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군섭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국에 여직원 한명 늘었는데 동에서 온 것으로 돼 있네요. 어느 동입니까 ?

석남3동이요 ? 이번에 매립지원계가 없어지죠 ?

매립지원계가 없어짐으로 해서, 매립지원계에 있던 직원이 몇명입니까 ?

매립지원계 계장도 있죠 ? 그 계장 밑에 직원 하나 있었어요 ?

거기서 충당하면 되지 않습니까 ?

전기계는 전문직종으로 가야되는 것 아니예요 ?

그러면 매립지원계 계장 한분하고 직원 두분하고 세명인데 전기계 전기기사자격증이나 이런 것 가진사람이 가야되는데요.

동사무소 인원을 지금 계속 하향조정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있다가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또 있기 때문에 이것과 병행해서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먼저 도시정비과에 있던 것을 지난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문화공보실로 업무가 변경됐던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다시 원래대로 도시정비과로 이관시킨다는 것은 먼저 조직개편 할 때 이 업무자체를 잘못 조정했다는 얘깁니까 ?

언제부터 안맞은거예요 ? 그전서부터 안맞았던 것 아니예요 ?문화공보실 갈때부터 ?

그렇다면 분장업무 하나가 다른 부서로, 특히 국이 틀려요 국이. 한번 감으로 해서 민원인들이 얼마나 많은 불편을 겪는지 아십니까 ? 어느날 갑자기 광고물 허가나 이런것 받으려고 문화공보실로 가면 도시정비과로 가라고, 이러한 사례가, 제가 조금 아까 여쭤봤잖아요. 그럼 처음에 그당시에 조직개편 하면서 분장업무 다시 재조정할 때 잘못된 것 인정하십니까 ? 잘못된거죠 ? 시와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했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필요에 의해서 안맞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문화공보실로 했다가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문화공보실에서 이 업무 맞고 있으면서, 시와의 관계는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큰 문제는 없잖아요 ? 민원인들이 도시정비과에서 할 때보다 문화공보실에서 해서 문제가 있어서 불편하다던가 이런점은 없지 않습니까 ?

없죠 ?

행정편의를 위해서 왔다갔다 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이예요.

도시정비과 무슨계로 가는겁니까 ?

지난번에도 의원님들이 조직문제에 대해서 여러가지 말씀을 하셨고 그때 실장님께서도 분명히 답변을 하셨어요. 이제 민선청장이 취임해서 업무를 관장하고 나름대로 조직개편을 해서 이렇게 하면 잘되겠다 그 얘기는 결국은 무슨 얘기냐 하면 행정의 이원화를 방지하겠다는 뜻이예요. 최대한의 인력을 가지고 최대한의 행정서비스를 내서 주민들에게 봉사하겠다 하는 뜻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이 문제 말고도 우리구에는 유사업무가 지금도 이원화돼서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처리가 제대로 안되는 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다면 이것을 종합적으로 한가지씩 다시 갈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재검토를 해서 일괄적으로 재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지 필요하면 이것 하나 하고 또 필요하면 이거 하고 이것은 임기응변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거예요.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동네체육시설을 갔다왔지만,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체육공원내에 보면 도시정비과에서 체육시설 해놓은 것이 있어요. 또 총무과에서 동네체육시설이라고 문체부 체육진흥기금에서 받아서 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 관리는 따로따로라 이 말이예요. 이런 것이 이원화예요.지금 한두가지가 아니예요 우리구에 보면. 그렇다면 이것을 다 일괄적으로 해서 , 재검토를 해서 다시 진단을 하고 의논을 해서 비슷한 사무를 한군데에 합쳐주고, 합쳐준다는 것은 결국은 예산을 절감하고 인력을 절감하는겁니다. 해서 최대한의 효과를 볼수 있게끔 정확한 진단을 내려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런식으로 왔다갔다 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또 계획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립지원계가 없어진다. 저는 매립지원계 처음부터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구에 매립지원계가 뭐 필요하냐, 참여도 못하는데. 시나 어디에서 하라고 해라 우리는 필요없다고 해라 했는데 처음에 했다 이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매립지원계가 업무가 그쪽 조합쪽에서 자기들끼리 한다니까 없어진다 그러니까 다시 전기계를 신설한다. 그러면 물론 인력관리상 문제점은 있어요. 계장티오 하나 없어지니까. 그것은 좋은데 계를 만들어서 그 계가 실질적으로 어떠한 일을 얼마만큼 잘 할수 있는가를 분명히 진단을 해서 해야된다 이 말이예요.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에 통신계가 있죠 ? 지금 전기계가 생기면 재무과로 갑니까 ? 재무과 소속이 됩니까 ?

재무과에도 시설지원계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유사하다 이 말이예요. 그러면 그 업무자체를 뭔가 정확히 해서 합쳐주고 우리가 지금 여러가지 봤을 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쪽에 만드는 것이 낫지, 지금 우리 청사같은데 웬만한데 전부 용역 줘가지고 거기서 다 용역관리 하잖아요. 전기도 그렇고 다 하잖아요 ?

가로등 이것도 토목계에 있지 않습니까 ?

보안등은 각 동에서 각자 계약해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계 신설하고 그러는 것 확정 됐습니까 ?

인사발령은...

그렇다면 국장님께서는 전반적인 조직 다시 검토하셔서 다시 할 의향 있으세요 ?

그러면 지금 현재 문화공보실에서 이 관련공무원은 몇명이 도시정비과로 갑니까 ?

도시계로 갑니까 ?

원래 있던 계로 가는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다시는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하나의 정확히 진단을 안해보고 하는 것는 앞으로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문화공보실에 있던 것이 또 가면 민원인들이 엄청나게 혼란을 겪고 또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국에서 다시 그 업무를 맞게되면 우리 문화공보실 담당하는 총무위원도 다시 뽑아야 됩니다. 그러다보면 분장도 달라져야 되고 또 예산도 이체시키거나 또 해야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벌어지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시라는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돼서 다시 하는겁니다. 분명히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

애초에 문화공보실로 갈 업무가 아니잖아요 ?

먼저도 시에는 도시정비 그쪽계통에 있었잖아요 ?

일괄성은 우리 구청의 공무원들의 일괄성이지 주민들이게는 막대한 피해라니까요.

조금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난번에 조례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급히 하다보니까 그 문제가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9조 2항에 의거, 지난겁니다. 지금 요구하신 사항인데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 사용시간은 어떠한 경우의 사용시간입니까 ?

먼저는 9조 2항이 그 사용시간 외에 별도로 구청장이 정한 시간에 입장하는 경우에는 5할을 감면할 수 있다라고 돼있는 것 아닙니까 ?

그렇죠. 이 조항에 적용되는 시간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정상적인 사용할 때간 10시부터 오후 6시 그리고 동절기에는 오후 5시까지인데 불가피하게 시간을 야간 10시까지로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하기 때문에 먼저 9조에 사용할 때간 이런 것은 규칙으로 해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9조 2항이 없어져서 6조 3항에 9조 2항의 규정을 근거로해서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 썰매장시설 사용시간에, 이것은 정상적인 개장시간이 아닌 그외 시간에 입장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5할을 감면할 수 있다는 내용 아닙니까 ?

그래서 제 의견으로는 이 항을 수정하는 것 보다는 6조 3항을 없앴어야 돼요 원래. 다른 단체나 이런것은 다 감면을 해주고 면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개장이나 이런것은 필요에 따라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간이예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그때 입장해주는 사람을 5할을 감면해 준다는 것은 내가 봤을 때 사리가 맞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6조 3항을 삭제하면 되는겁니다. 거기 9조 2항만 빼놓고 할 필요없이 원래 삭제가 됐어야 돼요. 아니 저녁 다섯시 이후에 사람이 진짜 많이 가족단위로 많이 몰릴시간에 오는 사람을 5할을 감면해주고 낮에 손님 안올때는 정상적인 요금을 받으면 누가 낮에 와요 ? 그것은 불공평한거예요 내가 봤을 때. 과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보세요.

그런데 그것은 어떠한 의미에서 보면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다 봤으면 그것은 일과시간외에 특정한 단체나 이런데 들어오시오, 그때를 이용하시오 우리가 5할을 감면해줄게, 이러한 잘못된 부분이 생겨날 수 있는 조항이 됩니다.

불공평하죠. 왜냐하면 이용하는 시간대가 사실상 우리가 민원이 생겨서,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저녁 여섯시까지로 하고 동절기에는 저녁 다섯시까지로 제한을 한것이지 실제 다른데 가봐도 마찬가지예요. 이시간 가지고 도저히 안됩니다. 이시간에는 유치원이나 학원 이런 소아들이나 어린이들은 단체로 올수 있지만 일반인들은 도저히 갈수 없는 시간이라는 것이 먼저도 분명히 조례심사때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진짜로 주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직장에 갔다오거나 어디를 갔다오거나 해서 와서 이용을 해야돼요. 그렇다면 이용자가 이 시간대 이후에 많이 생긴다 이 말이예요. 그러면 낮에 시간을 내서, 낮에가 오히려 한가한 시간인데 낮에 시간을 내서 단체나 이런데서 오는것은 2할 감면해 주고 저녁때 오는 사람들은 5할을 감면해 준다면 그것은 안맞는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른 위원님들 잘 들어보세요. 6조 3항이 필요가 없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면제하는 조항이 그 앞에 있고 단체나 이런 사람들 감해주는, 공공기관은 3할까지 감면해주는 이런 조항이 6조 1,2항에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정한 시간에 구청장이 당신들 오려면 나중에 정규시간 외에 오시오 5할을 빼줄테니까, 그렇게는 나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허나 그렇게 돼서 오해의 소지가 생길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객이 그 시간대 이외에 많을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6조 3항 자체를 삭제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것이 간단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시간대나 이런 것은 구청장이 정할 수가 있고 우리가 위임을 해줬고 규칙으로 정하게끔 해줬는데 다만 감면이 또 이렇게 돼가지고는 안되지 않느냐, 밤에 라이트시설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데 밤에 이시간대 운영하는 것이 전기세 이런 것이 더 들어가는데 감면해주면 뭐하러 개장을 합니까 ? 주변에서 민원인들이 야간 불빛이나 시끄럽다고 해서 반대하는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은 삭제를 해야됩니다.

저는 아까부터 6조 3항 자체를 삭제를 하자고 제의를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회를 하고 간담회에서도 삭제를 하기로 의견이 맞은 상태입니다.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조금아까 김장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일괄성도 없고 임기응변식의 답변이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해진 시간을 엄수한다, 그때까지 아르바이트나 이런 사람들은 눈썰매장 또는 여름에 물썰매장 자체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은 다 퇴근을 한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저녁을 먹고 다시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거기를 관리한다,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

누가 안전이나 이런것을 책임집니까 ? 공무원들 마음대로 동원해서 야간수당 줄수 있어요 ? 누구 지시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공무원들 조편성해서 몇 명씩 나가시오. 이런 행정 하려고 하는거예요 지금 ? 그런 발상 자체는 김장환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엄청나게 잘못된 발상이예요. 지금 공무원들 시간외수당 한달에 얼마줍니까 ? 법적으로 정해진 수당외에는 못줘요. 그것도 1만원씩 해서 20일간인가 얼마, 그것도 지난번에 절감하지 않았습니까 ? 야간에 일하는 공무원들 분명히 지금 과장님께서 부서에서 일하는 공무원들 전부 시간외수당도 못달아주는 그런 형편에서 밤에 과장님이 무슨 권한으로 공무원들 조편성해서 밤에 거기 가서 지키라고 그래요 ? 말같은 소리를 해야죠 지금 이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하면 이렇게 둘러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둘러치고. 그러한 발상을 하지 마십시오. 한가지 문제가 생겼으면 그 문제를 진지하게 풀어나가려는 그러한 노력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해야지 자꾸만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면 이게 뭡니까 ?

지금 얘기하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 시간 엄수하겠다.

그럼 그때까지 고용돼있는 아르바이트학생이니 안전요원이니 전부 퇴근하니까 공무원들 동원해서 하겠다.

그럼 뭡니까 ? 자원봉사입니까 ?

필요에 따라서가 아니라 안전요원을 두게끔 돼있어요. 전문적으로 해서, 단체보험료도 다 들어가고 하지만 입장료에는 보험료도 들어가 있어요. 안전사고가 나거나 사고가 났을 때는 그 책임은 우리구에서 져야돼요. 낮보다는 시간외에 사고날 확률이 더 많은거예요.

그리고 정확한 관리를 하지 않고 팀웍이 안맞거나 하면 사고 발생돼요. 지금 여러분들 다른데도 갔다 오셨겠지만 사고나서 단체보험료에서 보험료 지불한 것도 많은 자료를 아마 가지고 계실겁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조금아까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자꾸만 우리가 다른 얘기 해봐야 소용 없습니다. 지난번에 이 조례를 다룰 때 우리 의회측이나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이나 좀더 심사숙고해서 이 조례를 다뤘으면 오늘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됐을거라고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정확한 것이 없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잘됐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협의한대로 6조 3항 일부수정이 아니라 3항 자체를 삭제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거보세요. 김장환 위원님이 아까 여쭤봤잖아요. 공무원들한테 동의 받았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