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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춘호 의원 발언

제142회 제2차 운영위원회2005-07-04

박춘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치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발생한 유감스러운 일로 인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렸다면 진실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이번 사안에 대하여는 추후 서로서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자리가 마련되어 서로 이해가 되고 원만한 대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항시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의 오해는 주장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일치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 외에서 이루어진 일은 이루어진 대로 규명이 될 걸로 믿기 때문에 추후에 그런 것은 원만히 대화로써 잘 될 수 있도록 기대해 보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운영위원회 소관사항인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1.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17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

권오철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권오철입니다. 2004회계연도 구의회사무국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구의회사무국 세출예산 예산집행현황 총괄을 말씀드리면 예산액 총 34억8,672만원의 93%인 32억3,742만3,070원을 집행하고 2억4,929만6,9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운영비에서는 27억1,688만원의 92%인 24억9,347만8,150원을 집행하였고 2억2,340만1,8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인건비에서 총 2,145만6,180원의 집행잔액과 경상적 경비에서 총 1억305만8,6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사업비에서 9,888만7,0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집행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는 7억6,984만원의 97%인 7억4,394만4,920원을 집행하고 2,589만5,0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의정활동비, 회의 참석수당, 국내외 여비 등의 집행잔액임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결산서 39p에서 46p에 과목별로 기재된 집행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의회사무국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치열 위원장, 박춘호 간사와 사회교대)

박춘호위원장대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자

조영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영자입니다. 2005년 6월 23일 의안 제200호 또 2005년 6월 24일 의안 제201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춘호 간사, 김치열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치열위원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작년에 리모델링 한 건에 대한 것 우리가 작년에도 결산 못하고 그랬는데 그것은 지금 서류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지금 어디 가 있으며 그것 법정에 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전연우리가 지금 2년째 못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것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변호사비를 쓰신 것 같은데 변호사비를 얼마 썼으며 어떤 돈에서 변호사비를 지급 했는지 그것을 얘기좀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홍보비에 관해서 여기에 구체적인 게 안나와 있는데 홍보용지를 잔뜩 해 가지고 여기 계단에다가 갖다 쌓아놓고 작년에 그랬는데 그것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했는지, 지금도 계속 홍보용에 그런 낭비성 그런 예산지출을 계속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작년에 우리가 전체 세미나를 갔을 때 김승돈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아니 행보위원회 세미나 있을때 사전답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답사비용은 우리 어떤 예산항목에서 답사를 했는지 그걸 좀 조목조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철

권오철사무국장

리모델링 관련해서는 지금 형사문제는 끝났습니다. 끝나서 지금 구청에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관련서류는 그것에 대한 일반법적 그러니까 형법적인 조치 외에 공무원 내부의 징계문제 절차를 취하기 위해서 감사실에 보관되어 있다가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정식으로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조사개시 통보를 받아놓은 상태임을 그렇게 저희들은 듣고 있습니다. 모든 서류는 구청 지금 아마 감사원에 넘어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그건 저쪽에서 찾아와서, 검찰에서 찾아와서 감사실에서 아마 감사원에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에 대해서는 이건 결산하고는 사실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데 궁금하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은 아직까지 한 게 없습니다. 한 게 없고 우리가 집행을 하게 되면 일반운영비내에서 수용비 수수료, 과 수수료의 형태로 지출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포괄해서 지출할 예정인데 아직까지는 지출한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의회보를 많이 발간해서 그것이 일부 낭비적인 요소가 있다. 제가 알기로는 7만부를 발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이 좀 잘못됐다. 그리고 또 최근에 개정된 선거법에 상당히 저촉을 받는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제가 의회 사무국장으로 부임한 이후에 그것에 대해서 개선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작년에 발행을, 분기별로 발행을 하던 것을 이번에는 의회가 열릴 때마다 회의를 중심으로 해서 발행을 하고 부수도 7만부에서 5,000부로 줄여서 우리가 꼭 필요한 홍보선에서만 구의회 활동을 홍보하도록 그렇게 운영위원회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고 그렇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 전체 세미나의 사전답사는 제가 내용은 감사가 아니라서 확실하게 내가잘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알아본 바로는 의장님의 방침을 받아가지고 사전답사 비용을 의정활동비에서 지출한 것으로, 의원활동비에서 지출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출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치열위원장

김명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

김명현위원입니다. 권오철 사무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집행잔액 2,500만원인가요?
오철

권오철사무국장

어떤 걸 말씀하신 거에요? 총액은 2억4,900이고요.

김명현위원

인건비는 집행잔액이 2,100만원 이해가 가는데 경상적경비 1억, 사업비 9,800주로 사업비 9,800에 잔액발생요인이 주로 큰 것이 무엇입니까? 큰 세목이.
오철

권오철사무국장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인쇄 및 유인물 제작비, 수선비 등에서 4,351만6,980원, 국내외여비에서 3,920만2,390원, 포상금에서 247만5,000원, 복리후생비에서 722만9,760원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부담금, 의원상해부담금에서 1,047만1,750원, 기타업무추진비 16만2,760원 여기에서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김명현위원

그리고 사업비는?
오철

권오철사무국장

사업비는 전산개발비 예산이 1억2,980만원이 있었습니다. 백업장비 구매비로 2,699만6,200원, 바이러스차단 솔루션 구매비 2,699만4,000원, 인터넷 홈페이지 개편 및 업그레이드 5,716만1,390원, 강남구 어린이의회 사이트 제작비 262만1,860원 등 총 1억1,377만 3,470원을 집행하고 낙찰잔액 및 집행잔액으로 1,602만6,5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으며 시설비 예산 1억9,050만원 중에서 의회사무국 O/A가구 설치비로 6,441만1,600원, 전산실 이전 설치비로 804만8,920원, 전산실 및 사무실이전 전기공사비로 604만8,900원, 소회의실 음향시설 배관 배선 설비공사비로 753만8,850원, 사무실 냉난방기 설치 공사비 715만8,800원, 사무실 키폰교환기 설치비 785만1,690원, 6층 대외협력팀실 및 준비실 보수공사비로 1,243만6,930원, 본회의 영상장비 설치공사비 978만7,800원, 의원휴게실 설치 서고 이전공사비 552만6,620원 등 총1억2,880만9,310원을 집행하고 낙찰잔액 및 집행잔액으로 6,168만9,89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 8,220만원 중에서는 총 집행한 내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용 행정차량 구매비로 1,477만9,870원, 디지털 카메라 구매비 497만3,100원, 구의회냉난방기구 매입비로 1,040만6,000원, 소회의실 음향시설 구입 설치비로 5,787만7,600원, 사무실 키폰전화기 구매비로 2,688만8,400원, 사무실 교환기 구매비로 1,620만6,300원, 본회의장 영상장비 구매비로 2,246만5,300원, 컴퓨터 구매비로 2,759만200원, 본회의장 파티션 구매비로 1,650만5,500원, 인터넷 홈페이지 침입자 차단시스템 방화벽 구매비로 2,013만8,800 원 외에 행정장비 14건 구매비로 4,319만8,320원 등 총 2억6,102만9,390원을 집행하고 낙찰 잔액 및 집행잔액으로 2,117만61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전체 강남구의회에서 작년에 집행한 예산내역입니다.

김명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의사당의 집기가 법정 내구연한이 다 지난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게 사실이죠?
오철

권오철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현위원

또 방송시설 일부가 디지털 시대에 아날로그화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결산하고 관계가 없이 금년에 좀 과감하게 휴회기간 여름을 이용해서 좀 개선할 용의나 계획은 없는지?
오철

권오철사무국장

본회의장에 대한 집기 구매비로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리모델링 혹은 집기 구매 때문에

김명현위원

그건 리모델링 하고 다르죠. 신축이야, 신축.
오철

권오철사무국장

상당한 문제가 발생이 돼서 집행여부는 좀더 윗분들의 우리 의장님도 계시고 부의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의향을 들어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방송장비 특히 영상장비에 대해서는 아주 아날로그 시대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런 지적이 며칠 전에 2 3일 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실무진에서 소요예산여부라든지 그리고 대체할 수 있는 예산의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검토를 시켜 놨습니다. 조만간 좋은 방법이 있으면 낙찰잔액이라든지 집행잔액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명현위원

그런데 의사당 정비는 리모델링이 아니고 결코 뭐 눈치볼 것이 없고 과감하게 신축에 해당되므로 그건 또 여름이 좋은 기회 아니에요. 7월, 8월 휴회기간 동안에, 국회나 광역의회나 다 여름에 공사를 하거든요.
오철

권오철사무국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지금 감사를 받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점적인 방향이 이 계약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서 공개입찰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사실상조금 미흡합니다. 그래서 조달구매 방법을 선택을 할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걸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가장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대로 해서 다시는 의회에서 어떤 의혹의 시선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김명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치열위원장

홍영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작년 10월경 시간외 근무수당 관계로 구청 집행부에서는 추경 편성에 포함시켜서 확보를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는 그것을 추경에 포함을 못시켜서 작년 11월, 12월 우리 사무국직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이 부족분이 발생한 것으로 압니다. 그때 당시에 답변은 다른 돈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메꿀 수 있다. 추경에 올리지 않은 것은 잘못이지만 그래도 부족분은 없다 했는데 11월 지불받은 것이 전체 100%라고 그러면 한 55% 정도 지급받은 것으로 알고 12월에는 어떻게 빠듯이 맞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돈을 부족분이 발생하게끔 만든 것도 잘못이지만 이 부족분을 어떻게 어떤 돈을 메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

권오철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원래 예산범위 내에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권리라고 해서 없는 예산까지 다 끌어다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확보가 전제되어야되는데 작년 추경에서 아마 의회에서 빠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월에는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있는대로 집행을 했고 12월달에는 구청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전액 다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남는 시간외 근무수당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좀 다시 과목변경을 해서 저희들이 집행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영선위원

잘 알아들었습니다. 간부직원들은 모르지만 저희 하부직원들은 그나마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도 받아서 생계를챙길려고 노력들을 하는데 향후에는 이런 누락되는 준비를 미처 못한 사례가 없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오철

권오철사무국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치열위원장

홍영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인데요.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의회기념품을 만들었었는데 선거법 때문에 못한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는 지금 기념품을 안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의회에 가보았더니 다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크게 맛이 아니고 천원짜리라도 볼펜이라도 의회가 강남구의회하고 여기 오시는 분, 오늘같은 날도 참 정말 제가 장애인 때문에 오시라고 했는데 그 분들한테 밥은 물론 안되지만 방문기념품이라도 조그만 거라도 하나 줘야지 제가 너무 송구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이런게 선거법에 꼭 그렇게 지장이 안되면 이것을 좀 재개할 생각이 있는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매년 하던 어린이의회도 지금 선거법 때문에 중지하였습니까? 상당히 교육적으로 아이들에게 의회가 뭔지 한 번 방문했던 것 하고 안했던 것 하고 굉장히 큰 영향이 있는데 그걸 작년에 안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중단한 이유가 뭔지 그걸 좀 묻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신문지상을 통해서 알겠지만 이제 기초의원도 소선거구제가 아니고 이제 중선거구제로 하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현직 의원이 유리한게 그래도 의원활동 하면서 홍보가 가장 중요한 지금 이롭게 되는데 지금 있는 동안에 우리가 의회의 활동사항을 주민들한테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아주 시급하고 우리에게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유감스럽게도 작년에 지역신문인 강남신문의 구독료를 잘라서 그것도 지금 상당히 우리에게 반감을 갖는 그런 행위가 있었고 더군다나 또 강남TV 같은 데도 케이블TV에 우리가 작년에 예산을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집중적으로 우리 의원들에 대한 활동사항을 하라, 이랬는데도 그걸 아마 이게 지금 2억 몇 천을 남겼으면서도 그런 것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민간인과의 대화를 여러 모로 해서 의회를 알려야 되는데 그 작년에 오시기 전에는 그런 걸 많이 했거든요. 녹색어머니회라든가 무슨 뭐 새마을회 그거 다 두루두루 했고 우리가 교장 선생님 할 때 아마 스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내 우리 교장 선생님이시든지 또 관내 아파트 주민단체 분들을 그 분들이 나름대로 지역에서 대표성 있는 분들인데 이런 공식적인, 저는 개인적으로 만나기가 아주 어려운 입장이거든요. 선거법에 지장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의회차원으로 해 가지고 해 주면 선거법에도 안걸리고 상당히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왜 작년에 그렇게 하나도 안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의회 홍보지를 5,000부를 하는 것 까지는 좋은데 제가 왕왕 보면 우리가 강남내일신문이라고 있어요, 주간으로 나오는 것. 그걸 사람들이 제일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건 어떻게 하느냐, 거기는 개인 지역신문인데도 집중적으로 아파트 입구에다가 이만 큼씩 다 돌려요, 아파트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인건비로 그것은 제가 보기에 선거법에 안걸린다고 보는데 사람을 좀 사서라도 나올 때마다 큰 아파트 단지 내에 입구에다가 단 10장이라도 갖다 놓으면 사람들이 가다 오다 볼텐데 그냥 동사무소에만 그냥 몇 백장씩 올려다 놓고 안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걸 안 본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강남구의회를 본적이 있느냐, 그러면 거의 못봤다는 거예요. 까치신문은 봤다고 그러고. 이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개선할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 뭐 현역의원이 장점이 뭐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안방에서 문닫고 활동하는 거지 주민에게 활동사항을 알리는 것이우리의 임무이지 이렇게 무슨 비공개적으로 할 바에는 무슨 홍보비가 필요한가, 의원들을 이것을 활동하도록 자꾸 자극하고 그래야지 더 활동도 하는 거지 이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라든지 강구할 게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김치열위원장

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

권오철사무국장

박춘호위원님 말씀은 상당히 저로써는 여러 가지 참고할 사항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어떤 것들이 정책이 결정이 되면 집행하는 담당 사무국의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의회 기념품 문제는 지금 제가 선거법하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개원행사 때도 우리가 일반 통상적인 초청행사에는 음식대접을 해도 상관이 없는데 구민일 경우에는 고려를 해야 된다. 그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단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통상적인 단체에 대해서는 그 범주를 벗어난 다고 해석은 가능한데 구민의 직접적인 초청을 받았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오늘같은 경우에 우리가 선물을 준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강남구의회를 방문하는 서초구의회 의원이라든지 혹은 서초구 공무원들이 와서 방문했을 때 기념품 주는 것은 저는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법에 관련이 없는데 구민이 구의회에 왔다고 해서 주면 그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석을 저 나름대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어디까지나 저희들의 독단적인 판단이지 공식적인 답변은 저희들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도 선거법에 기념품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한 번 우리가 해석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의회는 각 학교에 신청을 공문을 발송을 했는데 신청학교가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한 번 더 방학을 이용한다든지 요즘은 주5일제 돼 가지고 현장활동이 늘어나는 상황이니까 현장활동으로 한 번 이용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공문을 한번 발송해 보도록 하고요. 강남신문 구독이라든지 강남케이블TV라든지 민간인과의 대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무국에서 주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정책결정이 되면 사무국은 단지 집행할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의원님 전체의 어떤 의견을 모아 주시면 저희들이 관련법규를 검토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박춘호위원

아까 인건비, 홍보비, 인건비 이런 거는
오철

권오철사무국장

홍보비, 인건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는 인건비를 별도로 예산에 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것도 구청에서 하는 까치소식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가, 그것과 맞춰서 선거법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만약 우리가 인건비를 지급을 할 수 있으면 그 지급하는 방안으로 만약에 그 예산이 없다고 그러면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라도 어떤 방법으로 든지 그것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실무적인 어떤 것이 잘 못 이루어져서 그렇다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알겠습니다.

김명현위원

참고로 그것과 관련해서

김치열위원장

김명현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현위원

질의가 아닌 참고로 권국장한테 알려드립니다. 연초에, 지난 연초에 중앙선관위 사무총장하고 통화하는 것이 기념품 관계가 마침 나와서했는데 외부 방문객에 대해서 허용이 가능하답니다. 단, 의장 이재창, 의원 박춘호를 새기면절대 안되고 또 의장이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같이 방호원이 신분확인하고 이것은 주고 또 사무국 직원이 주는 것은 무방하답니다. 참고하십시오.
오철

권오철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김명현위원

서면으로 확인 바랍니다.
오철

권오철사무국장

서면으로 확인해서 그 방향으로

김치열위원장

다음은 박남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순위원

아까 국장님 학생들 모의의회 하는 거요. 그거가 선거법하고 관련은 없습니까? 선거법 때문에 안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철

권오철사무국장

아니 지금 현재로는 신청자가 없다고 실무진들이 알려와서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그 선거법 관련은 토털해서 전부 다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리고 그것을 꼭 학교를 통해서 해야지만 되는지 아니면 우리 학부형들이하고 싶다는 사람 몇 명이라도 있으면 저희가 자체로 해서 학부형들하고 그 자녀들하고 해서하면 되지 꼭 학교를 통해야 되는 것인지?
오철

권오철사무국장

우리가 채널이라는 것은 일정해야 되지 않은가 싶기도 하고요 또 계획이라는 것이 신청자들 중심으로 해서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어떤 절차가 있기 때문에 아마당초에 방침을 수립할 때는 학교하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

박남순위원

그것 좀 한번 해 보세요, 꼭 학교를 통해야 되는 것인지? 왜냐하면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번거롭고 귀찮으니까 안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좋아하는 학생들은 또 하고 싶어 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 명수라든가 이것만되면 할 수 있는지 그것좀 알아보세요.
오철

권오철사무국장

지난번에 영주 이산초등학교 학생들이 여기 왔을 때 본회의장에서 사진을 찍고 이러니까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박남순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것 알아봐 주세요. 조금 직원들이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초등학생들 이국회에 대해서 상당히 아주 고등학교 애들보다는요 질문도 굉장히 예리해요. 우리 공성진의원이 한번 가서 강의를 했는데 상당히 예리하게 질문하고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교장은귀찮아 해서 안 오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우리 사무국에서도 귀찮아서 안 하시는 것은 아닌지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오철

권오철사무국장

속기가 되고 있어서 제가 답변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치열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하나 김승돈위원의 아까 현장답사 비용, 그 집행현황을 영수증 첨부해서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100만원 집행된 것.

「없습니다」위원 많음

오철

권오철사무국장

우리가 업무처리에 관련된 것은요 나중에 결산 때 한번 보시지요.

김치열위원장

그러니까 오늘 결산을 승인
오철

권오철사무국장

아니 행정감사 때 한번 보시지요.

김치열위원장

아니 아니 그것은
오철

권오철사무국장

왜 그러느냐 하면 영수증이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부 다제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치열위원장

무슨 얘기예요, 집행된 내역을
오철

권오철사무국장

영수증하고 이런 것을 복사, 내역은 우리가 뽑아드릴 수가 있지만

김치열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내역이나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철

권오철사무국장

그런데 그것은 감사 때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보십시오. 그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치열위원장

아니 국장님께서는 그것을 오늘 결산을 하는 날이니까 아까 우리 간사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또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영수증까지 뭐하다면 현황내역은 그것 밝히는 것이 뭐 감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느냐는 얘기지요.
오철

권오철사무국장

아니 그것을 복사를 해서 자꾸 달라고 하니까 그것이 저희들이 의회의 감사의 목적이라면 좋습니다. 좋은데 어떤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될까 싶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치열위원장

그것은 아니니까, 그러면 회의록에 실릴 수 있게끔 자료를 첨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

권오철사무국장

그러면 자료를 정식으로 요구를 하십시오. 저희들이 결재 받아서 처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치열위원장

그러면 자료를 요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박춘호위원

질의 아니고

김치열위원장

박춘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우리가 사무국장이 지금 새로 오시고 나서 상당히 질서가 잡힌 것 같기는 해요, 제 느낌에. 그리고 지난번 사무국장에 비해서 건실하게, 착실하게 또 더군다나 리모델링 때문에 돈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조심하고 이러는 것은 눈에 띄게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난번 사무국장에 비해서는 상당히 지금 권오철 사무국장님이 소극적으로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했는데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말고도 우리가 의원 활동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한다든지 어떤 무슨 건을 만들어서 주민들을 합할 수 있는 그런 건, 세미나 그런 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좀 활동을 공무원으로서지만 우리 의원의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었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철

권오철사무국장

조금 전에도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정책결정이 되어지면 집행에는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책결정에까지 제가 관여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본의원은 위원장으로서 직분을 잘 하겠다는 마음으로 의사봉을 잡았습니다. 이와 같이 의회운영의 중요사항인 2004년도 구의회사무국 세출결산 승인안을 심의하는데 어쩔 수 없어 불참한 위원이야 말할 것도 없겠습니다마는 회의장에 참석하였다가 그것도 본위원장의 불신임 결의안을 찬성하고 사퇴권고 결의안에 서명한 위원인 양승미, 우종학위원께서 퇴장하신 것에 대한 것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서두에 잠깐 일부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위원장 사퇴권고 결의안이 의결되었다고 해서 의장님께서도 본회의장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위원장 사퇴권고안이 의결되었다 하더라도 위원장 직무수행과는 하등 문제가 없다고 법규정 및 유추 적용하여 말씀하신 것으로 발표하셨습니다. 또한 본의원이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을 사퇴하지 못한 이유가 첫째 본의원이 운영위원장직을 사퇴하면 본의원에 대하여 지금까지 떠돌아다닌 음해성 소문을 인정하는 셈이 되고 불신임안이나 사퇴권고안 제안이유를 인정하는 셈이 돼서 사퇴할 수 없다고 말씀드린 바 있고 둘째 법령을 위반한 사실도 없는 동료의원에 대하여 의정활동과 아무런 상관없는 일 등을 나열하여 근거법령의 규정도 없이 동료의원의 신상의 거취 문제를 다수 힘으로 마음대로 결정한다면 지금은 본의원이 타켓이 되었지만 다음에 이런 법도 아니고 원칙도 없는 일로 바로 여러 해당 의원님들이 개인감정이나 친소관계에 의하여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일부를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본의원과 같이 억울한 의원이 다시는 생겨서는 아니되기 때문에 본의원이 사회도 보면서 이 기회에 본의원에 대한 시시비비를 확실히 가리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서 의회운영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것을 밝혀 드립니다. 아,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홍영선위원

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홍영선위원입니다. 불행히도 오늘 아침에 전체 회의시에 운영위원장의 사퇴권고 결의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본연의 업무인 우리 사무국의 결산검사를 하는 마당에 위원장께서 너무 장황하게 본인의 변을 말씀을 하시는 것은 기이 반대하셨던, 반대에 찬성했던 그런 분들한테는 또 다른 빌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의 그런 고뇌와 생각하시고 싶은, 생각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은 좋겠으나 운영위원회는 엄연히 운영위원회의 고유의 업무가 있음으로 개인의 신상에 관한 것은 간략하게 요지만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치열위원장

유념하여 그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현위원

동의합니다. 즉각 중단해 주세요.

김치열위원장

아니,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격적인 우기와 더위에 건강 유념하시기를 당부 드리며 오늘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