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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윤만영 의원 발언

54회 제1사회건설위원회199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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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 저는 조금 기분이 나쁜데 우리가 저번에 상임위원회때 공식석상에서 이것을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소한 것이고 이러기 때문에 제가 관계과 직원한테 이게 행정감사까지는 모든것을 조치해 버려라 사적으로 불러다가 사적으로 얘기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치를 끝내겠습니다 했던거예요.

그런데 조치가 안되었어요. 제가 조치를 바라는 것은 과태료를 한번을 내보냈다 두번을 내보냈다 하는게 중요한 사항이 아니예요. 그것은 경제가 어려울때 그사람들 호주머니를 너무나 무겁게 하는일밖에 안돼요.

가차없이 할때는 속까지 그냥 깨끗히 해주어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 서구관내에 농민들이 무엇을 전화를 하는데 거기다가 그것을 작업하기 위해서 조그맣게 뭐하나 임시로 지어서 거기서 그것을 넣는 작업을 하는데도 그것도 우리 서구 관내에서 나와서 가차없이 허물고 있어요. 그런데 깊이 들어가서 그런 수십억대 이상을 투자해 가지고 신고까지 해서 하는 업소들 그런 업소 때문에 전부 망해서 오면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 그지역에 예식장에 뭐 예를들어서 허가를 정식으로 받고있는 예식장이 두,세개씩 있는 동네는 엄청나게 의원님들이 그동안에 뭐하고 있는 것이냐 이런 항의가 보통 들어오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얘기를 했다는 말이예요. 그러면 행정감사 들어오기전까지는 이것은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기전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것은 여기에 1,2,3,4개는 높이 평가를 하겠다 그렇지만 이것은 겉핥기식으로 하는것밖에 안된다 하는것을 지적한 사항입니다.

관계과에서 허가없이 뷔페업소 내에서 예식장 설치까지 다 해놓고 하는것은 가차없이 그것을 처단을 해줘야된다 하는 얘기예요 과태료가 중요한게 아니고. 그것은 해주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이자리에서 이런것을 가지고 지적한다는 사항도 잘못하면 그업소에서도 아무개 위원이 이런것을 가지고 했다고 하면 그 위원한테 하나의 집중적인 화살을 알고 나는 하는 것입니다.

그 화살이 들어와도 좋다 하는 얘기입니다. 집행부에서 이러한 사항을 정의를 못잡는다면 무슨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떤 허가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느냐 나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12월말까지 정기회 기간 동안에 이것은 조치를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조치를 해주셔야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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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