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범 의원 발언

- 삽진산단 중앙에 보면 명일중공업과 원당조선소가 있습니다. 실제 명일은 주식회사 명일과 명일 두 개가 있어서 정확히 상호대로 따지자면 세 개 업체가 하나로 됩니다. 현재 명일, 원당조선소를 쓰고 앞으로 더 늘린다는 것입니다.

- 지금도 1만여평 정도를 점·사용하고 있거든요. 조금 더 늘리면 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C&중공업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삽진산단부터 북항까지 이르는 구간이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8만톤급 대형선박을 하려면 무게중심이 상당히 클 것이고, 그 압력이 크면 연약지반을 잘못 처리했을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약지반 처리를 잘 해야 앞으로 조선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다고 했는데, 어차피 그것은 자기들이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처음 설계서를 보니까 선가대 5개를 해 놨던데, 현재로 봐서는 가능해요.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약지반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입니다.

- 저희들이 그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광주는 버스에 승차할 때 카드 입력이 되면 승차시간으로부터 1시간 이내에 환승하면 되는데 민원이 빗발칩니다. 광주는 노선이 길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가면 1시간이 됩니다. 광주는 그것을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시민들과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는데, 목포는 하차기준 30분입니다. - 저희 직원들도 현장에 가서 실험을 해 보았는데 내리고 30분 이내에 다른 일 보고 다른 차로 바꿔 타고 들어올 수 있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버스가 25분 간격이라든지, 30분 간격 이런 것들은 아침에 정체되거나 하면 제 시간에 못 맞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들이 고민을 했는데, 그런 경우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버스회사에게 봐 주라고 해서 봐 주고 있는 편에 속합니다만, 앞으로는 기계적으로 더 연구를 해서 40분으로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보고 있겠습니다. 3월까지 한 달 정도는 해 보고 정확한 문제점이 나오면 그때 시간을 변경한다든지 그럴 계획입니다.

- 저희들이 4월 1일을 목표로, 이것이 빨리 정착됐기 때문에 개선방안도 빨리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같은 경우는 1년이나 6개월 걸릴 것을 우리는 한 달에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점을 찾아서 최대한 빨리 치유하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고경석 간사님!

- 일본 벳부시 직원 파견과 관련해서 이미 파견된 상황이니까 지금 말씀드려봐야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만, 상해에 과장님이 한 분 나가 계신 경우는 처음으로 통상이 시작되니까 헤쳐 나가야 할 업무도 많아서 파견된 것으로 아는데, 벳부시는 그전부터 민간이나 시 단위의 교류도 되고 해서 직원파견이 안 되어도 되지 않았나, - 지금까지 일본 벳부시 파견실적이 3회에 5명인데, 크게 이슈가 된 사업이라든가, 프로젝트가 있다는 그런 개념이 아닌데, 굳이 고참급 사무관이 가야 할 필요가 있었겠는가, - 그런 경우 무역학과 출신 7급 공채를 해서 그런 사람들이 가도 되는데, 갑작스럽게 인사발령을 낸다든가, 기왕 이렇게 발령을 내셨으면 인풋과 아웃풋이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도 명색이 중간 간부가 가시는데 그런 사업성과를 거양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이런 부분은 좀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을 해서 향후에 이런 부분이 다른 데와 개연성이 있을 때는 미리 인적자원을 확보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비용 고효율을 낼 수 있는 자원들이 아주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폭넓게 검토해 주었으면 좋겠고, 아까 존경하는 배종범 위원님도 환승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4천원짜리 카드식 교통카드를 본 사람이 거의 없어요. 지금 팔고 있습니까?

- 예, 4천원짜리와 6천원짜리 두 종류가 있습니다.

- 실제로 몇 년간 교통카드를 쓰는 학생들에게 4천원짜리 카드를 보여줬더니 이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 정도로 생소한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환승제를 하려면 초기 비용부담이 많아요. 노약자나 저소득층들 그런 분들이 버스를 이용하시는데 6천원짜리 카드에 최소 5천원을 충전하면 1만1천원이 들어가는데, 850원짜리 버스 타면서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더라는 얘기입니다. - 그러면 최대한 맞춰서 4천원짜리를 다량 보급한다든가 이런 개념이 되어야 하는데 마진차이 때문인지 취급소에서는 4천원짜리 카드가 거의 보이지 않고, 충전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집중배차제가 안 되니까 출·퇴근 시간대에도 발을 동동 구르는 경우가 있어요. 여유차량이 많으면 집중배차제를 해서 바쁠 때는 배차간격을 빨리빨리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거시적인 부분에서 버스회사 차원이 아니고 관리·감독하는 시 입장에서 집중배차제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하신 환승 소요시간도 문제가 많아요. - 또 방풍식 승강장이 거의 없어요. 이번에 꽃샘추위도 있고 굉장히 추웠지 않습니까? 민자를 유치해서 승강장을 한다고 했는데 민자유치가 거의 안 되고 있죠? - 8백만원인가 들이면 만든다는데 하려는 사람이 없으면 손놓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주요 환승지점부터 방풍식 승강장을 만들어서 노선표지도 붙이고 해야 되는데 지주식 하나 덩그러니 있어서 노선표시도 없고 아무런 표시도 없는 곳은 환승하는데 혼란도 있을뿐더러, 환승시간이 길어지면 주위에 어디 가 있을 데도 없고, 기다릴만한 곳이 없어요. - 그런 경우도 종합계획을 세우셔서 주요 환승지점은 방풍식 승강장으로 시급히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자 기다리고 있다가는 하나도 못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목포에 8백만원짜리 몇 개씩 만들어줄 그런 기업이 없지 않습니까? 시비를 들여서라도 검토를 해 주셔야겠어요.

- 예.

- 이런 부분에서 불편이 가중되니까 별의별 루머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기회에 적자노선 없애버리고 운수회사 지분은 늘어나고, 환승은 불편하고, 시 정책이 개인사업체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시행한 것 아니냐는 그런 얘기까지 떠돌아다니기 때문에 각별하게 해서 4월에 그 부분에 있어서 조정을 하실 때 좀 폭넓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방금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급 사무관을 파견한 부분은 우리가 당면한 몇 가지, 기업인들이라든지 또 어떤 프로젝트적 특명을 준 것이 있습니다. 가령 목포국제공항 개항할 때 무엇을 하라는 등 몇 가지 조건을 줬는데, 그것들은 아직 얘기할 단계가 안돼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 7급을 줘도 괜찮은데 왜 그러냐면 그 분은 일본을 갔다 왔기 때문에 일본쪽과 인간관계가 되어 있고 말이 통합니다. 그래서 그런 당면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적합하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 그리고 아까 환승시간의 조정, 승강장 문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이 없어서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앞으로 추경 때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완되도록 예산을 많이 요구할 예정입니다. 특히 홍보가 안 되면 성공을 할 수 없는 입장인데 돈이 없어서 정말 어려움을 겪고, 외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확보만 해 주시면 나머지는 충분히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동사무소에 의무적으로 하나씩 두게 했고요.

-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박병욱입니다. - 저희 관광문화국 소관 현안업무 중 위원님들께 특별히 보고드릴 사항인 관광기획과 소관 2007 유달산 축제 추진계획, 2007 목포해양문화축제 추진, 평화광장 제방 계단 및 데크 설치계획, 갓바위 해양관광지 미술관 건립 민자유치사업 추진상황, 문화예술회관 소관 시민문화체육센터 레스토랑 화재경위 및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고경석 간사님!

- 고경석입니다. 꽃 축제 관련 홍보물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번에 제주도 눈꽃 축제할 때 보니까 KTX와 제주 훼리호를 연계해서 거의 절반의 요금을 할인해 주니까, 예전에는 요금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지다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몰렸다는 얘기가 있었단 말입니다. - 우리도 예를 들어서 유달산 꽃 축제라든가 눈꽃축제 때 KTX와 협약을 체결해 서 왕인박사 유적지라든가 나주 주몽세트장과 관광 패키지로 묶어서 저렴하게 할 수 있다든가, 해양문화축제 때 요트행사가 있으면 그런 체험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패키지 홍보를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축제추진위원이 49명인데 시의원들이 몇 명이나 들어가 있습니까?

- 차례대로 말씀드릴까요?

- 우선 일괄 질의를 하고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제추진위원회에 4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 그 중에 관광경제환경위원회 위원이 몇 명이나 들어가 있습니까?

- 당초 축제추진위원회가 구성될 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인 서조원 의원님, 기획총무위원회 간사인 전경선 의원님,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인 강성휘 의원님,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인 허정민 의원님 이렇게 네 분이 위촉되었습니다.

- 그리고 우산문화재단 건인데요. MOU 체결할 때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MOU 체결이라는 것이 투자양해각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의회 회기 중이고 또 보고할 기회가 있었더라면 의회에 보고를 할 수 있었겠지만 저희들이 12월 말에 전남 경제 살리기 평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관광투자유치라든가 관광개발사업 등 관광부분에 있어서의 평가, 경제 살리기 투자유치 실적에 따른 평가, 각각 분야별로 평가를 하고…

- 예, 좋습니다.

-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평가를 의식해서 사실상 서둘러서 그분에게 사정하다시피 해서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MOU라도 체결하자, 그리고 나서 세부적인 것은 의논할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MOU를 갑작스럽게 체결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빠졌습니다.

- 저희들이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만, 회기중이 아닐 때라도 위원장이나 간사를 통해서 사전에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항상 언론플레이를 하고 앞서가면 우리 의원들은 나중에 무슨 얘기를 들으면 전혀 몰라요. - 그래서 항상 업무보고 할 때라든가 매번 얘기를 해도 마이동풍이고 우이독경이고 그렇습니다. 중요한 현안사업이고 상임위 소관 사항인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6백억원 상당의 예술품이라고 하는데, 갓바위 관광지 안에 이런 사항이 돌출적으로 나왔을 때는 구두보고라든가 이런 것을 어느 정도는 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 그리고 우산문화재단의 황인연씨가 예술품을 아주 많이 갖고 계신데, 우산문화재단에서 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나 재단의 성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우산이라는 것이 황인연씨의 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은 광주에 대형 예식장 3개소를 갖고 있고, 본인이 국내외적으로 많은 미술품을 수집해서 보관하고 있는 분인데, 소장자가 6백억원 상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많은 언론에서도 그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6백억원 상당으로 저희들이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 황인연씨가 목포와 특별하게 지연이나 학연 등의 인연이 있습니까?

- 이분이 여러 곳의 장소를 물색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함평군에서도 미술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왔고, 담양군, 또는 강진군 등 여러 곳에서 미술관유치를 위해서 이분과 접촉을 해 왔고, 또한 광주시에서도 전 도지사 공관을 미술관으로 하려고 했던 계획까지 있다가 선거기간 중에 상대 후보로부터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의 대상이 되니까 잠시 추진을 중단하고 있었는데, - 본인이 목포를 방문해서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목포가 관광객의 경유지로서 가장 적지다, 그렇기 때문에 장소만 물색을 해 준다면 목포에 투자할 의향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타 지역과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선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갑자기 MOU를 체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이분이 복지법인이나 이런 법인 형태가 아닌 개인의 문화재단을 갖고 있고, 목포와는 혈연이나 지연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죠?

- 예, 그렇습니다.

- 그렇다고 보면 광주에도 박물관이 있고, 도처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것인데 경제적인 접근이라고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적인 부분도 일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분은 예술품을 수집하면서 국가에 헌납을 해 놓아야만 예술품이 존치되지, 그렇지 않고 놔두면 언젠가는 없어져 버린다는 그러한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 국립박물관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자기 명예를 선양하고 고양하면서 기증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은데 목포에 하겠다고 하는 것은 부의 사회적 환원이라기보다는 목포가 해양관광 도시가 되고 좋은 관광 인프라가 되고 하니까 투자의 적지로 보고 그분이 여기에 투자를 하는 개념이라고 봐야죠. - 저희 입장에서도 무조건 급하게 그 사람 의견을 수용하다보면, 나중에 내용을 다져가면서 6백억원에 대한 예술품 심사평가위원회에서도 세계적인 대작이 되는지, 귀한 분재나 수석조각을 보고 오셨겠지만 여기에 넣었을 때 급부에 대한 반대급부로 20년 무상사용 후 유상으로 전환해서 계속 한 사람에게 권한을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 그러면 6백억원이 사실은 부풀려졌을 수도 있고, 이것을 액면으로 한다고 하면 한 해에 40억원 이상 수익이 나야 한다는 얘기인데, 관광수익이나 기타 특별하게 수익을 창출할만한 아이템이 있습니까?

- 이 부분에 있어서 그 분이 경제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손해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40억원을 투자해서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을 하고, 과연 6백억원 예술품 내지 분재 등등을 기증해 가지고 20년 동안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겠는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 그렇다면 경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하려는 그러한 측면보다는 자기의 명예 또는 예술품에 대한 애착심 또는 부의 사회 환원이라는 그러한 신념이 있기 때문에 항구적으로 미술관을 자기재단 이름으로 또는 자기 호를 딴 미술관으로 해서 영원히 보존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도 있다고 봅니다.

- 그러면 수익창출 구도는 미술관 입장료 수입 외에 별도로 음식물이나 기념품, 미술품을 판다는 얘기까지 구체적으로 MOU 체결할 당시에 얘기가 된 것입니까?

- 거기까지는 안됐고, 일단은 미술관을 건립해서 기부 채납하는 것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예술품에 대한 것은 별도로 협의하기로 MOU가 체결되었습니다.

- 기증이나 이런 것은 아직 확실하게 마무리된 것은 아니네요.

-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이분을 붙들고 사정해서 유치해야 할 입장이지, 그분이 자기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면 큰 잘못입니다.

- 사업 자체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돌다리도 두드려가면서 넘어가는 심정으로 최악의 상황도 가정하면서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 그분이 많은 예술품을 갖고 계시면서 각 지자체들과 계속 협의를 해 왔던 부분이라고 보면 아무래도 경제적인 논리접근이라는 부분을 간과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 그래서 시작할 때 기부채납 조건이라든가, 아니면 수익사업의 범위를 어느 정도는 확실하게 제한을 한다든가, 아니면 아뜰리에 공사를 해서 갓바위 관광단지 내도서관 옆에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상충되는 부분은 없는지, 이런 것까지 아울러서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레스토랑 화재사건인데요. 지금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직무를 해태한 부분도 있고, 애매한 부분이 몇 가지 있단 말입니다. 1년에 1천1백만원씩 3년간 3천3백만원으로 임대계약을 했는데, 기간 경과분에 대해서 임대료가 제대로 입금되었는지 부분과, 당연히 임차자에게 보험계약의무가 있는데도 임차자가 보험을 들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 그런 부분은 보험을 들었으면 실내인테리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험이 나오면 그 보험이라도 우리가 채권압류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임차자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고, 또 임차자 재산조사 시점이 화재발생 직후에 바로 이루어졌는지 그 시점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그런데 임차자가 보험을 들지 않은 상태로 임대계약을 했으면 굉장히 하자가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복구비용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복구비용이 얼마나 추산되는 것인가, 또 사후약방문입니다만, 사전에 임대료 징구도 철저히 해야 되고, 계약체결 당시에 보험 같은 경우 확실하게 체결이 되었는가 하는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예, 레스토랑 화재와 관련한 보험 및 재산조회 등등에 대해서 계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대료는 제때 다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보험을 들었느냐, 안들었느냐의 구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조사된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저희들이 이 재산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받아서 3억6천6백만원 상당의 보험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계약서상에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3조에서 손해보험계약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상, 무상을 불문하고 대부를 받은 자 또는 사용 수익 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재산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또는 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한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 수익 허가하는 경우에는 공제금에 상당한 금액을 당해 대부 또는 사용 수익 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저희들이 재정공제회에 가입한 것이 1억9천4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재정공제회에 연 63,490원의 보험료를 저희 시에서 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되는 것이 계약 당시에 우리 실무자가 계약 당시일로부터 12월말까지 해서 63,490원의 연 공제회비를 일할계산해서 21,200원을 통보해서 납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당초에 부과된 것은 맞습니다. - 다만 지방재정공제회에서 보험가액을 산정할 때 15년 전의 규정이다 보니까 우리는 현재 재산가액이 3억6천6백만원임에도 불구하고 1억9천만원 정도밖에 확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1억9천4백만원에 대한 부분만은 보험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 다만 시에서 공제회비로 낸 부분에 대해서 사용 수익 허가를 받은 배홍희라는 사람에게 2005년, 2006년, 2007년 8월까지 3년 동안의 공제회비를 재부과하지 않은 것은 우리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놓친 것 같습니다. 최초에는…

- 우리시 청사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공제회에 가입한 금액이 1억9천 얼마이고, 목포시 모든 청사 건물은 전부 공제회에 가입하지 않습니까? 일률적으로 가입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임차자에게 부과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청사를 임대하는 경우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는 임차자가 별도의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 보험이 누락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보험을 들 의무는 없습니까?

-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설명드린 대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과 제2항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제1항에서 본인이 들던지 자치단체가 이미 들어있다면 그 부분을 부담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 AND가 아니고 OR입니까?

- 예, 이중으로는 안 됩니다.

- 왜냐하면 자기가 1억원 이상의 인테리어 비용을 들여서 했는데, 다른 손해가 났을 때는 나갈 때 권리금을 시에 청구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개연성에 대비해서 보험을 드는 것인데 원래 계약조건에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 본인이 자기 재산에 대한 화재보험을 드는 부분은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 강제적이 아닙니까?

- 예, 저희 직원들이 처음에 부과한 것은 잘 되었으나 연계해서 그 이듬해에 연속적으로 수익자에게 우리시에서 부담하고 있는 63,490원을 재부과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누락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현재 저희들 원상복구비는 예비비로 4억5천만원이 있어서 그것으로 복구를 하고, 복구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임차인에게 지속적으로 통보하고 또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 예, 김영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