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의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의견청취건과 본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제1종지구단위계획변경안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주택과장 정종학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서영원 위원장님과 김선희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에 관련된 개포택지개발지구 공동주택 제1종지구단위계획변경안결정을 위한의견청취의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포택지개발지구 공동주택의 제1종지구단위계획은 우리 구 개포동 일대 대지면적 393만7,263㎡가 2002년 6월 17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되면서 개포택지개발지구내 32개 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 재건축시에 상한용적률을 평균 200% 이하로 계획하도록 정하여져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2002년 6월 17일 이후 5층 이하 저층 아파트 지역의 개포시영, 주공 1, 2, 3, 4단지가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을 거쳐 조합설립인가 추진위원회 승인 등 재건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개포택지개발지구 공동주택 제1종지구단위계획변경안 내용은 개포택지개발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됨에 따라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나 2002년 6월 17일 결정 당시 단지별로 용적률 배분계획이 미수립 되어 재건축 정비사업 지연 등 문제점이 있어 합리적인 용적률 배분을 위한 재건축 사업의 시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기 정하여진 개포택지개발지구 특별계획구역 전체 평균 상한용적률 200% 이하를 전체 평균 허용 용적률 200% 이하로 계획하여 단지별로 용적률을 배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균 상한 용적률에 따른 용적률 배분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평균 허용 용적률 개념을 도입하여 단지별로 용적률을 효과적으로 배분하고 재건축 정비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변경안이 추진된 것입니다. 개포택지개발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변경안을 수립하고 주민들에게 2005년 4월 16일부터 4월 29일까지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으며 주민들의 종합적인 의견은 재건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수립된 제1종지구단위계획변경안 내용의 용적률 배분으로는 재건축이 불가하니 용적률을 200에서 230% 정도로 상향시켜 달라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또 서울시에서는 획일적으로 용적률을 배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으로 단지별 기반시설 등 입지여건을 고려한 구체적인 배분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용적률은 토지 용도지역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써 개포지구 32개 공동주택단지, 2종일반주거지역 12개 단지, 3종일반주거지역 21개 단지의 용적률을 각각 다르게 결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안을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변경한 고시안 내용대로 검토를 하시어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개포택지개발지구 공동주택단지의 숙원사업인 재건축 추진과 우리구가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적인 공동주택 재건축이 되도록 많은 좋은 의견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정종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영자입니다. 2005년 6월 13일 의안 제199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제1종지구단위계획변경안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입니다. 서철호 도시계획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바라건대 이것이 지난 96년부터 개포지구는 재건축 관계로 잘 아시다시피 용적률이 문제가 되는데 용적률 허용 400% 시절부터 이것이 엉망진창으로 해 가지고 오늘까지 이것이 지금 계류되고 있는데 바라건대 구청에서는 좀더 서울시하고 돈독한 접촉과 협상을 통해서 안을 줘야지 너무나 장기간 불이익을 2만8,000세대 14만 인구가 안고 있는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라 좀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인 자세로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를 바라는 뜻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32개 단지를 용적률을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남북 통일하기보다 더 어려운 실정인데그 동안 각종 조사를 통해서 보면, 조합장들의 의견도 듣고, 단지별로 해서 예컨대 현재 제시한 허용 용적률을 받아들이는 데는 그냥 그것으로 추진하는 것이 어떤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단지별로. 왜냐하면 이 28개 단지를 획일적으로 똑같이 용적률을 적용해서 재건축을 추진하면 도저히 남북통일보다 더 어렵다고 보는데 서철호 과장의 공식의견은 어떤지?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역사를 말씀드리면 지난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개포택지개발지구가 10년이 넘어 가지고 이 지구단위계획을 99년 말에 발주를 해 가지고 쭉 추진해 가지고 2002년도에 저희들이 공람공고를 거쳐서 주민의견에 따라서 250%의 용적률을 가지고 우리 구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올렸습니다. 올렸더니 그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가결했습니다. 평균 상한 용적률 200% 이하로 하라고, 그래 그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32개 단지에 대한 단지별 배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우리 의견을 무시하고 수정가결했기 때문에 서울시에다가 단지별 배분계획을 만들어 내달라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그것을 쭉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단지별 배분계획이 도저히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만들어 내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차제에 저희 구의 입장은 각 단지별로 개포 시영아파트라든지 일원동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안전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빨리 어떤 방침을 정해 달라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 저희 구에서는 단지별로 이렇게 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나마 평균 상한 용적률보다는 허용 용적률로 가면 조금더 용적률이 상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개념을 저희들이 도입해 가지고 저층 단지는 177%로 하고 고층은 222%로 하는 것으로 이런 안을 만들어 가지고 그 동안에 서울시 실무자들하고 서로 기본적인 이런 교감 하에 이렇게 안을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공람공고를 했더니 주민들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30%를 해달라 이런 의견이고 또 서울시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안 마저도 용적률이 높아지니까 좀 어렵다 하는 이런 의견을 내었지만 저희 구에서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입장이고 하니까 위원님 좋은 고견을 주시면 그고견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 의견하고 주민의견을 묶어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결론이 나오는 대로 서울시에 상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허용용적률로 했을 때 혜택은 얼마나 갑니까?

우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보시면 5쪽에 보시면 그것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상한 용적률을 허용 용적률로 변경에 따른 연면적 변화 예시를 해가지고 그맨 위에 2종 일반주거지역 예시에 보면 좌측 편에 공공시설 5% 제공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정은 현재 정해져 있는 상한 용적률 200% 적용시고 그 옆에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허용 용적률 200% 적용시를 비교해 놨습니다. 그 단지 면적이 예를 들면 1만평인 경우에 5%의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500평이 제공이 되고 대지면적이 남는 것이 9,500평이 남게 됩니다. 그럴 때 그 밑에 보면 상한 용적률은 지금 기존 상한 용적률 200% 적용할 때는 178%지만 허용 용적률 가면 189%가 됩니다. 그래 가지고 한 11%가 늘어난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부분은 허용 용적률 해 가지고 현재 기존면적에 대한 용적률을 뜻하는 것인데요 지금현재 현행대로 할 경우에는 167%밖에 못가지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검토한 177% 이렇게 한10%정도 늘어난 이러한 용적률이 되겠고요. 그 옆에 만일 10%를 제공하게 되면 지금 현재는 155%지만 허용이, 변경을 하면 177%가 되고 나머지 10%의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지금 기정은 178% 그대로 있지만 허용 용적률로 갈 경우에는 202%로 늘어가지고 24%가 늘어나는 그러한 효과가 있고요. 3종주거지역 예시도 보면 허용, 상한 용적률 보면 지금 5% 제공시는 220%와 237%에서 17%가 증가가 되고 10% 제공할 경우에는 220%에서 254%로 34% 늘어나는 이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 동안 추진해 나가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제가 보충질의, 용적률 때문에 궁금한 것이 있는데 여기 2종일반주거지역의예시에 보면 우측면에 보면 하단에 178%, 202% 되어 있어요. 그러면 허용 용적률 200% 적용시 했었을 때 200%까지가 아닌지요. 그리고 여기는 202%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계산이 어떻게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상한 평균 용적률을 적용하면 전체 단지 평균해 가지고200%를 넘어갈 수는 없는 입장이고

안되지요?

허용은 기부채납에 따라 가지고 200%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허용 용적률이라는 것은 200%라는 것이 꼭 틀에 박혀져 있는 것이 아니네요?

기부채납 비율에 따라, 또 단지별로 다 달리 적용될 수가 있고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하단에 보면 220%인데 254%고 여기는 또 상한 용적률이 200%인데 220%란 말이에요 그리고 허용 용적률은 254% 나왔는데 상한도 마찬가지네요 여기 3종에서 보면.

3종에도 마찬가지 그렇게 됩니다.

마찬가지고 그러면 허용이나 상한이나 다를 것이 뭐가 있어요. 종에 따라서또 틀리나요?

지금 현재 표현을 기정이라는 것은 서울시에서 이미 정해 놓은 평균상한 용적률 개념으로 한 것이고요. 220%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입장이고 3종 주거지역인 경우에 그런데 그것을 허용으로 바꾸면 254%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아니 그런데 저는 확실한 상한과 허용을 확실히 알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2종에서는 그 얘기가 맞아요 지금 보면 상한을 적용했었을 때는200%를 못 넘고 또 허용보다는 그 프로테지가 적고 그랬을 때 허용 용적률을 했었을 때202%, 그러니까 그 이상도 된다고 그랬는데 3종으로 내려와서 보면 상한이나 허용이나 그 프로테지는 조금 많고 적고지 200%라는 것이 개념이 꼭 어느 한 센터에 없다 이것이지요.

위원님 질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런데 이것이 2종인 경우는 주로 저층단지고요 3종인 경우는 고층으로 보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저층하고 2종하고 3종 평균해 가지고 200%를 못 넘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178%하고 220%를 합쳐가지고 2로 나누면 200%를 넘어갈 수 없다는 그런, 이하로 내려가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고요 허용으로 가면 기부채납 비율에 따라서 그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2종과 3종을

고층, 저층 합쳐 가지고 200%를 못 넘는다. 그래서 거기서 쪼개고 보니까

대신에 허용은 그 이상이 된다 이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허용은, 그랬을 때 평균 몇 %정도 허용이 최대치가 몇 %고 최저치가 몇 %인지? 용적률

이것이 예시로 들은 것인데 그것은 단지별로

다른데 증감했었을 때 최대허용치가 몇 %고 최저가 몇 %인지? 있을 것 아닙니까? 무한적일 수는 없잖아요. 200% 암만 허용 용적률이라고 그래도 300%, 400%, 500% 갈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대치가 대충 몇 %인지? 대충, 정확한 것 말고 증감했었을 때.

그것은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관련 조항이 되어 가지고 상한하고 허용에 대한 개념이 좀 그런 것 같아서, 상한으로 지금 갔을 때는 재건축을 하면 도로공원을 최소 5% 이상 무조건 강제 기부채납입니다. 그런데 기부채납을 하면 상한으로 가면 기부채납한 면적만큼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는 것이 상한 용적률이고요 허용으로 가면 기부채납한 것만큼 다시 인센티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종 지역은 10%, 3종 지역은 16%정도가 5% 기부채납 했을 때는 그 정도를 더 받을 수있고요, 10%를 만약에 제공했다 했을 때는 2종은 22%, 3종은 30%까지 허용을 받으니까 기존에 있는 200%를 건드리지 않는 단계에서도 허용으로 가면 최소한도 2종은 10%, 3종은 16%의용적률 증가의 효과가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다음 이성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인 서철호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배분에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마는 변경을 결정하기 전에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좀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혹시 개포시영 같은 데는 10개 단지 같은 데 177%고 2종 일반주거지역이 용도지역이 같은데, 우성8차하고 같은데도 하나는 177%고 하나는 190%고 이런 문제를 이렇게 배분하면서 공람공고시 주민들의 종합적인 의견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설명좀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지금 아까 이성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성 8차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기존 용적률이 189%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어쩔 수 없이 190%를 인정해 주었고요 나머지는 개포시영에 주공 1, 2단지 등 10개 단지는 저층까지는 177% 했고요, 그 다음에 주공5,6,7단지하고 공무원 8단지 등 여기는 지금 현재도 3종 일반주거지역인데 이것은 222% 받고요, 우성9차, 9차 아파트는 여기가 기존이 249%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례적으로 250%를 인정해 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저희들한테 준 이 유인물에서도 일반적으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3종 일반주거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한쪽은 222%고 한쪽은 250%고 2종 일반주거지역에도 한쪽은 177%고 한쪽은 190% 이렇게 좀 다르게 편차가 나지 않습니까? 그럴 적에 주민들의 의견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종합적인 공람공고시에 주민의견을 묻습니다.

주민의견은 아까 개괄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지금 230% 정도는 해 주어야 재건축이 가능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수렴이 되었습니다.

230%만 해 주면 다해 주는데 177% 받는 단지하고 190% 받는 단지하고 그냥다 똑같이 수용을 할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 주민들은 저희 안에 대해서 불만이고요 서울시 입장을 보면 이것 마저도 현재 고밀화 되니까 좀 단지별로 배분계획을 좀더 세워봐라 이런 이야기인데 그렇게 하다보면 여태까지 서울시에서도 그것을 주관과인 도시관리과에서 관련 용역사하고 해가지고 쭉 어떤 안을 만들다가 도저히 단지별 배분계획이 안 나오니까 손을 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세월만 자꾸 가게 되고 지금 일부 아까 말씀드린 시영아파트나 일원동 현대아파트가 안전문제 가지고 소송까지도 준비하고 있는 단계인데 구 입장에서는 빨리 어떤 안을 가지고추진해 줘야만이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지는 빨리 추진을 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줘야될 것 아니냐 이런 입장입니다.

왜 물었느냐 하면 우리가 이것을 결정하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먼저 알고 저희가 결정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조성명위원님 질의바랍니다.

조성명위원입니다. 우리 서철호 도시계획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허용 용적률에 대해서는 기존에도 기부채납제도가 있어서 인센티브가 있었던 것을지금 말씀 들으니까 5% 이내에는 그 동안에는 인센티브가 없었다는 말씀이시지요, 기존에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한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으로 그대로 재건축 했을 시에는 5% 기부채납해도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없었는데

현재로는 없지요.

허용 용적률로 이렇게 바꾸어 나가면 5% 기부채납해도 인센티브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꾼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다 질의를 했는데 그 단지가 지금 전부 획일적으로 지금 용적률을 규제하고 계신데 보면 우성 8차든가 9차는 기존 용적률이 좀 높기 때문에 그런 지금 적용을 했다는 말씀인데 이왕에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백지화 해 놓고서 해야만 올바른 도시계획이 되지 그렇지 않고서 뭐 있던 것을 가지고 좀 배분하고 정리하는식으로 하면 오히려 문제점이 또 나타나지 않느냐는 것을 생각하면서요 우선 주민들이 230% 용적률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재건축을 하는 사람이 내집을 어떻게 지어 가지고 살기 편한가 하는 것은 그 사람 위주로 해서 재건축을 해 줘야지 그냥 위에서 획일적으로 용적률 몇 %해서 집을 지어서 들어가라고 하면 그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형편도 있을 것이고 또 생각보다 용적률이 많으면 재산 가치만 높여가지고 팔고 또 다른 데로 갈 수도 있고 이것은 주민들 편의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행정편의상 그런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230%주민이 요구하는 것에 지금 집행부에서는 어떤 요건이 부적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용적률을 못 높여주는지 그 요건을 구체적으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건축 주무부서인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미흡한 사항은 다시 도시계획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고요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개포동은 애초부터 탄생이 개포택지개발지구로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도시계획은 수립할 당시부터 1980년에 개포1단지부터 착공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할 때부터 전체 용적률을 200% 이하로 묶은 지역입니다. 개포택지개발지구의 탄생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알고 있지만 역삼동에 영동아파트라든지 도곡동에 도곡1차는 일반지구입니다. 일반지구에 있는 아파트는 용적률이 그 당시에는 400,30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용적률을 많이 받아올 수 있었으나 개포동 택지개발지구는 첫 탄생부터 200%를 전제로 해가지고 택지가 개발된 지구입니다. 그래서 99년 정도해 가지고 3년간에 걸쳐 도시계획결정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 도시관리과하고 도시계획과 하고 협의를 한결과 서울시에서는 개포택지개발지구는 200%가 기본선이니까 이 200%를 깨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일반주민이 생각하시는 도곡동에 도곡1차는 270 몇 %를 받아가지고 30평 올라가네 어쩌네 해가지고 우리도 같이 하자고 그러는데 애초에 탄생 자체가 틀립니다. 땅 탄생자체가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200% 이상을 깨지를 않으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울시에서 지금 저희들하고 같이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는 고덕지구가 있습니다. 고덕지구도 택지개발지구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우리 강남구에서는 2종과 3종 지역이 서울시에서 분류를 할 때 면적도 비슷하게 1대1로 갈랐고 세대수도 1만4,000세대로 해가지고 다 비슷하게 갈랐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이 안이 나온 것이고요. 참고로 강동에 고덕지구는 2종 지역이 70%고 3종 지역이 30% 되어 가지고 우리 하고는 조금 상태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강동 고덕지구에 대해서 개포동처럼 상한으로 갈려다가 허용으로 자문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고 서울시 도시관리과에 가가지고 고덕지구가 허용으로 자문했으니까 개포동도 현재 상한으로 묶여 있는 것을 허용으로 바꿔주는 것을 접근해 달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결정권한을 가진 위원회 결정은 아니지만 도시계획을 관여하고 있는 주무과의 답변이 그 정도까지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줄 수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추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이 원하는 바와 같이 전체 230% 되고 재건축이 잘 될 수 있다 하면 저희들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그래서 그것은 서울시하고 몇 번 상의해본 결과 200%를 깨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렵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주무부서의 이야기는. 그래서 그러면 그나마 허용으로 가서 몇 개 단지를 건지고 그 다음에 재건축이 아직까지 급하게 추진되고 있는 단지가 몇 개 단지밖에 안되니까 그 단지는 또 기다렸다가 시간이 되면 다시금 단지별로 특별 상세구역계획을 해가지고 푸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으로 저희들이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 들었는데요 그 지금 부적합한 요소는 도로 교통 여건인지 그렇지 않으면 대모산이나 구룡산의 경관 문제 때문에 200%를 고집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타지역에 200%를 하기 때문에 여기도 200% 먼저 도시계획상에 그어놓은 선을 유지할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 한 가지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허용 용적률로 해서 우리 국장대리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주민이 요구하는 것은 230%고 허용으로 해 가지고 하면 근사치가 어느 정도까지 지금 맞아지는 것인지 그것도 시뮬레이션을 해보셨으면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부족한 면은 도시계획과장이 답변을 다시 하겠고요. 저희들이 개포동 지구의 택지개발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2003년 7월 1일자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새로 시행되면서 재건축을 위해서는 정비구역지정을 해야된다는 업무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주택과에서 도시계획에 관한 문제도 저희들이 소위 말하면 그것을 업무를 직접 접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어가지고 현재 2년에 걸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시계획과장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3년 전에 서울시에서 강남구민의 열렬한 그러한 희망사항인 용적률 250% 선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을 빌어서 200%로 하향으로 해가지고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 단지별 용적률 배분은 구에서 알아서 만들어 오면 우리가 검토를 해 주겠다 그래가지고 그 시간이 걸리다가 이번에 저희주택과에서 간단한 용역을 거쳐 가지고 2종과 3종의 비율에 맞춰 가지고 전체 200%에 대해서 거꾸로 맞췄습니다. 그래서 3종은 222로 하고 2종을 177로 하니까 399가 되어가지고요 평균해서 나누면 199. 5%가 나옵니다. 그래서 산술평균을 맞춘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현재의 방법이 최선은 아니지만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령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성8차는 현재 용적률이 190%입니다. 그런데 2종을 재건축을 하면서 177%를 줄 수 없으니까 현재의 용적률은 그대로 가도록 해가지고 200%로 갔고요. 우성9차는 3종인데 현재 용적률이 249. 3%입니다. 그런데 재건축을 하면 용적률이 줄어드는 그런 사례는 있을 수 없으니까 250으로 가가지고 우성8차와 우성9차만 용적률이 다른 단지에 비해서 한 30% 정도가 높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재건축을 하기 위한 현재의 용적률을 감안해 주다보니까 32개 단지에서 2개 단지만 특별하게 용적률을 많이 받게 된것이지 현재 다른 단지하고 뭐 차등을 둬서 한 것은 그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왜 200%로 가느냐 하는 것은 애초에 택지개발을 할 때 지구단위계획에서 거기서 개포택지개발지구는 200%가 가장 적합하다는 것이 그때의 결정입니다. 그래서 이 결정을 지금 깨기 위한 변화의 요인이 있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교통 그 다음에 환경평가에 대한 검토를, 컨설팅회사에서 용역 결과가 나온 결과 현재까지는 큰 변화가 없다. 그래서 200%는 사실상 200%의 벽을 깨기는 현재로서는 힘들다 하는 것이 컨설팅 회사의 의견입니다, 저희들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연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입니다. 사실 현재 우리 도시계획 결정 권한이 서울시장한테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도시계획과장님!

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아무리 행정절차에 의해서 우리 구의회에서 의견청취하고 구 도시계획위원회, 주민의견 뭐 별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결정은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결정공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저번부터 계속 우리가 얘기가 되는 사항들인데 이 개포택지개발지구 당초 우리가 몇 년도지요? 당초에 우리 변경을 했을 때, 당초 계획했을 때 상한을 200%로 하라는 얘기는 이것은 저층은 한 150%만 하고 아무리 잘라내도 그렇지요, 그 다음에 고층은 한 200%만 해라 이것이 서울시의 의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결정할 때 제가 서울시 관계자들하고도 그때는 제가 무슨 개인적인 일로 접촉을 했었는데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출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별표에 보다시피 우리가 이 건축계획을 한다고 이 지구단위계획을 해보면 10% 잘라나갑니다. 잘라나가는 것은 당연히 잘라나가게 돼요. 그렇다면 155%만 짓고 밑에는 192%만 짓고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강남구청이 사실 나는 우리 주민들한테는 강남구한테 나는 항상 고맙게 얘기를 하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지구단위계획변경 않고 그냥 이렇게 허용 용적률 177%, 202%로 고시해 버리고 이대로 집 지어라 해도 지금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20% 하고 30%를 더 늘려주기 위해서 상한을 허용으로 바꾸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잘 모르고 주민들은 더 달라고 그러지요. 지금 주민의견은 그렇고 또 서울시 의견은 당초 니네 취지가 그것이 아니다 택지개발의 당초 취지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저층이었기 때문에 기반시설이 안되어 있으니까 조금만 지어라 이 의견일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의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될 것이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서울특별시 재개발이나 재건축 기본계획 정비계획 수립을 할 때 허용을 190으로 하고 상한을 230으로 해라 이게 2종해서 10% 잘랐을 때, 그게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주민제안으로 할 때는 허용을 190,상한 10% 잘랐을 때는 230으로 해라 이 기준에 명확히 이것이 안 맞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 개포택지가 조금 설움을 받는 것이고 두 번째 둔촌 주공이나 이 쪽도 사실 처음부터 여기는 허용으로 되어 있었는데 유독히 우리 개포지역만 상한으로 묶어놨어, 그러니까 엄청 밉보인 이런 작업이었고 아주 불이익이에요. 그 다음에 봤을 때는 아파트지구를 내가 비교해 봤는데 저밀도나 고밀도 아파트지구 저밀도 옛날에 우리 개나리 같은데 하고 있는데 265%였었어요 그래서 인센티브 줘서 285%까지 짓게 되어 빽빽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고밀도도 지금 190%에 230까지 했단 말이야 그렇다면 서울시가 지금까지 행정을 하고 있는 것 중에 유독히 개포지역만 상한을 200으로 해라 해서 177, 잘라냈을 때는 150, 222이 잘라놨을 때는 180 이렇게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결론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회는 사실 여기 김명현위원님 계시고 서영원위원님 계시지만 우리 의회는 주민들의 대표입니다, 주민들 대표. 그래서 여기보니까 ''주민의견개진'' 했더라고요 이 주민의견을 요약을 해서 그냥 구로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구 도시계획위원회 할거고 서울시로 올라갈 것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해요. 우리가 여기서 굳이 200, 허용 200으로 하지말고 허용 210만 따오라고 대답을 하는 것보다는 주민의견에 따르라고 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용위원 질의하실 것이 있습니까?

이성용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어차피 도시계획안을 의견청취하다 보니까 도시계획과장님이 어차피 답변하실 사항이고 그래서 의제와 상관없는 일이지만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공식적인자리가 돼서 죄송한데요. 세곡임대주택 그 임대아파트 때문에 지금 제가 몇 가지 물어 볼려고하는데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고 아시는 대로 설명이 아니고 그냥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강남구와 서울시가 협의된 것이 있는지 그 향후대책하고 그 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고 공람공고가 지금 진행 중입니까? 아니면 끝났습니까?

지금 저희 구에서는 아시겠지만 저희 구청장이 입안하게 되어 있는것을 지금 구에서 안하니까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시장이 지금 입안을 했고요 해가지고 지금 공람공고까지 했는데 저희 당초 구 종합적인 의견은 2 3년 유보하는 그런 안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안을 계속 서울시하고 건교부에다가 지속적으로 보냈습니다.

잠깐만요 종합적인 공람공고시에 주민들 의견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거기에 공람공고시에 나온 의견은 찬성과 반대 이런 의견들이 나왔는데요 정확한 자료는 제가 지금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겠고 거의 찬성의견도 많이 나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 공람공고 때 나와 있는 의견들을 수합해가지고 전체를 서울시와 건교부 또 이 사업 추진하고 있는 SH공사에도 보내고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 주민들 의견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때문에 서울시하고 건교부하고 상당한 논란이 있다가 최근에는 그 안에다가 노인복지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제안을 해와 가지고이왕에 이것은 국책사업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필요한 노인복지시설 그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저희 구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가는데 민원문제는 어떻게 개별적으로 수용할 것인지는 정확하게 아직 알 수는 없고요 일단 계획대로가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혹시 우리 의회하고 협의할 일이 있습니까?

현재 이것은 저희 구에서 입안하고 했으면 하는데요 서울시에서 입안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절차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우리 의회하고, 그러면 강남구 자체하고 어떤 협의할 사항도 아무것도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그냥 서울시에서 다 자기들이 알아서 합니까?

단지 그 과정에서 추진과정에 지금 현재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택지필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 어떤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그 나름대로 그 의견이 저희 구에도 전달이 되어가지고 다시 전달해 드렸고요. 그런 입장인데 좌우간 기회가 있는 대로 저희들이 주민들 요구가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도록 하고요 어차피 이 사업이 추진 될 것이면 저희 구민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주민들 의견 이런 것들이 협의될 일이 있으면 저희 의회 의원님들한테도 알려주시고 저한테도 좀 알려주시고 같이 협의하도록 노력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한 마디

김명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입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이해하기는, 정종학 주택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아까 이석주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주민의견을 230% 존중하되 구에서 추진코자 하는 상한에서 대신 허용 용적률로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추진하기 바라고 32개 단지를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의견통일이 안돼요. 여태까지 만 10년간 제가 관여해온 바, 각 단지별 이야기가 다 달라서 남북통일보다 더 어렵다고 보는데 따라서 일부 재난에 가까운 개포시영 같은 것은 이 용적률이 150이 되든 160이 되든 관계없이 무너지기 전에 착공을 해야되니까 그런 데는 융통성 있게 먼저 착공을 하도록 허용을 해야지 재건축이 이것이 무엇입니까? 주먹으로 넣어도 푹푹 들어가는 그 엉터리 시공 시멘트 공사, 한라건설에서 지은 것, 시영. 이것은 도저히 주택으로 볼 수가 없어요. 수돗물은 그냥 뻘겋게 나오고 옆집에 벽은 있으나마나 소리가 다 들리고 이러는데 사생활보호가 전혀 안되는데 그런 데는 예외적으로 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분리해서 시행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만 해 주세요. 되는지 안되는지 그 키포인트는 그것이니까.

그것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저번에 기정된것이 보면 상한을 200 이하로 하고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별도 용적률은 지구단위계획에 별도로 결정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김명현위원님 말씀하신 시영1단지가 바쁘다니까 시영1단지 주민제안으로 해서 세부개발계획 수립 허락을 해서 그냥 이 상한 200 가지고 짓도록 하고 우리 이것 별도로 하면 안되나요? 그 얘기가 아니나요,

네, 맞아요.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가지고 상세설계를 해가지고 단지별로 용적률을 상향 시키기로 했는데 그 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오고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추진해라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 안되겠네요,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석주위원입니다. 본 제1종지구단위계획변경안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 추진할 것을 조건으로하는 찬성의견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석주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조건부 찬성의견을 채택하자는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석주위원의 본 안건에 대한 조건부 찬성의견 채택에 대한 동의를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제1종지구단위계획변경안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이석주위원이 제안한내용대로 조건부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견청취의건은 조건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강남구 주민의 복리와 구정발전에 전력하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서영원 위원장님, 김선희 간사님, 재무건설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경의를 표합니다. 재무국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회계연도 구 전체 세입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세입예산액은 4,046억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131억원으로 실제 세입수납금은 4,156억원입니다. 이는 징수결정액 대비81% 이며 예산액의 102. 7%에 해당됩니다. 미징수액은 징수결정액의 19%인 975억원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고를 드리면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3,593억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249억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86. 5%인 3,677억원으로 미징수액은 13. 5%인 572억원이 발생했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453억원이고 징수결정액은 882억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54. 3%인 479억원으로 45. 7%인 403억원이 미징수됐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국 2004회계연도 예산액은 125억원으로 이중 103억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17. 6%인 22억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를 소관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재무과의 예산액은 20억4,100만원으로 그 중에 19억3,100만원을 집행하였고 5%인 1억1,0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2,000만원과 유휴 국 공유지 동네쉼터 조성 잔액과 불법 시설물 철거비 미집행액 7,000만원, 연구개발비 1,7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66억8,700만원으로 51억7,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15억1,500만원입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 7억700만원은 인터넷 사용료 7,900만원을 절감하고 정보화교육 및 홍보책자 6,300만원과 소프트웨어 구매 6,000만원, 시설유지보수 2억원, 기타 계약시 낙찰차액 등으로 2억9,800만원이 잔액처리 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 1억4,100만원은 주 전산기 저장 및 통합관리와 기록물 관리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감되었으며 민간이전비의 2억7,400만원은 포털사이트 기능보강과 정보화 교실 운영의 예산절감으로 미집행 되었고 자산취득비 2억4,700만원은 자료관 시스템 서버구매 및 침입탐지 등 보안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예산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4억3,900만원으로 집행액은 11억3,900만원이며 불용액은 18%인 2억6,4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별로 일반운영비 1억5,900만원은 체납고지서 통합발송에 따른 제작비와 우편요금을 예산절약한 사항이며 학술용역비 9,400만원은 종합부동산세 학술용역비를 절감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0억1,500만원으로 그 중 9억4,000만원을 집행하였고 8. 8%인 9,1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 중 일반운영비는 지방세 고지서 송달방식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감된 5,900만원을 반납처리 하였으며 포상금 잔액이 2,900만원이 잔액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예산액은 13억8,200만원으로 집행액은 11억200만원이며 불용액은 20%인 2억8,000만원입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은 무인민원발급기 영상 홍보물 제작 미집행, 통신회선료 절감, 토지관리 유지체제 용역비의 전산정보과 통합운영으로 인한 예산절감 등으로 일반운영비 1억4,600만원이 미집행 되었으며 연구개발비 5,600만원은 행정자치부 통합프로그램 운영으로 절감하였습니다. 시설비 2,900만원은 무인민원발급기의 이전 설치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으며 자산취득비4,700만원은 창구축소로 인하여 통합증명 인증기 2대를 미구입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주택과장 정종학입니다. 2004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의 2004회계연도 총 세출예산액은 210억4,324만7,000원으로 2003년 대비 23. 2%인 39억6,46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집행내역별로 살펴보면 총 세출예산액 210억4,324 만7,000원 중 86. 4%인 181억8,861만9,000원을 지출하고 5억402만6,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1%인 23억5,060만2,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주택과로써 총 예산액은 22억7,932만4,000원으로 72%인 16억4,387만6,000원이 집행되었고 이월액은 1억459만2,000원이며 5억3,085만6,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은 준공기간이 미도래한 불법건축물 철거용역비와 강남구 재건축 홈페이지 구축용역비이며 불용액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전세자금 융자 미상환 손실보조금 1,534만8,000원과 일반운영비 등의 예산절감 1억6,635만5,000원, 집행잔액 3억4,91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54억4,801만5,000원으로 92%인 46억2,005만3,000원이 집행되었으며 이월액은 3억9,943만4,000원이며 8%인 4억2,852만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월 및 불용액에 대한 주요내용은 공원인접지역 도시관리계획수립 개발행위허가 제한용역 1억7,542만6,000원과 논현 청담 대치 개포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1억2,148만7,000원, 개포택지개발 지구중 단독주택 용지 지구단위계획수립 1억252만1,000원이 공기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계획변경 취소한 사업으로는 청담1,2동, 논현2동 제1종지구단위계획이 1억2,589만1,000원과 일반운영비 학술용역비 민간위탁금 등 예산집행잔액이 3억26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총 예산액은 13억1,755만6,000원으로 집행액은 94%인 12억4,419만5,000원이며 5. 6%인 7,336만 1,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전액이 일반운영비 등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19억9,835만2,000원으로 89. 1%인 106억8,049만5,000원이 집행되었고 10. 9%인 13억1,785만7,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각종 공청회 회의 등 행사실비 보상금 291만원, 산불 수해복구에 따른 재해보상금 2,452만5,000원, 병해충 방제차량 구입비 3,440만원으로 총 6,183만5,000원이며 그 외에 12억5,602만2,000원은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 보조사업 예산절감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각 소관 과의 2004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주택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을 대신해서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한용대입니다. 국장님께서 행정보사위원회에서 BTL 사업과 관련하여 참석 중이므로 국장님 대신 건설관리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서영원 재무건설위원장님과 김선희 간사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회계연도세출예산에 대한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2004회계연도세출예산안 1,004억6,3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66. 8%인 670억8,700만원을 지출하고 9. 5%인 95억1,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3. 7%인 238억6,0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고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에서 총 544억8,400만원의 세출예산 중 460억1,900만원을 지출하고 5억7,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78억9,2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부서별 내역은 건설관리과에서 총 79억5,500만원의 예산중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정비사업과 생계지원 임대상가 조성사업에 70억3,900만원을 집행하는 등 총 76억1,400만원을 지출하였고 3억1,300만원이 예산절감 및 예산집행 잔액 등으로 불용되었고 생계지원 임대상가 조성을 위한 컨설팅 및 마케팅 용역비 2,700만원이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총 138억1,100만원의 세출예산중 보행자 도로조성사업, 이면도로 노선표시 사업, 상습교통정체 지점 개선과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 등에 18억3,000만원, 기타 회계전출금으로 60억원이 집행되는 등 총 94억1,9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버스체계 개편에 따른 홍보물 제작외 2개 사업 5,400만원이 연구개발비에서 일반운영비 등으로 예산전용하여 집행되었으며 집행사유 미발생 및 예산집행 잔액 등으로 43억6,600만원이불용되었습니다. 교통지도과에서는 총 16억3,200만원의 세출예산 중 7호선 개통에 따른 주요 역사주변 법령위반차량 단속용 CCTV 감시카메라 설치 및 CCTV 종합상황실 모니터 감시 민간관리운영, 교통시설물 설치사업 등에 8억2,900만원을 집행하는 등 총 14억8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계획변경취소 및 예산집행 잔액 등으로 2억2,4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토목과에서는 총 147억9,200만원의 세출예산중 양재천 산책로 정비공사에 6억7,700, 가로수길 보도정비 공사에 3억6,400만원, 보도소파 및 장애인 시설보수 공사에 18억2,000,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에 14억4,000만원 등 총 137억5,800만원을 지출하고 2004년도 제설대책민간위탁 용역비 1억3,300만원이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하여 사고이월 되었으며 9억원이 집행사유 미발생 및 예산집행 잔액 등으로 불용 되었습니다. 치수과에서는 총 162억9,100만원의 세출예산중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에 13억원, 관내하수도 준설공사에 13억9,000만원, 관내 빗물받이 신설 및 개량 공사에 10억7,900만원, 세곡동 아랫반마을 간이빗물펌프장 설치공사, 빗물받이 연결관 준설공사에 13억8,500만원 등 총 138억1,900만원을 지출하였고 신사동 571번지 광림교회 주변 침수방지 실시설계 용역외 3개 사업비 3억8,500만원이 공기부족 및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하여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 및 예산집행 잔액 등으로 20억8,6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총 874억5,2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474억2,3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400억2,8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459억7,800만원의 예산현액중 210억6,800만원을 지출하고 89억4,2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159억6,7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교통행정과에서 삼성2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39억원, 동문화복지회관 지하주차장 조성에 10억원, 공영노외주차장 조성 및 관리에 11억원, 도시관리공단 공영주차장 관리위탁금 41억원 등 총 119억8,500만원을 지출하고 공원지하 공영주차장 개발외 5개 사업 86억5,700만원이 도시관리계획 중복결정 진행, 준공기한 미도래, 민원으로 인한 사업지연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 되었고 집행사유 미발생 및 예산집행 잔액 등으로 129억6,3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교통지도과에서는 상습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 견인된 차량 보관소 CCTV 시스템 시설 보수공사, 주차금지구획선 재도색 공사, 녹색주차마을 조성 설계용역, 거주자우선주차제도 도시관리공단 위탁운영비 등에 총 90억8,200만원을 지출하였고 견인 및 불법주정차 관리위탁비 1억3,400만원을 일반운영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예산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통합관리 프로그램 구축외 1개 사업 2억8,500만원을 준공기한 미도래 사유로사고이월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 관련 업무처리 직원 인건비 등 17억1,800만원이 예산집행 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에서는 일반회계에서 2개 사업에 총 20억3,300만원을 지출하고 2,10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 내역으로는 건설관리과에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생계지원 상가매입비가 당초 감정평가 결과 확보예산 초과로 인하여 18억6,5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교통지도과에서는 불법주정차 단속비 전임계약직 공무원 채용에 따른 인건비로 1억6,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위원님들의 질의시 소상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대신해서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국 소관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자입니다. 2005년 6월 23일 의안 제200호, 2005년 6월 24일 의안 제201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명현입니다. 이석호 재무국장에게 묻습니다. 이석호 재무국장의 제안설명 내용과 같이 2004년도 세입에 관련해서 미징수액이 975억원 발생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나누면 일반회계 572억원, 특별회계 453억원, 특별회계는 대부분이 400억 이상이 주차장회계로 되어 있는데 계속 매년 정기적으로 연례적으로 고질적으로 미수가 발생되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재무국장으로서 개선 방안이 있으며 또 일반회계 572억원의 주요 미징수액에 대한 향후대책은 무엇인지, 결산에서도 지적하였듯이 그것을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답변바랍니다.

김명현위원 질의에 재무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이 체납지방세라든가 그 다음에 특별회계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주차장특별회계가 가장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특별회계는 건설교통국에서 지금 현재 시에나 건설교통부에 건의해 놓은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세금인 지방세들은 체납을 하게 되면 가산금이 붙고 이렇게 되는데 유독 주차과태료만은 가산금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산금 제도가 있게 되면 아무래도 이 체납액은 많이 해소가 되리라고 보기때문에 다른 지방세와 같이 주차과태료도 가산세를 도입을 해달라는 것을 저희들이 지금 몇년에 걸쳐서 해마다 지금 결산검사시에 그 의견을 달아서 꼭 해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교부나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또 지난번에 예결위에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세외수입에 그 세외수입같은 차원에서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을 저희들이 실제로 세원도 개발하고 그 다음에 많이 징수를 해야 되는데 그 대종을 이루는 것이 주차특별회계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강력하게 서울시와 건교부에 건의를 해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까지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세금이 지방세 중에서 가장 주종을 이루는 것이 재산세하고 종토세인데요, 종토세에 지금 납부라는 것이 경기하고도 또 민감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체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세무공무원들이 체납을 관리하면서 사실 재산을 찾아내서 숨겨져 있는 은닉재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찾아내서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압류 등 강력하게 징수를 하고 그 다음에 공매처분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체납지방세를 저희들이 환수를 해야 됩니다. 징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아무리 강력하게 해도 워낙 경기가 안좋다 보니까는 납세자들이 저희들이 재산을 찾아서 하면 이미 부도가 나가지고 못 걷는 경우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5년이 지나면 불납결손을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그 동안에 적극적인 자세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불납결손을 하지 않고 그대로 놔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불납결손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체납액을 줄이고 그렇게 해서 건전한 재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종부세 때문에 어차피 지금 재정수입이, 세입도 줄어들기 때문에 체납관리에 더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체납관리와 세외수입의 징수에 총력을 경주해서 올해 목표보다 더지금 상향조정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정을 해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보시기에 아직도 저희 결과가 미흡하기 때문에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체납관리를 총괄하는 세무2과장 오늘 불참 했어요?

총괄을 하는데 이것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행정보사위원회

대리라도 참석을 시켜야지, 공석으로 두면 되나요.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또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전에 담당 1명에 불과하던 것을 증원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1과에 몇 명이나 증원 했어요?

지금 팀으로 만들었습니다.

몇 명?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종전에는 1명이었는데 세제 티오만 현재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괄 집계하는 기능이지요?

아니 저희들이 집계하고 그 다음에 각 세외수입 부서를 총괄 지휘, 조정감독을 합니다. 2명이 늘었습니다.

2명이 늘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세외수입이 전체 세입에 차지하는 포션이 30% 미만이지요?

네.

항상 건전재정을 위해서는 목표가 50 대 50으로 하면 바람직하겠으나 최소한도 60 대 35는 돼야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재무국장 답변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방세 의존을 그 동안에 많이 했습니다. 의존을 했는데 실제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세외수입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포션을 저희들이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현재의 체제나 법체계라든가 이런 것에서는 지금 낮습니다. 현재 체제 하에서는 낮은데 이것을 개선하도록 해서 세외수입에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액수는 뭐 강남구 예산에 비해서는 큰 것은 아니지만 역시 불용액이 두자리수인 17. 6% 22억원이 발생했다는 것은 어떻게 이것을 내년도 2006년도에는 이렇게 한 자리 미만 수로 해야지 이렇게 두 자리수로 계속 전통적으로 관행적으로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재무국장으로서 시범을 보여야 되잖아요, 타국에, 답변하세요.

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불용액은 여러 가지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저희들이 물론 사업을 취소하거나 변경했을 경우에 나오는 불용액도 있고 또 예산을 절감해서 나오는 불용액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낙찰차액이 있습니다. 공사나 이것을 입찰을 했을 때 보통 낙찰액이 10%플러스, 마이너스 범위 내에서 낙찰차액이 생기는데 결과적으로 두 자리수가 나올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보통 1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0%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순수한 불용액, 그러니까 아까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아껴 쓴 것은 그것이 목표가 10%기 때문에 두 자리수 10%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재무국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모범을 보여서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17. 6%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진짜 이 불용액 그러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불용액은 한 자리수가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우리가 불용액을 모든 것을 통틀어서 불용액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오해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노력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낙찰차액 이런 것을 따지게 되면, 그것을 빼고 나면 한 자리의 숫자의, 저희 재무국 같은 경우는 한 자리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무국부터 먼저 이렇게 시범을 보이고 다른 국에도 가급적이면 예산을 아껴쓰고 또 편성할 때 처음부터 편성할 때 거기에 맞게끔 편성을 해서 과다편성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편성 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능동적인 세수증대에, 특히세무2과의 체납관리를 강화하는데 어떤 앞으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체납관리라든가 세외수입 징수는 전부 다 저희 직원들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인센티브제를 도입을 해서 저희들이 세금같은 경우에는 직원들간에 선의의 경쟁을 유도를 해 가지고 그래서 성과를 많이 올린 직원에게는 성과급 정도로 해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자진해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마는 다시 살려 주셔가지고 세입부서가 한 26개 과중에서 24개 과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선의의 경쟁을 시켜서 인센티브로 성과금도 주고 또 포상도 해 주고 또 반면에 실적을 올리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또 상응하는 벌도 같이 상벌을 같이 해서 경쟁을 유도해 가지고 세수증대라든가 또 체납관리도 저희들이 압류를 많이 해야 됩니다. 재산확보를 채권확보를 위해서는 압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 저희들이 아웃소싱을 줘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전 직원이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보조인력을 아웃소싱을, 인력을 채용을 해가지고 채권 확보에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는 전 부서의 협조가 전제조건으로 필요한데 포상금만 줘 가지고는 소기의 목적이 어렵다고 봄으로 본위원은, 구청장한테제안해서, 건의해서 뭐지요 인사고과에 주는

격려제도요.

격려제도를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적극 활용하는 것이 직업공무원의 속성상 좋은 제도라고 보며 지난번에 그래서 이성용위원의 제안에 의해서 포상금 2,200만원도 다시 재생한 예산 취지임을 잘 감안해서지난번에 약속한 세외수입 증대목표 200억원을 반드시 재무국장 금년 책임하에 세외수입을 달성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센티브라는 것이 바로 그 격려입니다, 그것이. 인센티브제도를 도입을 한다는 것이, 그 다음에 200억 중에서는 세외수입만 200억이 아니고요 세외수입 100억, 그 다음에 체납 지금 이제 우리가 체납관리를 해 가지고 체납에서 더 거둬들이겠다는 것이 100억입니다, 그것이. 세원발굴 또 숨어 있는 세원을 발굴해 가지고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끄집어내서 저희들이 이번에 법인조사도 할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에서 100억, 세외수입에서 100억, 200억을 저희들이 목표로 전 직원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수가 1,000억에 가까운데 그 중에서 반만 건질 수가 없나, 500억만건져도 감편성에 몇 배가 되는데

그런데 이 체납이 사실은

체납관리를 좀 아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또 목표를 과도하게 해도 힘들겠지만 최소한도 1,000억 중에서 반만 건져도 세출예산에 조금도 지장이 없다고 보는데

그런데 저희가 체납을 관리하면서 체납징수를 해마다 목표를 보통 한 30억에서 40억 사이에서 그것도 걷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것이. 그런데

과소책정이지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100억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직원이 전쟁하는 기분으로 지금 움직여야지 100억도 겨우 지금 달성을 할까 하는데요. 하여튼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여튼 올해는 체납관리라든가 세외수입 증대에 가일층노력을 해서 위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물론 세입체납액이 보면 우리가 부서가 24개 부서에 해당 되겠지만 그 체납액 부서가주로 6개 부서가 체납액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개 부서가요.

어디예요?

예를 들면 환경청소과라던지 교통지도과 등 이런 6개 부서가 대부분 과태료입니다, 과태료.

과태료지요?

그런 제도적인 개선이 건교부에서 받아준다면 아마 저희들이 상당 부분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입체납액이 말이지요.

그것을 말로만 하지말고 구청장 이름으로 관계당국에 적극적으로 반복적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그것을 제안을 해야지 여기 앉아서 뭉개봤자 그것이 메아리 없는 그게 되잖아요.

네.

앞으로 적극 반영해서 위원장께서도 공식으로 우리 위원회 명의로 체납관리에 기여한 공무원은 격려제도에 적극 1급으로 반영토록 제안을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안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성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명위원입니다. 저도 거기 추가질의 좀 하겠는데요. 지금 체납에 대해서 좋은 말씀들 하셨는데 사실 우리체납하는 직원들만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는 좀 어렵고 우선 지금 경기도 안 좋고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그 세금보다는 우선 채권이 금융권이라든가 이 사채에서 이런 데에서 먼저 채권확보가 되어있기 때문에 아마 채권확보하기도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모든전반적인 시스템을 다시 한번 구축하고 그 다음에 납부통지서 같은 것을 보내고 그 다음에 기일 같은 것을 단축해서라도 채권확보를 하고 그래서 이왕에 만약에 사업을 하다가 잘못됐다든가 또 재산이 없을 경우는 우선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그런 납세자 사고를 전환시킬 수는 발상, 쉽게 말하면 납세자한테 무슨 인센티브 주는 제도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직원들이 근무하면서도 걸림돌이 되는 것은 과감하게 제거해 가지고 일하는데 진짜 신명나게 일할수 있게끔 해야지 가서 맨날 2등, 3등 해봐야 아무 소용 없는 것 아니에요. 남보다 먼저 채권확보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전반을 한번 구축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 동안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채권,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체납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재산을 압류를 하고 채권확보를 합니다.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른 데 이미 그 정도 되면 다른데 이미 근저당이 설정됐다든가 가압류가 되어 가지고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사실은 이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압류를 할 때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등기소 뭐해서 그 절차가 또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돼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아까 김명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답변한 내용대로 저희들이 채권확보를 빨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계약직 그러니까 일용인부 임시직으로 지금 저희들이 인원을 더 확보를 해가지고 왜냐하면 전 직원이 지금 세무직 공무원이 80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 모자라고 그래서 인력을 더저희들이 임시로 쓰고 있습니다. 써서 그 사람들이 채권확보의 서류를 먼저 만들어 놓고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그래서 시간을 단축을 시킵니다, 저희들이. 채권확보하는 것을 단축을 해서 우선 저희들이 일단 또 경고라든가 독촉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법적인 절차를 그시간을 놓치게 되면 늦게 또 저희들이 채권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한가지는 지금 주민들이 내야 된다는 의식을 갖고 있어야 내기 때문에 관허사업 면허제한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특히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번호판을 영치를 합니다. 영치를 하기 때문에 영치를 함으로써 회수하는 체납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합니다, 영치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들이 지금 각 동사소 직원까지 다 동원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경쟁을 시키고 있습니다. 경쟁을 시켜서 그런 실적이 좋은 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센티브를 줘서 사기도 올려주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체납의 액수를 줄이고 또 주민들이 어떠 어떠한 것을 했을 때 지금 공개까지, 하다 못해 지금 봉급까지 압류를 하는 그런 제도를 저희들이 국민연금공단에다 협조를 얻어 가지고 재산이라든지 하여튼 일일이 찾아서 또 숨겨놓은 재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국에 있는 재산을 또 전산망을 국세청이라든가 또 아니면 국민연금공단을 통해서 그 자료를 저희들이 입수를 해 가지고 현장까지 가서 확인을 해 가지고 하고 다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실 또 체납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 줘야지 이 체납의 비율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또 과감하게 저희들이 불납결손처리를 해서 직원들의 사기까지 올려주고 이렇게 저희들이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저희가 볼 때는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이제 중요한 것은 경기가 좋아서 국민들이 납세의 의식이 강화가 되어져야지 의식이 돌아와야지만 체납이 적어지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주민들의 의식이 그렇게 되지 않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아까 조성명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홍보하는 쪽에서 주민의 의식을 바꾸는 그런 홍보차원에서도 저희들이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세무2과 불용액이 보면 포상금 잔액 2,9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적 위주로 하다보니까 이것이 불용 됐는지 지금 포상금을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답해 주십시오.

그것에 대해서는 세무1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은 우리 세무직에 근무하는 직원들한테는 포상금이 나갑니다. 체납 포상금이 과년도포상금이 나가고 있는데 과년도 1년 사이에 체납액을 포상하게 되면 그 1%를 줍니다, 1%. 그 다음에 2년 이상 되는 것은 5%를 줍니다, 5%. 그러다 보니까 그 포상금 재원이 다 지급이 못되고 아마 남은 것 같습니다. 남은 금액이 한 2,900만원. 1인당 제한금액은 월100만원입니다. 제한금액은.

그러면 예상액보다 지금 불용한 것은 그 동안 실적이 저조했다는 결론이 되는 것이네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전산정보과장님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주5일 근무제로 해 가지고 설치 장소 실내에 있는 것을 좀 밖으로 해서 24시간 운영한다는 우리 국장님 그런 말씀도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조성명위원님이 구정질문해서 저희들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7월 8일날 3개 동이 밖으로 나옵니다, 동에서. 그리고 나머지 동은 부스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동사무소 밖에 그러니까 주차장 자리라든가 이런 데다 부스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 무인민원발급기가 온도에 민감합니다, 이것이. 그래서 날씨가 춥거나 비가 오거나 이 습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부스를 설치해서 항온 실내 같이 만들어 줘야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새로 발생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그 내용을 기계만 밖으로 커피자판기처럼 기계만 밖으로 내놓으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었는데 그래서 내놓으려고 하다보니까 기계에 오작동이 생기고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부스를 설치해야 될 곳이 또 6군데인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우선 예비비라도 나중에 절차가 되면 예비비라도 써서 하여튼 조성명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5일제에 대한 것은 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공기관에 24시간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공공기관도 다 그래서 24시간 운영하는 데는 24시간 개방해 가지고 항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 민원서류를 발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앞으로 내년에는 이런 것을 지금 주 5일제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주 5일제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지금 61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전반적으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이용도가 낮은 것은 이용도가 높은, 지금 편의점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편의점에 설치되어 있는 것말고 그외에 동장하고 더 협의를 해 가지고 편의점에서 승낙을 하게 되면 옮겨줄려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 가지고 하여튼 주민이 가급적이면 이용할 수 있기 편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할 예정인데 우선 7월 8일날 3개 동이 밖으로 나옵니다. 나오고 나머지 동은 부스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예비비라도 사용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김세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체납액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04년도 지방세 수입을 보면 2,430억이지요, 국장님. 지방세.

체납액이요.

아니 지방세 징수결정액,

그것은 23쪽입니다.

네, 23쪽이요.

결산검사의견서, 23쪽.

그래서 징수결정액이 2,430억이고 미수납액이 198억이지요. 그 다음에 그 체납비율이 8. 1%하고 세외수입을 보니까 이것도 보니까 1,440억하고 미수납액이 342억이지요. 그런데 여기 체납비율이 23%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도별로 보니까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연도별로 체납비율을 비교해 보니까 2001년도는 13. 97%, 2002년도는16. 37%, 2003년도는 18. 6%가 세외수입액이 체납액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 체납비율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뭐며 또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그렇게 조치를 취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명현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방세는 사실은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해서 이 프로테지가 줄어듭니다,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세외수입은 왜 이렇게 해마다 늘어나고 있느냐 하면 주종을 이루는 것이 주차과태료입니다, 이것이. 과태료가 계속내는 것이 지난번에도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건설교통국장으로 있을 때부터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차량대수가 증가가 되면서 이 주차과태료는 명의이전하거나 폐차를 하거나 이럴 때 아니면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그때 정리를 해 버립니다. 정리를 하다보니까 계속 늘어나게 되는데 그래 저희들이 이제도개선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가산금제도를 도입을 지금 저희들이 서울시와 건교부에다가 건의를 해놓고 해마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대책을 세울 때는 세외수입에 가장 주종을 이루는 것이 주차과태료기 때문에 또 체납도 주종을 이루고 수입도 주종을 이루는 것이 주차과태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일단은 재산압류라든가 채권확보를 위해서 직원들을 인센티브제를 도입을 해가지고 격려도 주고 또 포상금도 주고 지금 주차과태료도 저희들이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격려도 줘서 신분상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성과가 좋은 직원들은 성과급제도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미흡한 것 같은데 이 프로테지를 줄이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고치도록 또 서울시와 건교부에도 다시 한번 또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국장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인센티브제도라든가 격려제도를 시행을 하고 계신다는데 이것을 더 보충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체납 비율이 더 높지 않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 자, 이것을 보니까 또 한 가지 기금운용에 대해서 국장님에게 여쭤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기금운용이 99년도 기금조례를 설치한 이후 이게 한 번도 이게 적립만 했지 사용을 안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2004년도에 처음으로 자금부족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일반회계 자금으로 투입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재정운용기금이 지금 하나도 없다 이 말씀입니까? 얼마를 거기서 썼으며 얼마 잔액이 남아있고 앞으로 재정운용기금의 그것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재무국장 답변 바랍니다.

재정운용기금의 예산안 설명을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정운용기금은 저희들이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릿고개에 양식이 모자라면 빌려다 쓰는 그런 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지방세라든지, 주재원이 지방세인데 지방세의 재산세가 납기가 7월입니다. 그럼 7월까지는 크게 재정자금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 재정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우선 임시로 쓰고 그 다음에 7월 이후에 세금이 들어오면 그걸 다시 또 빌려다 쓴 것 만큼 다시 갚아나가는 것입니다. 메꾸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해마다 적립을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160억정도가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6월달인데 재정운용기금에서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것이 7월 하순 이후부터는 세금이 재산세가 납부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그걸로 메꿔지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자금이 모자랐을 때 쓰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이게 지금 2000년도부터 적립을 시작해 가지고 2004년도에 처음으로 예를 들어서 자금을 사용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에 종합부동산세 때문에 이것이세수가 부족해서 사용한 거예요? 아니면

원래 자금이 모자라서,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 모자랐습니다. 작년에 자금이 모자라서 재정운용기금에서 우선 차입을 하고 다시 메꿔넣었습니다마는 올해도 마찬가지로 지난 5월달부터 지금 5월 하순경부터 지금 자금이 모자라기 때문에 5월, 6월, 7월 중순 까지는 이 자금을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우리 국장님이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이 재정운용기금을 저희들 만들어 놓은 후에 2000년도, 2001년, 2003년, 2004, 4년 만에 처음으로 사용을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세입하고 세출 2004년 너무 방만하게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이걸 처음으로 사용했는가 이걸 내가 지금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그건 아닙니다.

왜 4년만에 처음으로 사용을 하셨느냐 이거죠.

그게 예산이, 예산규모가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왜냐하면 사업은 늘어나고 예산이 커지다 보니까 그런 것이지 방만하게 운영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예산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자연히

어찌됐던 간에 세입이 그만큼 부족했기 때문에 이것을 쓴 것 아닙니까? 그거 아닙니까?

아, 주기는 왜냐하면 이 주기가, 주기는 항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규모가 적으면 그렇게까지 필요하지, 세입규모가, 예산규모가 커지다 보면 사업을 보통 보면 상반기에 많이 발주를 합니다. 발주를 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그 때 모자라서 그러는데 예산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재정운용기금은 반드시 이것은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 올해가 왜 했느냐 하면 예산규모가 4,000억대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용위원 질의 바랍니다.

세곡동 출신 이성용위원입니다.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문화공보과에서 쓰는 그 인터넷 방송국의 예비비가 너무 많아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해당이 안됩니다.

예비비 전체에 대해서는 소관이 안됩니까?

재무국은 예비비를 쓰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따로 나중에

그것은 예결위원회 할 때

예결위원회 할 때 문화공보과에서 물어보고 재무국 소관만 질의 바랍니다.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미수납 사유에 보면 거소불명과 무재산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거소불명자도 그렇고 무재산도 그렇고 재산없는 사람한테 24억이라는 것이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둘이 합쳐서 한 28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지난번 2003년도 결산 때 저희 동료의원께서 어떤 아이디어를 하나 냈었습니다. 그때는 국장님이 다른 국장님이었었는데 그 때 동료의원 김승돈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거소불명자나 무재산 이것이 혹시나 재산을 다른 데로 돌려놓고 아니면 거소불명은 아예 같이 그 자리에 딴 데 살면서 그러니까 주소만 다른 데로 해놓고 있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거소불명을 해놓고 그것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아이들이나 친인척 관계를 통해서 아이들은 아이들 학교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찾아서 추적을 하면 그 거소불명자하고 무재산에 대한 것은 아마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아이디어를 내자 지난번 국장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 아,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다. 그것을 통해서 지금 아이디어를 주신것을 통해서 한 번 세금 미수납 사유에 대한 세금을 받아보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낸 것에 대한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을 해 보셨는지 한 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거소불명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방면으로 지금 국세청이나 또 건교부 그 다음에 국민연금공단에 왜냐 하면 연금을 내기 때문에 국민연금공단에 확인을 해보면 이 사람이 지금 국민연금을 내고 있는지 안내고 있는지 그런 것까지 파악을 해 가지고 거소불명자라든가, 무재산자 이런 것을 실제로 직원들을 현장까지 출장을 내보내 가지고 진짜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해 주고 은닉재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금 서울시에 38기동반이 있습니다. 세금을 걷는 38기동반이 있는데 그렇게까지 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준하는 특별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체납액이 많은 고질적인 데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성용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김승돈의원이 아이디어를 주신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지금 현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법인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없어진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1년에 몇 번씩 법인에 관련되는 사업소세라든가 이런 것은 과감하게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개인에 대한 것, 재산세라든가 이런 개인이 내야 될 세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채권확보가 확실하게 어렵다, 무재산자다 그러면 정리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끝까지 추적을 해서 재산압류를 하거나 또 받을 수 있는 것만큼은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산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24억을 징수한 실적도 있습니다, 끝까지 추적을 해서. 그래서 이성용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지금 업무에 지금 활용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대해서 지금 계획변경 취소를 했는데 청담1 2동, 논현2동이 계획취소가 왜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저희들이 청담1 2동, 논현2동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용역은 지난 2001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하다가 중간에 중단이 됐다가 작년에 다시 1억4,000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추진을 했는데 서울시 도시관리과와 2회에 걸쳐 용역 중간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그간에 서울시 의견은 전용주거지역이 제1종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이 결정됐고 기타일반주거지역은 종 세분화가 완료됐기 때문에 이미 상당한 부분이 지역적 특성에 맞게 개발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진중인 용역은 중단하고 도시관리계획 수립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 내용으로 서울시에서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련 용역사에서도 내용을 검토했는데 서울시와 같은 의견을 냈기 때문에 금년 2월달에 공사를 타절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시의 의견대로 거기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안해도 괜찮은지 집행부에서는 검토했는가와 또 먼저도 지적을 했는데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서울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지방자치단체에 비용을 전가하고 있죠, 지금. 그것에 대해서 계속 지금 위에서 이러라면 이러고 저러라면 저러고, 계획 잡다가 우왕좌왕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선을 분명히 그을 생각은 없는지, 이거에 대해서도 답변을 같이 바랍니다.

지구단위계획은 현재 서울시 예산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각 구별로 각 구 예산으로 지금 집행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당초에 저희들이 용역발주 할 때는 그 지역내 조밀하게 이런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 이런 게 많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또 나홀로 아파트가 많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현재 도로는 한정이 되어 있고 조밀하게 조밀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할려고 했습니다. 오랫동안 수립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주민들이 왜 청담 논현지역만 이렇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주민들 불편을 끼치게 하느냐 해 가지고 2003년 6월달에 공사가 지구단위계획이 중단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바로 이어서 종 세분화가 완료되고 난 뒤에 바로 작년부터 다시 재추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서울시에 두 차례에 걸쳐 이렇게 협의를 하다보니까 이미 종 세분이 완료돼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할 그러한 필요성이 없다 이런 판단을 내려 가지고 중단하게 됐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지금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구청 주관업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울시 주관업무라고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먼저 해 주십시오.

지구단위계획은 어느 필요한 지역에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수립하고 바람직한 그런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물론 지침은 서울시에서 내려온 지침이 나와 있는데 물론 모든 것을 결정권한도 서울시장이 가지어고 있고 하지만 각 자치구별로 필요한 그런 지역에 대상으로 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에 결정을 받는 건데 그렇다면 왜 시 예산으로 안하고 구 예산으로 하느냐고 그런 지적 이신데 이 부분은 자치구의 필요에 의해서 시행이 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자치구 예산으로 하고요. 저희구에서 공람공고라든지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가지고 시로올리면 시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물론 관련 과하고 몇 차례 이렇게 실무협의를 거치고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실무협의 과정에서 그런 판단을 내려가지고 실효성이, 종 세분화가 완료됐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 그러니까 중단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저희들 공문을 받고 또 용역사한테도 그걸 다시 나름대로 검토를 해 가지고 같은 검토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종합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중단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우리 지역을 위해서 그 도시를 잘 가꾸겠다고 계획을 잡는데 서울시에서 그만둬라, 했다 해 가지고 그만뒀다는 것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우리 구를 잘 계획을 잡고 잘 가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우리가 건의를 해 가지고 그걸 승인 받는 것이 원칙인데 위에서 계획을 잡아서 일하는데 그만 둬라 했다 해서 그만 두고 그것도 비용은 우리가 대는 식으로 되어 있고 이건좀 업무에 모순이 있기 때문에 지적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일 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성용위원 질의 바랍니다.

이성용위원입니다. 책자 258p 보면 예산전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에서도 예외없이 구룡마을 불법건축물과 옥외광고물 상시 안전점검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예산절감이 두 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도시계획과에 옥외광고물 상시점검 설계변경 1건하고 구룡마을 불법 건축물 철거에 따른 예산전용을 하게 된 것이 왜 예산전용을 하게 됐는지 밝혀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저희들 광고물 관리 심의위원 선정 E-클린 자동화시스템 전산개발이란 것은 종전에 저희들이 도시광고물 심의위원을 저희들이 6명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 이것을 한 외부위원 120명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확대를 하면서 그 6명을 할 때는 어떤 부작용을 예상을 했느냐 하면 똑같은 사람이 늘 같은 광고물 심의를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어떤 로비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공정한 심의가 안 이루어진다 해 가지고 심의위원을 6개 분야별로 해 가지고 120명을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E-클린 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자동적으로 전화를 해 가지고 순번에 의해서 몇명, 해당되는 인원을 추첨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개발하게 됐습니다.

한 번 하는데 몇 명씩 추천합니까? 그것은.

분야별로 6개 분야니까 6명입니다.

120명이 6개 분야에 6명씩 들어갑니까? 한 번 심의하는데?

그러니까 한 분야에 20명씩 해 가지고, 한 분야에 1번부터 20번이죽 있는데 1번부터 전화 SMS라 해 가지고 문자 서비스가 가면 본인이 참여 가능하면 1번을 누르고 불참하게 되면 2번을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불참하면 그 다음 사람으로 넘어가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6명이 확정되면 바로 인원구성이 끝나는 걸로 이렇게 되어있고 그 다음에 할 때는 또 그 다음 순번부터 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개발하는데1,700여만원이 소요됐기 때문에 이걸 전용을 했다고 말씀드리고요.

어느 과목에서 이거 예산을 전용했습니까?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 잔액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옥외 광고물 상시 안전점검은 저희들이 재작년에 매미, 태풍 매미로 인해 가지고 우리 옥외 광고물, 옥상광고물이라든지 돌출간판, 가로형 간판, 지주간판 이런 것들에 대한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저희 당초 예산을 4,300여만원을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당초 예산이 저희들이 좀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자 했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이것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사업은 아주 중차대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마침 연구개발비가 3,000만원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전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옥외광고물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점검비로 전용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구룡마을에 신발생된 불법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해서 몇 번 현장에서 철거를 감행을 할려고 했는데 그 지역주민들이 집단으로 저항을 하고 심지어 뭐 오물을 투척하는 등 해가지고 제대로 공권력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관부서와 협의한 결과사람, 집단으로 저항하는 사람보다 숫자가 많은 300여명 정도의 철거인력을 가지고 집단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교환이 됨에 따라서 인력, 동원인력이 별도인력을 동원하다 보니까 확보된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학술용역비 일부 남은 데서 6,196만5,000원을 구룡마을신발생 건축물 철거비로 전용을 해 가지고 1월, 2월 혹한기에는 못하고요 3, 4월에도 협의를 못하고 하다가 5월 말일날 14군데를 유관기관 협조 하에 300명 이상을 철거인력을 동원해 가지고 철거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뭐 미리 예산에 편성할 수 있었던 문제 아닙니까? 그런 것은.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리 예산에 편성할 수도 있었으나 이 내용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스텍 인력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을 편성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실제 에스텍 인력을 현장에 가서 투입한 결과 에스텍 인력 35명 보다 동원되는 주민이 100명, 200명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숫자에서 모자라니까 계속 밀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300명 이상 특별 인력을 동원해 가지고 철거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일부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그제 보면 구의회 앞에 마당에서는 일부 철거해 달라는 그런 데모도하고 있는데 그런 것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이것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5월 30일 철거한 것은 신발생으로 된 무허가건물을 저희들이 철거를 한 것이고요 어제하고 그제 이틀에 걸쳐서 구룡마을 주민이 와서 집회를 할 때 요구한 것은 빈공가, 빈집을 철거해 달라는 그런 민원입니다. 그런데 빈집에 대한 철거는 저희들이 현장을 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철거를 하겠다. 거기서 가지고 있는 공가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이론하고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또 현장에서 확인하는 내용의 절차는 여러 가지로 좀 일치할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다시금 검토해 가지고 현장조사해 가지고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정리차원에서 그들과 어떤 업무협조를 해서 공가를 확인할 수는 있습니까? 그것이.

그 내용은 말이지요 구룡마을에 대한 특수한 주민조직 관리상 그 사람들 협조를 받게 되면 자칫 오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어제 주민하고의 대화에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 자체는 저희들이 고맙게 받을 수 있으나 정 그렇게 도와줄 수 있으면 우리가 철거할 때 저항하지 말아달라, 그러면 우리가 적은인력 가지고도 충분히 철거할 수 있는데 저항을 하니까 우리가 300명을 동원해 가지고 철거한 것 아니냐" 그래가지고 어제 그 말에 대해서는 그 분들도 공감을 했습니다. 앞으로 철거할 때 굳이 일부러 해 가지고 저항하지 않겠다 그러면 적은 인력가지고 이렇게 막대한 예산안 들여서라도 철거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지금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 예산전용은 탄력성 유지를 위한 제도로서 인정은 됩니다. 인정은 되는데 혹시 앞으로는 예산운영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뜻에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이러한 사항에 대한 고려사항을 미리 편성을 해가지고 전용하는 사례가없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 관련해 가지고 위원장이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자치회하고 주민자치회가 별도로 이원되어 있지 않습니까? 두 군데로.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한번 이렇게 협의를 해 가지고 공가를 한번 정리하는 방법으로 연구할 수는 없습니까?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 쪽에서는 지금 공가를 한 200개 정도를 해가지고 철거해 달라고하고 있고 또 이것을 보면 주민자치회에서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자치회에 소속되어 있는 거기만 해달라고 그럴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마찰이 있는 것인데 그러면 양 자치회 대표들을 만나 가지고 한번 정비할 수, 대화로서 한번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해보는 것도 괜찮을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좀 없습니까?

주택과장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의 말씀도 상당히 좋은 의견입니다마는 한편으로는 이런 면도 고려를 해야합니다. 공가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할 때는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일정한 계획과 절차에 의해서 우리의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조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그 분들하고 같이 조사를 만약에 하게 되면 그 분의 자료나 모든 것에 대해서 의지를 하게 되고 결국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반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들의 입증근거가 약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1차적으로 우리가 먼저 조사해 가지고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필요하게 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료 그 다음에 양측의 마을회관이나 주민자치회 측에서도 그러한 내용을 저희들이 사전에 한번 의견교환을 해가지고 우리 자료는 이런데 그들이 제출한 자료하고는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다. 그러니 그러한 것은 우선 우리가 하고 난 다음에 그때 주민들하고 접촉하는 것이 그것이 순리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어제 주민대표하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24시간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지만 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한번 여러분의 그것을 가지고 현장을 한번 했더니 그 다음 날에 당장 주인이 오더라 뭐냐 했더니 지방에 갔다가 구청에서 공가로 조사해 갔다고 해서 급히 연락받고 왔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을 주인이 아니라고 현장을 확인하기가 상당히 힘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지 자문을 받아 가지고 조사하는 방법을 우리가 채택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주택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사람들은 지금공가를 관리해 주고 돈을 받아서 쓰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문통을 딱 채우고 그 빈집도 들어가 보면 텔레비전, 냉장고, 이불 싹 깔아놓고 옷, 헌옷 가지고 사는 것 똑같이 해놓고 조사한다고 하면 들어오고 그렇지 않으면, 이런 연락 체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 공가조사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주민자치나 자치회 측과같이 이렇게 한다면 많이 추려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조성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명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장 대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국 불용을 보면 불용액이 11% 약 23억이라는 금액을 냈는데 사실 여기는 관리, 주로 관리비인데도 불구하고 두 자리 숫자를 불용을 냈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유와 특히우리 공원녹지과장에게 질의하면 공원녹지과는 특히 관리업무인데 여기에 또 10. 9%의 13억대의 불용을 냈는데 제가 볼 때는 계획 잡을 때 치밀하게 잡고 계획을 수립하고 업무추진하는데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하지 않았느냐 관리에서 이렇게 10%대 이상의 불용을 냈다면 이것은 계획과 실천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저희 국의 예산에 편성한 것은 사업계획과 예산은 항상 연계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근 100%에 가깝게 집행을 하는 것이 가장 원칙이고 바른 회계의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동안 1년간 회계사업을 하다보면 불가피하게 사업변경이랄까 상황이 변동되는 것이 생깁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불용액이란 것은 가령 예를 들어서 공사비 5억을 가지고 입찰을 본 결과 4억5,000만원 정도가 입찰이되고 5,000만원이 남았으면 그것도 역시 집행잔액이 불용액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내역 별로는 자세히 말씀을 못, 자료가 항상 그렇지만 하여튼 11%의 불용액에 대해서 많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2005년 금년 예산은 하여튼 집행을 잘해 가지고 불용액이 하여튼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에서 22억 예산 중에서 한 5억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것도 있고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이 1억6,000만원 되고요, 그 다음에 특히 작년에 우리 주택과에서 재건축 마스터플랜에 의한 재건축 실시설계 용역비가 한 4억 정도 더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잘아시다시피 작년에 정부에서 재건축 규제를 많이 강화를 발표했습니다. 예를 들면 소형, 재건축할 때 소형 평형 18평이하, 25평이하를 몇 %씩 지어라, 그 다음에 재건축 후 재건축 단지에 대한 분양은 80% 공정이 넘은후에 분양을 하라 그 다음에 용적률이 늘어나는 단지는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지어라 하는 등 상당히 재건축에 관련된 제도가 많이 발표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재건축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차제로 우리 강남구에서 가지고 있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타워형 아파트에 대한 용역비 한 333만원 정도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예산실시용역비를 집행은 안하고 절감됐다는 것 그 내용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차제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예산집행에 철저한 신경을 쓰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문팀장님 답변바랍니다.

공원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원녹지과 예산불용액은 약한 13억1,700만원이 되겠는데요 그 중에서 불용이 된 것이 공사비가 약한 7억8,00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인데요 일반운영비는 저희들이 최소한 아껴 쓰려고 해서 절감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해충구제사업 등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 여기서 많이, 지금 보면 약한 9,000만원 정도 재료비를 덜 쓴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사항은 시비에서 저희들이 보조를 받은 그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일부 저희들이 집행을 못한 사항이 있습니다. 하여간 금년도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잘 집행을 해서 예산 불용이 최소화 되도록 저희들이 업무를 철저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중에 공사비 7억8,000 불용하셨다고 하는데 그럼 그 공사가 계속 추진사업이 될 것인가요 그냥 중단된 것인가요?

공사는 이제 전부 완료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공사를 발주를 하면 약한 12% 내지 13%는 낙찰잔액이, 차액이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서 피치 못하게 그런 불용액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공사는 다 이루어졌고 그러면 절감됐다는 말씀이시네요?

일부 절감한 사항도 있고 법정으로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낙찰차액이 한 12% 내지 13%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약 10만원짜리를 공사를 했다고 하면 입찰을 보면 거기에서 8만7,000원이나 8만8,000원 이 정도의 입찰이 돼서 최소한 12% 내지 13%는 낙찰잔액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산불용액이 발생되는 주요원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팀장님 말씀은 그러면 예산을 절감한 것이 다 불용액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지급사유 미발생이라든가 예산집행 잔액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급 미발생 사유 중에서 저희들이 물품 자산취득비가 하나있습니다. 행정장비 구매하는 것, 아까도 저희 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는 데요 병해충 방제차량 구입비가 이것이 3,62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조달구매요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양의 차량이 단종이 돼서 저희들이 부득이 이 사항은 불용처리를 방침을 받아서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승인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세현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에 건설관리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2004년도 예산액을 보니까 79억5,500만원이죠. 과장님! 그래서 여기 사업을 보니까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과 생계지원 임대상가 조성사업에 70억3,9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집행 잔액 등으로 3억1,300만원이 불용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건설관리과에서 집행된 예산액을 보니까 생계지원 임대상가 조성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노상적치물이라든가 거리 환경 미화적인 차원에서도 예산을 많이 지출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지금 보니까. 그래서 마치 건설관리과에서는 노점상들을 위한 생계지원, 그 사업에만 매달리는 그런 지출을 한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우리 도곡1동 관내도 보면 노상적치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는 말씀드렸지만. 이런 자리에서도 불용액을 남기지 마시고 투입을 해 가지고 깨끗한 환경조성에 그런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불용액을 남겨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답변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민간위탁금에 14억이 들어 있었는데 집행을 12억2,000 하고 잔액이 1억8,1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낙찰차액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낙찰가액이예산에 한 88% 정도로 낙찰이 되기 때문에 1억8,100만원이라는 것이 낙찰차액입니다.

답변 됐습니까?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명현위원 질의 바랍니다.

김명현위원입니다. 서국장 어디가는 거예요? 여기서 답변하고 가죠.

김명현위원님 답변좀 하고 가시죠.

서영노 국장에게 묻겠습니다. 건설교통국 2004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이 1,004억 중 23. 7%에 해당하는 238억6,000만원이 불용되어 있는데 두 자리 수에, 먼저 일반회계에서 78억 나머지는 특별회계고 특별회계 중에서주차장회계는 잘 아다시피 미수가 400억이 넘는데 그것은 정책적으로 건의하기를 제안하면서 불용액을 최소화 한 자리 숫자 미만으로 하기 위한 건설교통국장으로서의 예산운영 강구대책을 말씀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우선 제 이름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서노원입니다.

아, 서노원국장.

계속,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일단 불용액의 상당부분이 일단 낙찰차액으로 인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기 때문에 저희 건설교통국은 대부분 일반경쟁으로 하는 공사가 많기 때문에 낙찰차액하면 10%가 보통 10%에서 15% 사이에 낙찰차액이 생기기 때문에 두 자리수의 불용액은 지금으로 봐서는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마 이런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은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각 과에 있는 불용, 낙찰차액이라든지 예산절감액 이런 불용액 사유는각 과장들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한 자리수 이하로 줄였으면 좋겠는데 통상 낙찰차액이 10 15% 그 사이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두 자리수는 어쨌든 불가피한 측면이 좀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교통지도과와 건설관리과에서 예비비를 19억, 18억인가 각각 이월한 이유는 뭐예요? 예비비 사용, 답변하세요.

답변 전에 건설교통국장이 행보위에 안건심사 관련해 가지고 잠깐 나가시려고 하는데 양해해 주시고 각 소관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가십시오.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는 예비비를 총 18억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억은 2004년도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 가지고 예비비인데 생계지원 강남상가 조성 계약금 목적으로만 쓰도록 그렇게 명시를 해서 10억을 승인을 기왕에 해 주신 거고요. 이 8억에 대해서는 당초 매입비를 100억으로 예상을 해서 계약금 10억 하고 중도금 40억 해서 총 50억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3개 법인의 감정평가 결과 매입비가 산술평균 하니까 111억이 나왔습니다. 111억이 나왔는데 그래도 좀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소유주를 설득해서 최종적으로 107억8,000만원에 매매하기로 최종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3억2,000만원을 깎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3억2,000만원을 깎아주는 대신에 계약금하고 중도금하고 3억2,000만원 깎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돈을 달라 이렇게 해서 그때 또 2004년 12월달에 한참 예산이 거의 다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8억6,500만원을 예비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 방금 설명하였듯이 건설교통국 자체의 불용액이 238억이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전용을 해서 쓰지 굳이 예비비로 사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240억이나 돈이 남는데 건설교통국 예산이.

그건 좀 알아보고 조금 이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1억9,000 쓴 교통지도과장 답변하세요.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예비비 1억9,060만원을 저희가 사용을 했는데 이것은 불법주차 단속요원으로 당초에 단속원으로 있던 여직원들을 일반직으로 전직을 시키고 비전임 계약직 40명을 채용하면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급여, 보험금, 건강보험, 국민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이러한 급여에 따른 비용으로 1억9,060만원을 우리가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나 보시다시피 건설관리과 예산액 계획변경 취소 및 예산 집행잔액 등으로 2억2,400만원이 불용되었다고 언급을 했는데 왜 전용을 해서 쓰지 굳이 예비비로 사용한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결산해본 바로 불용이 발생을 했었고 이 사업은 당초에 중간에 시작을 했기때문에 아마 미처 그렇게 불용에 대한 예상을 못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중간에 했기 때문에

발생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질의 바랍니다.

이성용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보면 견인 불법 주정차 관리비 위탁 해 가지고 일반운영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1억3,000만원을 예산전용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예산전용해도 되는 부분을 지금 김명현위원님이 또 물어봤는데 비전임 계약직 공무원 인건비 같은 것은 2004년도 결산보고서 270p입니다. 그런데 보면 비전임 계약직 공무원 인건비 같은 것은 이건 예측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런 것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이건 예산편성시 비전임 계약직 공무원을 뽑을려고 그러면 충분히 예측가능한 그런 부분인데 이걸 예비비에서 써버렸기 때문에 묻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명좀 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답변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전용예산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사용을 했느냐는 말씀이신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비비 지출은 사업시작이 중간에 됐기 때문에 그건 미처 예측을 못한 것이고요. 예산전용에 대해서는 이것은 아마 예산과목상 저희가 자체 지출한 것이 아니고 이 예산은 민간이전비이기 때문에 예산자체를 이렇게 공단으로 그냥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전체 금액을 이전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예비비 대신 그 예산에서 전용을 못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민간이전비기 때문에 공단에다 이 예산을 전체를 저희가 그냥 주는 겁니다, 저희가. 저희 자체에서 집행한 것이 아니고.

공단에다

공단에다 전체를 줍니다,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전용을 예비비, 앞에서 말씀드린 예비비 지출 건은 어쩔 수 없이 사업 중간에 했기 때문에 예비비로사용이 되고 전용건에 대해서는 전체 예산을 공단에다가 민간이전비기 때문에 주기 때문에예비비를 안쓰고는 안됐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관리공단의 경우 위탁운영 방법을 보면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돈을청구해서 달라는 대로 다 주고 연말에 정산하는데 그것을 월단위 또는 분기별로 해야 지금이런 일이 예방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 답변하세요.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의 승인에 의해서 민간이전비 전체가 승인이 돼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공단에서 요청을 합니다. 지금 월 단위로 아마 요청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월단위 요청에 의해서저희가 지금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이 안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데서 말씀하신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아, 월 단위로 청구하는데 정산은 연말에 하고 있지 않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월 또는 분기별로 그때 그때 정산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연말에 정산해 보니까 한꺼번에 2억9,000이상씩 남지 않소? 잔액이.

예.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 결산보고서에서도 결산검사의견서에서도 그런 의견이 들어왔고요. 또 김명현위원님이 말씀하신 데는 일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는 전월 집행내역을 익월10일까지 또는 분기별로 결산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조성명위원 질의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김명현위원님이나 이성용위원님 불용액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 했는데 그 지금교통행정과 일반운영비의 불용액이 43억6,600만원 중에 집행사유 미발생에 대해서 건수와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에도 보면 159억6,700만원 불용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불용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불용액 43억6,600만원에 대한 내역은 주로 일반 공사관계는 집행잔액이고요 사업집행사유 미발생 사업이 작년에는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버스 체계개편이라는 서울시 사업계획 때문에 이런 게 있는데 대표적으로 셔틀버스 도입을 하겠다고 5억을 편성을 했는데 이 셔틀버스 계획이 당초 2003년도에 2004년도 예산을 계획할 때는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2004년 7월 1일 이후에 가능하도록 이렇게 됐는데 서울시에서 작년도에 버스체계 개편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1년 금년 2005년 6월말까지 평가를 해 가지고 마을버스하고 셔틀버스 계획을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그래서 작년에 2004년도에 미집행된 사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큰 사유는 학교시설 복합화사업입니다.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을 협약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그 전년도에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리가 구의회 예산승인을 해 가지고 통보를 해 주면 교육청 자체에서 어떤 예산확보라든지 사업계획의 어떤 변동 때문에 작년도에 14억8,900만원이라는 미집행 사유가 생겼고 그게 이제 올해 전부 이월돼 가지고 새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환승센터입니다. 중장기 환승센터하고 이것도 6억1,000만원이 미집행 됐는데 이것도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서울시의 버스 체계개편 그 사업계획과 맞물려 가지고 서울시에서 종합적으로 서울시 전체에 대한 복합 환승센터 계획과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집행 된 것이 큰 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는 위원님께서 많이 아시다시피 이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주차장을 건설하는 장기간에 걸친 사업인데 예산편성지침에 매수동의서까지 받아 가지고 예산승인을 받았지만 그 다음에 감정해 가지고 시담 과정에서 가격이 안맞아 가지고 못사는 경우가 매년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큰 사유였는데 공교롭게도 2004년도에는 개인의 매수사유 미성립으로 인해 가지고 불용된 것은 없고요. 2004년도에는 압구정동 428번지 60억입니다. 이것을 서울시에서 작년도 매매 계약 도시계획 최종확인이 작년 하반기에 결정됐기 때문에 그래서 매매계약을 금년 1월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60억을 그 해에 불용을 시키고 신년도에 잡아가지고 금년도에 집행한 꼴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용, 특별회계 작년도 2004년도에 불용내역의 큰 사유는 일반 사유지의 매입관계로 인한 불용이 아니고 압구정 428번지의 계획절차 시기 때문에 불과 한 두 달 차이때문에 불용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는 문화복지관 주차장입니다. 문화복지관 주차장도 자치행정과하고 같이하는 건데요 거기서 역삼1동이 좀 어떤 설계과정에서 좀 늦어져 가지고 그것이 불용이 돼 가지고 넘어오는 그 두 가지가 특별회계의 불용사유고 나머지는 전부 집행잔액입니다. 올해부터는 불용 이런 것을 예산편성 당시부터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사고이월을 보면 공원지하 공영주차장 여기에서 보면 민원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점으로 지금 과장님 처리하고 계신데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논현동이든 청담동이든 민간투자 공공사업을 보면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우리 재정이 좀 어려워도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섞어서 같이 가면서 1층에는 공원, 지하는 주차장해서 주민이 원하는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것이 우리 강남구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소견 먼저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사고이월 사유는 특별회계는 전부 주차장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당해연도에 끝나는 사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부지매입하고 나서도 공사기간이 장기간에 걸쳐서 하니까 사고이월 사유는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사업이 주차장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2004년도 분에 사고이월 사유별로는 조금 전에 조성명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원지하 주차장 이것은 민원사유가 아니고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 중복결정이라는 행정절차가 늦어져 가지고 그렇게 됐고요. 이것은 민원사유가 아니고 그 다음에 구룡산 3단계 공영주차장도 준공기간 미도래로 절대공기부족으로 된 것이고요. 그 두 개는 정상적인 행정절차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밑에 민자유치 주차장하고 대치3동 이것을 민간에 했는데 민자유치 주차장은 2건이고 대치3동 문화복지회관에 공영주차장 건설은 이것은 장기사업이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된 것이고요. 민자유치 주차장 이것은 민원으로 인해서 사업 지연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대치3동에 공사를 착공해 가지고 금년도에 이월시켜 가지고 집행이 됐는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주민이 원하는 사업 하는데요 주차장특별회계로 구입한 주차장 부지는 당초부터 그인근 주민들이 주차장 용도로 쓰도록 도시계획이 시설결정을 하고 하기 때문에 타 용도로 쓰는 것은 회계 우리 예산회계 집행상 이것은 비정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공원을 원하면 당연히 일반회계에서 공원이 필요한 지역에 일반회계를 투입해서 공원을 사고 그 다음에 공원 밑에 주차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특별회계로 주차장 공사하는 이런것이 교통행정과장으로서는 적법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우리 구의 주차장 정책도 도시의 장기적인 전망에서는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할 계획이고요 이미 주차장특별회계로 지어진 땅에 대해서는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도 그런 것이지적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비싼 땅에 공원이라는 것은 대공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이 불과 150평, 200평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거기 공원을 지상에 만들면 불과 한두 집만 정원이 생기는 것이고 그 인근지역 바운다리에 있는 일반주민들의 주차난은 더 가중되기 때문에 주차장특별회계로 구입한 땅은 반드시 입체식을 해서 그것을 재정사업으로 하든 민자사업으로 하든 그것은 이제 재정의 사정에 따라서 할 것이고 반드시 주차면을 확보하는 쪽으로 하고 아까 조성명위원이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지역별로 조금 규모를 크게 해서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같이 해가지고 지상에 공원을 만들고 지하에 주차장을 하는 이런 사업을 내년부터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 중에 사업규모 액수가 크다 보니까 사실 대지를 매입한다든가 이런 것은 사실 감정가라든가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선정할 때 꼭 하나만 선정하지 마시고 이것을 장기적인 것이기 때문에 연차별로 좀 끊어서 간다면 같은 예산가지고도 우리가 사업의 효율성을 좀 가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의 민원이 있다든가 또 상대성이 있다는 것은 좀 유연성 있는 계획을 잡았으면 좋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을 좀 분기별로 끊는다든가 이래가지고 사업을 좀 다변화해서 나갔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도 중복 답변입니다마는 주차장사업은 부지매입서부터 주차장을 건설할 때까지는 최하2년에서 최고 5년이상 걸리는 장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산을 편성하거나 사업계획을 할 때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특별회계 재원이 400 몇 십억 되지만 실제 주차장에 투입될 수 있는 예산은 1년에 120억에서 150억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땅값이 이런 비싼 데에서 땅 300평 짜리 한번 사버리면 그 외에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업은. 그래서 학교복합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조성명위원님 말씀대로 이제는 장기적으로 사업계획을 예산에 특정사업에 묶어놓고 못 쓰게 되면 김명현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항시 그 부분만큼 주민들에게 편의제공이 늦어지니까 앞으로 조성명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최대한 감안해 가지고 확실하고 이런 것을 계획적인 것으로 단기별로 끊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이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아까 김명현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명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정리해 보면 건설교통국에서 238억의 불용이 생겼는데 그것을 쓰지 굳이 예비비로 사용할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그런 질의 셨거든요. 그런데 불용결정은 다음해 2월 28일이 지나야 되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는 불용여부가 확실치가 않고요 또 설령 불용이 예상되고 전용을 하려고 하더라도 의회의 승인을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 협상시점이 12월 한 중순경, 계약을 12월 15일날 했습니다마는 중순경이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상당히 적절치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시차관계로 그렇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입니다. 차광재 치수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세출 162억9,000만원중, 세출예산중 신사동 광림교회 주변 침수방지 실시설계 용역외 3개사업비 3억8,500만원이 사고이월 되어 있는데 왜 명시이월을 안 시키고 4개 사고이월을 시켰는지 그 이유와 집행사유 미발생 및 예산집행잔액 등에 20억8,000만원의 불용액을 발생시켰는데 그 주요내역이 무엇인지 혹시 탄천하고 관련되어 있는 사업인지 그것을 주요사업을 열거해 보세요.

치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이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월사업 4건 3억8,585만4,000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사동 571번지 광림교회 주변 침수방지 실시용역에 7,400만원, 양재천 생태모니터링 학술용역에

그 내역 필요 없고요 그 이유, 왜 사고이월을 시켰는지 명시이월을 안 시키고.

첫 번째는 공기부족으로 투자심의를 보완하느라고

사유는 나와서 알고 있고 사고이월로 처리한 이유, 예산상 명시이월을 왜 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지요?

지금 답변을 드리고 있는데요 2건, 양재천, 탄천 화장실 시설공사하고 탄천 하상여과시설 이것은 공사기간이 그 다음 연도까지 있었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었고요. 앞에 신사동하고 양재천 이것도 절대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 시킨 것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아닌 사고이월을 시켰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질의하신 20억

20억8,000만원

총 162억 사업 중에서 20억 많은 불용액이 나왔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것이 크게 두 가지로 불용액 사유를 답변드리면 저희들이 시설공사가 2004년도 시설공사에 불용액이 약 9억이 대부분입니다. 낙찰차액이 대부분이고

잘 안들려요 천천히 얘기해요.

마이크 좀 바짝 대고 크게 좀 얘기해 주세요.

네. 20억 중에서 불용액이 제일 많은 사유가 시설공사로 아까 국장님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 15% 정도의 낙찰차액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약 9억으로 대부분이고 또 그 작년에 일반수용비에서 불용액이 많이 나온 사유는 작년에 비가 예년의 강우량과 같이 비는 왔습니다마는 쉽게 말씀드리면 순하게 왔기 때문에 대치펌프장에 펌프 전기료가 약 또한 1억 이상 절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유로 인해서 불용액이 나왔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10억 밖에 안되잖아.

소소하게 말씀을 드리면 많습니다마는 제가 큰 것만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9억하고 1억하고

네. 이제 9억하고 또 이제 감리비 아까 당초에 우리 예산에 의해서 감리비를 추정을 하는데 낙찰차액에 의해서 금액이 결정되면 감리비도 줄어듭니다. 감리비도약 1억이 불용이 됐고요. 또 일반수용비 및 공과금, 장비유지비 등 하는 일반운영비에서도 1억7,600만원이 불용이 됐고요. 그리고 아웃소싱 양재천 아웃소싱하는 양재천 관리하는데 여기 낙찰차액이 2억3,0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불용액이. 이런 등등해 가지고 합계가 22억

다 합쳐도 14억밖에 안되는데

그 내역은 소소한 내역은 전체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불용액 내역을

그렇다면 2006년도 치수과 예산에는 한 20% 내지 15%는 항상 얼러언스가 있다는 얘기군요.

항상은 아니고요 10 내지 15%의 낙찰차액이 있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는 아니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두 자리수 정도의 불용액이 나오는데 특히 작년에 더많았던 것은 우리 치수과가 비, 우기하고 관련된 사업이 많고 거기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 강우강도가 적어서 그런 펌프장을 돌리는 전기료라든가 이런 또 그리고 그때 밤을 세울려고 하면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절약이 되어가지고 평년보다는 다른 해보다는 좀더 불용액이 많았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상 1억 이상짜리는 제목이라도 알고서 답변을 해야지요.

그러면 제가 1억 이상 짜리를 불러드리겠습니다.

1억 이상 되는 것은 제목만이라도 얘기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경상예산에서 1억 이상짜리가 일반운영비에서 1억7,600만원이 불용이 됐고요. 다음에 자체사업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시설비에서 8억7,000만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감리비가9,800만원이 됐고요, 1억 가까운 숫자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경상예산에서 이제 우리가 치수사업하고 재해사업으로 두 가지로 나눠지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것은 재해사업입니다. 여기에서 또 일반운영비가 2억2,700만원이 불용이됐고요. 또 재해사업 자체사업에서 민간위탁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억2,400만원이 불용이되고 여기서 또 시설비에서 3억7,200만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이상 1억 이상 짜리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전체 불용액에 대해서 건건별로 서면으로 김명현위원님에게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양재천 관계 2억짜리만 있고 탄천관계는 하나도 없었어요.

아 2004년도에는 탄천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천에 투자하는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조사비도 없었어요.

네?

타당성 조사 이런 것도 없었어요? 용역비도 없었여요?

작년에 탄천에는 2억7,000이 있었어요, 2억7,000이 있었는데 그것은2억7,000에서 하상여과시설 하는데 2억6,400만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600만원의 불용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라측에서는 우리 위원들 방문했을 때 그것을 10억짜리라고 하는데 나머지는 그쪽에서 시범사업이니까 부담한 것이거든요.

부담한 것이지요.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성명위원.

조성명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그 생계지원 상가매입비에 대해서 지금 예비비로 18억6,500만원을 지출하였는데 그 모든것은 이렇게 보면 최초에 감정평가 즉 말하면 예정매매가, 매입가격이 정해지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 금액이 대개 낮게 나와 가지고 그것이 예산보다도 좀 절감되는데 이런 예는 처음같아요. 이것 보니까 오히려 최초 예정가격이 낮게 책정되어 가지고 더 지출을 했는데 이것 최초에 감정가격 결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답변바랍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은 100억을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 감정을 일반적으로는 두 군데 해 가지고 산술평균을 하는데 이것은 금액도크고 그러기 때문에 3개 법인 감정평가를 해서 산술평균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개 예산을 많이 잡아 놓고 감정비가 적게 나오고 그래서 얼마가 세이브 됐다고 일반적으로 하는데 이런 경우는 좀 일반적으로 잘 없는 경우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과장님이 최초에 이 일을 시행하지 않아 가지고 정확한 것은 답변이 곤란한 것 같은데요 통상적으로 최초 예정가격 잡을 때는 어느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공시지가라든지 분양가라든지 그래서 어느 기준을 설정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매입할 때는 감정기관 두 개 기관 이상의 감정을 의뢰해서 평균치를 사는 것은 우리 집행부가 지금 계속 그렇게 해왔는데 왜 어떻게 기준, 최초 잡은 가격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잡았기에 평균가격보다 오히려 낮게 책정됐는지 이것에 대해서 좀 알면 답변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조금 이따 바로 답변드리도록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이 제가 막 와가지고 보고받은 내용을 토대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예비비가 18억 정도 사용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 계약금 10억원은 원래 작년도 본예산 하실 때 예비비 중에서 10억은 계약금으로 승인을 받은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비비는 실질적으로 8억6,000 정도가 쓰인 꼴인데요 그렇게 된 경우가 당초에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을 때 이 매입비를 100억으로 추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계약금을 10억, 그 다음에 중도금을 40억 해서 이제 총 예산을 50억을 일단 편성을 하고 그중에서 계약금 10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비비로 쓰도록 승인을 받았는데 결국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고 나서 정식으로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이것이 산술평가가 111억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그렇게 과도하게 평가된 사유는 우리 건설관리과장님이 파악해서 답변을 드리겠고요. 111억으로 나오니까 일단 소유주를 설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07억8,000만원으로 가격을 다운시키되 단 중도금을 한 8억정도를 주면 중도금을 원래 40억을 주기로 했었는데 중도금을 많이 지출을 해 주면 총 가격을 낮춰 주겠다 이런 시담과정에서 그렇게 되면서 예비비 8억을 추가로 하고 그대신 이제 총 매매가를 감정평가는 111억이 나왔지만 소유주하고 최종 합의본 가격이 107억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저희는 나름대로 예비비를 쓰기는 썼지만 총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썼기 때문에 그런 양해를해 주시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에 그러면 최초 예정가격보다 감정가가 높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집행부에서는 감정가에 의해서 집행을 해왔는데 이런 것도 절충을 해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싸게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고 높게 매입하는 것은 그러면 어느 시행하는데 저촉되는 것이 있습니까?

이제 통상 저희가 법령에 의해서 감정평가 금액보다 더 낮게 살 수있으면 그것은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일단 소유주가 동의만 한다면은, 그러나 이제 소유주가 통상 동의를 안 하는데 이 과정에서는 중도금을 좀더 많이 주면 총 금액을 낮춰주겠다 이런 시담 과정상 집행이 되어가지고 총 감정평가액은 111억으로 됐습니다마는총 금액은 중도금을 애초보다 8억 더 주는 대신에 총 금액을 107억으로 이렇게 낮춘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준비되셨습니까?

조금 준비가 덜 됐는데요. 매입비를 100억으로 추정할 때는 2004년3월달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2004년 6월 30일자로 공시지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지고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내 그래서 어느 정도 올랐느냐 하니까지금 바로 전화주겠다고 해서 제가 조금 이따 답변 드리겠습니다.

바로 그 우리 교통행정과장님도 이런 기법을 한번 배우시면 주로 땅을 매입을 많이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한번 연구해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위원입니다. 가장 먼저 저희들한테 돌려주신 유인물 세출내역을 보겠습니다. 제안설명서에, 거기에 보면 불용액이 159억6,000만원이 불용되었다고 제일 첫장에 있고 세부내역으로 교통행정과 불용액이 129억, 교통지도과에서는 17억1,000만원 두 개를 합쳐도146억뿐이 안됩니다. 13억의 차이가 나는 불용액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주차장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거기에 보면 세출내역부터 보겠습니다. 159억6,700만원이 불용되었다고 했고 세부내역에서 교통행정과에서 불용액으로 129억6,300만원이 되어있고 13억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래 주차장특별회계가 예비비가 12억8,000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전혀 주차장특별회계는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비비를 제안설명할 때는 표시는 하지 않았지만 저희 기타 13억 가까운 불용액은 예비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비비는 주차장특별회계는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그 특별회계에 다시 묻겠습니다. 미수납액이 400억2,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400억에 대한 미수납액의 해소방안을 위해서 뭐 준비된 것이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 400억이 저희들

확실한 어떤 조치가 있는지?

내용은 주차단속과태료에 대한 체납액인데요 매번 지적하신 사항인데 저희들이 다른 일반공과금이나 세금하고 달라서 주차단속 과태료는 첫째는 가산금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산금이 없는 관계로 해서 체납이 되어 있어도 불어나지 않는다 이런 생각 때문에 체납이 늘어나는 그런 사유가 되는데요. 법무부의 무슨 검찰팀인가 제가 그 소속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한번 이 과태료 건에 대해서 한번 저희 청을 방문을 해서 그 내역을 확인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서 금년 7월 1일부터 과태료에 가산금이 붙는다 이렇게 신문에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과태료에 가산금이 붙게 되면 앞으로 징수율을 높이는데 그 결정적인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리라고 지금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체납금을 줄이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미수납 금액의 체납하는 데서 징수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요. 유형별로 혹시 구분된 것이 있습니까? 어떤 거소불명이라든가 무재산이라든가 이렇게 돼서 구분된것이 있습니까? 400억 미수납자에 대한.

그것이 지금 차량에 전부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전부 압류가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차에.

차량별로 다

거의 다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만 압류되어 있지 그대로 굴러다니는 것 아닙니까?

차가 운행 중에 있는 차가 있고 또 이제 폐차되면 대차에다 또 저희들이 압류를 하기 때문에 거의 압류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대차에다도 합니까?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명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입니다. 서노원 국장에게 제안하겠습니다. 매년 예외 없이 주차장특별회계 건이 특별회계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그래서 2004년도에도 예외 없이 874억5,000만원이 징수결정하여 474억2,000만원이 수납하고미수납액이 400억2,800만원인데 구청에서 이것은 정책회의에서 이것을 좀 서울시장이나 관계당국에 정식으로 구청장 명의로 건의를 해서 이것을 좀 징수토록 해야지 차 수명이 길어지면서 이것이 폐차 처분할 때까지 기다릴려면 이것이 8년, 10년 이상, 요새는 차량이 전부 좋아서 징수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일부는 소송 및 재산압류를 한다고 하지만 움직이는데는 지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한번 서국장이 정책회의에서 자체협의를 해서 구청장명의로 서울시장을 비롯한 관계당국에 제안성 건의를 하는 것이 어떤지?

국장님 답변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통지도과장도 답변을 했지만 이 미수납액의 대다수가 이제 불법주정차 과태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징수를 하기가 현실적으로는 어려운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명현위원님 지적도 계셨지만 그전부터 이것을 계속 정책적으로 건설 주무부서인 건설교통부에 이 불법주정차 과태료도 가산금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을 해달라는 법령 보완을 해달라는 제안을 많이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김명현위원님 말씀도 있고 또 결산의견도 여러 징수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그런 정책적인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미수납액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조금 전에 조성명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답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입비를 추정할 때 그 시점이 2004년 3월달에는 공시지가가 평당 1,44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 6월 이후에는 공시지가가 평당 1,800만원 돼 가지고 25% 인상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율로 보면 우리가 100억을 세웠으면 125억 정도 세워야 될 그런 시기였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본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에 대한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중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사항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0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중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사항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습니까?

예비비는 이의가 있어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비비 사용 이의는 취소합니다.

김명현위원님 지금 예비비 사용 관련해 가지고 이의가 있었는데 취소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중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사항을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