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강성휘 의원 발언
박창수위원장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오늘 회의는 강성휘 의원외 5인이 발의한 “목포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하고, 이어서 심사의결 하고자 소집되었습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기록토록 하겠습니다. 1. 목포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휘 의원외 5인 발의】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강성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휘의원
- 안녕하십니까? 강성휘 의원입니다. - 존경하는 박창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목포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 본 개정안을 제출한 이유는 공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 납부시 분할납부 조건을 완화해서 시민의 공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의 납부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입니다. -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부료를 분납하는 경우 50만원 이상은 3월 이내 2회 분납, 100만원 이상은 6월 이내 3회 분납, 200만원 이상은 9월 이내 4회 분납”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50만원 이상의 대부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연 4회 분납할 수 있다로 안 제35조 제2항을 개정하고, - 두 번째로, “변상금 및 사용·대부료 분할 납부하는 경우”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로 개정하여 제63조 제1항 본문을 바로잡는 취지입니다. - 세 번째로, “50만원 이상은 6월 이내 2회 분납, 100만원 이상은 1년 이내 4회 분납”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50만원 이상 200만원 이상은 1년 이내 4회 분납”으로 하는 변상금 납부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한정훈 위원님!
한정훈위원
-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창수위원장
- 한정훈 위원께서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상으로, 제26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6명 ◇출석위원 강성휘 서조원 한정훈 박창수 전경선 오승원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김평규 담당자 손순철 속기사 최은영 첨 부 : 1. 목포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목포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박창수(인)
10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