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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정석봉 의원 발언

제262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7-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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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봉위원장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평소 지역구 활동과 주민의 복리증진 등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제262회 임시회가 어제 개회되어 19일 동안 2007년도 제1회추경예산안과 일반부의안건 심의의결, 시정의 주요현안 사항 등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게 됩니다. -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는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을 협의하고, 이어서 일반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6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 의사일정 제1항 “제26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조성오 간사께서는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조성오간사

- 제26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임시회는 어제 5월 21일부터 6월 8일까지 19일이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5월 31일까지임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위원회 주요 활동사항으로 오늘은 일반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의결을 하고, 내일 23일은 2007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하겠으며, 25일에는 2007년도 제1회추경예산안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주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은 예결위 위원이 아니신 위원들로 3개 위원회가 합동으로 현지 활동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활동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석봉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방금, 조성오 간사로부터 본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내용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6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어서 제안설명을 위해 참석해주신 길의식 도시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반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 목포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도시건설국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존경하는 정석봉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길의식입니다. - 금번 도시과에서 제출한 목포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본 조례안을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지리정보의 지속적인 자료 수정, 갱신, 신규 입력 등으로 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이고, 관리부서에서 지리정보 사업추진시 별도 시스템 구축에 따른 예산의 중복투자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호에서 11호 중 안 제2조, 1호, 7호, 제8호에서는 지리정보, 그 다음에는 도로기반시설물 관리부서, 주 전산기를 포함합니다마는 지리정보 등의 용어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상위 법령에 의한 근거를 명확히 하여 그 한계를 분명히 하면서 지리정보시설물에 대한 세부내용을 별표1에 명시하였고, - 안 제3조 지리정보의 활용 등에서는 제1항에서 국토관리 도시계획, 지적 관리 교통체계, 시설물관리, 재난재해예방 등 업무추진시 예산의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설계하도록 규정하였고, 제2항에서는 사업계획 수립 또는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 전기, 가스 등의 주요 시설물의 설치에 따른 점용허가를 하거나 이러한 사업의 준공 전에 사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관리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과 반드시 협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5조는 협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당연직 위원의 직위를 종전 6급 담당 공무원에서 5급으로 격상하였고, 협의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임기는 당연직은 그 직위의 재직기간 동안,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도록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6월과 12월에, 임시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하도록 하였습니다. - 안 제8조에서는 도로기반시설물 협의회를 보좌할 수 있는 실무협의회를 두도록 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당연직 위원의 직위를 해당 업무 실무자급에서 6급으로 격상하고, 실무 협의회 위원은 19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도시건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과장으로 하며, 실무 협의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 안 제13조, 전산자료의 관리 등은 관리부서의 장은 지리정보 관련사업 준공시 시설물의 정확한 위치 정보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작성토록 하고, 지리정보시스템을 갱신한 후 준공 처리하도록 의무조항을 둠으로써 지리정보시스템의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다음 페이지 본 조례안에 근거되는 관련 법령으로는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2007년 3월 26일부터 동년 4월 16일까지 입법예고 후 관련부서에 의견을 조회하였으나 별도로 제시된 의견은 없습니다. - 이상으로, 도시과에서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목포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석봉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허정민 위원님!

허정민위원

- 상위법에 근거한 조례개정 같은데요, 그 조례명은 어떻습니까? - 현재 우리 목포시 같은 경우는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조례인데, 뒤에 참고자료나 이런 것을 보면 지리정보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명칭이 되어 있거든요.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이 명칭을 정하게 된 특별한 배경은 없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에 활용 등에 관한 법률이 있으니만큼 저희들은 그것을 100% 존중해서 그 법의 모티브에 맞게 운영을 하려는 의지의 표현으로 그렇게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정민위원

- 그런데 조례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은 계속적으로 해 가야 될 부분이고, 또 그것에 대한 운영이 아니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주 축이거든요. 지금 뒤에 자료로 제출해 주신 것만 보더라도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법률입니까?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다른 자치단체 같은 경우도 이 영을 사용하는 것 같은데, 특별하게 우리시만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조례라고 해서 그것과 다른 내용이 있는지 궁금해서…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저희들은 특정한 의도는 없습니다. 바꿔도 저희들한테 이의가 없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봉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예, 감사합니다.

정석봉위원장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노상익 위원님!

노상익위원

-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석봉위원장

- 노상익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노상익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내일 23일은 오전 10시부터 2007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장시간 회의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으로, 제26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조성오 장복성 노상익 허정민 최석호 윤양덕 정석봉 ◇출석공무원 도시건설국장 길의식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정복용 담당자 김국형 속기사 정은미 첨부 : 1. 제26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 1부. 2. 목포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3. 목포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정 석 봉 (인)

10시 18분 산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