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수 의원 발언

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조금좀 추가질의좀 드릴게요. 국비가 국가에서 주던 예산을 지방이양사업으로다가 지방자치단체로 돌리면서 분권교부세로다가 주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한 2억 정도가 감액이 됐거든요.

그러면 우리 강남구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낫다 해서 지금 한 2억 정도 삭감을 시킨 상태란 말이죠. 그렇다면 재정자립도가 조금 못한데 이런 데다는 저는 지방분권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인데요 지방분권에서 지방으로 이양을 하게 되면 사실 돈도 같이 주면서 이렇게 이양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너희 자립도 저거 좀 하니까 이건 너희가 해결해라, 하고서 어떤 업무만 주고 예산은 안주고 깎아버리고, 그런다면 사실 이게 지방분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혹시 우리구가 아니고 다른 구에 타구 같은 데 재정자립도가 못한 데라면 그럼 지금보다도 좀더 더 받아가는 데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