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선 의원 발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영동 경제환경수산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럼, 2007년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 제안 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늘은 관광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중 경제환경수산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중 원도심개발사업단, 도시건설국, 상하수도사업소, 도시개발사업소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제차 말씀드리지만,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사전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해가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하시고,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200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 투자통상과장 송명완입니다.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조성오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투자통상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237쪽 세입분야입니다. 237쪽입니다. 2007년도 벤처 소프트웨어 지원센터운영과 지역소프트웨어 성장지원사업 2억6천9백만원이 당초에 국고보조금에서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으로 과목이 변경된 그런 사항입니다. 예산은 본 예산에 편성됐지마는 과목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 밑에 쪽에 보시면 어린이바다 체험과학관으로 해가지고 과학기술진흥기금에서 5억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올 2월에 과학기술부에다가 바다체험과학관을 공모해가지고 당선이 되가지고 국비가 확보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238쪽에 중소기업맞춤형 인력양성지원 3천150만원과 섬 및 해안개발활성화를 위한 선진지 시찰비 450만원은 도비에서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 세출분야입니다. 23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분야에서 투자유치기업 건물임대보증금 6억7천만원과 그 아래쪽에 있는 기타보상금의 투자유치기업 고용보조금 1억원에 대해서는 이 사업은 저희들이 올 4월 25일 신안생명 TM센터를 목포에 유치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건물임대보상금 6억7천만원과 투자유치고용보조금 1억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투자유치기업 고용보조금은 도비로 1억원, 우리 목포시에서 1억원, 이렇게 해가지고 총 2억원이 지원된 그런 사업입니다. - 그 아래쪽에 보시면 투자유치활동 등 부서운영 총액계상 2천만원과 콜 센터 등 투자유치활동 국내여비 2천만원은 저희 목포시가 2006년도 도경제살리기평가에서 최우수 시로 선정돼가지고 상사업비 2억원을 수상해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 240쪽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로서 섬 및 해양개발 활성화를 위한 선진지 시찰비 이것은 도비 450만원, 시비 450만원해서 9백만원, 1월 22일부터 1월 28일까지 유럽남부, 프랑스, 모나코를 기 방문한 사업비가 도에서 배정됐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편성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 그 아래쪽에 시설비도 세입분야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목포 어린이바다 체험 과학관 건립비가 과학기술부에서 국비로 기금이 5억원이 내시됐기 때문에 우리 시부담금 5억원해서 10억원이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241쪽입니다. 그 세라믹산업 배후단지 조성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비로 7천만원과 세라믹산업 종합지원센터 건립 지자체부담금 5억원, 또 세라믹산업 종합센터 부지매입비로 26억3천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 이 사업은 저희들이 그 전라남도에서 전략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세라믹산업 종합지원센터를 올 3월 7일 최종 목포시로 부지가 선정이 돼가지고 이번에 예산이 계상된 사업입니다. 목포시 연산동 삽진산업단지 인근에다가 국비 170억원, 지방비 77억원, 민자 23억원해가지고 총 270억원을 투자해가지고 부지 4,500평, 건물 1,700평 규모로 세라믹산업 종합지원센터가 건립될 계획입니다. - 이것이 건립이 된다면 5년 동안에 창업된 기업이 20개, 업종전환이 20개, 기업유치로 30개, 해가지고 약 70개 기업이 입주할 걸로 판단이 되고 천 여명의 고용창출효과와 2년 동안의 1천억원의 수출효과가 기대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라남도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가지고 올 11월에 종합지원센터 건립착공이 가능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다음 242쪽입니다. 242쪽은 상해하고 벳부시에 우리 목포시 직원이 파견된 인건비가 계상된 사항입니다. 243쪽도 마찬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243쪽에 민간인 외국인 여비는 수출지원 자문위원으로 해가지고 기존에 2천만원이었는데 이번에 1천만원이 삭감되고 1천만원만 반영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번에 프랑스 모나코갈 때 우리 의원님들과 언론인들이 같이 다녀온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그 밑에 외빈초청여비로 해가지고 일본 벳부시 대표단 초청과 그 뒤쪽 244쪽에 중국 샤먼시 대표단 초청은 외국인 경비로서 우리 목포시가 샤먼시하고 최종 자매결연을 맺기로 중국 중앙정부에 승인된 사항입니다. - 그래서, 해양문화축제 기간동안에 샤먼시장 일행 등을 초청해가지고 우리 목포시에서 자매결연을 체결하기 위한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보시면 일반수용비 해가지고 (주)삼양사 목포사료공장 이전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가 2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 이 사업은 상임위원회에서 예결위로 위임된 사안입니다마는 이 사업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설명 자료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앞에 놓여있는 설명 자료를 보시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이 삼양사 목포사료공장 이전사업은 2005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총 24건의 진정서라든가 시청 앞에서 집회를 4번하는 등 상당히 집단 민원으로서 많은 민원이 야기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006년 작년 7월 14일 시장님 서한문을 발송해가지고 최종 합의를 이루기까지 삼양사 협의과정이 쭉 배부해드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 저희들이 목포시에서 1월 15일 삼양사 한테 제안했던 사업이 목포시에서는 가능한 합리적인 방안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부지는 감정평가에 따라서 매입을 하고 건축물 등 지상물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보상을 하겠다, 또 적정 영업손실 보장을 위해서는 검토할 수가 있다, 이런 방안을 저희들이 삼양사에 제시를 했고 4월 11일 삼양사에서 목포시에서 제시한 해결방안을 수용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이전계획을 수립하겠노라고 답변이 온 상황입니다. - 그래서 내년 6월까지는 보상금액과 이전 부지를 확정을 하고 내년 7월부터 신공장을 설계해서 2009년 하반기에는 신 공장으로 이전하도록 그렇게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 목포시에서 공장이전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보상의 산정기준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및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68조에 의해서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액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에게 토지 등의 평가를 의뢰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상가가 총 118억원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수수료를 계산한 결과 한 2천만원 정도가 감정평가수수료로 필요할 것 같아서 예산 대입한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245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맞춤형 인력양성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3천150만원, 시비 3천150만원 해가지고 총 6천3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전라남도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으로서 기술이 없는 실업자에게 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직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가지고 해당업체에다가 취업을 알선해가지고 취업난을 해소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 사업은 저희 목포하고 여수, 순천, 나주가 일단계로 시범적으로 실시해가지고 효과가 좋을 때는 각 시·군으로 확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으며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245쪽 하반기부터 246쪽, 247쪽, 248쪽, 249쪽, 이 사업은 기 본예산에 편성 돼 있는 사업입니다. - 앞서 말씀드린 우리가 세입분야에서 국가보조금에서 균특 사업으로 넘어간 그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정보통신부하고 목포시 간에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일부 세출 예산과목이 변경됐고, 그 과목변경과 더불어서 그 사업이 조정됐기 때문에 그 사업은 국비내시에 따른 조정사업이 249쪽까지 쭉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 다음, 253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253쪽에 보시면 우리 농공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로서 작년도 2006년도 회계결산결과 순세계 잉여금이 1억8천595만9천원이 발생돼서 세입분야에 계상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54쪽에 보시면 산업단지 임시주차장 조성비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이 사업은 저희들이 구 그전의 원당 명일조선소 건너편에 삽진 산단에 지원시설 두필지가 있습니다. 그 필지가 우선 활용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임시로 주차장을 조성해가지고 주차장이 심각한 공단에 주차장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5백만원을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255쪽 1억8천95만9천원은 예비비로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통상과 소관 예산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투자통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경선 위원님!

- 최석호 위원입니다. 244페이지에요 삼양사 이전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여기에 주신 유인물에 의하면 2008년 6월 말까지 보상금액 및 이전 부지를 확정한다, 그런데 만약에 그 금액이 책정이 되게 되면 보상은 어디서 할 예정입니까?

- 어차피 이제 부지감정이 끝나가지고 목포시에서 매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계획을 변경시켜야 됩니다.

- 시에서 매입할 예정입니까?

-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 감정평가를 해서 어차피 이게 감정평가가 돼가지고 액수조정이 된다면 저희들이 도시계획도 반영해야 되고 또 목포시의회 승인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얼마 정도가 소요될 것인가를 이 감정평가를 통해서 목포시하고 협의할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내년 6월까지는 보상금액을 시의회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확정을 하고 이전부지까지 확정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 그러면 그밑에 쪽에 보면 현재시점에 금액 있죠? 118억원 정도되는,

- 이 보상가 추청은 그 나름대로 삼양사에서 감정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자료를 활용을 했습니다.

- 이걸 시에서 매입한다 말씀이죠? 협의를 통해서,

- 이것은 토지 건물 건축물까지 다 포함된 가격입니다.

- 만약에 그 적절한 보상은 이루어진가요?

- 저희들이 부지는 감정평가로 매입을 하고요, 건축물이라든가 지상물에 대해서는 감가상각 후에 종전가액하고 또 이전했을 때 재활용 가능한 시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외한 이런 것은 협의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평가결과 나오게 되면,

- 그러면 최종적인 면에서 가격이 결정이 되고 협의가 돼가지고 보상은 받고 사업은 안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까?

- 삼양사에서 보상을 받고요?

- 예.

- 보상을 목포시에서 보상을 하게 되면 땅 소유자가 목포시로 오기 때문에,

- 아니 삼양사에서 보상은 받고 사업을 접은다 든가, 그런 상황도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 그런 것은 없죠,

- 추진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245페이지에요, 그 인력양성지원, 그 결과를 우리가 지원만 하지 결과를 예를 들어서 데이터화 한다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어떤 효과가 있었다라든가,

- 이것이 올해 처음 시행되는 겁니다.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처음 이제 목포, 여수, 순천, 나주, 네 곳을 처음 시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해가지고 성과가 좋으면 아마 시·군으로 확대할 사업이거든요?

- 아 선발자체도 그러면,

- 우선 4개 시·군만 도에서 시행을 한겁니다.

- 앞으로 그런것도 우리 지역의 인력양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 그렇습니다. 어차피 기술이 없는 실업자들한테 학원이라든가 기능대학을 통해서 기술을 가르쳐 가지고 그 기술을 원하는 업체에다가 취업을 시키고 그래서 이것이 효과가 좋을 경우에는 앞으로 계속 확대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용증대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그러니까 자료화를 해놓고 그 반성도 하고,

- 그렇습니다. 시행하고 나면,

- 예, 246페이지에 우리 전경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이런 하단부에 선정업체지원 6개 업체 말입니다. 그런 것도 실은 아주 장려할 만한 업체선정이 되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런 것도 아예 자료화를 해가지고 결과반성도 물론이고 앞으로 적극적인 권장이 될 수 있게 모범사례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조원 위원님!

- 송 과장님 고생하시죠? 여기 나오시느라고 굉장히 힘드셨을 것이고 또 답변하시느라고 준비도 많이 하셔서 고뇌가 많으실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보기로는 과장님께서 좀 더 많은걸 알고 나오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 주무 담당과장이 모든 것을 알고 책임져야할 그러한 부분들을 좀 답변이 소홀하기 때문에 국장께서 답변 하시려고 굉장히 노력하신 것이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바다 체험과학관은 건립은 그 과에서 하셔야 됩니까?

- 저희 과에서 공모를 했기 때문에 과학기술부에다가 현재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그러시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원도심개발사업단에 넘겨주셔야 할 그러한 것이 아닙니까? 그 사업의 일관성을 가지기 위해서, 이거 삼학도에서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 그래서 원도심개발사업단에 넘겨 주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묻고자 하는 것인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가요?

- 물론 원도심사업단에서 삼학도복원화 부지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것도 타당성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비확보라든가 우리업무 연계성이 과학기술부 업무이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에 저희가 원도심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8쪽입니다. 섬 및 해양개발활성화를 위한 선진지시찰 이게 지금 여비로해서 450만원 예산이 돼있죠 이거 쓰셨죠?

- 예, 그렇습니다.

- 그랬죠? 그러면 우리 목포시에 이렇게 개발할 수 있는 섬이 몇 군데나 됩니까?

- 우리시요?

- 사실 우리시 때문에 지금 가신거 아니겠어요? 섬 및 해양개발활성화를 위한 선진지 시찰이기 때문에?

- 아마 그 지금 목포시 행정구역상은 달리도라든가 율도, 외달도는 아마 개발이 좀 돼있고 목포는 섬이 인근 신안 다도해 쪽으로 많이 있습디다마는 목포행정구역상,

- 아니 갔다오셔가지고 효과를 어느 정도 볼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 이게 예산만 저희부서로 배정된 사항이고요, 거의 업무는,

- 예산이 그쪽으로 배정이 되었으면 당연히 그 부서에서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 섬,

- 국장님 좀 앉아계셔요, 자꾸 일어서시지 말고요,

- 제가 오기전 사업입니다마는 아마 저희과 에서는 안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시면 왜 그과에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이게 잘못된거 아니겠습니까?

- 아마도 도에서,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냐면 바르게 잡기 위해서입니다.

도에서 우리과하고 연관된 과가 업무를 수행하다보니까 도 직재하고 시 직재하고 과에 따른 업무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과로 편성이 돼가지고 해양수산과라든가 관광사업과라든가,

- 그러니까 사업의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또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그 뒤편에 보면 240쪽에 보면 또 나오는데 이것도,

- 아까 238페이지 쪽은 세입이고, 이건 세출이고 그렇습니다.

- 세출이고, 세입이고 그러니까 마찬가지고, 삼양사에 대해서 말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 설명 자료에 보면 이 삼양사를 이전해야 된다 그러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말입니다? 118억원이라는 돈이,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거기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기 위해서 감정평가수수료 2천만원, 그러면 약 118억2천만원 이라는 돈이 드는데 맞습니까?

- 이것은 추정된 가격이고,

- 아이 추청된 예산인데, 그러면 여기를 어디로 옮긴다는 것입니까? 지금?

- 아직은 이제,

- 목포를 떠나겠죠?

- 될 수 있으면 목포시에서 해보려고 하는데 목포시 부지가 없으니까,

부지가 없으면 떠나겠죠?

회사 측에서 우리 목포 인근 쪽에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거기가 원래 그쪽 전부가 공업지역이었죠?

- 예, 그렇습니다.

- 주거지역으로 변경시켜 준 시장님이 누구세요?

- 그때가 권이담 시장님 계실 때인 것 같은 데...

- 그러니까 목포시에서 그것을 주거지역으로 전환시켜주면서 막대한 시세차익도 얻지도 못하고, 시는 계속해서 시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입장이 되는데 그리고 또 목포시가 공장이 하나 하나 없어짐으로써 실업자만 양성하는 그러한 곳이 되어 가는데 주무 담당과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과연 옮겨야 되겠습니까? 안 옮겨야 되겠습니까?

- 물론, 이제 그쪽이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됐고 많은 아파트가 밀집되다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거의 올 3월 20일경에도 한 700명 정도가 집단으로 공용골재처리위원회라든가 각종 기관에다 진정을 내고,

- 과장님,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다 우리 속담에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뽑은다 는 이런 식이 아니겠습니까?

- 국장님께서 부연설명을 하시겠습니까?

- 잠깐만요 위원장님, 국장님 설명을 조금 이따 듣겠습니다. 주무 담당과장 얘기부터 먼저 듣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모든 생물체가 먹이 따라 이동합니다.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서 지금 목포시가 과장님을 필요치 않고 봉급을 주지 않는다면 과연 여기에 근무하시겠습니까? 안하시겠죠? 목포시가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공장을 퇴출시켜 버리면 과연 목포에 남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있던 행남사도 없어졌지, 호남고무도 없어졌지, 그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 그게 이제 제일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 그러시죠? 그러니까 그 공감할 수 있는 얘기를 지금 받아 주신 게 고맙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존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발생 한다고 거기에다 허가내준 당사자들이 잘못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깊이 생각해 보시고 어떻게 하면 공장하나라도 더 유치할 것이냐, 우리가 공장하나 유치하면 인센티브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투자통상과는 뭐하는 곳입니까? 하나라도 더 유치하기 위해서 그 과를 만들어 논거 아니겠습니까?

- 저희 과 입장에서는 당연한거죠,

- 그런데 주무 담당과장께서 118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 이 예산은 확정된 수치가 아니고요,

- 그러니까 보상과 추정이라고 해놨으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추정이 아니라면 확정적으로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더군다나 목포시 재정자립도 이제 33프로로 올랐습디다마는 28.8프로에서 거의 약 4.2프로 더 올랐는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재정자립도가 전국에서 몇째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공장하나 또 내쫓아야 된다는 그 안타까운 심정을 헤아려 보신 적이 있으신지 그런 얘기입니다.

- 그러니까 118억원이라는 잠정추정가가 이제 토지는 우리 목포시로 소유권 이전이 되기 때문에 이 전체를 주는 건 아니죠,

- 그러니까 전체를 주는 건 아니겠지만, 거기에 대한 간접적인 비용이 또 얼마입니까? 거기에 지금 근무하고 계신분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이분들이 만약 그 공장을 이전시켜 가지고 생활의 터전을 잃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간접적인 피해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그래서 저희입장에서는 우리 목포인근으로 목포시와 공동으로 장소를 물색해가지고 인근으로 옮기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그러니까 목포시가 땅도 없고, 뭣이 없다면 그러는데 이런 건 잠정적으로 보류해 놨다가 우리 세라믹공단이 완공이 되면 일차적으로 그쪽으로 한번 이전을 시켜 보겠습니다하는 대안을 내놓으면서 공장을 이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대안제시도 안하면서 무조건 이전시키려고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투자통상과는 해야 할 본분을 망각하시지 말고 더욱더 깊게 생각을 하시고 공장하나라도 딴 곳으로 간 것을 막고, 더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예, 추영동 국장님 부연설명 하시겠습니까?

- 죄송합니다. 자꾸 제가 나와서, 삼양사의 이전문제가 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마는 어떻게 보면 시민의 일입니다. 첫째로, 상동공업단지가 1972년도에 형성이 돼서 그간에 쭉 지나면서 처음에 조성을 해서는 약 36개의 공장이 가동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 이후 경제 산업의 발전추위에 맞추지 못하는 업종이 입주해서 자꾸 퇴락하다가 지금 2000년대에는 36개 공장에서 4개 공장 부지 공장만 남아서 가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 그래서 거기가 시 지역으로는 목포시 초입인데 관문에 폐공장들이 모습들이 목포시를 그렇지 않아도 낙후한 도시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는데, 그런 이미지를 그대로 보존시키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돼있어서 그 당시 의회에서도 그렇고 시민사회에서도 저렇게 방치하는 것보다는 활용하는 측면이 목포시의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다는 결론의 그런 쪽의 얘기가 진행돼서 1972년도 말에 그 지역을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했습니다. - 그 이후, 4개 공장에서 3개 공장이 있다가 지금은 그 공장들이 전부 이전체결 내지는 시설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업지역에 남아있는 3개 공장을 전부 이전을 추진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주변의 아파트가 입주함으로써 주거공간으로 변하면서 그에 따르는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관련법에서 계획하고 있는 정하고 있는 그런 환경시설을 갖추도록 먼저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주거지역으로 있지마는 행남사 공장은 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있어서 현재 민원이 없습니다. - 삼양사 공장은 저희들이 기회를 현재까지 3차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마는 시설보완을 그쪽에서는 했다고 하지마는 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불가피 이전을 해야 되는 상태인데 왜 그러냐면, 목포시의 주인은 시민이고, 시민이 있고 기업이 있는 것입니다. 기업이 있고 시민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있고 또 공장이 제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을 추진한건데,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이전을 막무가내로 기업을 퇴출시키고 쫓아낸 게 아니고, 저희 시에서 이전하는 문제를 적극적 지원하고 행정적 지역적 지원까지 하겠다 이전방안을 내놔라 하고 얘기를 했더니 그쪽에서 기피를 하다가 집요하고 아주 강력하게 요청을 하니까 좋다 그러면 시하고 협상하겠다 해서 현재 이전문제가 거론이 됐습니다. - 첫째, 이전을 하려면 현재 이전방법과 그에 따른 금액이 문제가 나옵니다. 자체적으로 삼양사는 이전계획을 말하지 않고 자체적으로는 감정평가까지 기해서 우리 시한테 뭐 2백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뭐 빚이 어떻다는 등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런 제안을 해 왔습니다. -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다면 한번 해보자 해서 가 감정평가를 우리시가 은밀하게 또 한번 해봤습니다. 그걸 공식적으로 돈 주고 한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해봤더니 118억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가상적으로 한 평가결과입니다. - 그래서, 대략 상대방의 가치가 얼마다는 것은 대략 얘기가 돼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논의를 해서 이전방안을 찾는데 저쪽에서 오케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식협상에 들어가게 되면 가격결정도 서로 협의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관련법해서 감정평가해서 감정평가료가 얼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 감정평가가 나오게 되면 서로 협상에 들어가기 전에 가령 이런 문제가 이전의 문제가 소소하게 목포시의 문제만은 아니고 여러부분들이 공장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서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얼마를 삭감을 한다든지 아니면 옛날에 건축 민원이 있었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쪽의 민원도 일정부분 부담할 부분은 부담해야 하는 식으로 어떤 방침을 확정하고 협상을 통해서 가격을 결정해서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안락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이전문제, 이전부지문제와 공장이전문제는 현재 3,500평의 약 처음에 45명이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저희들이 협상한 것은 두 개안을 협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목포 인근으로 이전할 것, 이전할 때는 목포시가 최대한 부지선정에 협조 한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대불 산단 하고 삼양청계농공단지 두개소를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청계만 해도 군부대 그쪽에 공장이 입주가 안돼 있지만 2만평이 넘는 부지들이 있습니다. - 그쪽에 2만평이 넘는 부지가 있고 처음에 저희들이 남양 사업 부지가 있습니다. 18,000평입니다. 그런 부지들 중 저희들이 놓고 저울질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최종적으로 가격결정과 더불어 협상 방법론에서 저희들이 서로 협의해서 해결할 문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 아까 서 의원께서 걱정하신 지역의 경제를 하나라도 더 유치해야 할 그런 임무를 띠고 그런 일을 해야 할 투자 통상과에서 기업을 쫓아 낸다 이런 이미지는 좋지 않은 일이고, 또 직무에 역행되는 일이 아니냐하고 걱정을 해 주시고 그러는데 저희들도 기업하는 입장에서 정말 밤을 지내면서 설득하고 어쩔 때는 저녁내 술도 같이 나누면서 목포에 기업이 오도록 저희들이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기업유치가 얼마나 어렵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쫓아낸다니 뭐 이전시키게 한다는 그런 논제 앞에서 저희들도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마는 그 기업이 관내로 이전하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는 있다는 말씀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석호 위원님!

- 예, 최석호 위원입니다. 240페이지입니다. 어린이 바다체험 과학관 건립 세부계획이 있죠 지금?

- 예, 지금 용역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 그 결과보고서 자료요청을 하고요, 이 사업이 실은 삼학도에 건립이 된다고 봤을 때는 제 개인의 생각인데 말입니다. 현재 그 삼학도복원화 사업의 사무실로 쓰고 있는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묻고 싶습니다.

- 이게 지금 저희들이 반 지하 2층 정도, 지상으로 2층 정도, 그래서 저희들이 입구에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잠정 결정이 돼있고요, 이 과학관이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판단이 듭니다.

- 아니 그 건물을 짓기도 어렵지마는 또 부셔서 처리하기도 대단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 그래서 원도심에서 그 계획이 지금 그 업무가 끝났기 때문에 현 건물이 어떤 활용이 되는가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 아니, 그쪽에서는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부수는 걸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는 가능하다면 상호협조를 잘하고,

- 그러니까 그 부지를 부셔가지고 거기가 다른 어떤 건물이 들어설 계획이 있는가 그런 것을 한번 판단을 해봐야죠,

- 그러니까 부서간의 업무협조라든가 그런 것들을 잘해서 막대한 예산투입이 되어 부수고, 또 지을 때도 예산이 소요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서 간에 업무협조를 해서 활용하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가 찾아 보시라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농상과장 홍철수입니다. 연일 예산심의 위원회에 수고가 많으신 조성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농상과소관 세입 세출분야로 나누어서 예산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 259쪽입니다. 조건분리지역 행정비 122만1천원입니다. 이 부분은 도서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저희 유달동 관내 6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 대한 사전 여비로 해서 국·도비에 대한 122만1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가축방역 가축예방접종시설 소 브루세라 채혈비 공익수의사 인건비는 1천만원이 전체 삭감이 돼서 이 부분은 우리 전남도내 22개 시·군중에서 18개 시·군이 공익수의사가 결정이 되었고, 농림부에서 저희 시는 2008년도부터 결정이 돼서 이 부분은 예산을 1천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 그다음에 청호시장 구조개선 공동사업비로 2억원, 이 부분은 국고보조금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국고보조금 20억원이기 때문에 총사업비 3억원3천335만5천원입니다. 이 부분은 60프로에 대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260페이지, 전남쌀홍보시식용 샘플제작, 전남쌀택배비 지원, 조건분리지역 행정비중 가축방역, 가축예방접종시설, 소 브루세라 채혈비, 구제방제역 공동방역운영비, 학교급식지원사업비, 토양개량 등 이 부분은 시·도비보조금이 가 내시에 의해서 이번에 결정이 돼서 예산에 변경 조정 올렸습니다. - 다음 261페이지, 자유시장 위생배수로 설치사업으로 2천5백만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 100프로 위생배수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성친환경 농업대학운영 강사수당은 2백만원이 감액됐습니다마는 여성농어민 생활대학으로 사업을 저희들이 변경해서 조정해서 올렸습니다. - 다음에,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은 저희들이 295만7천원을 이번에 올렸는데, 도서지역에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어민자녀를 대상으로 해서 입학금과 수업료를 전학년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우리시는 33명이 금년에 대상이 돼서 본예산의 26명을 예산에 책정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변경사안을 예산에 계상 올렸습니다. - 다음 262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만간자본 보조로서 청호시장 구조 개선공동사업비 좀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청호시장의 쾌적한 환경정비를 위해서 방풍공사하고, 그다음에 1층상가의 통로 개선을 위해서 환풍기, 또 자동변압기공사, 1층에 CCTV설치, 옥탑 싸인볼공사, 이러한 공사비로 3억원을 국비 60프로, 시비 30프로, 자부담 10프로해서 계상에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자유시장 배수설치부분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도비 100프로 해서 계상해 올렸습니다. - 263페이지 되겠습니다. 소비자연맹 상담실 운영부분은 1천만원인 데도 금년도 본 예산에 2천만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실 운영비로 부족해서 추가로 이번에 1천만원을 했습니다마는 전화사용료하고 그 사무용품구입비, 그다음에 자원 상담사 들이 있습니다. 그 거기에 대한 교통비라든가 월동비, 유류비지원 이런 부분을 집행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다음에, 2006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사업비는 작년도에 예산을 계상됐습니다마는 집행을 못해서 금년에 다시 추경에다가 예산을 올려서 반영했습니다. 그다음에 전남쌀홍보시식용 샘플제작은 변경사업이 있어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올렸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비 30프로 시비 70프로가 되겠습니다. - 그다음에, 전남쌀 택배비 지원부분입니다마는 되겠습니다마는 전남 쌀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 전남을 제외한 지역에 판매할 경우에는 택배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농협에서 현재하고 있는데 기존예산에 3,500원씩 지원하기로 돼있습니다마는 도비 1억원 삭감이 돼서 80프로 시비 20프로 이 부분을 목포농협 자체에서 부담하기 어렵다 해서 이번에 예산 부분을 삭감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브루세라 소처분 굴삭기 정비 임차료 9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 다음 265페이지, 소 브루세라 채혈비로 75만원, 그다음에 조건분리지역 현지실태조사 여비로 이 부분도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서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우리관내도서에 실태 조사할 수 있는 면적이 185헥타르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이 출장하는데 선비라든가 일비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반영하기 위해서 국·도비, 시비해서 이렇게 예산에 17만4천원을 반영했습니다. 가축방역비로 이 부분도 예산에 가 내시와 교부결정변경에 의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다음에 농어민 자녀학자금지원 조금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 266페이지입니다. 다음에 가축예방접종비, 소 브루세라 채혈비, 공익수의사 인건비, 이런 부분도 국·도비에 대한 가 내시에서 조정, 변경됐습니다. - 다음 267페이지입니다. 구제역방역 공동방제장 운영비 이 부분은 11개소로 돼있습니다마는 한 개소 입니다. 국·도비 도비지원액이 조정이 돼서 3만3천원을 조정했습니다. 다음 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으로 6천6백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뒷장에 268페이지에 사업 항이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 그 다음, 2005년 12월 대설피해 축산재복구자금 2차 보존비로 283만7천원을, 이 부분은 2005년도에 발생된 축산재해 농가 중 양봉농가가 19농가, 축산농가가 8농가해서 27농가가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복구융자금이 1억8천9백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 발생분을 6.5프로 계상해서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 다음 268페이지, 아까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은 3천2백만원으로, 여기는 4,034명입니다마는 생계 곤란한 극빈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도교육청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선정이 들어옵니다. 그 선정된 결과에 따라서 이번 예산에 조정 반영했습니다. - 다음 우수농어민 해외연수 부분을 1천260만원을 반영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부분입니다마는 농업수출국의 기술정보가 우리시 단위 농어민에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추경에 올렸습니다마는 사실 2001년도부터 작년도까지 5차례에 걸쳐서 농어민들이 10명 선정해서 다녀왔습니다. - 금년에도 추경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선진농업을 배워가지고 실제 현재 농어민들이 그러한 기술들을 접목하여 농가소득을 창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여성친환경 농업대학 강사수당은 증감시켰습니다. - 여기도 사업변경에 대한 예산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그다음 여성농어민 생활대학운영비로 90만원, 도비 40만원, 시비60만원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토양 계량비 공구부분도 국·도비도 조정이 되었습니다. 농어민 생활개선기술과제 교육재료비 증감, 여성친환경농업대학 운영자료비 증감, 사업비 변경에 따른 여성농어민 생활대학운영비를 410만원을, 도비40프로 시비60프로, 다음에 농약안전사용 정비공급 국·도비조정에 대해서 예산이 감액했습니다. - 다음 270페이지, 여성농어민생활기술과제 현장교육여비 이 부분은 국·도비 조정이 돼서 예산이 조정했습니다. 여성친환경 농업대학 운영식비도 마찬가지로 1백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지도자 육성지원사업비도 예산에 가 내시로 해서 조정했습니다. - 다음 271페이지, 농약안전사용 장비공급도 2천8백만원입니마는 도비가 조정이 돼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다음으로 제8회 고부간 정 나누기 행사를 본예산에 5백만원이 돼있습니다마는 이번에 3백만원을 추가로 해서 올렸습니다. - 이 부분을 조성오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고 하면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사실은 고부간에 정 나누기 행사를 금년에 8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200명이 참석해서 했는데 의회가 늦어진 관계로 예산편성이 늦어져 우리가 지난 5월 23일 시장님을 모시고 호성문화웨딩에서 거창하게 저희들이 행사를 했습니다마는 이번 예산부분은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부서하고 많은 심의를 하고 결정을 했으므로 이번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앞으로는 이러한 예산 편성 전에 집행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272페이지입니다. 원도심 도시가스 보급사업 지원비로 해서 본예산에 1억원이 돼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 1억원을 저희들이 올렸습니다마는 사실 전체사업비에 대한 도시가스 지원사업이 금년에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보니까 263개 구간에 5,935세대 이렇게 신청이 돼서 이러한 사업들이 일시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가능한 사업부터 하기 위해서 금년에 1억원을 추가로 2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우선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다음에 273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274페이지, 275페이지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도비에 대한 반환금을 시키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상과 소관 예산심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농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석호 위원님!

- 자세한 설명 대단히 고맙습니다. 최석호 위원입니다. 276페이지에 구제역방역방제간 장소가 한곳이라고 그랬잖습니까?

- 예, 한곳입니다.

- 어디에,

- 예, 도서지역인 우리 시 관내 충무동 달리 2구가 돼 있습니다.

- 우리지역에서는 구제역이나 소 브루세라 라든가 그런 게 발생정도는 어떻습니까?

- 지금 소 브루세라 구제역은 아직 발생 사항은 없고요, 브루세라가 작년에 다섯구가 발생했었습니다.

- 아! 발생했습니까?

- 섬 지역에서 김 모씨가 160두쯤 소를 이렇게 가축을 기르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4두가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6지구에서 관외동 마을 계신분이 또 한 농가가 발생하고, 이런 부분들은 적기에 시술이라든가 방역활동을 않으면 발생하게 됨으로써 축산농가에 많은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일제 방역 소독의 날을 작년 11월부터 금년 5월 20일까지 이렇게 범 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우리 시도 거기에 대한 모든 대응능력을 갖추어 가지고 추진했던 결과 금년에는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여기에 계신 조성오 위원장님이하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 때문에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아니 그러기야 하겠습니까마는 제 생각은 방제장소를 더 늘릴 필요는 없겠는가 하는...

- 지금 육지분은 우리시에서 보관하고 있는 차량을 이용해서 방역소독을 실시했고요, 섬 지역은 충분합니다. 왜 그러냐면 왜 달리 2구로 지정했던 것도 거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농가가 160두를 집중으로 이렇게 사육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지역을 선정했던 것입니다.

- 민간에게 전염된다든가 그런 피해는 없습니까?

- 글쎄요 아직까지는 저희들한테 구체적인 사항이라든가 아직 검토된 사항은 없다고 듣고 있습니다.

- 예, 각별하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예, 서조원 위원님!

-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가스 보급사업에 대해서 원도심 도시가스 보급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진척사항이 됐습니까?

- 우리 위원님들이 제일 관심이 많으시고 지역적으로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263가구에 5,935세대가 이렇게 신청됐기 때문에 우리시 행정 중에서 가장 예민한 부분인 원도심 지역의 도시가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많은 염려를 하고 우려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이런 부분을 가지고 국장님이하 시장님 또한 집행부에서 많은 심도 있는 검토와 그런 절차를 지금 추진했습니다. - 그동안 조례를 재정하고 시민들에게 원도심 지역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시장님의 간곡하신 굳은 행정의 의지를 담아서 원도심지역의 영세민 생활이 어려운 그러한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원도심 도시가스라도 지급해보자 이런 의지를 저희들이 보면서 지난 2월과 3월에 걸쳐서 신청을 받은 결과 263가구에 한 6천여 세대가 신청이 됐습니다마는 예산의 여러 가지 총 사업비를 해보니까 약 한 150억원이라는 돈이 추정치가 미터당 30만원씩 계산을 했을 때 150억원이라는 돈이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 그래서 그 일시에 150억원을 들여 가지고 그 지역을 전체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어떤 지역을 먼저 할 것인가, 또 지역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도시가스회사하고 우리 시하고 현지를 가보니까 그 신청 당시와 또 저희들이 실태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금 상이점이 나오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도시가스 원도심 보조금 지원사업은 도시가스 공급회사에다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 말씀은 관급관로공사비입니다. 회사에 주는 것이고, 또 공급관에서 각 가정으로 들어가는 공사비가 거기에서는 약 200만원정도의 돈이 주민들이 부담해야 부분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부분중에 전세세입자가 있습니다. 전세로 사신 분, 자기주택을 가지고 계신분 들은 또 2백만원이 부담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세세입자가 2백만원을 부담한다는 말씀을 듣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저희들이 접하고 아무튼 원도심 지역에 대해서 만큼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가스를 반드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기 때문에 우리 서조원 위원님께서 저나 우리 계장님 불러서 자문을 받고 여러 가지 관심을 갖고 계신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을 원도심 지역의 도시가스배관 보조사업을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 과장님, 우선 진행된 사항은 하나도 없죠?

-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 구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 실태조사는 마치셨는데, 지금 왜 제가 이 말씀을 물어 보냐하면 항동 공설시장에 올라가시면 항동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도시가스회사에서 나와서 실태조사를 해갔는데, 거기는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빨리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있을 거라 사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또 그 주거단지 같은데 예를 들어서 동명동 IBRD 차관주택이라든가 또 그 저 북항의 IBRD 차관주택이라든가 이런 데는 좀 우선적으로 깔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 그래서 막대한 예산이 물론 들어가기 때문에 심중을 기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선은 집단 주거단지부터는 좀 시공해 주십사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아주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도 집단 밀집해 있는 저소득층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우선 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금년에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후에 앞으로 계속 예산 확보 된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니까 월동기가 오기 전에 우선 그런 곳부터 소외된 곳 부터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예, 윤양덕 위원님! -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요점만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268페이지요, 간단하게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우수농어민 해외연수건에 대해서요, 지금 이번이 첫 번째 사업이 아니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 그렇습니다.

- 그래서 그 선정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기준하고요, 그 연수 갔다 오시면 보고서를 받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 그 보고서하고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그리고 270쪽에 여성농어민 생활개선교육과제 현장교육 이 부분도 선정대상하고 기준하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1쪽에 민간인 행사보조 제8회 고부간 정 나누기 행사 이것도 그 행사를 하셨으면 어떤 거기에 대한 평가라든가 이런 것이 있죠?

- 예, 있습니다.

- 그 자료가지고 계시죠?

- 아직 평가를 생활개선 위원님들하고 회원들하고 별도로 모여서 이 부분을 지금 자료제출을 저희들이 요구 중에 있습니다.

- 지금 8회 정도 해 오셨으니까,

- 아 그동안 했던 것 말씀하십니까?

- 여기에 대한 평가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 평가보고서를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전경선 위원님!

- 최석호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설명 대단히 고맙습니다. 281페이지에 장애인 콜차량 운영비지원, 그 차량이 운영될 수 있게 지원한다는 말씀이죠?

- 그렇습니다.

- 또 그 아래쪽에 콜차량 구입지원, 현재 그 우리 장애인 차량리프트 시설이 돼있는 차량이 있단 말입니다. 그 차량들을 지금 지원 하는거죠? 운영비지원은?

- 예, 지금 전국적으로 교통약자증진 그 이동편의증진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아까 교통약자인 장애인 이라든가 임산부, 노약자들을 위한 그런 교통편의 시설을 갖추도록 하는데 여기에 포함된 차량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콜 차량은 그 장애인 콜 센터가 어느 지역에 있어가지고 장애인들이 어떤 지역을 이용할 때 콜 센터로 전화를 해서 내가 어디에서 어디로 가려니까 차를 좀 보내주라고 요구할 때 이 차량이 가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지금 이 콜 차량을 보유가지고 있는 장애인단체가 어디인줄은 파악하고 계시죠?

- 저희 목포시에서요? 아직 저희는 그 사항은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올리셨어요? 그 파악을 하십시오.

- 기존에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일 때 실·과에서 이미 추진한 사항중 담당계장 얘기로는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저희가 이번에 하는 사업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에 따라서 교통행정과에서 처음으로 도입하는 그러니까 추가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그러니까 그 파악을 잘 하셔가지고 지원하시고, 그 지원해 주실 그 장애인협회의 현황을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장애인 콜 차량 구입지원을 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 사단법인 전남 곰두리봉사회에서 그 휠체어차량을 작년 연말인가 한대를 무상으로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굉장히 이 차량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운전원도 있어야 되고 각종 그 보험료,

- 전화 받을 사람도 있어야 되고 센터를 운영할,

- 그런데 실은 그런 지원이 안 되다보니까 굉장히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이번에 콜 차량도 사서 운영비가 지원되고,

- 잠깐만요 물론 사는 것도 중요한데,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한정이 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파악을 그래서 잘하셔야 한다는 그 말씀을 드린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 활용이 제대로 못되고 있으니까 여기에 두 대를 구입할 예정이고, 앞에 저상버스 지원도 1억원이 돼있고 그러는데 물론 구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 그런데 구입된 시설들이 차량들이 활용이 잘 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고, 물론 사회복지과에서 했던 업무를 핸드링 받아서 이제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 예산을 올리실 적에 심도 있는 파악을 하셔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사항도 어떻게 하면 우리 시에 산재해 있는 장애인들에게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주무 부서는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심을 좀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 사회과로 편성된 인원이 이번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저희과에 이관 되가지고 아까 제가 정확하게 실상도 파악하지 못한 부분은 사과드리고요, 정확하게 파악해서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자료로 좀 보내 주시고, 더 세심하게 관리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리고 저 288페이지에 그 주·정차단속원이 있는데 그 간선도로변에는 시내 어디든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간선도로변에는 반차선 2차선인데, 대형차들이 한 차선은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관계부서 직원에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계도가 되고 그러겠습니까 했더니, 최근에 제가 사는 동네에다가 플래카드를 걸었어요, 사업용차량 밤샘주차 단속을 25일부터 두 달동안 하겠다 하는 내용으로 걸었는데, 그 플래카드만 하나 걸려 있는데도 현저하게 주차가 규제가 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조금 전에도 과장님께서 인력이 없어서 애로가 많습니다라는 말씀을 했는데 이런 인력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각별하게 또 협의나 고심을 해서 요원을 활용을 할 수 있게 계획을 세워야 맞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고마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 감사합니다.

- 다소의 비용이 들더라도 있어야 맞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예.

- 수고하셨습니다. - 예, 성혜리 위원님!

-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92쪽에 보시며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이 많이 감액이 되셨는데요, 국비확보가 덜 되었기 때문에 감액이 된 거죠?

- 예, 국비가 도를 통해서 옵니다마는 정확하게 딱 몇 억원이라고 정해지지 않고,

- 당초 예상하고 계획하셨던 것 보다 국비확보를 덜하셨다는 말씀 아닙니까?

- 예, 조금 적게 왔습니다.

-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비확보 적극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덜 하셨는지, 전번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2008년까지 전부 다 국비 확보가 안 되면 시비로라도 전부다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국비확보가 덜 되면 시비를 많이 투자하셔야 하는데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 저희가 도에 적극적으로 건의합니다마는 도에서 전라남도에 시·군에 적정하게 배분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당초 국비가 도비로 올 때에 좀 적게 오면 시·군에도 배정이 좀 적게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충분히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 사업이 2008년도에, 2008년도까지 내년이죠? 그때 까지 지속 사업으로 될지 제가 생각할 때 국비가 줄어든다는 것은 중단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진도시, 앞서가는 시에서는 일시적으로 굉장히 많은 국비들을 확보해서 어린이 개선사업을 먼저 시행하는 도시들이 있거든요? - 벌써부터 이렇게 국비가 줄어들면 다른 것도 아닌 방금 우리과장님 말씀하셨던 교통의 약자인 우리 애들한테 어떤 방법으로 이걸 대체 하실 것인지,

- 그래서 국비는 한정돼 있어서 저희 시로 배정돼 있는 것은 한정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시비를 다소 많이 투입해서라도 연차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이 빨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국비는 국비대로 확보를 하되, 부족한 부분은 시비를 더 투입해서라도 빨리 해 나가겠다는 것이 저희과의 방침입니다.

-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예, 전경선 위원님!

- 간단하게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293쪽에 저 시내버스 승강장 신설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다른 시각으로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 계획서하고 설치장소, 이 부분을 좀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환경과장 박영방입니다. 환경과 소관 297쪽 세입 국고보조금입니다. 2007년도천연가스버스 사용물량이 조정돼서 1억7백만원이 삭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금입니다. 재활용 선별장 활용용품 운반 지게차를 구입하기 위한 도비가 보조 내시되어 1천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연가스버스 사업물량 조정으로 도비 15프로, 3천2백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98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천연가스 버스물량이 조정됨으로서 국비, 도비, 시비해서 2억1천4백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상단시설비 유달산 친환경 자연생태 복원사업은 지난해 2회추경 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어민동산에서 소요정까지 400미터 구간에 등산로 훼손구간 침목계단설치, 계류시설 조경식재, 소요정 리모델링 등 자연생태 복원사업으로서 총 9억5천만원 중 2006년 제2회 추경 시에 국비 2억8천5백만원, 시비 3억1천5백만원 총 6억원을 확보해 주셨고, 나머지 부족액 3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본 사업은, 지난 해 2006년도 7월 26일부터 8월 3일까지 9일간에 걸쳐서 전 시의원님들의 서면 의견 수렴과 금년도 1월 16일 1차, 3월 19일 2차 용역보고를 걸쳐서, 3월 27일은 관광경제환경위원회 세 분의 위원님을 비롯해서 환경단체, 시민, 언론인 등 25명이 유달산 현장 최종용역 보고를 거쳐서 사업내용을 확정 지은 부분입니다. - 다음은 299쪽, 중간 일용인부임부터 302쪽까지는 2007년도 환경부 지침에 의한 환경미화인 기본급 각종 수당 인상분이고,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03쪽입니다. 303쪽 상단에 선별장 재활용품 운반지게차구입은 도비 1천320만원이 보조 내시되었으므로 시비 포함해서 4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303쪽 하단입니다. 음식물 자원화 시설보강입니다.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주민들로부터 음식물 자원화시설 가동 시 악취저감을 위해 시설을 보강해 주도록 건의가 있어서 국비를 요청하였던 바, 30프로인 2억8백만원이 보조비로 내시되었기에 시비 포함해서 6억9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304쪽, 305쪽 국고보고금, 시·도비반환금은 집행 잔액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환경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경선 위원님!

- 302쪽에 금방 전경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환경지킴이 무단투기단속 그 실비보상 이 부분에 대해서요, 지금까지는 건당 신고포상제였죠?

- 아, 신고포상제는 우리가 무단투기나 이런 일을 했을 때,

- 이것도 무단투기 아닙니까?

- 아니요, 이것은 지킴이입니다.

- 지금 상시 체계로 운영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이 부분은?

- 포상금은 무단투기라든가 일회용품을 사용했을 때 우리한테 신고를 하면 신고금을 우리가 60프로를 포상을 해줍니다.

-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무단 투기부분에 있어서 포상금 제도였죠?

- 아닙니다. 이 제도는 처음 생긴 겁니다. 포상금하고는 달리 이 사람들은,

- 지금까지는 무단투기 단속을 하셨잖습니까?

- 예.

- 지금까지 쭉 해 오셨죠? 그때는 포상금 제도였죠?

- 예.

-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새로운 사업이라고 그러니까 아까 전경선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들이 계획서를 안냈다 할지라도 환경과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의지로 이걸 예산을 올리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서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리고 303쪽, 음식물 자원화시설 보강사업 이 부분은 어느 시설을 보강하겠다는 겁니까? 저기 6억9천3백만원 정도가 되는데,

- 예, 69억3천3백만원에서 20억8천만원은 국비입니다. 시비가 48억5천만원인데, 그 시설은 악취방지시설이라고 해가지고 현재 악취방지시설은,

- 잠깐만요, 시간관계상[ 자료로 그 보강시설이 어떠 어떠한 시설을 할 것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게 악취방지시설하고 폐수전체시설입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최석호 위원님!

- 최석호 위원입니다. 그 303페이지에요, 지게차 구입 한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몇 톤 차 구입하실 예정입니까?

- 몇 톤이요?

- 예, 세부계획서 있죠?

- 세부 계획서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그러십시오, 그 밑에 음식물 자원화시설 보강사업비가 책정됐는데 지금 시설이 많이 부족합니까?

- 그 시설을 잘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운영을 하다보니까 악취가 나서 악취도 저감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불편을 더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악취를 더 저감하고 최소화 하기 위해서 이 시설을 더 보강하는 겁니다.

-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 생각하실 때에 이 시설은 어느 정도나 만족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 이 시설을 해놓는다 하면 전국에서는 빠지지 않는 시설로 그렇게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 전국에서요?

- 지금 이 시설가지고도 전국에서 선진지 견학을 엄청나게 옵니다.

- 그렇습니까?

- 여기에다가 음식악취 시설방지 폐수전체를 시설한다고 하면 전국에서도 빠지지 않는 음식물 자원화 시설이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 예, 그렇다면 대단히 다행입니다. 저도 관심을 갖고 좀 지켜보고 있고 그렇습니다. 대단히 좋은 시설로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존경하는 조성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정효진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309쪽 세입부분은 도비 내시 및 변경사항으로 세출부분에서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10쪽의 세출 민간자본보조금입니다. 우리지역에 있는 연안통발협회라는 단체가 2005년도에 공동체를 결성하여 자체 시범사업을 운영하여 2006년도에 해양수산부로부터 장려단체로 선정돼서 금년도 1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 당초 국비50프로, 도비20프로, 시비20프로, 자담10프로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마는 예산이 확정, 내시 관련해서 지방비 분이 전액 시비로 내시돼서 도비 세입부분은 삭감하고 부족분 시비를 나머지 부분을 세비로 변경해서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11쪽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김유기산처리제 구입지원 사업입니다. 김유기산처리제는 김 양식장의 병해방지를 위해서 94년도부터 지원하는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확정내시에서 사업비가 감액되고 보조율이 당초 78프로에서 65프로로 조정이 돼서 이를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바다레저낚시 기반시설사업입니다. 해상낚시 인구유입을 목적으로 금년도 전라남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1억원의 사업비가 도비30프로, 시비30프로, 자담40프로로 내시되어 세입부분에 도비를 계상하고 재정지원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312쪽 자치단체간 부담금 양식어장 측량조사 및 전산화 사업입니다. 금년부터 국가측량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서 어장도 등을 전산화하기 위해서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체단체 분담금으로 분담금이 당초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50만원이 증액돼서 350만원으로 조정 내시되어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민간위탁금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하단부에 당초 본예산에 시설비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수협에 위탁을 하게끔 돼 있어서 과목 조정이 필요해서 민간 위탁으로 계상을 하고 아래 시설비는 전감을 시켰습니다. - 다음은, 시설비 도서정화 개발사업으로 ′06년도 이동시청시에 주민 건의 사항으로 금수동 떡바위 간이선착장 시설이 건의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율도 금수동 선착장 확장공사와 더불어서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마는 사업비에 부족분이 있어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313쪽 시설비입니다. 율도 주민들 숙원사업으로 건의된 사안으로 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아서 도로위로 상습적인 범람이 있고, 비포장 도로구간으로 도서민들의 생업활동이 불편을 초래한다고 이를 개선코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과 315쪽의 국·도비 반환금은 전년도 집행금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영수 위원님!

- 313쪽 그 김유기산처리제 구입지원 42톤, 제가 잘 못 들었으니까 다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국고가 줄었다고 그랬습니까?

- 당초, 이 사업이 10년 전부터 시행을 하면서 보조율을 낮춰 가자는 게 정부방침입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기준을 잡기는 국비50프로 시비28프로 해서 78프로 보조율을 잡았는데, 국비는 그대로 50프로를 합니다. 그래서 시비 보조율을 15프로 낮춰서 65프로로 전체적인 보조율이 65프로로 낮춰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분을 조정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 낮춰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왜냐하면 어제 일자 그 전남일보를 보시면 유기산을 지금 더 무기산을 써가지고 염산이나 이런 것을 써서 황폐화를 하는 것보다는 유기산 업자들이 결의를 해가지고 더욱 더 유기산을 쓰자는 게 양식업자들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또 국고는 지금 증감되고 있는데 우리시비만 낮추는 것이 정확한 파악을 하고 계신지 안 하신지 모르겠지마는 율도 라든지 이런데서 청정해역이 나오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동해미네랄보다도 이쪽에 더 많이 있다는 신문지상에 보도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시는 거꾸로 가면 되겠습니까?

- 아니, 이 부분이 저희 시에서 자체 조정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조율이 돼가면서 그 김의 산업 방향이 건의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유산처리를 보조를 해 주었는데 사용을 못하게 정책방향이 되었고, 아예 그 유산처리를 하지 말고 친환경적인 무산처리를 하는 게 해양수산부의 정책방향입니다. 산 처리제를 하는데 지원율을 낮추고 거기 무산처리하는 곳에 지원을 높여 나가는데 정책방향이 바꿔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도에서 지금 유산처리제에 대한 보조율이 낮춰지고 있는 겁니다.

- 그러면 정책적인 방향이다 그 얘기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 관계법령이나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 예.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예, 전경선 위원님!

- 원도심 특화거리상가 경영컨설팅 운영지금원을 지금 한가구당 3만원씩 해서 333만원을 책정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특화거리를 만드실 것인가 이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또 광동상가를 지금 12억원에 매입을 하셨죠? 매입을 하셨는데 어떤 민간업체에 위탁을 하실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도심 특화거리상가 경영컨설팅 운영지원금입니다. 본래 목포상공회의소에 같이 되어 있는 목포상공인 지원센터에서 대상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도 지원 기업청에 일부 지원이 있고 저희시가 부담해야 할 그런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3개 특화거리가 있습니다. 이미 용역을 마쳐서 13개 특화거리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특화거리의 성격에 맞는 업종을 어떻게 하면 작업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들을 컨설팅을 갖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입니다. - 그리고, 광동상가 민간위탁관리비 문제는 현재 코레트신탁에서 민간업체에 용역을 맡겨오던 것인데 저희들이 매입함과 동시에 그 민간 위탁관계가 해지됐습니다. 저희들도 그 건물을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그때 모집을 비율을 통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 원도심 특화거리 상가조성계획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다 나와 있죠,

- 그렇습니다. 거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 거리를 이렇게 지정했으면 그 지정한 거리 내에 어떠한 품목을 유치를 해서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라는 그런 복안들을 다 갖고 계시잖아요?

- 그렇습니다.

- 그러시죠? 그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광동상가는 제가 거기를 매일왔다 갔다 하는데, 민간위탁 해가지고 관리를 한다고 해도 전혀 관리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없었거든요?

-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 누가 관리를 했습니까? 사람도 없고,

- 사람이 거기 상주해 있습니다. 24시간을,

- 24시간 상주를 하셨다고요?

- 예, 그렇습니다.

- 막아져 있어서 전혀 사람이 들어 갈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졌던데...

- 아 코레트신탁에서요, 관리비 위탁을 줘가지고 지금까지 한명이 24시간 풀로 근무를 해 왔었습니다.

- 사람이 신도 아닌데, 어떻게 24시간 풀로 1년간을 근무를 한답니까? 말도 안 되죠 그건,

- 2인 교대근무 한다니까요?

- 혼자 하신다고 했잖아요 방금,

- 혼자씩 근무를 하는데요, 2인 교대근무를 해가지고 풀로 근무를 합니다.

- 그러니까 24시간 잠도 안자고 풀로 근무를 해 지겠습니까? 잠도 자고 해야지, 그러니까 두 사람이 오전 오후반으로 나눠졌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시죠?

- 예.

- 그런데 단장님께서 한사람이 풀로 근무를 한다고 하시니까 짬짝 놀랄 수 밖에 없죠!

- 예, 한사람씩, 한사람씩이요,

- 한사람씩이라고 안했고, 한사람이 근무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위험도가 굉장히 높으니까 우선 개발을 할 동안은 사람들 접근을 막으셔야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시죠?

최창호 - 예, 그렇습니다.

- 그리고 그 광동상가를 어떻게 리모델링해서 시장으로 활성화 시키겠다는 계획도 나와 있죠?

최창호 - 지금 저희들의 계획인데요, 지금 정식으로 용역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곧 발주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용역에 의해서 개발방법과 개발 내용들을 전부 다 용역에서 아마 발주할 겁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 아니 그 용역에서도 하지만 우리 시 차원에서도 연구를 해야 할 부분 아니겠습니까?

최창호 - 우리 시 차원에서 지금 개발방안은 시가 개발할 것인지 아니면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개발할 것인지, 두 가지 방법을 용역에다 의뢰할 계획이고요, 그 구조도 생산하고, 가공하고, 전시하고, 판매하고, 통신판매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용역 과업 지시서에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 저기 원도심사업단에서는 그 광동상가 매입하고 그걸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생각만 갖고 계신데, 그 접근성 SOC사업 도로 같은 걸 지금 건설과에서 하시죠?

- 예, 그렇습니다.

- 거기하고 어떻게 업무협조는 해 보셨습니까?

- 용역 할 때, 용역설명회를 개최할 때 건설과하고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 기 매입을 했으면 지금부터 충분한 서로 업무부서하고 의견을 교환해서 원활하니 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용역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어느 정도의 물류가 필요할 것인지 어느 정도 넓이로 해야 하겟다 하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과업 지시서에 포함시켜 가지고 그때 함께 관계 부서하고 협의할 계획입니다.

- 그러니까 일단은 건물만 덩그러니 사놨지, 그런 생각도 아직도 안하셨다는 것이 저는 솔직한 얘기로 의아심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먼저 하시면서 건물을 매입했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고, 기 상가로서 활성화를 시킬려면 충분한 교통영향평가라든가, 또 교통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하셨다는 것이 조금 안타까운 그러한 마음이 드네요,

- 이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 아니, 그 광동상가 매입을 할려고 한 것은 예부터 우리 시장님 취임부터 공약해가지고 지금까지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약 지금 2년이 넘었다는 것입니다. 공약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원도심사업단에서는 그에 발맞춰 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담당부서하고 업무를 서로 간에 교환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예, 박정훈 위원님!

-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훈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329쪽에 중소유통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사업비, 그래서 지금 추진현황이라든가 모든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구요, 그 329쪽에 원도심 특화거리상가 경영컨설팅 운영지원금, 방금 존경하는 서조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게 어떤 명목의 운영지원금인지, 또 어디에 지원하는지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예, 김영수 위원님!

- 김영수 위원입니다. 329쪽에 구) 중앙공설시장 새건축사업 이 부분은 항상 뜨거운 감자로 인식 되어진 부분인데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는 것 같은데, 우리 도시건설국에서 이대로 그냥 넘어왔거든요? 그런데 소수의견이 혹시 있었던 것 있으면 소개를 한번 해 주십시오.

- 소수 의견이요?

- 예, 그대로 아무런 대책 없이 65억원이라는 돈을 그대로 위임상황도 아니고 이렇게 삭감도 없이 넘어왔는데,

- 지금 사실은요, 이 돈이 도시개발사업소 특별회계에 편성돼 있던 사업이거든요? 거기서 삭감시키고 이쪽으로,

-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됩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요 지금 재판진행중이죠?

- 예, 그렇습니다.

- 지금 상황은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 변론은 마치고, 재판은 6월 5일 선고하는 걸로 지난 22일 재판부에서 결정했습니다.

- 6월 5일 선고입니까?

- 예.

-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정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건데, 이 민간자본으로 과목 변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최창호 - 현재 이 사업비가 총 20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국비9억원, 저희 시비12억원, 그리고 9억원이 조합에서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자기들이 9억원이라는 돈을 부담하기 때문에 사업집행권을 저희 시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조합으로 사업시행권을 주기 위해서 과목을 변경했던 겁니다.

-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최성동입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은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33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에서 지방교부세에서 경찰서에서 버스터미널간 도로개설공사에 10억원이 특별교부세로 지원이 되어서 계상됐습니다. - 다음 334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등에서 9호 광장에서 연산로간 도로개발공사에 도비 5억원이 지원이 되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고 다음 335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 먼저, 그 도시행정경상예산에서 4천880만1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감면사유는, 당초 도로명 사업을 저희 도시과에서 담당하여 추진하여 왔었습니다마는 도로명 주소가 생활주소에서 법정주소로 전환토록 됨에 따라서 본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을 신설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민원지적과에 새 주소 담당 조직이 생겼습니다. - 그래서, 본 업무가 그쪽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관련예산도 민원지적 예산으로 과목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시사역인부임 1천7백만원을 포함해서 일반운영비 3천179만원 등 총 4천880만1천원을 도시과 예산에서 감액 조치했습니다. - 다음, 337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사업 자체사업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경찰서에서 버스터미널간 도로개설공사에 시설비로 44억9천392만5천원, 그다음에 시설비로 607만5천원을 포함해서 4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경찰서에서 버스터미널간 도로개설공사는 당초 2001년도부터 사업을 시작을 해가지고 계속비 예산으로 659억6천5백만원을 편성해서 관리해 오다가 2006년도 예산 편성시에 계속비 예산이 없어지고 이월 사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본 도로개설공사에 실제 소요되는 사업비는 616억4천4백만원이 확보되어야 하겠습니다마는 당초 확보된 예산에서 117억원을 불임시키므로 해서 실제 확보된 예산은 541억4천4백만원만 확보가 됐기 때문에 약 75억원의 사업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 그래서, 이번 달 우선 이번 추경예산에 본선부 개통에 필요한 45억원을 확보해서 본선부 공사는 마무리를 시켜 차량을 소통시키도록 하고 나머지 소요예산 30억원은 다음 추경예산에 재원을 확보해서 항도여중 및 성신고 쪽하고 반대편 실내체육관 쪽에서 진·출입할 수 있는 진·출입 램프시설이라든지 조경공사, 주차장시설 등 부대시설공사를 추진해서 본 공사 전체를 완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선 본선개통에 필요한 45억원을 특별교부세 10억원하고 시비 35억원을 포함해서 금번 추경예산안에 편성을 했습니다. - 다음, 갓바위 해상 보행교 설치공사에 시설비 10억9천802만원하고 부대비 198만원을 합해서 1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갓바위 해상 보행교 설계를 해본 결과 약 21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마는 2005년도 교부세로 10억원이 지원이 되어서 기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한 사업비 11억원을 금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 철도 폐선부지 공원조성공사에 10억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본 예산이 확보가 되면 철도시설공단 소관 국유재산 보상비 집행을 보류하게 되면 공원조성공사는 연동 9호 광장 에서부터 동목포 역 및 목포교대 부설초교를 지나서 구 이로건널목까지 공사를 완성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 다음은, 목포지방산업단지 개발계획수립 용역비로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용역은 압해대교를 연결하는 산정인터체인지 북쪽 대양동 장자동 마을하고 폐용정부지 일원에 지방 산단을 유치해서 식품산업단지 및 조성산업관련 업종, 또 최첨단 해양레저 선박정비산업 등을 입지시키기 위해서 서남권 종합발전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금 정부에 건의 및 검토 중에 있습니다. - 그래서, 산업단지 지정승인에 필요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달유원지 오수원자부담금 1천840만원은 우리 시에서 건축하여 임대한 상가건물에서 발생한 오수를 사집 관로에 연결해서 그 남해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기 위하여 하수도 특별회계에 납부하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 다음, 소방시설보안공사비 1천2백만원은 3층 휴계음식점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면서 소방서에서 점검결과, 시설 보완토록 요구한 비상계단 설치라든지 방화문 설치 등에 소요되는 공사비입니다. - 다음에, 9호 광장에서 연산도로간 도로개설공사는 도비 5억원이 지원됐기 때문에 도비 5억원을 본 공사에 편성하고 시비는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338페이지입니다. 건물 번호판 및 도로명판 제작설치사업비 2억원은 민원지적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으므로 저희도시과예산에서 감액조치를 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에 한 가지 더 정보통신과에 편성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3페이지에서 정보통신과에 편성된 예산 중에서 지금 저희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GIS 부처 사업예산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 세입예산안 중에서 세외수입 중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공기업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해서 4억2천290만원, 일반부담금으로 6천4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본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사업비 분담을 2004년도부터 국비50프로, 시비50프로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GIS구축사업 기본계획 수립된 후에 새로운 택지개발사업을 한다거나 또 그런 신규제작지역이 생긴 곳에 대해서는 공기업에서 국비지원 불가방침에 의해서 개발주체인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본 사업은 옥암지구택지개발은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했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소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4억2천290만원이 되었고, 용해택지개발지구는 주택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6천430만원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그런데, 본 사업비가 저희들이 여기에 계상된 것은 당초에 이 지역을 주택공사나 도시개발 사업처에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니까 금년 2007년 예산단가로 사업을 하다보면 또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는 2004년도 단가로 해놓고 계약내용이나 그 후로 계약이후에 발생한 노임이라든지 환율 물가상승으로 인한 부담은 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당초 설계과에서 61.7프론가 그렇게 돼서 낙찰율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을 주택공사나 도시개발사업소에서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 포함해달라고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여기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상된 금액은 본 설계과의 적용에 2004년도 설계과 기준에 대한 61.7프로 그걸 계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 다음, 45페이지 세출 부문에서 그 도로와 지하시설물 구축사업 용해·옥암택지개발지구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비 4억8천720만원은 세입예산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용해·옥암지구에 대한 GIS구축사업비로 해서 당초에 지리정보 담당업무가 도시과로 이관되기 전에 2003년도 부터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정보통신과 예산에 편성돼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도 정보통신예산 과목에다가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영수 위원님!

- 김영수 위원입니다. 337쪽에 두 번째 줄에 갓바위 해상 보행교 설치공사 있잖습니까? 부대비용까지 11억원인데 교부세가 10억원이 있으신 거죠?

- 교부세는 2004년도에 받은 게 있습니다.

- 총 공사액은 21억원이죠? 그런데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년도 시정질의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본예산에 관광사업과에 유람선부두 3억원이 책정이 돼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그 과가 아니니까 잘 모르시기도 하겠지만 거기 보행교 설치 장소와 그 3억원이 하고 있다는 해상관광과 그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신 것이 있습니까?

- 확실히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설치한다는 관광선 유람선 그것은 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그러면 그 3억원은 안 쓰면 되겠지만 안한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 저희과 소관이 아니어서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그 사업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 사업을 해라 마라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세워져 있으니까 같이 이 갓바위 해상 보행교 설치공사와 같이 그 유람선 부두를 같이 만들어서 사용을 하게 된다라면 벌써 전체적으로 24억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 예산이 예를 들어 그 3억원이 이쪽으로 전입이 된다하면 이 예산이 좀 덜 들어가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보행교 위주로 했기 때문에 구조상 배선착장을 거기에 같이 붙여갖고는 제반할 수 시설을 할 수 있는지 구조상에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이 사업이 갓바위 조망권을 확보하고 해상의 아름다운 광경들을 다시 보행하면서 볼 수 있는 이런 사업 중의 일환이잖습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3억원이라는 본 예산이 있기 때문에 관사과에 한번 겸해서 한다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번 같이 검토를,

-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예, 서조원 위원님!

- 최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GIS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아까 설명 하실때에 94년 조달청 단가로 해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싸게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저희들이 과업을 주면서 계약한 내용에 2004년도 설계단가로 했는데 2004년 이후에 물가상승이라든지 노임상승, 환율상승이 있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상안한다 하는 조건을 걸었었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본 사업을 용해지구하고 옥암지구를 하려고 계산을 해보니까 금년 2007년 단가로 한 10억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 과장님, 우리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과업 지시서에 보면 과업범위에 대해서 이렇게 목포시 전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셨죠? 목포시 전역, 그리고 이 과업이 잘 됐다고 하면 지금 그 공사하시다가 상수도 터진 거 알죠?

예, 얘기 들었습니다.

- 이렇게 과업을 잘 수행해 온 거라면 어떻게 터지겠습니까? 더군다나 50억원이 넘는 공사입니다. 그렇죠?

- 그 상수도가 터진 것은 누수가 돼가지고 터진 것이지 공사를 하다가 굴착하다가 터진것은 아니었고요,

- 그러니까 과장님, 공사하다가 터지지 않고 누수 되어서 터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주무담당 과장님으로서 그 업체를 보호하려는 색체가 아주 짙습니다. 그렇게 하여서는 안 되고 또 이번에 수용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용해지구 6천만원, 그리고 옥암지구 4억8천8백만원인가 그리 들어가더라고요, 그렇죠?

- 예.

- 그러면, 우리시는 어떻게 되던 간에 용해지구는 주공에서 나온 것이니까 그쪽으로 주더라도 우리 목포시 예산 즉, 도시개발사업소에서 부담하는 분담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절약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라는 얘기예요.

-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당초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부터 거기는 빠지는 걸로 검토가 되었고,

-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뒤져봐도,

과장님, 요점만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목포시 전역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목포시 전역이 아니면 자 옥암지구는 목포시가 아니고 용해지구는 목포시가 아닙니까?

- 도시건설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 죄송합니다. 도시건설국장입니다. 지하시설사업의 과업범위에 관해서 방금 서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당시에는 옥암지구나 용해택지개발지구가 나대지 상태로 있어서 지하구축물이 전혀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택지개발을 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상하수가 들어가고 새로운 과업이 발생한 겁니다. - 그래서, 이것은 옥암지구 택지개발사업도 목포시장이 하는 겁니다마는 택지개발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업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그건 합당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충분히 논의를 하겠습니다. 서조원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다시 한번 법률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그리고, 아까 수도누수에 관해서는 당초에 그 수도는 전부터 샜는데 원인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도 밑에가 약 6미터에 묻어져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미제장비를 동원을 하더라도 지하4미터 이상은 지상탐사가 불가능한 걸로 돼 있습니다. - 그 누수는 발견할 수 없는데서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다가 보니까 수도과에서는 거기에 관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파다가 관을 못 찾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양쪽 언덕하고, 언덕 아래쪽 한 스판을 지금 갈고 다시 포설을 해야 하는 그런 불합리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MBC에서 보도도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은 불가항력적인 사유였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장님, 우리 GIS사업을 뭣 때문에 하십니까?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것을 찾아내고 이런 것을 도면을 그리기 위해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다가 보면 현재 대가를 주고 누수방지를 하기 위해서 찾는 것도 못 찾게 되는거거든요? GIS에 들어가는 한도도 있고,

- 아니 국장님, 국장님께서 자꾸 논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러 이러한 부분은 잘못되었다 나는 이렇게 해나가겠다, 아까 계장님한테 설명 들었는데 전기로 해서 측정하면 된다면서요, 그런데 왜 그걸 못 찾는단 얘깁니까?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얘깁니다. 제가 될 수 있으면 국장님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잘 듣고 있다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GIS사업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런 것도 못 잡고 그런 것도 못 그리는 업체한테 맡겼다 이 말씀입니까? 지금?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지하6미터의 탐사 범위에 약간 벗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항력적으로 못 찾았을 따름이지, 부실로 해서 이것은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한 것인데, 더 최대한도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 지금 우리는 그러한 것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GIS사업을 한 게 아니겠습니까? 지금 어디에 무엇이 묻히고 몇 미터에 무엇이 묻히고 통신관이 묻히고 상하수도관이 묻히고 그런 것을 그리기 위해서 GIS 사업한거 아닙니까? 과장님 맞습니까? 그러죠? 그러면 당연히 앞서서 왔기 때문에 어디에 뭣이 있다는 것을 보고 했을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찾았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죠!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성혜리 위원님!

- 337쪽에 보시면 맨 위쪽에요, 경찰서에서 버스터미널간 도로개설공사, 물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불용처리 된 예산 117억원에 대한 사용내역서 자료 요구하셨다는데 아직도 안 주신걸로 알고 있는데요?

- 117억원을 불용을 처리하게 되면 사용목적을 어디에 다시 쓰는 걸로 안 되고 전체예산이 불용처리 되어 가지고 이월 되어 버리기 때문에 딱히 어디에 썼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못 박기가 어렵습니다. 그 사업을 가지고 경상예산에 쓸 수도 있고, 또 사업예산에 쓸 수도 있고 대개 저희들이 쓴 것은 지역개발사업에 많이 들어갔을 걸로 생각하는데, 그 117억원이 어디 목을 지어서 어느 사업에 얼마 쓰고, 어디 사업에 얼마 썼다는 목이 짚어져서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어렵습니다.

- 그래서 그 사용내역을 아직,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줄 수 없다고 말씀하시지,

- 그때 117억원을 사용한 내역서를 달라고 요구하신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요구하신 것은 최종 계약서라든지 최종감리단 계약서라든지 감리보고서 같은 거, 최초 설계 용역보고 그런 자료를,

-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 금액이 포괄적으로 여러 군데로 사용되어 졌기 때문에 딱 꼬집어서 그 금액에 대해서,

- 117억원을 어디다 썼다 그렇게,

- 말씀하시기 어렵다 그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 저희 상임위원회 관계라 저희가 간략하게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가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권고사항으로, 117억원을 불용처리 정산 후 이제 와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금년 1회 추경에 45억원을 추가 편성 요구한 것은 의회를 경시한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본 위원회에서 출석하여 공개적 사과를 요구하며, 공개 사과시 정확한 사유가 밝혀지지 않을 경우 의회에서 재조사할 것을 권고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고경석 간사님!

- 사과를 했습니까?

- 아니, 그거는 사과를 받을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하시고,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참고하시라는 말씀입니다. -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주택과장 박옥주입니다. 343쪽 주택특별회계 세입분야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343쪽 주택특별회계 세입분야는 2006년도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이자, 금융이자 수입금으로 발생된 잉여금에 대해서 1억1천291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344쪽 세출분야입니다. 저희과에서 지금 비파아파트 1, 2차아파트 미분양 상가를 저희들이 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건축년도가 되다보니까 전기 위생설비가 조금 보강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로 시설비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 다음은 345쪽 세입분야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세입, 세출하고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예비비로 9천291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조용선입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4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고하도 진입로 확장공사와 입암천변 도로개설공사에 각 5억원씩 총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50페이지, 과목변경으로 연초에 자체사업시설비로 지정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관련 도로사용료 지급 2천7백만원이 예비비 배상금으로 과목을 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보조사업시설비입니다. 시범 가로경관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2006년도 도비지원사업인 도청입구 도로정비공사에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남해환경관리 소관 도로개설 실시설계용역비에 2천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노후 된 도로표지판 정비에 5천만원, 보행권 확보를 위한 시설비에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다음은 고하도 진입로 확장공사입니다. 시비 5억원이 감액되었으며, 도비 5억원으로 대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계공고에서 한성주택간 입암천변 도로개설역시 시비 5억원이 감액되었으며, 도비 5억원으로 대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찰서에서 양을산주변 도로개설공사 총 보상비 15억원 중 불법 보상협의를 위해서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대박산 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 역시 총 보상비 19억원 중 일부 보상협의를 위해 5억원이 계상됐습니다. 경찰서 옆 빛과 소금교회 도로개설공사 추진을 위해 보상비 3억원이 계상됐습니다. - 다음은 35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삼향천, 입암천 정비공사가 완료됨에 따라서 시민들의 인근 접근성을 위해서 주변도로 및 주차장 정비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태고 후문에서 금호 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 추진에 앞서 보상 협의를 위해서 2억원을 추가했으며, 초원파크에서 철도폐선 구간 도로개설공사가 기 보상이 완료되었으므로 공사비에 소요되는 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 그리고, 부당이익금 반환청구소송 관련된 보상비 6건에 대해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목포종합버스터미날 고가도로옆 공안지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가림막 설치공사에 8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박양호입니다. 공원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357페이지부터 361페이지까지는 금년 산림사업 단비표 사업량 증가 및 신규배정사업으로서 소나무 재선충 피해지역 모두베기 등 신규배정으로 해서 4천233만원이 증액됐습니다. - 다음 362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용역비를 삭감했습니다. 도시공원비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해서 우리시 공원녹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확충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기 위해서 경쟁방법으로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변경해서 363페이지에 편성했습니다. - 다음은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목원동 소공원 조성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의 사항이면서도 신도심에 비해서 구도심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양동 우체국 인근하고 북교동 천주교 주변 우선 어린이 공원을 설치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유달산 휴게소 출입구 파고라 설치입니다. 그전에 유달산 등구 주변으로 해서 달성각 앞에라 든지 유선각 앞 등 산재해 있던 휴게소를 철거하고 작년 6월 1일자로 휴게소를 건립했습니다. 그래서 3개 점포를 한 건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건평이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건평이 열 평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방금 사진을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주변에 너무 난잡하게 상가의 물건을 전시하고 있어서 파고라를 설치함으로써 우천시라든지 또 도난방지도 하고 주변상가를 말끔히 정비하기 위해서 파고라 설치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363페이지, 유달산 달성각 인공벽천 설치설계 용역비입니다. 유달산 친환경 자연생태복원 기본용역에 환경과에서 실시했습니다마는 용역을 하면서 노적봉에서부터 이 충무공 동상주변 또 달성각 앞에 유선각 앞에 또 현충탑 주변정비라든지 관운각까지 용역을 했습니다. - 그래서 이것을 환경과에서 하면서 책자가 늦게 나와 이번 상임위원회에 책자의 두 권 밖에 못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유달산이 앞으로 지금 현충탑도 철거를 하고 있고 현재 저희들이 전체적인 용역을 했지마는 용역을 한꺼번에 전부 다 해서 사업비를 할 수 없고, 또 이번에 현충탑을 철거하면서 밋밋한 부분이라든지 거기서 우리가 인공벽천을 설치할 수 있는 관로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그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현장사진을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이난영 노래비 바로 좌측에 입구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잡목을 좀 정리하면 자연생태 환경파괴 없이 설치하는 곳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설계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설계과정에서 환경단체하고 자주 보고도 드리고 교감을 갖고 자연에 전혀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설치하겠습니다. - 다음에, 조각공원 작품교체 및 선정위원회 참석수당으로 해서 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각공원 작품교체 심의위원회 여비로 해서 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심의위원이 서울 다섯 분, 충남, 광주 등 외지에 있기 때문에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 조각작품 감정평가수수료는 저희들이 작품을 매입해서 하기 때문에 시가 감정을 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수수료를 계상했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조각공원 작품철거 및 보수비로 1억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1억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 이 추가 1억원은 동선 및 시설 및 설치로 해서 데크설치라든지 지반정비 이런 걸로 해서 1억원을 추가해서 계상했습니다. 산림사업으로 해서 371페이지까지는 2006년말 도비 가내시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 후에 확정 배정해서 증감이 발생해서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공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서조원 위원님!

- 364쪽을 보시면 유달산 공원 매표소 철거공사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거 철거안하고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저희들이 저 특별하게 활용할 방법이 없고 저희들이 작년 10월 16일날 입장료도 폐지됐고, 가급적이면 인위적인 건물을 철거하는 게 더 좋지 않으냐 그래서 저희들이 철거를,

- 아니 그런 건물을 꼭 철거만이 능사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안내소라든가 모유실이라든가 그 이런 방향으로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 모유실이라 합니까? 수유실이라 합니까? 이런 걸로 이렇게 변경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무조건 철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 저희들이 유달산 달성주차장 바로 옆에 보면 관광안내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관광안내소가 영산호 주변으로 이전해 가지고 거기도 충분히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 충분히 장소가 있는데, 어린이들 수유실은 없잖아요, 하나 만들어 놓으면 활용하기에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것도 하나 연구해 보세요,

-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유달산 등구에 바로 올라가면서 건물이 있어가지고 답답한 부분이 없지 않을까 해서,

- 지금 달성공원 위쪽으로 올라가는데 하나가 있고, 노적봉 앞에 올라가는데도 하나가 있고 그러죠?

- 예, 안내소 있습니다.

- 그러면 만약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두 군데를 철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디를 먼저 철거를 하실 예정이십니까?

- 유달산 입구만 철거할 예정입니다.

- 그러니까 그 노적봉 앞에서 올라가는 데 말씀하시죠?

- 예.

- 거기를 철거하지 말고 어떻게 다시 리모델링 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을 해 보세요, 다시 지을 때 돈 들어가고, 또 철거할 때 돈 들어가고, 또 다음에 필요하면 또 지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활용도를 한번 찾아보시라는 얘기예요.

- 저희들이 그 부분을 검토를 안 해 본건 아닙니다마는 거기는 유달산 입구니까 바로 우측이니까 건물을 철거하고 좀 조경부분으로 해서,

- 그런데 같은 데는 이렇게 앞에는 안내소에는 이렇게 해서 저렇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안내해 주는 것도 좋고, 그 뒤편으로는 수유실 만들어서 어린이들 데리고 온 사람들이 그뒤에서 수유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해도 괜찮을 것 아니겠어요? 꼭 이렇게 철거를 해야만 되는 문제는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연구해 보시라는 얘깁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예, 성혜리 위원님!

- 조각공원 작품철거에 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각공원 작품철거문제 때문에 굉장히 말썽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마무리가 안 된 사건들이 전혀 해결이 안 됐는데, 그대로 그냥 철거를 하실 계획으로 있으신가요? 비용이 올라온 것 보니까 그러실 것 같은데요,

- 지금 저희들이 작년 11월 말로 해서 임대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규로 제작설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임대기간이 끝난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차라리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더 임대를 연장하셔서 그대로 전시를 하시고 여기에 대한 것들이 완전히 의혹이 해소될 때 까지 그게 더 낫지 않을까요?

- 지금 그 설치 임대기간은요, 저희들이 제작해서 설치할 때 까지 연장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는 끝났습니다.

- 아, 그러면 다시 제작해서 설치할 때 까지,

- 예, 설치할 때까지 현재작품을 그대로,

- 계속 임대할 수 있다 그 말이죠?

- 예, 현재 작품 그대로,

- 그렇다면 제가 자료를 좀 많이 봤는데, 방송 언론에서도 나오고, 언론에 비쳐지는 모습을 볼 때는 굉장히 시민들이 보기에 안 좋은 모습으로 공무원들이 제일 타격이 심하실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조금 해소를 시킨 다음에 하시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 할 것 같은데, 서둘러서 이렇게 철거비용을 올리신 이유를 저는 좀 납득이 안가거든요? 제가 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 지금 저희들이 1차 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구성하고 했는데 앞으로 이제 심의를 더 하면서 보완해 가면서 지금 추진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 새로운 작품을 전시할 동안까지는 계속 임대전시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시죠? 알겠습니다.

- 예, 그렇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예, 김영수 위원님!

- 김영수 위원입니다. 물론 큰 작품에 대해서 존경하는 성혜리 위원님이 충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작품 철거해가지고 지금 작가들한테 갔다주는 것이죠?

- 예, 그렇습니다.

- 그 계약은,

- 3차 까지만 해줍니다.

- 3차 까지만 해 주고, 계약에 지금 몇 점 있습니까?

- 현재 78점 있습니다.

- 작가들은 몇 분 입니까? 78점에 작가들은 몇 분이십니까,

- 지금 좀 찾겠습니다.

- 예, 찾으셔서 답변해 주시고요, 아무리 멀어도 봉고차 한대면 되죠?

- 봉고차가 아니라, 저희들 생각은 아마 파손이 안 되도록 견고하게 해야 되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트레일러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그건 맞습니다. 그러면 78점에 각을 짜서 거기 스티로폼 넣고 다 해가지고 봉고차 한대면 되지 않냐 생각하는데,

- 78점이 크기에 따라서 상당히 큰 것도 있고 또 적은 것도 있고,

- 아니 제가 유달산을 자주 다니니까 봉고차 한대면 충분해요, 그렇다고 하면 각을 짜갖고 했을 때 돈이 얼마 들겠어요? 2억3천만원이나 되니까 내가 어마 어마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 철거까지 해서 2억3천만원인데 저희들이 철거하고 설치까지 해서 그럽니다.

- 아니, 안다니까요, 알아요, 철거하고 설치하는 비용인지 아는데,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 해 주십시오.

-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68명의 작가에 78점입니다.

- 그니까 78점을 설치하고 하는데, 물론 데크도 설치하고 그랬겠죠, 활용도 할 것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엄청난 액수인데, 지금 몇 점 다시 하실 생각이십니까?

- 78점에서 저희들이 다섯 점 정도로 해서 기존작품을 하고요, 35점을 신규로 제작을 해서 지금 전시할 계획입니다. 35점을, 78점 중에서 5점을 선발해서 다시 재 전시하고,

- 그러니까 73점,

- 다시 만들어서 제작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전달할 겁니다.

- 한번 그 산출근거를 제가 짧은 머리에서는 도저히 산출근거가 안나온다 말이에요?. 각을 짜서 만들어서 한다 하더라도,

- 저희들이 운반만 해도 크레인이라든가 그런 것을 동원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 좋은데요, 하여간 크레인이 큰 크레인 한대하면 충분하죠, 거기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 그렇게 하시고요 이번 철거하실 때 저희들 작품 보호를 위해서 철조망을 해놨거든요? 그러시죠? 기억하시죠? 공원과장님, 그거 모르시면 안되잖아요,

- 예,예. 알고 있습니다.

- 도난 방지하는 부분도 물론 있고 그러겠지마는 그걸 해 놓은다해서 도난방지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식물의 이동로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자연과의 친근감을 위해서 철조망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제거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건의를 제가 드리고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이에 대한 산출근거를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예, 고경석 간사님!

- 예, 고경석 간사입니다. 362페이지요, 유달산 휴게소 출입구 파고라 설치, 지금 우리가 전국 어디 국립공원이나 공원을 가봐도 이렇게 목포 유달산 같이 무질서하게 진열이 난립돼 있다거나 산행객 들이나 관광객들의 통행을 방해할 정도로 이렇게 문란하게 전시가 돼 있지 않단 말입니다. 공원과에서 단속하고 계도하는 업무도 관할하고 계시죠?

- 예, 그렇습니다.

- 이걸 간간히 올라가 보셔가지고 질서가 정착될 때 까지 좀 해주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지금 거기가 비닐로 씌우고 바람이 부니까 이걸 다 철거하고 파고라 설치하는 데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파고라 설치할 때도 높이 설치하시고 자연경관과 어울릴 수 있게끔 처음에 설계 디자인할 때 지금 현재 건물도 조금 언발란스가 있다는 의견들이 많거든요? 파고라 설치할 때 색상이나 재질을 세밀히 검토하셔가지고 하시고, 그것도 세 곳이 어떻게 균등하게 형평성을 고려해 가지고 나눠주되 그 대신 짓고 나서 단속하고 질서유지 하는 데 까지는 민원사항이 발생하더라도 한번 할 때 처음에 정확히 해서 질서를 잡어 주십시오, - 몇 년 전부터 이거 아무리 하려 해도 잘 안 되는데, 공무원들이 신경을 쓰고, 간간히 가서 유달산공원관리사업소하고 같이 해서 단속을 하시던지 해서 좀 질서를 정착을 해서 관광객들이 이마를 찌푸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 - 그리고, 63페이지입니다. 달성각 인공벽천 설치 설계 용역비 1천만원이 도시건설에서 삭감이 돼서 왔는데요, 제가 그때 유달산 생태복원 2차 용역보고회 할 때 직접 가서 참관을 했단 말입니다. 지금 제가 보는 견해로는 어떤 시민단체에서 말하는 부분보다 저 위에 수조가 있죠? 수조에서 관로를 가지고 거기서 물을 보내서 지금 사진에 나온 대로 어떤 암반을 파헤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죠?

- 예, 그런 것은 없고 잡목만 제거했습니다.

- 그리고 나무 잡목 제거하고 거기에 벽천을 만든다 이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아무래도 유달산이 좀 바위산이다 보니까 물이 귀하고 물 듣는 소리 같은 취지는 좋은데 충분히 어떤 설명을 돼가지고 그게 훼손을 최소화 한다든가 지금 실질적으로 암이라 이런 것을 훼손하는 것은 아니고 관로 내는 데 지하에다 매설할 때 했다하는 부분입니까?

- 관로 매설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현충탑 철거를 하니까 그 부분만 관로가 좀 매설이 되었습니다.

-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때 현장에 갔다 온 견해로는 그게 크게 자연생태 파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삭감 해 오셨길래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고 충분한 어떤 설득이 덜 됐는지 혹여 다른 부분이 있는지 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 그리고, 존경하는 서조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364페이지, 유달공원 매표소 철거공사 이 부분은 저는 좀 견해를 달리 합니다. 그것도 인공 구조물이고 그래서 사용용도가 폐기가 됐으니까 아까 수유실 같은 경우는 산에는 신생아들이나 아주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엄마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보다 어떤 자연경관을 고려해서 좀 신속히 철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예, 박정훈 위원님!

- 잠시 자리를 비워 죄송합니다. 저는 간단하게 자료제출 몇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362쪽에 목원동 소공원 조성공사사업 추진현황 자료를 요구하고요, 다음에 유달산 휴게소 출입구 파고라 설치 이것도 현재까지 추진현황 관련 자료를 요구하고요, 363쪽 조각공원 작품교체 및 선정위원회 참석수당 있잖습니까? 이것이 기 7명인데 11명으로 늘어난 이유, 그 다음에 조각공원 작품교체 심의위원 여비 이 관계에 대해서 어디를 가는데 여비가 어떻게 얼마만큼 소요됐는지 자료요구하고요, 364쪽 조각공원 시설비에 조각공원 작품철거 및 보수, 이건 본예산을 세울 때 산출근거로 세웠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추경에 편성하게 된 이유, 이 여섯 항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 예,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 안녕하십니까? 경관녹지과장 임재호입니다. 경관녹지과 2007년 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75쪽 직급보조비는 의무적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376쪽 시설비입니다. 장미의 거리 공동구간 추가보강공사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부흥동 구간이 장미의 거리를 완료가 된다하면 장미의 거리가 1.3킬로미터 정도 되는데 거기에 새로운 하당 명물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상동 주공아파트앞 쉼터 조성 3천만원은 작년말 도비로 지원된 금액으로 주공아파트 404동 앞 정좌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 하당공원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사업도 작년 말 도비로 지원된 사업으로 체육시설물 상점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버스터미널 앞 미관광장 잔여구간 조경공사 5천만원은 터미널 앞에서 하당간 신설된 도로 옆에 보도블럭 광장이 너무 오래돼서 거기를 녹지로 리모델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다음 377페이지입니다. 해안로 주철 가로등 도장공사 3천390만원은 해안로 구간에 설치된 일부 가로등이 5년 이상 되어 색깔이 변하여 시꺼멓게 되고 녹이 슬어있어서 보기가 흉하므로 황금동색으로 도장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입암천변 도로 가로등 설치공사 5천만원을 입암천변 소방도로 개설에 따른 가로등 설치공사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경관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영수 위원님!

- 김영수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목포 미관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경관녹지과에 대해 찬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제가 10년 단위로 가로등에 대한 관리조례가 있잖습니까? 우리 10년 단위로 하게 돼 있는데 언제 했습니까? 가로등 관리계획수립을 10년 단위로 알고 있는데 언제 하시고 언제 할 계획입니까? 가로수,

- 가로수,

- 관리조례, 가로수에 대한 관리조례가 있어요, 그 가로수 교체시기라든지 이런 것을 10년 주기로 다시 계획을 하게 돼 있는데 그걸 언제 하셨습니까?

- 제가 지금 여기에서는,

- 왜 그 말씀을 하냐면 당장 파악을 못하겠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왜 그 말씀을 하냐면 버스터미널 그 평화광장 잔여구간에 조경공사를 하잖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백년로 라든지 북항로 이런데서 지금 가로수 중앙분리대에 조선 향나무를 심어 놓으셨잖아요, 그거 굉장히 어중간 합니다. 외국에 가서 보더라도 그 수목에 소나무처럼 큰나무를 심어가지고 양쪽에 교통신호나 시원스럽게 보이게 만든다든지 또는 잘 해놓은 구간인 갓바위 터널쪽으로 들어가면 그 작은 소나무를 심어가지고 양쪽에 보인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고려를 해야 될 부분들인데, 그냥 어정쩡하게 3단, 4단모양의 이렇게 조선 향나무를 심어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불편한 인상을 주고 있고, 제가 교통경찰들한테 직접 여러 차례 들었던 얘긴데 거기는 수목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그걸 기초로 할 때에 버스터미널 조경공사라든지 이렇게 하실 때는 한번 우리 그 조례도 읽어보시고 수렴을 해보면서 하시기를 바라는데, 여기는 무슨 나무를 심으실 겁니까?

- 지금 거기는 녹지 조성이 아직 확실하게 어떤 나무를,

- 수종은 아직 안됐나요?

- 예, 수종은 아직 선택 못했습니다.

- 한번 위원회도 열어서 물어보고,

-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회도 한번 열어보고, 그걸 하나의 예로 시민신문에 나온 데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경관조례에도 있고 우리 야간 루미나리에 불빛도요, 1, 2, 3차까지 아무런 우리조례에 대한 규정도 무시하고 마음대로 해놨어요, - 그런데 공청회도 한번 안하고 다 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부실이 있고 그 만든 업체도 부도나 버리고 이렇게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4차에는 그런 것을 좀 보완하고 해야 되거든요? 과장님께서 이번에 발령 나신 것도 얼마 안 되시고 고생을 많이 하시고 교통선 같은 데도 잘해 놓으신 거 저도 보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한번 조경공사 하실 부분만이라도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위원회를 한번 연다든지 해서 아름답게 목포 도시건설을 하셨으면 해요, 그게 더 좋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예, 적극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다른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행정과장 김문옥 -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 행정과장 김문옥입니다.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수도 특별회계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하수도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 개선안입니다. 1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는 예산 총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15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자금운영계획입니다. 상수도 사업회계의 제1회 추경예산금은 337억7천104만7천원으로 기존예산 256억원보다 81억7천104만7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는 전년도 이월금이 바로 이월됐기 때문입니다. - 19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는 자금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이므로 생략을 하고 3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세출 예산 중 32페이지 하단에 있는 달산수원지 내 시민휴식공원조성에 따른 2억원과 41페이지 정수처분용 잠금장치구입비 490만원, 상수도 요금 체납료 PDA구입비 6백만원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수도과 소관이기 때문에 수도과장님께서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31페이지 달산수원지 내 시민휴식공원조성비에 따른 조성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달산수원지를 예비식수원으로 사용하였으나 지금 현재 장흥댐 개통으로 인해서 식수원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달산수원지에 가보신 위원님들도 계신 줄 압니다마는 둑 아래 약 14,000여평에 여유부지가 있는데 바로 그 1,250주의 편백과 또한 120여주의 동백이 심겨져 있는 등 아주 유원지로서 최적의 조건을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 이곳에 공원을 조성해가지고 승달산을 이용하는 목포시민과 또한 앞으로 무안반도 통합이 되기 위해서 무안군민들에게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주차장 70면과 산책로 350미터, 수목경비 약1,400주, 벤치 20점, 급수대 1개소, 족구장 등을 설치하기로 하고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41페이지, 공기구 비품자산취득비중 정수처분용 점검장치 70개를 구입하기 위해서 490만원을 계상했고, 또 상수도 요금의 최적수납을 위해서 PDA구입비로 6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이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 사업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는 예산총칙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3페이지 자금 운영계획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하수도 사업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366억5천만원으로 본 예산액보다 196억5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사유는 41페이지 세입예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15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는 자금운영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을 하고, 41페이지 세입사항입니다. 소하천 점용료 수입 33만6천원과, 준설차 불용품 매각수입 4천155만원, 특별이익 246만3천원을 반영을 해가지고 하수도 사업수익에서 4천434만9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 다음은 45페이지 자본적 수입으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국·도비 교부결정액 감액조정에 따라서 국비보조금 10억1천8백만원, 도비 5천6백만원, 시비부담금 3억8천만원이 감액 되가지고, 총 14억5천4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 다음은 46페이지, 전년도 현금이월금 210억4천431만원2천원과 하수도 사용료 미수금 1천533만9천원이 증액되가지고 총 196억5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 다음은 5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금회 추경에는 신규 투여사업이 한건도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도 제가 일괄 상정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사업비용예산은 인건비 등 법적경비로 인건비 인상분과 일용인부 건강보험 부담금 외에 산재보험료 등 1억4천426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57페이지, 상단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인건비 인상에 따른 정규직 연금부담금 등 복리후생비로 2천35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페이지 중간부분 전기손익 수정손실과목에 삭감된 5천만원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과오납금 반환금으로 64페이지 기타 자본적 지출반환금에 과목변경에서 편성했습니다. - 다음은, 63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세입예산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국·도비 결정감액조정에 따라서 세출예산에서도 총 14억5천4백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 행정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영수 위원님!

- 김영수 위원입니다.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상수도 사업특별회계 16페이지 토지와 기계장치 있잖습니까?

행정과장 김문옥 - 몇 페이지입니까?

- 16페이지, 고정자산 매각수입, 어디를 팔았습니까? 기계장치는 뭘 팔았어요?

행정과장 김문옥 - 아, 계량기 같은거 입니다.

- 계량기, 토지는 몇 번지의 몇인가요? 예산편성이 안 된지 알아요, 어디의 뭘 팔았는가요?

행정과장 김문옥 - 현재 매각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나주계통에 보면 자투리땅이 있습니다. 그걸 지금 팔 예상을 하고 지금 예산 편성을 한 것입니다.

- 그 짜투리 땅에 대한 내역을 자료 제출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김문옥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시고 하수도 사업회계, 19페이지에 재고자산구입 및 사용조서가 있어요,

행정과장 김문옥 - 79페이지요?

- 19페이지,

행정과장 김문옥 - 19페이지,

- 고분자응집제하고 소독제 있잖습니까? 그 사용내역하고 성분분석표 기타 그런 것들이 나와 있는 거 있을 거예요, 그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김문옥 - 알겠습니다.

- 예, 고경석 간사님!

- 고경석 간사입니다. 저기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32페이지,

행정과장 김문옥 - 몇 페이지요?

- 32페이지, 달산수원지내 피크닉 공원조성에 그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선진지 비교 시찰할 때 영등포 구청이든가요? 그 저기 정수처리시설을 친환경 생태공원으로 해가지고 견학을 많이 하고 서울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학생들 학습자료로도 학습효과도 높고요, 우리 달산수원지 같은 경우를 우리가 정수장을 사용을 안하면 그런 쪽으로도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시고요, 각계의 다각적인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그 운영공원 조성계획이 있으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문옥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번 하실 때 여러 분야로 한번 자문을 해가지고 거기가 참 오래된 수종도 많고 저희들이 해년마다 산야제를 1박 2일로 가서 하거든요? 아 이런 곳를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을 할 때 처음에 접근하시면서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문옥 -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다른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최성환입니다. 29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는 상수도 사업비용으로 생략하고 세출예산 39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 3억5천281만8천원은 달리도와 율도의 도서지역 상수도 시설확충에 따른 토지매입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 이로배수지 신설사업 33억8천9백만원입니다. 용량 13,000톤짜리 배수지 신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용당2동, 산정1동, 삼학동, 이로동의 급수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시가 안고 있는 직접배수방법을 간접배수방법으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 노후배수관 교체공사입니다. 용해동 목포경찰서에서 청산아파트까지 275미터를 교체하는데 7천7백만원, 석현동 금장아파트 주변 500미터를 교체하는데 1억6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9년 된 노후배수관입니다. 중앙제어실 이전 및 현대화 공사에 2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작년에 저희 수도과가 이사를 갈 때 제어실은 본청에 두고 이사를 갔기 때문에 이번에 제어실을 저희 사무실하고 합치는데 이 비용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당지구 등 9개소 구역유량 전기인입공사비 20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주안개통 송수관로 이설비로 3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성리 삼향 주유소에서 대양 교차로 사이에 지방도 820호선을 확장 공사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 송수관 1,100밀리미터 320미터를 이설하는 공사비입니다. - 몽탄 정수장 생물 경보시스템 연못설치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주암댐에서 원수가 몽탄정수장에 도착하면 원수의 수질을 기계로도 검사를 합니다마는 연못에 금붕어를 키워서 생물로 수질검사를 하는데 필요한 공사비입니다. - 급수관 정비공사로 산정동 일광경로당 주변 노후 급배수관 정비공사 5천만원, 산정동 현대빌라 주변 노후 급배수관 정비에 2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로배수지 전면 책임감리용역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와 자산취득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니, 잠깐만요, 한 가지만 자료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율도, 달리도 지역 상수도시설 확충사업 있잖아요, 지적도, 취득가격, 이런 관련서류를 한번 자료로 제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셔도 상관 없겠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상하수도 사업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 보상과장께서는 전체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을 하고, 질의·답변은 전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섭 보상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소 보상과장 이정섭입니다.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성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제1회추경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3페이지, 사업운영계획에서부터 49페이지 미지급금 조서까지의 내용을 서류로서 가름하고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세입분야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추경 공영개발사업 총 세입예산은 953억5천3백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는 본예산대비 29억7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세부적으로 보면, 영업수익에서 옥암지구 택지매각 중도금 수입이 증가하여 28억4천62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업외 수익에서 토지매매 계약해지로 1억2천422만원이 위약금이 발생, 수입으로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분야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61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공영개발사업비용은 본예산대비 4천514만9천원이 감액된 40억6천812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업무관리비입니다. 업무관리비에서 인건비 부분인 기본급, 수당,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국내여비, 성과상여금 등의 법적경비로서 공무원 보수조정 및 개정된 공무원 규정수당 및 정원감수 등을 적용하여 계상한 것으로서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65페이지 운영경비입니다. 운영경비는 본예산대비 3천886만원이 증액된 7억9천778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내용별로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옥암 지하차도 시설 및 정기안전점검 수수료와 부주산 일주도로 도시계획시설결정 입안 등 2천726만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812만원, 도시개발사업소 야간근무자 급식비 388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66페이지, 복리후생비는 법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본예산대비 118억534만원이 증액된 1천억7천471만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 용지조성사업비입니다. 남악신도시 수치지도 및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용역비는 도시과에서 일괄, 추진함에 따라 증감시키고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으며 임성지구 타당성조사 검토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주택분야 건설비입니다. 구 중앙건설시장 재건축업무가 원도심사업으로 이관됨에 따라 사업비 및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및 100억2천5백만원을 경감하였습니다. - 다음은 72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부주산 테니스코트장 유지관리를 위한 전동변압 구입비와 사무용품 노화로 인한 프린터 및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등 77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73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시민문화체육센터 야외공연장 전기시설공사 3천5백만원과 부주산 화장장 입구 완충녹지정비공사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기타 자본적 지출입니다. 일반회계로부터 원도심 사업활성화를 위한 219억원 2천290만원의 전출요구가 있어 도시균형발전에 기획코자 전출금에 계상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73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본예산대비 1억764만원이 증액된 11억5천9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공영개발사업회계 제1회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옆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김준 사업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이정섭 보상과장과 함께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소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서조원 위원님!

- 예, 부주산 테니스 코트장을 유지 관리하고 계시죠?

- 유지관리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 그렇습니까? 근데 거기 전동로라를 구입해서 그쪽에다 줘야 됩니까?

- 예, 그렇습니다.

- 그러면 이거를 완전히 이관시키시지 그러세요?

- 예, 저희들이 구입해 가지고 이관할 겁니다.

- 완전 이관됩니까?

- 예, 그렇습니다.

- 그러면 앞으로는 부주산에 대해서는 도시개발사업소에서는 전혀 책임이 없도록,

- 테니스장,

- 그러니까 테니스장 외에 다른 체육시설 뭐 축구장이라든가 이런 것,

- 그 테니스장 파크골프장 그런 부분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축구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체육지원과로 되어 있습니다.

- 그러니까 도시개발사업소로 연관된 것이 있죠 지금?

-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관을 시킵니다.

- 지금 다 시켰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 완전히, 이번도 빨리 이관을 시키셔가지고 업무 일원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되겠죠?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예, 박정훈 위원님!

- 박정훈 위원입니다. 73페이지 부주산 화장장 입구 완충녹지 정비공사하는데 해송이 5종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어떤 수목입니까?

- 그게 향나무하고 둥근소나무, 영산홍, 개나리, 잔디.

- 예? 다시 한번만,

- 향나무하고 둥근 소나무, 영산홍, 개나리, 잔디, 그 정도로 해가지지 지금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저희 부주산 그쪽에 저희 시목인 비파나무가 심어져 있습니까?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 비파나무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없어요? 저도 가보지 못해서 그러는데 지금 저희 목포에 가로수라든가 모든 군락지가 비파군락지가 갓바위에 한군데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될 수 있는 토지가 합당하다면 우리 목포 시목인 비파나무를 수종을 좀 심어서 누가 보더라도 목포에는 비파나무가 있더라 하는 의미에서 비파나무를 심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 저희가 이 부분은 국도 2호선 가로변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경관녹지과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저희들이 다른 도시를 가보면 거기 시목인 나무를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심고, 가꾸고 있고, 비파나무 같은 경우에는 비파나무향이 좋기 때문에 목포에서 군락지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하면 비파 술, 목포에 정말 좋은 술을 만들 수도 있는 공장도 생길 수가 있고, 여러 가지로 중요한 목포의 자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수종을 심을 수 있게 한번이라도 비파나무를 생각해보십사하는 생각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예, 김영수 위원님!

- 김영수 위원입니다. 5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보셨습니까? 토지매매에 계약해제 변상금 및 위약금 1억2천4백만원이 수입이 돼서 좋기는 좋은데요, 우리 공영개발해가지고 엄청난 그 자금들이 안나오면 우리 시 재정에 문제성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몇 건이나 됩니까?

- 이것은 한건인데요, 당초에 계약을 쭉 해가지고 그 진행을 하다가 그 돈이 인자 안 돼가지고 10프로만 우리 시 수입으로 한 것입니다. 진행이 되다가 이분이 어려워가지고 해약 해가지고 10프로는 우리 규정상 나머지 부분은 전부 내준 건이 이거 한건입니다.

- 계약금이 얼마였고, 중도금까지 받었다가 해약한 겁니까? 어디까지 진행하다가 해약이 된 거예요?

- 상당히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독촉을 하고 3개월 이상 해서 독촉을 했었는데, 안 되서 나머지는 내드리고, 이 부분은 위약금으로 해서 수입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 그 관계되는 것을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옥암단지 택지매각 중도금 수입 그것도 28억4천6백만원 있는데 건수, 몇 건인가 하고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71페이지에 임성지구 타당성조사 및 사전추진전략화방안검토용역 1식이 있는데 전액 삭감이 됐잖습니까?

- 예.

- 그부분을 보면 사업기간이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사업기간으로 돼 있는데 보시면 의회 심의를 안 거친 부분이죠?

- 저희들이 그 상임위원회에서 실은 용역과제 사전심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를 한번 더 보고를 드릴 랍니다. 방금 좀전에 배포해 드린 사항 보시면,

- 제가 묻는 말에 답변을 하시고 나중에 제가 시간을 드리께요, 그러니까 의회 심의를 안거치고 제가 예결위 심의위원인데 안거치고 이런 사항이지만 제 얘기를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이 사업을 시행하려면 사업기관, 답변할 것만 답변해 주시면 되요, 사업기간이 기간이 얼마나 걸리며 첫째 아까 말씀 드린대로 우리의회에 심의를 안 거쳤죠?

- 의회심의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용역과제 사전심의를 하게 돼있어요,

- 아니 그러니까 사전심의위원회도 안 거치고, 용역과제 사전심의 위원회를 안 거쳤어요, 우리 위원들이 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안 들어있더라고, 사업기관이 타당성 조사할 때 몇 년 걸립니까?

- 지금 뒤에 보시면요, 3페이지부터 보시면 저희들이 사업하기 전에 로드맵이 되어 있습니다.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해서 지정절차라든지 개발계획승인라든지 그 절차를 행정적인 절차를 이용할려면 최소한 3년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사업은 저희들이 이 절차를 이용한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현재 사실은 진행이 좀 늦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사업하기 전, 사전에 하기 위한 타당성 검토용역을 해야 할 걸로 봅니다.

- 그러면 예산이 만약에 세워지면 용역과제 심의 위원회에 어쨌든 다시 거꾸로라도 교체가 되겠죠? 그동안은 안 놀리고 사업이 급한 나머지 이렇게 하셨다 그런 내용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 자세한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 저희들이 옥암지구를 저희들이 1,2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암지구는 1단계는 금년 말에 끝나고요, 그리고 2단계는 2009년 말까지 저희들이 준공할 예정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임성역 주변으로 해가지고 임성역세권이라고 해가지고 무안하고 목포하고 해서 목포가 한 54프로 되고 무안이 46프로 비율이 됩니다. 이 사업은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사업기간이 내년부터 돼 있습니다. -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 전에 각종 행정절차를 건교부 승인을 해서 절차를 받을려면 한 3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밟기 위한 먼저 용역을 하도록 저희들이 해야 할 것 같아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설명이 좀 부족한 것도 있지만 반영이 돼 있는데 이번에 좀 위원님들께서 다시 부활 좀 해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 잘 알겠습니다. 다시 73쪽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정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셨어요. 경관녹지과에다 하겠다 라고 했는데 정말 이런 예산들은 총괄적인 계획을 위해서라도 경관녹지과에 이관해 주시는 게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저희과에도 임업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부터 경관녹지과하고 서로 협의해가지고 저희들이 설계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하고요, 이렇게 하시려면 전에도 제가 그 경관녹지 과장한테 얘기를 했는데 경관관리조례라든지, 가로수관리조례라든지 이런 조례들이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질문을 해가지고 공무원들한테 소리를 들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 과장님 산하 과장님과에 조례가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 예, 최석호 위원님!.

- 최석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임성지구택지개발 사업타당성 용역비 1억원은 필요하죠?

- 예, 그렇습니다.

- 일전에 그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불충분해서 그랬죠?

- 예, 그렇습니다.

-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주신자료에 의하면 임성리역이라고 써진 이 약간 하얀색은 부주산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부주산입니다.

- 부주산을 제외하고 지금 그 높이가 낭떠러지식으로 되어 있는 그쪽도 다 포함해서 한다는 그 말씀이죠?

- 지금 사실 동부레미콘 자리요, 거기도 다 포함됩니다.

- 그쪽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학원 주변으로 해서,

- 예 다 임성지구로 들어갑니다.

- 예, 각별하게 계획 세워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감사합니다.

- 그쪽은 공영개발이 되지 않으면 엄청 낙후될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쪽도 보니까 자세히 표기되어 있네요, 기대하겠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다른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