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선 의원 5분자유발언

- 안녕하십니까? 전경선 의원입니다. - 목포시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개정이유로는 일반주택 거주민들에 비하여 다수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동주택은 공용시설물의 관리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등의 불합리한 면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공동주택 또는 연립주택단지의 시설에 대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이에 대한 지원기준 등을 마련하여 입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현행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관련 규정을 정비·개정하려는 것입니다. -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개정 내용입니다. 지원범위의 순위를 임대보증기간 30년 이상인 임대주택을 최우선토록 하고, 사원아파트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안 제3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도로 및 인도 유지보수, 하수도 유지보수, 휴게실 보수, 공중화장실 보수, 담장 허물기 사업, 장애인 편익시설 및 옹벽 등 위험시설 보수 등 지원대상을 확대적용하였습니다. 안 제4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는 단지도 지원신청토록 하고,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사업에 대한 지원기준을 정하여 4천만원 이하의 공사를 지원사업 대상으로 하되 총공사비의 50%를 지원하고, 경로당과 어린이놀이터는 전액지원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회의 수 11인을 13인으로 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에서 도시건설국장으로 하고, 기획혁신과장과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건축·토목 전문가 2인, 주택관리사 2인, 목포시 공동주택연합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2인으로 하며, 위원회의 심의기능을 지원대상사업 선정·지원과 우수주택단지 선정을 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제9조에 보면, 공동주택평가제도를 도입하고, 평가결과 우수단지에는 상패전달과 사업비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으며, 참고로 본 안건은 본 의원외 여섯 분의 의원이 상호간 협의와 면밀한 검토를 통해 개정된 조례안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

- 총 13인입니다.

- 예, 11인에서.

- 예.

- 주민생활지원과…

- 예.

- 예산문제가 주민생활지원과…

- 예.

- 그걸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안 해요?

- 예.

- 예.

- 제가 먼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6호에 보면 단지내 수목전지 및 부산물처리에 대해서는 물론 노상익 위원님 말씀대로 일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아파트 관련해서 연합회 회원들과 관리사협회와 회의를 한번 해서 그 부분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렇지만 또 여기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공동주택 공간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을 좀 삽입했습니다. - 일개 개인주택이라고 하면 일개 개인주택을 어떻게 해 줄 수는 없겠지만 공동 주택단지이기 때문에 이런 특수성이 있지 않느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7호에 보면 장애인 편익시설은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옹벽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6호와 7호의 의미는 비슷합니다., 지금 넣은 이 부분도 개인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넣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한 것입니다.

- 그런데 꼭 그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단독주택일지라도 위험한 옹벽이 있으면 관에서 공사를 해 주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어떤 단독주택 담장이 아니더라도, 옹벽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위험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시설을 해 줘야 되는 게 관에서 해야 될 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그런 것은 위험시설물이 아니니까요, 화단 같은 경우는 낮으니까 위험한 건 아니죠.

- 그런데 그게 꼭 처리를 해 줘야 된다는 이유는 아니고요, 그것은 어차피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신청을 한다고 해서 모든 공사를 다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해주는 것은 아니고 신청을 해서 심의를 해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화단 옹벽을 보수해 주라. 그러면 그것을 심의해서 이것은 안된다 라고 판정이 되면 안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 아니, 아무리 그렇더라도 화단 옹벽 안 해준다고 어깨띠 두르고 올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 예, 맞아요. 틀린 얘기는 아닌데요…

- 아니, 이것은 지금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부칙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6호와 7호는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단독주택들하고도 형평성에 좀 문제점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예, 그렇습니다.

- 아직 파악은 안됐습니다.

- 단지는 파악이 되고.

- 예, 그렇죠.

- 예.

- 예,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바뀌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하고 이야기가 됐던 부분이 또 없어지는 경우가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늘려놓은 것입니다.

- 예.

- 그 위원회에서… - 다른 평가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은 아니고 그 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 어차피 그 부분도 심도 있게 고민이라기보다는 어쨌든 간에 평가를 해서 우수한 공동주택단지가 있다면 조금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신설을 했습니다.

- 물론 우리 허정민 위원님 하신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어쨌든 간에 아파트 관리를 잘 해야만 되는데 그걸 계속 방치해 두고, 방치하다 보면 일이 더 생기기 마련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평가를 해서 그래도 여태까지 관리를 잘 해 왔던 데를 우선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래야만이 앞으로 차후관리도 더 나을 것 같고…

-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