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범 의원 발언

- 관련 질문을 마치셨으면,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듣고 있으면 좋은 것이 좋다고 이렇게 고생하는데 이해하라는 식으로 들리는데, 저번에도 공개된 장소에서 시민들이 보는 데서 왜 그런 질문이 나왔겠느냐 이것입니다. - 사전에 우리에게 보고 한 마디가 없었기 때문에 의원들마저도 혼란스러워서 질문을 하게 되고, 더군다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뭐가 뭔지 모르는 입장이 되고, 이런 과정이 어떻게 보면 의회에 업무가 제대로 전달이 안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 그렇게 해서 다 이해를 한다고 합시다. 지금 그 부지가 4개가 묶여 있어요. 지금 식음료 산학협력 클러스터 조성계획 3만평이 아닐 것입니다. 1만평은 이미 화물터미널로 됐죠?

- 그러니까 여기도 3만평이라고 보고가 잘못되었는데 2만평입니다. 이 부분을 좀 정리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지금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주변부지 가지고, 지금 거기를 토개공에서…

- 그러니까 제가 식음료 산학협력 클러스터 3만평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 1-9입니다. 관련되니까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화물터미널이 들어온다 하고, 여기서 떼어가지고 쪼개서 만들고, 토개공에서 북부권 종합개발계획 조성계획이 들어가 있죠?

- 그러면, 거기서는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 참 답답하고, 저도 의원 생활을 올해 9년째 하고 있습니다만, 헷갈리는 것이 언제는 장좌동 마을 매립장 있는 데 그쪽을 전부 산을 밀어가지고 공동 주거지역을 조성하겠다, 저는 우리시 정책이 도대체 어디로 어떻게 가고 있는지 이해가 안돼요. 그 지역 얘기가 나오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 그래서 의회에서 아주 철저하게 반대의견을, 우리 목포시 주택의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오히려 공급이 많은 상황인데, 어떻게 그 생각을 하고 있느냐니까 앞으로 10년을 내다본다고 했는데, 그때 가서 도시계획변경을 해도 될 문제를 그렇게 한다고 했다가, 또 이제는 이것 저것이 들어온다고 했다가, 저도 이제는 헷갈려요. - 도대체 우리시의 사업이 부서마다 계획을 따로 세우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아까 국장님 솔직한 말씀처럼 땅은 없고 여기에도 갖다 붙여보고, 저기에도 갖다 붙여보고 하자는 것인지 명쾌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설명은 충분히 이해를 하더라도,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정확한 것인가, 오늘 여기서 답변 못하시면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들을 다시 정비해서 나중에 보고를 하신다든지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돼요. 이미 내용들은 다 알고 있으니까요.

- 앞으로도 정확하게 보고를 하십시오. 2만평으로 하시고, 1만평은 화물터미널부지로…

- 3만평으로 계획했다가 화물터미널이 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에 1만평을 붙여놓은 것 아닙니까? 이것도 사실은 큰 문제입니다. 제가 깊이 안들어가서 그러는데, 도시건설국과 관련도 있어서 깊이 안들어갔는데, 이런 도시계획변경을 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 1-4페이지에 대해서 고경석 간사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1-8페이지까지 간략히 묻겠습니다. 신외항에서 물동량 수입과 나가는 품목이 석재 외에 몇 가지나 있습니까?

- 그것은 품목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가는 양은 어느 정도고, 수입해 들어오는 양은 어느 정도인지 품목별로 한 번 해 주시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재작년이죠? 그때 신외항 관련해서 물동량 유치하려고 의원님들 몇 명이 중국 샤먼시와 베트남 하이퐁시를 방문했어요. - 방문목적이 중국 샤먼시는 석재목적으로 갔었고, 하이퐁시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제1의 항구도시 부산 같은 곳입니다. 베트남에서 움직이는 자동차의 약 80%가 한국 자동차입니다. -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 마치 우리나라 거리를 연상케 할 정도인데, 하이퐁시도 그렇더라고요. 이미 자매도시 교류를 맺어서 우호협력교류를 하기로 얘기가 됐어요. 그 이후로 관계 공무원들도 같이 저희들과 같이 갔다 왔는데, 그 뒤로도 적극적인 노력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 샤먼시에서는 무엇이라고 했냐하면 석재 외에 단계적으로 4개 품목을 더 하고 그 이후로도 2개 품목을 더 하겠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해수청을 방문했을 때 인민위원회에서 나와서 부국장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제 질문에 답변을 하는데 6개 품목을 목포항하고 교류를 하고 싶다고 오히려 그쪽에서 제안을 해서 저희들이 당황할 정도였는데, 이런 것들이 가시적인 노력을 얼마나 했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 그리고 하이퐁시도 그때 저희들을 저녁만찬에 초청했어요. 우리나라처럼 대단위 중고자동차 매매단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소 어려움은 있으나 그 많은 중고자동차가 인천항을 통해서 베트남 하이퐁시로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 재작년에 50주년 행사를 하는데 인천시장이 거기에 축하방문을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많은 관심을 기울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목포도 투자통상과 같은 경우는 과장님은 안계십니만, 할 일이 참 많다고 봐요. 관광과라든지, 왜 그러냐면 스포츠마케팅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 우리 스포츠 마케팅을 체육지원과에서 상품을 만들면 이것을 가지고 중국 상해를 가든, 샤먼시를 가든, 목포에 이런 스포츠, 예를 들어서 이런 스포츠 인프라가 조성되어 있어서 이쪽에 와서 훈련도 할 수 있고, 경기도 할 수 있고, 목포에서 한번 만들면 사실은 투자통상과에서는 세일을 하러 가야 됩니다. - 세일즈맨 형식으로 상품을 내놓고 투자통상과에서는 이런 물동량이라든가 이런 것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경제적인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것을 물어봤습니다. - 그래서 아까 제가 자료요청한 것 제출해 주시고, 또 제가 참고로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중국 샤먼시라든지, 저희들이 왜 더울 때 갔겠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처음으로 어떤 세일즈맨이 되어서 해 보겠다고 의회에서 처음으로 시도했는데, 나름대로는 굉장히 생각보다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 이런 것들이 집행부에서 곧바로 같이 연계가 되어서 이런 사업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 뒤로 안된 것 같아서 아쉽더라고요.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때마다 안돼서 아쉬우니까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 또 한 가지 2-1페이지 보면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추진이 있는데, 여기서 지원하는 사업은 법인 재래시장이죠?

- 물론 정부의 지원사업비도 있고 그래서 하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목포에 현재 비법인, 우리 고경석 간사님 지역구죠? 이로초등학교 들어가는데 이로시장, 또 많거든요. 용당동 같은 경우 한일시장, 죽교동에 보면 죽교시장도 있고, 북항도 차관시장 이렇게 있는데, 실은 주민들이 필요로 하니까 시장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비법인 재래시장들도 지원방안을 강구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여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그런 지역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서민들이거든요. 자동차가 있어서 대형마트라든지 그런 곳에 가거나 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어떻든 주민들이 필요하니까 그런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런 형식으로 형성되었는데 이런 부분도 시가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까 원도심 도시가스 공급 지원 추진은 고경석 간사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금년 목표가 1천6백 세대인가요?

- 총 5천 세대를 목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 많을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어서 북항 차관주택 같은 경우도 도시가스가 서부초등학교로 들어 왔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시가스에서 무엇이라고 하냐면 250만원만 주면 자기 집에 공급을 해 주겠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저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 옛날에 저에게 들은 얘기는 있고, 하고 안하고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겠습니까만, 우리시에서 조례제정이 되면 아무래도 혜택을 보지 않겠느냐고 했는데, 고경석 간사님도 그 말씀을 했습니다만, 도시가스 회사에서 지원할 것은 하고 우리시가 보조지원할 것은 해 가지고 비용 부담을 최소화시켜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 그래야 공급을 하는데 많이 확대가 되지, 서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중적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죠. 중산층은 아파트에서 다 공급받으면서 최소한의 에너지 절약비용이 3분의 1 이상 하는데, 서민들은 오히려 반대개념이 된단 말입니다. 오히려 부담이 더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더 세우십시오. 1억원 세워졌죠?

- 희망을 하는 세대들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이렇게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환승제와 노선개편을 한다는데, 또 한번 곤욕을 치르겠습니다.

- 곤욕을 치러야 될 것인데, 시에서 환승제를 하게 되면 시내버스 회사에 보조금지원은 어느 정도 합니까?

- 무료환승제를 하는데 시에서 보조금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 보조금은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 용역결과가 나오면 위원회에 반드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택시총량제 시행에 따른 개인택시 공급을 한다고 했는데, 신규 면허대수 5대 받아간 사람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법인택시를 개인택시로 전환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취득하려면 택시기사들과 법인회사하고 어느 정도의 가격거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그러면 이게 형평성 문제란 말입니다. 자기가 경력이 되어서 시에서 증차를 해 주었을 때는 그동안 무사고 공로를 인정받아서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하는데, 예를 들어서 기간이 십 몇 년 무사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차요인이 없어서, 이분들은 취득하는데 사실은 자기가 어느 정도의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데, 법인회사와 어느 정도 가격은 설정되어 있는가요?

- 대체적으로 법인회사들도 우리시에서 증차해 주는 혜택을 받으면 거기에서 이 정도 가격이 다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건이 되어 가지고 동시에 가격이 맞아서 사면 문제가 안 되는데 잘 판단을 해 보십시오. - 만에 하나 제가 순위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2천만원에 합의가 안돼 버렸어요. 순위는 되는데 돈이 없어서 이 가격에 못사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순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법인회사와 합의가 안돼서 법적인 문제가 제기됐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 1번부터 23번까지 순위가 증차를 하면 신규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할 대상자입니다. 1번부터 23번까지 동시에 2천만원 주고 사겠소. 이래서 전환을 해 버리면 문제가 안 되는데, 1번부터 23번까지 가다가 중간에 11번이나 10번 정도 순위가 된 사람이 돈 주고 못사겠다고 했을 때는 법적인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저는 개인택시로 전환해서 지금 택시기사들이 원하는 대로 하기를 바라는 심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잘 조정하십시오.

- 제가 민원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얘기는 안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문제제기를 하면 법적인 문제가 되겠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당연히 순위가 됐는데 돈이 없어서 안냈다고 한다는 것은 법적인 문제제기가 돼요. 그래서 어떻든 해당된 23명이 2천만원이면 딱 가격이 맞아가지고 동시에 끝나버리면 문제가 없습니다. 잘 조정하십시오.

- 그리고 한 가지 소규모 동네 주차장 확충 문제인데, 여기는 특별회계와 관련되어서 주택과와도 관련될 것입니다. 동네 공한지라든지 사유지는 매입을 하고, 또 시가 소유하고 있는 땅은 주택과라든지 특별회계 땅이 주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 도시개발사업소도 있는데, 잘 안된 것 같더라고요. 주택과에서는 공개입찰을 해서 팔아버리고, 교통행정과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확보를 하려고 하는데, 업무협조를 하세요. - 왜 그러냐면 마치 우리 동네 얘기인 것 같아서 자제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북항 차관주택 같은 경우는 옛날 IBRD 차관을 가져와서 설계에 의해서 짓다 보니까 차 하나 놔둘 데가 없고, 골목에 인도도 없고 그러니까 공한지가 많이 있었어요. - 그래서 사유지를 갖고 계신 분들에게 일일이 인천 어디고 다 사용승낙해 주라고 보냈습니다. 그때 당시 몇 분 빼놓고는 사용승낙을 해 주었어요. 그것을 정비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이용했었거든요. - 그런데 그 이후로 시유지도 꽤 있었는데 그것을 팔아 버리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그것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주택과장님! 안계시죠? 그래서 협의를 해 가지고 공한지 있으니까 우선 활용을 하시고, 시가 가지고 있는 부지는 가능하면 우선매각을 하지 말고 소규모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