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박성노 의원 발언
승섭
정승섭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제5일차 97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어제에 이어 지적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의 진행방법은 전과 마찬가지로 해당과장께서 9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와 아울러 9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사항에 대한 간략한 보고가 있은 다음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 9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사항에 대한 간략한 보고와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지적과 업무는 특별한 사안이 없으므로 보고를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고 곧장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조한기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 대조확인 작업을 업무보고에서 보고한 대로 그 작업을 지금 지적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교민
황교민지적과장
네.
한기
조한기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가 기대하고자 하는 초점이 이렇습니다. 세금과오납 현상이 서구에도 많이 발생이 되고 있더라구요 보니까. 그래서 이것이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이게 일치가 되면서 이것을 지적과에서 전산작업으로 세무과로 이렇게 업무협조를 해서 거기서 작업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누락되는 경우도 있고 또 안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과장님 왜 이런 현상이 나온다고 보십니까 ?
교민
황교민지적과장
96년 7월전까지는 건축물대장이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민원창구 일원화에 따라서 96년 7월부터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소유권 이전 사항을 세무과나 건축과에서 등기필에 의해서 소유권을 정리하였으나 지금 저희들이 건축물을 받고나서 등기부하고 열람을 한 결과 20%에 대한 소유권 불일치가 나오는 관계로 인해서 거기에서 소유권이 안맞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기
조한기위원
제가 일원화 1건 받은게 그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91년도에 분명히 다른사람한테 매매를 했고 그런데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도 다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종합토지세가 또 나온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지적과에서는 건축물대장하고 등기부등본하고 일치가 되었으면 바로 세무과로 그것을 업무협조를 해서 제대로 과오납현상이 없어야 되는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과장님 앞으로 시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교민
황교민지적과장
그 관계는 등기소에서 등기필을 가지고와서 토지대장 정리를 하고 일주일내에 세무과나 검단출장소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과정에서 징수하는 부서에서 아마 누락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세무과하고 검단출장소에 주지를 시켜서 통보를 하겠습니다.
한기
조한기위원
한가지만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8 - 6을 한번 봐주실까요.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현황 있지 않습니까 ?
교민
황교민지적과장
네.
한기
조한기위원
이게 부과액이 24건에 13억 5천 6백 36만 2천원이고 그리고 체납액이 약 1억 8천 2백 22만 9천원인데 체납액이 올해 5건이 누적된 것입니까 ?
교민
황교민지적과장
올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발부담금은 지금 5년간 저희들이 한달에 1.2%씩 가산금을 부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억 8천 2백만원의 체납액이 발생하였지만 여기에 대한 물권을 지금 예고등기를 해가지고 압류조치를 할 단계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기
조한기위원
납기미도래액 10건인데 기간이 좀 지난것 아닙니까 그러면 ?
교민
황교민지적과장
아닙니다. 6개월간 기간이 있습니다.
한기
조한기위원
6개월간입니까 ?
교민
황교민지적과장
네.
한기
조한기위원
제 생각같아서는 체납액이 일소가 되게끔 노력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교민
황교민지적과장
그래서 고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월별로 가산금을 부과하면서 또 주별로 체납액에 대해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
조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승섭
정승섭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정동석위원
정동석 위원입니다. 처리요지에 대해서 석남3동 109-21 윤창환씨 소유토지에 대하여 도로 때문에 민원의 발생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토지와 분할이 되어 있는가 안되어 있는가 그것을 묻고 싶은데 그것을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
교민
황교민지적과장
지금 도로폭이 20m가 안나오는 바람에 거기에 따른 측량을 한 결과 윤창환씨의 소유는 지금 건물이 저촉됨으로써 건물을 윤창환씨가 요구하는 사항은 전체를 보상을 해서 해달라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지금 건설과에서 보상협의가 진전이 안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동석
정동석위원
그러면 전체 보상해 달라고 할적에는 그 이유가 있을것 아닙니까 ? 만약에 전체 보상을 달라고 하면 본인이 그런식으로 원한다면 토지분할이 완전하게 해야되어 있다면 법으로서 할 수 있는것 아니예요. 지금 안들어가 있는것 아니예요. 확실하게 되어있는 것을 토지분할 할때 갖는 그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교민
황교민지적과장
분할도 본인이 원하고 거기에 따른 보상협의가 이루어진후에야 분할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동석
정동석위원
그러면 그것은 언제까지 해결할 것입니까 ?
교민
황교민지적과장
지금 건설과에서 다각적으로 협의에 종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석
정동석위원
또한가지입니다. 전국적으로 부동산협의회가 있는데 인천시지회에 주관하에 연 1회에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하여 자체교육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막대한 여러가지 금액을 들여가며, 예산 들여가며 구민의 세금이고 또 각자의 호주머니 털어가면서 교육을 받으면서 교육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그 내용을 알고 싶은데 교육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무엇 때문에 교육을 받느냐 이것입니다.
교민
황교민지적과장
부동산업소는 수수료관계라든가 모든 품위유지 현상이라든가 다각적인 여러가지에 대해서 민원업무에 철저를 기하라고 하는 뜻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석
정동석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요즘 이사철이다 여러가지 주민이 없는 사람이 남한테 말도 못하고 돈 1천만원이나 5백만원이나 가지고 전세방이나 월세방이나 얻을려고 부동산에 찾아가면 앞에 고돌이나 치고 방 얻으러 왔습니다 얼마짜리요 하면서 고고하면서 사람이 말도 안한다 이거예요. 왜 부동산에 한번 가면 들어오세요 그런게 상당히 어렵네요 한번 들어도보고 연락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면 부동산 인격이 올라갑니까 ? 내려갑니까 ? 앉아서 고고하고 고돌이만 치고있는 그 부동산은 그럴 수 있어요. 그것을 단속하지 못하고 매일 교육은 무슨 교육입니까 ? 구민들이 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아마 전국적으로 한번 물어보세요 부동산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
교민
황교민지적과장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동산중개업소에서 품위손상 행위를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은 구에서 1월달에 청장님의 공한문을 발송한바 있고 1차, 3차에 걸쳐서 3월과 4월, 5월에 따라서 업소에 대해서 88개 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한 결과 42개 업소가 행정조치를 하였고 현재 시정조치를 1개 업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출장을 나가서 친절교육이나 품위손상 행위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업소가 어디 업소인지 나중에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동석
정동석위원
그런데 신고를 하면 신분을 보장하게 되어 있는데 누가 그러는데 아무개가 이야기 하더라 이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신고를 안합니다. 절대로 안하고 이러기 때문에 앞으로 지적과에서 여러가지 순찰나가든지 하면 한번 밤낮을 가리지 말고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싶어서 노파심에 그것을 거울로 삼아서 앞으로 주민의 피해없이 잘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섭
정승섭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윤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영위원
18 - 4를 다시 봐주시겠어요. 정동석 위원께서 설명이 미흡하기 때문에 과장님 본위원이 좀더 얘기하고자 합니다. 18 - 4 석남동 109-21번지 윤창환씨 소유토지 이 건은 제가 작년 재작년에도 관계 증거자료를 갖다가 우리 과장님하고 대화를 한적이 있죠 ?
교민
황교민지적과장
있습니다.
윤만영위원
이 소유토지는 개인 윤창환씨가 도로를 침범한 사항도 아니고 지적과에서, 우리가 인천광역시로 편입이 되기전에 그러니까 부평구로 우리 서구가 구청이 없을때입니다. 그때부터 길이 합법적으로 109-21번지가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건축을 정상적으로 한 사항이예요. 그런데 그후에 인천광역시로 편입되어 가지고 우리 서구청에서 지적과에서 도로를 20m로 내자고 하면서 이 기간부터 이게 잘못되었다고 했던 것입니다 선이 말이예요. 그전에는 북구청장이나 이런데서 답변온 사항들은 이상이 없다라고 답변서를 내가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그 사항이. 그러면 지금 도로 20m를 끊기 위해서 파서 윤창환씨 집이 삼각형으로 못쓰게 된다는 말이예요. 못쓰게 되다 보니까 살수가 없기 때문에 개인 재산권이 살수가 없는 재산권으로 되기 때문에 이 집까지 서구청에서 매입을 해라 그래가지고20m를 완벽하게 갖추어라 하는 요구사항이라는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건설과에다가 이것을 미뤄서 보상관계는 건설과에서 하죠. 그러면 이것을 내가 과장님한테 근거자료를 작년 재작년에도 저쪽 방에서 모여서 논의가 되었던 사항 아닙니까 ?
교민
황교민지적과장
네.
윤만영위원
그래서 이것을 몇개월안에 금방 해결을 하겠습니다 했던거예요. 이렇게 해서 몇년씩이나 개인사유지를 집도 질 수도 없고 거기서 지어서 살수도 없게끔 만들어놓고 여태까지 방치를 해놓고 건설과에서 지금 보상협의가 문제가 되어서 잘 안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한다면 정동석 위원께서 그지역에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사항으로 ? 그러면 그쪽 지역의 의원들이 민원을 어떻게 풀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쪽 지역의 민원을 풀고 안풀고가 문제가 아니고 집행부에서 이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었다 하는 얘기예요. 그때 서면답변 자료들을 다 보면 윤창환씨가 거기에 집을 지을 당시에 20m 도로에 관계없이 개인사유지로 해서 정당하게 집을 거기에 자기 재산권으로서 짓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서구청에서 20m 길을 내면서 거기서 문제가 생긴 것이라 이말이예요. 그러면 우리 서구청에서 자금을 투입해서 이것을 매입을 해줘야 될것 아닙니까 ? 과장님 그래요 안그래요 ?
교민
황교민지적과장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석남동 109번지가 87년도부터 현재까지 수차례 걸쳐서 진정 및 질의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 대로 지금 윤창환씨가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건축물을 지어서 합법적으로 된 건물이 되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는. 그런데 그지역은 지금 지적으로 봤을때 우리가 축척을 따지면 500 지역하고 1,200, 6,000 지역이라고 그렇게 한 지역이 집합되는 그런 지역으로서 지금 도시계획선상에 도시계획 20m 폭이 안나오는 관계로 그래서 전체적인 우리가 도로를 신설하다 보니까 거기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불가부득이 건물을 저촉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그것을 저희들이 96년도에 다시 청원을 제출해서 관련부서하고 협의도 했고 그런 결과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보상을 주는 것으로 대책회의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직 처리가 안되고 지금 건설과에서 보상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만영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 보상이 안되는 이유는 지적과에서는 건설과에다 이 사항을 올렸을것 아닙니까 ?
교민
황교민지적과장
모든 사항을 대책회의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결과 지금 민원인하고 건설과하고 보상의 금액이라든가 절차라든가 이것이 합의가 안되는 사항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만영위원
그러면 지적과에서는 건설과에다 올릴때 이것을 보상이 되어야 된다는 차원으로 올라간 것입니까 ?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교민
황교민지적과장
그렇게 해서 올라갔습니다.
윤만영위원
그렇게 올렸습니까 ?
교민
황교민지적과장
네.
윤만영위원
그러면 지적과에도 이게 책임이 있으니까 건설과에 지금이라도 당장 그런것을 정확한 위치를 올려주세요 ?
교민
황교민지적과장
다시 자세한 것을 해서 건설과에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윤만영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집행부의 장들이 우리 서구청이 생기기전에 아무 이상이 없다 개인적으로 이런 답변들이 거기에서만 나온게 아니예요. 우리 국가 공인 기관에서 그 답변서를 받은게 여러개가 있어요. 그런 과정이 문제점이 될 소지도 있다 그러니까 지적과에서 건설과에다 빨리 보상하는데 이상이 없다라든가 이런것을 근거자료를 내서 건설과에다가 행위를 주시라 이것입니다.
교민
황교민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만영위원
내가 왜 이것을 다시 지적을 했느냐 하면 정동석 위원께서 그냥 보고 지나가고 넘어가기만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니고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떻게 건설과에서 추진을 시켰느냐 향후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것을 정확히 알고 넘어가야 될것 아닙니까 ? 그래서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교민
황교민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만영위원
이상입니다.
승섭
정승섭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훈
정갑훈위원
정갑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18 - 11을 봐주세요. 부동산 중개업 지도단속 지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서구관내 부동산 중개업가 몇군데정도 됩니까 ?
교민
황교민지적과장
276개소가 되겠습니다.
갑훈
정갑훈위원
276개소면 서구 전지역이라고 해서 단속 업소수가 88개소죠 ?
교민
황교민지적과장
지금 전지역이라고 해서 단속 업소수만 88개 업소로.
갑훈
정갑훈위원
그러니까 단속한 업소만 ?
교민
황교민지적과장
네.
갑훈
정갑훈위원
그러면 거의 3분의 1정도밖에 단속을 못한것 아닙니까 ?
교민
황교민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갑훈
정갑훈위원
본위원은 다른게 아니고 여기 벌써 88개 업소를 단속을 해서 거기에 거의 반정도가 행정조치나 시정조치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볼때 나머지 3분의 2정도 되는 많은 업소들이 전체적으로 했을때 이런 행정조치를 받은 업소들이 굉장히 많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전체 다 했을때 ?
교민
황교민지적과장
그래서 후반기로 10월달하고 11월달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갑훈
정갑훈위원
그래서 여기보면 신고위반 업소들 전부 단속이 주로 그런것도 많이 있죠 신고를 피하지 않고 하는 업소들 ?
교민
황교민지적과장
무허가 ?
갑훈
정갑훈위원
네.
교민
황교민지적과장
무허가업소는 지금 저희들이 간판걸거나 하는데는 없습니다.
갑훈
정갑훈위원
그런데 본위원은 지금 보니까 3분의 1정도 조치를 해서 이정도의 불법 위반하는 업소가 많이 나왔다고 봤을때 정말 우리 구민들이 서민들이 이사를 하면서 정말 신고위반이라든가 여러가지 위반을 하면서 하는 업소들이 소개를 했을때 피해를 보는 확률이 많습니다. 특별하게 요즘 여러가지 경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런 사례가 많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물론 일손도 딸리고 여러가지로 어려우시겠지만 가급적이면 돌아가면서 전체적으로 한번 지도점검을 해주시는게 우리 전체 구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교민
황교민지적과장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자료는 전반기에 한 사항으로서 3분의 1정도의 업소인데 저희들이 후반기에는 전체적인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대로 내년도에는 전반적인 업소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해서 주민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갑훈
정갑훈위원
이상입니다.
승섭
정승섭위원장대리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위원
박승희 위원입니다. 유인물 18 - 16요. 우리가 토지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을 막고자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개발이익금을 징수하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전에 동사무에서 지가담당을 배치했지만 이제 구에서 하지 않습니까 ?
교민
황교민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래서 이번에 지적과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인력보강이 되었죠 ?
교민
황교민지적과장
보강이 지금 전체적으로 안되어 있고 저희들이 지가조사계를 신설하든가 그렇지않으면 정원외에 5명을 더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었으나 지금 현재 1명만이 인사이동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와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구에서는 할 수 없고 동에서 일단 현지조사는 동 담당자하고 병행해서 실시할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박승희위원
과장님이 96년도 업무보고에서는 담당인력 5명을 확보해서개발부담금에 대한 것을 그 행정업무 처리를 원활하게 시행하겠다고 보고해 주셨는데 1명 확보된 셈입니까 ?
교민
황교민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두번에 걸쳐서 저희들이 청장님의 결심을 받아가지고 관련부서에다 요구를 했으나 지금 정부시책에 의해서 정원동결이라든가 그러한 시책으로 인해서 1명뿐이 지금 확보가 안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다음에 우리 서구에 18 - 7에 24건이 여기 올라와 있거든요 ?
교민
황교민지적과장
네.
박승희위원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에 18 - 7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이것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게되면 현재 우리 서구에 24건외에도 본위원은 개발부담금 부과를 더할 수는 우리 구세 확보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
교민
황교민지적과장
지금 그래서 개발부담금은 지금 저희들이 지목변경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택지개발 주물공단같은 개발사업 내지는 여러등등의 사업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우리관내에서 개발을 해서 택지로부터의 이득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나 도시정비과 협조를 얻어서 거기에 따르는 모든 사항을 지금 다 부과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박승희위원
더군다나 우리 서구같은 경우에는 지속 가능한 개발이 계속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어느구보다도 지가상승이 굉장히 우려되는 지역으로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
교민
황교민지적과장
저희들이 개발이 지금 검단지역이나 전답이 많은 토지가 개발됨으로써 거기에서 일어나는 부당이득을 최대한도로 부과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승희위원
앞으로 또 우리 서구에 관통하게될 지하철 2호선 이런것은 주무부처가 아니겠습니다마는 개발부담금 부과에 있어서는 앞으로 좀더 신경을 써주셔서 징수하는데 이것은 세무과와 징수과에서 하겠죠. 여기 보게되면 불노동 고지번호 5번, 8번, 12번, 13번, 14번 그리고 나머지 그것은 이분들이 현재 체납이 되어있죠 ?
교민
황교민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희위원
관계과와 긴밀한 업무협조를 하셔가지고 우리구에서 지방세에 대한 누락분이 없도록 관계과에다가 협조를 하셔야겠죠 ?
교민
황교민지적과장
체납 일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승섭
정승섭위원장대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황교민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지역교통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정회
10시 51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관희 지역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교통과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 9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사항에 대한 간략한 보고와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윤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영위원
지역교통과 사무실이 청내에서 외톨이로 떨어져있어 가지고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것은 시정요구 사항이라든가 자료 이 건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언급을 회피하고 다른것을 한번 여쭈어보겠는데 과장님 국책사업을 중요시 생각하고 계십니까 ?
관희
정관희지역교통과장
네.
윤만영위원
우리가 며칠전에 영종도 국제공항을 한번 방문을 했는데 거기에서 서구청이다 뭐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마는 아마 거기에서 묵시적으로 주차장시설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 종업원들이 공항관리공단에서 주차시설을 허가를 요청을 한 모양인데 지역교통과에서 법에 의거해서 반려를 시키고 그러겠습니다마는 그게 영구적인 주차시설이 아닌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서 주차시설을 묵시적으로 해야할 필요가 있는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우리구에서 반려를 시킨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공항이 우리 인천에 북부중심권 지역으로 발돋움하는데 직결되어 있는 사항이고 이러기 때문에 지역교통과에서 그런것은 국책사업의 차원으로 해서 좀더 묵시적으로 차원을 깊게 생각해야 될것 아니냐 이래서 허가문제에 대해서 좀더 폭넓게 생각을 해야 되는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건을 알고 계십니까 ?
관희
정관희지역교통과장
제가 아는바로는 영종도공항 때문에 저희들한테 주차허가를 들어와있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영위원
그러면 석남동끝에서 거기서 배를 타고 영종도까지 건너가는데 배를 타기전에 거기 모든 인부들 종업원들이 관리공단측 회사직원들까지 해서 거기다 주차를 시키고 가거든요 전부다 그 입구 초입에다가.
관희
정관희지역교통과장
네.
윤만영위원
그런데 주차시설을 얘기하는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관희
정관희지역교통과장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까 ? 0윤만영 위원 거기다가 임시 주차시설을 허가를 요구하는것 같아요. 그런데 국책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서구청에서 강력하게 그것을 허가를 반려 불허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을 한번 조사를 해보셔가지고 과연 그것이 필요한 것이냐 그런것을 요청한 건이 있었느냐 이것을 검토를 하셔가지고 영구적인 주차시설이 아닌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것이 꼭 필요한 주차시설이 현재 필요한 것이냐 이런것은 국책사업 일환으로서 과장님이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
네.
윤만영위원
그렇게 한번 조사를 해봐 주세요.
관희
정관희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제가 아는바로는 거기에 주차장 허가를 들어와있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사항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확인을 해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만영위원
우리가 들은것은 그렇게 들었습니다.
관희
정관희지역교통과장
네.
윤만영위원
그다음에 또한가지는 지금 우리 서구에 살고 계시는 직장인들 70여명한테 서명을 받은것을 가지고 있거든요. 많은 인원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인천에서 부평구 방향쪽에서는 아마 김포공항쪽으로 나가는 버스가 있는 모양이요 마을버스인지 좌석버스인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인천 어느지역이 되었든간에 그 버스가 공항으로 나간다면 노선을 거쳐서 우리 서구에 어디를 한번 서고 갈 수 있는 그것을 한번 건의해줄 의향은 없으십니까 ?
관희
정관희지역교통과장
그러니까 부평에서 서구로 어디인가를 경유한 다음에. . .
윤만영위원
우리 서구에 가정동이면 가정동이나 이쪽에 한군데를 섰다가 김포공항쪽으로 나갈 수 있는 그 시스템.
관희
정관희지역교통과장
공항하고 연결될 수 있는. . .
윤만영위원
인천안에서 공항으로 나가는 버스가 있다고 합니다. 있는데 그것을 우리 서구의 직장인들을 위해서 공항쪽으로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정도 섰다가 나갈 수 있는 아침 몇시쯤에. 출근 퇴근길에만 이렇게 해서 할애할 수 있는 능력은 없으신지요 ?
관희
정관희지역교통과장
능력이 없는게 아니라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추진을 해야될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중점적으로 해서 노선을 한번 신설을 하든지 변경이 될 수 있도록. . .
윤만영위원
이게 각 아파트에서 대표회의를 할때마다 제가 초청을 받아서 나가보니까 이 사항을 전부 건의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지역교통과에 한번 문의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하고 말았거든요. 문의를 한다 하고도 제가 수송노선에 대해서는 과장님만큼 작업이 어렵다는 것을 잘알고 있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우리 서구에서 김포로 나가는 것이 아주 전무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정도 가정동이면 가정동에 섰다가 나갈 수 있으면 우리 서구에 있는 사람들이 가정동쪽에 아침에 나가서 가좌동에서도 나와 여기서 김포공항쪽으로 가는데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심혈을 한번 기울여 주세요 ?
관희
정관희지역교통과장
잘알았습니다.
윤만영위원
이상입니다.
승섭
정승섭위원장대리
정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훈
정갑훈위원
정갑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19 - 6페이지를 보면 마을버스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마을버스가 9월 22일자로 시로 환원이 되었다고 했는데 그전에 우리구에서 물론 시로 환원이 되었다고 해도 정류장이라든가 우리 구민들이 불편하고 꼭 필요로 할때는 좀 검토를 해서 신설을 할 수 있는것 아니겠어요 ?
관희
정관희지역교통과장
지금 상태로는 정류장 세우는것도 인허가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시에서 변경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갑훈
정갑훈위원
그러면 요근래에 그게 본위원이 알기로는 마을버스가 전에는 버스노선하고 중복이 되면 안된다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법이 바뀌지 않았어요 ?
관희
정관희지역교통과장
그사항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갑훈
정갑훈위원
그대로에요 ?
관희
정관희지역교통과장
네.
갑훈
정갑훈위원
그러면 지금 가정운수죠 ? 가정동에서 동암역으로 가는.
관희
정관희지역교통과장
서부교통요.
갑훈
정갑훈위원
서부교통 그 마을버스를 보면 지금 고속도로 옆으로 옛날 구도로로 이렇게 노선이 되어있죠 ?
관희
정관희지역교통과장
측도로 다니죠.
갑훈
정갑훈위원
물론 과장님 그쪽에 계셔서 더 잘아시겠지만 지금 거기 가정동하고 가좌동 일대 주민들이 동암역으로 나갈때 정류장을 보면 고속도로하고 옆에 약간 50㎝가 될까요. 그정도에서 그렇다고 해서 무슨 횡단보도가 있는것도 아니고 차는 굉장히 많이 다니는데 쫙 서서 아마 그냥 서있어도 아슬 아슬할 정도 아닙니까 ?
관희
정관희지역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갑훈
정갑훈위원
그렇게 해서 버스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노선을 조정을 한다든가 이런 생각은 안해 보셨습니까 ?
관희
정관희지역교통과장
위험성은 저도 판단을 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선 횡단보도가 그 측도에 보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다가 그런 문제를 제기했고 또 우리가 정식적으로 공문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거기에 통행인은 없지만 버스를 탈려면 어차피 무단횡단을 해야되는 그런 입장이고 사고가 예를들어서 났다 라고 했을때 구제를 받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서에서도 특히 상행선 측도변 거기에 대해서 경찰서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횡단보도 사항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노선은 석남1동 굴다리를 넘어가서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가좌동 건지국민학교 앞으로 가게 그러다보니까 그 노선을 예를들어서 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쪽 원종로 이쪽으로 쭉 다녀야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할려고 하다보면 또 시내버스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마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추진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갑훈
정갑훈위원
하여튼 시내버스하고 마찰관계 때문에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교통수단 아닙니까 ? 그쪽에서 유일하게 동암역으로 나가는 버스인데 여하튼 본위원이 봤을때는 굉장히 위험성이 큽니다. 거기 살짝만 스쳐도 사고가 날정도로 좀 아슬 아슬 하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여러가지로 추진을 하고 계시다니까 하여튼 본위원의 생각은 그게 안되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경인여상 그쪽으로 노선을 변경을 차라리 해주면 오히려 안전하지 않는가 이렇게 해서 하나 질문을 드렸습니다.
관희
정관희지역교통과장
네.
갑훈
정갑훈위원
그리고 또 과장님 익히 아시고 가좌동쪽에 가좌운수 유니온프라자에 정류장을 몇번 건의를 한적이 있죠 ?
관희
정관희지역교통과장
네.
갑훈
정갑훈위원
동에서 주민들도 그렇고 동정자문위원회 이런데에서도 한번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의가.
관희
정관희지역교통과장
네.
갑훈
정갑훈위원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불가능한 것입니까 ?
관희
정관희지역교통과장
그사항도 실제 들어와서 저희들이 협의를 그 정류장 하나를 신설을 할려고 하더라도 시내버스조합하고 협의를 해야되고 또 시에 협의를 해서 실제 세워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마는 9월 22일자로 업무를 시로 환원을 하다 보니까 우리하고 추진중이던 그 전체를 지금 시에다가 그대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 이러한 사항은 추진중이었는데 시에서 다시 검토를 해주십사 이렇게 해서 지금 시에서 추진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갑훈
정갑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물론 제가 나중에 전문위원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물론 그쪽으로 노선변경을 할때 그 정류장을 마을버스 회사에서 내지않는 조건으로 이렇게 노선변경을 한 것으로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다르게 더이상 질문을 안하겠습니다. 일단 거기에 할 수 있다면 대비하는게 좋겠습니다.
관희
정관희지역교통과장
일단 시에 건의를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갑훈
정갑훈위원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19 - 12페이지인데요. 여기보면 구정질문 요지인데 밤샘주·박차 건으로 해서 특히 서구 전체가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가좌2동 5번 종점에는 물론 버스 종점까지 같이 겹쳐서 범양, 현대, 주공아파트 전체 일대에 대형 차량들이 요즘 주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주·박차 단속이 좀 뜸한것 같은데 그 인력이 부족해서 그러는 것입니까 ?
관희
정관희지역교통과장
그사항은 주·박차를 단속을 해야되는 요원이 두명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두명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렵고 저희들이 합동단속을 한다든지 특별단속 기간을 설정을 해서 그 취약지를 중점적으로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는데 요즘 의회도 열리고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요즘은 나가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갑훈
정갑훈위원
전에 저희가 그때 질문하고 지적을 했을때 그때도 이렇게 하시더라구요. 동사무소 직원들도 동원하고 특별단속으로 이렇게 해서 잠깐 하시더니 또 이렇게 안하는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우리나라 물론 국민의식도 그렇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어느정도 정착이 될때까지 해서 과태료를 물린다든가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그사람들이 위반을 안하게끔 유도를 하는게 좋다고 봅니다. 그냥 얘기하면 그때만 며칠 이렇게 하다가 말다 보니까 자꾸 법을 어기고 위반하는 그런 사례가 많은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겨울이다 보니까 이차들이 쭉 대놓으면 바로 바로 가는게 아니고 새벽이든 밤늦게든 나가고 들어오다 보면 매연을 계속 뿜어대요. 시동이 안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여러가지 피해가 많습니다. 물론 어려우시겠지만 이번 겨울에 다른 동사무소나 다른 공무원들의 협조를 얻어서라도 단속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희
정관희지역교통과장
밤샘주·박차요 ?
갑훈
정갑훈위원
네.
관희
정관희지역교통과장
알았습니다.
갑훈
정갑훈위원
이상입니다.
승섭
정승섭위원장대리
강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19 - 19 조한기 위원께서 구정질문 하신 것인데 지역별 주차장시설 확보방안이 나왔는데 상당히 많이 추진할 계획을 세우는것 같습니다. 이것 시설하는데도 상당히 예산이 소모되죠 ?
관희
정관희지역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선 그리고 이렇게 많이 생기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관리가 문제가 되어서 내가 말씀드리는데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
관희
정관희지역교통과장
사후관리요 ?
성구
강성구위원
네.
관희
정관희지역교통과장
관리다라고 하면 실제 저희 관내에는 유료주차장은 없습니다. 다 무료주차장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일반승용차가 주차되는 것은 괜찮겠습니다마는 거의가 2.5톤 이상은 주차를 못하도록 이렇게 금지표지판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놓고 2.5톤이 주차가 되어 있을때는 저희 단속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고 그다음에 주차선이 되어 있다고 했을때는 한 2년에 한번정도 새로 주차선을 구획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알았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주차확보를 많이 하는데 해놓으면 뭐합니까 ? 거기에 보면 2.5톤이상 대형차들 중기, 적치물 막 쌓아놓아요. 그래서 제가 지역에서 볼때는 우선 물론 확보도 좋습니다. 또 주차 단속하는 문제 상당히 어떻게보면 요즘에는 5분 예고제가 없어진 지역도 있죠 ?
관희
정관희지역교통과장
가정로가 없어졌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런 지역이 있는가 하면 주차선이 그려져 있는데는 차가 댈 수 없는 다른 차들로 인해서 그런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빈축을 사는게 있어요. 차라리 이쪽에 단속을 해주든가 차를 댈 수 있게끔 하든가 그것도 아니고 어떻게보면 그냥 단속 위주로 딱지나 끊는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지역이 복잡한데 정당하게 단속하는 것은 좋은데 그옆에 적치되어 있고 대형차, 15톤 차 이런것부터 먼저 단속을 한 이후에 하는것이 좋지 않은가 아까도 정위원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밤샘주·박차 문제도 나왔고 거의 그런 차들이 보면 그런데가서 점령한게 다 있습니다. 그것은 단속이 잘 안되는것 같아요.
관희
정관희지역교통과장
그사항은 앞으로 중점적으로 주차장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단속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리고 한가지 목재단지 아시죠 ?
관희
정관희지역교통과장
네.
성구
강성구위원
거기 2년전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적치물 청소도 하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에 윤석주 과장 있을때 한번 했을 것입니다. 그때는 상당히 지역단지내에 업주들을 위해서 교육도 시키고 그 적치물 치우고 나서 거기다 라인선을 그려줘서 시설관리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요 며칠전에 제가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엉망입니다. 거기 위치가 어느쪽이냐면 석남2동에 보면 동원산업 들어가는쪽 40m 도로인가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되지도 않고 그때까지는 관심을 가지고 했다구요. 그런데 지금가서 보니까 주차선 그린것 없어요. 다 묻혀있고 주위 공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차 같은 등등 해서 다 장악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그지역을 청소하면서 7,8천만원 썼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해서 그지역을 그렇게 깨끗히 한 것으로 알아요 정화를.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면 이것은 그때 언제 했는가 싶을 정도로 되어 있어요.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 그것을 한번이라도 나가보셨는지.
관희
정관희지역교통과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목재단지는 주차선 뿐만이 아니라 그 도로의 각종 적치물이라든지 뭐 이런것을 쌓아놓았기 때문에 청소과라든지 이런데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업무도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어려운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사항에 대해서도. . .
성구
강성구위원
거기를 관심을 갖고 어차피 돈을 들여서 치우는 것이니까는 전에도 제가 교통과장 있을때 강력하게 단속하라 한 적도 있었어요. 아니면 차라리 거기 물론 어려움을 압니다마는 유료주차장을 만들든가 그것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죠 유료화 한다는 것이 ?
관희
정관희지역교통과장
유료화는 저희구 방침이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굳이. . .
성구
강성구위원
거기가 주민들이 아닙니다. 전부 보면 각 기업체, 공장 기타 이런분들이 그것을 쓰고 있어요.
관희
정관희지역교통과장
그사항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리고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금년에도 보니까 신설 승강장 우리 지역에 상당히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우리구의 승강장 그 스타일이 몇 스타일로 되어 있어요 상당히 여러개 있는 것으로 아는데.
관희
정관희지역교통과장
현재 4개 종류가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스타일이 자꾸 바뀌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관희
정관희지역교통과장
그게 과거에 한가지로 했다고 해서 계속 그것을 하는게 아니라 좀더 나은 방법이 있고 또 모양이 좋다라고 하면 그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런데 그 관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후관리 ?
관희
정관희지역교통과장
관리는 저희 지역교통과에서 합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리고 시설한 사람들은 전혀 그 하자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 없습니까 ?
관희
정관희지역교통과장
하자기간내에는 하자보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러면 새로운 것을 선정을 할때는 무엇인가 기술적인 것도 있고 물론 미관상도 있습니다마는 과연 지난것과 지금의 것은 비교가 있을것 아닙니까 ? 벌써 4가지 스타일이 바뀌었을때는 무엇인가를 거의 선정을 해서 우선 견고한 것도 생각을 해야되고 어떤 시공회사에서 하는것도 생각을 해야되고 어느 회사에서 하는지 그런것을 전체적으로 테스트를 해서 해야되지 않나 이러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관희
정관희지역교통과장
저희들이 보는 견지로는 가장 낫다고 판단되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승강장을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런데 그 스타일이 변경될때는 그 자문을 어디서 받고 해요. 누가 입안을 하고 설계하고 보완을 합니까 ?
관희
정관희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저희 직원이나 저도 그렇습니다마는 실제 한가지 안이 나오면 그게 과연 설치를 했을때 과거것보다 훨씬 낫다고 판단이 되고 또 도시미관에 맞느냐 이 판단을 해서. . .
성구
강성구위원
그런데 그 기준을 하는데 기술적으로나 설계상의 어떤것을 자문받아서 하는것 아니예요. 계장님들이 그냥 알아서 하는지 압니까 ? 이것이 좋다하면 이것으로 하자.
관희
정관희지역교통과장
최종 결정이야 청장님까지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라는 보고를 드린 다음에 하는 것이죠.
성구
강성구위원
그러니까 기술적인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어떤 도시의 미관에 의해 할 수 있는 그런 전문기관에 의뢰하거나 이런게 없잖아요.
관희
정관희지역교통과장
그런데 승강장을 세우면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한다든지 이런것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담당이 봤을때도 그럴것 아닙니까 ? 벌써 몇개가 변경이 되고 이것을 해서 과연 좋을까 보기에만, 그렇지않고 어떤 업자가 이렇게 해서 이것을 주었습니다 하면 그냥 와서 선정하고 계약을 하는 것인지 무엇인지 하나를 하더라도 유기적 안목에서 나아져야 하고 이것은 견고해야 되고 앞으로 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그렇게 쉽게 그렇게 봐서 이게 낳다 몇몇이. 이렇게 선정해서 그런식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업자가 가지고 와서 이것이 좋습니다 하면 그것을 받아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러 업자들을 모아놓고 그 스타일을 예를들어서 모형을 이렇게 해서 받아서 기준을 정하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어요.
관희
정관희지역교통과장
듣는것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외국도 나가서 보고 사진도 찍어오고 또 전국적으로 이렇게 여행을 다닌다든지 이럴때 어디갔더니 이런게 참 좋더라 라고 한다든지 뭐 업자가 제시하는 경우도 물론 있기는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최종 선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업자들을 전체 놓고서 선정을 한다든지 이렇지는 않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새로 해줬다는데 내가 사진을 몇개 찍어 왔어요. 아주 흉물스럽고 빈축을 사는 석남1동 경기은행 앞에있는 며칠전에 완전히 쓰러져 이렇게 스쳐서 자빠진것 같이 된게 맞습니까 ?
관희
정관희지역교통과장
네.
성구
강성구위원
거의 상당히 오랜기간 동안에 했어요. 그게 시공을 언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11월 언제까지 해가지고 열몇개 해서 금년에 바꿔주는 것인데 새로 된 것인데 왜 그 모양이 되었는지 제가 어제 사진도 찍어왔어요. 보니까 옆에 떨어져 있고 이렇게 세워놓았더라구요. 누가 밀면 자빠질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서구에 전체 다 있습니다마는 4개 스타일이 있어요. 이것도 상당히 오래된것 같아요. 또 알루미늄으로 된것 있죠. 이것은 괜찮아요. 이것도 있고 뭐 가격차이도 보니까 옛날 것이나 지금 것이나 별 차이가 없는데 왜 이런것을 변경을 하면서 또 그나마 새로 했다는 것이 그정도로 수천가지 떨어지고 옆에가 베어있고 또 이게 있어요 제가 볼때도. 기둥이 이렇게 세운것과 반쪽으로 해서 거기가 한쪽이 쳐져요. 그런것을 한두개 내가 봤습니다마는 그런 경향이 나온다 이말씀이예요.
관희
정관희지역교통과장
지금 그렇게 되는 사항은 하자보수를 저희가 시키고 있고 그 경기은행 앞에있는 것은 먼저 비올때 그렇게 되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글쎄 비가온다고 해서 그게 자빠지면 안되죠 ?
관희
정관희지역교통과장
아니 그게 비가와서 자빠진게 아니라 술먹은 사람이 밀었는지 무엇을 했는지 찌그러져서 이틀후인가 그것을 새로 조치를 하게끔. . .
성구
강성구위원
조치하라고 시켰습니까 ?
관희
정관희지역교통과장
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된줄 아십니까 ? 이 사진을 보시면 그옆에 붙은것이 떨어졌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된게 의원이 가서 봤을때도 상식적으로 이것을 세운것이 이 땜을 해놓은 것이 엉망이예요 한번 밀어도 떨어질 정도로. 전혀 어떻게 보기에만 그렇지 기술적으로는 어떤것이 견고하다든가 앞으로 영구적으로 무려 하나에 3백만원 가까이 되는 것인데 매일 하루한게 몇건이나 되었습니까 ? 지금까지 스타일이 4개 스타일 변경하는 것으로 왔는데 담당이 봤을때도 그 견고한 것도 봐야될것 아닌가 우선은 모르겠어요 새로 하얗게 보여서 깨끗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나온다 이거죠.
관희
정관희지역교통과장
그런데 그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게된 동기는 고속측도 하행선에 보면 그런식으로 쭉 있는데 그 주민들의 여론이 나름대로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깨끗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 모양으로 설치를 했는데 견고성에 대해서 또 지금까지 하자가 나온것에 대해서는 새로 하자보수를 해서 정상적인 승강장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네 알겠습니다마는 그게 선정기준 이런것도 문제가 있고 벌써 몇년간을 거쳐오면서 스타일이 4 스타일이나 바꾸면서 새로 했다는 물건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 솔직히 그렇습니다. 과장이나 저나 보기에도 민망스럽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었을때 ? 그렇다고 빨리 하자보수가 되는것도 아니고 차라리 제가 봤을때는 이런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던것 이런것이 깨끗하고 더 낳더라구요. 이런것도 쓰러지고 자빠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것이 없어요. 물론 모르겠어요 기술은 어떤식으로 설계를 해서 어떤 사람이 고안을 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때는 그게 얼마 못갈것 같아요.
관희
정관희지역교통과장
견고성을 다시한번 판단을 하겠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하자보수 한다고 한 사람들이 그렇게 해놓았어요. 여태 이것도 떨어진것도 붙여놓지도 않았고 겨우 이렇게 세워놓았습니다. 세워놓았는데도 또 이렇게 쓰러졌어요. 불과 한달 지났습니까 ?
관희
정관희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인위적인 힘을 가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 자연적으로 된게 아닙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글쎄 인위적인 힘으로 되더라도 좀 단단한 것으로 무엇을 봐서 하시야죠.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선정해서 어떤 무엇인가 했었는지. 가격을 보니까 싸게 한 것이 없더라구요. 줄만치 줬대요. 3백만원씩 주고 한 것인데. 앞으로 잘좀 검토를 하세요 ?
관희
정관희지역교통과장
알았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정동석위원
질문 있습니다.
승섭
정승섭위원장대리
정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정동석위원
정동석 위원입니다. 구의원은 주민이 뽑아준 구의원으로서 인간 차별하고 구의원이 말하는 것을 허깨비 날라가는 것으로 하고 이런식으로 하지 마시고 제가 질문 하겠습니다. 주민에게 들은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남3동에 마을버스 주차장 해달라고 주민이 이가 아프도록 콧노래를 부르고 흘러간 세월이 3년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도 안해주고 일반고속도로 옆에 횡단보도를 그려야 해준다 어떻게 해서 일반고속도로 옆에 1차선 못되는 거기에다가 횡단 보도를 그려서 정류소를 해준다는 것을 법에 소방도로도 횡단보도를 그려야 될것 아니예요. 그러면 오늘날까지 횡단보도도 안그리고 노선버스를 마을버스 정류소로 설치해 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97년도 들어와서는 법이 바뀌었는지 소방도로도 횡단보도를 그려야 정류소를 해준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
관희
정관희지역교통과장
그 소방도로 이면도로도 횡단보도를 그려야 된다라고 하는 사항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횡단보도는 중앙선이 그어져 있는 이런 도로에 대해서 횡단로를 경찰청에서 교통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횡단로를 긋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속측도변의 버스정류장 문제하고 횡단보도 문제 이 사항은 지금도 아직도 공사가 완전히 다 끝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속측도변이.
동석
정동석위원
또한가지 있습니다. 석남3동에서 이사를 하는데 극동아파트에 우리 주민들이 약 30명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들어왔는데 극동아파트 앞에 버스정류소를 하나 해달라고 하니까 이사온 사람 30명이 다같은 인간인데 말할적에는 참 고마워서 말씀을 하니까 그것은 법원에 가서 얘기하라, 검사에게 얘기하라 검사가 얘기해야 버스정류소를 달아준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말을 내가 마음속으로 두고 있는데 증거를 세워달라면 증거를 세워줄테니까 그것에 대해서 안해주면 위원이 무엇입니까 ?
관희
정관희지역교통과장
극동아파트 앞에 버스정류장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동석
정동석위원
네. 검사한테 얘기해라 그래요. 정동석이가 그렇게 해달라고 검찰한테 얘기하라고 주민 몇명이 얘기를 했습니다. 꼭 30명이 전부다 나한테 얘기를 해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여기서 얘기해서 정류소를 만들어주겠는가 내가 얘기를 할테니까.
관희
정관희지역교통과장
극동아파트 정류소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또한 정류소 건으로 검사 판사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그게 어떻게 되어서 그런 말씀이 나온 것인지 확인을 해서 정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동석
정동석위원
또한가지 있습니다. 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주차금지, 주차단속을 한다고 하지만 주차단속 말만 주차단속이지 도로가에 약사러간 사람인데 주차단속을 안하고 도망이나 가고 이런식으로 하지 마시고 제가 생각할때는 석남약수터에 11톤 차가 여러대가 주차되어 있어도 딱지띠는 사람도 없고 또한가지 소방도로 옆에 한번 운전하는 사람은 다 압니다. 저는 운전을 못하니까 내가 오토바이를 타고 구석구석 다니는데 좌측으로 주차를 할려면 좌측으로 하고 우측으로 할려면 우측으로 차를 대면 괜찮을 것인데 좌우로 대놓고 있을 적에는 주민이 신고하면 거기는 주차단속 구역이 아닙니다. 중간에 주차장을 해서 차를 못대게 해도 우리는 주차단속을 못합니다. 딱지를 못띱니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렇게 주민앞에서 그렇게 말할적에는, 저 구의원한테 그렇게 말할적에는 차 다 빼고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
관희
정관희지역교통과장
저희들이 주차단속을 할때보면 특히 간선도로변에 주·정차 단속구역으로 경찰청에다 고시의뢰를 해서 고시한게 22개소가 있고 그 이면도로에 77개소를 공시를 받아서 지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정한 그 지역이나 주·정차 단속으로 단속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 지정이 안된 나머지 소방도로나 이런데 주차를 해놓았다 라고 해서 무조건 주·정차 단속을 할 수는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단속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석
정동석위원
또한가지입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비안맞게 주차에 주민들이 비안맞게 승강장을 설치해 주는것까지는 좋은데 다 말을 안하는데 석남3동 마을버스앞에 그게 승강장을 만들어놓았는데 주민이 3,000명 들어와서 위원님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이밑에 표시를 했는데 이밑에 안하고 저기에다 하는데 그것을 왜 그래서 그렇게 합니까 ? 그앞에 만약에 집을 짓는다면 그것을 없애고 하니까 표지판도 이쪽으로 옮겨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왜 거기다가 또 합니까 ? 미래를 바라보지 않고 임시적으로 해놓았다가 도로를 또 확장할때도 보상주고 하는것보다 미리 안전하게 이렇게 해주면 어떻겠습니까 ? 그래서 가보니까 거기 표시해 놓았어요. 그래서 나는 주민을 위해서 그래서 업자들이 파고 있어요. 여보시오 승강장을 이쪽에 안하고 왜 이쪽에 합니까 ? 당신이 무엇인데요 다 구청에서 하는데 몰상식하게 나한테 욕을 하면서 봉면을 당했습니다. 그랬으면 내가 지역교통과장에게 얘기를 했으면 네 내일 아침에 시멘트 굳기전에 빨리 옮겨달라 네 옮겨드리겠습니다 해야지. 왜 그런 사람이 그렇게 답변할 적에는 나같은 사람이 아니고 다른 구의원 같으면 아마 질책을 했을 것입니다. 나같은 사람을 잘만났으니까 그렇게 하지만 귀에걸면 귀걸이고 코에걸면 코걸이고 이렇지만 나 병신이 되고 말았으니까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시고 또한가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시내버스 단속하는 것이 시내 단속을 한다면 버스가 정류소를 좀 옆으로 잘 붙여가지고 주민이 타야될 것인데 중앙선에 대가지고 약 1분간, 2분, 3분 이렇게 대고 있는데도 좀 주차단속 하는 사람이 보시오 이쪽으로 대지 중앙선에 들어가 있냐고 차가 그쪽에 들어가 있냐고 이런것은 딱지보다 단속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지말고 버스조합에다가 말씀을 해야될 것인데 그것도 그렇게 해서 처리도 못하면서 이런 경우가 있고 또한가지는 이것을 보고 내가 말씀드리는데 무단차량 모니터요원이 각동별로 있다는데 누구입니까 ?
관희
정관희지역교통과장
무단방치차량 모니터요원요 ?
동석
정동석위원
네.
관희
정관희지역교통과장
동별로 1명씩 10월 7일날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 .
동석
정동석위원
그사람이 봉사를 하는 사람이고 좀 지적을 해도 달리 이런 사람이 모니터에 대해서 단속을 할 수 있다는 그것을 알고 줍니까 ? 얼굴보고 배경보고 뭐 새마을협의회장이 뭐다 해서 줘가지고 단속도 안하고 주민의 피해를 입히는데 모니터요원을 위촉할 필요가 없다 이것입니다.
관희
정관희지역교통과장
모니터요원은 무슨 특별한 권한을 저희들이 부여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그동네에서 살면서 그동네에서 이렇게 걸어다니든 지나가다 보니까 이게 방치차 같다라고 판단이 되면 저희한테 전화로 제보를 주신다든지 이렇게 제보를 주면 저희 직원이 실제 나가서 이게 방치차량이냐 아니냐 판단을 해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보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것 뿐입니다.
동석
정동석위원
그리고 또 여기에 보니까 교통관련 민원처리 한다는데 석남3동에는 마을버스 주차장 해달라는 것은 하지않고 엉뚱한 소리만 쭉 해서 이런 사항을 이렇게 답변할 적에는 참 공무원들 머리가 좋습니다. 앞으로 내가 두서없이 질문한 것을 참조해서, 거울로 삼아서 앞으로 어떠한 구의원이고 행정감사나 누구한테 말을해도 좀 들어주시고 저같은 사람에게 아무것도 안해도 좋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안하기를 내가 부탁드립니다.
관희
정관희지역교통과장
잘알겠습니다.
동석
정동석위원
이상입니다.
승섭
정승섭위원장대리
박성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노
박성노위원
박성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역에 여러 가지 민원발생이 많은 부서의 과장님을 하시다보니까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석남1동 지역에 내가 석남1동에 산다고 자꾸만 석남1동만 얘기하는것 같은데 석남1동 광명아파트에 가드레일 설치한것 있죠 ?
관희
정관희지역교통과장
네.
성노
박성노위원
이번에 이 부분이 철거됐죠 ?
관희
정관희지역교통과장
네.
성노
박성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가드레일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태가 한 150m 있죠 ?
관희
정관희지역교통과장
네.
성노
박성노위원
그런데 거기 가드레일이 본연의 목적 달성을 하지 못한다고 저는 봐요. 뭐냐하면 중간 중간에 이빨이 빠져서 차를 뒤로 대놓는다는 말이예요. 이것을 석계장이 많이 이것 때문에 신경을 쓰는 사항인데 황색선을 그려 놓았는데도 지금 종종 차를 대요. 그 차를 댄다고 보면 가드레일 본연의 목적에 미치지 못한다고 봐요 ?
관희
정관희지역교통과장
그렇죠.
성노
박성노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단속을 한 것을 확인해 보니까 단속한게 하나도 없어요. 과장님 그 내용을 아시면 말씀해 주세요 ?
관희
정관희지역교통과장
그사항은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하시고 해서 저도 출장을 나갈 기회만 있으면 거기는 꼭 한바퀴 돌아서 오고 그런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거기에도 일방통행로로 지정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게 여의치 못하고 또 가드레일을 해놓은 것은 인도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주·정차 금지선을 긋겠다 해서 그것도 경찰청에 의뢰를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도 늦어져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냥 노란 황색선을 그어 그대로 있습니다. 그냥 그어 버렸어요 가드레일 있는데는. 그래가지고 노란 주·정차 금지선을 그쪽 한쪽만 그어놓고 수시로 나가서 단속으로 스티커를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황색선을 긋기 전에는 계도단속만 했죠 단속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노
박성노위원
그런데 지역의 주민들이 가드레일을 해놓고 난 이후로부터 더 많은 교통의 혼잡을 요한다 단속을 하나도 하지않고 그냥 방치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민원이 자꾸 들어와요. 그런 사항인데 과장님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쪽 지역에 주차단속 해서 계고장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스티커 발부해 벌금물은것 있어요 ?
관희
정관희지역교통과장
정확한 건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두,세건 정도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리가게 있는집 그다음에 맨 저쪽 신현에서 갤로퍼승용차 그러니까 아주 상습적으로 대놓는 그런 몇대가 있더라구요.
성노
박성노위원
그러면 좋아요. 그렇다면 경찰청에다가 어떠한 일방통행이라든가 그런것을 지금 할려고 신경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임시라도 이 지역의 노선은 차량이 몇톤 이상은 못들어온다 라고 한다든가 이런것을 미리 계고하는 차원에서 할 수 있잖아요 ? 언제까지 그것 필요가 없잖아요. 차 한사람 들어왔다가 또 빼고나면 그다음 다른사람 대놓고 그러면 학생들 다니는데 무엇 때문에 해놓아요. 그리고 제가 사진을 다 찍어놓았어요. 이 사진을 한번 보세요. 잘못하면 아이들이 여기서 다쳐서 큰 상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발생해요. 이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있으나마나에요. 이것은 오히려 주민들한테 욕만 먹어요. 주민의 세금가지고 쓸데 없는짓 했다고 욕만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래요. 주민들의 얘기가 여기 지역은 아직까지 가드레일이 필요치 않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러한 주민들의 이야기를 수렴해서 여기에 가드레일을 철거를 할 수는 없는지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관희
정관희지역교통과장
그런데 그게 저도 답답해서 거기에 왜 설치를 할려고 했었느냐 라고 하는 그런 사항도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설치를 해달라고 하는것도 그 지역주민들의 건의가 들어와서 구에서 판단을 해서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설치를 해놓고 보니까 또 불필요하다 해서 또 철거를 해달라고 해서 일부 광명아파트 신축하는데 거기는 철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하나는 집들어가는 입구에 너무많이 띠어서 차가 꽉 들어차고 나니까 가드레일을 쳐놓은 그 도로가 완전히 막히는 그런것이 있어서 앞으로 그것을 인지를 해서 차가 전혀 못들어갈 수 있는데 있으면 앞으로 설치를 할때는 터주도록 이렇게 설치를 하고 그건을 지금 철거를 해야된다 하는 주민의 의견을 다시한번 수렴을 해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노
박성노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이죠. 이러한 것을 설치할때는 조한기 위원은 몰라요. 그것을 할때는 학교에서 학부모들이 일부가 얘기를 적절한데 해가지고 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것을 좋은사항이든 나쁜사항이든 간에 한다고 봤을때는 지역구 의원한테도 한번쯤은 얘기할 필요가 있는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어느 누구한테 얘기를 듣고 하셨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해놓고 보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역구 의원들은 무엇입니까 ?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는 답변할 자료가 없잖아요. 이번에 그 꼭대기 15m 되나요. 그것을 철거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것을 보더니 주위 사람들도 철거해 달라는 얘기예요. 아직 그 지역에는 일방통행을 하든가 뭐하든가 점차적으로 교통의 흐름이 좋았을때에 가드레일이 필요한 것이지 아주 큰차가 들어와서 막히면 그냥 서로 차가지고 안에서 싸움하고 난리치는 그런 지역에다가 이것을 해놓고 그것을 중간 중간 차를 대놓으면 학생들은 도로 바깥으로 나와야 되고 이런 지역에서는 이런 돈을 들여서 했다라고 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각없이 한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검토를 하세요. 그리고 윤만영 위원님께서 잠깐 보충질문 한다고 했으니까. . .
윤만영위원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승섭
정승섭위원장대리
지금 하실려구요 ?
윤만영위원
네.
성노
박성노위원
아직 안끝났는데.
윤만영위원
안끝났어요 ?
성노
박성노위원
아직 안끝났습니다.
승섭
정승섭위원장대리
그것 끝나고 하시죠 ?
성노
박성노위원
그리고 41번 종점에 거기 담당 직원분들 자주 나가보십니까 ?
관희
정관희지역교통과장
41번 종점요 ?
성노
박성노위원
네.
관희
정관희지역교통과장
주 2회정도 정기적으로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성노
박성노위원
나가서 확인하시니까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
관희
정관희지역교통과장
쓰레기 차에서 쓰레기를 버리기 때문에 41번 종점이 굉장히 지저분한 그런 입장에서 버스운송사업조합에다가 그사항을 시정을 해달라 했고 저희 청소과에 말을해서 우리가 사진도 찍겠다고 했습니다. 차에서 쓸어내리면 사진도 찍어서 과태료부과도 하고 이렇게 강력히 조치를 해나갈테니까 시정을 해라 이렇게 해서 버스조합에서는 아마 청소인부 1명을 두고 5번 버스 종점하고 41번 버스 종점에. 두고 운영을 하는데 그래도 흡족치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노
박성노위원
그러니까 관리사무실에 얘기해서 사람을 두었다구요 ? 언제 두었습니까 ?
관희
정관희지역교통과장
운송사업조합에서 둔 것은 4번, 5번 버스종점 거기에는 고정 1명을 배치를 했고 41번은 예를들어서 제물포역여객이 다닌다면 제물포여객에서 1명을 실고 나와서 청소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성노
박성노위원
과장님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데 지금 현재 청소하는 체계가 식당을 하는 사람한테 그것을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위임을 해서 했는데 그사람이 이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41번이 그위에 있고 42번이 그 아래가 있죠 ?
관희
정관희지역교통과장
네.
성노
박성노위원
양쪽이 다 엉망이예요. 쓰레기가 엉망이고 제가 지금부터 지적하고자 하는것은 41번 종점에 제가 누차 올라가는 사항입니다. 올라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20m 도로에 버스가 한차선에서 서야될 버스가 같이 둘이 서있어요. 그리고 한 선은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사항이예요. 그러면 이쪽에서 올라가는 차가 저쪽에서 나올때는 차가 올라가고 내려오면 막혀 있으니까 못나올것 아닙니까 ?
관희
정관희지역교통과장
네.
성노
박성노위원
그러면 거기서 서로 싸움들이나 하고 그런 발상을 해요. 그렇다면 버스 운전사들도 뭐라고 합니까 ? 성질나니까 아주 난폭한 짓들을 해요. 그렇다면 지금 누구를 위하는 것입니까 ? 주민을 위하는 것입니까 ? 버스회사에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떠한 기업주를 위해서 한 것인지 이해가 안가는 얘기예요. 우리가 올라가서 그런것을 얘기하고 제가 휴대폰으로 바로 청소과에 직원들 나와라 누구 나와라 그러는 사항이고 때에 따라서는 내가 여기 계장님도 계실거예요. 전화를 해서 단속원 빨리 올려 보내서 스티커 발부를 해야겠다는 식으로 내가 그렇게 한 사항이 몇번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위원이 할 수 있을 때가 있지 아무때나 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말이예요. 그렇지 않아요 ?
관희
정관희지역교통과장
네.
성노
박성노위원
그런것을 과장님께서 물론 인원이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서 넓은 지역이니까 어렵다는 것을 제가 인정을 해요. 그런데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는데는 조금 심도깊게 다루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거예요.
관희
정관희지역교통과장
네.
성노
박성노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마을버스 관계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관계가 이현호 계장님이신데 누차 마을버스 때문에 많이 들락 날락 하면서 많이 그러한 현상인데 과장님하고 세분 바뀌면서까지 내가 이것 때문에 신경썼는데 이현호 계장님 아시죠 ?
현호
이현호차량관리계장
네.
성노
박성노위원
이현호 계장님이 손을 못대고 결론적으로는 금년도 9월 22일부로 인천시로 넘어갔죠 ?
관희
정관희지역교통과장
네.
성노
박성노위원
그런 사항인데 여기 보니까 마을버스가 아닌 일반노선이 새로 연장이 되어서 동일폐차장까지 왔습니다마는 이게 그렇습니다. 버스운송사업조합에 이사람들은 사실상 돈이 벌려지면 오고 안벌려지면 안들어와요 저녁시간에. 그런 사항인데 그것도 좋아요. 제가 마을버스를 유치하고자 하는데 뜻은 시내 일반버스하고 마을버스하고는 다릅니다. 글자 그대로 마을버스죠 ?
관희
정관희지역교통과장
네.
성노
박성노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석남1,2동이나 신현동 지역의 학생들이 이쪽에 대인고등학교. 서인천고등학교, 공예고등학교 많이 이곳으로 옵니다. 어떻게 그쪽 지역에서는 이쪽으로 나가는 버스가 13번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어려움을 느끼는것 아시죠 ? 저녁에나 아침이나 아이들이 등교 하교 할때는 도로가에서 자가용 잡느냐고 난리들이예요. 그것을 아시죠 ?
관희
정관희지역교통과장
네.
성노
박성노위원
또 서구청에서 차로 시간맞춰서 한다고 해서 그것은 형식으로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러한 지역의 주민들을 조금이라도 생각을 한다면 마을버스를 선정해서 할 수 있는것 아닙니까 ? 마을버스가 그게 기존노선의 50% 이상이 넘으면 안된다고 하는데 50%야 넘을 수가 없죠. 그래서 김기성 계장한테 마을버스 운행계획서를 하나 드렸어요. 간석5거리에서 동암역으로 해서 거북시장으로 해서 지구계도로 들어와가지고 가정동 뒷길로 해서 부평 행정관청 지역을 경유해서 학교를 둘러서 이렇게 나가면 얼마나 주민들의 발이 됩니까 ? 자꾸 안되는 시내버스만 자꾸 주관하고 시내버스 때문에 물론 밀려서 그렇게 맥을 못추는것 알아요. 그러면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잖아요 결론적으로는. 아니 왜 마을버스는 마을버스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시내버스는 시내버스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것 아닙니까 ?
관희
정관희지역교통과장
네.
성노
박성노위원
그런데 지금같이 기름값 많이 올라서 차량이 많이 혼잡상태에서 어려움을 겪는데 자가용이들 운행할 수 있는 방법 말고 지금 여기 보니까 여기서 간석동 나갈려면 한바퀴 빙 돌아야 돼요. 바로 갈 수 있는 길을 빙 돌아서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왜 그렇게 해야될 이유가 어디있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제를 살리자 뭐다 참 좋아요. 좋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돌아가는 것을 바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수 있는것이 그게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는것 아닙니까 ?
관희
정관희지역교통과장
네.
성노
박성노위원
그러니까 마을버스는 저희가 2대의회 들어와서 부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누차 했던 것인데 현재는 인천시에서 어떤 방법으로 앞으로 할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마을버스를 유치하고자 진정서를 받고 있어요. 또 그리고 지금 현재 연희동의 광명아파트라든가 이런데 많이 인원이 늘었죠. 거기서도 지금 마을버스 신설해 달라고 공문 들어간것 있죠 ?
관희
정관희지역교통과장
네.
성노
박성노위원
이게 저한테 다 와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마을버스를 이용해서 차를 운행을 안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차원인데 이런것은 안해줄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렇지않아요 ? 차 10대갈것 버스 한대만 가면 되는 것인데.
관희
정관희지역교통과장
그런데 실제 구나 시 입장은 그렇습니다. 모든 대중교통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되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지하철이나 시내버스가 되어야 된다 단지 마을버스다 라고 하는것은 지하철이나 시내버스를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들어가기 어려운데 이런데에 대한 보조수단으로 마을버스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조금 확대해석이 되다 보니까 주객이 전도되는 예를들어서 마을버스 때문에 대중교통 수단이 죽어야 되는 그러한 어려운 여건이고 또 잘아시겠습니다마는 적자노선을 운운해서 반납도 하고 시하고 많은 마찰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주민편의에 의해서만 봤을때는 마을버스를 운행을 해주고 힘겨울때 해주고 이러한 시책을 펴면 참 타당하다 라고 판단이 되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대중교통이 실어나를 수 있는 시내버스가 마을버스 때문에 저지가 되어서는 안된다라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쉽게 쉽게 그것을 내주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노
박성노위원
과장님 말씀도 저희도 이해는 해요. 지금 타구 계양구라든가 남구나 연수구 같은데는 마을버스가 참 많아요. 우리 서구만 없어요. 서구가 지형적으로 길다 보니까 노선이 복합되어 가지고 한군데 몰리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것 같은데 하여튼 그러나 일본을 제가 예를들께요. 일본에 가보니까 전철을 이용을 해서 전부 마을버스로 해서 실어다주고 돌아가고 그래요. 앞으로도 우리 인천에도 지하철이 생기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현재 사항으로 봐서도 주민의 편리와 경제적인 모든 예산을 절감하는데는 마을버스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아마 인천시의 예산은 다 벌어도 밑진다고 할거예요. 그사람들 매일 남는다고 해요. 밑진다고 하죠. 항간에는 돈벌어가지고 검단에 부지를 사고 어쩌고 말나오잖아요. 적자를 봤는데 그런 얘기가 왜 나옵니까 ? 그사람들은 항상 돈을 벌면서도 적자본다는게 그사람들이고 그렇지않아요 ?
관희
정관희지역교통과장
네.
성노
박성노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 우리 주민의 발을 볼모로 해서 돈벌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개선좀 하세요. 밀어붙이고 주민을 위해서 무엇인가 활기있게 뛰는 그런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두서없이 마을버스 때문에 오랫동안 끌다 보니까 이 계획을 다 잊어버렸어요. 한번 과장님 검토해 주시고 꼭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관희
정관희지역교통과장
네.
성노
박성노위원
그리고 또한가지 이게 만약에 신설노선이 안되면 지금 서경백화점을 경유한다고 하는 그런게 나왔죠 ?
관희
정관희지역교통과장
네.
성노
박성노위원
서경백화점을 경유하는 것으로서 끝나지말고 만약에 연장하는 사항으로 한다면 석남2동까지 나오세요.
관희
정관희지역교통과장
석남2동까지 돌아서.
성노
박성노위원
마을버스 노선이 신설이 안되면 석남2동까지 지구계도로 돌면 아마 일부분의 해소는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희
정관희지역교통과장
네.
성노
박성노위원
이상입니다.
승섭
정승섭위원장대리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희
정관희지역교통과장
네.
박승희위원
요즘 날로 늘어나는 차량증가와 더불어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이자리를 빌어서 지역교통과 관계공무원에게 노고를 치하하면서 더욱이 경인고속도로 측도변에 전에 많은 차량들이 불법주박차를 했었지만 요즘 들어와서 깨끗하게 차량통행을 하는데 아주 소통하는데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이점 높이 평가합니다.
관희
정관희지역교통과장
감사합니다.
박승희위원
또한 아까 윤만영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본위원이 여기서 건의를 합니다. 현재 인천시청과 부평구를 통해서 김포공항으로 가는 공항 직행버스 노선에 대해서는 세진관광에서 사장님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서구에다가 그런 노선을 했으면 좋겠다 또 마침 저희 지역에서도 많은 민원들이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범양아파트 앞에서 출발하는 노선을 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시에다 요청하셔서 같이 관계되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희
정관희지역교통과장
네.
박승희위원
제가 그쪽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를 보시게 되면 굉장히 교통관련 민원처리사항이 무척 많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역교통과에 위원회가 있죠 ?
관희
정관희지역교통과장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무슨 위원회입니까 ?
관희
정관희지역교통과장
교통안전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금년에 하셨습니까 ?
관희
정관희지역교통과장
작년부터 운영이 되지않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것은 부의안건을 거기에 부의할 것이 없기 때문에 운영을 안한 그런 입장입니다.
박승희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기왕에 있는 위원회이니까 여기에 보게되면 교통안전에 대한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할 서부경찰서에 협조하셔서 정기적으로 여기에 대한 민원사항도 같이 첨부를 시켜서 지역의 횡단보도설치 신호등설치 그게 주목적 아닙니까 ? 현재 신호등이 잘못되어 있어서 교통체증 유발되는데가 있어요. 기아서비스 앞에서 석남동 가좌동 갈때 거기에서 중간 차선 때문에 신호등 때문에 자동차들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구요. 교통경찰이 그앞에 단속하고 있다구요. 왜냐하면 그앞에서 위반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라든가 여러 향후 서구의 TMS.
관희
정관희지역교통과장
TSM.
박승희위원
TSM 여기에 대해서 같이 안전대책을 꼭 시행을 시켜주게 회의를 개최해 주세요 ?
관희
정관희지역교통과장
네.
박승희위원
이것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던 사항인데 안건이 없다고 안하면 안되죠. 그리고 아까 정동석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어려움이 많죠 불법 주박차 단속하는데 ?
관희
정관희지역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박승희위원
굉장히 저도 이해가 됩니다.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밤샘주·박차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현상도 왔습니다. 지난번에 계산동에서 이곳으로 넘어오다가 밤에 주박되어 있는 차량때문에 앞에 시야를 가려서 그 차를 들이받은 사람이 사망을 했습니다. 장애인이 그날마침 우박같은 비가 내려서 죽은 사람이 무슨 말이 있겠습니까 ?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밤샘주·박차 하는것에 대해서 강력한 단속을 촉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서구에는 특히 저쪽에 계산동에서 서구청 넘어오는 거기에 대형 덤프트럭들이 서있죠.
관희
정관희지역교통과장
공촌로요 ?
박승희위원
네.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 여기 지금도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
관희
정관희지역교통과장
밤샘주·박차요 ?
박승희위원
네.
관희
정관희지역교통과장
밤샘주·박차 때문에 민원도 지역교통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들이 밤샘주·박차를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실시를 하는데 밤샘박차다 라고 하는 개념이 밤 12시부터 새벽 4시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때 그 단속을 하게 되어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승희위원
어려움이 많죠 ?
관희
정관희지역교통과장
네. 그래서 실제 민원이 들어와서 나가보면 지역교통과에서 단속을 할 수 있는것은 사업용 차량입니다 사업용 화물차. 그런데 실제 먼저도 예산심의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제 나가서 보면 중기가 대부분이예요. 보통 20%정도만 화물차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가 중기인데 지역교통과에서는 중기는 단속할 권한도 없고 법적인 근거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중기관리법이 개정이 되어야만 단속을 할 수 있다 그런 어려운점이 있기 때문에 실제 저희들이 단속은 하지만 효과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또한가지는 현재 가좌4동 성모병원 뒤에 보게되면 크라운제과라고 있습니다. 이 제과회사는 서울남바 차량들이예요. 서울남바 차량이면 우리 서구의 관할외에는 자동세를 안내는 차량들입니다. 이 차량이 12월달 돼서 서울남바 차량이 밤샘주박을 하고 있어요 화물차량이. 이것은 행정감사 끝나면 바로 조치좀 해주세요 ?
관희
정관희지역교통과장
네.
박승희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했듯이 우리 문제의 어려움은 이런것 같습니다.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그 차를 단속하는데 공무원들이 그렇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솔직히 못미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구의회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또 우리 구에서 거기에 장비도 지급해 주고 있는것이 있습니다. 민간인자율순찰대가 있는데 거기에 자율순찰대원들이 342명이 이번에 법무부 범죄예방위원으로 위촉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협조공문 같이 하셔가지고 총무과 행정계에서 관할하죠. 그래서 단속 공무원들이 혼자 나가서 단속하기에는 힘들기도 하지만 같이 해서 자원봉사 하는 분들이니까 협조를 해주시고 그리고 모니터요원들도 그야말로 낮에 활동을 하는것보다도 자원봉사자중에서 우리 구에서 제고를 주시기 바랍니다.
관희
정관희지역교통과장
네.
박승희위원
여기 유인물 19 - 19페이지 보시면 제가 이것을 거의 밤샘차에서 전에는 스티커가 있어서 스티커를 다 붙였다는 말이죠. 요즘에는 스티커가 없고 그냥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게되면 7군데 주차장이 안내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계고장으로 주·박차 대원들과 같이 이것을 몇번 붙이고 그랬는데 효과가 없더라구요. 결국은 과징금 부과되어서 이것을 붙여야만 보름이고 한달이고 차가 안서요. 다시 또 어느동 붙이면 다시 또 이렇게 붙여야 되고 그래서 여기 보게되면 지금 우리 약도가 7군데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게되면 부평구, 연수지구, 연안부두, 송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서구에 대형차량 주박차 하는데 몇군데 있습니까 ?
관희
정관희지역교통과장
대신산업 있는데 화물 전용주차장이 있죠.
박승희위원
그것 한군데뿐이 없습니까 ?
관희
정관희지역교통과장
네.
박승희위원
저쪽에 마크로부터 동부제강 그쪽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 거기는 대형차량 아닙니까 ?
관희
정관희지역교통과장
동부제강요 ?
박승희위원
네.
관희
정관희지역교통과장
동부제강 거기는 기존에 있었는데 거기가 램프시설을 한 다음부터 차량 통행하는데 문제가 있다 해서 폐쇄를 한 상태입니다.
박승희위원
지금 주차장 되어 있던데요. 동부제강 옆에 거기가 서구인데.
관희
정관희지역교통과장
그냥 주차만 일렬로 쭉 주차는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공식적인 화물전용 주차장은 아닙니다.
박승희위원
그래서 그쪽에 여기 약도에다가도 추가로 되는데는 약도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관희
정관희지역교통과장
그것은 기히 유인한 것만 사용을 하고 새로 조정을 해서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리고 서구에서 제일 문제되는 부분이 우리 서구 주민들이 이제는 휘발유값이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수단을 더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날씨도 영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추운 날씨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민들이 승용차 운행을 기피하고 이제는 대중교통 수단을 많이 이용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유인물에 보게되면 서구에서 주안방면의 버스노선이라든가 또 서구에서 부평노선의 북부권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대중교통 노선에 대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시운송사업조합과 또 시의 관할이 되겠습니다마는 아침에 대중교통 특히 버스가 20분에 1대씩 오는게 10분 지연된다든가 아니면 10분에 1대씩 오는게 10분 지연된다든가 그런 사례가 되지 않도록 우리 지역교통과에서 시와 협조해서 주민들이 장시간 버스 기다리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다음에는 참고 사항입니다. 여기 업무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서구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어려운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 자유경쟁 원리에 의해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에 재래시장 가좌시장과 거북시장 그다음에 여기 강남시장이라든가 이런 재래시장이 있고 여러가지 영세상인들이 생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마는 근자에 들어와서 신세계백화점 전에는 동아백화점 다른 백화점의 대형버스들이 우리 서구에 들어와서 많은 호객이라고 할까요. 실어나르고 하다 보니까 영세상인들에 대한 위축감이 대단한것 같습니다. 물론 그 버스가 서구를 관통함으로 인해서 도로파손이라든가 버스에서 내뿜는 공해라든가 또 버스로 인해서 교통체증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다루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물론 백화점에 나무랄 수는 없고 백화점 이용하는 시민들을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서구의 영세상인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개인적으로 많이 건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참고사항으로 버스노선은 시에서 결정을 해주겠죠 ?
관희
정관희지역교통과장
네.
박승희위원
그래서 우리 서구 영세상인을 보는 입장에서 거기에 대한 과장님께서 어떤 대책이 있으시면 서구를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관희
정관희지역교통과장
앞으로 연구를 해서 시와 적극 협의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리고 또한가지 마지막입니다. 저는 이자리에서 우리 지역교통과에 대해서 여기 인천 공예고등학교 학생들이 그야말로 굉장히 학교 통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버스를 배려해 줘서 굉장히 행정서비스 측면에서 좋은 일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이자리를 빌어서 치하를 합니다. 앞으로도 그런면에 있어서 지역교통과에서 많이 연구하셔서 행정서비스 차원으로 해서 많이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희
정관희지역교통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승섭
정승섭위원장대리
조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조한기위원
과장님 몇가지만 하고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먼저 가좌1동에서 석남1동 율도3거리까지 일반측도변의 교통시설문제 그것을 설치해준데 대해서 주민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좋은것은 좋게 평을 해야 되겠습니다.
관희
정관희지역교통과장
감사합니다.
한기
조한기위원
그리고 지도계장님 수고가 많으셨어요 그때 그것을 하시느라고.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계장
네.
한기
조한기위원
그래서 교통행정이 제가 개념을 정립하는데 첫째는 주차난 확보가 되어야 되겠고 둘째는 대중교통 불편 해소 정책이 되어야 되겠고 세번째는 교통시설 확보 및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저는 개념을 정리하고 지금 주민들이 이러한 정책을 학수고대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정차 위반 단속만 열을 올린다 이런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요. 원론적인 해결책은 해결할 생각이 미흡하면서 딱지만 띤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문제는 먼저 개진하면서 제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올해 교통과에서 가드레일 설치한게 몇건입니까 ? 몇건이면서 액수가 얼마정도 들어갔어요 ? 물론 아까 박성노 위원님이 이 문제에 질의했는데 저는 그 차원과는 약간 다르게 지적하고자 하는것이 예산낭비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역교통과에서 가드레일 설치.
관희
정관희지역교통과장
그사항은 확인을 해서 정확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석남1동 한군데인것 같습니다.
한기
조한기위원
한군데입니까 ?
관희
정관희지역교통과장
네.
한기
조한기위원
제가 자료를 확보한 것은 신현북초등학교에 또 설치한게 있죠 ?
관희
정관희지역교통과장
네.
한기
조한기위원
이것까지 합하면 두군데인데 어떻게 한군데라고 하세요 ? 그러니까 과장님이 정확히 파악좀 해주세요. 과장님 나중에 현황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제가 핵심을 말씀드릴께요. 지금 과장님은 아까 초가정 그일대 한군데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몇군데 됩니다. 우선 신현북초등학교 앞에 설치된 것만 해도 두건되고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것은 여기에 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
관희
정관희지역교통과장
네.
한기
조한기위원
그러면 철거에서도 예산이 투입될것 아닙니까 ?
관희
정관희지역교통과장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철거를 한다라고 하면 줘야 되겠죠.
한기
조한기위원
어떻든지간에 현실적으로 설치를 했을때도 예산이 투입되고 철거를 했을때도 예산이 투입되는것 아닙니까 ?
관희
정관희지역교통과장
네.
한기
조한기위원
그렇게되면 철거에 대해서는 행정의 조밀성이 떨어지면서 예산 낭비성이 지적되죠 ?
관희
정관희지역교통과장
그렇죠.
한기
조한기위원
그게 결과적으로 볼때.
관희
정관희지역교통과장
네.
한기
조한기위원
이런점을 시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신현북초등학교에 설치된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일부 철거하는게 좋겠다 제거하는게 좋겠다 해서 2칸 4m를 타당하다고 또 구청에서도 현지에 나가서 조사된게 있어요. 거기에 제가 알고있는 소요예산이 약 1백 44만원입니다.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예산을 시설에다 투입 철거에 투입 또 주민불편에 따른 민원제기 이런것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이런 사업을 할때는 신중을 기해 달라는 지적입니다.
관희
정관희지역교통과장
네.
한기
조한기위원
일방통행로 확대 지정사업 있지 않습니까 ?
관희
정관희지역교통과장
네.
한기
조한기위원
지금 업무보고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145페이지. 그리고 일방통행로 지정대상 해서 1단계, 2단계 쭉 나왔습니다. 제가 석남1동이라고 그래서 석남1동을 문제 제기한 것은 아니지만 석남1동 같은 경우에는 8,9,10 블록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동사무소에서 먼저 이 의견수렴을 제출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석남1동 현지 사정이라든가 주민들 여론을 들어보니까 이게 반대의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방통행로의 사업은 이해가 되지만 일방통행로의 사업에 대해서는 결정이라든가 발표는 좀 신중해야 될것 같아요. 석남1동의 경우에는 지형적으로 볼때 첫째 일방통행로가 시행될 경우에 문제점으로 사거리 도로표지의 옆방향 진입차량과의 접촉 또는 추돌사고 발생 및 소통흐름 저해 원인이고 두번째는 그지역이 상업지역인바 타지역 차량 운전자의 인식부족에서 오는 지역주민 운전자와의 주차 및 박차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원거리로 진입해야 하는 불편 그리고 홍보와 인식 불충족에서 오는 행정조치의 불만 지역내 택시회사 차고지가 있는 관계로 영업용 차량의 주차방향 훼손에 따른 기대효율성 미흡 그리고 지역 및 사거리 도로체계의 주행등 각종 사고의 우려 기타 민원이 야기될 문제가 있어 이 문제를 석남1동 주민들로서는 반대하는 의견이 많은데 지금 결과적으로 볼때 이렇게 발표를 해놓고 주민들 반대에 부딪치고 지형적으로 어떤 조밀성있게 검토도 안해본 것과 여기까지 이렇게 추진된 이유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
관희
정관희지역교통과장
블록이 지금 석남1동 같은 경우에 8블럭, 9블럭, 10블럭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95년도에 지역교통과 자체적으로 용역을 준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광행 지형의 블록으로 지정을 해서 우리 서구관내의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느냐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다른데는 다 차치하고 그 1단계로 145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가정1동에 1개블럭, 가좌2동에 1개블럭, 신현동에 1개블럭, 석남1동에 3개블럭, 석남2동에 1개블럭 이렇게 해서 이 블럭에 대해서는 일방통행로를 시행을 하는게 원활한 소통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시작이 돼서 96년도 12월 1일날 1단계 사업은 가정1동하고 가좌2동은 시행이 돼서 현재도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단계 사업도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시행을 하고자 1월 30일인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됩니다마는 그 일방통행로로 시행을 하겠다 해서 경찰청의 공문협의를 보냈습니다. 그게 경찰청에서 실제 통행을 하고자 실제 나가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봤더니 반대하는 의견이 많더라 이렇게 해서 7월달에 저희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주민 의견을 새로 수렴을 해줬으면 좋겠다 반대 의견이 많은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8월말에서 9월초에 그 설문서를 작성을 해서 해당되는 신현동, 석남1동, 석남2동 3개동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제 했습니다. 그 통에 30% 기준해서 우리가 설문지를 통해서 동에도 협조를 받고 저희 직원들이 실제 나가서 일일이 배부를 하고 그 결과를 갔다가 저희들이 실제 확인을 해봤더니 신현동에서는 정확한 수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70% 이 정도가 신현동에 일방통행로를 원한다 이렇게 되어있고 석남2동도 50% 이상 과반수 이상이 원했고 석남1동은 민방위교육장 주변 거기는 주민들이 7,80%가 반대를 했고 나머지는 또 찬성을 했습니다 실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보면. 그렇게 해서 그 설문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다시 9월중순경에 경찰청에 다시 주민의견을 수렴해본 결과 이렇습니다 라고 해서 그 공문을 보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기
조한기위원
제가 기본적인 생각으로는 간선도로와 이면도로와 이어지는 사거리 지형이 많은데서는 여러가지 부작용이 나올수가 있습니다. 그런게 있기 때문에 일방통행로가 되어야 될 지점은 분명히 되어야 되지만 그런 지형상에 문제를 안고 있는데는 여러가지 신중한 검토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관희
정관희지역교통과장
네.
한기
조한기위원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 그리고 제가 먼저 예산심의때 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비가 5억 9천만원 정도가 있죠 ?
관희
정관희지역교통과장
네.
한기
조한기위원
제가 그전에 95년도에 먼저 윤석주 교통과장님한테 어떻게 질의했느냐 하면 이 계획을 말씀해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분의 답변은 5억 정도가 되면 주차시설에 대해서 계획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거의 6억에 가까와도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안나와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
관희
정관희지역교통과장
거기 19 - 7페이지 하단에 보면 저희들이 잠정 계획을 해서 지금 자료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9 - 7페이지를 봐주시죠. 거기보면 노외공영주차장 설치추진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의 위치는 저희 구청 후문 앞에 공영주차장입니다. 19 - 7페이지 처리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면적이 약 950평 3,140㎡입니다. 그 소유자는 인천광역시이고 형태는 철골구조물 2층으로 해서 공영주차장을 설치를 했을때 주차면수가 약 452면을 추정을 합니다. 그것을 설치를 하는데 소요예산이 10억 4천 2백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내역은 철골구조물 설치를 하는데 9억 3천만원 그다음에 진입 출입 관제시스템을 하는데 약 1억 1천 2백만원 정도가 소요돼서 10억 4천 2백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예산확보는 98년도까지 5억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을 정산을 한 다음에 부족액은 시하고 협의를 해서 시비보조금을 받아서 설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설치시기는 99년도 이후에 도시철도 2호선이 아마 연희역이 구청 주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환승주차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세권. 환승주차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고자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기
조한기위원
물론 이 계획도 좋은데 저는 생각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노외주창이 94면이죠 ?
관희
정관희지역교통과장
노외요 ?
한기
조한기위원
네.
관희
정관희지역교통과장
130면입니다.
한기
조한기위원
130면입니까 ?
관희
정관희지역교통과장
네.
한기
조한기위원
지금 문제되고 있는 사항이 뭐냐하면 지금 구청내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몇면정도 됩니까 ?
관희
정관희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한기
조한기위원
청내에 주차면적.
관희
정관희지역교통과장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 .
한기
조한기위원
제가 질의요점은 그렇습니다. 지금 노외주차장 시설을 중점적으로 계획을 일단 하고 계신데지금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것은 뭐냐하면 거기는 사실상 구청 직원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하고있지 않습니까 거기 대부분이 ? 그리고 민원인들이 들어왔을때는 청내에 사용할 수 있게끔 방침을 한번 정한적 있죠 ?
관희
정관희지역교통과장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것은 멀리 대고 민원인들은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한기
조한기위원
그러다보니까 구청의 직원들 차량이 또 청내에까지 점령하는 바람에 민원인들이 돌아가고 차세울때가 없어서 불편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노외주차장을 중점적으로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인상이 이것 구청 직원들을 위한 또 시설을 확대하는것 아니냐 이런 특별회계 비용으로 오해를 살 가능성도 있고, 민원이 제기될 수 있고 언론에 그렇게 또 비판성 기사가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관희
정관희지역교통과장
네.
한기
조한기위원
그렇게 된다면 99년도 개통이전에 하시는 사업에 대해서는 물론 좋지만 이것을 주차난이 극심한 지역으로 설계와 계획을 하는게 진정으로 주민들이 보는 시각도 특별회계 비용으로 진정으로 멋있게 썼구나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거기다 설치를 하게되면 구청 공무원들 주차시설 만들어놓은 것이지 이렇게 나오는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지실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시각에 대해서는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방법을 대안성있게 계획하시는게 어떻습니까 ?
관희
정관희지역교통과장
그것도 검토는 해야될 사항입니다마는 여기를 저희들이 선정한 사항은 실제 지가가 엄청 상승하다 보니까 실제 어디가서 땅을 사서 주차장을 확보를 한다라고 하는것은 굉장히 어려운점이 있고 이것은 시유지이고 또 땅값은 지불을 안하면서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 장소를 정해서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한기
조한기위원
일단은 제안은 앞으로 정책을 추진하는데 참고하시라는 요청입니다.
관희
정관희지역교통과장
네.
한기
조한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마무리를 짓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강성구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19 - 19를 보게되면 제가 지역별 주차시설 확보방안에 대한 구정질문을 한 결과 추진사항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계가 1,037면 이렇게 노상주차장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지금 계획은 좋습니다. 그것은 바람직한데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공영주차장이 지도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구에 설치한 노면주차장에 개인사유화 현상, 개인정량화 현상이 나타나 있어서 거기에 드럼통이라든가 개인에 의한 주차금지 팻말을 붙여놓아 다른 차량들은 아예 주차를 못하게끔 월권 아닌 월권을 하고 있는데 이런것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의 목적대로 수행할 수 있게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데 개인이 거기다 주차딱지를 붙이고 드럼통을 설치해서 다른차 못대게 이렇게 될만한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
관희
정관희지역교통과장
그런 사항이 들어와서 특히 부원일식 앞에 쭉 돌아보면 거기가 그런점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저희 직원들이 실제 나가서 입간판도 세워놓은것 다 회수를 시키고 이것은 공용이지 개인용으로 쓸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주지도 하고 계도도 하고 또 장기적으로 방치한 물건은 저희들이 치우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한기
조한기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나머지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 그리고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을 참고 하겠습니다.
승섭
정승섭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관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은 97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이 있으니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참석에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