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호 의원 발언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희망차고 복된 한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해도 모든 가정에 만복과 평화와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또한, 지난 1월 3일 신규 상임위원회 신설로 인하여 네 분 의원님이 옮기시고, 일곱 분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소간의 아쉬움이 남지만 서로가 화합하고 협력하여 으뜸가고 알찬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다같이 힘을 모았으면 합니다. - 2007년도 제259회 임시회는 지난 주 5일부터 이번 주 11일까지 7일간 열리게 되며, 주요안건으로는 2007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와 일반부의안건 심의의결을 하게 됩니다. - 오늘 회의는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을 협의하고, 이어서 2007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5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 제25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임시회는 1월 5일~1월 10일까지 7일간이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1월 10일까지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회 주요 활동사항으로는 1월 8일, 9일 이틀간은 2007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일은 원도심개발사업단, 도시건설국, 9일은 상하수도사업소,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월 10일은 일반부의안건 2건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활동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방금, 조성오 간사로부터 본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내용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안녕하십니까? 원도심개발사업단장 문동현입니다. - 원도심개발사업단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노상익 위원님!

- 1-5쪽에 보면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에 대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해서 납품 받았죠?

-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님, 이 용역 납품에 대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것뿐입니까?

- 예,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말씀하십시오.

- 1-2페이지를 보면, 대성지구 공동주택 개발, 이것을 몇 차례 위원회에서도 보고 드렸고 우리 개발단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지금도 이것이 확실하게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의심스러워합니다. 그 이유는 여기 추진계획을 보면, 금년 1월에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결정 고시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고시를 2월 며칠 경에 할 예정입니까? 1월 중에 하겠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 이달 말경에 도에서 심의가 있습니다. 심의가 끝나면 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지금 주택공사와 합의가 이뤄졌습니까?

- 계속 심의가 늦어지기 때문에 주공하고 같이 협의해서 빨리 결재해 주도록 도에도 몇 차례 갔었습니다. 이제 날짜가 확정됐습니다. 이달 마지막 주에 심의를 여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 지금 우리 원도심개발사업단 여러분들이 이 문제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직도 정비계획이 실시가 안 되어 있고, 또 이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는가 하면 보상을 받아야만 확실해진다는 확신을 갖거든요. - 지금 이 보고서를 보면, 3월에 보상업무 추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3월에 되어야 된다고 제가 이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작년에도 3월에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불안하기 때문에 그러한 시민들에게 불안함이 조성되지 않도록 우리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정말로 성실하게,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잘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윤양덕 위원님!

- 1-10쪽, 원도심상가 젊음의 광장 및 주차장 조성 그 부분에 있어서 용역 발주는 하셨습니까?

- 예, 실시설계용역 발주했습니다.

- 시의회 권고사항,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 지금 시의회에서는 보존을 하고, 나머지 대책부지를 확보해서 주차장을 활용하도록 권고를 했습니다마는 제일 문제는 건물이 노후돼서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존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아니, 그런데 지금 시민단체라든가 역사성을 중요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원로되신 분들이 그렇게 주장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건물을 보수해서라도, 유지 보수 하는 게 우리의 관광자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부분이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시의회에서도 권고 사항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고민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 문화재 가치가 있다, 없다, 그것을 논란하기 전에 건물이 너무 노후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의견서를 냈거든요. 의견서를 보여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거기 보면, 교회에서 매입해서 이제까지 고시했던 내용이라든지, 그 건물의 심각성 또 화재 위험이 항상 상존하기 때문에 화재보험까지 들었다는 그런 내용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 또 그 의견서에 따라서 우리가 건물 전부를 용역업체에 세밀하게 조사해 달라고 지시해서 책자까지 만들었습니다. 책자를 보여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정도로 안전도가 심각하기 때문에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다, 그것을 하기 전에 건물 안전도가 문제가 됩니다. 또 경실련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종두 교수가 그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그 분 이야기를 들어보더라도 지금 교회의 안전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 저도 박종두 교수님과 얘기를 해 봤는데 제가 들은 견해로는 건물의 안전성 보다는 역사성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부여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안전성에 대한 부분은 보수라든가 리모델링으로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큰 틀에서 보자면 어떤 역사성에 더 무게를 둬서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라는 게 그 보존가치를 주장하신 분들의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의회에서도 이런 권고사항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 시의회에서 권고할 때는 안전도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권고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건물과 똑같은 일본 기와를 구할 수가 없고, 지금 그런 기술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노상익 위원님!

-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그 말씀이 나왔으니까 질의를 할게요. 지금 중앙교회 건물에 대한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신다고 하면서 철거를 해야 되고 안전도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시면 전남대학교 구조개선 공업기술연구소산하 목포 대학에 구조개선 공업기술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학기술처에 등록된 업체로 해서 안전진단처가 있습니다. 안전진단을 하시고 설령 그 건물이 부실하다고 생각되면 복원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복원할 때 그 기와를 그대로 갖다 쓰는 것이 아니라 그 형태를 제작합니다. -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천주교 산정동 가톨릭 병원 가는데 성 미카엘 기념 성당을 한 5백억원 들여서 지금 국정업무로 대주건설회사에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관계가 조선대학교에서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 예를 들게요. 광주 대교구에서 지금 경동천주교회를 보존하라고 명령을 해서 철거하려다가 철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건물이 보존으로 가고 있습니다. - 그 건물이 역사는 그리 깊지 않아요. 해 봐야 한 70년밖에 안되는데, 지금 형태가 아니라도 거기는 보존으로 가고 있어서 옛날형태 그대로 복원하려고 합니다. 경동천주교회도 중간에 앞을 잘라서 대 수정해 버렸어요. 그래서 옛날 건물 그 형태가 아니라 계단이 스톤층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다시 복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 그래서 그 복원, 그러면 기와나 그 재료를 옛날 재료를 그대로 갖다 쓰는 게 아니라 옛날 형태를 그대로 보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문화재관리청에서 남대문이나 동대문을 어떻게 합니까? - 남대문이 국보 1호이고, 동대문이 보물 1호입니다. 그 건물을 보존하는데 옛날 그 재료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 그 형태대로 재료를 만들어 내는 거예요. 나무도 만들어 내고, 그 형태도 만들어 내고 기와도 그 형태로 뻘을 갖다 구워내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지 복원이라는 것은 그 자재를 옛날 자재로 구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남대문은 대한민국의 국보 1호고, 동대문은 보물 1호입니다. - 그래서 그런 건물들을 하면서도 문화재 관리청에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권고를 하고 싶냐 하면, 단장님께서 고생하고 계시는데 전라남도에 보면 문화재 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 그래서 도의 문화재 관리위원회에도 의뢰를 한번 해 보고, 검토도 해 보시고 나서 이것이 진짜 복원을 해서 우리가 유지, 관리할 가치가 있는가, 그런 것도 한번 분석해 보시고 나름대로 이것을 철거해 버리고 우리가 대지 구입하기 어렵다, 또 주차장 확보하기 어렵다,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한번 철거해 버리면 다시 찾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는 부언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참고로 일본 사찰이 동본원사와 서본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진출한 것은 동본원사입니다. 주로 항구도시에 그것이 많이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인천이라든지 군산, 부산, 서울의 남산, 이런 곳에 배론이 있었는데, 지금 전부 철거되고 현재 보존된 곳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 제가 한 가지 부언하겠습니다. 아까 노상익 위원님께서 전부 좋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2005년도인가, 2006년도에 문화재관리청에 이것이 문화재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본청에서 물어본 일이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담당 계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 지금 지정이 안됐습니다.

- 그러니까 권고를 했는데 안 받아줬다, 그 말이에요?

- 저도 부연으로 한 말씀드린다면…

- 예, 윤양덕 위원님!

- 역사성에 대한 가치를 더 소중하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더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한번 헐어버리면 다시 하는 것은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 근대 역사 문화재라 해서 전부 보존할 것이냐? 그것도 고민을 해야 되겠죠.

- 그러니까요, 하는 문제가 그렇게 시급하지는 않으니까 여러 가지 큰 틀에서 한번 고민을 더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일본 사찰을 꼭 보존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꼭 일본사찰이라고 해서 보존하는 것 자체는 아니죠. 지난 번 1차 주민설명회에서 이미 결정된 것 아닙니까?

- 제가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보존보다는 우선 원도심 상가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조성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판단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석호 위원님!

- 수고하십니다. 1-1쪽에 경관관리계획 수립 용역시에 아까 국장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시민사회단체의 의견도 반영하겠다고 하셨는데, 소극적 경영이 아니라 적극적 경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양한 시민사회의 의견 수렴을 위한 방안은 특별하게 갖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 제가 필요에 따라서 한다는 것은 현재 몇 월에 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들이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시민단체와 수차례, 또 저희들 개별적으로 접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의견 교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1-1쪽이요, 2쪽인가요?

- 몇 쪽이요?

- 그 다음 1-2쪽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시에 구)중앙교회부지 광장·주차장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1,770평방미터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 예.

- 이게 지금 중앙교회 건물과 관련한 보존이냐, 철거냐로 지금 논쟁이 뜨거운데 거기에 따라서 대체부지를 더 조성해야 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결론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관련부서에서는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는지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계획을 저희들은 요청된 대로 여기에 반영해서 용역을 합니다마는 이 용역 수행과정에서 저희들이 중간 보고회나 최초의 착수 보고회 이럴 때 그 관계자들을 전부 오라고 해서 의견 수렴을 할 예정입니다. - 그것에 따라서 가변적인 상황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시행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서의 의견과 또 반대되는 의견, 의견 진술 기회를 충분히 주도록 하겠습니다.

- 지금 1-6쪽 철도폐선부지 공원조성공사를 보면 보상비 부분은 제가 아직까지 접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성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철도폐선부지에 대한 보상비, 저희들이 폭원을 약 30미터에서 40미터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철도부지에 대한 보상계획은 현재 국유지로 빠르게 소유권이 철도시설공단에서 건교부 쪽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추이를 봐가면서 건교부로 가면 저희들이 이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유리한 국면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용히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 그리고 단, 171억원 중에서는 철도청으로 갈 돈이 90%이고 나머지 한 10%는 그 주변에 완충녹지라고 옛날에 철도 외 지역에 좌측, 우측에 일부 개인 토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에 대한 토지 매입비입니다.

- 1-7쪽에 갓바위 해상 보행교 설치공사인데요, 이것은 중간에 보고서를 위원장님 자료로 우리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 자료 제출해 주세요.

- 앞으로 할 것을요?

- 아니, 오늘 3시엔가 한다는 것이요.

- 아, 그거요?

- 예, 그 보고서 좀 갖다 주십시오.

- 예, 빨리 갖다 드리겠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조성오 간사님!

- 조성오 간사입니다. - 1-5 페이지요, 압해대교 연결도로 개설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도에서 램프구간을 연결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시에서는 어떤 액션을 취하기 위해서 진입도로 입구를 지금 7억원 예산을 잡았죠?

- 예.

- 금년 말에 이 압해대교가 완공됩니다. 알고 계시죠?

- 예.

- 또 FC도 2008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내일 모레 기공식을 가질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다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도로, 이 도로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 지금 오전이나 오후에 연산동 거기 도로를 보면 거의 한 20분씩 정도 체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도로가 빨리 개설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물론 나름대로 도와 어떤 협의과정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이런 시급성을 빨리 파악하셔서 진행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압해대교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일괄 계약이 턴키 베이스로 발주가 됐습니다. 일괄적으로 턴키 베이스 발주에는 설계 변경을 용인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중간에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고자 일괄도급방식을 택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에스컬레이션도 인정 안 하고 그대로 쭉 추진해 오던 사업비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처음에 자기들은 의도한 바가 아니었습니다. - 저희들이 수차례 요구하니까 그동안에 수차 감리단, 뭐 검토니, 도에서 검토하니 해서 이게 안됐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정 안되면 이것은 별도사업으로라도 발주가 되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은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공문으로 받아놓은 약속은 하나도 없습니다. - 그래서 저희들마저 그대로 잠자고 있으면 이게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시에서 의도적으로 착공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난한 문제가 많이 남아있고, 유일한 계기가 지금 1월 17일에 FC센터 기공식이 있거든요. 거기에 지사님이 참석하시면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하도록 저희들이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 국장님이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노상익 위원님!

-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앞서 원도심개발사업단에서 용역보고회를 했거든요. 용역보고회를 하면서 구)중앙교회 부지에 대해서 주차장 시설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주차장 시설을 한다고 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분명히 지난 번 정례회 때 우리 본회의장에서 권고사항으로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 중앙교회 부지 내에서 주차장 확보가 안 되면 타 개인용지를 더 확보해서 부지를 확보하더라도 현재 있는 중앙교회 건물을 보존하는 걸로 한번 검토를 하라고 했거든요. - 그런데 지금 원도심개발사업단에서는 그 건물이 노후되어서 유지·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기술파트에 토지이용계획기본법에 의해서, 문화재 관리법에 의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것은 국장님 소관이거든요. - 그렇기 때문에 그 국장님 소관 내에서 계획변경이라든지 지구단위관리계획을 하고, 사업승인만 원도심 사업단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원도심개발사업단에서 말씀하신 것은 좀 말이 안 맞고 그래서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 - 우리나라의 국보 1호가 남대문이고, 대한민국의 보물 1호가 동대문입니다. 그러면 그 건물을 문화재 관리청에서 관리할 때 그 원자재, 옛날 자재를 구해다 맞추는 것은 아니고 옛날 형태대로 그대로 큰 자재를 갖다 복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 예.

- 그렇잖습니까? 옛날 자재를 만들어 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원도심 개발사업단에서는 그 뜻을 모르는 거예요. - 옛날 기와가 있네, 없네, 하는 그런 이야기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건물에 대해서 도의 문화재관리위원회가 있거든요. 있죠?

- 예.

- 문화재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관리위원회에 의뢰를 하든가 문화재 관리청에다도 의뢰를 해서 재검토를 받아서 진짜로 보존 가치가 있느냐? 그것을 검토해야 될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 왜냐하면, 시민단체도 그렇고 여러 지역 여론상에도 고 건물이기 때문에 저 건물은 보존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국장님께서 마침 도시관리계획변경용역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국장님 소관으로서 업무를 추진할 계획 아닙니까, 그렇죠?

- 그렇죠. 제가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 제 이야기를 들으세요.

- 예, 끝까지 듣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국장님 소관 아닙니까?

- 예, 변경 하고 안 하고는 제 소관입니다.

- 그리고 문화재 관리법에 의해서 어떤 원인행위 변경을 가져올 것인가도 국장님 소관이죠?

- 예, 거기는 현재 문화재 관리로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 그러니까 그것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문화재, 내가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검토하시고 보존해야 되겠느냐, 안 해야 되겠느냐는 문화재 관리청이라든가 전라남도문화재위원회에 검토를 받아서 처리를 하시라 그 말이에요.

-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 그런데 원도심개발사업단장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중앙교회에서 이야기하기를 “문제가 있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가치성이 없어서 철거하고 거기에 주차장을 하겠습니다.” 하고 아까 보고를 해요.

- 그러나 이제…

- 국장님, 제 얘기를 들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웬만하면 토지 이용규제기본법에 의해서 또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든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시든 또 문화재 관리법에 의해서 검토를 해 주라는 그 말씀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적인 합의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관계 법규정이나 이런 것은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시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주택과는 아직 안 했습니다.

- 보고가 안됐어요?

- 그럼 일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계 속 )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방금 보고하신 순서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2, 삼학대교 건설과 관련해서요, 최석호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에서 말씀하셨고, 다른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상당히 시급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남도에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수행하도록 하겠다는 것인지 그렇게 협의가 됐다는 것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의 상황은 노무현 대통령이 무안에 왔을 때 시장님이 삼학대교를 건의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해수부 차관이 수행을 했는데 해수부 차관에게 상단 진입도로 개념으로 추진을 해 보라고 대통령이 지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올라가서 각 부처간의 협의과정에서 이걸 건교부와 해수부가 서로 떠밀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현재 이것이 국무조정실에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나 있습니다. 그래서 국무조정실에서 그 두 부처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지금 저희들은 계속 양쪽으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를 경유해서 저희들이 주기 때문에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결론이 안 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4억원을 가지고 저희 시에서 착수할 수도 있습니다. -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도에서 이 용역을 실시하는 것과 목포에서 실시하는 것은 벌써 네임 벨류가 다릅니다. 도에서 하면 훨씬 더 가깝게 가는 형국이 되기 때문에 도저히 도에서 타당성 용역비가 없어서 못하겠다고 한다면 기 목포시비로 확보된 것을 도에 지원하는 한이 있더라도 빨리 좀 해주라, 저희들이 이렇게 할 의향을 갖고 있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직 도에는 거기까지는 얘기를 안했습니다.

- 그럼 협의가 안 됐다는 말씀입니까?

- 예, 왜냐하면, 도에서 주관부서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방금 자료를 드린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자료는 어떤 자료입니까?

- 저희들이 이제까지 추진한 자료, 그 다음에 현재 국도 2호선의 정체 상태, 이런 자료입니다.

- 위원장님, 그 자료를 저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건설과장님, 자료 있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조성오 간사입니다. 4-1페이지요, 지금 목포 근화아파트 뒷산 명칭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 공원과장님, 근화 아파트 뒤요.

- 저희들이 명칭을 유방산이라고…

- 거기가 이번 도시공원녹지조성에 포함이 안 됐는데 포함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쪽 근방에 보존할 가치는 나름대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 그게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죠?

- 산정산입니다. 그렇게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 아, 산정산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 공원으로 지정은 되어 있는데 조성계획이 안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녹지기본계획에 포함은 되게 되어 있습니다.

- 그러면 조성 계획만 세워져 있습니까?

- 앞으로 독립적으로 조성계획을 세웁니다.◇간사 조성오 - 그쪽은 앞으로 어떻게 조성할 겁니까?

- 아니, 연산 근화, 현대 앞에 산정농공단지, 그 근방에 인접한 산이 있어서 주민들이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을산에 비해서 시설이 너무 안 갖춰진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좀 관심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석호 위원님!

- 5-6쪽에 야간경관조명 설치관련 해서 예산심의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라든가 또는 기타 부분의 사항을 하시기 전에 사전 약속하신 부분이 있잖습니까?

- 예.

- 그것들은 지금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래서 저희들이 경관기본계획 용역을 시급히 1월에 발주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특히 자연물의 대상인 고하도 야간경관조명설치는 저희들이 경관기본계획의 토론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진척된 다음에 하도록 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척도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경관계획에 대한 조성도 기간이 2008년도까지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과는 좀 다른 내용들도 있고요.

- 그런데 왜 그게 2008년도까지 되느냐 하면, 경관기본계획 속에 야간경관조명의 섹터가 제일 중요하면서 가장 적은 분량이거든요. 사실은 주간경관에 대한 엄청난 장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까지 전부 계산하다 보니까 그렇게 늦어졌습니다. 그러나 최우선적으로 야간경관조명설치에 대한 분야는 먼저 다루겠습니다.

-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설명하실 때 연구검토하길 바라는 뜻에서 다시 한번 질의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고하도 뿐만 아니라 영산강 부분도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고민해야 될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사전 조율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2차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반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그리고 경관녹지과에서 주민쉼터조성사업 구도심 10개소 있죠?

- 예.

- 그것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재난관리과 소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 국장님, 공중건물이나 시내 다중집합장소 건축물에 대해서 화재가 나고 재난이 나면 어떤 대책을 합니까?

- 저희들이 안전점검의 날에 그러한 사항을 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안전점검의 날이 언제입니까?

- 매월 4일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일도 버스공영터미널과 어디하고 2군데 한 걸로 …

- 다중집합장소나 공중이용시설 같은데 건물에 화재가 났을 때 점검할 때 이상 없었어요?

- 저희들이 화재에 대한 점검은 별도로 소방방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구조상의 문제입니다.

- 구조상 문제인데, 소방방재청에서 하는데 재난관리과에서도 소방방재청과 함께 화재가 나면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 같이 점검할 그런 계획들, 재난발생현황을 가지고 있냐, 이 말입니다.

- 예, 530개소를 금년에 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대피로, 소방, 전기, 가스 시설 등 점검료가 들어 있습니다. 주로 소방방재청에서는 전문적으로 접근하고, 저희 시와도 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화재가 났을 때 나중에 처리 관련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 자체 처리 하라고 놔둡니까?

- 지금 명동성당 같은 데를 지칭하시는 겁니까?

- 예, 연동성당 1월 1일 아침 8시 20분에 화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갔다 왔어요?

- 예, 갔다 왔습니다. 그걸 철거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 철거를 해야 돼요?

- 철거를 구조 기술사에게 한번 물어본다고 하던데요.

- 구조 기술사가 아니라 현재 그 상태에서 외벽 일부만 남고 전체가 싹 타서 아무 것도 없습니다.

- 그래서 현재 저희들도 지원 근거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지금 거기는 완전히 타서 쓸 재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선 어떤 것이 문제냐 하면, 폐기물 처리가 문제입니다.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제가 추측한 대로만 해도 15톤 차로 최소한 60차 이상 될 것 같아요.

- 그 수수료만 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 폐기물 처리관계도 그렇고, 그 안의 의자까지 전부 소멸 돼 버렸어요.

- 저희들이 지원근거를 찾아봤더니 적십자회 같은데, 전라남도 공동모금 하는데서 일부 모금비에서 조금 지원해 주는 것 밖에는 우리시가 재해대책 차원에서 거기에 지원해 준다는 지원근거를 저희들이 하나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저희들도 지금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가급적이면 해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또 교파간의 형평성 차원의 문제 등 여러 가지들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 저는 그 건물만 지칭한 것이 아니고 다중집합시설이라든가, 공중이용시설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방방재청과 소방안전관리공단에서 하잖아요. 거기서 안전관리를 해서 재난관리과로 안 넘겨주나요? 국장님! 잘 모르시면 재난관리과에서 답변해 주세요.

- 그것은 공공건물이 아닌 개인 건물로 보기 때문에 행정에서 아직까지…

- 아니, 그 건물을 말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방금 말씀드린 연동 천주교 그 건물만이 아니라 다른 건물, 집회시설건축물이라든지 공중이용건축물에 대해서 어떻게 안전진단을 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같으면 사우나 시설에 대해서 5군데가 있습니다. 그쪽에 대해서 겨울철, 다중집합시설이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안전자문단이 있습니다. - 그리고 건축사분들, 그 다음에 소방관련, 기계 이런 분들과 같이 점검을 해주고, 그 다음에 터미널 주변, 이런 지역도 시기별로, 계절별로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은 하고 있지만 진단은 각 건물주가 직접 경비를 들여서 하는 사항입니다.

- 웨딩펠리스 같은 경우에도 방화벽이 문제가 돼서 최근에 개수공사를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시킨 바가 있습니다.

- 그 보다도 결혼식 성수기에 저희들이 가서 진단을 했습니다. 방화 문제가 발생해서 액션을 취했습니다.

- 아니, 업무보고에 재난관리 혁신 역량 강화라고 해서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공중이용시설이라든가 다중집합시설 관계는 주기적으로 본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점검해 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 전에 우리 노상익 위원께서 말씀하셨으므로 공설시장, 그런 곳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 예.

- 이번에 중앙식료시장 불난 것 아시죠?

- 예.

- 그런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지원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 직접 지원은 없습니다.

- 없습니까?

- 예.

- 그럼 지도·건의만 한다, 그 말입니까?

- 예, 관리권자가 하도록 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래요?

- 예.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허정민 위원님!

- 6-6쪽이요, 2007년 재난행정의 달라진 제도와 시책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이게 제도 시책에 따른 지역 주민 스스로 자율방재단을 구성하시겠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 내용이 지금 단장하고 간사 각 1인 및 단원으로 구성되며, 아까 설명 중에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안 나와서…

- 시 자율방재단의 단장과 간사 1인 및 단원으로 구성된다고 …

- 언제 합니까?

- 저희들이 이것에 관한 조례를 수요일에 하기로 해 놨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