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범 의원 발언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관광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과 박병욱 관광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 회의는 FC축구센터 관련 업무보고와 일반 부의안건 2건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관광문화국 소관 사항 중 FC축구센터 관련 업무보고의 건【목포시장 제출】

-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박병욱입니다. - 목포 국제축구센터 건립 공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 수고하셨습니다. FC축구센터는 총 공사비가 674억원으로 매우 중요한 업무 중하나입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시 누락시킨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집행부와 의회는 서로 상생하고, 서로 절충하고, 서로 의논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영수 위원님!

- 3페이지에 보면, 30개 회사가 참여한 가운데 현장설명회를 개최했고, 신동아 컨소시엄에서 입찰이 되었잖아요. 입찰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제한경쟁이었습니까, 공개경쟁이었습니까?

- 1백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도의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입찰방법을 결정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타 공사, 대안입찰, 내지는 턴키입찰 등등의 방법을 결정 받게 되어 있는데 도에서 대안입찰로, 원안설계를 한 다음에 대안으로 이러한 공사에 따라서 어떻게 설계를 변경해 가지고 공사비를 절약하겠다, 또 공기를 단축하겠다는 그러한 대안으로 설계를 해 가지고 자유경쟁에 의해서 실시하는 입찰방법이 되겠습니다. - 이 부분은 입찰 내지는 계약까지도 모든 과정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지 않고 조달청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적격심사를 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점수를 50%로 산정하고, 또 본인들이 조달청에 가격입찰을 50% 합니다. 조달청에서도 가격으로 점수를 부여해서 합산을 하면 낙찰자가 결정됩니다.

-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페이지를 보면 대안설계 전남 보성건설에서 참가했는데, 숨어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잔디구장 중에도 여러 가지 잔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인조잔디로 할 때 그러면 제출한 대안설계 설계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 원안설계에 있어서 대안으로 우리가 받고자하는 공정은 정해졌습니다. 토목공정, 조경, 본관동, 건축, 스탠드 등등의 몇 개 항목을 정해줘 가지고 그 항목에 대해서만 대안으로 제시를 받고자 했었는데, 거기에는 원안설계를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 다만 승인을 받은 다음에는 원안설계에 있어서의 변경을 가능토록 규정했는데, 보성에서 제기한 것은 승인사항을 경쟁사에도 통보해 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보를 하지 않았다, 또 한 가지는 당초 입찰 안내서상에 해석을 받고자 해서 저희들이 질의를 해 본 것이 있습니다. 신동아에서…

-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대안설계 지시사항 있잖아요?

- 대안 공정을 알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까?

- 예, 그것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위원님들께서는 자료요청을 하거나 질의를 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승인을 얻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고경석 간사님!

- FC센터가 세 군데에서 동시에 개설되죠?

- 예.

- 그러면, 2008년 12월까지 완공되는 조건으로 기금 125억원이 내려온 것입니까?

- 세부 추진일정이 차질을 빚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원비 125억원으로는 사업이 너무 협소하고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각종 자치단체에서 부지매입 협의과정 내지는 행정절차 등의 이행이 지연됨에 따라서 당초 2007년 6월까지 완공을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만, 다른 지역도 이미 착공은 했습니다. 창원도 했고, 천안도 했는데, 공히 2008년 12월까지로 시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 천안 같은 경우는 보상이 43%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상이 지지부진해서 지어지겠습니까? 어디나 마찬가지로 125억원 기금을 가지고는 축구센터를 언감생심 접근이 안 되니까 지지부진 공사가 늦어지는 경우가 된 것으로 해석되는데, 세 군데 시가 연합을 해서 체육발전기금 지원을 더 요청해 본다든가 그런 공동노력은 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 그 부분을 시도한 바 있습니다. 너무 적으니까 좀 더 줄 수 없느냐고 공문도 보냈는데 불가통보를 받은 실정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3개 자치단체 모두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가능하다면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천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상이 진행된다면 2008년 12월에 완공되기 어려울 것 아닙니까? 우리도 굳이 기공식 해 놓고 마음만 바쁘게 하지 말고 다른 곳과 보조를 맞춰가면서 우리 실정에 맞게 천천히 해도 될 것 같으면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지 않아도 될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 다른 곳이 늦는다고 해서 우리가 여유 있게 추진한다는 것보다는 우리가 선도해서 먼저 축구센터로서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선점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계획적으로 진행되면 빨리 하면 좋죠. 그러나 너무 무리하게 공기만 맞추기 위해서 꼭 2008년 12월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개념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다른 곳을 보니까 그렇게 생겼습니다. 천안은 이렇게 되면 못 짓습니다.

- 보통 이런 시설은 공사규모로 봐서 2년 정도는 걸리는 사업이다 보니까요. 천안, 창원도 착공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보다 빨리 준공할 수도 있고,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 공기에 쫓겨서 급하게 할 일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 그러면, 조감도상에 변경되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입니까?

- 대안설계에 있어서 변경되는 부분은, 건물전체가 통 건물로 되어 있는데 약간 기능이 분리됩니다. 동이 일반사무실, 숙소동으로 구분되고,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지표고를 높여서 공사비를 절약하는, 여기에 있는 스탠드를 옆으로 빼고, 주차장 위치를 조금 뒤로 빼는 그러한 절차들로 인해서 공사비가 절약되고, 또 공기가 2개월 정도 단축되는 효과로 해서 심사평가를 더 잘 받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조감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 그리고 하프돔이 당초 원안설계에 있어서는 이렇게 했을 경우에 답답한 감이 있다, 현대적인 감각이 떨어진다, 통풍 내지는 자연채광 등등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목포니까 돛단배 형태의 이미지로 변형이 되었습니다. - 크게는 그러한 것만 변경된 것이지, 이러한 곳은 전체적으로 원안공정이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고, 조경에 있어서도 북서풍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원안설계에 있어서는 약간 비효율적이다, 이런 부분을 북서풍을 막을 수 있는 방풍림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 조경 내지는 배치계획, 수종이 너무 단순하니까 여러 가지 수종으로 바꾸고, 여기에서 경쟁사보다 점수를 조금 더 많이 받은 것입니다.

- 전천후 경기장 하프돔의 길이가 몇 미터입니까?

- 저희들이 평으로 구분했습니다. 4,234평방미터로 약 1천3백평 정도 됩니다. 상당히 큰 면적입니다. 조감도에서는 적습니다만, 1천3백평 정도입니다.

- 옆면 최장 길이가 몇 미터나 나옵니까?

- 그 현황은 저희가 준비를 안했습니다만, 축구장 절반 크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50미터 정도 나온다는 것입니까?

- 예, 그야말로 하프돔입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고승남 위원님!

- 목포시 축구센터 건립공사에 있어서 계획대로 추진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후에 추가 설계변경이 있었을 시, 반드시 추가변경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따라 추가 부담할 금액이 생길 것 아닙니까?

- 그 부분은 이미 발주가 되었기 때문에 이 계획은 틀림없이 예정대로 공사를 완공할 수 있습니다. 설계변경 부분은 앞으로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안설계의 목적이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제반 문제점까지도 다 고려해서 시공사가 자기 책임 하에 이 부분을 설계변경하고, 또 원안설계는 원안설계대로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어떤 차질이 있다든가 그러한 시행착오는 아주 미미할 것으로…

-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 예, 대안입찰에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고, 다만 기반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기반공사에 있어서 큰 틀은 변할 수 없습니다. 기반공사는 땅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미미한 사항이 될 것입니다만, 그 부분만…

- 앞으로 금액에 있어서 추가로 부담할 사항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입찰차액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 지금까지 많은 공사에 있어서 추가 금액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FC축구센터만큼은 그렇지 않는다고 하는데 정말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다만 전라남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물가상승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만은…

- 그래서 제가 물가상승에 의해서 추가로 부담할 수 있는 과정이 있지 않느냐 지적합니다.

- 그 부분은 총 공사비 이내에서 변경할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총액에서 증가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 674억원 이상은 증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FC관련 내용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들과 추영동 국장을 비롯한 여러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목포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3. 목포시 원도심 도시가스공급 보조금 지원 및 관리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존경하는 이기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수산국장 추영동입니다. - 저희 국 소관 부의안건 2건에 대해서 의안번호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포항 컨테이너 화물 유치 지원조례안입니다. - 이 조례는 신규조례로서 제정이유는 목포항을 이용하는 선사 물류비를 절감시켜 타 항만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물동량 유치를 위한 제반 여건을 개선해서 목포항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규조례로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주요내용입니다. 첫째, 목포항 및 목포항 이용 국내·외 선사 용어를 제2조에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목포항이라 함은 목포 내항, 목포 남항, 목포 북항, 목포 신항을 말하고, 이 내용에 대불항은 저희 관내가 아니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 목포항 이용 국내·외 선사라 함은 목포항 이외의 국내 항으로부터 컨테이너 화물을 목포항으로 수송하는 선사와 목포항과 외국항간에 컨테이너 화물을 수송하는 선사를 말합니다. 또 정기 컨테이너 선사라 함은 목포항과 외국항간 월 1항차 이상 화물을 수송하는 선사를 말합니다. - 두 번째, 목포항 컨테이너 화물 유치 재정지원 대상 및 기준을 안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했습니다. 내용은 목포항 및 목포항 국제여객선 부두를 이용하는 국내·외 컨테이너 화물을 수송하는 선사에 컨테이너 화물 물류비 일부 또는 과거 2년간의 평균 컨테이너 화물 물동량 대비 초과분에 대한 물류비 일부를 지원하고, 목포항 이용 정기 컨테이너 선사 중 운항으로 인한 손실을 입은 선사의 손실액 일부를 보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라)번에 보면 목포항 컨테이너 화물 유치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을 안 제9조에 규정했습니다. 이 내용은 목포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사업을 심의 결정하기 위해서 목포항 컨테이너 화물 유치 지원사업 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을 포함해서 11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안 제12조에는 목포항 컨테이너 화물 유치 지원조례 시행규칙을 두어서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 3페이지에 예산상황은 연간 소요사업비를 현재 일단 4억5천만원으로 추정해서 예산확보를 추진하고, 입법예고는 지난 10월 23일부터 11월 12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만, 의견은 없었습니다. - 참고로 저희시가 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전라북도 군산항 컨테이너 화물 유치 지원조례를 참고했음을 말씀 드립니다. - 그러면, 조례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입니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도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 제3조 지원대책입니다. 이 내용은 목포항을 활성화하는 행·재정적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는데 근간을 두고 있고, 제4조 재정지원 대상은 목포항을 이용하는 국내·외 컨테이너 화물을 수송하는 선사와 목포항 국제여객선 부두를 이용하는 국내·외 컨테이너 화물을 수송하는 선사, 또 목포항 및 국제여객선 부두 이용 정기 컨테이너 선사 중 운항으로 인한 손실을 입은 선사로 대상을 규정했습니다. - 제5조에 재정지원의 기준은 목포항 부두 이용 신규 컨테이너 화물 물류비 일부 또는 과거 2년간 평균 컨테이너 화물 물동량 대비 초과분에 대한 물류비 일부를 지원하도록 했고, 두 번째 목포항 국제여객선 부두 이용 신규 컨테이너 화물 물류비 또는 과거 2년간의 평균 컨테이너 화물 물동량 대비 초과분에 대한 물류비 일부를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 세 번째, 목포항 및 국제여객선 부두 이용 정기 컨테이너 선사 중 목포항을 운항함으로써 손실을 입은 선사의 손실액 일부를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2항에 동일한 선사에 대한 지원기준은 최초 지원일로부터 3년 이내로 규정했습니다. - 제6조에는 지원금의 신청 및 교부가 있습니다만, 2항을 보면 지원금의 신청이 있을 때는 목포항 정기 컨테이너 화물 유치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하도록 규정했습니다. - 제7조에는 지원금 정산 규정을 두었습니다. 보조사업자는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시장에게 지원사업에 대한 정산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목포항 컨테이너 화물 유치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먼저, “목포항 컨테이너 화물 유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영수 위원님!

- 아까 관광문화국에 업무보고 시 임의대로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2조 목포항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대불항이 빠져있는데 대불항을 뺄만한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또 여러 가지 여건상 대불항이 빠지면 컨테이너 화물 유치 조례안은 유명무실한 조례안이 됩니다.

-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일단은 저희 행정 관할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 말씀 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하느라고 시장님실에 놔뒀는데, 항내라 할지라도 전체적으로 대불항 이렇게 항로를 설정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목포항이라고, 현실성이 없는 예를 들어 내항, 남항, 북항, 신항은 사실 국가에서 하는데, 대불항이 빠지면 지원조례에 대한 것이 없고, 전라북도 군산항의 예를 들었지만 전라북도 지원을 받아가면서 시와 같이 공동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도 배 이상을 지원할 것입니다. 그런 여건으로 하고 있는데 대불항을 빼버리면 안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전라남도와 협의를 해서 이 조례 제정 전에 전라남도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재정부담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도 입장은 전라북도와는 다르다, 전라북도는 개항장이 군산항 하나뿐인데, 전라남도는 목포항, 여수항, 완도항, 그 외 개항장도 많고, 물량도 많기 때문에 재정부담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현재까지 도에서 적극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 그러나 저희들이 조례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만, 시행규칙에 어떤 손실이 나온다면 손실비용의 51%는 선사에서 부담하고, 손실액의 49% 중에서 70%는 전라남도에서 부담하고, 30% 우리가 부담하는 것으로 시행안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 그래서 언제든지 도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만약 조례가 통과되어서 시행하게 되면 시행 전에 규칙을 정해서 선사와 협약을 맺습니다. 무조건 해 놓고 돈 주라고 하면 안되니까 협약을 하고, 협약에 따라서 보조금 신청을 하는데, 협약할 때 선사와 현재 도 분이 없으므로 우리시 분만 우선 주겠다고 해서 승낙하면 지급하고, 장래적으로는 도에서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 또 두 번째 대불항 문제입니다. 저희들도 대불항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했는데, 크게 보면 오판인데 왜 대불항을 뺐느냐, 제가 석탄부두 때문에 영암군수를 두 번 만나고, 영암군을 몇 번 쫓아다니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사사건건 문제제기를 합니다만, - 원칙적으로 예산지원은 자치단체 관할 구역 내에 예산을 활용하도록, 또 집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남의 구역의 사안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근거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외를 했습니다. 앞으로 여건이 되고 영암군과 원만한 협의가 되면 서로 좋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항의 구분은 대불항이라고만 생각하시는 개념을 뛰어 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불항이 있어서 영암에 얼마나 혜택이 가겠습니까? 모든 화물운반 트럭들이 목포시에 등록되어 있지 영암군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들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폭넓게 생각해 보면 꼭 대불항을 빼야 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 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석탄부두 때문에 영암 삼호 주민대표들과 여러 번 만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삼호 주민들은 목포 사람들의 얘기만 나오면 무조건 거부감부터 갖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왜 당신들이 이래라 저래라 영암땅에 무엇을 해라, 말아라 하느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반작용이 많습니다. 말만 하면 거부감을 갖고 반작용으로 나가서 역으로 생각하면 이런 것이 되어서 목포항으로 통합되고 목포와 호흡을 맞추고 그런 측면도 촉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 현재로서는 말만 꺼내면 속된 얘기로 왜 우리 것을 건드리느냐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양해를 해 주십시오. 앞으로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대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제9조를 보면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이 있는데,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누가 위원장이 되고, 심의위원은 어떻게 구성하실 것입니까?

- 그것을 대략 규칙으로 만들어 두기는 했는데, 확정은 안했기 때문에 발표하기가 그렇습니다만,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세관이라든지, 검역소 등 관계된 전체 유관기관, 해양수산청 전부를 포함해서 항만 관계된 기관을 포함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물론 잘 하시겠지만 목포항 내에 항만물류협회가 있습니다. 도선사부터 시작해서 총괄적으로…

-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배종범 위원님!

- 일단은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읽어봐도 화물 지원 유치조례가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지원은 해 주어야 되는 부분들이고, 시행규칙에 대한 이런 노력들이 도에 말거리를 만들고 지원을 얻기 위한 수단이라고 받아들어져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그리고 우리가 삼학대교를 만든다고 해도 영암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당신들 마음대로 되느냐고 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접근성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해도 되겠죠?

- 여러 지역을 어우르고 우리 목포항이 활성화되는 측면을 포함한 것입니다.

- 이 조그만 노력들과 우리 결의문도 시에서 만들어서 도에 제출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국장님께서 과장님들과 상의를 해서 생각을 하면 의회에서도 적극 결의문을 만들어서, 광양항도 되고, 전라북도 군산도 되는데 동부권 하나 주고, 서부권 하나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노력들을 위해서 국장님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잘 알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원도심 도시가스공급 보조금지원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목포시 원도심 도시가스공급 보조금지원 및 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원도심 활성화와 신·구도심 균형발전을 위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원도심 지역의 주민에게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 주요골자는 첫째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은 안 제4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원도심 지역내에 도로 폭 10미터 미만의 도로에 설치하는 공급관과, 공급관 길이 100미터당 사용신청자 수가 30세대 미만인 경우의 사업 또는 원도심 내의 도시가스 공급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나)번에 지원금액 선정 및 지원한도는 공급관 길이 1백미터당 사용 신청자 수가 30세대를 미달할 경우 3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부족한 1세대 당 부족한 공급관 공사비의 2.5%씩 지원하되 최고 5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다음으로, 지원계획 공고 및 지원 대상사업 신청·선정에 관한 사항은 지원사업 계획을 매년 수립해서 20일 이상 공고해서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참여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 다음 장에 다섯 번째 입법예고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사항은 지난 10월 23일부터 11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해서 3건의 의견이 들어와서 3건의 의견을 전부 반영해서 이번에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 다음 장에 예산상황은 1억원의 예산을 2007년 본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세부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는 제4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제4조 지원대상에, 지원대상은 원도심 지역내에 도로 폭 10미터 미만의 도로에 설치하는 공급관의 길이 100미터당 사용 신청자 수가 주택 난방용 세대를 포함하여 30세대 미만인 경우의 도시가스 공급사업 구역에 한한다고 되어 있고, 2항에는 보조금은 원도심 내의 가스사용 희망자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설치하는 도시가스 공급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3항에는 영업용 및 업무용 사용세대만을 공급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공급관 공사는 제외했습니다. - 제5조의 지원규모입니다. 원도심 내에서 도시가스 공급공사의 공급관 길이 100미터당 30세대 기준하여 사용 신청자 수가 30세대에 미달할 경우 부족한 1세대당 공급관 공사비 2.5%씩 지원하되 그 지원한도는 공사비 50% 이내로 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조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목포시 원도심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및 관리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조요한 위원님!

- 원도심 주민들을 위해서 아주 좋은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원대상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인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님의 지적도 있습니다만, 두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 조례안 제4조의 지원대상에 보면, 도로 폭 10미터 미만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고, 주택 난방용 세대를 포함하여 30세대 미만의 경우로 되어 있죠?

- 예.

- 도로 폭 10미터 미만으로 굳이 기준을 두어야 하는지 부분과, 도시가스 업체들의 규정안에도 보면 용어를 동시 세대 30세대로 하고 있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폭 10미터 미만으로 한정한 것은 도시가스 사업자가 일정 부분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주요 간선 공급관은 공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규정 없이 설치하면 자기들이 투자해야 될 공급관을 전부 시비로 지원받아서 투자해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한도를 두자 해서 10미터로 두었고, - 주택 난방용 세대 포함해서 30세대 여기는 도시가스 공급규정 사규에 30세대이상 신청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공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세대 미만은 자기들이 심사해서 안 되면 안 되는 쪽으로 통보를 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지역, 자기들이 할 수 없는 범위 내에, 말하자면 수익이 안날만한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시에서 일정 금액을 보조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자는 취지입니다. - 그리고 동시 30세대라는 것은 원도심 도시가스 공급규정 승인을 받아서 시행합니다만, 그 사람들은 한 사람씩 와서 신청하면 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공급관 100미터를 설치하는데 사업비가 3천만원이 듭니다. 한 사람 올 때마다 3천만원씩 투자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동시 신청 30세대라는 규정을 두었지만, - 우리는 조례에 보면 신청을 할 때 대표자를 둬가지고 전부 신청을 받아서 당연히 동시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세대가 되었든, 20세대가 되었든 사용 신청자들이 대표자를 선정해서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동시라는 말을 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우리가 말한 적격 인원이 포함되어서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말이 굳이 필요 있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그 말은 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회사 입장에서 써놓은 용어라고 판단됩니다.

- 국장님의 설명은 동시 신청 수요자가 30가구 미만이었을 때와 동시 신청이라는 것과 구분의 실익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 규정을 쭉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30세대 미만이 신청할 때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꼭 필요하다든지 실효성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 제7조 지원대상 선정절차에 보시면, 제6조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 계획에 따라서 도시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표자를 선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수혜대상자의 연서를 받아 보조사업 대상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버립니다.

- 동시 신청이 되는 것인가요?

- 예, 동시 신청이 되는 것이니까 굳이 회사에서 쓰는 용어를 쓸 필요가 있느냐 해서 쓰지 않은 것입니다.

-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도로 폭 10미터 같은 경우 원도심은 솔직히 도로 폭이 10미터가 안 되는 곳이 맞죠?

- 이면도로 8미터 도로가 꽤 있습니다.

- 물론 국장님이 설명하신 취지는 맞는 것 같습니다. 도로 폭 10미터가 넘는 구역은 인입선이 들어와야 될 기반구간이 되고, 거기에서 하는 부분은 시에서 어느 정도 보상을 해 주어야 할 부분인데, 원도심에 도로 폭 10미터 미만인 도로가 많고 쉽게 얘기하면 다른 지역들은 도로 폭이 10미터가 안 되는데, 그런 지역들은 도시가스가 깔려 있는데, 오히려 10미터가 넘는 부분에 대해서 업체에서는 보상을 못 받지 않습니까?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10미터가 넘는 구간에 대해서는 제외시키고 갈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은 없습니까?

- 저희들의 자체 방침입니다만, 이런 사업이 시행되면 거의 주요지점은 간선 공급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선은 안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지선을 지원한다는 것이고, 선창에서 오거리쪽 일부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 거의 간선은 들어갔는데, 나머지 부족한 부분, 또 확충이 필요한 부분은 당연히 회사에서 하도록 저희들이 권유하고 지도하고, 지선위주 가령 큰 도로변에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서 따오는 것이 상당히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 가령 사용가가 지선 외에도 옥내선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장비 구입하고, 선 깔고, 공사하는데 180만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 돈 내놓고, 이 공급관 설치 비용까지 낸다면 도저히 본인들이 하기 어렵다 해서 이런 지침을 보완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시에서 주도적으로 건의·지도해서 공급관을 깔도록 하겠습니다.

- 마련한 조례안이 모든 것을 완벽히 할 수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업체 측에서 혜택을 볼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책임을 피해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묘히 피해가는 부분이 보이면 계도해 주시고,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배종범 위원님!

- 목포시가 원도심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및 관리조례안을 만들었는데, 목포시가 원도심 활성화 신·구도심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조건 및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원도심 지역의 주민들에게 도시가스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보조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라고 했는데요. 왜 원도심만 이렇게 도시가스 공급보조금 지원을 해 준다는 것입니까? - 그리고 신도시라고 해도 특히 상동 같은 데는 아주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실태파악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목포시가 원도심만을 위하는 제도방안이 아니라 신도심과 균형을 맞추기 위한 방안이라면 충분하게 검토가 필요했을 것 아니냐, - 지금 상동 같은 데는 사실 단독주택 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못해서 애를 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것을 한번이라도 감안을 해 봤다면 목포시가 원도심만 문제가 아니라 신도심과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도시가스 공급이 필요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검토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 답변 드릴까요?

- 예.

-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 조례를 제정함에 대한 모법의 근거적 역할을 한 것이 원도심 활성화 지원조례입니다. 원도심의 문제가 심각하고 그래서 당초 원도심에 사람들이 25만명이 살다가 지금도 25만명이 사는데, 하당에 7～8만명이 가버려서 원도심이 텅텅 비고, - 원도심에서 인구가 떠나는 이유가 하당이라는 신도시가 형성됨으로 해서 주거환경이나 주거기반이 좋은 쪽으로 시민들이 이동을 한다, 그러나 원도심의 공동화가 너무 심해서 문제가 심각하지 않겠느냐 해서 원도심에도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지여건을 갖춰줘야만 원도심에서 사람이 살 것 아니겠느냐는 차원에서 원도심 활성화 지원조례가 만들어졌고, 그 시책의 일환으로 이것이 추진되었습니다. - 그리고 상동이 빠진 이유는 원도심 활성화 지원조례에 원도심 권역은 어디 어디로 한다고 해서 당초 하당 쪽 6개동이 빠져 있습니다. 순수하게 70년대에 조성된 그 쪽의 도시권만을 상대로 원도심 권역을 확정했기 때문에 이 권역을 우리가 고의로 빼고 들이고 한 것이 아니고 그 권역은 자동적으로 설정되었기 때문에 그 권역에 한정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 보면 석현동이라든지, 상동이라든지 이런 쪽 일부 자연마을 같은 데는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혜택을 바라는 지역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보완해서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이 자체가 원도심 활성화 지원조례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장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구도심 활성화가 문제가 아니고 신도심과 구도심의 활성화를 균형 있게 맞춰가자면 당연하게 실태파악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구도심에서 신도시로 빠져나오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 왜 그러느냐 당연하게 구도심에서 신도시로 가려고 하는 마음은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도심만 활성화를 기하고 신도심은 낙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못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구도심만 문제가 아니라 신도심권의 어려운 사람들, 즉 말하자면 석현동이라든지, 상동 일부 지역이라든가, 상동 상리 쪽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도시가스 공급이 들어오지 못해서 엄청나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 또 석유 값이 날로 치솟고 있는 실정에서 도시가스가 들어오는 것을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충분하게 검토가 필요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봅니다.

- 고승남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법 취지가 원도심권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출발한 것이고, 또 그 범위를 갖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신도시에 일부 소외되는 지역이…

- 원도심과 구도심의 활성화 조화를 맞출 수 있도록 조례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구도심만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 지역 출신으로서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 지역 출신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왜 그러냐면 충분한 실태파악이 이루어졌습니까?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곳이 목포시에 몇 군데나 됩니까? 실태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 실태파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도시가스 공급은 개인 기업이 운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실태를 받아서 보니까 원도심권역은 40%대고, 신도심권역은 95%대입니다. 거의 신도심은 들어갔어요. - 그래서 신도심 권역 내에서도 이 조례로서 제정한다고 하니까 영고 주변에서도 도와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기준이 없이 한다면 시내 전반적으로 확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도심 활성화 지원조례에 의해서 추진되었는데 조례에 원도심권의 범위가…

- 그 조례를 만들었을 때 두 가지로 만들었더라면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었을 것 아니겠느냐 그 말이죠. 그런 과정을 검토하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구도심만을 위한 조례가 필요하고, 신도심에 대한 조례는 필요하지 않느냐 이것을 제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 그리고 우리가 신도시하면 하당 이쪽을 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상동 같은 경우는 주택공사가 집 없는 사람을 해결하기 위해서 영구 임대주택을 많이 지었습니다. 거기까지는 도시가스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 그러나 단독필지라든가 상리, 금장아파트 일대에는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장아파트 주민들도 굉장히 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까지 들어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 그러나 목포시가 이런 것을 충분하게 검토했다면 여기에 대한 것도 논의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했던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 고위원님! 일부는 긍정합니다만, 일부는 그것이 아닙니다. 첫째 상동지역에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도가 쭉 나옵니다. 거의 들어가 있고, 세대별로는 아까 고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있고…

- 큰 도로변까지는 있는데…

- 원도심은 그것까지도 안됐기 때문에 지선 관로까지 설치하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 금장아파트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됩니다. 아파트는 제외지역입니다.

- 아파트는 제외지역이라 하더라도 단독 필지에 대해서도 전혀 없기 때문에, 제가하고 싶었던 것은 단독 필지로 들어오는 것까지만 설치가 되면 나머지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관을 연결시키면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 공식 석상에서 얘기하기는 그렇고, 별도로 만나서 대안을 강구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했을 때는 구도심과 신도심권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 별도로 만나서 얘기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 별도로가 문제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구도심에만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도시에도 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 잘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