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만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되는 우기와 더위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6월 30일 국회에서 처리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대다수 국민의 여론을, 지금 낭독한 법은 공선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다수 국민의 여론을 무시한 채 졸속 처리됐다는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강남구의회는 일치단결되고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주민들에게 보여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치열 위원장, 박춘호 간사와 사회교대)

먼저

지금 왜 개의는 위원장이 하고 토론이나 질의는 왜 간사가 하십니까? 무슨 사고가 있습니까? 위원장! 퇴장하는 사유가 있어요?

지난 14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에서 운영위원장의 사퇴권고안이 18명의찬성으로 가결되었기 때문에 원활한 운영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임시로 간사가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할 겁니까? 어떻게 다른 방법이 대안 제시가 되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사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위원장이 방망이 두들기고 나가신 것에 대해서는 먼저 불신임결의안하고의 연관이 되는지 안되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현재 방망이를 두들기면 일단 김치열 운영위원장 체제로 그대로 나간다고 이렇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걸 재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이후에 오늘 회의가 끝나고 나면 어떤 결론적인 얘기가 나와서 지난번에 불신임결의안에 찬성한 18명 의원들의 면도 있고 하니까 확실하게 이걸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 간사께서 주지하셔 가지고 결론짓고 앞으로 운영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홍영선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홍영선위원입니다. 지금 우종학위원님께서 불신임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사퇴권고안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사퇴권고안이 의회에서 가결이 됐지만 의회 내부뿐만 아니라 본위원이 듣기에는외부의 사법적인 판단을 기다리는 어떤 과정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오늘 본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장으로서 소임을 원만히 치르기 위해서 오히려 자리를 이탈했다고 생각을 해서 향후 진행문제는 위원장을 대리한 간사께서 운영위원회의운영을 하시되 운영위원장과 협의 하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몇 분의 위원으로부터 그 앞으로의 진행에 대해서 간사가 당분간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을 받아들이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명현위원입니다. 원만한 효율적인 운영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잠정적으로 간사가 임시적으로 사회를 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종학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종학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김명현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사회진행에 대해서 지금 현재와 같이 운영위원장이 방망이 두들기고 사회진행은 간사가 보고 또 마지막에 다시 운영위원장이 폐회선언 할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확실하게 구분해서 사회를 진행한다는 것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인지, 그 개의는 위원장이 하고 그 다음에 간사가 맡아서 하는 건지 그것 좀 명확하게 구분해서 결정을 지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법적인 어떤 인수인계는 아닐지라도 여러분 의견이 그렇기 때문에 사회는 당분간은 간사가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합의된 걸로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끝까지 제가 진행하고 다음 번에도 별 문제가 없으면 간사가 진행하는 걸로 계속 당분간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진행 하겠습니다. 1. 제143회강남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대치1동 출신 박남순의원입니다. 개정공직선거법철회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지난 2005년 6월 30일 국회에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국민 대다수의 의사를 무시한 채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을 전제로 기초의원의 정원을 20% 축소 조정하고 중선거구제, 정당공천제 그리고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였습니다. 법을 개정하려면 당연히 각계의 여론수렴과 공론화를 거쳐 대다수 국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처리되어야 함에도 이러한 여론의 수렴과 공론을 생략한 채 활동시한에 쫓겨 국민적 공론과 합의절차는 무시하고 당리당략에 얽매여 졸속처리한 개정공직선거법은 당연 무효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지방정치의 활성화보다는 중앙정치에 귀속화시키고 지방정치 15년의 역사를 부정하는 개정공직선거법의 즉각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강남구의회 동료의원들이 결연한 의지를 모아 개정공직선거법철회촉구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것이며 또한 이러한 우리의 의지를 대외적으로 분명히 밝히려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결의안이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생략됩니다. 그러면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개정공직선거법철회촉구결의안을 박남순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