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주 의원 발언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저번부터 계속 우리가 얘기가 되는 사항들인데 이 개포택지개발지구 당초 우리가 몇 년도지요? 당초에 우리 변경을 했을 때, 당초 계획했을 때 상한을 200%로 하라는 얘기는 이것은 저층은 한 150%만 하고 아무리 잘라내도 그렇지요, 그 다음에 고층은 한 200%만 해라 이것이 서울시의 의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결정할 때 제가 서울시 관계자들하고도 그때는 제가 무슨 개인적인 일로 접촉을 했었는데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출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별표에 보다시피 우리가 이 건축계획을 한다고 이 지구단위계획을 해보면 10% 잘라나갑니다. 잘라나가는 것은 당연히 잘라나가게 돼요.

그렇다면 155%만 짓고 밑에는 192%만 짓고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강남구청이 사실 나는 우리 주민들한테는 강남구한테 나는 항상 고맙게 얘기를 하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지구단위계획변경 않고 그냥 이렇게 허용 용적률 177%, 202%로 고시해 버리고 이대로 집 지어라 해도 지금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20% 하고 30%를 더 늘려주기 위해서 상한을 허용으로 바꾸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잘 모르고 주민들은 더 달라고 그러지요. 지금 주민의견은 그렇고 또 서울시 의견은 당초 니네 취지가 그것이 아니다 택지개발의 당초 취지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저층이었기 때문에 기반시설이 안되어 있으니까 조금만 지어라 이 의견일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의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될 것이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서울특별시 재개발이나 재건축 기본계획 정비계획 수립을 할 때 허용을 190으로 하고 상한을 230으로 해라 이게 2종해서 10% 잘랐을 때, 그게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주민제안으로 할 때는 허용을 190,상한 10% 잘랐을 때는 230으로 해라 이 기준에 명확히 이것이 안 맞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 개포택지가 조금 설움을 받는 것이고 두 번째 둔촌 주공이나 이 쪽도 사실 처음부터 여기는 허용으로 되어 있었는데 유독히 우리 개포지역만 상한으로 묶어놨어, 그러니까 엄청 밉보인 이런 작업이었고 아주 불이익이에요.

그 다음에 봤을 때는 아파트지구를 내가 비교해 봤는데 저밀도나 고밀도 아파트지구 저밀도 옛날에 우리 개나리 같은데 하고 있는데 265%였었어요 그래서 인센티브 줘서 285%까지 짓게 되어 빽빽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고밀도도 지금 190%에 230까지 했단 말이야 그렇다면 서울시가 지금까지 행정을 하고 있는 것 중에 유독히 개포지역만 상한을 200으로 해라 해서 177, 잘라냈을 때는 150, 222이 잘라놨을 때는 180 이렇게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결론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회는 사실 여기 김명현위원님 계시고 서영원위원님 계시지만 우리 의회는 주민들의 대표입니다, 주민들 대표. 그래서 여기보니까 ''주민의견개진'' 했더라고요 이 주민의견을 요약을 해서 그냥 구로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구 도시계획위원회 할거고 서울시로 올라갈 것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해요.

우리가 여기서 굳이 200, 허용 200으로 하지말고 허용 210만 따오라고 대답을 하는 것보다는 주민의견에 따르라고 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