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열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저희 관내 삼성2동 전 동사무소 토지도 서울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그래서 현황을 아까 여쭤봤는데 서울시에서 돈을 주고 매입한 토지가 아닙니다. 토지구획정리 사업 후 또 개인이 기부채납 한 경우가 더러 있어요.

예를 들면 구 구청 토지가 영동고등학교 이사장이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소유관계는 지금 서울시로 되어 있단 얘기예요. 왜 그러냐 하면 88년 이전에 강남구 구청은 있다 하더라도 재산관리는 모든 것이 서울시에서 했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88년 이후에 시와 구에 분할 그거 하는 토지를 소유권을 찾아, 그러니까 이것은 강남구 토지다 해 가지고 서류만 내면 강남구 토지가 됐었을 그 현황파악을 해서 정리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돼 가지고 지금 삼성2동 전 동청사 부지라든지 논현2동이라든지 지금 구 구청 토지라든지 그것도 지금 1,000평이나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생활복지국 문제뿐만 아니라 강남구 전체 의미에서 이건 조금 매입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소유권 자체가 잘못됐다면 이것을 정리하는 방법을 연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답변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세곡지구 노인복지 종합타운을 연구용역을 준다고 했는데 여기에 혹시 집행된 예산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