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호민 의원 발언

위원 사실 지금 문민정부 들어서고부터 국제화다 세계화다 대통령에서부터 그것을 너무 떠들고 다녔기 때문에 전구.시.군할 것 없이 전부 국제화에 포커스를 맞췄어요. 그것이 외화낭비를 총 계산하면 얼마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국익에 이익이 되는 것은 하나 없었었어요.

그런데 왜 굳이 밖으로만 그렇게 나가려고 하는 것인지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다는거죠.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약2-3년이 됐는데도 얻은 것이 뭐가 있느냐 이거죠. 그래도 뭔가를 체결해서 상호교류하면서 뭔가를 얻는 것이 있어야지 지금 보따리장사처럼 왔다갔다 하면서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다고 꼭해야된다고 의견을 밝히십니까 ?

이제는 변해야됩니다. 단지 명분만을 세우는 그와같은 정책을 수립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야되고 실질적으로 득이 없는 것은 과감하게 이제는, 하부 집행기관에서 과감하게 잘라줘야되는데,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에서 뭘 시킨다고 해서 그대로, 이익이 없는데도 그렇게 해서는 진정 지방자치가 될 수 없는거죠.

지금같은 경우, 제가 아직까지 모든 자료를 다 못뽑았습니다마는 엄청납니다. 처음에는 극소수의 인원이 가서 모든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심도있게 파악을 해서 오고 뭔가 완전한 비젼이 있고 청사진이 보일 때 대인원이 가서 얻어와야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무조건 나가기만 하면 얻어오는 겁니까 ? 95년도부터 지금까지 96년도, 97년도까지 쭉 외국 나간 명단하고 중국쪽에서 방문한 명단하고 총 집행했던 예산을 다시 저한테 첨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