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에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각 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아울러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어제에 이어서 사회산업국 김동빈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동빈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9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세출중에서도 보조내시 사업과 일반 부서운영비 설명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전문위원님이 제안설명시 검토하신 사항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69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본예산안의 전체적인 규모를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8억 5백 6만 4천원입니다. 97년도 본예산 4억 2천 3백 57만 7천원보다 53%가 증가된 예산입니다. 증가된 주요원인은 농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농수산개발에서 국,시비 신규사업비가 97년보다 68%가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경제개발에서 내고장 박람회 개최비용과 중소기업진흥에서 중소기업진흥기금 그리고 시장개척 확대등으로 인해서 예산이 증가되었음을 설명드립니다. 370페이지 쌀전업농 육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서 농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서 일정수준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가족단위의 전업농가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집행은 가구당 2천 3백 50만원을 국비와 시비와 구비 그리고 본인의 자부담 은행의 융자로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관내의 전업농가로 지정받은 농가는 15개 농가입니다. 15개 농가중에 내년도에 8개 농가에 대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나머지는 99년도 이후에 2000년까지 나누어서 집행이 되겠습니다. 37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하는 농작물 경쟁력 대책사업 지원입니다. 일명 영농기반 시설지원 사업이라고 5개년 사업이 93년도부터 97년까지 농업 부분에 40조원 사업이 올해로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외 후속 사업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구비와 시비로만 농업경쟁력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은 사업소 자동화라든가, 지중난방시설, 점조관수시설, 농기계류 보급이 되겠습니다. 371페이지 폐염전 유수지 벼재배지 영농비 지원입니다. 예비못자리 설치비 1,110평과 경운정지비 11㏊에 대한 정지비를 폐염전 영농비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97년 예산보다 늘어나는 원인은 경운정지비와 영농면적이 내년에는 33,000평과 일부 8,800평 추가로 하기 때문에 일부 예산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 농업육성기금출연 5천만원은 지난번 임시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조례로 통과해 주셨습니다마는 상급 자치단체인 시에서 재의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의요구 관계로 이 관련 예산이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 내공장 농공상품 박람회 개최와 아울러서 그것에 따른 관련 예산이 379페이지도 있습니다마는 박람회에 따른 비용이 부스제작비하고 천막임대료하고 현장의 임시전기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박람회는 위원님들이 기히 아시다시피 남동구 박람회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그 박람회 자체만은 단독적으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약수제와 병행을 해서 홍보라든가 현장 분위기조성에 약수제와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은 빼고 실질 그 박람회에 필요한 천막임대료와 전기외 일부 부스제작비만 예산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스제작비의 현수막은 50,000원 50개로 편성을 했고 천막임대료는 50만원 50개로 저희가 했습니다. 천막임대료의 산출기준은 작년 약수제때 저희가 일부 업체를 해서 했습니다마는 그당시에 천막 1일당 10만원 기준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박람회때 약수제를 보통 지금 박람회 기간을 7일로 계획하고 있는데 7일을 10만원 기준으로 하면 50만원이면 조정이 가능할것 같아서 50만원 50개 그렇게 조정을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임시전기 설치공사는 서구 한전지사에서 그날 행사의 견적을 받아보았습니다. 그래서 5백만원 견적이 들어와서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농공상품 박람회는 주요 목적이 그렇습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판로기회라든가 검단 기존 서구지역의 농민들의 농산물 판매로 인해서 농촌경제 활성화에도 아울러 기여가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통상산업부 주관으로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기구 개편에 따라서 차기에 전기계에서 추진할 사업입니다마는 이 사업 보조내시가 내려오기 이전에 예산이 편성된 관계로 내년 추경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 관내 기업안내책자 발간입니다. 지난번 10월달에 저희 관내 중소기업협의회가 창립된바 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 기업끼리 어느 회사에서 어느 제품을 생산하고 그 제품에 대한 특성이라든가 그런것을 서로 파악을 해서 동종업체 또는 이종업체까지도 자기 공사현장이나 업체들끼리 상호 자기 물품을 구입하는 그런것도 알선을 하고 또 대외 홍보용으로 제작하는 책자발간이 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저희가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10억원을 5년간 조성할 계획으로 당초에 계획이 수립이 되어있고 조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에 투자 가용재원 부족으로 1억원만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다만 이번 금년 추경시에 다수의 불용액과 이 예산에 대해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3억내지 4억을 추경에 추가로 확보를 하고 내년 1차 추경시에 추가로 확보를 해서 총 10억원의 예산을 올해분 10억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0억원을 조성하면 경기은행 또는 기타 은행과 협의를 해서 관내 기업체에 기금조성액의 4백 40억정도의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입니다. 금년도 8월달에 저희가 싱가포르외 3개 지역에 파견을 해서 많은 상담실적이 있었고 직접 계약실적이 현장에서 204만불을 계약을 했습니다. 또한 그날 상담한 내용에 따라서 업체별로 구체적인 상담내지는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유럽과 남미지역으로 확대를 할 계획으로 2회로 해서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빈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어려운 경제현실에 우리 관내 기업체들이 굉장히 자금난을 겪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많은 어려운 기업에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379페이지에 내고장 농공상품 박람회 있죠 ?

네.

내고장농공상품 박람회 여기 50개는 현수막이고 그밑에 천막임대료 50개를 세웠는데 제가 지난번에 남동구청 가볼때는 예산문제는 지원하지 않았는데 업체에서 천막임대료 내는것 아는가요 ?우리가 해야 됩니까 ?업체가 자기들이 와서 물건을 팔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 구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박람회하면 기업이 부스제작비를 받고 거기에 대한 판매이익은 업체가 자기 판매이익에 따라서 판매는 업체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인데 물론 시중가격보다 싸고 불량구매가 없는 제품에 한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부스제작비 받는것 하고 안받는것 차이는 그렇습니다. 제작비를 받을때에는 천막비용도 당연히 부담을 해야 되는데 저희 관내 기업을 위해서 저희가 하는 행사에 그리고 남동구처럼 대대적으로 하지 않는 행사에 부스제작비를 받는다 하면 기업체에서는 그 자체가 부담입니다. 참고로 남동구는 1백 50만원씩 받았습니다마는.

업체당 ?

그렇습니다. 1백 50만원씩 받고 그 1백 50만원가지고 천막비용이라든가 기타비용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동구는 상당히 성대하게 했습니다 이벤트회사도 불렀고.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할려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남동구 예산이 한 2억정도가 소요가 되었는데 그래서 저희는 기존에 약수제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 행사와 아울러 홍보라든가 이런것을 같이 병행을 하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업체한테 판로기회를 제공하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가 천막을 업체한테 부담을 안시키고 이왕 기업을 지원하는 그런 입장에서 천막을 우리가 임대를 하자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천막을 그러면 그렇게 했을때 천막을 구입하는 것이 낳느냐 임대하는 것이 낳느냐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천막을 살 경우에는 70만원 정도가 듭니다. 그러면 70만원 정도가 드는데 구입을 해서 관리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전반적으로 도출이 되기 때문에 일단 임대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 행사는 우리가 98년도에 처음 개최함으로 인해서 매년 지속적으로 할것 아닙니까 ?

추세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막을 물론 요즘 기업체가 어렵기 때문에 남동구같은 경우에는 남동공단내에 브랜드가 높은 상품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구민들한테 그 업무로 인해서 여러가지 판촉하는데도 꽤 많은 성과를 올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우리 서구같은 경우에도 관내에 경동 치킨아트라든가 여러가지 업체같은 경우에는 직접 소비자한테 공장에 생산되는 물건을 중간 유통을 안하고 직접 판매하기 때문에 부스, 천막임대료는 과장님 설명한대로 제가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밑에 농공상품 박람회 있죠 ?

네.

이것도 같이 연계되는 것이죠 ?

그렇습니다. 부스제작비, 천막임대료, 전기 설치공사가 3건이 다 같은 집행상의 목 집행 과목해서 분리해 놓은것 뿐입니다.

그리고 382페이지 지난번에 문화회관에서 중소기업이 창립이 되어서 우리가 현재 등록되어 있는 업체에 대한 소계 현황이죠 ?

네 그렇습니다.

이 배부처는 어디다 주로.

이것은 저희가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관내 중소기업의 업체에 일부 저희가 중소기업애로 상담이라든지 같은 기업체에서 건의한 사항이 현재 건축현장에서 쓰는 각종 자재도 우리 관내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거기에 판로기회를 알선을 해달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재 내지는 각종 우리 서구에서 완재품이든 일부 부품이든 생산하는 품목을 일괄 저희가 조사를 해서 그것에 대한 현황을 관내 건축현장이나 관내 유관기관에 홍보자료로 쓸 예정입니다.

지난번에 싱가포르 시장개척단 많은 성과를 봤다는데 여기 3천 5백만원 2회 있죠 ?

네.

이것은 두번에 걸쳐서 98년도에 할 계획이죠 ?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코투라에서 대략 견적을 받은 것입니다. 남미하고 유럽에 금년에 싱카포르 3개지역 인근지역에 11박 12일로 했는데 11박 12일 기준 범위내에서 남미, 유럽에 파견을 했을때 비용 환율을 사실상 910원대로 계산해서 이게 계상이 되었는데 지금 환율이 올라서 조금 변동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시정개척단이라는 것을 선출을 한 것은 2회로 산출근거상 7천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 계획은 그렇습니다. 시장개척단 활용도 중요하고. . .

오늘 아침에 환율이 1천 6백원대를 넘어섰는데 달러시장이 지금 완전히 마비가 되었는데 아무래도 예산짜는데 어려움이 있겠죠 환율변동이 계속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과장님 박승희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을 하셨는데 370페이지 농공상품 박람회 개최 말이예요 ?

네.

그 약수제가 취소가 되었을 경우에는 같이 취소가 되는 것입니까 예산이 ?

저희는 당초에 이것을 여러가지 안이 있었습니다. 청사부지에서 단독적으로 개최를 하느냐 아니면 약수제 행사와 연계를 하느냐 아니면 지난번에 수도권일보에서 문화회관에서 일부 행사를 했다가 결국은 추진의도라든가, 주민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것들이 미흡이 되어서 당초 열흘인가 그렇게 계획을 했다가 결국은 3일밖에 못했습니다마는 문화회관에서 하느냐 이런 안을 하다가 기존에 예산절약 측면에서 약수제하고 연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약수제 행사가 만약에 취소가 된다면 구민의 날 행사라든가 이런 행사와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약수제가 예를들어서 총무위원회에서 약수제 예산이 만약에 삭감이 되어서 약수제를 치르지 못할때는 장소를 옮겨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

네 그렇습니다. 좌우간 박람회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당초부터 예산절약 측면에서 타 행사와 연계해서 한다는 계획으로 잡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약수제가 취소가 된다면 구민의 날이라든가 이런 큰 행사 구 행사와 연계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예요. 천막임대료가 50만원인데 50만원 50개면 2천 5백만원하고 전기설치공사하고 해서 3천만원이라는 말이예요.

네.

물론 관내에 농공상품에 대해서 대외적인 홍보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어떤 행사의 효과보다는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는것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이 안들어요 ?

이 자체가 어떤 대차대조표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효과로 따지자면 좀 따지기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천막임대료같은 경우에 남동구는 전액 구비로 샀습니다. 천막을 사가지고 관리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거기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임대료로 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리문제도 그렇고 행사의 연속성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봤을때 우선 내년에 임대로 쓰자 전문위원 검토하실때에도 전문위원께서도 구입을 하는게 낳지 않겠냐라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입문제와 임대문제는 저희가 편성할때 검토를 했다가 임대가 낳겠다 싶어서 임대를 한 것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조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편성중에서 집행방법에서 말씀을 드릴께요. 371페이지에 보면 폐염전 유수지 벼재배지 영농비 지원에서 4백 95만 9천원 정도가 편성이 되었죠 ?

네.

그리고 그밑에 보면 구특색사업으로 해서 벼농사 추진에서 7천 4백만원 정도가 편성이 되었는데 이 폐염전부지는 장소는 나와있는 것이지만 구특색사업의 위치라든가 지목은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

구 특색사업 지역은 지금 서곶로에 신공항고속도로 공사현장 바로 옆입니다. 한 1,600평가량 됩니다.

작년에도 제가 저번에 행정감사때 구 특색사업이 어디냐 그러니까 폐염전부지 거기를 또 말씀하시는데 이러면 또 장소가 바뀌었네요 ?

위원님 잘못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거기고 폐염전부지는 고속도로 들어가서 한참 우측에 있습니다.

그리고 383페이지에 보면 모범근로자 사업시찰 해가지고 15만원 해서 40명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은 부부동반입니까 ?그렇지않으면 개별근로자 40명입니까 ?

지금 현재 부부동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명 ?

20쌍이 되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해서 7천만원이 올라 왔는데 작년에 비해서 약 2.5배가 되네요 계산적으로 볼때 ?

네 그렇습니다.

급격히 이렇게 2.5배를 늘릴만한 이유가 있겠어요 ?

저희가 작년에 8월달에 하고 나서 성과분석을 저희가 성과분석 한 것을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한부 드리겠습니다. 성과분석을 하면서 물론 기업체들한테 일부 예산지원이 결과적으로는 예산지원이 되는게 되겠습니다마는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래서 앞으로 자치단체에서 지방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될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대를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지역의 다각화라고 할까요 좀 주제 넘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 확대를 시켰습니다. 실제 지금 현재 예산 경제와 관련해서 수정예산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제부분에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도록 지금 지침이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윤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5페이지를 봐주시겠어요. 375페이지 농업육성기금출연 5천만원 있죠 ?

네.

이것이 전번에 우리 본 위원회에서 위원회 설치를 해서 진통끝에 통과가 되어서 앞으로육성자금을 적극적으로 해주자 이렇게 해서 통과가 되었던것 아닙니까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5천만원이 출연이 되었다는 말이예요. 이게 이중성으로 출연이 돼도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은 것입니까 ?

조례제정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조례 재의요구 자체는 의회에서 의결을 잘못했다든가 아니면 법령에 위반해서 법조항이 위반이 되었다든가 했을때에 재의요구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때는 흔히 통상적으로 상급기관의 조례준칙안이나 이런것에 의해서 조례를 만든것이 한 예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농업육성 경쟁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구 자체로 조례를 제정하게 될 필요성이 있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과정에서 아까 설명드린대로 상급기관의 준칙안대로 하면 별하자가 없는것이 되겠습니다마는 신규로 제정할때에는 관련 유사조례를 전부 갔다가 용어라든가, 조문편성이라든가 이런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용어는 가급적 피합니다. 왜냐하면 조례 제정을 하게되면 관련법에 의해서 상급 자치단체에 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심사과정에서 용어의 해석이나 또는 조문편성에 문제가 있으면 재의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또 의회에서 조례를 재의해 심사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설명드린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유사조례의 용어라든가 이런것을 추가나 보탬이 없이 기존 조례의 사항 심지어는 96년도의 승인안 조례도 있습니다마는 조례에 갔다가 그대로 제정을 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열의있게 의결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이 관계로 시에서 농.축산업의 출연금에 관한 사항을 가지고 새롭게 기부금품으로 본다라는 그런 해석을 했습니다 시 법무담당관실에서.

과장님 처녀가 아이를 낳아도 할말은 있는 것인데 지금 여기 이게 시비보조도 아니고 우리구 농업육성기금출연을 하는것 아닙니까 5천만원은 ?

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위원회 설치를 해서 돈도 한두푼이 아니고 이것을 만들어서 어려운 농어민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것 아닙니까 ?

네.

이것은 깍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깍이는 것입니까 ?

네.

이것은 재의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재의가 가능한 것으로 했기 때문에 관련 수정분에 따라서 일단 감액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야죠 길게 얘기를 하세요.

제가 아까 설명드릴때 삭감한 내용이라고 그랬는데 위원님 질의는 조례 재의에 대한 질문인지 알고. . .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게 이중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나는 이의제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좀 해주십시오. 378페이지 물가대책 홍보물 제작 있지 않습니까 ?

네.

그다음에 지역경제과에 물가대책위원회도 있죠 ?

네.

저도 물가대책위원회에 있었습니다마는 물가대책위원회에 나가서 우리 서구의 물가대책을 위해서 진짜 물가의 안정성이라든가 이런것을 한번 제대로 짚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2년을 참석을 해봤지만. 이런데서 활성화가 잘 되고있지 않은데 물가안정대책 홍보물 제작을 이 막대한 금액을 투입해서 효과가 있겠습니까 ?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구정때하고 추석때 연말때 집중적으로 물가가 오를 그런 심리적 시기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심리를 조금이나마 낮추고자 공한문을 보내고 물가안정을 자제해 달라는 관련 업소와 개인 가정에 공한문을 보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프래카드는 일부 주요거리에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하는데 사실상 최소한의 비용으로 계상한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과가 많이 있다 이거죠 ?그렇습니까 ?

네.

그런데 물가대책위원회 나가면 도대체 무슨 물가 한번 잡는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내실적으로 진짜 위원회 자체가 이 물가를 하나 가지고도 제대로 한번 조사나가는 것도 내가 못받고 2년동안을, 한번 그런 통보를 받아보지도 못했는데 그냥 전시효과로 해서 이런 프래카드나 걸고 업소별 관리카드나 형식적으로 만들고 이래가지고 과연 이런 홍보가 되겠느냐 먼저 내실있는 일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물가안정에 대한 관의 역할이 사실상 소극적일 수 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 환율인상과 아울러서 전과 다른 강도의 물가안정을 위한 공무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연말 물가안정대책 기간이 되어서 업소별로 담당지역 공무원이 지정이 되어서 자제 인상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좀더 강화될 그런 여건에 처해 있습니다.

예산투입은 항상 내실있는 계획속에서 해주세요 ?

네.

여태까지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그렇게 안되었기 때문에 내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임차료에 다른 위원님들도 두분이서 얘기를 했지만 약간 비켜나가서 같은 내용이지만 내고장 농공상품 개최 이게 있지 않습니까 ?

네.

우리 서구에 내고장 농공상품이 주로 주류들이 어떤 것입니까 ?

지금 현재 저희 업체가 우선 공산품의 예를든다면 기업체 등록된 업체가 1,600여 업소가 되고 지금 소기업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농공상품이 그렇게 많습니까 ?

아닙니다 기업체를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체수가 1,600 이상이 되고 그다음에 지음 소기업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기업 실태조사도 460개 업소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조그만 소기업으로서 완제품내지 부품을 만드는 회사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조사가 되면 그중에서도 완제품 그리고 일반 일상용품으로 쓸 수 있는 제품 그런 부품 그다음에 농업쪽에서는 기존 서구와 검단지역에서 생산되는 화훼라든가 지금 대표적인게 미나리도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의 농산물을 판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현재 각 동별로 자매결연이 되어있는 농촌지역의 농산물도 일부 연계를 해서 여기와서 지역특산물로 팔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382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관내 기업안내책자 발간 있지 않습니까 ?

네.

20,000원 300부 이것을 꼭 우리 집행부 예산으로 이런것을 해야 됩니까 ? 지금은 전국적으로 지금뿐이 아니고 옛부터도 그렇겠지만 각 기업인들이 관내 기업안내책자 발간이 이게 왜 집행부에서 하면 안되는 것이냐면 지금 기업들이 중소기업이 되었든 대기업이 되었든 우량기업이 되었든간에 거기에 홍보팀들이라든가 기획팀들이 활발하게 자기네들이 차라리 이것을 우리 집행부의 지역경제과에서 각 기업인들을 1명씩 초청을 해서 대표들을, 거기에서 토론을 거쳐서 각 기업들은 책자를 발간하는데 유도를 해서 이것을 발간할 생각은 안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것을 투입해 가지고 합니까 ?

이것은 저희가 유망 중소기업이나 특정 몇개의 한정된 업체를 하는게 아니고 관내 전기업체 소기업까지 포함해서 그것을 다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기업체한테 부담을 시키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내 기업체를 전부 넣었기 때문에 저희 구가 만드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자체에서도 우리나라 총 기업 전체것도 안해주는 판인데 왜 우리 서구 지역경제에서 이런것을 전부다 투입해 가지고 해주느냐구요. 자꾸 이런 예산을 유사하게 전시성 비슷하게 해서 지출을 하실려고 한다는 말이예요.

기업체를 홍보도 해주고 기업체를 도와주는 입장에서 했는데.

글쎄 그것은 명분상 좋은 말씀인데 지금 기업인들이 이것을 앞장서서 하는데 자꾸 이러니까 기업인들이 자세가 방만해 지고 그러는거예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지금 현재 저희 중소기업협의회가 7월달에 창립이 되어서 아직 정착단계가 아닙니다. 거기 협의회 회원은 370개 업체로다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활성화되면 서구기업협의회라는 그런 대의명분을 가지고 이런 서구기업을 소개할 수 있는 책자발간이라든가 이런것은 그쪽에서 하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거기 회원뿐만이 아니고 관내 전기업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게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에서. . .

모든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이 예산자체가 전 국민의 세금에 속하는 금액이예요. 이것을 가지고 할때는 분명하게 명분이 뚜렷해야 돼요. 중앙정부 자체에서도 이런 예산을 기업 또는 중소기업, 소규모기업까지 합쳐서 전부 공고를 안해주는데 왜 우리 서구청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쓰느냐 이거예요. 거기다가 해외개척단까지 다 보내가면서 이것은 잘못된 사항이다 하는 얘기예요. 이것을 고쳐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이렇게 된 원인이 대기업들 자체가 지금 이렇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왜 중소기업들까지도 이런것을 이렇게 만드느냐구요. 그사람들 대표들 다 불러다놓고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 집행부에서 전 서구에 중소기업을 비롯하여, 소기업을 비롯하여 책자를 발간하는데 여러분들이 보조를 해줄 수 있느냐 보조는 크고 작고 이것을 떠나서 해줄 수 있느냐 했을때 그것을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런것은 안할려고 하고 무조건 거기다 예산을 다 투입을 시키고 이게 1대때도 지적이 된 사항들이예요. 왜 이런것을 못고치느냐구요. 지적을 안하니까 그럽니까 ? 그냥 넘어가는 것도 한계가 있지 옛날같이, 지역에서는 경제를 알고 지역살림을 아는 사람들은 이것을 그냥 안넘어가요. 우리를 욕하고 집행부를 욕한다는 말이예요. 그리고 해외개척단 말이예요. 7천만원 예산 잡아놓은것 3천 5백만원씩 2회 내보내는 것 있지 않습니까 ?

네.

왜 우리 집행부에서 7천만원씩 들여서 그사람들을 내보내느냐 이거예요. 그동안에 그사람들이 해외개척단 우리 집행부에서 데리고 나가서 어떤것을 배워가지고 지금 수입을 올리는데 이바지 했습니까 ?그런것도 실적을 내놓고 예산이 7천만원 들어가는 이런 명분상에 앞뒤 상하가 맞아야만 명분이 있는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위원님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은 그렇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개별기업이 수출을 하든 시장개척을 하든 그것은 개별기업의 사견적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 관에서 거기에 예산을 지원해서 직접적으로 도움을 준다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런 판단이 요구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 예를 들께요. 내가 1대때 내가 생산하고 있는 제품을 인천시가 중국에 자매결연을 맺는 시에다가 거기에 전람회에다가 내보내기 위해서 중국에 우리 회사 자비로 전부 다 해서 내보냈어요. 시장이 그것은 통과시켜 가지고 지역경제과에서 지역경제국장하고 같이 나가면서 그런것은 괜히 저것하는 판인데 무엇 때문에 여기서 전부 다 하느냐구요.

위원님 3천 5백만원의 예산은 기업들이 나가면서 기업의 예산으로 하는것은 항공료 숙식비는 다 본인이 부담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이 비용가지고 현지에서의 상담장 설치하고 상담장 임대하고 바이어 수배 비용에 드는 비용하고 그 비용만 무역진흥공사에서 대행을 하기 때문에 그 공통비용만 저희가 부담을 하는 것이고 실질 시장개척에 필요한 자기네들의 선전자료라든가, 홍보자료라든가 항공료, 숙식비는 본인이 부담을 합니다. 전액 저희가 집행을 보조하는게 아니고 또한 그러한 차원도 지금 현재 중소기업이 물론 그 업체별로. . .

과장님 ?

네.

앞으로 지적을 한다든가 이게 잘못된 지적은 아니겠죠. 지적을 한다든가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면 자꾸 합리화를 시키지말라 이거예요. 그런거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게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이번에 한번 시도를 해봐서 좋은 성과를 내야겠다든가 이것을 인정을 하면서 합리화를 시키면 자꾸 안된다구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야 되는거예요. 나는 그러면 여기서 짖는 소리만 하는거예요. 그러면 안되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보는 시각면이 있는 것이고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은 과장님이 생각하는 면이 있는 것이다 이말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 자료를 상세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본위원들이 지난번에 침수해때 사항을 다 알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시죠. 내용이 다 있고 하니까요.

박승희 위원님으로부터 간략한 보고에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간단하게 신규사업이라든가 현안사업에 문제가 있는 제안설명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통상 저희가 침수로 인한 하수도준설공사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으로서 우리구 관내에 하수도사업에 관련한 불량맨홀 및 집수받이등 돌발시 어떠한 충격에 의해서 파손이 된다든가 할때에 즉시 민원이라든가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을 1억 5천만원을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사실 이 소규모 편익사업이 1억 5천만원이라는 것은 너무나 빈약한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이 소규모편익사업에 대해서는참고로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도 역시 사업을 세워놓은 부수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388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하천관리 정비해 가지고 저희 관내에 소하천으로서 지금 매천과 갈산천, 가야천의 정비 기본계획을 저희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2월에 용역이 준공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안내판이라든가 신문공고료라든가 이것은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이 공고료 6백 40만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재해대책 일반수용비로 내년에도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 등을 자연재해 발생시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98년 5월에 방제훈련을 실시코자 이에 따른 비용으로서 1백 94만원을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우리구에 설치되어 있는 2대의 재해대책 우량기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으로 1백 5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천시에 우량기가 작동이 되어서 몇미리가 왔는지 이러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인데 이것이 가끔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수리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1백 5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설해대책 염화칼슘 구입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에 자치단체출연금 사항으로서 95년 12월 6일 법률 제4,093호로 풍수해대책법 개정법률 제63조 및 96년 6월 21일 대통령령 제15,033호 풍수해대책법 시행령 개정령 제59조 규정에 의거 재해대책기금을 최근 3년전 보통세수입 결산 평균액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법적 사항으로서 97년 10월 재해대책관련 내무부 종합평가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97년에 저희가 정립금에 정립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관계상 정립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을 받은 사항으로서 금년에 이게 꼭 정립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약 1억원의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도 이것은 그냥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92페이지 관서당경비도 4천 6백 94만 8천원인데 이것도 그냥 생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93페이지 국유재산 권리보존 등기촉탁수수료 이것 9백만원과 국유재산 관리에 따른 측량수수료 4백만원을 반영을 하였으며 그 토지매입에 따른 등기촉탁수수료 7백 60만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보면 측량수수료 같은것도 97년도에 집행한 내역을 보면 200필지에 6백 6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또 토지매입에 따른 등기촉탁수수료도 금년도의 실적으로 보면 현재까지 150필지에 5백 7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검토하시는 과정에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예산서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희가 먼저도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지만 전기관계가 조직개편에 따른 재무과로 이관이되는 바람에 그때 당시는 건설과로 예산안을 올렸는데 지금에 있어서는 이게 전부다 재무과로 이관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전기요금이라든가. 그래서 이것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94페이지에 저희가 가정5거리 지하차도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원이 근무를 하는데 전화를 놓았기 때문에 그 전화요금 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건설과에서 도로의 유지관리 신속성을 기하기 위해서 무전기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전기사용료 2백 16만원과 무전기 전파사용료 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무전기를 구입해 가지고 올 장마때하고 어제밤에 내린 설해로 인해서 저희가 무전기가지고 업무를 하다가 편리하게 신속하고 정확성을 유지하는데 많이 보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연고소작업차 구입이 되어가지고 재무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것도 재무과로 이관이 될 사항입니다. 가좌펌프장 유지관리에 따른 것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수로원하고 펌프장 인부들 피복비로서 염화칼슘을 살포할때 쓰는 작업복이 되겠습니다. 그런 6개 항목에 대해서 1백 60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사실 어제같은 경우에도 저희 건설과 전체 직원들이 동원이 되어서 실제 나가서 염화칼슘을 뿌리다보니까 옷이 다 젖고 양말이 다 젖고 뭐 머리도 그렇게 그래서 저희 수로원 하고 준설요원 가지고는 이 설해대책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같은 경우에는 수로원이나 건설과 직원이나 할것 없이 전부 손수 삽들고 재설작업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복이라든가 이런것은 실제로 모자라는 상태입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6페이지에 장갑이라든가, 삽, 곡괭이등 도로보수용품 구입은 도로유지 관리하는 하나의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작업할때 작업할 수 있는 인부들이 사용하는 그런 도구이기 때문에 이것도 그것과 아울러서 도구까지 같이 함마드릴이라든가 콤페터라든가 이런 소규모 장비 관리를 하기 위해서 3백만원의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 도로보수용 안전용품 구입 이것도 취지는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도로유지 관리에 저희가 철저를 기하고자 민원사항이 접수가 되면 즉시 도로보수차 운영을 현재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역시 즉결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아스콘을 약 110톤에 달하는 것을 3천 4백 99만 2천원을 예상치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금년에도 보면 3개월동안에 150톤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110톤이라는 것은 일단 내년도 1/4분기라든가 전반기에 쓸 수 있는 양이 모자라면 별도로 구입을 하는 한이 있어도 현재는 3천 4백 99만 2천원 이것도 조금 빈약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속요원 가지고는 이 넓은 서구지역의 노점상단속 하기가 어려움을 많이 겪고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공익요원을 저희가 20명을 요청을 해놓았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공익요원 20명이 저희 건설과에 투입이 되는 것으로 보고 여기에 따른 중식비 2천만원과 교통비 4백 80만원, 방한복외 5개종의 피복비로 3백 96만 8천원으로서 총 3천 2백 76만 8천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398페이지 도로개설 토지매입비로서 가정2동 대진빌라앞 도로개설공사를 실시함에 따라서 내년도에 2차로 27필지에 대한 토지매입비 3억 4천만원과 가좌1동 173-55번지외 3필지 4,105㎡의 토지매입비 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도로 유지관리 차원에서 검단지역에 교량이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서 이루어진 교량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조사를 다 했습니다 금년에. 그래서 조사해서 이것도 단기별로 위험성이 대두되기 때문에 우선 57개소의 교량을 앞으로 보수를 해야할 그러한 입장에 있는데 예산관계상 6개소의 교량을 우선 정비코자 여기에 계상된 금액은 4억 5천만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399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도로보수 유지관리 하는 차원에서 신속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설계부터 해가지고 계약해서 하면 많은 기일이 지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민원이 야기되면 거기에 즉시 도로보수차를 투입해서 또 아니면 단가계약 업자가 혹시라도 긴급출동을 해서 보수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8천만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가로등도 역시 그런 차원으로 해서 단가계약이 되었는데 내년에도 단가계약 이것도 재무과로 이관이 될 것입니다. 가정5거리 지하차도 벽면세척 관계인데 이것은 전번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가 가정5거리 지하차도를 관리하면서 애로사항이 많은것은 자동차들이 지나다니면서 그 매연과 먼지로 인해서 한 보름도 못가서 벽면이 새카맣게 되고 거기에 따른 갈매기표지판이라든가 이런게 투명하게 되어 버리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최소한 지금은 저번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가지고 그 세척비를 계상을 못해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청소를 하고 그런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저희 건설과의 업무가 사실상 폭이 넓기 때문에 인력은 극소화되어 있고 할 일은 많고 한데 직원들이 청소까지 한다는 것은 진짜 관리자의 과장으로서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천 5백만원 이것은 꼭 반영할 수 있게끔 위원님들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3동에 진흥아파트주변 차폐시설설치공사는 이게 무엇이냐 하면 문화회관앞 보도육교 공사로 인해서 사생활침해를 준다 해서 주민들의 진정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진정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침엽수를 식재해서 소음피해를 줄일까 해서 민원인들의 바램이고 그래서 5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밑에 것도 가정3동 문화회관 보도육교 시설물보강공사 이것도 보도육교를 설치하면서 지역주민들이 더욱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각종 안전시설물을 보강코자 5천만원의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 아래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400페이지 천마로 인도정비공사와 아나지로 인도정비공사는 간선도로변의 인도를 깨끗이 정비하여 가로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공사비 3억 5천만원 아나지로 인도정비공사에 2억 5천만원등 총 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좌4동 로얄주변 가로등 설치공사 이것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도 2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여러 위원님들이 더 잘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고 내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상원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서두에도 제가 상세한 자료준비와 사진첨부를 해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심의에 효율성 제고하는데 굉장히 고생들 했습니다. 또 유인물 가정5거리 지하차도 말이죠. 거기 2천 5백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나 회의때 질의했던 사항인데 지금 2천 5백만원 예산이 올라온 것은 벽면세척 및 시설물정비공사인데 여기에 대한 사항은 어떤 용역업체로 주겠죠 ?

네.

그런데 우리 건설과에는 이 장비가 있고 그런데 직원들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 공익근무요원이라든가 아니면 다른분들 계시죠 ?

현재는 공익근무요원은 저희 건설과에는 없고 도로보수원. . .

몇분입니까 ?

지금 6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적어도 개선한다고 하는데 차도에 들어갈때 바깥에 환해 가지고 바로 진입하면 그냥 아찔해요. 그리고 가좌 배수펌프장 있죠 ?

네.

거기 지금 도로 확장하고 있잖아요 고속도로 ?

네.

바로밑에.

펌프장이 있습니다.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

네.

도로 확장으로 인해서 이번에 우리가 모터 여러가지 체크밸브 이 밸브 수명은 내구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

밸브 내구년한은 제가 몇년이다 이렇게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3년내지 5년은 갑니다. 그런데 조작 과정에서 손상이 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터펌프 수리 8백만원 또 건물수리 4백만원 그런데 도로가 확장됨으로 인해 가지고 건물도 다시 위치가 변경되는것 아니예요 ?

아닙니다 건물은 그냥 그대로 그 위치입니다.

전기시설 7백만원 올라와 있네요.

저희가 안전검사를 용역업체에서 정기적으로 그러니까 용역업체가 아니라 안전공사에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 점검 당시에 문제점이 노출되면 저희한테 지적사항을 주면 그것가지고 수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수리를 책정을 못하고 안전공사에서 와서 점검한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395페이지 절연고소차 유지비 6백 79만 6천원 있죠 ?

네.

이것은 아까 재무과로 이관이 되었다고 했죠 ?

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께요. 이 차들이 대개 이앞에 서 있는데 마당에. 이 주차장은 민원인들이 많이 들어오는 곳인데 물론 이차도 긴급출동을 해야겠지만 위치가 주민들 미안해요 이 예산을 다루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좀 지원해 주시고 그리고 인도정비 말이죠. 여기 보시면 물론 천마로, 아나지 인도정비공사 이것 보도블럭은 다시 재활용이 다 되는거죠 ?

저희가 이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각 서구관내에 군부대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데 공문을 발송을 해서 요구량을 파악해 가지고 그것으로 전부다 발생품을 재 사용할 수 있도록 전부 조치가 됩니다.

400페이지가 되겠어요. 참고로 예산다루면서 건의사항으로 하나 질의할께요. 인도정비공사 관계에서 여기 보시면 관리번호 13페이지를 봐주세요. 이것은 건의사항만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95년도 구정질문때 자전거 전용도로로 해서 인도에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게끔 요즘 가정주부들이 유아차를 올라갈 수 있게끔 했는데 공사 완공을 한데 보니까 전부 그런게 배려가 안되고 물론 자동차가 인도에 올라가서 인도 파손하는 부분에 대해서 턱을 높인것은 사료가 되는데 자전거라든가, 유모차라든가, 장애인 주차라든가 인도공사를 할때 이것은 건의사항이니까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해서 인도폭을 낮추어가지고. . .

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저희가 금년에도 가좌3동에는 보도블럭을 깔고 거기도 자전거 전용도로로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를 타고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천마로, 아나지로 인도정비공사 예산을 다루면서 그것만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노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두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89페이지 일반수용비 소하천지정 신문광고 중앙지나 지방지에 낼 필요가 있습니까 ?

이것은 공고를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러면 지방지에다가 하면 되는것 아닙니까 ?중앙지에 해야 돼요 ?

네.

이것을 공고하면 어떠한 효과를 보는 것입니까 ?

그러니까 거기 관련업무를 공개하는 것이니까 공개함으로서 거기 모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참고로 하는 것이죠.

참고밖에 안되면서 소하천지정 하는데 신문광고 낸다고 해서 무슨 이득이 있는게 아니잖아요 ?

그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것은 어떠한 실적적으로서 금방 뭐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거기 소하천에 법으로 지정이 된 이 하천은 법적으로 지정이 된 하천이기 때문에 모든 행정행위는 그 하천법에 따라서 행위 자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법으로 이행을 해라 모든 업무를 바로 밟을때는 그 법에 해당해서 법조항에 의해서 원인행위를 하라는 뜻입니다.

원칙은 그런데 여기보면 소하천지정 안내판도 보면 많이 붙어 있더군요. 준용하천 해가지고 손으로 쓰는 것인데 결론적으로 그것을 공개해서 알린다고 해서 큰 의의가 없을것 같아요. 예산만 낭비하는것 같아요.

그것은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사항이라도 예산이 불필요한데 서있는다면 고쳐야죠 무조건 법으로 그렇게 되어서 한다라고 해서 해야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요.

그게 저희 서구 구민만 아는것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개시를 하는것이 되니까요.

이게 3백 30만원인데 이러한 돈이 사실상 불필요하게 광고로 나간다고 보는 것인데 소하천지정 간판만 붙여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신문에 공고해 가지고 특별한 이득이 있다고 하지만 그렇지도 않은데요. 법으로 그렇게 되어서 그렇게 한다고 봤을때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드세요 ?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설명이 부족해 가지고 더이상 설명을 드릴게 없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알고 참고하세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도 3백 30만원씩 가지고 신문에 광고해서 홍보한다는 것도 아니고 좀 무엇인가 제가 보기에는 미비한 그러한 사항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더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위원님이 여기 하천부지가 위원님 소유가 있는데 위원님이 외국가서 계신다든가, 제주도에 가 계신다든가, 뭐 경상도에 가서 계신다든가 그랬을때에 이게 신문에 공고가 되었으면 보고 즉시 거기에 조건에 붙인대로 이행을 하실수가 있죠.

아니 그런데 서구의 이런 하천이 신문에 난다고 봤을때에 뭐 서울이나 다른데 있는 사람이 그것을 보면 알아요. 서구지역에 와서 보는 사람들이 보면 여기 간판 붙여놓고 여기가 법으로 정해진 무슨 하천이구나 그것을 아는 것이지 신문에 공개한다고 해서 그게 뭐 정부에서도 지금같은 상황에서도 절약해야 된다고 봤을때는 이런것도 고쳐야 될 사항이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그것은 좋으신 말씀인데 그것을 법개정을 할려고 해도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법개정을 못하는 원인중에 하나는 나는 몰랐다 나중에, 나는 하천으로 지정이 되었는지 나는 몰랐다 그러면 법상으로 의결했는데 우리가 공고를 해놓았을때는 우리가 어느법으로라도 대응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과장님은 법을 집행하는 분이니까 우리는 조금 모순이 있다라고 보는 것인데 과장님은 내 임무를 다 수행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인데 과장님은 현재 이 사업을 계속하면 다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다 해야겠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는 더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그래도 다루어야 될 사항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박승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노후 보도블럭 말이예요. 사진보니까 아주 멀쩡하네요 ?

사진보신것 하고 실제 나가서 보시는것 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천마로는 제가 가끔 그쪽으로 가면서 보는데 경계석도 그렇고 많이 퇴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사를 해놓고 난다음에 얼마정도 기간이 지난것을 무조건 하는 것입니까 ? 아니면 노면에 파손된 것을 보고하는 것입니까 ?

그 전체적인 것을 보고 경계석이라든가 보도블럭이라든가 그 전체적인 사항을 보고서 저희가 검사를 하게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일단 과장님한테 내가 지적을 해야겠어요. 지금 사진을 보니까 깨끗한데 우리 석남동 지역의 관내에 보도블럭의 공사를 해가지고 파헤쳐가지고 상당히 손을 몇번 봐서 노면이 고르지 않아서 사람들이 넘어가고 그런것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것은 과장님이 검토해서 그런것도 교체를 할 필요가 있는데.

고치겠습니다.

사진보니까 멀쩡한데 거기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노면이 고르지 않아서 사람들이 발걸려서 넘어가고 그래요. 그런것을 봤을때는 이런것은 멀쩡한데 날짜를 공사기간에 준해서 하는 것이지.

그런데요 물론 위원님 말씀이 다 깊은뜻이 있지만 저희가 그렇습니다. 경계석이 지금 다 부서져서 도로에 물이 들어오는데 경계석 하나만 이렇게 달랑 고치자니 터파기 할려면 그것을 거두어야 됩니다. 그러면 거두어서 다시 쓸려고 하면 벌써 이게 귀퉁이가 떨어지고 이러기때문에 그런 사항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멀쩡한 것을 파헤치니까 빌어먹을 놈들 돈 낭비하고 있다 어떻게 한다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요. 그런 사항인데 어제도 인천신문 보니까 연수구에서 보도블럭을 파헤쳐서 갔다가 버린것 신문에 나온것 봤어요 ?

네.

내가 보기에도 안좋더라구요. 그런것을 줄여가지고 다시 쓸 수 있는 사항인데 예산낭비에 예산절약 아무리 얘기해 봐야 집행이 안되면 소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부분적으로 하나를 공사하다 보면 나중에 또 두번째 가서는 파헤치고 그냥 새기 때문에 한번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인데 하여튼 그런것은 최대한으로 재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

알았습니다.

부분 부분을 하지 마시고 공사할때는 양쪽 파보고 이것을 파헤쳐서 어떤것이 손해를 보겠느냐 하는것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일상 생활에 필요로 하는 지역부분에 해당되는게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93쪽에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도로보수원 작업폐기물 처리비용이라고 해서 5백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긴급출동 해서 다니면서 하는 그런 것입니까 ?

그게 저희 도로보수 요원들이 순찰하면서 노상이라든가 아니면 보수공사할때 나오는 폐기물처리.

그게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

네.

웬만하면 다 용역을 줘서 하잖아요. 보도블럭 조금 뜯어고치는것 같은것도 업체에 다 맡길 수 있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하는것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폐기물 나가하는게.

그것도 저희가 금년에 한것에 준해서 뽑은 것입니다.

아까도 박위원님이 가정5거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가 계속 3년동안 얘기가 나오는 얘기인데 청소도 해야되고 그것을 압니다. 요즘에 보니까 밝게 해서 밝아서 좋더라구요. 문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기타 하자 문제를 먼저 하고 청소하는 것을 해라 하자는 언제부터 한다고 그래서.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바닥에서 또 물이 새고있기 때문에 그것도 오늘도 나가서 조사를 또 하고 있습니다.

위에도 보니까 도로에서 옹벽있는데 보면 벌어져서 사이가 뜨고 그리고 자체 옹벽이 쓰러질려고 하는것도 되고 그런 문제가 많더라 이말이예요. 그래서 문제가 그 위험성이 있고 우리가 하자보수를 하더라도 그런것을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하고 그래놓고 하라고 해서 했지 우리가 그 청소하고 왜 직원들이 가서 청소하게 만들겠습니까 ? 당연히 청소를 하고 해야 되는데 문제가 거꾸로 되어있다 이래서 예산때마다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것을 철저히 해주시고 그리고 또한가지 395쪽에 보면 일반수용비 재료비에서 노상 단속용 공구 이렇게 해서 쭉 나열이 되어서 5천 3백 65만 8천원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게 노상적치물 단속용 공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매년 보면 이런 공구가 함마니 뭐니 이렇게 올라온다는 말이예요. 그런데 이런 공구를 효율적으로 잘쓰고 보관한다면 이렇게 계속 조금 하지만 이게 상당한 예산이 된다는 말이예요. 그것을 관리를 잘 해서 써라.

좋으신 말씀이신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단속이 공익요원이 내년에 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추가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99페이지 보면 가로등 보수공사 단가계약 8천만원 예산이 되어 있잖아요 ?

네.

보수공사 단가계약이 지금까지 다 단가계약이 되는 것입니까 ?

네.

그러면 거기서 제가 또 이해가 안가는게 그러면 396페이지를 보게되면 또 가로등보수 자재구입 해가지고 1천 2백만원 정도가 잡혔는데 이것하고 이것의 차이는 무엇인지 설명좀 해주세요 ?이게 중복성이 있지않나 생각해서 설명좀 해보시겠어요 ?

이게 가로등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능직이 재무과로 넘어갔지만 저희 건설과에서 관리할때 전기전공 1명, 기능직 1명 2명이서 이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로등이 한 3,400여등이 되기 때문에 저희 두사람이 보수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 2,000여등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에 대해서 저희 보수원들이 할 수 없는 물량 그것에 대해서 단가계약을 이 자재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단가계약외에 가로등보수에 대한 재원확보를 위해서 했다 이거죠 ?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399페이지를 보게되면 도로노면 요철 정비공사 그리고 도로안전시설 설치공사 3천만원 그리고 각종 도로시설물 도색공사 이렇게 도로쪽으로 많은 예산이 잡혔는데 도로노면의 요철 정비공사 그것은 어느 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

도로노면은 위원님들이 다니시다 보면 굴곡이 생긴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밀려나서 그것을 제거해서 보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로안전시설 설치공사하고 각종 도로시설물 도색공사인데 도로시설물 도색공사는 어느 부분을 도색 예정입니까 ?

도로시설물은 각종 표지판이라든가 또한 휀스같은것.

휀스는 여기 설치공사비가 또 따로 있고.

그것도 도로구조물에 포함이 되어서 처리할게 있고 그냥 이런 학교 주변에 휀스를 설치해서 쓸 수 있고 그래서 구분이 됩니다.

작년에도 이 사업이 되었어요 ?작년에는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도로안전시설 설치공사인데 도로의 어떤 안전시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과속방지턱은 비용이 따로 있을텐데 ?

이것도 안전시설은 다니시면서 여러가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좋을지 모르겠네요. 이것은 과속방지턱을 별도로 예산 세운게 없고 여기에 다 포함한 것입니다.

올해 예산을 보니까 연구개발비 소모성 예산은 예산편성이 많이 없네요. 도로시설물 도색공사에 대한 예산편성과 더불어서 자료를 계수조정 할때까지 줄수 있습니까 ?

임시사업이 가능했기 때문에 3천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구체성이 없고 그냥 새로 신규사업입니까 ?

신규사업이 아니라 임시사업입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윤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9페이지를 봐주시겠어요. 보도블럭 경계석 교체공사 있지 않습니까 ?

네.

이것은 몇년전부터 계속적으로 교체하고 있는것 아니겠어요 ?

네.

이게 5천만원 2개노선인데 이것 때문에 지금 말들을 많이 하더라구요. 멀쩡한 것을 들어내서 그것을 예산낭비를 하고 있지 않느냐 주민들이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지역에 인천에 각 구에 다니면서 보면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 서구내에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을 교체공사를 할려면 완전히 부서졌다든가 무엇인가 그랬을때에 명분이 있는 것인데 멀쩡한 것을 다 들어내고 하는것 아니냐 이거예요 ?

글쎄요 아까 오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멀쩡한 것을 뜯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데 저희가 경계석같은것 이렇게 돌아보면 천마로나 이런데 가보면 경계석이 전부 파손되어 가지고 앙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석을 하나 고칠려면 경계석만 싹 들어내서 또 새것으로 경계석을 싹 집어넣지 못하고 터파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면 기존에 있는 보도블럭 걷게되면 보도블럭이 깔려져있는 상태에서는 멀쩡하지만 뜯는 과정에서는 전부다 쪽이 납니다. 그러면 그것을 깨끗이 단장하는 의미에서 하는데 그것을 재활용하고 해서 저희가 별도로 재활용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서 재활용을 하고 거기는 새것으로 다시 깔아주는 그런식으로 저희가 금년도에 재활용을 저희가 70%을 재활용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보도블럭을 들어내서 멀쩡한 것을 그것을 포크레인으로 다 깨가지고 멀쩡한 것을 깨서 차에다가 실어가지고 갔다가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잘못된 것인데 보도블럭을 깼다는 것은 그것은 일부러 깨서 그랬다고 했다면 그것은 진짜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서구에서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건설과에서 이런것은 관심을 갖고 이게 여론의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

네 알았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공사발주 하면서. . .

그다음에 그 아래보면 도로가드 휀스 설치공사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도시정비과나 지역교통과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도시정비과에서 하는것은 대로변에 하는 것이고 지역교통과는 골목길 안의 휀스 설치공사를 하는데 이것이 두과가 전부 지적사항을 받았어요. 지금도 현재 우리 지역 골목에 가면 이것 때문에 욕을 무척 먹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건설과에서도 사업을 하는것은 좋습니다마는 과연 이것을 해서 진짜 욕을 먹느냐 안먹느냐, 이것을 관심을 가지고 그지역의 동이면 동사무소에다가 여론조사를 해주십사하고 위탁을 해서 여론수렴을 해서 이 사업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거예요. 이런것은 지금 도시정비과하고 지역교통과 두군데에서 한 사업 자체가 그것을 해놓은데는 차 한대가 상가쪽에 몇개 서 있어서 차가 왔다 갔다를 못하는거예요. 벽쪽에서 이런게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서도 그리고 사람이 다니는 것을 와서 주민들이 보고 있어요. 하루종일 몇명 다니지도 않아요. 다니지도 않는데 이것을 해놓아서 구멍으로 차가 쭉 미끄러져가지고 스텐으로 해놓은 휀스가 푹 박아가지고 쫙 찌그러져서 허물어져 있고 그렇다고 그게와서 즉각 즉각 교체되는 것도 아니고 도로변만 좁아지게 만들고 이런 욕을 먹고 있다는 말이예요.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이것을 하겠다고 4천만원 2회 두군데 아닙니까 ?

네.

그런데 이런것도 그렇게 해서 조사를 해서 해야되지 않느냐 이것을 어디다 할 것입니까 ?

이것은휀스같은 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설치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주민들이 민원사항으로서 해달라고 해서 해주면 상대성이 있어서. . .

그것을 제가 알고 있죠. 그래서 물어보는 것인데 과장님께 내가 이것을 어디다 설치를 하는 것이냐 물어보는 것은 이것이 예를들어서 우리 집행부의 장이라든가 이런분들이 1일 동장으로 각동에 나갈때 그지역에 예를들어서 통장 각협의회단체들 간부진들 전부다 동사무소에 모아놓고 여러분들한테 민원을 접수한게 있어요 토론과정에서. 그분들이 해달라는 거예요 예를들어서 대개보면. 그래가지고 그게 집행부에다가 그러니까 그것은 여론조사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들 위원들 자체가 동정자문위원 같은데서 고문단으로 있으면서도 항상 거기에 회의 참석해서 요구하는 사항이 여러분들이 우리한테 요구하는것 보다도 여러분들이 각 반상회에서 수렴되어서 종합적으로 들어오는 그 민원사항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못하는 동장이 못하는 사업을 우리한테 건의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집행부에다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런게 수렴된 종합적인 민원사항이지 그렇지않고 하나에 몇명사는데 그중에 특정인들이 이것을 무엇을 해주시오 하는것을 가지고 거기에 하라는 요구사항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그지역의 동의 위원으로서 과장님이 그렇지 답변을 한다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민원사항을 아는데 우리 민원사항들은 거짓말밖에 안된다 하는 얘기예요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그래서 이런것이 구조적으로 뭔가가 잘못되고 있지 않느냐 사업을 하는것을 나는 하지말자 라고 하는것은 아닙니다. 사업을 하되 형평에맞고 이치에 맞고 전체적인 거기에 민원에 부합되는 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해놓고 거기 지역주민들이 전체 욕을하고 그러면 문제가 있든가 도리어 우리들한테 전화가 와서 이 휀스문제 때문에. 그것 당신들 돈이 어디에 있어서 그것을 사가지고 그따위 짖거리 했느냐고 욕지거리 해요. 차도 못다니지 사람다니라고 만들어놓은 것인데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도 않아요.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내가 어디다 하시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내가 들어보고 이것이 예를들어서 그쪽에는 이 휀스가 있을만한 곳이다든가 느낌이 있을것 아닙니까 ?이것을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주민들이 요구해서 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안된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

알았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러면 그런 사항이 있을때에는 각동사무소로 해서 이관을 받아보고 또 관할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한번 자문도 구해서 앞으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할때는 지역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주세요 ?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기히 설치된데가 그렇게 불신임받고 시설이 잘못되었다면 저희한테 정확한 장소를 주시면 다시 주민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적절치 않다라고 하면 다시 다른데로 옮기든가 철거를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게 도시정비과 그저께인가 지적사항에서도 석남쪽에 이 휀스를 철수를 하라는 우리가 지시를 내렸어요. 다 뽑으라고 했어요. 거기는 주민들한테 원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면 건설과에서 열심히 한 사업 자체가 그냥 무의미하게 명분이 없어지지 않느냐 이런 관계 때문에 노파심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딱 한가지만 물어보겠어요. 시설비쪽에 교량시설 보수공사 해서 5천만원 2회 이렇게 나왔는데 이 교량은 어디를 하는 것입니까 ?

그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검단에. . .

아니 검단에 있는것은 6건 나와있고 검단지역 교량설치공사는. . .

그게 몇페이지입니까 ?

399쪽에 보니까 교량시설물 보수공사 2천 5백만원 2회 해서 나와 있거든요 ?

이것도 저희가 교량이 관내에 있는 해마다 안전진단을 합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물어보는 것은 2회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기타 석남1,2 고가도로나 이런 관리를 구에서 하지않고 시종합건설본부 지금 어디에 있다면서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하는데는 가정5거리 그이외에는 거의 아니다 하는 얘기를 들은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

여기서 이 교량은 거기에 있는 고가차도 교량이 아니고 우리 공촌교라든가 뭐 이런 우리 관내에 우리가 관리하는 교량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가정3동 문화회관 보도육교 시설물보강공사 해서 5천만원이 별도로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공사가 상당히 오래되고 있는데 이게 또 설계를 어떻게 했기에 보강공사가 또 5천만원 올라갑니까 나는 그것을 묻고 싶어요 ? 물론 한쪽에는 진흥아파트쪽은 민원이 생겼으니까 그렇고 이것을 하면 불과 시작도 않고.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표시된 내용은 문화회관 본체 보도육교 공사로 해서 민원의 시야가 보인다고 해가지고 민원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가림판을 보도육교에다가 설치를 해서 보이지않게끔 해주는 것을 복안으로 잡아서 짓는 것입니다. 본체에 당초에 설계한 보도육교를 보강한게 아니고 그 육교에 올라가서 사람이 다니면서 아파트에 시야가 보이지않게끔 가림막 해주는 공사입니다.

그러면 그것이나 이쪽에 진흥아파트쪽이나 똑같은 목적이네요 ?그렇지않아요 진흥아파트쪽에는.

이게 진흥아파트쪽에서 요구한 것입니다.

아니죠 양쪽에 나와 있잖아요. 진흥아파트쪽에 있고 넘어서 이쪽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기본설계가 되었으면 여기보니까 노약자 어린이 편리라고 해서 수화로 보는 것인데 왜 하나를 하면서 당초에 그것을 설계를 할때 그런것을 확실하게 해서 해야지 지금 시작도 안했는데 벌써 보강공사 5천만원이 추가로 올라오고 또 이러다가 변경되면 또 합니까 ?

그래서 작년에 문화회관앞이나 한신빌리지앞이나 보도육교 관계 때문에 금년에 고충이 많은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주민들이 그전에 관습에 의해서 일을 해서 자기네 간접적인 보상을 달라는 그런 간단한 얘기인데 저희가 간접적인 보상줄 수 있는 근거는 법적으로 없고 그러다보니까 민원인들은 이것 대안제시를 해라 그러면 대안제시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 이것 해결차원에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진흥아파트쪽에는 5천만원 그렇게해서 한다 하고 이쪽 노면쪽에는.

문화회관쪽요 ?

네.

문화회관쪽에는 없습니다.

그게 그쪽이 아닙니까 5천만원이 ?사진까지 나와 있잖아요. 그 취지를 잘 모르시네요. 문화회관쪽 있고 진흥아파트쪽 있고 양쪽인데 이쪽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공사를 처음부터 할때 완벽하게 만들어서 했더라면 이중성이 되지 않는가 나는 이유인물을 준 것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

예산에도 그게 올라왔어요 399페이지 보면.

이것은 문화회관 보도육교 시설물보강공사 이것하고 진흥아파트주변 차폐시설요 ?

네.

그러니까 이것을 다 그쪽에서 원하는 것입니다. 나무도 심어서 소음도 제거하는. . .

그것은 맞는데 노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보면 내용이 그게 아닌데요. 문화회관 보도육교 보강인데 여기에서 보면 노약자 어린이들 편리증진을 위해서 새로 변경되는 거예요 설계가 결과적으로. 그래서 내가 이런 문제를 조금만 신경썼으면 이렇게 추가로 이렇게 조금 하다가 어느정도 되면 설계변경 다른쪽이 올것 아닌가 이래서 그것을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사진을 한꺼번에 찍지 못하니까 이게 이렇게 된 것인데 사진만 보시면 그렇게 보실수도 있는데요 실제 내용은. . .

내용은 저쪽 민원과 똑같이 한다 ?

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까 ?

이상입니다.

과장님 말이예요 ?

네.

제가 위원장으로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몇가지 의문나는 점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보면 시설비가 예산이 35억이 되네요 ?

네.

예산편성할 당시에 건설과에서 예산편성에 대한 가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

네. 그 가설계라는 뜻은 근거를 내미는 가설계가 아니라 어느 공사를 하기 위해서 공사명을 정해서 거기에 도면을 가지고 앉아서 주측을 재서 물량을 빼서 산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 어떠한 공사에 예를들어서 물론 정확한 설계는 할 수 없겠죠. 물론 본설계는 아닌데 일단 어느정도 예산이 수반되면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기획실에 예산편성을 해서 올리기전에 일단 가설계를 하시죠 ?

네.

물론 본설계하고의 개념상 차이는 있겠지만 약 35억정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내가 보니까 전부 백단위에 대한것이 없어요 천단위인데 지금 보니까. 전부다 8천만원, 2천 5백이다 2천 5백짜리가 지하차도 벽면세척이 하나 있고, 거의다 천단위에서 전부다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자면 예산편성시에 가설계를 정확히 하지 않았을때 불용잔액에 대한 과다발생 요인이 있지 않겠어요 ?

그런데 그렇게 생각도 되시겠지만 저희가 주로 하는 일이니까 기히 설계된것 아르당 단가가 얼마가 나왔다 또 인도포장은 아르당 얼마다 이게 다 실제로 금년도에 공사를 해봤기 때문에 그 아르당 단가에 의해서 산출을 한 것이니까 위원장님께서는 백단위도 나오고 8백도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왜 천단위이냐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사실 그냥 보고 맙니다 백단위가 나오면.

그러니까 본설계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약간의 편차는 있습니다. 그것을 저도 알고 있는데 일단 뭐냐하면 이게 어느 차원에서 말씀드리냐 하면 이랬을 경우에 공사비도 35억정도 되다보면 이게 예산편성 과정에서 어쨌든 불용잔액이 과다발생이 되었을때에 예산편성 자체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 이런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집행을 계속 건설과에서 그일을 전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집행잔액이 입찰 잔액밖에 별로 남는게 없습니다.

큰 편차가 안납니까 ?

네.

그렇다니까 그점에 대해서 하여간 앞으로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의를 하셔야 되고 왜냐하면 실제 예산을 투입해야될 부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용이 많이 발생되게 되면 그쪽에 투입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보면 시설비에 예를들어서 말씀드리자면 검단지역 교량설치공사 했을때 75,000,000원×6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6개소면 예산서상에는 전체 내용을 다 적을 수는 없습니다. 지면 할애 문제도 있고 해서 다 못적는데 그렇게되면 예비자료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정확한 예산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6개소가 어느 어느 부분이 있고 대강 관련자료들을 제가 받은게 있습니다마는 그런 자료들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예산심의 받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한눈에 봐서 알 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는것 같아요. 그래서 불용에 대한 부분을 하나 지적했고 그다음에 자료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는 명확하게 준비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상원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심의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김종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98년도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5,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에 관한 사항으로서 88년부터 94년까지 항측 불법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과 위반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체납액 5천만원과 92년부터 97년 항측 불법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2억원을 부과하여 98년 세입은 2억 5천만원을 징수토록 했으며 작년도 대비 4천 9백 50만원이 증액 징수 예정입니다. 다음은 403페이지 세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과의 세출예산은 순수한 인건비, 관서당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업무추진비가 주종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중 시간외근무수당 3천 1백 16만 2천원과 관서당경비 3천 3백 19만 1천원은 예산지침상 의거 산출되었으므로 세부사항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관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2천 1백 2만원으로서 전년도대비 3백 87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요인으로는 매년 실시하는 건축물 항측조사 홍보물이 3백만원으로서 전년도와 같으나 추경시 10% 절감에 따른 차액으로 29만 2천원의 증액과 항측 체납자 압류등기 촉탁수수료 99만 9천원은 압류건수가 증가되어 전년대비 89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항측판독 사진인화 및 필름구입비가 2백 99만원으로서 검단지역에 포함되는 관계로 전년도대비 1백 11만 3천원이 증액되었고 불법건축물 단속 사진인화 및 필름구입비가 2백 1만 6천원으로서 전년도와 같으나 추경시 10% 절감에 따른 차액으로서 19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단속홍보물 프래카드 24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굴삭기 정기검사 수수료 3만원도 전년도와 같고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1천 1백 38만 5천원으로 전년도와 같으나 추경시에 10% 절감에 따른 차액으로서 1백 10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불법건축물 단속반 소모품 예산도 36만원으로서 전년도와 같으나 추경시 10% 절감에 따른 차액으로 3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운영수당 건축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4백 80만원과 굴삭기 정기검사 수수료 3만원, 굴삭기 보험료가 54만 9천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로서 건축과 직원 24명에 대한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 급식비 2백 88만원으로 월2회 집행으로 전년도보다 인원증가에 따른 2백 52만원 증액되었고 야시장 행정대집행 급식비로서 년4회 집행 예정으로서 160명분 3백 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철거장비 임차료로 2백 40만원 계상하였으며 이는 본래 콘테이너를 이용한 불법건축물이 난립하고 있어 불법콘테이너 이전조치를 위한 지게차와 트럭을 임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406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관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굴삭기 유지비는 3백 41만 2천원으로서 전년대비 2백 3만 4천원이 증액되었고 증액요인으로는 굴삭기 고장에 따른 1대 수리비로 1백 39만 6천원과 유류비 유가상승으로 63만 8천원이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항측현장조사요원의 인건비 10명의 4백 69만 8천원으로 전년도보다 5명 증가에 따라 2백 25만 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검단지역 항공촬영으로 인한 항측판독 및 이행강제금 부과자료의 공정성확보 민원발생 요인을 최대한 억제토록 하기위한 현장조사요원 인건비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추진비중 부서운영비 업무추진비는 예산지침서에 의거 2백 5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는 항측업무의 전산화추진을 위하여 전년도에 구입한 프로그램을 세분화하기 위한 업그레이드 SET구입비 30만원과 항측업무의 구동 온라인시스템 시범운영에 필요한 Modem 설치예산으로 7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건축과에서는 98년 예산안 1억 1천 93만 2천원으로서 전년도대비 2천 3백 67만 9천원이 증액된 필수예산을 요구하였으며 서두에서와 같이 기히 설명드린바 있는 예산증액 주요인은 불법건축물 단속에 따른 항측조사요원 인건비와 야시장 및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 급식비, 철거장비 임차료가 추가되어 예산이 증가되게 되었습니다. 위와같이 설명드린 예산안은 건축행정 업무추진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수예산임을 재차 강조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선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건축과 98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호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405페이지 여기 보시면 불법건축물 단속홍보물 프래카드 6만원씩 해서 4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프래카드를 어디에 게재를 합니까 ?

저희 청사에 하고 있습니다.

청사에만요 ?

네. 그리고 봄, 가을로 무허가에 대해서 하고 그다음에 항측홍보를 하기 위해서 2회를 책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분기별로 하는 그런 것인가요 ?

무허가는 봄, 가을로 특별 단속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측도 마찬가지로 중간 중간 해서 부과시점을 맞추어서 게시할 예정입니다.

이게 우리 구에만 이렇게 홍보를 해가지고 홍보 효과가 있습니까 ?

거기에 대해서 동에서 자체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지시를 하면 프래카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동 자체적으로요 ?

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것만 봐서는 구청에 사실 1년에 한번도 못오는 분들도 거의 많은데 이 홍보 효과가 과연 어느정도 있겠나 해서. . .

저희가 동사무소에 계획수립 해라 지시를 해서 그 첨부된것 게첩해서 결과통보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시에 한다는 말이죠 ?

그렇죠.

구청에 할때 동사무소도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의 예산도 여기에 같이 다 되어 있습니까 ?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식으로 게첩한다는 결과를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계획서가 이렇게 나오고 동하고 동시에 한다면 과장님도 그것이 동의 예산이 되어 있다면 그것을 같이 하셔서 병행해서 하는게 효과가 있지않나 생각입니다. 본위원이 이것을 봐서는 이게, 하여튼 이것을 할때는 동시에 일단 동에 업무지시를 내려서 같이 한다는 말이죠 ?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호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내일은 도시정비과부터 계속해서 98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