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규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정의 살림규모가 낭비요인은 없는지 또한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심혈을 기울여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이미 들은 바 있으므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박승희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회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박승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7월 10일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아울러 사무국장으로부터 세부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국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97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3천 802만 2천원이 증액된 10억 44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증가 이유로는 의회사무국 직제개편에 따른 인건비, 각종 수당계상과 일용인부임 인상에 따른 소급분 계상 등 법정 필수경비 확보사항이 증가요인 중의 하나이며 또한 의회동 내부 구조변경에 따른 현관 앞 의회 청사 안내도의 제작, 상임위원회 정수기 구입 및 다기능 사무기기 대체취득 등 경상적 경비가 계상되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으로는 자산취득비의 정수기 구입의 필요성과 시설비의 의회청사 안내도 제작에따른 단가의 타당성이 논의 되었으며 또한 전국시군구의회 의장 각시도 대표협의회 참석여비의 책정관련사항에 대하여는 관심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 결과 의회사무국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이종규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회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회 간사 정승섭 의원입니다. 지난 7월 7일과 8일 양일간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먼저 주민복지관련 예산과 민생관련 예산 및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예산은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시급하지 않은 부분과 근거자료가 불충분한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히 배재한다는 기본방침을 정하고 사회산업국, 도시국 소관 10개과에 대하여 각 과장으로부터 내용설명과 아울러 질의 답변, 계수조정 순으로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각과별로 심사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심사 사항으로는 온정을 기다리는 저소득 구민책자 발간에 있어서는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노인복지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면서 일반수용비 및 운영수당, 물품구입비, 시설비 등에 있어 일부 감액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환경보호과 소관으로는 매연단속용 자동디젤 매연측정기의 대체취득에 있어 내구연한이 되지 않은 것을 대체하는데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92년도 시에서 관리전환된 장비로 고장수리비용이 취득비용보다 더 많이 들것으로 판단되어 대체취득하기로 심사 되었습니다. 청소과 소관으로는 환경미화원 25명 증가에 따른 피복비 계상에 있어 당초 본예산과의 형평성에 논란이 있었으며, 위생과 소관으로는 일반수용비 중 음식문화개선 지정구역 모범음식점 표지판의 단가계상에 문제가 제기되어 일부 감액요인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는 물가모니터 요원의 운영에 있어 요원의 활용가능기일에 관한 사항과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에 따른 효과성에 대하여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건설과 소관 주요심사 사항으로는 한성다가구 뒤 절개지 정밀 안전진단 용역비는 준공도 되지 않은 건축물에 시설비가 아닌 용역비로 2천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가 제기 되었으며 가로등 관리차량인 절연고소 작업차는 용역으로 관리하는 방안과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비교 검토하여 상책을 다음 예산에 반영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한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심사 사항으로는 원신근린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기본계획 용역비,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실시설계 용역비 등에 대한 중요성과 비용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감액요인이 발생되었으며 석남약수터 종합안내판과 이동식 화장실 설치에 대한 효과성이 집중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서곶근린공원 기념탑의 설치는 서곶근린공원 기본계획과 연계성을 가지고 진행되는 사업으로는 판단이 되나 설치장소 고려와 예산의 시급성에 많은 논란이 있었으며 서곶근린공원 정자의 설치에 관해서는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하는 정자설치의 필요성과 예산의 시급성이 제기되어 삭감요인으로 대두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교통과 심사사항으로는 시내버스 승강장 개보수 이전 및 신설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는 예산이 추상적으로 계상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있어 다음 예산에 계상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여러부분에서 삭감 및 감액요인이 발생하여 일반회계의 세출부분에서 총 8억 2천 469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으며 6개부분의 특별회계에서는 큰 쟁점사항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매회 지적되는 공통사항으로 예산안의 내용에 있어 자세한 기재사항 없이 1식, 1식 하는 식으로 예산을 작성하여 예산심사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정확한 현황파악 없이 예산에 반영되는 사안들이 있어 이에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으로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11명의 사회건설 위원회 위원께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섭 사회건설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에서 제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제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제의는 직제순에 의하여 해당 실.과.소장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제의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문화공보실 제의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총무과 제의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자치행정과 제의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재무과 제의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문화회관 제의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사회복지과 제의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청소과 제의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위생과 제의사항 있으십니까 ?

네, 있습니다.

그러면 곽덕희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곽덕희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모범음식점 입간판 견적사항에 대해서 당초에 저희가 1개당 5만원을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검토된 내용이 4만원으로 20개, 20만원이 삭감되는 것으로 된 사항인데 제가 그 입간판을 4만원짜리하고 5만원짜리 2개를 견적을 받아봤을 때 4만원짜리는 아크릴로 돼서 표찰을 붙였을 때 자외선에 의해서 쉽게 탈색이 되고 변색이 돼서 상당히 보기가 흉한 재질로 폴리아스텔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당초에 올렸던 5만원짜리 입간판은 갈바스틸이라고 철재로 돼서 영구적으로 보기좋은 표찰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평소에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를 만들더라도 영구히 미관상 보기 좋은 표찰을 붙여주고 싶은 위생과장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 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의요구 사항이 있으신 실.과.소장님께서는 남아계시고 없으신 실.과.소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상원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의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고상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만영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9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절연고소 작업차 취득예산 편성에 대하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신중히 심사숙고 하시어 검토하신 본 장비구입에 따른 필요성은 저희 서구관내에 광활한 가로, 도로를 밝히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이 되고 있습니다. 본 가로등 보수차는 현재 저희 건설과에서 90년 11월에 취득하여 내구연한 6년을 초과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큰 고장은 없었습니다마는 금년 2월부터 차량의 상부부분이 갑자기 떨어지는 등 중대한 고장이 발생하여 가로등 보수에 위험이 있어 생산공장인 수산중공업에 수리요청을 하였으나 차량형식 등이 바뀌었고 부품이 없어 완벽한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공장측에따라서 저희가 대체취득결정을 받고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상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로등 보수차량은 우리구관내 가로등 3,265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차량 1대에는 3명이 탑승하여 가로등 고장수리를 하고 있으나 차량 고장으로 9미터의 높이의 램프수리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가로등 보수원이 일을 할수 없는 현 실정에 우리구 관내 가로등 점등율이 63%로 저하됨에 있어 1,200여 등이 고장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로등을 설치 운영하는 목적이 교통사고 예방, 범죄예방, 밝은거리조성 등의 민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우리구 가로등 점등율을 본 차를 구입하여 95% 이상 유지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게 되었던 사항임을 감안할 때 보수차 대체구입은 우리 서구 구민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이번 추경에 가로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편성된 예산인만큼 여러 위원님들이 재차 이 중요성을 감안하여 검토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상원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승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담당과장님이 제안설명을 하게 되면 그때 그때 질의를 받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종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모범업소 지정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

네,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모범음식점 표지판을 해주는것 보다는 자기들 업소 홍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개인이 하라고 해도 할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그 관계는 현재 식품위생법상의 모범음식점 지정기준에 의해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76개 모범음식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식업조합 중앙회에서 일괄 제작을 해서 배포해주고 있고 지금 이 20개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 시책사업으로 음식문화개선운동의 시범구역으로 지정한 업소에 대한 표찰을 붙이는겁니다. 그런 다른점이 있습니다.

4만원짜리는 아크릴판이라고 하는데 지정업소에 붙여주는 것은 표지판을 해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자기네 업소에 붙어있으니까 관리가 잘 될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크릴로 했다고 하면 미관상 나쁘기 때문에 5만원짜리로 하려고 하시는겁니까 ?

미관상도 그렇고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아크릴은 잘 깨지고 탈색도 되고 해서 깨끗하게, 그리고 시범으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해놓으면 저희 행정기관의 시책적으로 협조사항도 많이 부과가 되는 업소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깨끗하고 조금 준영구적이라도 쉽게 떨어지지 않는 그런것으로 해서 20개 업소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승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러면 4만원짜리 아크릴은 최소경비로 4만원짜리로 할수도 있죠 ? 못하는 것은 아니죠 ? 아주 못합니까 4만원 가지고는 ?

네, 조금 어려운 것으로...

그러니까 제일 저렴한 것으로 해도 4만원 가지고 안된다 이런 얘기죠 ?

그렇죠, 5만원 정도...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 아크릴로 할수 있죠 ?

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곽덕희 위생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고상원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과장님, 이것은 저희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는것 보다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지만 지금 각동이 보안등을 용역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업자에게 용역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구청에서 용역관리는 절대 불가능합니까 ?

네.

왜 그렇죠 그 이유가 ?

보안등 같은 것은 동에서 동장님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단가계약을 해서 즉시즉시 신고가 들어오면 고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관리는 동사무소에서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가로등 지주가 지상으로부터 5미터 10미터 위에 있기 때문에 고가차가 없으면 손을 댈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관리인원이 기능직 한명 또 고칠수 있는 기사 한명, 정규직 한명 해서 세명이 있는데 용역을 줘서 고치는 것이 안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되는데 용역을 주게되면 거기에 따르는 경비라든가 비용이 예를 들어서 우리 직영으로 고칠때에는 1만원을 주고 고칠 것을 용역발주하게 되면 1만 5천원이 든다던가 1만 4천원이 든다던가 그러한 기타 잡비가 더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장비를 구입해서 자체적으로 수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직접 관리를 해야겠다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다 이거죠 ? 지금까지 해온것처럼 ?

네.

내구년한이 언제 폐지됐다고 했죠 ?

장비가 96년 12월입니다.

그러면 지금 관내에 1,200여개가 고장이 났는데 램프에 대한 예산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

램프같은 것도 저희 관급자재 구입을 해서 고칩니다.

건설과 예산에 들어가 있죠 ?

네.

이상입니다.

이종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가로등 불이 나갔다던지 국장님 말씀대로 가로수까지 작업하는 차인데, 이해는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가로등에 하루종일 낮에도 불이 켜져있는 것도 고장입니까 ?

그것은 저희가 조사하기 위해서 노선에 따라 스위치를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때는 부득이 어쩔수가 없습니다.

어느지역에 보면 하루종일 수많은 가로등에 불이 켜져있는데 10% 절감 이러는 판인데 가로등을 하루종일 켜놔서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떤때는 지나가다 보면 내 자신이 부끄러운 생각이 드는데 고장만 신경쓰실 것이 아니라 그런것도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보안등이나 가로수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고가차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

네.

알겠습니다.

양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그리고 용역을 줬을때 말이죠 아까 등당 1만 4천원에서 1만 5천원이라고 그러셨죠 ?

그 가격은요...

대략적인겁니까 ?

네, 그것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것이고 그것은 고장 원인에 따라서 금액이, 변동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고상원 건설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호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이종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주셨던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실무과장이 업무파악을 완전히 못하였고 또 자료준비가 미흡해서 위원님들이 납득하실만한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해 또다시 이러한 수고를 끼치게 돼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했던 저희과 소관 세출예산이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투자사업비 중 일부사업이 삭감 또는 조정되었습니다. 이중에서 몇가지만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면서 보충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원신근린공원 조성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용역비입니다. 본 사업은 96년 7월부터 추진해오던 계속사업으로 이번에 상정된 예산은 법적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으로서 원신근린공원 조성 실시계획 인가를 받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면 10만 평방미터 이상이 되는 공원을 조성할시에는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20일날 이미 공원조성기본계획 변경승인을 득하였고 비록 일부에 지나지 않지만 토지매입비 3억원도 97년도 본예산에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상정한 예산은 환경처고시 제1994-33호로 고시된 총 40개 항목중에서 원신공원 조성에 필요한 28개 항목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도록 최소치만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제경비와 기술료도 제경비 110%- 120%, 기술료 20%-40%로 법정적용한도의 최소치를 적용해서 소요예산을 최대한 줄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환경부고시나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상 적용치를 감안하여 산출한 금액이기 때문에 추후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제출되는 과업수행자의 내역이 제출되기 전까지는 상세한 내용을 이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번에 5천 220만원이 삭감된 7천만원의 예산으로는 원활한 사업의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역과 산출근거는 저희가 별도로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서곶근린공원 기념탑 설치공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곶근린공원은 92년 6월부터 99년 12월까지 이어지는 우리구 최대규모의 공원조성사업이며 특히 기념탑 설치공사는 지난 97년 2월 14일부터 5월 31일까지 현상공모를 걸쳐서 6월 17일날 심사위원을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7월 4일날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이미 당선작까지 선정해놓은 상태입니다. 만일 이번 예산이 삭감되면 우리구의 대외적인 공신력 실추는 물론 계획에도 차질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시설계만이라도 진행할 수 있다면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사항들을 반영해서 완벽한 작품이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서곶근린공원 정자설치공사입니다. 이 건 또한 당초 공원조성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사업으로서 단계별 계획에 따라서 추진되어야할 사업이나 이번에 실시설계만이라도 할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다면 좀더 완벽하고 미려한 작품으로 이곳을 찾는 구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손색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석남약수터 안내판 설치와 발효식 화장실 설치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남약수터에 여기저기 산재돼있는 많은 시설물들로 인해서 안내판이 필요하다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공감하시는 사항이고 일전에 저희가 제출했던 고가의 제품보다는 좀더 저렴하고 검소한 안내판을 설치해서 이곳을 찾는 주민들에게 편의를 줄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백마공원 정상에 한곳만이라도 발효식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올린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다시한번 숙고하시어 이미 진행중인 투자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호 도시정비과장님의 제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승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환경영향평가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1억 2천 220만원인데 7천만원으로 예산을 삭감을 시켰죠 ?

네.

삭감을시킨 이유가 뭐냐하면 자료도 좀 미흡했거니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일단 실시설계용역이 7천만원에 의해서 발주를 했단 말이예요. 기본계획 실시설계가 발주가 됐는데 지금 영향평가를 해서 어떤 문제가 대두된다 하더라도 어쨌든 원신근린공원은 계속 추진을 해야됩니다, 그렇죠 ?

네.

그렇다면 어쨌든 영향평가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계속 추진하게 된다면 사실은 그 답이 형식적인 영향평가가 될수밖에 없다는 그런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산출근거에서 의아심이 가는 것이 제경비가 지적인건비의 110% 내지 120% 적용시킨다고 했는데 이것이 환경영향평가 실시법에 있는겁니까 규정에 ?

환경부 고시에 의해서 산출된 내역인데요 그렇지 않아도 그런 문제점들을 상임위원회때 제기해 주셔서 환경부 영향평가과에 전화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제경비와 기술료가 110%에서 120%, 기술료는 20%-40%까지 적용하게된 근거가 뭡니까 하고 질문을 했었는데 환경영향평가과에서도 용역을 줬었기 때문에 자기들도 저희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할수 없다 라고...

그러면 말이죠,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규정상 참고를 하는것 같은데 꼭 이것을 적용을 시켜서 발주를 할 이유가 있어요 ?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업체 자체가 어차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것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합을 시킬수도 있어요. 꼭 이런법을 적용을 시킨다는 법이 없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지적인건비가 여기 산출된 것이 4천 6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제경비가 5천만원이 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사무실 운영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문방용품, 기계기구 및 수선 감가상각비, 회의비, 공과금비 등이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환경영향평가를 하는데 이렇게 투입이 되는것도 4천 6백만원밖에 안되는데 이런 제경비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단 얘기죠. 거기다가 기술료마저도 지적인건비 20%내지 40% 하면 굉장히 현실보다 상향조정된 그런 산출근거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도 어차피 우리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영향평가에서 어떤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어차피 원신근린공원 예산은 벌써 편성이 됐습니다. 어차피 가야될 길이라면, 아마 이것이 10만평방미터 이상은 의무적으로 영향평가를 할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는것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영향평가 용역업체를 여러군데 경합을 시켜서라도 7천만원으로 감액을 시켜서 그렇게 발주할 용의는 없습니까 ?

제가 제안설명 드릴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이것을 적용해야됩니다 안해야됩니다 라는 법적인 사항 이외에는 제가 말씀을 드릴수가 없고 나중에 저희가 발주를 했을때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입찰을 하게되면 수십개 업체가 경합이 됩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무실비 이러한 내역이 자세하게 들어오게 되고 거기에서 입찰차액도 생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절감은 그 단계에 가서...

그러면 일단 1억 2천 220만원에서 7천만원을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을 했는데 그 공개경쟁입찰을 시켜서 한번 그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죠 ?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용역비를 더 편성을 해야만 할 수 있는 필요성 꼭 있는 것은 아니죠 ? 산출근거에 의한다면 부족할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하는 것이지 일단 경쟁입찰을 해봐야 아는것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이나 환경부 고시에 나와 있는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당초예산을 추산을 하는것이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1억 2천 2백만원이 전부다 소요된다 라고 말씀드릴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전역에서 이루어지는 환경영향평가는 이러한 요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저희도 요율을 적용했던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 금액이 다 들어가는지 안들어가는지는 추후에 입찰결과를 봐야알기 때문에 이자리에서 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봐서 이 금액으로는 안된다는 판단이 되면 그때 해도 늦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원신근린공원 공정과정에 큰 지장이 있는것은 아니죠 ?

그것에 대해서 실무과장이 뭐라고 확답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위원회에서 정하실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집행부 입장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석남약수터 이동식화장실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던 사항인데 지금 석남약수터에는 구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투입이 됐습니다. 다른데에 비해서 형평에 어긋날 정도로 사실 예산이 많이 투입됐는데 먼저 아래쪽에는 총무위원회에서 하나 인가를 해준 것이 있을거예요, 화장실은 충분하다고 보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산에 올라갔던 분들이 노상방뇨를 하니까 그것을 막기위해서 하는것 아닙니까 ? 그럼 두개다 팔각정 부분에 설치할겁니까 ?

1개소는 팔각정 정상에 설치할 것이고 또 하나는 석남 제3약수터를 가보시면 거기에 아주 흉칙하게 방치되다시피 돼있는 이동식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교체하는겁니다.

그럼 이 두가지가 발효식 화장실인데 그럼 발효식 화장실은 분뇨를 수거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발효합니까 ?

일단은 저장물이 70% 이상이 되면 저희가 수거를 해서 나무에 비료로 쓸수 있도록...

즉각 그자리에서 소화시킬수 있게 ?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상세하게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정상부분에, 또하나는 제3약수터 주변에...

네, 그렇습니다.

제3약수터면 지금 밑에 있는 약수터와 많이 떨어져있는 장소예요 ?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 화장실이 없어요 ?

있는데 굉장히 노후되고 문짝도 덜렁덜렁되고 하거든요.

문짝은 고쳐쓰면 안되나요 ?

문짝보다도 변기 자체가 완전히 못쓰게 됐습니다.

관리를 안한거예요. 석남약수터에 관리요원이 나가 있습니까 ? 공익요원이라든지 ?

공익근무요원들이 행락질서라든가 산불때문에 나가 있습니다. 정상부분이라든가 산주위를 돌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용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동식 화장실에 보면 자연발효식 화장실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95%가 발효가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네.

그럼 이 발효화장실 어디 있는것 가보신적 있으세요 ?

제가 직접 다녀본 적은 없습니다.

지금 자료만 가지고 얘기하시는거죠 ?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것이 95%가 발효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료만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자료상으로는 95%가 발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부활시키려고 하는것 아닙니까 ? 그렇다면 어디에 이 발효식 화장실이 있는지 가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방문을 해서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발효가 95%가 되는지 5% 찌꺼기가 남는지 충분히 확인도 안하시고 지금 자료만 가지고... 그리고 양질의 퇴비로 쓰신다고 하셨는데 이것 나중에 화장실이 차가지고 수거할 때 말입니다. 그 냄새는 어떻게 하실거예요 ? 냄새가 안난다고 보십니까 ?

냄새는 물론 좀 나겠죠. 냄새가 안난다고 할수는 없는데...

그럼 그 냄새를 어떻게 할겁니까 ? 그리고 이것이 95%가 발효될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사전에 어디에 설치가 돼있는지 답사를 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제출을 해주셔야지 그냥 자료만 가지고 이렇게 될것이다 이렇게 추측해가지고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자료도 불충분했었고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설명을 드렸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상당히...

과장님께서는 늦게 부임을 하셔서 업무파악을 못하셨다고 하지만 실무계장님도 있고 직원들도 있을것 아닙니까 ? 그러면 사전에 답사도 하고 그리고나서 충분한 자료를 내셔야지 이런식으로 해서 그렇게 될것이다, 95% 정도가 발효돼서 냄새가 안날것이다 이렇게 하지만 이것이 발효가 될수도 없고 엄청난 냄새가 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것인가 이겁니다. 해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관리도 문제이고 그리고 거기까지 차가 올라가서 수거를 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차량도 진입을 못하죠 ?

그래서 차량이 진입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치를 하려는겁니다.

조금 사전에 검토가 필요하지 않았겠느냐 이것이 좀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상택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동식 화장실이 팔각정 주변에 하나, 석남약수터에 하나라고 하셨죠 ?

네, 그렇습니다.

그럼 석남약수터에서 거기 올라가는 사람들이 그자리에서 한시간 이상 거쳐간다고 생각하십니까 ?

아래쪽 약수터에 대해서는 사실 진입로부분에 현대식화장실 지을 계획은 있었습니다.

약수터는 약수물이나 산책하는 사람이 잠깐 들렀다가는 장소이고 팔각정은 올라가서 장시간 앉아있을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면 과연 팔각정하고 제3약수터하고 이동식 화장실이 두개가 다 필요한가 이렇게 봤을 때 장시간 앉았다가 가는 장소에 한군데만이라도 설치해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종호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요. 다음은 정관희 지역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정관희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지 못했던 점 죄송하게 생각드리면서 지역교통과 소관 1차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던 내용중 시내버스 승강장 신설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316페이지입니다. 예산 상정액은 시내버스 승강장 신설 13개소에 4천 550만원을 상정을 했었습니다. 산출기초는 350만원씩 13개소로 4천 550만원입니다. 다음에 승차장 설치내역은 준비된 유인물 뒷장에 보시면 원정로가 되겠습니다. 한신빌리지에서 경인로 주유소까지 13개소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신빌라 앞과 건너편 등 가정3동 관내가 6개소 다음에 석남초등학교 앞과 경인여상 앞 등 석남3동 관내가 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모형도는 맨 뒷장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정로 구간은 시내버스 37번 등 네개 노선이 경유하는 지역이며 그 주변에 가좌초등학교나 석남초등학교 2개교 다음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1개교가 밀집돼있어 이용하는 학생수 약 8,117명이 도보나 또는 버스를 이용해서 통학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문화회관 이용객과 석남약수터를 찾는 행락객이 증가되고 있는 현실이며 주변에 아파트 및 빌라 신축에 따라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주민의 교통편익시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버스 승강장은 가장 서민들이 이용하는 편익시설이라는 점에서 예산의 긍정적 검토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예결위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꼭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과장님 이 계획 세우실 때 장소를 선택하는 과정에는 관여를 안하셨죠 ?

네, 이것은 전에 계획이 돼있던 사항입니다.

그럼 담당계장님, 교통행정계장님.

네.

꼭 민원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진행되거나 지시에 의해서 한것은 아니죠 ?

그런것은 없습니다.

승강장 신설에 대한 예산이 왜 삭감이 됐냐 하면 사실 선의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보수건에 대한 부분이 자료가 미흡하다보니까 이것까지 다음 추경에 좀더 검토를 한 다음에 장소선택이라든가 과연 보수를 해야되는가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점검을 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자 하는 차원에서 삭감시켰던 겁니다. 그런데 신설되는 부분은 시급한 부분이고 학생들이나 우리 일반 구민들에게 직접 불편을 끼쳐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한번 검토가 되는 부분인데 자료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번거로움과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자료를 충분하게 제공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이전계획 10개소는 어느지역입니까 ?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거론을 않도록 1차 상임위원회에서 됐습니다. 그중에서 삭감된 중에 승강장신설 13개소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측 제의와 질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모두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내용을 심사하기 전에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 개진을 하고서 회의를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승섭 위원님께서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