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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동석 의원 발언

54회 제4사회건설위원회199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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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보시오 동사무소 뒤편은 488 - 9요 강점인 왜 거짓말을 자꾸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말하냐면 물론 처리요지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 넘어가면 끝나지만 이렇게 해서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다음에 88년도에 불법건축물에 대한 96년도 6월달에 부과를 했다는데 이렇게 자꾸 했다고 하는데 이유가 뭐예요.

내가 왜 이렇게 말하느냐 하면 동사무소에 건축물 지을적에 여기 건축물이 있었어요. 거기가 488 - 9 불이 날적에 그때 무조건 하고 처리해야 되는데 또 양보할 뜻이있다 이말이예요. 그러면 무허가건물은 어떻게 무허가이고 불이 나가지고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그쪽으로 만든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냥 무관심하게 놓아두고 이제와서 자꾸 88년도 1차 부과하고 89년도 하지도 않고 이래가지고 하지도 않는데 그렇게 하면 안돼요. 또한가지 있는데 석남국민학교 뒷산에 무허가 건물이 있습니다. 돈도없고 어린 자식들 돕기 위해서 산에 집을 지어가지고 약 5년이상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랬으면 물론 공무원이 말이 좋아 1년에 항공촬영 해가지고 나타났다 그러면 항공촬영을 어디 세밀하게 했다는데 개미 한마리 지나가는것 나타나지 않는데 우리가 사진을 찍으면 옆에것이 안나타나고 이러는데 그랬으면 1년간 항공촬영을 했으면 내가 항공에 대해서 질의하겠어요. 그 건축물에 대해서는 번호를 먹여주라는 말이예요. 이 번호를 먹여줘가지고 여기에서 나타나는데 여보시오 당신이 번호 1번인데 100m의 건축물이 나오니까 이것이 철거가 되었고 이정도로 답변을 해주어야 되는데 매일 항공촬영 했다 그런식으로 하지마시고 공무원이 항공촬영하고 그런식으로 번호를 해주면 복사하기도 좋고 전입해 가지고 누구 누구 다 이름을 기재해 놓아야 될 것인데 그렇다고 매일 항공촬영 해가지고 무작정하게 그렇게 하고 있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488에 꽃집인데 그 꽃집이 동네 도로가 입니다. 그 비닐하우스가 냄새가 나고 수차례 주민들이 진정서로 고발을 하고 이래도 아무식으로 해놓고 나서 이제와서 여기에다가 처리사항에 대해서 이런식으로 할적에는 저는 괜찮아요. 다른 주민들이 볼적에는 한심하다 이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할려면 똑바로 하시고 주민의 피해없이 공무원이 공무원답게 건축과장, 계장, 국장 전부다 좀 똑똑하게 주민의 폐단없이 처리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무조건 말만 해가지고 이렇게 처리했다 이렇게 해놓으면 눈가리고 아옹식이다 이거예요. 누가 믿어요.

우리 구의원들은 이해해요. 다른사람이 볼적에는 이렇게 인정을 안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거울로 삼아서 행정처리를 좀 똑똑하게 처리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