히려 이 안내나 도우미 같은 역할을 아주 잘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게 맨 밑에서부터 보건소 출입에서부터 잘 돼야 보건소 이미지도 살고 또 갔다오신 분들 다 만족해 한다고요. 그런데 이거 몽땅 다 감편성하면 과장님 직접 하실 겁니까? 그리고요 그 위에 보면 보건소 청사관리비도 3,400만원을 감편성 하시는데 청사관리까지 소장님 직접 하실 거예요? 이거 예산 다 잘라주고 감편성 해 주고 어떻게 운영하실 거냐고요. 아니 남의 사업 잘 되라고 돈주는 것도 좋지만 나머지 우리 사업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거 답변좀 해 보세요.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제가 아까 설명드렸는데 설명이 약간 미흡했습니다. 사실 이 사업 2건의 사업은 이미 계약이 체결되고 어찌 보면 집행잔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2개 다요?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예. 먼저 보건청사 시설관리 민간위탁 3,400만원은 발생된이유는 당초 예산편성할 당시는 저희들이 청사시설검사유지관리, 전기설비, 안전관리대행 다시 말해서 새청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했던 겁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리모델링이 완성됨으로써 올 1년 동안은 법정하자보수기간에 해당이돼서 전기설비검사나 안전관리대행 검사에 책정된 3,400만원정도를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계약에서 뺐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거지요.

윤정희위원

법정하자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예. 그래서 그 항목을 뺐습니다.

윤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그 다음에 민원안내도우미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 사실 저희들도 부담이 돼서 제가 아까 설명드렸 듯이 자원봉사 1명을 채용을 했고요 아니 협조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인력뱅크 인력 한 명을 또 받았고요. 그 다음에 공공근로, 공익근무요원 이렇게 4명을 저희들이 자구책을 강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청사안내 당초에 3명을 별도로 민간위탁할 계획이었는데 저희들이 보건소 청사관리를 위탁을 하면서 이 3명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 명이면 저희들이 목적하는 7명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돼서 한 명만 이미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하고 집행하다 보니까 1억1,100만원이 남은 겁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윤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5일에는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