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봉현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상규입니다. 이번 제5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해가지고 11월 25일날 집회를 하도록 되어있어 가지고 25일날 개회식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가지고 회기는 35일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 까지 35일간으로 의사일정을 잡았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정기회기간 동안에는 12월 18일날 15대 대통령 선거일이 끼어 있습니다.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구정에 관한 질문, 98년도 세입. 세출예산 심사가 있고 96년 결산안 심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심사와 현장방문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회의별로 살펴보면 본회의가 8회, 운영위원회가 3회, 총무위원회 및 사회건설위원회 가 각각 9회 그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3회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월 25일 화요일 10시에 정기회 개회식을 하겠습니다. 그 회의가 끝나는 대로 제1차 본회의를 열어가지고 먼저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하고 98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시정연설을 구청장으로 부터 듣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96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위원회 지정의 건을 각각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차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11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 특별위원회가 끝나면 의회운영위원회를 다시 열어가지고 구정질문 내용 및 순서를 협의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는 현장방문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8일간 휴회를 해서 26일 9시 30분부터 현장방문으로 신공항건설공단 영종도에 있는 공단을 전의원님이 방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1개월전에 공문을 띄워서 협의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 운영위원회때 한것과 같이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는 총무위원회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각각 행정사무감사를 각 위원회별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은 구정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구정질문이 끝나면 12월 7일, 12월 8일 10시에는 총무위원회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그 작성이 끝나면 그다음날 12월 9일 제5차 본회의를 열어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2월 10일부터 13일까지는 총무위원회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세입. 세출예산안을 98년도 새로운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2월 15일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하고 16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98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가 끝나면 12월 17일 10시에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해서 98년 세입. 세출예산안을 의결을 하고 그다음 97년도 제3회 정리추경 예산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8일은 15대 대통령 선거일로서 휴회를 하고 그다음에 19일 14시에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의회사무국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2월 20일과 22일 동안에는 각 위원회별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고 그것이 끝나면 23일날 10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안 심사와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각각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2월 24일 수요일 10시에 제7차 본회의를 열어서 앞에서 심사한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6년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 9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6일부터 28일까지는 조례안심사를 위해서 총무위원회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각각 조례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조례안이 들어온 것은 아직 없습니다. 이것은 15일경이 넘어야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 알아본 바에 의하면 10건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끝나고 나면 마지막으로 제8차 본회의를 12월 29일 10시에 열어서 조례안들을 의결하면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끝나는 대로 12시에 정기회 폐회연을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을 3일동안 하면 하루에 6분이 질문하면 18분이 할수 있으니까 충분할것 같은데요.

통계 나온것은 없습니까 ?

아직 없습니다.

일정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정리해 주고 우리가 11월 25일날 운영위원회를 하니까 구정질문에 대해서, 그때 한번 그문제를 가지고 다룰 수 있는 것이니까 일정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는것 같습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11명이 올라왔는데 이 안을 저는 동의합니다.

이의 없습니다.

상임위원장 분들이 올라온 안을 저는 이의없이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의견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작년에는 이게 96년도 예산결산 승인 사항은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작년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루었다는 말이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물론 위원님들이 다루니까 거기에 존중이 되지만 한편으로는 또 실질적인 각 해당위원회에서 한번 집고 넘어갈 필요성도 느낀점이 있었다는 말이예요 제가 작년에 보니까. 그런것으로 볼때는 꼭 이렇게 작년에 답습해 가지고 꼭 해야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도 저는 제기하고 싶어요.

없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이렇게 예결특위로 지정하게된 이유로는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산검사위원 정군섭 위원외 5명이 지난 8월 7일부터 20일간 자세하게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 결산검사 의견서를 구청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들이. 그렇기때문에 은행분들이라든가 공인회계사 그런분들이 20일간 저도 같이 있었지만 세부적인것까지 많이 내용을 도출을 하고 했기때문에 어차피 상임위원회 거쳐서 또 예결위 거쳐야 하고 그런 이중 삼중에 일이 되기때문에 이번에도 계속 이런식으로 해왔다시피 상임위원회 거치지 않고 만약에 말씀을 드릴것이나 이런게 있으면 예결위에서도 충분히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 지금 이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