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돈 의원 발언

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지난번 추경예산 때 이 BTL 사업과 관련해서 32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을 올렸다가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아들여 가지고 30억원의 부분에 대해서는 철회를 한 사실이 있을 겁니다. 30억은 설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 편성됐던 것을 철회를 했고 단, 사업성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용역비 1억6,900만원만 반영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사업성 타당성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다음에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BTL 사업으로 하겠다고 해서 약 800억원의 한도를 승인해 달라고 하는 것은 모순인 것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성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자체적으로 사업분석도 하고 기본계획이 수립이 된 후에 와서 설명이 되어야지 고작 이 자료 보면 겉장 빼니까 세 장을 가져와 가지고 우리 보고 판단해서 승인해 달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성의부족으로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음 두 번째는 이필상위원님도 늘 말씀하셨지만 구청장께서 압구정동 주민들에게 여기를 주차장으로 만들면 교통체증 해소와 주차난 해소가 된다고하다가 이제 이걸 테마공원 음악당으로 만든다고 하니까 일부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도 있단말이에요.

그러면 사업성 타당성 검토를 할 때 주민의 정서는 무엇이고 주민들이 바라는 요구사항은 무엇인지도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전연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 자료 있으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난번 간담회 때 부구청장이 분명히 설명을 했어요. 이 부분은 아직 사업성 타당조사라든지 아니면 주민여론이라든지 충분히 조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당장 필요한 사업은 아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계획이 충분히 된 후에 다시 설명을 하고 승인요청을 하겠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는데 왜 부구청장의 그런 답변을 무시하고 지금 담당 국장과 과장은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구구절절 설명을 하면서 승인을 받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는 지금 서울시에서 서울 여의도 인근섬에 오페라 하우스 등 음악당을 거대하게 지금 신축계획을 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착공예정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강남구가 그보다 앞선 음악당을 신축해서 비교우월적인 입장에 놓일 수 있는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끝으로 그렇게 이게 사업성이 우수한 사업이라고 그런다면 굳이 BTL로 갈 사업도 아닌 것 같고 BTO로 가는 문제도 저희들한테 설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설명을 못하는 이유는 사업 타당성 검토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설명이 부족한 것입니다.

아까도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위험부담이 없는 민간투자사업일 경우는 BTL로 가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음악당과 주차장으로써의 수입을 가지면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고 할때는 BTL 사업이 아니라 BTO로도 가야 될 사업이란 얘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아마 못하실 것 같은데, 왜 이유는 그러냐 하면 사업 타당성 검토도 안되어 있고 다음에 자체계획이라든지 전문가의 자문도 아직 안 얻었잖아요.

그 이유는 2005년 7월경에 자문회의를 구성해서 이제 비로소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 자문을 받고 사업 타당성 용역을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BTL과 BTO의 어떤 병합을 위해서 검토해서 이왕 하는 사업일 경우에 강남구의 부담이 적은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