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호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하여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직제순에 의하여 오늘은 총무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영균입니다. 총무과 소관 98년도 일반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24페이지 세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에 과태료수입 목에 주민등록법 위반과태료 두번째가 되겠습니다. 2백 10만원씩 12개월 해서 2천 5백 2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4백만원 그리고 동네체육시설 설치에 3천 7백 40만원이 국고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 동네체육시설 설치 1천 7백만원 그다음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 2천 5백만원 다음에 일반행정비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2천 3백 68만 8천원 다음에 시범 새마을문고 지정 지원 1백만원 그리고 98년 제2회 지방선거사무경비 5천 7만 6천원이 계상되었고 33페이지 지방고등고시합격자 위탁교육비 1천 3백만원이 지금 현재 시비로 상정되어 있습니다. 세입부분은 이상 마치고 세출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부터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99페이지 일반수용비 선거관련교육교재 유인 시비와 구비가 50%씩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일반수용비하고 급량비까지는 유인물로 해주시고 임차료부터 해주시죠.

지금 보시는 것이 전부 시,구비로 50%씩 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동시선거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102페이지에 임차료 목이 되겠습니다. 임차료에 선거상황실 행정장비 임차 복사기하고 팩스가 되겠습니다. 20만원씩 3종 그래서 2개월을 빌려쓰는 것으로 해서 시비 60만원, 구비 60만원 해서 1백 20만원이 책정되겠습니다. 다음에 차량 선박비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명선거 추진업무의 차량유류대 구에 4대, 동에 16대 해서 2백 65만 1천원 역시 시,구비 50%씩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에 재료비 선거업무 인부임 구동 구에는 1명, 동에도 1명씩 16개동 해서 구에는 50만 4천원 그다음에 동에는 2백 68만 7천원이 선거업무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 회의참석으로 구에 10,000원씩 2명 5회 해서 10만원 시,구비 5만원씩 되고 동에는 역시 10,000원씩 4명 5회 16개동 해서 1백 60만원씩 3백 2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명선거 사무지도 여비도 역시 구와 동에 2백만원과 8백만원이 시,구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위에 자치단체대행사업비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선거에 구에서 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사무에 따른 위탁금을 주는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요구 금액이 4억 5천 8백 95만 3천원이 되고 이것은 추후 정산이 되어서 들어올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도 유인물로 해주시고 112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부터 해주세요.

112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목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준액이 되겠습니다. 구청장 연액으로 5천 3백만원에 1/2 해서 2천 6백 50만원, 부구청장 연액 3천 7백만원×1/2 해서 1천 8백 50만원, 총무국장 연액 3백만원×1/2 해서 1백 50만원 이 사항은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에 기준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정원가산일반업무추진비는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본청직원 397명에 대해서 예산지침에 의해서 나오는 기준액으로서 공식에 의해서 산정한 결과 2천 4백 36만 5천원이 일반업무추진비로 책정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113페이지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는 기준외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의 인구에 따라서 기준이 예산지침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의 경우에는 총액이 1억 8천 5백만원이 기준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8천 5백만원을 둘로 나누어서 1/2는 업무추진비, 1/2는 특수활동비로 해서 기준으로 자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위에 있는 일반업무추진비 연액과는 별도가 되겠습니다. 구정주요업무에 추진하는데 3천 3백만원의 일반업무추진비가 해당 되겠습니다. 다음에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이것은 정액이 되겠습니다. 구청장 65만원×12월, 그다음에 부구청장 60만원, 그다음에 국장 35만원, 다음에 실과장 10만원 이것은 직책급이라고 해서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직급보조비 구청장 50만원, 부구청장 40만원, 그다음에 국장 30만원, 실과장 20만원, 계장 13만원 해서 쭉 직급별로 되어서 청원경찰 9만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직급보조비는 5억 5천 5백만원이 해당 되겠습니다. 다음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대민활동비 6급이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기준에 의해서 주는 구본청에 1억 3천 2백 84만원, 그다음에 예산 세무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4천 4백 16만원, 그다음에 감사담당 활동비로 2백 88만원, 그다음에 법무담당 활동비로 1백 20만원이 되고 이것도 기준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이것은 아까 112페이지 맨위에 중간부분에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연액과 같은 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5천 3백만원에 1/2 해서 하나는 일반업무추진비 하나는 특수활동비로 1/2씩 짤려서 들어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2페이지의 연액과 그다음에 114페이지의 연액을 합하면 총 경비가 나오겠습니다. 1/2씩 짤라서 넣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구정주요추진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기준외 113페이지 맨위에 구정주요업무추진 기준외 3천 3백만원과 그것은 일반업무추진비이고 이 사항은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억 8천 5백만원 기준을 우리 총액으로 구에 정해놓고 짤라서 넣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정액급식비 일반직 8만원, 그다음에 기타 청원경찰 8만원은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교통비 4급이하 391명에 대해서 4억 6천 9백 20만원, 다음에 기타직 청원경찰 10만원 28명 12월 해서 3천 3백 60만원, 그다음에 명절휴가비 그밑에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이 사항은 전부 기본급을 총액으로 했을때 공식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일반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비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의 재해보상금 해서 5백만원 그리고 비정규직 퇴직금 해서 5천만원 다음에 비정규직 국민연금부담금 해서 6천 9백 30만원이 되어 있어서 이것은 하나의 예비성 자금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중에서 재해로 피해를 입었을때 우리가 보상을 해주는 것이고 또 그다음에 비정규직 퇴직했을때 퇴직금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금부담금은 월평균 납부액이 약 5백 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약 5% 증액을 해서 6천 9백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연금부담금은 우리의 기본급에 기본 본봉에 6.5%를 우리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 평균으로 약 1억 1천만원씩 들어갑니다. 이것이 약 4억 6천 2백만원이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에 116페이지 퇴직수당 부담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분기별로 기본급에 환산했을때 약 7천 8백만원 정도가 분기별로 퇴직수당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3억 2천 7백 6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의료보험금도 분기 평균 3천 8백만원씩 4회 해서 1억 5천 9백 6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연금지급금은 정규직 사망조위금 이것은 사망에 따른 것으로 이것도 예비비적인 성격이 되겠습니다 2천 4백만원. 정규직의 재해보상금도 2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97년도, 96년도의 기준을 정해서 평균으로 산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타출연금 공무원자녀 대학대출금 출연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자녀에게 대학교 등록금을 대출을 해주고 다시 분할 상환받는 것으로서 내년도에 우리가 연금관리공단에다가 납부할 금액이 예정되는 것이 4천 8백 36만 3천원이 예정되고 있어서 이 금액을 냈고 97년도의 혜택자는 36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다음에 수당은 시간외근무수당 5급이하가 6천 7백 35만 7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기관 및 부서운영비 이것은 부서운영비로서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이 기준에 의해서 책정되어서 산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17페이지 일반수용비 구민의날 행사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무대설치, 가로현판, 프래카드, 현수막, 유인물 제작, 구휘장등 해서 구민의날 행사 개최 경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무대설치에 1백만원, 가로현판이 1백만원씩 2개 2백만원, 프래카드가 6만원씩 32개소 1백 92만원, 현수막이 12만원씩 2개소 24만원, 유인물 제작이 1,500원씩 20종 50매 해서 1백 50만원, 구휘장이 10만원씩 4개소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기구독에 따른 도서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의 교양을 위해서 지방행정지, 자치행정지, 도시문제 그리고 지방재정 그리고 기타도서구입비로 계상된 목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지는 1,500원씩 200부, 그다음에 자치행정지 3,500원씩 80부, 도시문제 1,300원씩 80부, 지방재정지 1,000원씩 80부, 기타도서구입비로 10만원 20종 해서 2백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이것은 각실.과.소.동에 배부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계양용기 구입 태극기 2호, 새마을기 1호, 구기 이것은 지금 현재 실.과.소에 청사에 다는 계양용기가 되겠습니다. 요즘 태극기가 24시간 계양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소요경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구정의 발자취 유인 20,000원씩 100부 해서 2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구정의 발자취는 그동안에 1년 동안의 행사에서 구의 행사때 한 연설문을 취합해서 발취 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구청사 소독 및 방제가 50만원씩 6회 이것은 법정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고 오수정화조 청소 역시 마찬가지로 1백 66만 8천원 그리고 물탱크 청소 탱크가 지금 있는데 이것이 3백 76만 4천원 이것이 전부 법정료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시책현안 업무추진 수용비는 1백만원씩 20회로 되어 있는데 사실 1백만원씩 20회라는 의미는 없습니다. 2천만원을 가지고 1년동안 각종 시책에 따라서 수용비가 상당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사항중에서 2천만원은 좀 많으니까 횟수를 줄여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검토의견을 내셨는데 이 사항은 위원님께서 검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지 이것은 어떤 목적이 딱 정해져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때 그때마다 시책사업이 내려오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행사도 해야되고 그다음에 일반수용비도 써야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고 현재도 부족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일본견학가이드 책자 발간은 5,000원씩 200부 만들어서 1백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이것도 역시 전문위원님께서 먼저 견학가이드 책자를 돌려보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을 내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상장인쇄는 월 50부씩 12개월 해서 7백 8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상장을 인쇄하는 것을 각실.과.소에서 하는것을 총무과에서 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상장 한장 인쇄하는데 따르는 경비가 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구정·시정 구호 현판교체 1백 50만원씩 1회 이것은 지금 현재 구정·시정 구호가 퇴색되어서 갈을때가 있고 또 이것이 훼손 그러니까 태풍등으로 인해서 파손된데가 있어서 현판을 1회 1백 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청사를 관리하다 보면 각종 유리창이 깨진다는등 여러가지 관리할 소모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2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회의실, 상황실 책상 및 의자수선 2백만원 계상을 했고 지금 총무과에 초고속복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지 잉크 2백 37만 6천원 그리고 86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공중이용시설 실내환경측정 수수료는 이것은 법정사무가 되겠습니다 2회 36만원. 그다음에 일반의전 수용비 35만원씩 12월은 우리 의전에 필요한 여러가지 경비가 되겠습니다. 월 평균으로 따져 봤을때 약 35만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4백 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직원의 업무수첩 제작은 저희가 1,000여 공무원이 되기 때문에 9,000원씩 1,000권 9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당직실에 현황판 정비 수시로 공무원의 이동에 따라서 현황판이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60만원 계상했고 청사내 각종 화분의 분갈이를 20만원, 그다음에 대전서구청 자매결연추진 수용비에 1백만원씩 1식 2회로 했는데 전문위원님께서 1회로 하는 것으로 검토의견을 내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사안내도하고 안내판 정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각종 청사 안내에 따라서 실과가 변동이 되었을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사안내판 보수 1백 50만원, 청사 종합안내판 보수 1백만원 했는데 전문위원님께서 여기서도 50만원의 감액 의견을 내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현관입구에 공산품 전시장 할로겐 전구교체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전구를 켜놓는데 이것이 잘 끊어집니다. 연간 18만원 계상했고 그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금 해서 가로환경순찰용 무전기 사용료 지금 현재 청장님 차에 무전기가 달려 있어서 무전으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연간 4백 80만원 그다음에 자치행정연구원 연회비로서 20만원이 납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방위협의회 참석자 수당은 30명 5만원씩 6백만원, 그다음에 구민상 심의위원회 참석자 수당은 12명 6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피복비로서 청원경찰의 각종 근무복과 그다음에 장비가 있습니다. 구본청에 28명 그리고 도시정비과에 6명 그린벨트 감시원 34명에 지금 현재 예산지침의 경비에 의해서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민원안내원 근무복은 이것은 부속실에 해당 되겠습니다. 5명에 75만원이 피복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급량비에서 재해 및 연휴 상향근무자 급식비 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종 비상근무라든가 연휴때 상황실 근무자가 있을때는 상황실 근무자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 2백 7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사내 화분 임대료 전장에서 말씀드린 화분 분갈이하고는 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각종 행사가 있을때 화분을 빌려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종 행사때 환경을 위해서 사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임차를 하는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3백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무원 휴양지 임차료는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공무원의 사기진작 1년에 한번가는 휴가때 우리가 어떤 일정 장소를 정해놓고 거기에 우리 공무원이 교대로 휴가를 받았을때 가족과 함께가서 임차를 해서 쓰는 것으로 하루 임차비를 15만원씩 계상을 5개방 해서 30일 기준했을때 2천 2백 50만원의 임차료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별도의 참고 유인 자료를 마련을 했기 때문에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청사2부지 체육시설 유지비 청사2부지 건너편에 농구대라든가 족구장이라든가 테니스장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체육시설 유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백 20만원, 당직실에 CCTV 유지비가 이것이 4백 9만 5천원 CCTV도 외부에 나가있는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고장이 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리하는데 이것이 정밀기기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서 새로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구청 소각로 유지관리비는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30만원씩 12월 해서 3백 60만원 그리고 구청 소각로는 지금 현재 설치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에 오수정화조 관리 약품 종균제, 영양제, 소독제 이것은 법적으로 넣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사조경의 월동준비 이것은 청사앞에 조경수에 대해서 거적 짚단등 보호를 하는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로서 청원경찰 직무교육 여비는 이것은 예비성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획이 있으면 교육을 가게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1만원씩 6일 20명 2회 해서 2백 4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국외여비로서 공무상 해외출장여비 풀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공무원이 공무상으로 해외 출장갔을때 쓰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공무원 교육과정중에 해외연수 기회가 있을 때 우리구의 공무원이 해당되면 이 과목에서 지출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의견으로 내주셨고 지금 현재 저희는 1억을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구산하 공무원 해외견학 전공무원의 일본견학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20명 10회로 2억원 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기근속 공무원의 해외여비 2백 50만원씩 6명 해서 1천 5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구민여론수렴 및 동향관리 대민관계 개선 시책업무추진활동비 간담회등 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실과가 해당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1억 8천 5백만원의 기준경비중에서 잘라서 넣은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총무과에 정원 30명 기준했을때 3백만원 정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1억 8천 5백만원을 가지고 이것을 다 짤라서 주민여론 및 동향관리 시책추진활성화 일선행정력강화 해서 1천 8백만원, 5백만원, 3백만원이 계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 구민상 시상금이 50만원씩 4명 이것은 구민상 4개 부분에 대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구민상 부상품으로는 12만원씩 4개 해서 4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민간인 표창 부상품에서 민간인들에 대한 상장을 총무과에서 풀로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상품이 되겠습니다. 평균 3만원씩 해서 30개 12월 1천 80만원 그리고 바로 밑에 보시면 기타포상금 공무원 표창 부상품에 풀이 있습니다. 이것이 10개 해서 3백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왜 갈라놓았느냐 하면 민간인은 보상금이고 공무원은 포상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갈라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서구입비 접견실 비치용 도서구입은 2만원씩 청장님실에 접견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민원인들이 기다리는 시간에 보실 수 있는 각종 도서를 구입하는 것이 7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대행사업비 청원경찰의 기본교육 부담금 역시 마찬가지로 청원경찰이 교육이 있게되면 기본교육 정기사격 교재비로 해서 나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구내식당 물품구입 뒤로 보시면 자율배식대가 50만원 1식이 있습니다. 구내식당 이용 직원이 많아짐에 따라서 배식대가 하나이기 때문에 줄을서서 기다리는 시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50만원짜리 배식대를 하나 사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청사경계용 가스총 구입은 7정을 30만원짜리를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2백 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휴대용 전화기 구입은 50만원씩 1대 이것은 지금 현재 휴대용전화기를 청장님이 갖고 계신데 지금 한대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현재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대를 더 계상하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에 퇴임식 및 이임식 행사운영 수용비 이것은 내년에 퇴임식을 하고 또 전·출입에 따른, 이임식에 따른 행사 경비가 예정이 되겠습니다. 6회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관련 발령장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2백만원 1식입니다. 1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1회가 아니고 인사관련 발령장 그다음에 기타 인사관련 서식을 유인하는데 2백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강사초청 자체교육은 교육교재와 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의 교육을 할때 강사님을 초빙할때 필요한 교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재를 유인하는 것과 앞에 현판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위탁교육비 민간전문 교육기관의 위탁교육비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우리가 정신교육을 위해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하는 기관에 위탁을 해서 우리가 가서 교육을 3회에 걸쳐서 약 70명이 받아서 우리구 행정을 더 원활히 하고 대민서비스를 잘하는데 목적이 있어서 이것에 대한 전문기관은 저희가 2,3개소를 갖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가 그 실정에 맞게끔 해서 교육을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 회계담당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이것은 법정업무가 되겠습니다. 5,000원씩 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인사위원회 수당 인사위원회 운영할때마다 외부에 위촉된 인사위원에게 드리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무원 소양고사 출제수당 감독수당 채점수당은 공무원 소양고사를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외국어 교양교실운영 강사수당은 영어 일본어 중국어 강사님을 초빙해서 우리가 이번에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3개월 코스로 되어있고 여기에 들어가는 경비가 2백 40만원씩 과목당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에 정기 및 수시교육 여비 이것은 저희가 공무원이 교육을 갈때 여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약 4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되고 장기근속공무원의 타시도 비교시찰은 30만원씩 26명 7백 8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모범공무원산업시찰은 인솔자 1명을 포함해서 26명이 산업시찰을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만원씩 7백 8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모범공무원 가족산업시찰은 이것은 모범공무원이 표창을 타게되면 분기별로 타는데 산업시찰을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만원씩 25명 해서 7백 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위탁교육비는 지방고등고시 합격자 위탁교육 시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토목 5급이 교육을 받아서 3월이면 교육이 전부 완료가 되는데 1천 3백만원의 시비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에 각종시책추진 및 홍보물 제작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2천만원으로 했는데 이것은 우리 행정계에서 쓰는 그러한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이 경비도 지금 현재 부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평균으로 따질때 2천만원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산정을 했습니다. 반상회 우수사례 발표회집 발간은 반상회 우수사례 발표회를 하고 그 발표한 연설문을 모아서 배부하는 것으로 통·반장에게 배부하는 것으로 1,700원씩 3,000부 5백 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통·반장 구정보고회 현판제작 1식 이것은 현판 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구·군 연구발표대회 유인물 제작에 10,000원씩 200부 해서 2백만원이 제작비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내년말에 구·군 연구과제를 가지고 가서 발표를 해서 저희가 유인물을 각 구·군에 배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에 민선자치단체 2기 출범에 따른 홍보물 제작 12만원 19개 해서 2백 28만원 이것은 신규 민선자치단체 2기 출범에 따른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학금 및 학자금은 통장자녀장학금이 5천 5백 6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장자녀중에서 성적이 우리 장학금 조례에 해당되는 분에 한해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자율방범대원운영비는 지금 현재 2,500원×4명×6일×4주×3월×11개지구대×4회 해서 3천 1백 68만원의 운영비가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에서 모범통반장 산업시찰은 30만원씩 60명이 1천 8백만원 예산에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 부업대학생 실비보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일 해서 16,790원씩 연 2회 그러니까 여름, 겨울방학이 되겠는데 지금 현재 40명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금액은 인원이 현재 부족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르바이트 대학생이 상당히 신청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번 정기회도 이것에 대한 조례가 상정이 되어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상당히 많은 숫자가 오기 때문에 우리 실무진에서 40명으로 판단을 했는데 지금 현재 이 인원보다도 배 이상은 한 학기에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으로 이 인원은 앞으로 추경에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추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주요업무 종합평가 1년에 종합평가를 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 노력 해서 1백만원, 70만원, 50만원, 30만원 해서 우수기관을 시상하는 것이 되어서 격려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동 시책추진 업무평가 시상 이 사항은 50만원씩 2회로 잡혀 있습니다. 최우수, 우수, 장려로 했는데 이 사항은 각종 그때 그때마다의 주요 시책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국토대청결이라든지, 자연보호경진대회라든지, 주민등록평가라든지 그 시책에 따라서 동의 사기를 올리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중학생, 고등학생 이것은 시비, 구비 해서 지금 현재 7% 그러니까 새마을지도자 정원의 7%내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에 도시환경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국토대청결, 가로환경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전단, 현수막, 프래카드 홍보물을 제작해서 지금 저희가 캠페인 등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필름 및 사진현상 역시 우리의 활동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필름과 현상료를 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취약지 환경개선홍보 및 계도활동 전단과 프래카드가 있습니다. 취약지라고 하면 공촌천하류 그다음에 약수터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토대청결운동추진에 따른 장비구입 집게, 마대, 면장갑, 비닐봉투를 연평균 소요액에 맞추어서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국토대청결 홍보활동도 역시 홍보전단, 어깨띠, 현수막, 프래카드등 저희가 필요한 사항을 책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30페이지에 이동식 화장실에 분뇨수거료가 되겠습니다. 3만원씩 25동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동식 화장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약수터, 공촌천하류등 해서 많아 분뇨수거료를 우리가 현재 수거를 하기 때문에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연보호 홍보계도판을 30만원씩 5개소에 1백 50만원 해서 실시했습니다. 약수터라든지 천마산 기슭에 등산객이 점점 많아짐에 따라서 올라가는 등산로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5개소를 설정 홍보계도판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환경감시안내소 전기료를 4만원씩 1동 12월 해서 48만원 환경감시안내소는 석남약수터앞에 있는 콘테이너 박스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락지 시설물 유지보수 공중화장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25개동이 있는데 이것이 시설이 상당히 훼손되고 부서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해서 이것을 50만원을 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차량통제 시설물 유지보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촌천 하류에 제방둑에 차가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놓았는데 역시 훼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0만원을 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가 있습니다. 자연보호 취약지관리 유급감시원 이것은 현재 취약지라고 하면 약수터와 공촌천하류 그리고 목재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6,790원씩 90일씩 계상을 해서 취약지는 10명, 목재단지는 2명 해서 1천 5백 11만 1천원과 3백 2만 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범 새마을문고 지정지원이 되겠습니다. 시비가 1백만원이 내려와서 지금 현재동에 새마을문고를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 잘되는 곳에 1백만원의 책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 사회지도계 것이 되겠습니다. 주로 주민등록에 관계되는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넘어가시고 맨밑에 영상반상회 제작 대행비부터 해주세요.

영상반상회 제작 대행비는 3백만원씩 12회 3천 6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6회만 세워주셔서 6회만 했는데 지금 현재 영상반상회가 이 자료에도 지금 현재 보시는 바와같이 영상반상회의 필요성 반상회의 활성화 그리고 지금 현재 케이블TV의 보급률이 증가됨에 따라서 내년에는 매달 실시하는 것으로 해서 각종 구정홍보 시책 또 주민건의 사항등을 받아서 주민의 건의를 신속하고 빠르게 저희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내년에는 매달 영상반상회가 활성화 될수 있도록 위원님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주민망 정보통신 이용료로서 이것은 우리 정보통신 이용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회선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민전산장비 유지비는 1년이 경과된 장비의 총 금액의 7% 그러니까 우리가 주민전산장비를 구입했는데 1년내에는 우리가 이 유지비를 설정을 안하고 1년이 초과된 장비의 총 금액의 2억 49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7%의 유지비를 해서 우리 전산장비를 유지보수 하는 것으로 해서 1천 5백 7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민전자카드화 사업추진 보조인부 역시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내년도 주민전자카드화 사업에 따른 동별 작업인원 산정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포상금에 공무원 제안제도 시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97년보다 하향조정 되었습니다. 공무원의 제안제도를 내서 그것이 우리 시책에 반영되어서 훌륭한 효과를 얻었다고 판단되었을때 주는 시상금으로 특별상, 우수상, 우량상, 노력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97년보다 대폭 하향조정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이동도서관의 운영에 따라서 인건비에 5천 3백 92만 6천원 그리고 문고사업비 5백만원, 그다음에 이동문고 운영에 1천 6만원, 그다음에 일반관리비가 1천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보조자료를 통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행락지 공중화장실 설치 이것은 지금 현재 25동이 아까 화장실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공촌천이 상당히 오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이 부족해서 2동을 더넣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희동의 인구 증가에 따라서 주민전산단말기 2대를 더 놓아줄 것으로 1백 80만원이 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36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구민생활체육대회 이것은...

총무과장님 여기 생활체육대회 내년도 신규되는 대회가 있습니까 ?

신규되는 대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조자료로 대비표를 97년 예산과 98년 예산을 보조자료로 지금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러면 일반수용비하고 보상금까지는 유인물로 해주시고 여기 143페이지에 이벤트 행사 그것만 해주시고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14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구민생활체육대회 이벤트 행사가 있습니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97년에도 이벤트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부 행사로는 우리가 기념식을 했고 2부 행사로는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3부 이벤트 행사로 되는 것인데 이 목적은 주민들이 체육행사에만 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경쟁 과다한 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개선점을 우리가 청취 의견수렴을 한 결과 올해부터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 개그맨과 밴드 그리고 진행요원을 저희가 불러서 우리 각 동대항 해서 장기자랑대회를 하는 이러한 순서로 개그맨이 3백만원 1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밴드가 2백만원 그리고 진행요원이 2명 60만원 해서 계상이 된 사항이 되고 여기에 따라서 시상품에 내의, 문구류, 주방용품, 운동기구, 은수저등 참가자에게 시상품을 드리는 사항으로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상금까지는 넘어가주시고 146페이지 구상징물 제작부터 해주세요.

구상징물 제작은 지금 현재 도시, 개성, 창조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우리 구기가 있습니다. 이 구기가 저희가 제작을 했는데 구기의 형태를 보면 상당히 복잡하고 그리고 어느구를 상징한다 그러니까 그 기를 딱 봐서 저것은 서구를 상징한다 이런것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각구가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현재 상당히 각구의 구기가 옛날 시기하고 비슷한 또 시는 상징물을 다시 만들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이것을 모든 구민이 얼른봐서 알기쉽고 타구군 사람들이 봐서도 저 상징물은 서구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내년도에 신규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00명에게 설문을 해서 우리구의 상징물이 알기가쉬우냐 또 그렇지않으면 좀 간단하게 의미있는 또 그리고 빨리 볼수 있는 이러한 것을 하는것이 어떠냐에 대해서 설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설문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만약에 구상징물을 앞으로 다시 만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설문조사 결과가 나올때에는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당선작에게 3백만원 그리고 가작에게는 50만원씩 2명 그리고 참여자에게는 20명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0만원씩 사례를 하는 것으로 지금 책정된 사항으로 이것은 설문조사가 거의 끝나서 집계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게 되면 자체 세부계획을 세워서 우리의 구상징물을 다시 만들도록 하고 그것이 끝나면 구상징물 제작이 끝나면 케릭터 제작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천시도 제작을 해서 두루미가 각종 형태 말하자면 춤을 춘다든가 또 그렇지않으면 체육활동을 한다든가 이런식으로 케릭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도 그것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기초단계인 공모에 따른 당선작, 가작, 참여자 사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지금 에어로빅이 5개소, 체조가 1개소 해서 국비, 구비 합해서 1천 3백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노인건강 생활체육교실 강사 실비보상은 지금 이것이 8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울때와 더울때 빼고 그리고 나서 노인건강 체조교실을 저희가 운영해서 이것은 시에서 1백 60만원, 구에서 1백 60만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랑의 레크레이션 강사 실비보상은 우리가 강사를 초빙을 해서 저희가 약 15회에 걸쳐서 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종 직장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가서 소외받는 또 그리고 우리가 격려를 해야될 부분이 있을때 레크레이션 강사를 모셔서 하는 것으로 시비가 2백 25만원, 구비가 2백 25만원 해서 4백 50만원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정액보조단체보조금으로 서구체육회 보조가 정액기준이 되겠습니다. 1천 2백 10만원이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직원 생활체조 영상기기 설치 5백만원 1식 그밑에 직원생활체조 영상기기 구입 캠코더 VCR 해서 2백 40만원과 4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의견으로 내주셨는데 현재 각실.과.소에 지금 현재 TV가 전부다 들어가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VCR에 비디오를 넣게되면 체조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침과 오후 3시 해서 2회에 걸쳐서 생활체조를 앉은상태 그렇지 않으면 간단히 서서 움직여서 건강유지를 하는데 필요한 것이고 그위에 직원생활체조 영상기기 설치라는 것은 내선을 까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캠코더는 생방을 할 수 있는 중개시설이 되겠습니다. 각종 공지사항이 있을때 홍보를 하게 될때 그렇지 않으면 각종 알릴 얘기가 있을때에는 직접 카메라로 잡아서 각실과에 있는 TV를 통해서 막바로 볼수 있는 영상매체가 되겠습니다. 그것에 따른 영상기기 설치의 내선공사비가 5백만원 그리고 거기에 따른 영상기기가 캠코더가 2백 40만원 그리고 VCR 4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8페이지에 로울러스케이팅 선수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민간실비보상금은 유인물로 하겠습니다. 150페이지 서구 실내체육관 건립 기본조사설계비부터 설명좀 해주세요.

1차 구정질문에도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서구 실내체육관의 설립이 상당히 요망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동호인들 주민들이 비가오면 실내경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건립이 요하다 또 우리구 자체에서도 모든 행사를 했을때 비만오면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또 우리 실내체육관이 필요한 것이 우리가 로울러스케이팅 선수가 있는데 공무원교육원의 실내체육관을 빌려쓰고 있는데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실내체육관 건립의 계획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계획으로는 부지 약 25,000평 그리고 24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축구장 1개소와 그다음에 실내체육관 1개소를 짓는 것으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기본조사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설계비에는 기본조사설계비가 있고 실시설계비가 있고, 감리비가 있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서구 실내체육관 건립에 따른 기본조사설계비가 우리가 총 1,134평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실내체육관을. 그래서 71억 9천 9백만원이 들어가는데 법정요율인 1.4%를 해서 1억 78만 6천원이 기본조사설계비로 들어가 있고 다음에 시설 건립에 따라서 땅을 사야 되는데 지금 현재 토지매입비는 내년도 예산에 안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계획으로는 추경에 상정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따른 감정료가 약 5백만원 그다음에 지적측량비가 3백 63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 것으로 되었고 필지수는 24필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연녹지로 되어있고 현재 경서동에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물공단 들어가는 입구 좌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학원 바로 들어가는 오른쪽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약 25,000평에서 27,000평인데 이것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지금 요청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추후 실내체육관 건립에 따른 건축비나 토지매입비는 아마 변경이 다액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토지매입은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건축비의 50%는 국고에서 받아올 수가 있고 50%는 시비보조를 요청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보조가 50%가 여의치않을 경우 나머지부분은 우리구에서 부담을 해야되고 지금 우리 실무진 계획으로는 이것이 대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땅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땅 구입이 끝나면 1차적으로 실내체육관을 하나 먼저 짓고 그다음에 축구장 1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2차적으로는 축구장을 짓고 연차별 계속비 사업으로 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이것은 중점사업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앞으로 우리 서구관내도 지금 현재 공공시설을 할 만한 땅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이것도 한달 가까이 다니면서 우리관내 전체를 다니면서 겨우 발견한장소가 되어있고 그래서 이것을 사실상 대외상으로는 알리지않고 내부상으로만 추진하는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에 예산이 서도 관계없죠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지금 현재 도시정비과에 올라가있는 상태이고 이것이 시를 통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결정이 되면 곧바로 저희가 감정과 지적측량 그리고 기본조사설계 그러니까 기초설계를 해야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는 지금 현재 계상이 안되었다하더라도 이 부분 만큼은 돼야 저희가 토지매입비를 산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시에 신청한것 이따가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한부씩 나눠주세요.

시에 신청한 것이 아니라 시에 신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에는 신청할 각종 구비서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측량도 해야되고 지금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소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음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에 일반수용비 이것은 보안과 예비군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에서 보안업무 실무교재 그다음에 서식유인,교관바인더, 예비군대원 카드, 학급편성명부 그다음에 편성카드 이송부등은 일반 예비군을 저희가 운영하는데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급량비는 저희가 독수리훈련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상황실 운영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군 훈련참여자 급식비도 역시 예비군동원 미지정자 훈련참여에 따른 이러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훈련용 무전기수리 및 정기검사 수수료 이것은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32만원 그리고 중대장 교육여비 15,000원씩 4일 해서 6만원 그리고 직장예비군 중대장 활동비 월정액 50,000원씩 6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총무과의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 다음으로는 세부적으로 보조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어요. 그것은 위원님들이 봐주시면 되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했다가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 예산 정부에서도 긴축예산 해서 내년도 예산을 삭감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가 지방자치단체나 국가 예산부처나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아침에 동아일보에 사설란을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긴축예산을 협조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충북같은 경우에는 1백 40억원 정도가 과다계상이 되었다는 사설에 게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이 다시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부분은 제외하고 이미 검토된 부분은 제외하고라도 상당히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는것 같아서 몇가지만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역으로 나가겠습니다. 134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하는데 인건비 있죠 ?

네.

몇명이 나갑니까 ?

총 3명의 인원이 있습니다. 사서직 1명, 열람직 1명 그리고 운전직이 1명 있습니다.

연간 인건비가 5천 3백 92만 6천원 나가는데 계속해 오던 일이고 이동도서관 운영같은 경우에는 좋다고 보는데 이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현재 상황으로 보면 그렇게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33페이지에 영상반상되회 제작 대행비 3백만원씩 12개월 3천 6백만원인데 내년에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진행을 꼭 하셔야 되는지...

그사항에 대해서는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가 되겠습니다. 97년도에 6회의 예산을 세워주셔서 저희가 성심성의껏 영상반상회 운영을 했습니다. 결과 지금 현재 6회만 하고 중단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주민들의 어려운 건의사항이라든가 우리의 홍보사항을 할려고 또 앞으로 케이블TV도 보급율이 상당히 증가되는 추세에 있고 단 한번 영상반상회를 통해서 많은 시청자들이 보게 된다면 오히려 그것이 효과가 더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 .

이해는 가는데 내년에 4대 선거가 끼어있기 때문에 잘못하다 보면 역효과가 나지 않겠느냐 우려가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만 세워주시면 무리가 안가도록 저희가 실무진에서 운영을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문제도 실질적으로 동주요업무 종합평가 우수기관 시상이나 시책추진 업무평가 시상 이게 사실은 나눠먹기식의 평가가 되는데 매년 이렇게 돌아가다 보면 내년도에 이게 필요로 한지. 다같이 우리 공무원들께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각분야의 업무만 열심히 하면 되는 부분이지 꼭 이것이 종합평가 해서 우수기관 시상을 많이 할 필요가 있겠는가 문제를 지적해 드립니다.

지금 권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매년 돌려가면서 이런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저희도 각구.군 종합평가가 있듯이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국토대청결 자연보호 해서 1억씩 타오고 그래서 우리구에 시상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이것은 동의 사기문제입니다. 꼭 시상금 문제보다는 동의 명예 영예라고 생각하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이것도 무리없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두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117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서 구민의날 행사 개최하는데 구민의날 행사는 각동에서도 미리 홍보를 하고 일반 개인들이 그때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자생단체로 인해서 참석하는 것이고 동에서 홍보를 하는데 구태여 프래카드를 32개소씩 붙일 필요가 있는가.

저희가 32개소 산정한 것은 지금 현재 16개 동으로 해서 동당 2개소씩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또 실제로도 동 자체로 제작하는것 보다는 구에서 일괄제작을 해서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서 하다보면 동업무 수용비 관계도 있고 그래서 아주 예산에다 울려서 저희가 일괄 게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한가지만 더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하계 휴양시설 임대계약 해서 15만원씩 5개소 한달간 사용임대가 올라와 있는데 내년도에 과연 하계 휴양시설을 운영할 수 있을는지 그 계획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이 지금 현재 예산 계획을 세우기전에 그사항을 말씀드리면 이것이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런 측면에서 예산을 세웠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은 두가지 안을 잡았었습니다. 첫번째 안은 말하자면 피서지가 되겠죠. 거기를 땅을 임대를 해서 우리가 거기에 가건물 설치를 해서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좋으냐 그렇지않으면 말하자면 여관이라든지 그렇지않으면 민박 독채를 아주 우리가 전세를 내서 그래서 우리가 교대로 가는것이 좋을 것이냐 이런 것으로 해서 지금 현재 보시는 것은 1일 15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강원도 방향 그리고 26평 콘도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저희 실무진에서 여러가지 방향을 놓고 자료를 수십해서 한 결과 시설을 우리가 임대를 해서 땅에다가 다시 시설을 하게되면 그 시설비가 이것보다 더 들어갑니다. 또 추후관리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콘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민박을 독채로 해서 할 수도 있는 문제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걱정되는 부분도 지금 현재 IMF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공무원이 이렇게 하계 휴양가는데 이것까지 이렇게 임대를 해야될 것이냐 이런것도 저희 실무진에서는 걱정을 안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기앙양 차원에서 필요도 하겠지만 긴축예산 또 온 국민이 어려운 처지에 당해 있고 어려운 고비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늘 가정도 편하고 좋을때는 어떠한 행동을 해도 괜찮지만 어려울때는 표가나는 부분이 바로 이러한 부분인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지적을 몇가지 해드렸고 이미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은 얘기할 부분도 있겠지만 내년도에 예산 자체를 한번은 다시 점검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려가 되어서 몇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송호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12페이지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에서 직원사기진작에 대해서2천 4백만원 세운게 있죠 ?

네.

그게 본청직원만 해당이 되는지.

이것은 지금 현재 예산지침상으로 공식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직원들에게는 해당이 안되는 것입니까 ?계장님 동사무소직원들에게는 해당이 안되는 거예요 ?본청직원만 세운 이유는 뭐예요 ?

예산지침상에 본청정원이 되겠습니다. 실제는 동사무소까지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397명이라는게 동사무소직원까지 다 되는거예요 ?

전체 평균입니다.

그리고 120페이지 민원안내원 근무복 있죠 ?

네.

5명인데 근무복은 동절기, 하절기 그런 것은 없는 것입니까 ?15만월 가지고 동절기, 하절기 두벌을 나누어주는 것입니까 ?올해는 어떻게 해주었어요 ? 15만원을 가지고 동, 하복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

네 그렇습니다.

계장님들 보충답변을 하실 때 마이크 사용하세요.

그리고 138페이지 여기보면 우승컵하고 트로피하고 각대회마다 가격이 다른데 그런 이유가 뭐예요 ?시상금에도 그런게 보이는데 그렇게 다르게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대회를 하면서 ?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모양이 틀립니다. 각 운동 동호인들마다 트로피내용이 축구도 다르고 그다음에 배드민턴이면 배드민턴의 모양 이렇게 형상이 다르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때마다 가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139페이지에 서구청배 테니스 대회에서 중간쯤에 시합구 구입이라는게 있죠 ?

네.

시합구라는게 뭐예요 ?

시합구는 공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20만원씩 듭니까 ?

그게 비쌉니다. 그게 1개가 아니라 케이스로 공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 .

20만원씩 2개인데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서 제가. . .

케이스로 공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테니스 공을 말할텐데 한케이스에 20만원이나 됩니까 ?

100개 한박스에 20만원이 되겠습니다.

100개 한박스에 ?

네.

표기를 했으면 제가 시간낭비 했으면 안했을텐데 말이예요.

또 있으십니까 ?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45페이지 서구 씨름왕 선발대회 있죠 ?

네.

이사람들은 학생들이잖아요 ?

초등, 중등, 고등부요 ?

네. 시상금말고 다른 방법으로 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다른분들은 다 어른들이니까 시상금 준다고 해도 학생들인데 시상금으로 줄 이유가 없을것 같은데요.

시상금이 아니고 상징적인 황소 트로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죠. 140페이지에 트로피는 있고 보상금에서 ?

씨름대회는 일반부에 4명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입니다. 학생들에 관련되는 학용품이라든가 그런 물품으로 저희가 구입해서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상금말고 시상품으로 주면 어떻겠느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학생들이니까.

시상품으로 주고 있습니다. .

시상품으로 표현을 했으면 좋았을텐데 시상금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표현이 잘못 되었습니다.

학생들이니까 그렇게 줘도 괜찮을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시상금하고 시상품에 대해서. 다른 종목에는 저희가 시상품으로 주고 씨름은 금년에 씨름대회때 인천시 씨름협회나 각구에 씨름하는 실무자의 건의를 받아서 시상금으로 줬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표현을 시상금으로 명시가 된것 같습니다.

아니 어른들 청·장년들이야 시상금으로 주면 좋을텐데 학생들이니까 건의를 받았어도 학생들이니까 시상품으로 주는게 좋겠습니다.

시상품으로 준비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할께요. 149페이지에 로울러스케이트에 들어가는 구두라든지, 프레이드라든지, 베어링이라든지 그런것 있잖아요 ?

네.

그 가격을 보니까 꽤 비싼데 그렇게 비싼 것입니까 ?

저도 그것 때문에 한번 현품까지 봤습니다. 설명을 듣고 그리고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것이 아니고 이게 수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상당히 비싼 것으로 생각해서 했는데 선수용으로 이것을 사용을 안하면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이렇게 비싼 것입니다.

매년 구입하는 것입니까 ?1년에 한번씩 구입하는 것입니까 ?

매년 한켤레씩 구입해 주고 있습니다.

쭉 검토를 하다 보니까 꽤 비싸서.

제가 그래서 현품을 다 봤습니다. 현품을 보고 종류별로 라인이 어떤 것인지, 프레이드가 어떤 것인지 전부 다 봤습니다.

그런것을 신고 좋은 성적을 낸다면 바람직한 일이니까.

지금 선수들 성적 전국적으로 봤을때 상당히 좋습니다.

열심히 하는것 같은데 비싼 구두를 신고 좋은 성적을 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33페이지 영상반상회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생방송하는 것으로 예산편성 하신거죠 ?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녹화방송도 하셨죠 ?

작년에 녹화방송 없었습니다. 1회때 녹화 한번 했습니다.

제가 조사한 것에 의하면 지금 서구의 케이블TV가 7,500대로 문화공보실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35,000대 정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파악하신 거예요 ?

지금 저희가 케이블TV에서 자료를 받은 것으로 보면 가시청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케이블TV를 볼 수 있는 그러한 가시청권으로 봤을때 약 30,000세대가 볼 수 있다 그렇게 자료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말이죠. 이것을 제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가지 생각해낸 방법인데 지금 반상회가 25일경에 많이 하죠 ?

네.

그렇다면 이것을 구청 소회의실 같은데서 이것을 녹화방송을 하루전에 해서 케이블TV하고 유선방송에 보급을 해줘서 유선방송 같은것 사용료만 지불해 준다면 예산도 절감되고 또기대효과도 크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그러면 하루전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25일날 반상회 한다면 24일날 녹화를 떠서 그래서 서구 유선방송이라든지 검단이라든지 또 그렇지않으면 케이블TV에 녹화로 나가는 것으로 하라는 말씀이시죠 ?

네.

위원님께서 우리 생방하는 것을 한번 보신분이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히 생방으로 들어옵니다. 건의사항이나 이런것이 전부다 생방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거기서 그 PD하고 연결을 해서 건의사항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때는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와서 처리를 못해서 그러니까 연결을 못시켜 드려서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개별적으로 양해를 구하고 또 개별적인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녹화 를해서 떠서 한다고 하면 역시 녹화뜨는 것도 케이블TV에서 녹화를 떠야 된다는 얘기죠. 조명이라든지 분장이라든지 뭐 이런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녹화된테입을 가지고 유선을 통해서 또 케이블TV를 통해서 간다는 것은 저도 그것은 가능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녹화는 케이블TV에서 떠야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봤을때 예산도 절감이 될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유선방송을 보면 지금 검단에 3,980대, 서구유선이 35,450대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상반상회같은것 유선방송을 하면 1%내에 지나지 않거든요. 또 서구 전역이 시청율이 적다고 보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녹화를 떠서 그리고 건의사항 같은것은 다음달에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또 시청자수도 늘어나니까 기대효과도 크다고 보는데요.

그 관계는 케이블TV하고 계약상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작하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말하자면 유선으로 들어간다고 그렇게 했을때. 계약을 할때 아주 유선으로 이것 녹화 뜬 것을 다시 녹화를 한다고 하면 유선방송하고 저희하고 그냥 해줄지 그냥 할 수 없다면 유료로 해야 된다고 할지 뭐 그 관계는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여러가지 문제가 검토가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영상반상회는 위원님들 다시한번 더 얘기할 기회가 있을것 같으니까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군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119페이지에 보면 상장 인쇄가 있습니다. 상장이 1부에 1만 3천원씩 해서 600부가 인쇄 되는데 풀경비로 해서 각과에서 다 하는것 같은데 상당히 가격이 비쌉니다. 내년도 예산에 보면 부상품이 600개가 안돼요. 공무원들 120, 480개 뿐이 안됩니다. 지금 상장 유인해서 남은것 없습니까 ? 상장은 틀이 바뀌지 않잖아요 ?

상장틀이 아니라 내용이 바뀌죠.

내용은 몇가지 내용이 있을것 아닙니까 ?

아니죠. 이것은 그때 그때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1천 9백 몇년 몇월 몇일 그다음에 쓰는것은 전부 틀을 바꾸는거죠 그때 그때마다 맞추어서.

안은 바꾸는데 서구마크 들어가 있는 그 틀 자체는 안바뀌잖아요. 내용 글씨간에 시상하는 내용 그것만 바뀔것 아닙니까 ?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크게 돈이 많이 들어갈게 아닌데 너무 비싼것 같아요.

1만 3천원 자체가 결재때도 이 얘기를 했는데 한장에 1만 3천원이면 너무 과하다 좀 비싼것 같으다 그리고 저도 분명히 결재과정에서 얘기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만 3천원 이하로는 지금 이 판을 상징을 만들때마다 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보세요 ?너무 비쌉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8페이지에 보면 구정의 발자취 유인이 있습니다 2만원 해서 100부. 100부 만들어서 기관에만 보관하는 것입니까 ?

아니죠. 이것은 각 유관부서에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100부를 갖는게 아니라 실.과.소.동 그다음에 의회 유관기관 전부다 나갈때 다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0부 가지고 모자라지 않아요 ?

배부처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이것이 100부 정도면 그래도 우리가 보낼때는 다 보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00부 만드나 200부 만드나 가격은 비슷해요. 이정도 돈이면 제가 봤을때는 조금 더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조금 더 여유있게 만드시고 그다음에 119페이지에 보면 일반의전 수용비가 있습니다 35만원×12월 4백 20만원. 이것은 누가 사용하는 것입니까 ?

일반의전 수용비 이것은 지금 현재 접견실에서 쓰고있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쓰고 있습니까 ?접견실에 다른것 비용 또 다른데에서 나가고 있잖아요. 별도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차를 산다든가 이런것이, 그것을 모르면 이따가 답변해 주세요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원업무수첩금년에도 만들었는데직원업무수첩을 계속 만들 필요성이 있습니까 ?

직원업무수첩은 계속 만들어야죠. 우리 서구의 현황을 넣고 다 했기 때문에 매년 만들어야지 그렇지않고. . .

아는데 지금 직원업무수첩을 실제로 사용하는 직원들도 있어요. 또 사용안하는 직원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아요 ?

해당부서 전직원이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직원들 다 배부를 하는데 실제로 어디 출장다니고 이런 사람들은 수첩을 사용하지만 그렇지않은 사람들은 사용을 안해요. 그러니까 부수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진짜로 쓰시는 분들은 필요하니까 드리고 그정도 어느정도 여유있게 해서 꼭 1,000부를 만들지않아도 되겠다 이거예요. 조금 줄여보세요 ?안쓰는 사람들 줘봐야 집에 갔다가 그냥 놓아둡니다. 업무 잘보라고 주는 수첩 아닙니까 ?

네.

그러면 업무를 실제로 보는 필요한 사람은 파악을 해서 주고 그렇지않은 사람은 조금 절약하자 이래서 절약하는 것도.

저희가 절약하는데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전직원이 하나씩은 전부다 이것을 배부를 하는 것이지 쓰는것까지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우리 서구 업무수첩을 쓰나 안쓰나 다른 수첩을 쓰나 이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이 다 쓰는 것으로 이렇게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121페이지 국외여비 122페이지에 공무원견학 휴양지, 국외여비, 견학여비 세가지가 있습니다. 휴양지는 설치를 아까 정확한 답변을 안하셨는데.

휴양지는 지금 보조자료 보시면 강원도쪽으로. . .

아니 그러니까 꼭 하실 것입니까 ?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내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것은 지금 하지 마십시오. 어려운데 공무원들 거기다 콘도 얻어서 몇일씩 부여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얘기예요. 올해도 공무원가족 체육대회 한다고 하다가 다른데에 썼잖아요. 괜히 이것을 해놓았다가 이것도 다른 직장처럼 스쿨버스 운영해서 휴가철에 맞추어서 계속 운송을 해주고 가족들까지 있죠. 그래서 끝나면 이것도 교대시켜 주고 그런다면 가능할지 모르지만 공무원들 알아서 가라 이런식인데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더 여유를 찾아서 좀더 계획을 세워서 형평성 따지기전에 추진을 하시자구요. 우리 공무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준다는것 반대하는 차원이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더 연구하셔서 나중에 하시는 것으로 하시자구요. 지금 무리하게 괜히 그것을 하셨다가. . .

이것을 시행하는 시기가 지금 보면 7월. . .

대개보면 여름휴가 아닙니까 ?

네.

그때 한참 붐빌때에요. 그쪽에다 정해놓고 거기 공무원들이 많이 안가도 골치아프고 여러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게 하시고 국외여비 이것은 교육기관 이런데서 표창을 받거나 그래서 어디 보내라고 할때 하는 것인데 이것은 정확히 명시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해외출장여비 풀경비 해서 2백만원씩 50명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세워줘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 못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수를 줄이시고 일본가는 견학은 아까도 정확한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도 내년에는 보류하시죠. 그게 우리 공직자들 전부다 한번씩 보낸다 좋습니다. 7억 얼마 들여서 해서 말도 많았었지만 어차피 갔다온 사람들 많고 안갔다온 사람 남았지만 그사람들도 역시 지금 나라가 어렵고 국외나가는것 전부다 여론상 반대하고 있는데 그것 눈총받으면서 갔다오면 무엇을 합니까 ?그리고 또 이사람들을 안보낸다는게 아니예요. 과장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여건을 봐서 보내겠다고 하는데 그럴바에는 내년도 한해 우리가 잘해서 IMF에서 빌려온 것을 값고 살아났을 적에 떳떳하게 해서 보내지 이것을 세워놓고 있다가 눈치보아 가면서 무엇하러 갑니까 ?공무원들이 내년도 안에 다 갔다와야 된다는 그런것은 제가 봤을때는 여기서 추진할 적에 몇년차에 다 보내겠다 하는 계획은 있었겠지만 그런 계획이 주변사정에 의해서 조금 보류될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는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안보내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좋아지면 떳떳하게 갔다 오십시오.

한동안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산만은 세워주십시오 세워주시면 저희도 우려 비난 뭐 이런것 안받는다고 판단이 되었을때 실행을 하겠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받을 정도가 되면 그당시에 추경이 있으면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사회적으로 이제 나가도 되겠다 그럴때되면 추경에 있을때 해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세워놓아 봐야 괜히 서로 입장 곤란해요. 그러니까 과감히 과장님 결단을 내리세요.

또 다른 위원님.

잠깐만요. 총무과에 보게되면 전문위원님이 한가지 지적한 사항도 있지만 시책추진 해서 수용비가 2천만원, 2천만원 해서 4천만원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천만원은 서무계것, 2천만원원 행정계 것인데 별도의 수용비도 있고 또 거기 들어가는 각종 소모품 워낙 인쇄물이라든가 이런것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인쇄물비용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이런식으로 해서 각계별로 있지만 4천만원이 서 있어야 되는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제가 그동안의 경험으로 봐서 시책이라는 것이 특수시책도 있고 여러가지 행정 홍보도 있고 많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계 서무계를 이것을 구분상 가른 것입니다. 물론 총무과에서 다 세운 예산이지만 지금 현재 2천만원, 2천만원 세운것도 부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여러가지 업무에 사실 애로를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삭감을 하시면 저희가 상당히 추진에 타격을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격은 거기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봤을 적에는 지금 총무과에도 레이저프린터기도 구입을 하고 여러가지 많은 시설이 집중적으로 투입이 됩니다 워낙 인쇄물도 많고. 그렇다고 이 수용비가지고 홍보물 만들고 대개보면 이러한 비용도 거기에 필요한 비용이지 이것가지고 마음대로 쓰는 비용은 아니잖아요.

마음대로 쓰는 비용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한도로 절약을 해서 다른 자재가 다 있습니다. 용지고 기계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시책추진이나 이런것은 대외적으로 밝히는 홍보물도 아니예요. 자체내에서 보고하고 뭐 이러다가 보면 끝나버리는 이러한 홍보물 제작을 하고. . .

자체내에서 하는것은 우리 마스터인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체내에서 쓰는 개괄적인 홍보물보다는 대외적으로 나가는 각종 프래카드라든가 이런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이렇게 긴 말씀을 드리는 것은 2천만원, 2천만원 4천만원은 상당히 큰 금액이지만 실제로 1년동안 쓰다보면 이것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알겠는데 다른것 웬만한것 다 현수막이나 이런것 다 들어가 있잖아요.

물론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외에 하는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가 그렇게 많아요 ?

지금 여기서 조목조목 대라고 하면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 .

해서 쓰고 그런다는 말씀이신데 지금보면. 꼭 여기에 정해져 있는 그런 행사를 한다 여러가지 일보다도 별안간 또 무슨일이 있게되면 거기에 급히 대처할 수 있는 비용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 .

세워주시면 최대한 아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양심껏 쓰세요. 과장님이 꼭 필요하다고 하니까 양심껏 쓰시고 나중에 한번 보십시다. 그리고 146페이지 공모 보상금 있죠 ?공모 보상금에서 당선되신 분들은 사례금을 드리는 것은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참가자 전원에게 참가 사례금을 기념품을 만들어서 줄 것인지 무엇을 해서 줄 것인지 모르겠지만 참가자를 당선작 빼놓고 20명 잡아서 10만원씩 해서 2백만원 세워놓으셨는데 그것은 좀 문제점이 있지않나 그렇게 봐요.

저희는 참가에 따른 하나의 기념품을 드릴까 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보면 기념품도 있고 많이 있어요. 우리구에서 기념품을 주는것은 이 규격이 있습니다. 얼마 이상짜리 못주게 되어있고 그러면 거기에 동일하게 맞추어서 그런것을 줄여야지 어느 부분은 좋은것 주고 어느 부분은 작은것 주고 그러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참가하시는 분들도 참가에 의해서 이쪽에서 무엇인가 드리기는 드려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구에 외부인이 오신다거나 이렇게 방문하시면 선물드리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것도 만드는것 있잖아요 ?

올해는 그 예산이 없습니다.

올해는 없습니까 ?

총무과 예산을 보시면 올해 다른데 기념품 구입비는 없습니다.

없어요 ?

네.

좌우지간 이 기념품을 만들어서 주시든 뭐하든 이 금액을 최대한 절제해서 쓰셔야 됩니다. 이것 10만원씩 해서 이렇게 하면 지금 여기보면 사례금으로 했기 때문에 현금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식으로 되면 안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절감사항을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를 하시든가 그렇지않으면 금액을 적정한 수준에 맞추어서 하시든가 그리고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각종 표창시에 손목시계 만들죠 부상품으로 ?

부상품으로 손목시계를 만듭니다.

내년에 보면 일반인들에게 주는게 360개, 공무원이 120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만드는것 얼마씩 만들었어요 ?

2만 9천원에 만들었습니다.

어디 것입니까 ?

제작회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

네.

시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시계 이름이 뭐예요 ?

확실하게 기억이 안나는데요.

이것이 한꺼번에 합쳐지면 480개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만드는것 남은줄 아는데 대량으로 만들면 가격이 상당히 쌉니다. 손목시계는 2만원대 이하면 얼마든지 만들어요. 옛날에 대통령들 시계 막 돌아다니고 그럴때 말나온 것도 다 발표되지 않습니까 ? 그래서 시계를 손목시계는 아무리 좋아도 시상품으로 주는 시계는 2만원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시계를 나는 이 돈을 짜르자는 얘기는 안합니다. 어차피 만들어서 사용해야 되는데 최대한 이 금액내에서 만들 수 있는 개수까지 늘려서 만드시면 나중에라도 그 시계는 씁니다. 시계 만들적에 그전에 탁상시계 만들때 처럼 뒤에다 이름 집어넣지 마시고 서구청장배면 청장이 바뀌어도 다 쓸 수 있어요. 그런식으로 만드세요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한가지만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124페이지 위탁교육비에 대해서 이해가게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위탁교육은 전문교육이 됩니다. 사실상 공무원들도 받아야 되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물론 직무교육 그다음에 기본교육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구에서 교육이나 그러니까 말하자면 외부의 교육기관을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에 23명씩 69명이 가는데 위탁교육비가 20만원씩 소요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은 또 우리가 받는 교육과는 조금 다르다고 할까요. 우리가 전문적으로 받는 공무원교육 그다음에 학과교육도 있고 말하자면 체력훈련도 있고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하신 것입니까 ?

내년도에 이것을 실시를 할 예정으로 자체계획을 수립을 해본 사항입니다.

자체로 한번 해보시겠다구요 ?

네.

127페이지 모범통반장 산업시찰 1천 8백만원 예산이 서 있네요 ?

네.

돈이 있으면 많이 써서 통장님들, 통장님들 지금 한달에 12만원씩인가 나가고 있죠 ?

네.

그리고 또 통장자녀들한테 장학금도 5천 5백 68만 3천원인가 여기에 서 있죠 ?

네.

그런데 통장님들 그전에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경제면이라든지 모든게 좋지 않으니까 모범 통반장 산업시찰 1천 8백만원은 안하는게 어떤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모범통반장 산업시찰 해서 30만원씩 60명입니다. 이것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지침상에는 나와 있습니다. 인원도 6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통반장 숫자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반장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산업시찰을 시행하는 것인만큼 한번 예산을 책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통반장님 사기앙양 해서 자녀장학금 제도같은 것도 있고 그런 것인데 지금 우리가 모든것이 긴축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그랬는데 내년만큼은 통반장 산업시찰을 취소하는 면이 어떤가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한번 과장님이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시행을 하게끔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송호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23페이지 자산취득비 있어요. 접견실 비치용이 청장실 민원대행실의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이것을 굳이 안사도 되지 않아요 ?이동문고 책도 많고 한데 그런 책을 대신해서 쓸 수 있지 여기다 또 책을 구입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

도서구입이라고 되었는데 주로 월간, 시사, 주간, 잡지 이런것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대개하시는 시간에 잠깐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기하시는 동안에 책이라도 읽게하는 방법은 좋은데 도서문고의 책을 이용해서 쓰도록 하시는 것이 바람직한것 같고. . .

송위원님 이것은 일반도서가 아니라 시사 주간지라든가 잠깐 볼 수 있는. . .

과장님 수준에 맞추면 안돼요. 오시는 분들 민원인들의 입장에서 책을 본다고 생각을 하셔야지 과장님 생각은 월간지 그러니까 필요하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시는 분들은 월간지도 볼 수 있고 아무책이라도 쉬는 시간에 잠깐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또 사놓은다고 의무적으로 볼. .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정신자세가 문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124페이지 휴대용 전화기 50만원 있죠 ?

네.

청장이 전화 1대가 있는데 1대가지고 부족해서 1대 더 산다는 얘기죠 ?

네 그렇습니다.

1대가지고 적다는 얘기는 도대체 이해가 안돼요. 이 예산이 삭감하자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린게 아니고 1대만 가지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안사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다른 부분은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해주셨고 모범통반장 말이예요 ?

네.

자꾸 통반장을 왜 거기다 같이 집어넣습니까 ?작년에도 제가 분명히 통장들은 통장대로 우리구에서 대우를 해드리니까 반장님들을 모시는 기회로 해라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또 통반장이예요. 이 통자빼고 차라리 고생하시는 우수 반장님들 통장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반장님들 모시고 다니도록 해요. 자꾸 통반장 집어넣지 말라구요. 그렇게 해서 진짜 고생하시는 반장님들 예우를 해드려야죠.

저희 집행부측에서 봤을때는 통장님, 반장님 같은 예우를 해드리는 차원에서 통반장이라고.

통장 그것 아니라도 많은 대우를 해드리잖아요. 반장님들 모실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해야돼요.

다시한번 생각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강영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는 자치행정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재룡입니다. 98년도 자치행정과 본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을 말씀드리면 유인물 21페이지 상단부분에 세외수입으로서 썰매장 사용권 판매수입으로 6억 2천 1백 50만원하고 그다음에 25페이지에 하단부분 썰매장 매점 및 자판기 판매수입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뒤로 넘겨서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2페이지 상단에 보면 지역개발비로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으로 7천 4백 20만원 국고보조금하고.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7페이지 상단에 시비보조로 4천 3백 2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시 거꾸로 가서 33페이지에 일반행정비로서 국제화재단출연금 1천만원이 시비보조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이 세입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외에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67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가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20만원하고 97 순세계 잉여금 5백 86만 3천원, 서인천복합화력지역개발 지원비 2천만원, 인천화력지역개발 지원비 4백만원등 총 3천 6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7페이지부터 세출부분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출예산 총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 행정비가 19억 7천 6백 79만 9천원,사회개발비가 1억 9천 37만 7천원으로 총 21억 6천 7백 17만 6천원으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3천 6만 3천원등 자치행정과 소관 총 98년도 예산 요구액은 21억 9천 7백 2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구체적인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중에서 부서 기본 경비는 설명을 생략드리고 사업성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에 일반적인 기관 및 부서운영비는 보고를 생략하고 그밑에 하단부에 있는 일반수용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설문조사서 제작이 1백 50만원 되어 있고 또 설문조사서 제작에 따른 발송용 봉투제작이 24만원 내년 하반기부터 이동 ONE-STOP 민원상담실 홍보 프래카드 제작이 1백 44만원 그외에 홍보물 제작이 1백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특수시책추진 홍보 책자 발간이 15,000원씩 200부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이디어 공모 안내문 프래카드 제작이 1백 20만원이 되겠습니다. 뒷장이 되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아이디어 공모 안내 및 봉투제작 20만원 그다음에 제안서 유인 20만원, 행정개선연구회 연구결과에 따른 유인물 제작이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월간자치공론 구입비가 2백 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중에서 맨밑에 것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한무역진흥공사 정보 이용요금이 월 2만 2천원씩 12개월 해서 2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7명씩 2회를 잡아서 2백 1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6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제안 우수자 시상을 최우수, 우수, 장려해서 3백 4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사업 보고서 제작 2백 80만원 그다음에 관련된 프래카드 제작이 72만원, 앨범제작이 60만원, 국제교류와 관련된 통역비가 6백만원이 계상했습니다. 또 번역료가 1백 40만원, 국제교류사업 홍보 책자유인 2종 해서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외에 외국어 통역비가 2백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운영수당에서 국제화추진협의회 참석수당 1백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동 ONE-STOP 민원상담실 참여자 식비가 90만원 그밑에 국외여비에서 저번에 전문위원님 검토가 있으셨습니다만 저희가 10명씩 2회 잡아서 3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접대비로 만찬회 및 연회비 9백 60만원, 기념품 및 부대비가 4백 80만원이 되겠습니다. 8회는 저희가 8회를 왕복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방문은 2회정도 또 내방은 2회정도 하는데 여기에서 오찬과 만찬이 있기 때문에 그 횟수를 여기다 표시한 사항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실보상금의 시상품이 12만원이 서있고 그다음에 국제교류 관련 도서구입비가 약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비보조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썰매장과 관련된 기본적인 분뇨수거료나 그다음에 전기안전 대행수수료 또 쓰레기봉투, 수거용 마대, 면장갑, 사용권 인쇄는 유인물에 나와 있는대로 수용비를 세웠습니다. 16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썰매장 개장 홍보 차원은 내년에 물썰매와 내년 겨울 눈썰매를 대비해서 2회를 계상했습니다. 팜플렛 4백만원, 포스터 2백만원, 현수막 4백 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외에 물썰매장 개장식 행사경비로 1백 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외에는 썰매장 화장실,샤워실내 소모품이나 또 깃발 및 장식품 유지보수 그리고 썰매끈 교체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그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중에서 전기료가 2천 4백만원이고 썰매장상하수도료가 1천 2백만원, 썰매장 영업배상 보험료가 1천 5백만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사건당 1억원에 따른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피복비에서는 하복에 38만원, 하모, 운동화 이렇게 해서 8만 5천원, 34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반장화, 우의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급량비하고 그외 연료비 분야 그다음에 시설장비 분야도 다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그밑에 야외풀장 관리비의 여과약품 관계 수질약품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넘어가게 되면 썰매장 근무요원 여기서 말씀드린 근무요원은 수질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눈제조 및 정설 근무요원에 대한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기계관리근무요원, 안전 및 관리 근무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계상되겠습니다. 또한 썰매장매점 및 자판기 판매물품이 4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당초 세입부분에 보면 썰매장에 따른 문제가 8천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썰매장이 당초 예산편성 할때 5천만원에 물건을 사서 그에 따른 사항으로 8천만원 수입을 봤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삭감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한 1천만원 정도는 줄여서 4천만원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나중에 물썰매장 개장한 후에 상황을 봐서 1천만원어치 물건을 더 추가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썰매장 개장홍보 애드벌룬이 1백 5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 의료비로서 외부 간단한 외상이나 기타 상처 처리에 따른 의약품을 약 60만원어치 구입해서 보관하겠습니다. 그밑에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비에 안전사고 피해보상은 저희가 1백 50만원 세웠는데 이 문제는 영업대상 책임보험 지급대상에서 배상액 10만원 이하의 안전사고는 약관에 의해서 제외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15건정도 물론 정확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 정도의 사고가 있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생각에서 미리 예상해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연구개발중에 학술용역비에서 경영수익사업 발굴추진 용역비가 2천만원 했습니다. 이 2천만은 저희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나타났습니다만 어떤 특별한 아이템을 가지고 두번 하겠다고 세운 사항은 아니고 어떤 특수한 용역사항이나 예견되는 특수시책이 있을 경우에 추진하는 상태에서 가상되어서 생긴 용역비입니다. 참고로 96년도에는 썰매장 타당성 검사용역이 8백만원하고 인천교 타당성 용역비가 1천 7백만원이 소요됐다는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65페이지 하단에 시설비 설명드리겠습니다. 야외풀장 이용안내판 제작 설치공사가 4백만원 뒷장으로 넘어가서 166페이지입니다. 사계절 썰매공사 2단계 설명드리면 사실상 이 문제는 아직 1단계 공사가 완료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개장도 못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받은 상태에서도 확실한 조치가 아직 안된 상태에서 2단계 공사를 말씀드리기가 참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어차피 공사는 진행되는 상황에서 해야 되겠기에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옆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잠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설치공사 내역에 97 공사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되어있는 상태에서 이번 15일을 준공완료 시점으로 보고 최소한도 20일에서 25일 사이에 개장을 할까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는 금년도 13억 예산중에서 슬로프하고 또 스낵하우스, 기계실, 창고, 진입로 그외 토목에 따른 지반정리 사업으로 12억 7천만원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이어서 98년도에는 저희가 사계절 썰매장을 하기 위해서는 여름에 물썰매를 운영하기 때문에 현 슬로프에 인조잔디를 포설해서 물썰매를 쓰고 또한 서구전체에 물론 지어놓은 것을 봐도 풀장이나 이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했지만 이 썰매장의 운영을 좀더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대형풀장 하나 구상을 해서 만들겠습니다. 그 대형풀장이 실제 현재에 있는 소형풀장보다는 꽤 면적이 넓습니다. 약 1,450평정도 되는데 약 400명내지 500명정도 사용할 수 있는 면적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토공사 여기에는 대형풀장밑에 빨간점으로 되어있는 부분에 옹벽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옹벽까지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당초 원래 관리동에 1차 공사때 포함이 되어야 되는 문제였었는데 물론 용역을 하다 보니까 다른 공사비가 많이 들어서 결국 못하고 관리동에 2차가 되겠습니다. 관리동에 지하1층에 지상1층이 되겠습니다. 지하는 주로 물썰매나 아니면 풀장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쓸 수 있는 샤워장정도 되고 1층은 저희가 사무실용으로 쓰고 2층은 향후 스낵하우스의 운영실태를 봐서 휴게실이나 기타 이런식으로 사용할까 하는 상태에서 구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조경은 1차 연기된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하는 성격이고 설계되는 정수시설은 소형풀장과 대형풀장의 들어가는 정수시설이 되겠습니다. 통신의 방송 엠프시설은 야외 대형풀장을 만드는 그 주위에 그러니까 거기에 포함되는 통신시설이고 그리고 관리동에 통신장치를 설치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기도 마찬가지 그렇게 되겠습니다. 맨 나중에 방음벽에 2억 5천만원은 민원요청을 해서 광명아파트쪽으로 물론 수림벽도 설치하겠습니다만 당초 우리가 민원인들하고 약속한 사항이고 또 그리고 어떤 소음처리에 대해서는 수림벽으로 카바하지 못하는 사항을 나름대로 방음벽 설치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이 썰매장 사항은 기히 저희가 나름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추가분에 포함되어 있다 말씀을 다시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외에 시설부대비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부터 그 이후의 사항은 주로 구비나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677페이지는 뒷장에 있는데 그냥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서인천복합화력지역개발 지원비가 2천만원, 인천화력지역개발 지원비가 4백만원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청라도 마을버스 운행 보조비 1천만원, 세어도 자가발전기 유지보수비가 4백만원, 경서동 3통마을 공동엠프 설치공사가 1천만원 이렇게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98년 일반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재룡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98년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눈썰매장 때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159페이지 금년도에도 있었는데 주민설문조사서를 제작, 금년도에 설문조사 했습니까 ?

네 했습니다.

내용이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

구정발전을 위한 여러가지 제안사항과 기타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를 해서 물어본 내용입니다.

그러면 아이디어 공모하고 또 무슨. . .

아이디어 공모는 일반 주민들이 평소에 어떤 구정발전이나 기타 구의 제안을 해서 그런 제도나 어떤 상태에서 그런 신청을 하는 접수를 아이디어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정설문서제작은 3,000매 보세요 거기를. 그리고 우편료는 6,000매.

우편은 왕복입니다.

왕복입니까 ?

네 그렇습니다.

그사람들이 저것하면 봉투하고 다 해서. . .

저희가 보내서는 안오기 때문에 다시 발송용 회신용까지 보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6,000매 그런데 좋아요. 아이디어 공모같은 것은 우리 다른 구정신문이나 이런것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것 아니예요. 꼭 그것을 해서 안내문하고 봉투를 만들어서 꼭 발송을 할 필요성이 있나.

물론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이것은 별도의 대상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각동별로 1회 그런데 우리가 나름대로 본인 명의해서 좀더 열성있고 성의있게 하기 위해서 내용을 담아서 보내주시고 그게 지금 제작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아이디어라는 것은 무에서 유가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구정과 관련해서 좋은 생각, 제안 이런것이 오는것을 바라는 것이지 무슨 과제를 줘서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는게 아니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이런것은 다른 홍보지나 이것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구에서 아이디어 모집하고 제안을 받고 이런것은 계속 건의받고 이런것은 계속 홍보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별도로 정해서 또다시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하는것도 아니고 1년내내 아이디어좋은것이 있으면 받는 것인데 별도로 이렇게 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제가 봤을때는 그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봐요.

그 서식을 저희가 만들어서 각동별로 배출하고 난 다음에 보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점을 저희가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160페이지 국제교류 보고서를 70부를 작성합니다. 그런데 70부 작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70부라고 못을 박은 것은 2회인데 각실과하고 뭐 이런데서 보고서 만들어서 같이 의논하고 그러는 것입니까 160페이지 일반수용비 ?

저희가 70부는 구에 40부를 두고 의회에 25부 그다음에 자체보관 5부 해서 70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고서를 만들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보고서는 일단 보고서 작성이 되었다고 하면 모든 결과는 종합적으로 끝난 상태 아닙니까 ?

물론 맞습니다마는 외국을 방문했던 그런 사항의 성과나 기타 여러가지 내용을 담아서 보고서을 만들어서 각실과로 통보해서 자기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따른 참고적인 사항으로.

둘중에 하나만 택하세요. 밑에보면 국제교류사업 홍보 책자유인이 1백만원씩 2종 해서 2백만원이 있어요. 한가지만 택하세요. 마찬가지입니다 국제교류사업 보고서나 국제교류사업 홍보 책자유인이나 그 보고서에 정확히 이로운 점도 있고 문제점도 있고 다 나왔다면 홍보 책자와 비슷한 유인물이예요.

그것은 방향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린 국제교류사업 홍보 책자유인은 저희가 국제교류때 상대국에 갔을때 그쪽에다 저희가 제공하는 우리 구정현황 같은 그런 소개자료입니다.

구정현황 같은것은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 보면 서구에 대한것 돈 많이 들여서 문화공보실인가 보면 있어요. 4개국어로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놓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외국가면서 우리 서구것을 별도로 만들어서 가지고 갈 필요가 뭐 있느냐 이말이예요. 있는것 그대로 가지가고 그쪽 사람들도 우리 한국말로 되어 있더라도 그쪽에도 통역이 있고 하니까 그것이 필요하다고 볼적에는 다 볼 수 있는데 불필요하게 무엇하러 이런식으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느냐 이렇게 봤을때는 이것은 낭비성이예요. 우리 있는것 가지고 가면 됩니다. 구정현황도 있고 구 홍보 책자들도 있어요. 문화공보실에서 돈들여서 몇개국어 다 번역해서 만들어놓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것을 가지고 가면 되지 특별히 없는것을 씁니까 ?그러니까 그것 국제교류사업 보고서는 관계기관이나 여러군데에서 같이 보고서 나중에 또 의견도 맞고 그럴려면 제작하신다면 홍보 책자유인은 제가 봤을 적에는 기존의 홍보물을 이용하시는 것이 옳다고 봐요. 그래서 홍보 책자유인은 지금 주변여건을 봐서 삼가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국제교류방문 및 자매도시 초청접대비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몇건에 대해서 초청 및 방문계획이 있습니까 ?

저희가 지금 상태에서는 상반기 동항시에 가는 문제하고 그런데 저희가 방문을 2회로 잡았습니다. 중국 동항시를 1회하고 나머지 타국을 미국이나 일본 스리랑카 이런데서 아직 결정을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하나 해서 2회 방문을 잡았습니다.

두번 가신다구요 ?

내방 두번으로 잡았습니다.

오는것도 하니까 네번정도 되겠네요 ?

네 그렇습니다.

물론 가시면 필수적으로 가서 서로 상호간에 대접도 해야되고 오시면 베풀어야 되는데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밑에 기념품 있죠 ?

네.

기념품은 우리 서구에 무엇인가 상징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서 그것이 계속 오고가야 됩니다. 그런데 보면 갈때마다 틀리고 올때마다 별도로 만들어서 하시는데 그것은 우리 상품 사다주는 거예요. 선물이예요 기념품이 아니고.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게 제일 걱정스럽습니다.

무엇인가 상징적인 것을 만들어서 갈때 가지고 가고 오시면 드려야지 지금 보면 선물을 사주고 있다구요.

아주 옳은 제안했습니다.

그래야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준게 그사람들한테 줬다거나 그사람들이 가지고 가서 거기서 보관할 적에도 이게 인천 서구에서 방문했을때 준 것이다 우리도 여기에 몇개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관했을때 뜻이 있지 선물사주면 개인적으로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념품 이것은 분명히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보면 명예외교관 우수자 표창시상품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

지금 저희가 17명 운영하고 있는 명예외교관중에서 그간에 운영실적이라든지 활동실적이 탁월하든가 어떻게 해서 어떤 사람들한테 상기적 체험에서 그래서 우리가 시상을 줄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시상품이 뭐예요 ?

시상품은 아직 결정 안했습니다.

안했어요 ?

네.

일종에 표창주는것 아니예요 ?

표창을 주면서 부상품이죠.

그게 총무과에 보면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 주고 하는것 시계만드는것. 그런것 하나씩 드리면 되지 별도로 만듭니까 ?우스운 것 같아도 별도로 무엇 만들거예요. 은수저 하나 사줄 것입니까 ?뭐합니까 ?

그런데 12만원 들어도 어차피 구입을 해야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기에 있어요. 풀경비로 있으니까 그런데다 쓰세요. 자꾸만 만드시지 마시고 별도로. 별도로 만들다보면 이 가격이 비싸져요. 왜냐하면 구마크 이런것 들어가다 보면 가격이 비싸져요. 그러니까 총무과의 풀경비로 해서 만드는게 있어요. 그런 것으로 시상품 상장하나 하고 시계하나 드리면 되지 얼마나 더 드립니까 ? 그리고 눈썰매장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눈썰매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누누히 문제점이 지적되었던 사항인데 지금 여기 도면을 하나 주셨는데 관리동 도면을 보면 건축면적하고 연면적하고 이것 어느 설계사무소에서 했는지.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351.39라고 했는데 35.139로 되어 있고.

그게 점이 잘못 찍혔습니다.

이것은 잘못되어 있는거죠 ?금년도 예산해서 1단계 공사라고 해서 지금 여기 슬로프하고 스넥하우스, 기계실, 창고, 진입로 그리고 대강 지반정리 하는것 이것만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공사도 하죠 ?

네 전기는 별도로.

전기공사가 당초예산서 남은돈 가지고 거기서 전기공사 하시는 거죠 ?

전기공사비는 총공사비에서 남은것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글쎄 총공사비에서 계약과정에서 돈이 남아서 그냥 이용하시는 거죠 ? 그런데 97년도에 눈썰매장 공사를 지금 현재 이것만 계약을 하셨죠 ?

네.

내년에 보면 내년에 예산금액이 16억인데 내년에 현재 업체에다 수의계약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

그렇지 않습니다.

계획서에 나와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원래 수의계약 시한이 전공사와 하자부분이 분류가 되든가 아니면 또 부득이 전공사를 한 시공업체에다 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막대한 문제가 생긴다든가 할 경우에 가능한 사항인데 이것은 저희가 판단하기에 전문가적인 입장이 아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도 크나큰 하자나 기타 연계단계 공사 별로 크지않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어요 ?

네.

지난번의 감사때 자료에 보면 금년도에 소형풀장을 만들었어요 ?안만들었어요 ?

소형풀장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또 대형풀장 만들고 지난번에 감사자료에 봤을 적에는 연관성이 있다고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고 2단계 공사하고 1단계하고.

어떤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아니 공사의 연관성이 있는 것이죠. 풀장하나 이쪽에다 만들고 나중에 하자문제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동일한 공사인데 당초 계획이 잘못되어 있고 공사비 문제가 해결이 안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1단계, 2단계로 나누었을 뿐이지 동일한 공사 아닙니까 ?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말씀잘하셨어요. 그러면 동일한 공사가 아니라면 2단계 공사는 안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

안해도 된다는 말씀이예요 ?

네.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실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공사가 설계된 사항하고 이런 공사를 안하겠다는. . .

연관성이 없는 공사라면 1단계 하는 공사내역과 2단계 하는 공사내역이 지금 연관성이 없으니까 수의계약을 안주겠다 지금 그렇게 답변하니까 연관성이 없는데 내년에 2단계 공사 안해도 되는것 아닙니까 ?

그 연관성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

아니죠. 지금 슬로프 만드는것 하고 인조잔디 까는것은 다른 업체에서 인조잔디 깔아요.

네 그렇습니다. 2단계는 다른 업체가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만약에 지금 슬로프 만들어놓은게 문제가 생겨서 내년에 인조잔디 포설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것은 어떻게 하실거예요 ?

그것은 하자에서 판단해야죠. 인조잔디 포설은 별도 우리관내 한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이 공사를 처음에 7월 8일날인가 설계용역을 줘서 나왔죠 ?

네.

그래서 이것을 긴급입찰을 주었어요 분명히 ?

그것은 공개적으로 주었습니다. 저희가 1백 20이 모자라기 때문에 긴급입찰을 붙였습니다.

왜 긴급이라는 말이 들어갔는지 아세요 ?

저도 그것을 봤기 때문에 그것은 판단이 됩니다.

절대 공기가 아니죠 ?별도 용지는 사계절 썰매장에다 했는데 어떻게 절대 공기가 지켜집니까 몇일전에 ?

사계절 썰매장은 물썰매까지 하기 때문에 물썰매는. . .

그러니까 물썰매장 건설이야 어차피 위탁하는 것인데 공기를 따져서 긴급입찰을 해요.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거예요.

뭐가 앞뒤가 안맞습니까 ?

안맞죠 ?

물썰매장 하기 위해서 지은 공사. . .

물썰매장 하겠다고 이것 예산 올해 다 받으신거예요 계획을 세워서 ?사계절 썰매장을 하겠다고 해서 지난 2회 추경때도 분명히 사계절 썰매장때 풀장하고 뭐하고 돈이 모자라서 5억 얼마를 더주시면 완벽하게 하겠다고 해서 추경에서 승인을 해줘서 그것으로 다 한 것인데 거기서는 눈썰매만 만들기 위해서 공기 때문에 긴급입찰을 주었다 이것은 맞지않는 얘기죠.

위원님 전에 추경을 세웠을때 분명히 말씀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추경예산 요청할때 저희가 사계절 썰매장 조감도를 보여드리면서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추경을 승인해 주시면 눈썰매장 개장에 착오없다고 이렇게 말씀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눈썰매장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경 세울때. 명칭은 사계절 썰매장이지만 예산이 당초보다 많이 올라가는 바람에 이 예산을 세워준 추경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판단을 못한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이번에 추경을 승인해 주시면 눈썰매장 개장에 착오없다고 눈썰매장이라고 저희가 못을 박았습니다.

눈썰매장요 ?

네.

그러면 눈썰매장만 하시면 되잖아요.

물론 금년에 눈썰매장을 합니다마는 공식적인 사업이나 아니면 소극적인 일도 있고 그래서 또 이것도 이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어차피 시설하나를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 눈썰매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어차피 시설을 완벽하게 하시고 그러는 것은 정확한 설계에 의해서 공사를 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따라서 제반적인 조치를 취하겠지만 일단 우리가 공사를 발주한 상태에서는 그 공사는 모든 시설이 완벽하다고 보는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긴 얘기를 안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세입란에 보면 내년도 예산이 6억 7천이다 그런데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 약 2억정도가 들어가요. 그래서 잘해야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대로 잘되면 1년에 5억을 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나중에 시설이나 이것이 노후가 되어서 다시 보수비가 들어가는 것은 예산에서 뺀 상태예요. 5년씩 예상했을때 약 7년정도가 걸려야 지금 그쪽에서 계획하고 있는 2단계 공사까지 마무리 되었을때 투자비가 회수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이러한 공사가 1단계, 2단계로 지난번에 여기보면 분명히 내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 계획 자체가 처음부터 무계획으로 진행이 되어서 그 계획대로 지금 진행이 따로 되겠다고 절대 안됩니다. 이 계획은 스스로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하고 뭐하고 이런식으로 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지금 현재 2단계 공사까지 포함된 이 규모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규모가 나오기전에도 설계용역을 준 그 부서에서는 중간 중간에 어느정도의 규모로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충분히 아셨어요. 여러분들 용역주는 용역이 끝날때까지 가만히 결과가 날때까지 기다리는것 아니예요. 중간 중간에 어디쯤 되었냐, 어떻게 되었냐, 물 어디있냐, 우리가 생각하는것 제대로 들어가 있냐 다 한다 이말이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게끔 계획을 세워서 이것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아까 하던 얘기를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7월 8일날 받고 7월 15일날인가 긴급입찰을 해서 23일날 입찰 결정이 되었어요. 그래놓고 그후에 지방중기재정계획에 다시 집어넣어서 연차 공사도 안했는데 이달 공사에 집어넣어서 다시 위원회에서 다시 또 의결을 받은 사항입니다. 내가 한 말이 맞죠 ?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추진사항은 맞습니다.

맞죠 ?

네.

전년도 중기계획에 보면 맨 뒷장에 그 규모로만 되어 있었어요. 연차사업으로 되어있는 것도 아니고 그 규모로만 되어 있었어요 그 전년도 것을 보면. 그게 별안간 확장된 사항인데 물론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나 만들면서 좀더 사용하기가 낳고 여러가지 만들고 싶은것은 이해가 갑니다. 또 민원이 발생되어서 민원을 막기 위해서 하는것도 이해가 가요. 그런데 당초에 생각했던 것처럼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눈썰매장, 사계절 썰매장 그것이 주목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사계절 썰매장이 주목적입니다.

주목적이죠 ?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지금 하나가 거기에 추가된 것이 민원발생 되어서 방음벽하고 이런것도 추가되었지만 대형풀장이 하나 추가되었어요. 대형풀장이라는게 도면의 면적을 보면 약 102,3평밖에 안됩니다. 그 대형풀장을 만드는 바람에 또 민원이 야기되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오면 어른이고 아이들이고 낮에 수영복차림으로 다니는게 안좋다 뭐 그래서 문제가 된 경우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만들고 계시는 거기에다 불과 스넥하우스 하나 만들었어요. 내년에 관리동을 또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내에서는 절대 이 시설을 우리가 직접 운영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올해 운영을 해보다가 어차피 다른 사람한테 위탁을 주거나 맡겨야 돼요.

내년 1년 예산을 세웠습니다. 저희가 1년 위탁. . .

아니 글쎄 내말 들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인원이나 이런것이 정원이 동결되고 정원이 줄어가는 판에서는 앞으로 봤을때 절대 이것을 우리가 직접 할 수가 없는 사항이예요. 그렇다고 해줬다가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호화스럽게 지어놓고 그래서 이것을 관리한다는 이치는 맞지를 않아요 지금 시대에는. 그렇기 때문에 인조잔디 포설에 대한 것은 내년에 인조잔디는 포설을 해야 되겠죠 사계절 썰매장을 해야 되니까. 그 나머지 부분은 최대한으로 줄여서 내년 2단계 공사를 마무리 하실 의향 있으세요 ?

위원님 말씀하신 상태에서 당연히 저는 원론적인 상태에서 설명을 드립니다마는 수영장이나 대형풀장이나 관리동 또 인조잔디 물론 사계절 썰매장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이정도 다른 시설보다 월등히 또 현 서구에서 어디를 찾아봐도 풀장같은 이런 풀이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볼때에 우리가 만든 썰매장에 이용하는 주민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서구 구민들이 방문하는 저는 이 내용이 다 들어가서 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글쎄 소신있게 하시는것 같은데 서구 주민을 위하는 것인지 서구 주민한테 피해를 주는 것인지는 결과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시에서도 각종 정상적인 그런 조직이 아닌 건설본부에 대한 것도 전부다 민간인들한테 위탁을 줄려고 하는 판이예요. 지금 행정조직을 극소화 해서 어떻게든지 경쟁력을 갖추고 이렇게 살아갈려고 하는것이 마찬가지입니다. 행정기관도 이제는 그자리에서 말씀도 하셨어요. 이제는 매일 행정기관이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도 하나의 사업체처럼 이제는 여러가지면을 봐서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그 행정기관은 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이 봤을때 이 사계절 썰매장을 처음에 관에서 주도해서 만들었던 자체가 발상이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제3센터 자본을 민간하고 같이해서 관리는 민간에게 맡기고 우리가 일정한 자본을 대서 해야될 이러한 제3센터로 추진될 사항이지 관에서 이것을 경영수익사업으로 해서 건설할 사업은 절대 아니예요. 이것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역이나 또는 근처에 있는 업체나 주민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문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자체를 관주도로 해서 경영수익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작태가 일단은 잘못 되었어요. 그러나 잘못되었지만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왔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시설을 해서 지금 말씀대로 1년간 해보시고 그다음에 다른 단체나 어디다 위탁을 줘서 관리할 수 밖에 없어요. 우리 실정이 지금 그래요. 계속 우리가 이것을 관리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내년에 꼭 필요한 지금 현재 슬로프 만들어놓았기 때문에 사계절 인조잔디 포설을 해야 됩니다. 또 주변에 전기시설도 해야되고 방송시설 필요한게 있습니다. 그것을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절약을 해서 다른 부분에 써야 됩니다. 30몇억이라는 돈이 우스운것 같지만 이게 작은 돈이 아니예요 우리 구에서는. 30몇억이라는 것은 우리 1년 시설 투자비에 15%정도 돼요. 30억가지면 소규모숙원사업 몇개 하는지 아세요. 100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 내역처를 꼭 필요한 것만 새로 저한테 한부 뽑아주세요. 시간이 끝나도 좋은데 여기서 계수조정 하기전까지 지금 현 상태에서 편의시설내에서 필요한 부분만 하는 공사비가 얼마정도 들어가는가 뽑아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 지 상 위 원 장 과 이 종 규 간 사 사 회 교 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161페이지 만찬 및 연회비 있죠 ?

네.

그게 8회로 되어 있는데 계획이 어떻게 서 있습니까 ?

아까 말씀드린대로 방문 2회 내방 2회 하는데 그러니까 내방 2회할때 하루에 오찬도 있고 만찬도 있기 때문에 8회는 그렇게 계상된 것입니다. 하루에 두번내지 세번정도 해서 8회로 계상된 것입니다.

몇명정도 됩니까 ?

구체적으로는 정확히 확정할 수 없습니다마는 통상보면 7,8명이상 10명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만찬회 같은것 많이 해보셨죠 ?

네.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대략 몇명인데 어느정도 나오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하신것 보면. 영수증 처리한것 있을것 아닙니까

대중이 없습니다. 장소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장소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좀 많다고 생각 안하세요 ?

저희는 최소한도 줄인 것입니다.

최소한도로요 ?

네.

165페이지 안전 및 관리 근무요원하고 썰매장매점 및 자판기 판매용품 있지 않습니까 ?

네.

먼저번에는 과장님 말씀하실때 직원들 시간외를 해서 뭐 여러가지, 직원 최대한도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자꾸 인원이 늘고 그렇죠 ?

네.

자꾸 하다 보니까 첫번에는 한 13억이면 한다는게 조금전에도 정군섭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30억이라는 재원을 투자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보면 인원문제 지금 썰매장매점 및 자판기 판매물품 같은것 할려고 해도 4천만원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 이게 어느 근거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까 4천만원이나 2천 9백 78만원 이것 ?

이 판매물품은 저희가 따로 시설에 가서 주로 판매하는 판매종류를 계산해서 산출을 낸 사항입니다.

산출근거 이게 어디 맞습니까 ?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보세요. 지금 다른데는 1백 30만원짜리를 사더라도 이렇게 근거가 정확히 있어요.견적서까지 해서 몇개해서 받아서 이렇게 근거가 정확히 왔습니다. 이것 4천만원씩, 2천 9백 78만원씩 올라왔는데 근거가 전혀 없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 여기 계획에 없잖아요 ?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다시 추후에 드리겠습니다.

안전사고 피해보상이 다른데도 많이 있었죠 ?이게 얼마입니까 ?

1백 50만원입니다.

1백 50만원 보험금으로 들어가는 거죠 ?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에 따른 것이 10만원 이하는 보험금이 지급이 안됩니다. 그래서 10만원 이하에 대한 사건을 계상해서 저희가 1백 5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바로밑에 학술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20만원 세운것 ?

네.

경영수익사업 발굴추진 용역 이게 좀 애매모호하게 계획을 세운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이해가 충분히 가게끔 과장님이 상세하게 설명해 보세요.

아까 제가 제안설명때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이것은 어떤 아이템을 저희가 잡아놓고 용역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행정업무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특수시책이나 기타 어떤 아이템이 파악이 되었을때 그것에 따른 과연 사업이 타당할 수 있느냐 하는 상태에서 미리 계상된 사항이기 때문에. . .

아직 계획이 없고 다른 아이템이 만약에 개발되었을때 그때 소요되는 예산이네요 ?

보통 저희가 지나온 과정을 보면 한건당 1천만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2건이 만약에 생기면 2천만원인데 이것은 금액이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166페이지 토목 방음벽 설치공사 8억 6천 2백 54만 9천원 여기 근거가 일부 조금 오기는 왔네요. 건축, 조경, 설비, 통신, 전기 건축면이 얼마입니까 ?118평 되겠죠 ?

그렇습니다.

118평인데 4억 4천 나왔네요. 건축비가 4억이 넘게 나왔죠 ?

4억 4백입니다.

평당 얼마입니까 ?얼마씩 계산되었나 계산해 보세요 118평인데 ? 거기다 무슨 호화별장 지어요 ?

이것은 설계나와 있는 사항을 저희가 인용했기 때문에.

어느정도 맞춰야죠. 거기다 대단한 사람들이 별장 짓는것도 아니고 어떻게 거기다가 이렇게 많이 소요된다고 해서 과장님이 위원님들 앞에다 갔다놓고 부끄럽지 않아요. 지금 정부 긴축이다 전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 하는 등등 해서 다른데도 자체에서 전부 줄여서 나오는 마당이예요. 그런데 이런것 내놓으시면서 지금 그러지않아도 위원님들까지도 말이 많습니다. 13억이면 결정난다는 것이 지금 30억이라는 예산이 들으므로서 각종 예산이 너무 대형화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지금 다시 공사하면서 제대로 검토를 안하신것 같아요 과장님이. 조경, 설비, 통신, 전기 이것 절대적으로 아까 정군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계수조정 하기전까지 이것을 정확히 다시 뽑아서 위원님들한테 이해가게끔 그것을 그때가서 설명해 주시고 계획서를 다시 배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권오창 위원님 질의하시죠.

자치행정과장님 눈썰매장 개장 앞두고 상당히 힘들 것으로 압니다마는 간단하게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었는데 국내여비 시책발굴 및 경영수익사업 발굴 타시도 비교시찰하고 김장환위원님이 경영수익사업 발굴추진 용역비 했는데 이 부분은 재고를 했으면 하는 왜 그러느냐 하면 발굴한다 하더라도 시행을 할 수 없을 뿐더러 지금 현재 눈썰매장 하나 검토를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발굴해서 어떻게 대안도 없는 것이니까 이러한 부분은 아예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민간경상보조 세어도 이 부분은 현재 시·구비, 국·시비로 전부다 나오는데 금년도에 보조받은 것이 얼마나 됩니까 ?화력발전소에서도 발전기금 받죠 ?

네 받았습니다.

얼마 받았습니까 ?

그 근거를 갖고 있지 않은데 매년 받습니다.

매년 받는데 금년도에 얼마 받았어요 ?이게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점점 줄어드는데 사실은 이 발전기금을 받아서 주변 지원 수혜사업비라는 말이예요. 그런데 받아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얼마 받았는지 모르고 있으니 어떻게 하냐구요.

담당계장님 설명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받아드린 것이 약 4천만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금액은 매년 발전금액에 의해서 다운이 되고 있습니다. 다운이 되어서 올해는 3천만원인데 1천만원이, 3천만원을 갖고 발전소하고 저희같이 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같이 병행하다 보니까 1천만원 정도가 세어도 분교가 있습니다. 세어도 분교 학생들 학교 장비가 투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을 그쪽으로 빼다보니까 올해 예산이 줄었습니다.

우리가 예산집행도 중요하지만 주변에 이것은 수혜사업비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받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세어도는 우리가 위탁금을 받고 시 보조를 받아서 운영을 해도 별문제가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제가 질의하니까 금년도에도 최대한 받으실 수 있는 만큼은 충분히 받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송병일 위원님 질의하시죠.

과장님 썰매장에 풀장을 2단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거죠 ?

네.

과장님이 풀장이 꼭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해야될 필요성하고 만약에 필요성이 있어서 사업추진을 한다고 하면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또 야기될 수 있는 점도 있기 때문에 풀장을 새로운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하면 그쪽에 상응되는 아파트 단지내에서 민원 해결할 수 있도록 풀장을 보이지 않도록 해서 혹시 정서적인 측면으로 민원야기가 되지 않도록 하는 시설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놓고 나서 아파트 주민들이 정서적으로 수영복 입고 다니는 것이 좋지 않다 좋다 하는 나중에 그런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아예 풀장을 시설을 한다고 하면 그쪽에 지역주민들이 시야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게 있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도록 해서 채광막 비슷하게 해서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는 시설을 추가로 해야될 필요가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대형풀장을 지어서 말씀드리는 사유중의 하나는 다른 구에는 나름대로 어떤 체육시설이나 기타 대형빌딩 안에 또는 야외 대형풀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서구에는 이런 풀장이라도 없기 때문에 이왕 썰매장을 만들면서 또 눈썰매나물썰매는 주로 청소년이하들 어른도 많이 탑니다마는 같이 가족들이 왔을때 아이들은 썰매를 타고 나머지 부모들은 여름에 풀장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이왕이면 이용하는 자한테 편리하고 또 다른 시설에 비해서 나름대로 잘되어 있는 상태에서 좋은 평을 받기 위해서 또 그리고 경제적인 꼭 그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향후 작년을 보더라도 시설은 제대로 해야되지 않느냐 판단해서 대형풀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가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나름대로 방음벽설치 예산은 대형풀장도 여기에 이미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사실상 광명아파트가 99년 5월달에 입주할 예정이기 때문에 수림벽으로 일단 조경을 해놓고 운영을 해보면서 소음이나 기타 민원이 발생될때에는 방음벽설치까지 할 사항으로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일부 주민들이 낮에 수영복을 착용하고 풀장에서 노는 상태가 노인들이나 젊은 사람들한테 광명아파트측에서 정서적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도 있겠고 또 일부는 괜찮을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아직 그문제는 확실히 저희가 염려는 됩니다마는 만약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그런 사항이 염려가 되고 나중에 민원이 발생될 판단이 된다고 할 경우에는 불투명으로 돔같은 식의 차양같은 그런 방음벽을, 그러니까 불투명식 차양을 설치해서 광명아파트에서 봤을때 결코 정서적인 면에서 큰 불편을 조성하지 않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풀장은 계획적으로 여름철에만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

그렇습니다.

동절기에 눈썰매장 할때는 그 풀장을 스케이트장으로 해서 풀장 썰매장의 이용객을 풀장을 얼음을 얼려서 스케이트장으로 만들어서 병행하는 그런 측면의 운영도 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저희가 그문제를 가지고 이번에 남산이나 기타 여러가지 시설을 가서 저희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그런식으로 풀장을 운영하는데도 있다고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추후 검토가 되겠습니다만 겨울철에 눈썰매를 할때 한번 물을 얼려서 스케이트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가만히 있어 보세요. 지금 광명아파트 말씀하셨죠 ?

네.

지금 대형풀장이나 소형풀장 전면에 광명아파트에서 보면 내려가는데가 17,8도 되죠 ?

15%정도.

그밑에 광명아파트에서 만약에 보면 소형풀장이 되었든지 대형풀장이 되었든지 옷벗은것 다 보일거예요.

7층이상 15층 사이에 한 8개층은 보입니다.

보이죠 ?

네.

만약에 그것을 카바할려고 하면 앞에 방음벽설치나 아니면 외부를 보이지않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몇미터나 그것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그것은 그렇게 높지 않아도 관계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돔형식으로 해서 할 수 있으면 그런데 지금 그것은 위원님들이나 저나 다 똑같이 가정된 사항이고. . .

가정되었다고 보시면 안돼요. 바로 자기 집앞에서 옷벗고 전부하는데 왜 가정되었다고 봐요 ?

그런데 그게 결코 주민들 입장에서 큰 피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저희도 염려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시나마나 이게 13억이면 결정하던 것을 지금 30억 되지 않습니까 ? 바로 눈앞에서 옷 다벗고 수영하는데 왜 염려가 안돼요. 과장님 안그래요 ? 과장님 대문앞에서 매일같이 옷벗고 만약에 수영한다고 생각해 봐요 왜 염려가 안되나. 전체적인것 2단계 공사는 고려해서 올라오세요 계수조정 하기전에.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 눈썰매장은 예산에 세울때부터 또 추경을 세워줄때 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지금도 연희동 주민들이 아직도 반대를 하고있는 부분인데 제가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2단계 공사에서 통신시설, 전기시설 그런것들은 1단계 공사때 다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

통신하고 전기는 대형풀장이 개장될때 그때 필요한 시설입니다.

눈썰매장에는 이미 보완이 다 되어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반대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도 풀장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말씀하시니까 아까 정군섭 위원님하고 김장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그런 계획서를 작성해서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니까 자치행정과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룡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인건비, 관서당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부터 해서 178페이지 자체사업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체사업의 자산취득비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우성균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짚형 승용차하고 대형 승합차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체취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짚형 승용차는 1천 9백 80만원, 대형 승합차는 6천 6백 50만원 현재 차가 오래되어서 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그안에 수용비도 작년도 수준 그대로 올려놓은 것입니다. 거기에 조금 변경되는 사항이 있으면 179페이지 위에 공공요금에 소방열관리 협회비가 추가로 들어간 사항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유지비로 내려가겠습니다. 신설된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비상용 발전기 유류가 이번에 추가로 들갔는데 사실상 이것이 새로히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작년도까지 유지비에서 썼던 비용인데 규정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별도로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에 그밑에 난방용 보일러 유지비, 온수용 보일러 유지비 이 사항도 작년도에는 일반 비용으로 썼던 것이기 때문에 개정이 바뀌기 때문에 추가로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유지비 2천 8백 20만 9천원 이것도 예산서 지침에 나온 그사항 숫자로만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넘겨서 180페이지 재료비 사항에 거기도 신설로 들어간 사항은 완자캐스팅 구입이라고 해서 저희가 담장에 완자가 들어가 있는게 있습니다. 그사항이 추가로 계상을 설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기타출연금은 공식상 나와있는 금액 그대로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81페이지 민간위탁금 청사관리유지용역비는 작년도보다 약 5% 조금 더 인상을 시켜놓았습니다. 그것은 혹시 인건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다음에 맨밑에 토지매입비 원창동사무소 편입부지매입은 원창동사무소 토지가 산림청 토지가 40㎡가 그안에 들어가 있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매입을 해달라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그다음에 시설비에서도 추가로 들어간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변압기 교체에 2천만원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저희가 변압기가 3대가 있는데 현재 과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변압기 교체를 안할것 같으면 앞으로 안전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교체할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연소가스분석기 설치에 4백만원 들어가 있는 사항은 저희가 보일러 점검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 점검시 지적사항이 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분석기계를 설치할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밑으로 내려오면 모빌랙 설치공사에 6백만원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사무실에 와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당초에 재무과가 2계계 있던게 4계계로 늘어나는 바람에 사무실내에 있는 케비넷을 전부 조그만한 서고안으로 옮겨놓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문서를 제대로 관리하기가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빌랙을 설치를 하고 케비넷을 전부 치우고 협소한 사무실을 유용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모빌랙을 설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밑에 본회의장 보수공사하고 의장, 부의장실 개보수 공사 사항이 있습니다. 본회의장 보수공사가 9백 55만 7천원하고 의장, 부의장실 개보수 공사에 1천 4백 20만 4천원 들어가 있는 사항은 이 사항은 의회사무국에서 저희한테 의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본회의장에는 내년도에 의원이 늘것으로 예정을 해서 지금 현재에 있는 의원 책상 뒤에 한줄을 더넣는 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장, 부의장실 개보수 공사는 제가 알기에는 의장실이 협소해서 의장실을 조금 넓히고 안에 부속실을 조금 좁히는 사항으로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밑으로 쭉 내려와서 구청사 증축공사, 구청사 증축관련 소방시설비 그다음에 가정2동사무소 증축 시설비, 석남3동사무소 증축 시설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청사 증축은 지금 현재 저희 청사가 상당히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청장님께서 구정발표 하실때 말씀드린 바와같이 아래층에 유물전시관 그리고 지역교통과가 바깥에 나가있고 자치행정과는 솔직한 말로 저희 청내에 같이 있으면서도 상당히 미안한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으로 지금 창고속에 들어가 있는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과장 자리가 없어서 지금 쩔쩔매는 사항이고 현재 몇개과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2층을 계획을 했다가 이왕 하는데 4층까지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4층으로 설계를 했는데 지어놓고 나도 4층이 다 뭔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청사증축관련 소방설비 2억원이 들어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소방점검을 받을때마다 저희 지적사항인데 당초에 건물을 지을 당시에 소방설비가 미비되어 있는 사항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시설비만 별도로 하게될것 같으면 이 금액이 많이 들어간다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증축공사와 연결해서 하게될것 같으면 아마 2억 가지면 스프링쿨러라든가 뭐 여러가지를 다할 수 있다는게 판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억을 올려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가정2동사무소 증축은 현재 가정2동에 민원실이 협소하다고 해서 민원실만 처음에는 바깥으로 넓혀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나가서 분석을 해보니까 이왕 손대는데 사무실 내부 구조를 바꿔주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처음에는 약 3천만원 가지고 할려고 예정을 했다가 뒤에 보니까 사무실내에 문제가 있는 점을 발견했기 때문에 뒤쪽으로 늘려주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석남3동사무소 증축은 지금 관내에 있는 동사무소가 전부 구내식당들을 가지고 있는데 석남3동은 사실상 증축된지 얼마안되는데 구내식당이 없어서 직원들의 후생문제 여러가지 애로를 저희한테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현재 있는 건물을 건드리지 않고 2층 베란다가 많이 넓기 때문에 거기를 외관을 나쁘지않게 보기좋게 하는 방법으로 설계를 해서 증축을 해줄려고 4천 2백을 잡아 놓았습니다. 그밑에 시설부대비라든가 감리비는 지금 설명드린 후속 사항이 되기 때문에 생략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84페이지에 차입금 이자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현재 연결되어서 나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그밑에 185페이지에 반환금도 금년도 예산중에서 내년도에는 반환금이 국비잔액이 1억원, 시비 사용잔액이 8억으로 예정이 되기 때문에 잡힌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현재까지 예산서 있는 설명을 마치고 11월 24일부로 전기계가 저희한테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는 이미 작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예산사항은 어쩔 수 없이 건설위원회에서 보고를 건설과장이 대신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그러나 저희가 총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한테 모르게 업무처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서를 별도로 뽑아서 거기다 참고적으로 놓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고 의문나시는 점은 저희한테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장을 넘기면 총괄 현황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3억 8천 30만 4천원, 그다음에 피복비가 12만 3천원, 시설장비유지비가 8백만원, 절연고소작업차 유지비가 6백 79만 6천원, 가로등보수 자재가 1천 3백 41만 6천원, 그다음에 시설비가 2억원, 부대시설비 5백만원 해서 총 6억 1천 3백 6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뒷장에 공사개요가 나와 있습니다. 가좌4동 로얄타운 주변 가로등 설치공사로서 등수가 27등이고 길이는 약 2Km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5천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나지로외 3개노선 조도개선 공사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길이는 3,000m, 등수는 70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7천만원이 들어가겠습니다. 사실상으로 전기사항에 대해서는 기술문제가 되어서 제가 세밀한 사항은 사실상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파악을 해서 저희구에서 아직까지 전기 문제로 하는 것을 개설해 나갈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퇴근시간 부터 10시까지는 매일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견되는 것은 즉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소 미진한 사항이 있더라도 저희 직원들을 독려해 주시는 아량을 베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우성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기계쪽에 관련된 것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계십니다. 참고를 해주시고 혹시 의심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전기계장이 있으니까 그쪽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리 구청사가 비좁아서 증축을 하는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감합니다. 어느 구청에 가보면 화가날 정도로 우리 구청은 개청한지 얼마안되었지만 너무나도 설계라든가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건축한데 대해서 굉장히 불쾌감을 갖고있는 한사람입니다. 그래서 증축하는 부분은 우리구 민원실이라든가 또 새로 얻어서 나간 입장도 있고 해서 긍정적으로 환영하는 바인데 먼저 안전진단을 한다고 6천만원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안전진단을 지금 현재 거친 것입니까 ?

아니죠. 이것은 별도로 증축을 하니까.

그러면 옆에다 짓는 것으로 ?

네.

그런데 이 공사비가 지금 현재 4백만원 500평으로 예산이 잡혔는데 4백만원이라는 기준은 정부고시 가격으로 나와있는 것입니까 ?

아니죠. 우리가 작년도에 지었을때는 연결을 해서 지은 것이고 지금 짓는것은 의회동 옆에다 짓는데 바닥면적 100평을 별도로 떨어져서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상 의회동하고 위로 연결을 하든지 밑으로 연결을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짓는것은 철근이 아니고 철골로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평당 단가가 20평을 더 잡아야 된다 하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20%를 더 증가시킨다 하더라도 그러면 얼마 기준에 의해서 20%를 잡으면 4백만원이 됩니까 ?그리고 20% 뺀 가격은 현재 법적으로 나와있는 평당 가격이 되는 것입니까 ?

공공시설계장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일반적으로 할때 청사 신·증축 기준에 대한 단가지침서가 있습니다. 그 지침을 적용을 못한게 뭐냐하면 구조 자체에 그런 구조로 나와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적으로 실질적으로 금년중에 우리가 청사 각동 청사나 공공시설물에 대한 평당 단가를 조사를 해서 평균가를 잡아 보니까 약 350만원정도 내년 물가상승을 해서 그정도로 나왔는데 이것이 구조가 철골 구조이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라든가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잡은것이 내년도에 물가라든가 여러가지 요소를 생각해서 지금 그것을 잡은 것입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4백만원 이라는것 자체는 지금 저희가 갖고있지 않은 상태에서 기준적인 금액을 가지고 추정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예산이 그렇게 나올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한 것입니까 ?

네.

그러면서 설계가 확실히 나와야 알겠네요 ?

네 그렇습니다. 정확한 것은 설계가 나와야 됩니다.

금액은 거기에서 조정이 다시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완을 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시설계장도 잘모르셔서 말씀을 하는데 바로 철골조라는 것은 원형에서 짓는 바로 이 앞에 빔을 설치하고 나서 건축을 하는 건축방법입니다. 알겠어요 그냥 구조물로 짓는것이 아니라. 그이전에 동사무소나 이런곳을 공사비를 3백만원으로 해서 승인을 해주고 보면 입찰을 보니까 입찰은 2백 60만원대 하고 2백 70만원대 공사를 하는데 수치에 맞지않는 단가 4백만원을 계상을 했다는 자체는 잘못되었고 또한 철골조 저러한 공사가 현재 일반 건설업체에서 맞는 공사비가 2백 70에서 2백 80만원대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재무과에서 4백만원대를 계상을 했다 하더라도 입찰을 보고 공사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4백만원을 다 활용을 하지 않겠지만 단가를 이렇게 많이 올려놓는다는 것은 입찰자를 도와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계상 자체를 3백만원 줄여놓아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일반건축물 빔조가 아닌 철골콘크리트 건축공사가 1백 80만원대에서 부과세 별도해서 공사를 일반 건설업체가 다 합니다. 그다음에 빔조로 하는것이 2백 70만원을 상회하는 예가 없기 때문에 우리 기관이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앞으로 사용을 하셔야 되고 관에서 사용하고 감독을 하느니만큼 3백만원대를 초과해서 아주 예산 계상을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바로 어느 업체든지 건설업체를 도와주는 그러한 빌미를 관에서 먼저 선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청사 증축공사 자체는 3백만원대로 해서 500평을 하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전기주변 모든 부분이 분리되는 공사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백만원 미만으로 낮추어 놓으십시오. 아예 제가 재무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사 단가를.

거기까지만 말씀해 주세요.

이와 덧붙여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80페이지 재료비에 이 부분이 재무과로 넘어온 부분입니까 ?

재무과 예산에는 전기계 예산이 하나도 안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180페이지 재료비 전기시설물 소모자재 13,000원 450종 이렇게 올라왔는데. . .

이것은 청사내에. . .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민간위탁금에 청사관리유지용역비가 3억 5천 6백 89만 5천원이 있지 않습니까 ?

네.

그런데 이것도 지금 개선할 점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민간 건물 위탁도 합니다 용역회사에서. 민간 빌딩 건물 용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료를 사주지를 않습니다. 용역회사에서 재료를 다 부담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단가를 조금 민간위탁금을 올리든지 그렇지않으면 어느 적정선에서 재료 모든 부분에 잘못된 부분을 민간위탁 하는 회사에서 청사를 하게되면 그 위탁회사에서 모든것이 시설을 점검하고 구분되는 것은 그사람들이 위탁하는 것입니다. 다만 어느 건물에 하자가 생겨서 부서진다든지 이것은 건물을 가지고 있는 서구청에서 해야 되겠지만 그외에 소모품 그 부분에 대해서 는 민간위탁 하는 빌딩은 민간이 재료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위탁 용역을 줄때는 틀림없이 이 소모품에 대한 재료를 한번 점검을 하시고 위탁을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청에 승강기 있죠 ?

네.

승강기에 보니까 승강기 정기점검이 9만 5천원이 있고 자체안전 검사비가 20만원이 있고 또 179페이지에 승강기 유지비가 20만원이 있고 그런데 승강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습니까 ?

점검비가 있고 유지비가 있고 전부 따로 따로 있는데 유지비는 승강기에 무슨 고장이라든가 고치는 비용이고 점검비는 1년에 어디에서 한번 나오는게 있고 또 월별로 저희한테 와서 점검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체안전 검사는 1년에 한번씩 점검하는 것입니까 ?

네.

그리고 179페이지에 중간쯤에 난방용 보일러 도시가스 요금이 있죠 ?

네.

이게 말이 맞는 것입니까 ?

12월로 되어 있으니까 말씀하시는 거죠 ?

네.

이것은 예산편성 하는데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짰다고 합니다.

편리하기 위해서 ?

12개월로 짠게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것이 매달 4백만원으로 짰는데 실제로 4백만원이 아니고 실제 쓰는 기간에는 7,8백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할때. . .

6개월 난방을 한다고 하면 7,8백만원 그렇게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한번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위원님들 보시기에 냉·난방용이 있다, 나는 또 혹시 이게 냉·난방용이면 12개월 계산할 수 있는 것인데. 그리고 178페이지에 짚차 갤로퍼 그것도 대체취득 하는 것입니까 ?

2대가 대체취득입니다.

승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다 줄이고 남은차 하나 바꾸는 것입니다. 작년도에 제가 웬만한 것은 다 대체취득을 안했습니다.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고 2대는 사야된다 ?

1대는 있어야죠.

아니 2대 버스하고.

버스는 당연히 그것도 아직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움직이고 있는데 버스는 그렇습니다. 유지비가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정상에 나와 있는것 배이상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것도 문제지만 저것은 여러사람을 태우고 다니기 때문에 항상 안전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길까봐. 그래서 그 예산은 내년도에 세워주신다하더라도 당장 사지는 않겠습니다. 우선 쓸데까지 조금 써보고 연말쯤가서. . .

저희 교회도 교회버스를 구입을 했었는데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편리하기는 편리해요. 그런데 이게 유지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도 처분을 했는데 대체취득 하실때도 정말로 그런점을 감안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버스만큼은 아주 유용하게 쓰고있는 버스예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장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제가 한두가지만 물어보겠는데요. 179페이지 건물유지비 있죠 ?

네.

건물유지비가 있고 아까 권오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청사관리유지용역비가 있지 않습니까 ?

네.

이런게 복합되지 않아요 ?

용역비는 주로 인건비입니다. 그사람들 인건비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 2천 8백 들어가 있는 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공공건물 몇평에 얼마 이렇게 나와있는 숫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아껴쓰겠습니다.

그래서 건물 큰것가지고 지킬려면 유지비도 많이 들어가죠. 유지비보면 여러가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위에도 쭉 내역이 있는데 별도의 건물유지비가 되어있는 것이 좀 이상해서, 과장님 이상하지 않아요 ?다른것은 전부 유지비가 쭉 있는데 별도의 건물유지 비라는 것이 거기 기록되어 있고. . .

즉 시설유지비죠. 어디에 뭐가 잘못되었다든가 하면 고치는 비용들 그런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들면 수도꼭지가 망가졌는데 그것을 고치려오면. . .

그런것은 비치 물품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어디 문짝이 잘못되었다든가 어디 벽체가 잘못되었다든가 또는 무슨. . .

그런데 왜 여기에 곱하기를 해놓았습니까 ?

14,870이라는게 저희 건물 면적입니다.

그것에 대한 기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말이죠 ?

그렇죠.

그리고 181페이지 가정2동하고 석남동하고 증축하는데 최대한으로 돈을 조금 들여서 하세요. 앞으로 동사무소도 앞으로 폐지된다고 야단하는데.

폐지된다는 것은 당장 폐지 안되겠죠.

그러니까 될수 있는대로 돈을 조금 들여서 이게 얼마입니까 ?

제 생각에는 그 예산을 늘려서 잘해 주고 싶은데, 그 예산은 다 들여서 잘해 주고 싶습니다 이왕 하는데.

될수 있는대로 돈을 아껴쓰세요.

네 알겠습니다.

절약해서 해줘요. 동사무소도 잘해야 되겠지만 많이 쓰지말고 최대한도로 아까 베란다에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절약할 수 있는한 최대한도로 절약하셔서 남들이 보면 흉보지 않게, 어떻게보면 짓다가 가건물내에 있죠.

그래서 외관상을 살려가면서 할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청에 가면 이렇게 해서 삐쭉하게 가건물하나 지은게 있어요. 시청 전체를 버렸는데 건물을 이렇게 하시더라도 효율적으로 돈을 조금 들이고 보기좋게 이렇게 하십시오.

참고하겠습니다.

그것 참고좀 하세요 ?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송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가로등하고 보안등 전기요금이 있죠 ?

네.

우리 서구관내에 가로등하고 보안등에 대한 전기요금이죠 지하차도 하고 ?

그렇죠.

불필요하게 보안등이나 가로등에 전기소모가 상당히 든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민불편 사항이라고 해서 또는 보안등의 필요성을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상당하게 많이 서구에 시설을 해놓았습니다. 또 검단지역 같은 경우는 지역이 산재되어 있고 지역여건상 광활한 지역에 위치가 되어있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급격하게 늘었어요. 주민들의 혈세로 지급하는 전기요금인데 이 전기를 개폐장치를 이게 담당자가 없다 이말이죠 관리하는 사람이. 어느때보면 하루종일 불켜있는 등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서구전체의 보안등내지는 가로등의 숫자가 상당히 많은만큼 관리하는데 남다른 관심을 가져야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가로등은 시설관리를 현대화 되어있는 시설로 교체내지는 바꾸고 보안등도 명찰을 붙여서 관리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는 그래서 불필요한 전기요금이 증액이 되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가지는 이 전기요금을 한전하고 협의를 해야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전주박는 부분도 한전에서 보상을 받아야 되는것 아닙니까 ?

그렇죠.

그래서 전기요금도 우리가 쓰은양만큼 내야 되지만 공공시설 목적으로 쓰는 전기라 하더라도. 그 전기도 우리가 보상을 받아야 된다.

그것은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규정에 의해서 전주박는 주변 또 그 주변의 농작물도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가지 전등을 하나켜서 그 주변에 피해를 파악을 해서 그런 피해보상도 받아야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본위원은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주시고 의장, 부의장실 개보수 공사를 어떻게 해서 왜 재무과에서 예산편성이 되었는지 이 목은 우리 의회 운영위원회 예산 의회 예산으로 심의 의결을 해야될 사항이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의장, 부의장실 개보수 공사예산이 재무과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는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아직까지 관례적으로 건물에 손을대는 것은 저희가 해줬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인 것은 자체 예산으로 했었는데 사실 저도 이게 들어오면서 왜 이렇게 했나 하고 걱정을 해봤습니다. 아마 실무진에서 서로 타협이 되어 공사가 조금 큰것 같으니까 재무과에서 해달라고 해서 의뢰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목을 우리 의회 예산목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이것은 안돼요.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재산관리를 하는데 재무과 소관업무로 볼수 있습니다. 내부구조 칸막이 조정하는 것은 소속부처의 예산목으로 반영이 되어야 돼요.

이번에는 예산이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것은 좋아요. 이것은 예산편성권자의 직권남용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존심에 관한 문제예요. 본위원은 이 예산 자체를 삭감 하자, 증액을 하자는 문제가 아니고 의회에서 할수 있는 사항은 의회목으로 해서 의회에서 의결 결정을 하는 것이지 의회 예산목을 가지고 재무과에서 콩이냐 팥이냐 하는것은 이것은 형평성에 안맞는 것이고 의회 예산목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재조정을 해야돼요. 이게 말이 안됩니다. 예산편성권자들이 어떻게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지 알수가 없어요. 기준을 잡더라도 이것은 안됩니다. 과장님 재고를 해주시고 자산취득비에 버스 대체취득이 있죠 ?

네.

버스가 내구년한이 몇년까지 입니까 ?

6년입니다.

6년인데 금년이 어떻게 6년이 끝났어요 ?

지났습니다.

끝난지가 얼마나 돼요 ?언제까지예요 ?

버스는 지금 1개월 지났구요.

금년으로 따져서 ?

네. 짚차는 4월달이니까.

금년 4월 ?

네. 8개월 지났습니다.

이 이상된 경과된 차량은 없습니까 ?

지금 2대입니다.

이것 이외에는 없죠 ?

네.

본위원은 아까 그 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또 대중을 수송하는 대형버스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성이 있어서 내구년한이 되었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된다 원칙적인 말씀입니까 ?

아닙니다. 내구년한도 내구년한이지만 우선은 사용하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지비하고 위험성이라든가 생각했을때는 이제 교체할때가 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것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관리하시는분 책임을 추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라고 하는것은 법적으로 우리가 내구년한을 정했습니다. 정해놓았지만 지금 여러가지 우리나라의 교통 도로의 상황이 상당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운행시간이라든가 운행거리로 봐서 충분히 내구년한 관계없이 프러스 마이너스 3년은 타도 상관이 없어요. 보통 개인들이 갖고 다니는 승용차를 따져도 우리가 내구년한 몇년이 지나도 큰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공공시설물이 공공관리물이기 때문에 관리를 엉망으로 하기때문에 자꾸 이렇게 우리 재정에 손실을 입히는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일전에 우리관내 의원님들 전부 동승을 해서 그 버스를 타고 다녔습니다. 괜찮더라구요. 괜찮으니까 1년간 더 타시고 99년도에 대체취득을 하는것이 어떤가 또 갤로퍼 마찬가지입니다. 1개월밖에 안지났다고 하면 이것이 만약에 과장님소유 차라고 하면 이런 말씀 안나올거예요. 그런데 이게 물론 재무과 재산관리 하는 입장의 주무과장님으로서는 당연히 대체를 해야 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할수 있는데 위원님들이 판단할때는 1년 정도는 더 타도 과장님이 염려하시는 정도의 안전사고를 낼수 있는 정도는 아니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내년에 99년도에 대체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후년이 되죠. 내년이 아니죠. 99년이면 후년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당장 저희가 구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반기까지 가봐서 구입을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냥 통과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권오창 위원님 질의하세요.

간단하게 한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의회동 본회의장 보수하죠 ?

네.

재무과장님 본회의장 보수하는데 어디 어디 보수합니까 ?지금 천장에 물이 새는데 어디 어디 보수합니까 ?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천장 그것만 어떻게 고칠 수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도저히 일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것을 전부다 고쳐야 된다고 해요. 천장만 고치고 나면 옆에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한군데 손을 댈것 같으면 벽지까지 완전히 다 고쳐야 되는데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하고. 금년에 예산을 안올렸습니다.

제가 왜 그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청사관리를 의회동까지 다하죠 재무과에서 ?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사관리를 하는 재무과의 소관이예요. 의회동 보수하고 예산올라온 자체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재무과에서 건물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소소하게 이루어지는 사항은 의회동에서 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소소하게 예산을 적게해서 금방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지만 재무과에서 재산관리를 하니까 의회동이라 하지만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해야될 성질의 것이예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청사관리용역비에 다른 부분은 모르겠는데 재료비에서 전기시설물 소모자재하고 기계시설물 소모자재는 한번 위탁관리를 하는 업체에 이 부분은 본업체에서 가지고 할 수 있겠느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말씀은 좋으신 말씀인데 그렇게되면 우선 예산이 조금 달라지겠죠.

예산이 달라지는데.

좋습니다. 금년까지는 저희가 하고 내년부터는 그것을 변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위탁하는 회사에 되도록 자체에서 하고 안하는 것이 자기 업체끼리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청사나 사주지 다른 민간인들은 이 재료만큼은 사주지 않습니다. 바로 밑에 영선시설물 소모자재 이런것은 구에서 사서 할지 몰라도 기계시설 부분하고 전기시설 소모자재는 우리 관청만 사주지 민간인들은 사주지 않습니다. 전체를 묶어서 위탁을 한번 줘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승강기가 엘리베이터 얘기하시는 거죠 ?

네.

과장님 그것 몇번 타보셨어요 ?

저는 안탑니다.

안타보셨죠 ?

네.

그것을 폐지시킬 용의 있으십니까 ?

폐지시키면 안되죠.

왜 안됩니까 ?

민원인 때문에 안됩니다.

그런데 승강기 정기검사비는 9만 5천원이죠 ?

네.

이 자체검사는 어디서 합니까 ?

승강기 안전관리공사협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기검사요 ?

네.

자체검사는 ?

자체검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체검사를 안전관리협회에서 나와서 매월 하고 있습니다.

자체검사는 한달에 한번씩 꼭 해야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

그것은 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건축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4백만원을 세워놓았는데 저희 실무진에서도 계획을 세웠을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 1백만원까지 줄였을때 한 3백 50까지 그냥 해주신다면. . .

제가 그 반론을 해드리겠는데 우리가 예산서가 다른 민간인한테는 볼수도 없겠지만 여기 김순태 위원님도 있고 김장환 위원님도 있고 앉아서 의논했던 부분입니다. 우리가 받는것이 1백 60만원대나 1백 70만원대 부과세는 별도로 해서 받으니까 2백만원대가 못미칩니다. 그래서 기관에서 하는것이 보통 동사무소 3백만원대 해서 입찰을 주지 않습니까 ?

네.

철골구조물 짓는 저러한 부분이 2백 70에서 2백 80만원대에요. 더더군다나 어려운 시기이고 IMF 긴축예산 하는데 관에서 자꾸 건축비를 상회하는 그러한 꼴이 되고 말았어요 지금 현실이. 그래서 3백만원대로 해서 최대의 건축 입찰 들어온 사람이 3백만원대로 맞춘다고 하면 그분은 건축을 잘맡았다고 건축을 하시는 분들이 다 동감을 하는 부분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3백 50만원이 되었든, 4백만원이 되었든 저는 관여할 부분은 아니겠지만 수의를 낮추어야 된다는 얘기죠. 아예 낮추어서 임차를 주면 맞추어서 한다 이 얘기죠. 단가를 높여 놓으면 입찰가도 당연히 올라가기 때문에 단가 자체를 조정을 했으면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성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10분간 정회했다가 하시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이순웅입니다. 193페이지 운영수당은 1백 90만원으로서 지방세 심의위원회 1백 30만원, 농지조사위원회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는 전산장비 및 프로그램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총 2천 7백 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료비는 1천 6백 62만 4천원 이것은 일시 고용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비는 세무담당 업무추진 연찬회 80만원 그리고 부서운영비 2백 46만원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5백 60만원은 세원포착 포상금이 되겠으며 자산취득비 1백73만원은 지방세 법령집등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사업예산에 6백만 원 이것은 세입계산 처리비 전산처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유인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순웅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에 도서구입비 있죠 ?

네.

지방세법 법령집 20부하고 해설집하고 꼭 이렇게 20부 만들어서 어디다 배부해요 ?

이것은 세무과 직원들하고 출장소 동에 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부수가 너무많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최소한으로 잡은 것입니다.

동사무소에 한개씩하고.

실제로는 직원들이 한권씩을 가져야 좋은데 그렇게 가질수는 없고.

지방세 법령집이 수시로 바뀌죠 ?

이것이 해마다 변동이 되기 때문에 시행령하고 시행규칙까지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연찬을 제때 안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20부가 너무 많은것 같아서 15부 정도로 하면 안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

그래서 저희들이 희망하는 것과 또 지금 여러가지 형평이 있으니까 그런것은 저희들이 굳이 말씀을 드릴 수 없죠.

질문 마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장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3페이지 운영수당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같은것 할때 심의 위원님들이 참석은 제대로 하세요 ?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심의위원회가 몇개 있습니다마는 운영이 실제는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 저희들 형편상 그랬는데 내년부터는 납세자의 권리구제쪽으로 많이 비중이 두어져있기 때문에 그것이 많이 운영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구정질문에도 말씀드렸는데 체납되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죠 세금에 대해서 ?

네.

그래서 체납되신 분들을 체계적으로 고액부터 액수가 체계적으로 전체적으로 처리를 잘해 놓으시면 되는데 거기에도 아르바이트 학생들 많이 쓰죠 ?방학때 말이죠.

그래서 실제는 저희가 세무 징수가 분리가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는 부과까지만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사항은 징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징수과에서 전부 합니까 ?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순웅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징수과 소관 98년도 예산에 대한 세부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도 설명에 앞서 인건비 및 관서당경비까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일반수용비에 내년도 신규로 반영되는 것만 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할까요 ?

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무쪼록 징수과 업무에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19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법정경비가 있기 때문에 목에 101목하고 202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코드번호 201번 일반운영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4천 2백만 6천원으로서 세목별로 보면 01번 일반수용비가 7천 4백 40만원으로서 세무관련 각종 서식 유인물에 대한 납세완납증명 서식등을 포함해서 20여종에 2천만 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액 정리에 따른 등기부등본 발급에 따른 등기촉탁수수료가 3백 60만원을 세웠습니다.다음은 압류해제 수입증지 수수료가 97년 7월 1일부터 대법원등기료 872호에 의해서 증지수수료를 유료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종 압류 의뢰라든가 물권 확인을 할적에 수수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납입고지서 유인비가 50만원, 연찬회를 위한 책자유인비가 50만원, 지방세체납액 정리를 위한 홍보물 제작으로 구본청하고 각동 16개동 현수막 프래카드 제작비가 4백 32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세목별 체납액정리 명부작성 등에 필요한 전산용 연속출력 용지가 용지대로 4백 80만원,각세목별 체납고지서 발송용 봉투 인쇄비가 100,000매에 5백만원, 각세목별 체납부용 전산바인다 구입비가 96만원, 또 세무전산기기 OCR프린트용 잉크 구입비에 프린터 1대당 매월 1개씩을 잡아서 198만원, 레이져프린터기 토너구입비가 4백 44만원, 또 체납고지서 및 명부출력용 고속프린터 소모품 구입비가 토너를 포함해서 6종에 1천 8백 2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가 앞면에 나와 있습니다. 7천 4백 40만원은 92년 2차 추경을 대비해서 1천 9백 76만 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증가된 요인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같이 압류해제 수입증지 수수료가 유료화 되기 때문에 대법원 등기 예규가 법에 의해서 유료화 되기 때문에 1천만원을 계상했기 때문에 금액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고속프린터 소모품중 토너가격이 40만 6천 4백원에서 70만원으로 가격이 올랐고 또 디벨로퍼 가격이 47만 8천 5백원에서 70만원으로 이것도 50% 정도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소모품 사용 예상 양을 반영해서 97년도대비 1천 12만 6천원이 지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는 5천 9백 21만원으로서 세무전용회선 사용료로 54만원, 체납고지서 발송에 따른 일반 우편요금이 3천 2백 30만원, 압류통지서등 등기 발송요금이 1천 1백 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독촉장 등기 발송요금이 1천 53만원, 과오납등환부지급 통지 등기 발송요금이 2백 34만원이며 등기발송시 반송비가 9.5%가 됩니다. 이것을 계상해서 반송 환부 요금이 1백 8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11번 재료비는 전산처리가 불가능한 주민세 특별징수등 수기고지서가 매월 10일에 2,500여매가 세입조치가 됩니다. 이럴때 영수필고지서의 신속한 분류작업을 통한 소인업무를 완벽히 추진하기 위해서 일용인부임 4백 19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체납액 정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세목 체납자에 대한 현주소 확인 및 추적 입력 작업과 자동차 등록업무 조회등을 위한 일용인부임을 똑같이 4백 19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코드번호 204번 일반업무추진비에 3백 20만원은 기준경비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코드번호 303번 포상금은 1천 4백 76만 1천원으로서 98년도에는 체납액 징수 목표액이 6억 8천 7백 47만 9천원을 예상을 해서 거기에 대한 포상금을 비율에 의해서 서구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 의거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코드번호 405번 자산취득비는 1백 44만원으로서 각세목별 영수필통지서 보관함을 제작하는 비용으로 세웠습니다. 이것은 기존에는 각실과 생산문서가 1년간 해당 실과에서 보존되었다가 문서고로 이송되었는데 그것이 96년 5월 3일부로 문서관리 규정이 개정되어서 1년에서 3년동안을 우리가 보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관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규제작비로 1백 44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코드번호 312번 차입금이자 1천 41만 6천원은 이것은 석남동 절골부락의 도로설계비로서 89년 재무부의 특별융자 2억 5천만원을 차입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금년까지 원금 7천 6백 40만원을 상환하고 차액 1억 7천 3백 60만원에 대한 연이율 6%를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 코드번호 601번 차입금원금 2천 4백 80만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특별융자금 2억 5천만원중에서 98년도 원금 상환을 반영한 것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재무부 특별융자금 2억 5천만원은 상환조건이 5년거치 10년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부터 2004년까지 상환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상환금을 세웠습니다. 끝으로 징수과 소관 98년도 세출예산은 2억 6천 315만 5천원으로서 97년 2차 추경을 대비하면 2천 167만 5천원인 8.9%가 증가돼서 예산이 세워졌다고 봐야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징수과 소관 9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4페이지 자산취득비 영수필통지서라고 있죠 ?

네.

그것이 72만원인데 그렇게 비쌉니까 ?

장롱 거의 반이 좀 더 넘습니다. 우리키로 제 목정도 되는 함인데 함이 단별로 연도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서랍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제작하는것인데 전년도부터 같은 것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것으로 해서 2조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인상된...

아닙니다. 이것은 먼저번에 우리가 제작을 하면서 거기에 맞추서 비슷하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202페이지 체납고지서 발송하실 때 우표값이 170원인데 190,000통이나 되지 않습니까 ? 이렇게 많이 체납이 됩니까 ?

네, 이것이 체납건이 우리가 약 80,000건 정도 고지를 하게 되면 보통 4/4분기까지 자동차세다 무슨 각종 세금 독촉장이기 때문에 한번 뿌리면, 어떤 심한 경우에는 약3,000매에서 2,500매 이상이 반송이 됩니다. 그것을 1년동안을 봐서 평균적으로 190,000매 정도를 독촉장을 반송되는 것에 대해서 잡은겁니다.

바로 위에 보면 고속프린터기 소모품이 좀 많이 인상된것같죠 ?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단가가 약 2백 정도 합니다.

과장님 말씀이 작년대비해서 8.7% 인상된 것으로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많이 남은 것은 없습니까 ?

소모품이요 ?

네.

소모품은 현재 남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작년에도 보면 소모품비가 단가가 올라서 오히려 힘든편입니다.

그리고 201페이지 현수막하고 프랑카드하고 주로 어디에 사용하는겁니까 ?

현수막은 우리 구청에 붙이고 거고 프랑카드는 동사무소 16개동에, 이것이 체납정리기간이 1년에 약 4회정도 됩니다. 그래서 4회로 잡아서 나온 계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보면 압류해제 수입증지 수수료가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

그것이 10,000건을 세웠는데요 좀 여유있게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보통 1개월에, 압류해제를 의뢰한다던가 물건확인을 하는 것이 평균 4-500건이 되거든요. 그러다보면 5,000건 내지 6,000건을 실질적으로 금년에 보면 그정도 되는데 이 수수료가 없던 것이 새로 신설되서 우리가 확인하고 의뢰하게 되면 수수료를 내야됩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경제난이 극심해서 체납건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겠다 그래서 조금 여유를 둬서 10,000건으로 잡았습니다. 실제는 5,000건 내지 6,000건으로 잡으면 됩니다.

그런데 내년에 경제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10,000건으로 했다, 아까 과장님이 말미에서 내년에 모든 것을 감안하면 8.7%를 인상해서 하셨다고 하셨는데 좋습니다. 매사가 오르기만 하고 내리지 않지 않습니까 ? 내년에도 일반운영비라든지 자산취득비 그런 것을 최대한도로 자제할 수 있도록 해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송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

김장환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사항인데 자산취득에 영수필통지서 보관함, 이것이 5년간 보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이것이 전에는 영수증을 1년간 보관했었는데 3년을 보관하거든요.

그래서 이 보관함이 도난이라든가 화재라든가 또는 3년 이상, 그 안에 영수증을 3년간 보관하다가 오히려 재질을 뭘로 쓰느냐에 따라서, 영수증을 법적으로 보호를 받기 때문에 3년을 보관해야 되는 것인데 도난도 염려를 해야될 것이고 또 화재가 났을 때 보관상태를 확인점검하는데도 도움이 돼야 되고 또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그 시설물을 두게 되면 수명이 긴 재질로 해야되는데 목재로 하실겁니까 아니면 철재로 하실겁니까 ?

그런데 먼저번에 우리가 만들어서 지금 거기에 보관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정도 두께되는 송판입니다. 송판으로 해서 장정 두사람이 1조를 들기가 힘들 정도로 탄탄합니다.

수명도 괜찮고 그 안에 서류보관 상태도 괜찮습니까 ?

네, 좋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양광석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시민과부터 계속해서 98년도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