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희 의원 발언

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이 사업의 진척에 대해서요 이게 벌써 진작에 되어야 했을 텐데 우리는, 저는 이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건립 때문에 피해자 중의 한 사람입니다. 강남구청에서 신사동 와 가지고 주민들 모아놓고 주민공청회 해서 윤정희의원 때문에 이 부지 못산다고 난리를 친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사도록 했던 땅은 강남구청에서 매입을 하면서 맹지를 샀어요, 도로가 없는 땅을. 그 다음에 또 도로 산다고 그래서 우리 그거 대금 다 주었고 그 다음에 또 부지 다 구입을 했고 그런데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또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정방형 네모나게 해야 된다 해 가지고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때 우리가 주민들 모아놓고 얘기할 때 제가 아니 토지 사는데 맹지 사는 사람은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 자기가 판단을 해야지 아니 구의원이 언제 사는 것은 허락을 했지만 맹지 사라고 했느냐고요.

그런데 얘기 듣더니 나중에는 저 여자 하는 말이 맞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 다음에 강남구청에서 오신 공무원들 어떻게 했어요. 우르르 몰고 나가자고 난리 쳤어요. 박춘호의원이 왔다가 이런 동네가 어디 있느냐고 소리지르고 나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할말이 저는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지금 종합부동산세 신설로 인한 세수감소에 따른 재원부족으로, 이것은 핑계입니다. 핑계에요.

우리가 이 환경부에다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조그맣게 34억을 몇 달이라든지 몇 개월 이용하는 것이 조그맣게 우리구나 주민에게 도움이 혹시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 34억을 지금 풀어서 쓰는 돈이 아니거든요.

국가기관 대 기관 거래에는 신용과 신뢰도가 가장 문제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박창수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서울시와의 강남구청 관계도 굉장히 껄끄럽다. 우리가 환경부 관계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국고가 147억이나 들어가고 시비가 172억이나 들어가는 이런 거대한 사업을 강남구에서 이 34억이라는 환경훼손부담금을 환경부에다가 착공 전까지 납부를 해야 되면 저희들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신사도를 지켜서 점잖게 납부하는 것이 강남구의 도리고 기관 대 기관의 신용과 신뢰도를 쌓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저쪽에서 훨씬 더 강남구에 협조적이다,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생활복지국에서는 이 폐기물 처리건으로 해서 2001년도에 제가 기억으로는 9억8,000만원 들어왔던 그 분납금도 2003년도에 내라고 독촉을 해도 안하다가 2004년도예산에 편성해서 보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담당했던 김영수씨 보고 결산하다가 제가 난리를 친 거예요.

왜 이런 것을 제때 안 갚아가지고 이렇게 두 번 세 번 독촉이 오게 하느냐, 그런데 이것도 흡사 그거 하고 같은 관계예요. 아니 우리가 그린벨트 훼손하면 부담금 납부하게 되어 있으면 착공 전까지 점잖게 납부해요. 왜 이것을 감편성을 해 가지고 이것을 뭡니까?

탄천개발에, 이 돈이 지금 100억이라는 돈이 탄천개발을 예정해 놓고 들어가는 건데 저희들은 이 부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폐기물종합시설 얼마나 거대한 사업이고 얼마나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입니까? 그러면 이걸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안 주어도 생활복지국장님은 이 돈을 분납해서 감편성 할 게 아니라 어쩌든가 돈을 가져다 환경부에다 주고 이 사업 추진을 위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뛰어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사업을 점점 느리게 하고 추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