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강남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 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이고도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장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정 현황에 대한 제반 문제점을 도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하여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힘을 모아 우리 강남구민의 복리증진과 진일보된 강남구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강남구정의 새로운 도약의 기반과 발전을 모색한다는 마음과 자세로 금번 행정감사에 임했으면 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과 정확한 구정진단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를 잘 들은 후에 감사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책임 있고 솔직한 답변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감사 시에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8 규정에 의거 감사를 함에 있어 그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를 하여야 하며 감사를 통하여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된다는 주의 의무 규정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과 동법시행령 제17조4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는 출석한 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 증언할 경우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그리고 소속과장은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17조의4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남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11월 28일 강남구청 재무국장 이석호 건설교통국장 서노원 재무과장 구자수 전산정보과장 문경수 세무1과장 강용호 세무2과장 전철휴 지적과장 반영명 주택과장 정종학 도시계획과장 도영태 건축과장 이용건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건설관리과장 한용대 교통행정과장 주영길 교통지도과장 백완선 토목과장 이광세 치수과장 서철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각 국별로 해당 국장으로부터 듣고 이어 재무과, 전산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재무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소관 업무에 관한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서영원 위원장님 그리고 김선희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재무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에서는 국공유 재산 가운데 잡종재산 259필지 34만1,409㎡를 관리하고 있으며 자금흐름 관리 및 투자전략 시스템의 활용을 통해 자금수급 예측 및 동향을 파악하여 구정 주요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시키고 유휴자금 발생시 금리 상품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자금 운용시 수익을 극대화 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개발한 복식부기 시스템을 더욱 개선하여 세출예산편성, 재무보고서 생산 등 복식부기 재무회계 처리를 법령과 지침에 따라 시행함으로써 복식부기 회계제도 정착과 발전 단계에 있습니다. 전산정보과에서는 시설별로 운영하고 있는 문화생활 체육활동 강좌를 통합 안내하고 예약 및 결재까지 가능하도록 강남구 문화생활 체육강좌 통합사이트를 지난 10월에 구축하여 구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금년 11월에는 유비쿼터스 기술을 적용하여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민원처리, 환경순찰, 위생업소 지도점검, 제설관리, 공사장 관리 등 현장에서 수행한 업무를 PDA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유비쿼터스 현장행정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강남구민의 정보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학교와 동정보화교실 33개소에서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금년 9월말까지 총 1만9,021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무1과에서는 2005년도 세입징수를 위하여 전 직원이 노력한 결과 2005년 9월말 현재 시세를 포함한 지방세 1조2,000억원과 세외수입 1,181억원 합계 1조3,181억원을 징수하였는 바 이는 금년도 세입 목표의 91.8%로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올해 세입 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정치권에서 구세인 재산세와 시세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주행세를 맞교환하고자 하는 세목교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지방자치제도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보아 우리 구는 총력을 다하여 이를 적극 저지하고자 전 직원이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공동으로 세목교환의 부당성을 널리 알리고 대주민 홍보에도 주력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주 재원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국세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9월 13일 한나라당 김석준의원 외 10인이 부가가치세의 20%를 지방으로 돌려주는 지방소비세 신설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의뢰하여 협의회 명의로 한나라당에 이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줄 것을 공식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세무2과에서는 우리 구 재정수입의 차질 없는 목표달성을 하고자 시세 및 구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체납세액의 정리를 위하여 체납정리 T/F팀을 구성하여 2005년도 구세 체납징수 목표액 36억4,100만원보다 10억5,000만원을 초과한 46억9,100만원을 징수하여 체납세액을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자고지제 활성화를 위하여 체계적이고 다양하게 홍보한 결과 당초 목표 2만5,000건에 10월말 현재 96%인 2만4,000건을 달성하였고, 영수증 보관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세금을 편리하게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민원편의 세정을 구현하였습니다. 또한, 체납고지서를 비롯한 각종 세금고지서에 바코드를 인쇄하여 우편요금을 절감하였고 납세자에게 2건 이상의 고지서를 송달할 경우 한 개의 봉투에 일괄 동봉하여 고지서 제작비용 및 우편요금을 줄이는 등 예산 절감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마지막으로서 지적과에서는 365일 휴일 없는 민원서비스를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리모델링과 장비업그레이드 실시 및 상시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주민 편의 증진에 임하고 있으며 토지구획 정리 사업시 도로로 환지된 토지중 경계가 구획화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노선, 블록별로 분할 및 토지합병 정리함으로써 공공 용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한 정기적인 실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중개업법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건전한 중개 문화 구축을 위하여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각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직무대리를 보고 있는 주택과장 정종학입니다. 먼저 저희 국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의 2005년도 10월말 현재 저희 국은 4개과 17개팀이고 정원은 116명에 현원은 102명입니다. 특히 저희 국은 공동주택관리, 재건축 관련업무, 무허가건물 관리, 도시계획구역지정 및 광고물 허가, 건축물의 인허가, 공원, 가로수, 대모산 관리 등 주민의 관심과 행정수요가 가장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위원회 등을 비롯한 총 6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택과 업무입니다. 주택과에서는 공동주택관리, 주택재건축사업인가, 임대사업자등록, 저소득자 전세자금융자지원, 아파트 사업계획승인, 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예방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당면 현안 업무로는 강남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세대 이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내의 도로, 어린이 놀이터, 공원, 경로당 등 공공시설물 중 주민의 안전, 재해예방 또는 일반 주민에게 개방하여 다수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보수 및 관리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공동주택단지에 지원 신청한 사업을 4차례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서 현재 결정된 내용을 사업 부서에서 분야별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 12월말까지 모든 사업이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여 주민안전과 재해예방에 심혈을 기울여 좋은 강남구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신발생 무허가건물 및 위법 건축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공동주택단지 및 아파트 공사장에 대하여 전문 자문기술사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해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업무입니다. 도시 개발, 정비, 보전과 균형발전을 위하여 도시기반시설 등에 대한 도시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도시 공공질서와 공공 복리를 증진하여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고 있으며 옥외 광고물 관리에 있어서는 건물과 광고물이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강남거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2005년 서울시에서 평가한 옥외 광고물 정비 및 관리 실적에 대해서는 5위 이내의 좋은 성과를 거두어 우리구가 우수구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주요 현안업무로는 역삼동 국기원 주변, 삼성동 봉은중학교 주변, 대치동 대현초등학교 주변 등 3개 지역 주민으로부터 제1종 전용주거지역 해제 요청에 의하여 적극적인 민원해결 차원에서 구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서울시로 주민의 요망사항을 전달을 했습니다. 다음은 테헤란로 제2지구 외 1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사업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재정비율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논현1동 주민으로부터 일조권이 침해되고 공원 미관이 저해되어 학동공원 내 가림 간판을 철거해 달라는 오랜 민원에 대하여 금년 10월 포상교육장, 유류고, 초소 등을 설치 완료하고 내년 1월중에 가림 간판 철거를 완료하여 또 수목식재는 3월중으로 끝내어 수년간 계속된 지역주민 민원을 완전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건축과에서는 일반건축물 인허가업무 등 건축행정을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건축 기술자문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관지구 내의 대형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위원회를 통하여 건축물의 기능 및 도시미관의 향상과 녹지 공간 확충을 꾀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건축공사장 및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관리 및 조치를 하여 재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업무입니다. 우리구 관내 전체 근린공원에 대하여 이용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 확충 등 정비사업을 실시하여 지역 주민들이 편하고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공원, 임야, 가로수, 녹지대, 수림대 등 각종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고 꽃묘식재, 수림대 조성, 학교 공원화사업 등 도시 내 부족한 녹지량을 확충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내 및 달터근린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문관리 업체에 위탁하여 위법시설물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청에서 실시한2005년도 산불방지 평가에서 전국의 240개 기관에서 우리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구민들의 의식과 문화수준 향상으로 보다 수준 높은 공원관리를 요구하고 있어 근린공원 관리업무의 민간위탁은 물론 효율적인 공원관리와 지속적인 시설수준의 향상으로 이용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공원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주요업무 현황보고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서노원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서영원 위원장님, 김선희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먼저 저희 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은 5개과 19개팀 176명의 직원이 첫째, 빠르고 편리한 교통체계 개선 둘째, 깨끗한 생태하천 조성 셋째, 인간중심의 불편 없는 도로기능 유지 넷째, 재해없는 살기좋은 도시건설을 목표로 주민의 복지, 편익증진과 직결된 57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입니다. 건설관리과는 노점 없는 거리조성에 온갖 노력을 기울인 결과 가로환경분야 서울시 평가에서 모범 구로 선정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또한 생계지원 임대상가 조성을 위한 사업도 그 동안 여러 노력의 결실을 맺어 착공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도로의 기능유지와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도로에 무단으로 설치되어 있는 불법사설안내표지판과 불량공중선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를 하고 있음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저희 강남구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강남모노레일 사업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심교통난 해소를 위한 서울시 신교통수단 도입 계획에 따라 민간제안사업으로 현재 추진중인 강남모노레일 건설에 주민 의사를 폭넓게 반영하기 위하여 지난해 12월 구의회 승인을 얻어 사업제안서 작성을 위한 비용으로 7억1,300만원을 강남모노레일 주식회사에 출자하여 사업제안서 작성을 완료하였고, 지난 6월 1일 주무 관청인 서울시에 제출하여 서울시 내부검토를 마치고 현재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투자관리센터인 피맥에 사업제안서 검토를 의뢰함에 따라 교통, 토목, 금융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팀을 구성하여 사업제안서를 검토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공공투자관리센터 의견을 참고한 서울시의 사업추진여부 결정, 도시철도 기본계획수립, 제3자 공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 협상을 통해 최종 사업 내용을 확정하게 됩니다. 우리구는 사업제안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주민에게 가능한 많은 부분을 알리고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설문조사, 세미나개최, 전용사이트 개설 운영, 각종 보고회 홍보자료,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사업 추진의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였고 앞으로도 주요 추진 단계별로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005년도 주차장확충 정책에 따른 추진 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타구에 비해 자동차등록 대수가 많고 수도권 배후 도시인 분당, 용인, 수지 등의 차량유입과 통과차량으로 인해 주차 여건이 매우 열악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구에서는 기존 주차장의 입체화, 학교 및 공원 지하주차공간의 개발, 동문화복지회관 등 공공시설 지하주차장 확충과 같은 다양한 주차장 확충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정적인 주차장 공급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주요 추진 성과로는 학교 시설 복합화 사업으로 2005년 11월 1일 포이초등학교 공영주차장 194면이 개관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6개교 1,077면의 공영주차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학여울, 개포동 근린공원 지하에 149면, 구룡산 3단계 주차장 72면, 동문화복지회관 건립 부지 3개소 지하에 386면, 삼성2동 문화복지관 주변 123면, 민자유치 4개소에 398면 그리고 서울시와 공동으로 사업비를 투자하여 탄천 하수처리장 공원화사업에 따른 310면에 공영주차장 건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충 정책을 통해 지역주민의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사안입니다. 교통지도과에서는 교통종합상황실 모니터 감시 업무를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법규위반, 전용차선위반, 주차단속을 추진한 결과 2004년도 보다 계도실적으로는 3배 이상, 단속건수로는 12배 이상인 실적을 거양하여 지하철역 주변과 교통혼잡지역에 교통소통이 원활해 졌으며 차량단속용 CCTV시스템 구축사업은 지하철 역사주변 설치는 거의 완료단계이고 올해는 도산대로, 봉은사로, 테헤란로, 남부순환도로, 도곡동길, 언주로 등 CCTV카메라 시스템 65개소 구축사업을 정상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일원동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한 결과 현재 68가구 135면의 주차면과 조경설치로 주차문제 개선과 쾌적한 골목길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주정차 위반단속을 실시하여 주차질서확립과 주민 교통불편 해소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시행지구가 19개동 41개지구 1만51면으로 전 지역에 대하여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지역내 부정 주차차량에 대한 경고장 부착과 견인 등 예방위주의 단속을 실시하고 24시간 운영체제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대한 계도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민편의를 위한 주차질서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사안입니다. 토목과에서는 주민 요구 사업인 압구정동 노후불량보도 정비공사외 19개의 구비사업과 도곡동길 조명 개선사업외 1개 시비사업, 국·시비사업인 2005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을 시행함으로써 노후불량보도 및 도로를 정비하여 주민통행 불편해소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로등, 조명등 시설을 개량하여 밝고 안전한 거리를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가로환경과 이용하기 편리한 도로공간을 주민들에게 제공하고자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동절기 강설에 따른 준비를 철저히 하여 초동 제설 작업을 실시함으로써 주민통행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사안입니다. 치수과에서는 관내하수도 시설물 보수공사, 준설공사 등 대치동 890-20 외 3개소 하수관공사 등 수해방지 사업과 탄천종합정비공사 시행 등 총 19개 주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05년도 침수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예방과 신속한 조치로 별다른 피해 없이 성공적으로 수방행정을 수행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탄천의 생태계를 건전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생태계 보전, 복원사업을 시행하고 더불어 주민편의시설 설치공사를 통해 도시경관이 개선되고 주민들이 양재천과 연계하여 쾌적하게 레크레이션을 즐길 수 있는 도심 내 생태하천으로 조성하고자 주민의견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친환경적인 하천정비를 함으로써 양재천과 더불어 최고의 주민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쾌적한 생활환경과 재해없는 안전한 도시를 주민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는 저희 건설교통국 전 직원의 의지와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금년에도 계획된 사업이 적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저희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구자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서영원 위원장님, 김선희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원활한 감사진행과 정확한 속기를 위하여 위원님들이 발언하시고자 할 때는 위원장에게 발언신청을 하여 발언허가를 얻은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먼저 그 직과 성명을 밝혀 주신 다음에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곡1동 출신 김세현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재무국만 질의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산정보과도 통합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전산정보과는 오후에 있습니다.

오후에 있다고요.

재무과에 관한 것만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재무과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6쪽 좀 봅시다, 6쪽. 그 공유재산 매각하고 대부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04년도 매각 건수는 몇 건이었습니까?

재무과장 답변바랍니다.

2004년도에는 3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도 3건이다 이 말씀이지요.

네. 맞습니다. 3건입니다.

그러면 3건, 3건씩이다 이거예요?

네.

매각을 했던 사유가 무엇입니까?

구유재산과 같은 것은 주로 점유재산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 점유하고 있는, 저희 과가 관리하고 있는 것들이 전부 잡종지인데 점유하고 있는 개인들 땅에 조금 침범된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그런 것들이 주로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각에 대한 그 매각 당사자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감사자료에는 안 나와있는데 통계자료만 나와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한 군데만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누구누구한테 매각을 했다. 한 군데만.

그 3건을 매각을 했는데요. 세곡동에 441번지에 0.3㎡ 또 세곡동에 122

아니 과장님 1건, 세곡동 첫 번에 말한 그 사람은 몇 평입니까? 보통.

0.3㎡, 한 필지

0.3㎡.

전부 그런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 그렇다 이것이지요. 좋습니다. 그러면 금액 같은 것은 전부 다 회수가 됐습니까? 우리구로.

그렇습니다.

100% 다 된 거예요?

네. 그렇지 않으면 납부하지 않으면 등기를 안해 주거든요.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면 그 대부현황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참 대부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국유지, 시유지 해 가지고 42필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대부사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대부했던 이유가?

주로 이제 우리 잡종지들이 주로 이제 세곡동에 있는데요

이것도 세곡동이에요.

대부분 세곡동에 있고 또 뭐 여타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곡동 지역은 주로 농사용이나 수목식재 이런 것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점유재산들이기 때문에 집안에 담장안에 들어간 것은 이렇게

좋습니다. 그래서 국공유지 재산 대부현황 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 한 부씩 주십시오.

네. 뒤에 있기는 있는데 행정감사자료 맨 뒤에 있습니다.

있어요. 체크 한번 해 보고요. 여기에서 지금 미수금이 발생한 잔액이 있습니까? 대부미수금.

대부미수금이

몇 건에 금액이 얼마입니까?

대부금액은, 체납현황은

그렇지요, 체납

체납현황이 일부 1,000만원쯤 있는데 그 내역은

이것이 감사에서 참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국공유 재산을 대부를 해 주었는데 이것이 몇 건에다가 미체납액이 얼마인지 이 정도는 감사에서 과장님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있습니다. 자료는 있는데

자료를 미리 미리 준비를 해놓으셔야지 가지고만 있으면 뭐해, 답변바랍니다.

대부료가 우리가 이제 구수입 같은 경우에 7건에 1,093만4,230원이 체납됐고요.

천 얼마요?

1,093만4,230원정도

1,000만원 정도요. 그러면 이것이 체납된 사유가 뭐예요. 왜 그것을 미수금으로 남겨놓습니까?

주로 이제 이런 것들은 세곡동에 비닐하우스나 그분들이 쓰는데 어려움이 있는 모양입니다. 장사도 잘 안되고 이래서 체납되는데 체납이 없도록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004년도에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 대비해서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2004년도는 몇 건에 얼마에요?

이것이 이제 대부가 계속 매년 되지 않습니까? 최종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요 2004년도에 예를 들어서 대부체납액이 몇 건에 얼마, 2005년도에 대부체납액이 몇 건에 얼마 이것이 자료로 다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국공유지 재산을 잘 관리를 하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체크해 볼려고 질의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대부가 되면 물론 그 자료가 금년도 새로 발생한 부분은 1,000만원 중에서 일부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누계된 것도 있는데 뽑아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 대부현황 2004년도, 2005년도 건수하고 금액 그리고 체납된 사유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성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건인데 공유지 잡종재산 현황인데요. 우리 강남에 이렇게 국유지가 많습니까? 국유지, 시유지 이렇게 해 가지고 250 몇 건인데 225건, 259건인가? 259건이죠? 그런데 여기 관리는 우리 강남구청에서 합니까?

국유지도 일정한 면적 이하 이렇게 잡종지는 저희가 위탁 받아서 관리하고 있고

시유지도?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춘호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박춘호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이성용위원 한 거 잠깐 추가질의를 하나 하겠는데요. 계약할 당시에 경찰청하고 했지 우리가 민간단체하고 따로는 안 한 거죠? 식당이나 이런 부분들

대부 신청은 따로 들어와 가지고 따로

그러면 식당은 그 사람이 따로 식당으로 하는 겁니까? 경찰청 내에 식당도 그 사람하고 계약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누구하고 계약하셨냐고 식당업자하고 직접 하셨냐고요?

당연히 식당주인하고 했습니다. 경우회에서 쓰는 거

그 좀 이해가 안가네요. 경찰청 내에 식당은 따로 우리가 강남구청에서 하고 그건 이해가 안되고

그건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충까지는 됐고 그것은 개선했으면 좋겠네요.

왜 그러냐 하면 국공유재산 관리규정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쓰는 경우에는 무상이고 그 다음에 민간단체나 이런 경우회 같은 재향군인회나 경우회 같은 데서 쓰는 것은 임대료를 받아가지고 사용료를 받아가지고 대부계약을 해 주기 때문에 그것이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아니 그거는 맞는데요. 이거는 따로 식당으로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경찰청 내에 식당으로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안방 따로 부엌 따로 계약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건물자체 주인이 서울특별시 소유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유지에서 하면 식당이면 그 안에 소속된 거기 때문에 그거는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돼요. 따로 거기서 식당만 따로 계약하는 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거는 수의계약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수의계약이 작년에는 980건에 250억원이었는데 올해는 수의계약이 1년 동안 얼마입니까? 11월까지, 몇 건에 얼마죠?

지금 이제 계약한 것이 수의계약 건이 한 756건에 228억

228억, 현재까지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40쪽 보면 수의계약이 2005년 9월분만 딱 해 놨어요? 샘플링을 해 놓은 겁니까? 9월분만 해 놓은 이유가 뭡니까? 9월까지입니까? 9월분입니까?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실 때 9월분만 샘플로 달라 해서 목록을 제시한 겁니다.

언제 9월분을 샘플로 달라고 했어요? 저는 그런 생각 없는데 이거 1월달부터 당연히, 그리고 지금이 12월이니까 11월달까지 수의계약을 줘야 되는 거고요. 그러고 그거 좀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10월달에 10월달이니까 얼마 안 되셨으니까 아마 과장님 기억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재산세 관계로 부구청장께서 의회 내에서 2,800만원을 썼다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면질문까지 했어요. 2,800만원의 내역 어디어디 썼는가? 그런데 그게 지금 안 나와 있거든요? 그걸 좀 말씀해 주시죠?

그것은 어느 과에서 썼는지 모르겠는데요.

총무과에서 썼을 거예요. 여기 계약은 했을 거 아니에요, 수의계약.

그 자료는 주관과에서 받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밝힐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어떤 식으로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주관과에 자료를 요청하셔서 받으시는 게 낫지.

아니 그게 아니고요. 수의계약은 여기 재무과에서 계약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저희한테 자료가 전부 있는 게 아니고요. 그 계약이 이루어진 건인지도 자세히 모르겠고

어떻게 재무과에서는 업무의 계약관계는 재무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 데 어떻게 10월달 한 거를 모른다고 하는 건, 그럼 계약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루에도 계약이나 지출 건이 하루에 40∼50건씩 이루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요. 아니 한달 한달 보고 안 합니까? 누가 계약합니까?

계약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재무과에서는 하는데 계약이 안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계약이 안 이루어지고 2,800만원이 그냥 나간다고 부구청장이 공식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모든 지출이 계약이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2,800만원 어디서 썼다는 얘기예요?

상수도 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직접 계약 없이 이루어지는 부분 직접 집행되는 부분이

그건 말이 안되죠? 부구청장께서는 분명히 플래카드, 특별호 이런 거 해가지고 2,800만원이 나갔다. 이렇게 우리 의회에서 구정질문시도 2번쯤 얘기 했어요. 그러면 재무과에서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몰라요?

모든 지출을 우리 과에서 다 통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디 다른 과 또 있습니까? 재무과 말고 이 계약하는 거.

각 기능별로 집행하는 데도 많지요.

그러면 그거가 보고 체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고 받아야 될 이유는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상경비로 집행하는 부분은 거의 많습니다. 계약이 그러면 지금까지 계약이 938건인데 총, 강남구의 계약이 938건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거든요. 주관 기능별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아니 그러면 돈 나가고 계약하는 거가 재무과에서 안하고 어떤 거는 다른 과에서 하고 이럽니까?

일상경비로 지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관과 기능이

얼마 정도 기준이 있어요?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요? 어떤 거는 보고하고 어떤 거는 안 하고 이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기준은 있습니다.

어떤 기준입니까?

일반운영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주관과에서 집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래카드나 이런 것은 일상경비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떤 특정한 사안을 재무과 보고 자료를 달라고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죠.

아니 재무과에서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저는 강남구청장한테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건 아무 과에서 줘도 상관이 없는데요.

이 자리가 감사하는 자리가 재무과 소관 부서거든요.

아니 누가 몰라요! 지금 감사하는 자리지 이게 구정질문하는 자리 아니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감사하는 게 우리가 지난 세월의 지난달 거는 지금 11월말이기 때문에 10월달에 집행한 수의계약은 과장님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몰라도 되는 겁니까?

당연히 기능별로 집행하는 것은 재무과장이 알 필요도 없는 거고 알 수도 없는 거고요. 그렇다면

아! 그래요.

모두 재무과가 전부 돈 나가는 게 재무과라면

그러면 한 가지 여쭤봅시다.

강남구에 재무과장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재무과장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하는 일이죠. 그럼 여기 40쪽에 9월분에 추석 환경청, 수의계약 대장 물품에 보면 2005년 추석연휴대비 제1구역 홍보물 플래카드 제작, 재정 환경청소과에 2건이 있어요. 추석연휴 대비 그런데 그러면 7번하고 하나는 특수체육진흥과에서 했고 하나는 재영상사에서 했는데 2구역 하고 1구역하고 이런 거는 보고를 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쓰신 겁니까?

이거는 계약이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한테 자료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계약이 이루어진 거 이 사람들이 보고 했기 때문에 하는 거죠? 청소과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9월 15일날 같은 날에 그러면 하나는 다른 데서하고 하나는 다른 회사에서 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신경 쓸 거는 없죠?

계약은 법적인 행위이니까 일단은 재무과에서 합니다. 우리 예산집행 과정이 주관과에서 어떤 예산을 무슨 행위를 하겠다고 방침을 받아올 때에 계약 방법은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 수의계약 같으면 이 물품을 어느 업체하고 어떻게 살 건가? 이렇게 주관과에서 결정이 되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한 계약체계를 대행해 주는 것뿐이지 어느 업체하고 계약을 하겠다 라든지 어느 물품을 사겠다 하는 행위는 주관과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내부에 대해서 질의하면 이건 환경청소과가 답변을 해야 하는 사항

그러니까 지금 재무과에서는 계약체결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체결은 합니다.

그러면 10월달에 2,800만원 재산세, 탄력세율 때문에 광고 낸 거는 계약체결을 재무과에서 일단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거는 모르겠다 이 말이죠, 자료를

아니 어떻게 몰라요. 강남구 살림 돌아가는 거를 재무과에서 체결하는데

박춘호위원님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의계약 대장을 지금 9월분만 했는데 1월달부터 현재까지 해 가지고 이따 오후에 자료를 제출바랍니다.

10월분, 11월분까지 주세요.

됐습니까? 다음 또 이성용위원!

논현1동 양승미위원입니다. 자료 제출 란에 보면 38쪽, 39쪽 구유재산 취득현황에 보시면 물론 과가 교통행정과인데 교통행정과에 자세히 질의를 하겠지만 13번 논현1동 189-3호 외 4필지가 있는데 지금 거기에 보면 매입협의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입협의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진행 중에 있는지 그거 좀 한번 아시는 대로 답변 한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삼성2동 20-7호, 그 다음에 청담동 16-16호 노인종합복지관 설치하고 재너머경로당 신설인데 이것을 여기는 지금 ㎡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면적이. 2군데를 국장님이 답변하시고 있는 중에 평당 가격대를 한번 체크 해 주셨으면 하고요. 나도 지금 계산기로 했는데 이게 바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가격을 좀 얘기해 달라 이거죠. 금방 되는 거니까 그것은, 얼마인지? 그리고 국장님이 답변을 아는 대로.

지금 답변이 되겠습니까?

지금 구유재산관리계획에 주관과에서 지금 현재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재무과에서는, 관리하고 있는 재무과에서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예를 들어서 논현1동 같은 경우는 주차장 문제이기 때문에 주관과인 교통행정과에서 현재 매입중인데 액수도 마찬가지거든요. 감정평가는 재무과에서 의뢰를 하지만 매입 협의를 하는 액수라든가 이런 것은 재무과에서 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하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양승미위원 교통행정과 참석할 때

그리고 노인복지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사회복지과에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추진을 사회복지과에서 하는데 다만 구유 재산이 시유재산에서 구유재산으로 넘어와 가지고 협의를 했을 때 그때는 관리를 저희가 하는데 매입이라든가 취득 이런 경우에는 무상취득이라든가 이런 것은 주관과별로 하고 있습니다.

삼성2동 20-7, 청담동 16-16호 평당 가격대를 한번씩 좀, 여기 나와 있는데 계산이 안됩니까? 여기 지금 실 매입액에 매입가격까지 나와 있는데 계산이 안되냐고요?

몇 쪽입니까?

죄송합니다. 재무과장이 답변 드리겠는데요.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 결과에 따른 취득현황 자료요구가 왔을 때 사실은 망설였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저희과로 왔는데 저희과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주관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우리과에서 결정권한도 없고 그래서 부서별로 여기에다 쭉 넣어드렸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는데 이게 지금 계산이 안되냐고요? 재무과에서 못하면 그걸 어디서 합니까?

저희과가 추진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이거 넣어 놓으면 단순한 계산은

아니, 기본적으로 돈이 지급이 되는 데가 재무과인데 그걸 못한다고 하면 말이 안되지요.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이게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그 부분은 논현동이고 제가 지금 삼성동하고 청담동 질의하는 부분은 이미 매입이 된 거예요. 여기 실매입액까지 있어요. 이것을 평당 가격으로 계산해 달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거, 자료에 나와 있는 거 평당 가격으로 계산해 달라고 하니까 계산 좀 해 주세요.

그것은 지금 계산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토지하고 건물이 있습니다. 토지 그러면 순수한 토지만 매입을 한 겁니까? 아니면 건물까지 포함이 된 건지, 아니면 건물하고 토지하고 같이 있는 건물을 매입을 한 건지?

그건 주관과로 알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필지 안에 번지 안에 토지하고 건물이 따로 있으면 그건 같은 토지 안에 건물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건물로 됩니까? 토지로 됩니까?

건물 따로 토지 따로 이렇게 해서

따로 따로 분류가 되지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 가격 나왔습니까? 평당 가격.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니까 삼성2동이 평당으로 계산을 해 봤더니 약 1,475만원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청담동이 1,442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토지거든요. 그랬을 때 논현동은 지금 매입협의중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1,420만원 한 28만원 정도가 나온 것 같아요. 1,428만원. 그러면 그 논현동 같은 경우에는 건물까지 다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정가격이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예를 들어서 삼성동과 청담동, 논현동의 그 위치에 따라서 그 가격 차이가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것을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유재산을 취득을 할 경우에는 그 주관과에서 감정의뢰를 해서 감정평가액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양승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논현동과 삼성동의 차이점은 위치와 그 다음에 그 건물이 들어서 있는 토지의 위치 그 다음에 동별 위치 그 다음에 그 감정하는 시점 뭐,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정가격을 어느 한 군데다 일방적으로 맡기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어느 주관과에서 임의로 감정가격을 감정을 의뢰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감정을 재무과에다 의뢰를 할 때 재무과에서 감정사를 그 순서에 의해서 불특정다수인, 그냥 순서에 의해서 의뢰를 하기 때문에 의뢰를 하는데 두 개의 감정기관에 평균치를 내는 겁니다. 산술평균을 내서 그것이 이제 감정가격이 되는데 이 감정가격은 공시지가라던가 건물에 대한 년도, 건물이 오래 됐거나 또 신축년도의 그 년도에 따라서 그 가격이 또 틀려집니다, 그게. 그게 같은 건물이라도 위치에 따라서 또 연도에 따라서 신축년도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꼭 집어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는 그것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같은 위치에 있지를 않기 때문에 삼성동과 논현동의 공시지가에 또 차이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위치가 골목길이냐 아니면 대로변이냐 뭐 이런 것도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주관과에서 감정한 것을 과연 그것이 감정이 적당하게, 타당하게 되었느냐 이것을 따져야 되는 것이지 이 지금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게 되면 당연히 차이가 난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청담동 재너머경로당 신설을 안전문제로 포기를 했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바로 다시 재너머경로당 신설을 해 가지고 바로 매입이 또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16-4호를 이 예산으로 바로 이렇게 변경을 해서 매입을 한건지 아니면 예산편성을 다시 해서 매입을 했는지?

저희가 직접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아는 대로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답변이 안되겠습니까?

아니, 과가 자꾸 아니라고 그러는데 예산을 집행을 해 주는 데는 재무과인데 그래도 그것을 알고 또 어떠한 사유가 있고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하는 건데 그걸 무조건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저

무조건 아니라고 하면

아니 아니에요. 국공유지 관리계획 승인 받을 때만 일단 재무과로 공식요청 옵니다. 국공유지 매입과정에

과장님 말고 국장님은 모르세요?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래 이런 부분을 그래도 재무과장이

답변이 궁한데 국장님 말이지요. 재무과의 계약하고 하는 거 좀 총괄적으로 한번 좀 설명 좀 해 줄 수 있겠습니까? 계약 과정을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무과에서는 그냥 대행업체구만 대행업체.

쉽게 말씀드리면 주관과에서 구유재산 관리계획에 방침을 받습니다. 방침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주관과에서 합니다. 주관과에서 확보를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재무과에 구유재산 관리계획승인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구유재산관리계획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그것이 수정을 하거나 원안대로 되거나 아니면 뭐 조건부를 붙이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토론을 해서 거기서 결정을 해 줍니다. 결정을 해 주면 구의회에 다시 이 안을 제출을 하게 되거든요. 구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주관과에서 이 사업을 이제 집행을 하는데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재너머경로당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건물하고 같이 사기 때문에 건물이 이제 안전도가 위험이 있다고 그래서 아마 포기를 한 것 같습니다, 주관과에서. 포기를 했다가 그러면 방침을 나중에 이것을 헐고 다시 새로 짓는 걸로 하자. 그런데 살 때는 건물 값까지 헌 건물, 아주 낡은 건물이라도 건물 값은 계산을 해야 됩니다. 감정을 할 때는. 그래서 그때 아마 그 당시에 재너머경로당을 신설이라는 것이 아마 헐고 리모델링 한 것이 아니고 헐고, 다시 짓는 걸로 방침을 바꿔서 구유재산 관리계획도 변경 승인을 받은 걸로 저희들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양승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당 가격대가 나왔는데

제가 좀 잘못 알았는데요 처음에 했던 데는 위치가 건물이 위험하고 그래서 안 사고 포기를 하고 위치를 변경을 해서 재너머경로당을 옮겨다 놓은 겁니다, 그게. 죄송합니다.

양승미위원 됐습니까?

아니 잠깐만요, 그 계산 나왔어요?

그 계산은 조금 이따가 해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지요, 양승미위원님.

금방 안 나와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석주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대치2동 이석주위원입니다. 계속되는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구자수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자료 7쪽 보시면 금년도 우리 강남구 예산이 약 4,500여억 중에서 10월말까지 2,800억이 집행됨으로써 금년이 다 가는데도 아직 3분의 2도 집행이 안됐습니다. 항상 그 우리가 이제 11월, 12월 연말이고 이제 겨울로 월동기로 다가서는데 아직도 3분의 2밖에 집행이 안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왜 그렇게 늦어지는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 특히 공사부서같은 경우는 봄, 가을에 100%가 다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주로 보면 공사부서 예산들이 거의 지금 다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왜 이렇게 늦어지는 부서가 어디인지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전체 예산을 총괄하는 우리 재무과장님이나 재무국에서 이렇게 예산 발주가 늦어지는데도 그 각 과에 독촉한 근거가 있는지 3가지를 말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 감사자료 9쪽에 보시면 수의계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약 2,500억 금년도에는 2,200억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작년도에 우리가 사무감사를 하면서 자료 9쪽에 보시면 수의계약을 통해 집행됨으로써 공개경쟁을 통한 투명성 확보를 하자고 이런 목적 하에서 가능하면 수의계약을 지양을 하고 공개경쟁을 했으면 했는데 답변을 보시면 전자공개 수의계약하고 일반 수의계약하고에 대한 그 차이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셔 가지고 좀 동문서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사나 용역이나 물품에 대한 수의계약조건, 즉 그 관련법에서 각각 얼마 이상이었을 때 공개경쟁을 하고 얼마 이상이었을 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 전자공개 수의계약과 일반 수의계약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장단점이 무엇인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주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 집행현황이 부진한데 그 늦어진 이유가 뭐냐 하신 말씀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이 4,500억인데 지금 현재까지 2,925억이 집행돼서 한 30%가 남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이것은 지출 원인행위를 기준으로 한 게 아니고 저희는 실제로 돈 나간 금액에 대해서 이렇게 집계를 했다. 그러면 원인행위는 공사해 놓고 공사가 이제 기성에 따라서 나가야 될 돈이 더 있기 때문에 그렇게 까지는 남지를 않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공사부서가 상습적으로 늦어지는 이유가 뭐냐 말씀하셨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예산을 주로 이제 단년제 예산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단년제 예산을 채택하다 보니까 예산을 반영해서 예를 들어 건물을 신축하려면 땅, 땅 살려면 땅 매입하고 또 하는데 좀 시일이 걸리고 땅 매입한 후에 설계 들어가고 하다보면 아무리 빨라도 10월달이나 이때쯤 이렇게 공사발주가 되는 경우입니다. 거기에 우리 구조적인 문제가 그런 게 있고요. 다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2년제로 해서 첫년도에는 실시설계비나 이런 걸 먼저 토지매입비 같은 걸 먼저 반영해 놓고 그 다음에 건축비에 당해 연도에 집행할 거 한 2개월, 두 달 거나 이렇게 집행 반영해 놓으면 훨씬 집행률이 높아지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습적으로 늦어지는 부서는 아무래도 이제 공사추진파트가 일반적으로 늦어진다고 볼 수 있고요, 그 건에 대해서 독촉을 했느냐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재무과에서는 저희 실제로 못했습니다. 물론 해야 되는데 전반적인 예산 재정 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정책기획과 예산팀에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되고 변명같은 변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작년에 이제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자 수의계약 관련해서 공개입찰하고 수의계약 제도의 장단점을 말씀드렸는데 공개계약은 일반적으로 투명성이라든지 투명성 뭐 이런 거 다 알고 계시겠지만 투명성에 제일 장점이 있고요. 다만 수의계약은 장점이 뭐냐 내가 원하는 물품을 내가 바로 보고 살 수 있다는 부분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다만 단점은 투명성이 덜 하다 하는 이런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건 뭐 원론적인 말씀을 드렸고 다음은 이제 일반 수의계약하고 전자 수의계약하고의 장단점은 뭐냐 하는 건데 똑같은 수의계약은 수의계약인데 일반 수의계약은 내가 이 물건을 시장에 가서 이걸 사겠다 해 가지고 업자와 계약을 해서 사는 것이 일반 수의계약이고 전자 수의계약은 국가에서 이제 나라장터라는 걸 만들어 놨습니다. 전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이런 것을 조달청 사이트에 나라장터라는 걸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다가 내가 이런 물건을 살테니까 입찰해서 해라 하는 것이 이제 그러니까 요것은 전자 수의계약은 어떻게 보면 일반 공개경쟁하고 거의 같은 수준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답변이 됐습니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아까 제가 예산이 좀 늦어지는데 원인행위가 아직은 많이 이루어 졌을 거다 그러는데요 과장님 물론 뭐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뭐 다른 더 위에 부서에서 이렇게 답변해 주실 사항인데 제가 볼 때에는 녹지분야라든지 공동주택 관련조례라든지 이런 게 말이죠 사실 1월달, 2월달에 해 가지고 6월 전에 심의가 다 끝났는데 아직도 집행이 안되고 있어요. 특히 작년에 공원녹지과 예산을 보니까 겨울에 공사를 해 가지고 가는 데마다 나무가 다 죽어버렸어. 그래서 주민들이, 사실 일을 해놓고도 욕을 엄청 얻어먹고 그러는데 이건 사실 강남구청이 특히 우리 공사부서 공무원들이 진짜 욕을 많이 얻어 먹어야 돼요, 진짜 나쁜 사람들이야. 나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할려고 했었고 그, 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현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명현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이석호 재무국장에게 자료 협조 요청을 합니다. 내년 2006년도 재산세 탄력세율 50% 인하시에 관련한 시뮬레이션 현황표를 의회에 제출해 주기 바라며 질의는 구자수 재무과장에게 하겠습니다. 7쪽에 나와있는 아까 중복이 됩니다만 2005년 회계연도 예산집행 10월 30일 현재를 보면 4,500억 중 2,820억을 집행하고 1,720억이 잔액으로 나와있는데 재무과에서는 10월 30일 현재 국과별 최근 예산집행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거를 알고자 하면 정책기획과나 총무과에 의뢰해야 됩니까?

자료를 받아야 됩니다.

자료를 받아야 됩니까?

예.

2주 전에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하였는데 오늘 지금 현재 도착을 안 하면 어느 과에다가 얘기를 해야 됩니까?

알았습니다. 저희가 좀 파악을 해 가지고요.

즉시 협조바라면서 구자수 재무과장님이 파악한 지금 1,720억이 남았잖습니까? 잔액이? 그 중에서 얼마나 금년도 불용액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예상, 추계!

여기서 추계하는 것은 조심스럽지만 작년에 이제 324억이 세계잉여금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번에 재산세 관련해서 의회 개최했을 때 국장님이 말씀을 드렸지만 금년에는 500억이 종부세 관련해서 줄었고 세입이 줄었고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상당히 세계잉여금이 줄을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조금은 뭐 대략은 뭐 아직은 감이 안 옵니다. 한번 12월쯤 가봐야 어느 정도

12월이 내일 모레인데

예, 아직까지는 감이 안 옵니다. 작년보다는 훨씬 줄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이 액수 대, 끝 전은 말고 추계 예상하는 100억대 이상의 그거는 예상을 못하고 있어요? 한 달치를? 한 달치를 예상 못합니까?

왜 그러냐면 결산이 금년도 예산이

결산을 묻는 게 아니라 예상추계 액수가 대충 얼마나 되겠다 하는 걸 한 달치를 예약 못해요? 한 달, 두 달치를?

한 달, 두 달이 아니고 내년 2월까지 집행이 되거든요.

물론 그런데 예상액수를 한번 발표해 보라 이거예요. 공개할 용의가 없는지?

그것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성명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조성명위원입니다. 우리 구자수 과장님에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재정운용기금에 대한 질의인데요. 안정적 세출예산 집행을 위해서 재정운용기금을 적립해 나가고 확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얼마나 그 계획대로 확충이 됐으며 또 내년부터는 탄력세율이라든가 이런 감세 때문에 긴축정책을 지금 운용계획하고 있는데 차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우선 바랍니다.

재무과장이 재정운용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지금 이제 재정운용기금 적립한 것이 166억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매년 재정규모가 금년하고 이제 작년은 좀 예산규모가 줄어서 이제 빌리는데 매년 재정규모가 커지면 커질 수록 그 재정 부족 현상이 심화됩니다. 예를 들어서 2004년도 같은 경우 그 재정운용기금을 투입하고도 돈이 부족돼 특별회계에서 30억을 빌려다 썼는데 금년도 2005년도의 경우에 이제 재정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160억을 다 쓰고도 특별회계에서 90억을 빌려다가 쓰고 이제 연말까지 갚았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년의 예산규모가 금년하고 비슷하든지 좀 줄던지 하면 조금은 나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재정운용기금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예산액의 한 10% 정도는 적립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다만 이제 재정운용기금이 재무과장 입장에서는 그런 바램입니다. 다만 재원 형편상 금년에도 20억을 넣었다 깎고 그랬는데 이건 뭐 비상상황이라 그래서 늦은 겁니다.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님들이 예산이 어떤 뭐 심의 과정에서 남는다든지 할 때 재정운용기금에 확충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탄력세 적용 때 형평성이나 시기성 등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형평성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두 가지 질의하겠는데 첫 번째는 업무용 토지라든가 농지, 나대지 이 재산세 감가율에 대해서는 기준일이 변경되면서 2년치가 인상됨으로써 행정자치부에서도 권고 감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주택분 재산세하고 연관이 돼서 형평성을 주장했는데 대해서 간단히 답 하나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공평과세를 위해서 상당히 우리 재무국장님께서 노력을 하고 계신데 재산세 입법과정에서 상한세 50%라는 것이 입법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거기서 300∼400% 오르는 주민들에게는 이미 4, 5년치를 전부 경감 받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면적이 크고 그 동안에 많이 내던 그런 주민들에게는 사실 혜택이 없는데 이 사람들이 형평성이라든가 공평과세를 생각한다면 이 사람들한테도 혜택을 당연히 줘야 된다고 보는데 이번 내년도 구청에서 발표한 거 보면 30% 안을 발표했어요. 과연 이 30%가 형평성이나 이런 공평과세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는 좀 간략하게 답해서, 세무1과 할 때 좀 자세히 하고 간략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무1과 거기 때문에

세무1과가 또 남아있으니까 그건 이따 다음에 하시기로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님 질의 바라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입니다. 저기 여기 구유재산 관리계획 있죠? 2003년 1월부터 2005년 11월에 거기 좀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20번에 청담1동 청수경로신축 6억으로 돼 있잖아요. 여기 감사자료에, 구유재산.

몇 쪽입니까?

38쪽 보세요.

38쪽.

거기에 청담1동 112, 20번이요 20번 청담1동 112-26 청수경로당 신축 6억 이거 지금 공사진행중이라고 그랬는데 실매입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실매입이 얼마냐고요? 이거 신축 건물입니다.

이것은 지금 공사 신축 중이기 때문에

예. 알고 있어요. 얼마냐고요. 지금 공사한 지 몇 달 됐어요.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실매입액이 얼마냐고요?

그것은 주관과에 물어봐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모르고 계세요?

예. 알 수가 없지요.

그럼 여기에다가 그런 거 지금 공사진행중이라는 거 어떻게 아셨나요?

자료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 답변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답변을 모르기 때문에.

구유재산이라는 거는 재무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관리계획 승인하고 예를 들어서 업무 추진은 전부 주관과에서 하는 겁니다. 경로당 신축이라든지 하는 것만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따른 건만 여쭤 보는 거예요.

관리계획 승인, 관리계획 승인은

관리계획 승인을 6억에 하셨는데 여기 지금 공사진행중이라고 돼 있는데 공사는 제가 구의원도 알아요. 이게 가격이 3분의 1 이하로 깎였습니다. 맨 처음에는 승인을 평당 700만원 했다가 그 다음에 450만원으로 깎였어요. 그러면 3분의 1 이하로 깎였으면 당연히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다시 해야 되는 걸로 아는데 왜 다시 안 하십니까? 거기 요청이 없어서 안 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관과에서 검토를 해서 올릴 것입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재무과에서는 구유재산을 관리를 그런 거 체크하는 데가 재무과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 사업을 하든 말든 그 사람들 마음대로 겠군요.

당연히 주관 과장이 책임지고 하는 거죠.

그러면 구유재산을 왜 관리계획승인은 뭐하러 합니까? 거기서 하면 되지.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건데요. 관리계획승인은 저희가 요청권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

요청권이 3분의 1이 깎였으면 요청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주관과에서 요청이 와야지요. 관리계획승인을 해 달라고.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요청권이 없으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청 안 하는 거는 안 하십니까?

당연하죠.

그럼 구유재산 살 때 내 맘대로 사도 상관 없겠네, 요청 안 하면, 다른 과에서.

아니, 주관과장이 법대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분이 안 하시면 상관이 없네요.

저희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책임감 없고?

그렇습니다.

그럼, 그거 재무과 있으나마나네. 재무과 있으나마나네요. 그럼 그렇게 알고 또 하나 그 다음 쪽 보시면 여기 신사동, 압구정동 주민자치센터 구입 건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5차에 59억이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6차에 또 했어요. 6차에 57억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가 왜 이렇게 잘못 기재하셨죠? 여기 그 5차는 신사동 맨 처음에 2004년에 5차는 87억에 구유재산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세 달 후에 다시 해서 57억에 했는데 고의적으로 이렇게 하신 겁니까? 왜 이렇게 하셨죠? 왜 87억이란 말을 안 썼죠? 잘못된 겁니까? 고의적으로 하신 겁니까? 5월달에 구유재산 하실 때 분명히 87억에 매입하셨고 그 다음에 8월달에 하실 때 57억에 하셨는데 왜 이걸 이렇게 똑같이 가격을 59억이라고 써놓으셨죠?

그것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당초에 87억을 했다가 재차 감정해서 감정가격이 57억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구유재산 2번 하셨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똑같이 가격을 엉터리로 써놓으셨나요?

그 금액을 쓴 것 같습니다. 그 금액을 쓴 거예요. 바뀐 2차 감정가격을 쓴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5차에 87억 된 거는 잘못된 거죠? 59억이라고 쓴 거는요? 이거 고의적으로 하신 거는 아닙니까?

뭐가 저 잘못됐다는 겁니까?

5차에 이거를 2번 했어요. 구유재산을요. 그래서 5차에 압구정동 문화센터를 59억이 아니고 그게 몇 번이냐고 하면 44번 그게 87억입니다. 좀 잘 보세요, 재무과장님. 87억이에요. 가서 지금 당장 갖고 오라고 하세요. 그리고 또 뭐가 틀렸느냐 하면 48번에, 47번하고 48번에 거기서 57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격이 두 개가 똑같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라고요. 무슨 이런 엉터리 서류를 갖다가 감사하라고 합니까? 이것이 잘못된, 고의로 이랬어요, 고의로 이러셨느냐고. 당장 확인하세요. 그 미취득, 이것도 미취득 됐는데 미취득 사유가 5차에서는 59억은 미취득 됐는데 여기 실 매입액을 57억이라고 미취득도 안됐는데 취득한 것 같이 이렇게 해놨는데 이렇게 엉터리로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당장 서류 갖고 오세요. 이래놓고서는 무슨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 고의적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애. 87억이 어디 갔어요, 도대체가.

이것은 말이지요 주관과로부터 자료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막을 듣고 싶으면

무슨 소리예요 주관과가 재무과예요. 구유재산은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에요. 재무과 이 5차 갖고 오세요. 2004년 5차. 갖고 오세요, 당장.

이것 취득과정은, 취득과정은

취득과정이 아니고 승인예산 여기 59억이 아니고 87억

사업추진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니까 자치행정과에 물어보시면 된다 이것이지요.

무슨 소리예요. 구유재산 이것은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에요. 갖고 오세요 지금 당장, 구유재산 지금 2004년도 제4차, 여기 5차에 신사동 맨 처음에 한 구유재산하고 그 다음에 3개월치 한 구유재산 지금 당장 갖고 오세요. 그것 갖고 오세요. 왜 이렇게 썼는지, 당장 갖고 오세요. 이것은 자치행정과가 아닙니다.

주관과에서 자료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주관과가 아니에요, 이것이 재무과 관리, 재산관리는 재무과에서 그

왜 재무과에서 재산관리를 합니까?

구유재산에 그러면 승인하는 것 갖고 오세요, 여기서 승인하지요, 승인. 그러면 재무과에서 뭐 하는 데인지 공유재산 심의한 것 그것 가지고 오세요. 그것 갖고 오세요.

공유재산심의, 저희는 공유재산 심의요청 오면 공유재산심의를 해 가지고 그 결과를 통보해 주면 되고

글쎄 그러니까 그것 갖고 오시라고

사업추진내역은

글쎄 그것 갖고 오시라고

우리가 없습니다, 서류가. 주관과에 다 있습니다.

어떻게 주관과에서 공유재산심의가 있어요. 재무과 지금 뭐 하고, 장난하고 있는 것이에요.

조용히 해요, 뭐 여기가 떠드는, 왜 떠들어요.

아니 위원장, 지금 수감 받는 저 과장의 태도 좀 보십시오.

재무과장! 감사받는 태도가 그러면 안되지요.

아니 서류 갖고 오라는데 왜 못 갖고 와요.

그리고 박춘호위원님!

무엇 때문에 못 갖고 와요, 서류를.

글쎄 그러니까 조용히 말씀하시고 서류는 지금 현재 재무과에서는 모든 계약이라든지 그 서류는 주무과에서 있고 재무과에서는 계약만 체결한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유재산심의는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에요, 구유재산은. 공유재산도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 서류에 써놓은 것이 완전히 잘못 기재해 놨다고요. 이것은 고의로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엉터리 자료를 갖고 오고 당장 갖고 오세요. 구유재산하고

박춘호위원님 조용히 하세요. 재무과장 말이지요 수감 받는 태도가 그러면 안됩니다. 1차 경고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구유재산관리 심의회 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서류만 갖고 오시면 될 것 아닙니까? 그 서류를 이따 오후 시간에 전산정보과 하기 전에 그 서류를 찾아 가지고 오세요. 갖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의가 아니면 고치세요.

그리고 감사하는데 이렇게 너무 언성을 높이지 마시고 차분하게 감사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강준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규위원입니다. 저희 지금 감사장에서 언성이 높아지는 것은 설사 우리 구의원이 약간의 미스나 어떤 것이 있더라도 담당자는 그러면 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우리 박춘호위원님한테 사과하시고요. 우리 재무국장님께 제가 한번 문의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인원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작년에도 인원이 부족하게 올라왔고 올해도 부족하다고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는 세수가 감소가 된다면 우리 구청에서 발표하기를 인원을 감소화 시켜서 예산을 충당하겠다. 이런 제안을 했는데 내년에도 부족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분명히 세우시고요. 두 번째 또 제가 말씀할 것은 우리가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자금운영 내실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자금운용시 수익률 극대화시키리라고 추진목표를 세웠고요. 또 보면 정기예금 예치율 증대 뭐 공금예금 최소화 해서 이렇게 나와있는데 우리 정기예금에, 32쪽에 보면 보유현황에 대해서 일반예금, 정기예금이요 979억을 1년을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금리현황 보면 1개월은 1.7, 3개월은 2.9, 6개월은 3%, 12개월은 3.3%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것을 900억 정도의 예치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잘하면 더 많은 어떤 극대화를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떤 대책 같은 것은 있습니까? 또 그 밑에 보면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도 보면 167억을 보유현황 가지고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대체적으로 예치율이 3% 내지 3% 이상이에요. 이것하고는 어떤 차별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것 정기예금 예치율 증대 이러한 목표로 봐서는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 우리 이자세율을 더 높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요. 이 많은 금액을 우리 한 군데 구금고에서 관리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권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을 것 같은데 이러한 어떠한 것도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네. 인원문제만 제가 답변을 하고 그 나머지 내용은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청 전반적으로 직원을 감소를 한 10년동안 700명을 감소를 했습니다. 한 2,000명에서 지금 1,300명 되는데 그 동안에 저희들이 뭐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전자정보라든가 그 다음에 전산화정보 그 다음에 아웃소싱 그 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그래서 신규채용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보충을 하지 않아서 많은 인력을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직원 한 사람당 인건비하고 포함해서 관리하는데 한 1억원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사람은 줄이되, 비대해진 사람은 줄이되 다만 사람은 줄이는 대신에 작고 효율적인 구청을 만드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원에서 동결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동결이 되어 있는데 그 동안에 저희들이 IMF 때부터 저희들이 쭉 인원을, 정원을 줄여오기 시작해 가지고 지금 현재 한 1,300명 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정원은 그 전에 정원이기 때문에 지금 재무국 같은 경우도 약한 20명이 국단위로 20명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 부족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결원에 있기 때문에 재무국 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구청 전반적으로 현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조금 효율적으로 구정을 운영을 해서 거기에 좀 커버를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런 문제는 물론 사람을 줄이는 것만 능사는 아닙니다. 또 적재적소에 필요할 때는 또 사람이 늘을 수도 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담당 부서에서 그러니까 행정관리국에서 현재 직제라든가 이런 것은 아마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전반적으로 다 나온 다음에야 인원 조정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 관계로 제가 성질을 내서 죄송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강준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을 증대토록 적극적으로 하도록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요 저희는 지금 구조상 일반회계는 지금 10월달에 지금 평잔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자 평잔곡선이 재산세가 들어올 때 10월쯤에는 한 천억까지 갔다가 3월이면 마이너스로 떨어집니다,이자율이. 그래가지고 9월까지는 거의 제로상태로 빌려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재산세가 들어오면 10월달에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데 다만 저희는 한 푼이라도 이자율을 높이기 위해서 시중, 우리은행하고 금고를 하는데 거기에 맞게 시중 은행 금리보다 0.2%를 조금 보존해서 받고 있는 그런 계약을 했고요. 또 그 다음에 이자율이 1년짜리하고 6개월짜리 하고 3개월짜리 하고 이자율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3개월짜리, 6개월짜리로 이렇게 들어서 이자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6억인데 연말까지 가면 한 10억은 되지 않을까, 작년에 8억정도 이자율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한 10억 정도로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주차장은 돈이 적은데 왜 그렇게 많느냐, 그런데 주차장은 돈이 적어도 1년 12달 평년개념이, 평년개념으로 치면 훨씬 주차장이 높습니다. 자금이 여유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보는데 하여간 이자수익률을 높이도록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높이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부탁드리겠는데요. 기금운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탄력세율 때문에 시뮬레이션을 저희들이 보여서 많이 봤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자금흐름도 시뮬레이션을 계획을 하셔서 적소하게 은행예치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입니다. 문경수 전산정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14쪽 참조 바랍니다. 일반보상금 세출예산 항목중 목별 일반보상금 765만원이 뭡니까?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정보화 교실을 운영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중장년층의 구민들이 인터넷이라든지 정보화 교육을 받고서 실제 배운 것을 가지고 중장년층 구민들에게 정보화 경진대회를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럴 필요가 있다 라고 해서 예산을 잡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구민들에게 인터넷이나 컴퓨터 관련 그런 어떤 경진대회를 하고 나서 어떤 부상으로 상품을 지급하는 그 예산이 포상금으로 잡힌 겁니다.

경진대회를 몇 번 했습니까?

2005년도 14쪽에 세출예산 765만원 일반보상금 잡은 부분하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한 전산정보과 자료를 보시면요. 경진대회는 지금 보상금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경진대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을 잡았다가

집행실적에 없는 거죠?

예.

그 다음에 160만원의 포상금 내역은 뭡니까?

이 포상금도 우리 직원들이 전산교육을 받고 나서 어떤 경진대회를 직원들끼리 했을 때 문화상품권이라도 주자 해서 잡았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보상금하고 포상금을 우리 전산정보과 올해 2005년도 전체 예산 사정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그런 사정이 있어 가지고 이 두 가지는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문경수과장이 전산정보과장으로 부임한 게 언제입니까?

2002년도 11월 중순경에 전산정보과로 왔습니다.

2002년도 11월경입니까?

11월 중순에 왔습니다.

그전에 업무추진비를 보니까 문경수과장이 취임하기 전에는 업무추진비가 연간 600만원이었는데 이게 인상이 됐습니까? 960만원으로?

업무추진비가 인상된 건 없습니다.

여기 96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업무추진비 960만원!

이 업무추진비 960만원은 지금 우리 김명현위원님이 말씀하신 600만원 그것 외에 과에서 과부서 운영업무추진비를 포함을 시켜서 그런 겁니다.

그게 별도 입니까?

별도입니다. 600만원은 지금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문경수 전산정보과장이 부임하기 전에 3년간 내역을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연간 600만원의 전액을 의회 의원간담회라고 표기해서 사용한 실적이 있는데 지금 업무추진비 960만원의 내역은 뭡니까? 주요 내역은?

지금 의원간담회비로 됐다 라는 거는 지금 어느 부분을 보시고 그러시는지 이해가 안되고요. 600만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모든 27개과에 업무추진비 600만원이 똑같이 할당이 된 부분이고요.

사용내역 제출한 게 그렇다는 얘기예요. 과거에 문과장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문과장이 부임하기 전에 과장들은 연간 600만원을 의원간담회로 사용했다고 보고를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업무추진비 960만원의 주사용 지출내역이 뭐냐 하는 얘기예요?

업무추진비를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0만원 중에 600만원은 모든 과에 공통으로 월 50씩 해서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를 아시는 것처럼 잡혀있는 거고 그게 의회라든지 우리 의원님들 간담회로 다 쓴다는 것은 어떤 자료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이해가 안되고요. 각 과별로 우리 전산정보과는 정보화 업무추진에 총괄해서 월 50씩해서 600을 쓸 수 있는 거고 세무과다 그러면 세금부과징수 관련해서

그걸 지금 묻는 게 아니고 문과장 얘기를 잘 들어요. 문과장 취임 전에 전임 전산정보과장은 연간 600만원을 과거 3년간 의원간담회비조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고 보고를 했어요.

그 부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글쎄! 그런데 2005년도 업무추진비의 문과장이 쓴 주요내역은 뭐냐 하는 얘기죠? 주요내역 세부사항은 필요 없어요. 주요내역이 뭐냐 이거예요. 과거에 문과장이 부임하기 전 과장은 연간 600만원을 전액 의원 의회간담회비로 썼다고 자료를 제출했어요, 본위원에게.

제가 알기로는 그 자료는 사실이 아닙니다. 600만원이라고 월 50을 쓸 수 있는 거는 예를 들면 우리가 각종

과거를 따지는 게 아니라 현재 960만원에 대한 주요내역이 뭐냐 하는 얘기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0중에 600은 정보화 관련해서 과장이든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예를 들어서 정보화 관련해서 행정자치부와 업무협의가 필요하다. 행정자치부에 가서 직원들하고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간담회 비용이라든지 또 외국에서 손님이 왔을 때 점심식사를 한다든지 이런 비용들에 지출이 되는 거고 그리고 600을 뺀 360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 업무추진비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 의회간담회비조로 쓴 내역은 없죠?

없습니다.

그렇죠? 그거를 묻고자 하는 거예요. 내역을 그러면 960만원에 대외적인 업무에 주로 썼다 하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연희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정연희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시면 45쪽 찾으셨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주요 지적사항이 54건입니까?

쪽이 54쪽이라는 겁니다.

쪽이 54쪽이요? 나는 54건이나 되나 해가지고 걱정해서 한번 물어봤고요. 그 밑에 10번에 보면 각과별 공동주택 지원사업추진현황 있죠? 이거는 주택과 소관이 아니에요?

이거는 각과 공통자료이기 때문에 옆에 보시면 우리 전산정보과에서는 10번이나 11번은 해당사항이 없다 라고 자료를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그것입니까? 그 다음에 53쪽, 찾으셨죠? 불용액이 주요 내용이 있는데 몇 가지야 8가지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정연희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 불용액 주요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방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예산을 집행하는 전산정보과에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생기게 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2006년도 예산편성과 집행부터는 이 불용액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불용액을 여기 자료에 상세하게 적어드린 것처럼 가장 큰 부분이 일반운영비하고 그리고 민간이전비하고 자산취득비, 연구개발비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쪽은 저희들이 구본청하고 동사무소 그리고 구의회간 정보통신망을 데이콤에 일반전용회선 방식에서 조금 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 새로운 신기술이 적용이 된 메트로에드넷이라고 해서 방식으로 개선을 해서 약 8,000여만원의 통신비용을 절감을 시켰었고요. 그리고 학교정보화교실이 27개 교실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때 기존에는 신규 수강생 뿐만이 아니고 모든 중복해서 또 계속 수강하는 그런 어떤 수강생에 대해서도 정보화교실을 운영하는 학교 측에 하나의 인센티브로 임차료를 지원을 했었는데 이걸 신규 수강생을 확보한 경우에만 주는 쪽으로 학교장하고 위탁협약서를 체결함으로 인해 가지고 약 8,600만원이 개선이 됐었고요. 그 외에 낙찰차액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기본지침이라든지 그리고 정보통신부 그리고 과학기술부 이런 쪽에서 소프트웨어 또는 유지보수 또는 개발비용의 기준을 정해 놓은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다가 실제로는 업체에서 우리가 공개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을 부치면 그 금액보다 낮게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낙찰차액이 생기고 해서 일반운영비에서 7억여원에 가까운 불용액이 생겼고요. 그 외에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서버를 1대 산다고 하면 큰 경우에는 3억짜리 적게는 1억 가까운 그런 비용을 주고 자산취득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낙찰차액이 발생을 하는 부분 그런 부분으로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이게 업무분장을 보니까 전산정보과에는 엘리트들만 모인 것 같은데 한사람이 분장이 엄청나게 과중한 것 같은데 과중하다 보니까 이거 불용액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춘호위원님 질의바랍니다.

박춘호위원입니다. 정보화 교실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 보겠어요. 그거를 지금 2005년부터는 교육 우리 보조금으로 사용을 했네요? 언제부터 2005년부터 했나요?

교육경비보조금은 2005년부터가 아니고 계속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 3% 내에 있는 것으로

그 내에 있고 같이 총무과 교육경비보조금 심의를 할 때 같이 심의를 받아서 승인을 받아서

언제부터 했어요?

교육경비보조금이 우리가 정보화교실이 97년도에 생겼고 교육경비보조금은, 정보화교실은 97년부터 생겼고 교육경비보조금은 우리가 학교에 3% 범위 내에서 주는 거 그거는 2002년부터 했어요.

글쎄 언제부터 주고 있냐고요?

2002년부터 주고 있어요.

2002년부터 무슨 명목으로 주고 있나요?

학교에 우리 주민들을 위한 정보화교실 공간적인 그런 어떤 제공을 해 주는 학교에 그렇지 않은 학교하고 어떤 인센티브를 줄 필요성이 있다 해서 학교에 우리 정보화 수강을 한 주민 1인당 1만원씩 해가지고 인센티브 주는 게 있고 그건 우리 민간이전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교육경비보조금은 학교에서 학교학생들에게 정보화교육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들어가는 강사료를 우리가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일종의 인센티브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학생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지금 정보화교실 운영하는 거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아니죠.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 정보화교실을 운영 안합니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실을 운영을 하는데 그렇게 정보화교실 운영하는 학교가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가 있다 보니까 주민들에게 정보화교실 교육장을 허락을 해 준 그 학교에 뭔가 별도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그 의미로 그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별도로 정보화 교육을 시킬 때 그 강사료에 해당되는 부분을 학교에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조금 법적으로 맞지가 않는 일 같아요. 왜냐하면 교육경비라는 거는 시설이라든지 그런 교육의 보조적인 거를 사용하는데 쓰는 거고요.

시설이든 자산취득이든 운영이든 그 부분은 법적으로 제한이 없습니다.

아니에요. 그거 법적으로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정보화를 해 가지고 학생들을 우리들 가르치는 선생님을 보조하면 모를까?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보조한다는 건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우리가 총무과에서 원어민 영어강사 해가지고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부분 같은 것과 유사한 거지요.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런 식의 저기인가요? 그런데 원어민강사도 그것도 문제가 있는데 거기는 원어민 강사를 한다고 하지만 여기는 정보화교실에서는 학생대상이 아니잖아요.

학교에 교육을 그것은

그러면 그것은 그쪽으로 일관해서 해야지 왜 이쪽에서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교육경비보조금을 총무과에 같이 심의요청을 해서 심의를 받아서 하는 거고 원래 교육경비보조금이 각 학교에서 어떤 사업을 우리 강남구청에다가 요청을 지원요청을 해서 심의를 해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가 정책적으로 학교에서 요청이 오기 전에 해 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학교에 정보화교실을 설치를 하고 주민들이 그 학교에 설치된 공간을 이용하는데에 따른 그렇지 않은 학교와 뭔가 차별을 둬서 지원을 해 줄 그런 어떤 필요성이 있었고 그 부분에

그런데 이해가 안가는데요. 그럼 학생들한테 얼마씩을 준다는 것, 그 학교가 여기에 보니까 굉장히 많은데 이거

제일 뒤에 134쪽하고 133쪽에 보시면 우리가 교육경비보조금을 전산정보과에서 잡아가지고 2005년 상반기하고, 2005년 하반기하고 집행한 내역을 학교별로 쭉 별첨을 해 드린 부분을 보시면 정보화교실이 설치된 학교에 평균해서 신사중학교는 2005년 상반기에 460만원 그런 식으로 해서 뒤에 보시면 134쪽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게 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글쎄 그런데 저는 진짜 이해가 안되네요. 400만원, 500만원 큰 돈도 아닌데 우리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이거는 해당되지 않는 것 같은데 도움도 안되고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구의 조례안에도 정보화교육 강사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그거는 강사료를 주는 거고

우리도 강사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사료는 여기 따로 주잖아요? 여기 교육장 운영비, 110쪽에 우리 이성용위원이 말씀하시는 강사료는 또 따로 주잖아요?

그 강사료는 우리 주민이 거기 가서 강의를 들었을 때 그 강의를 해 주는 강사에 대해서 우리가 주는 거고

그러면 됐지. 이거를 우리가 왜 교육기관에 교육부에서 하는 거지 이것을 서울시에서 하는 거지 우리가 왜 줘 인센티브를

아니죠. 우리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우리 강남구에서 만들어 놓은 게 있잖아요? 거기에 학교에 정보화교육을 시키는 강사료도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어요.

몇 항에 있느냐고? 몇 항에?

몇 항에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거에 대한 정보화교실이 무료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60세 이상이나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무료이고요.

나머지는 돈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 이런 사람들도 무료라는 개념이

아니 누가 그 사람 탓하는 게 아니고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무료로 하는데 실비로 교재 5,000원 받는 게 무료라는 개념이고 그 외에 수강생한테는 교재비 포함해서 1만원의 수강료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수입부분은 여기에 안 나와 있어요?

수입부분을 달라고 하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수입하고 여기 왜 지원운영실적 그래 가지고

몇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기 110쪽을 보면

110쪽 수입부분 안나와 있지요.

예, 그러니까 이거가 우리가 운영을 한다는 거는 수입지출이 어느 정도

물론 수입지출 그 내역을 요구를 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수입에 대한 부분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입 있죠. 그 많은 수입을 가지고 우리가 그 학교에 임차료로 제공을 하고 있고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잡수입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세외수입 쪽으로 그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이거 내고

학교 정보화교실 전체 우리 예산 들어가는 거 대비했을 때 당연히 마이너스죠. 이거는 우리가 구민들한테 중장년층 구민들이 민간 교육기관에 가서 이 인터넷 컴퓨터 교육을 받기가 어려우니까 당연히 우리가 그 어떤 그 사람들을

그럼 그 수입부분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뭐 그건 서비스 하는 업이니까 마이너스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그 노인센터 보건소 6층에 있잖아요. 거기서도 지금 정보화교실을 조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그 컴퓨터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그거를 좀 교체를 해달라고 그랬더니 예산이 없다 그래서 안해 줬다고 그러던데.

그 보건소 것은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운영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디서 그거는? 가정복지과에서 합니까?

그럴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그런 것 좀 협조 좀 해 주시지. 거기에 정보화에서 이거 현재 컴퓨터 남는 거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 컴퓨터구입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전산정보과에서 이제 그 어떤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일정 부분 할 수 있는 거는 지원을 해 주고 총괄을 하지만

그럼 여기 구입비는 뭐에 써요?

네?

여기 구입비는? 컴퓨터 여기 기자재 구입비.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각 구본청이라든지 동사무소에서 컴퓨터를 구입을 하는 거는 그 과에서 예산을 잡아서 구입을 하는 거지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총괄해서 우리 구 전체의 컴퓨터를 구입하고 그러고 있지 않고요. 여기 이제 전산기기 거기에 보시면 우리 과에서 어떤 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각 과별로 뭐 노트북이 한 대씩 있으면 좋겠다 싶을 때 예산 반영된 부분이 없을 때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총괄해 가지고 실과에 노트북 한 대씩 사주는 부분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불용 처분해서 전산 컴퓨터를 포함하는 그거는 이제 재무과에서 총괄하고 있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석주위원 질의 바랍니다.

대치2동 이석주위원입니다. 전산정보과장님한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112쪽을 좀 보십시오. 거길 보면 2004년, 2005년 5개 분기동안 정보화교실 운영실적 중에 교육장별 실적을 보면 실적을 보면, 보통 한 50대, 60대, 70대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자세히 보면 60대, 70대가 한 1,800명 정도 남자의 경우, 10대, 20대는 20명에 불과합니다. 지금 왜 이렇게 사실 전산화에 접근을 많이 해야 할 10대, 20대가 전혀 없고 60대, 70대 노인들한테만 교육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육생이 이렇게 부족한데 따라서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구민들에게 이 강좌를 홍보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교육비 수준은 어떻게 받고 있는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강남구가 명실공히 전산정보화가 전 세계적으로 수준이라고들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정부도 전자정부를 지금 우리 강남을 위시로 해서 구축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 실태를 보면 주로 60∼70대 노인네들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분들이 정보화교실에서 이 컴퓨터만 배우고 와가지고 집에 오면 손자 손녀들의 컴퓨터이기 때문에 아마 켜지도 못 할 거예요, 노인네들은. 그렇다면 이 많은 분들이, 노인네들이 이 정보 교육을 받고 집에 오면 손자나 아들, 며느리 때문에 컴퓨터를 만지지도 못한다면 과연 우리 노인정에다가 컴퓨터를 인터넷을 할 수 있도록 한두 대 정도를 우리 각 노인정에 설치를 시범적으로 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도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석주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화교실 운영실적을 연령대별로 쭉 보시면 맞습니다. 우리가 50대 이상 60대, 70대 수강생 수가 월등히 많습니다. 그건 이제 97년부터 이 정보화교실이 생겼고 97년 초창기에는 교육부에서 학생들에 대한 어떤 정보화교육이 제대로 활성화 안되어 있을 시기였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중장년층 이상 주민들 외에 학생들 10대, 20대에 대한 그러한 정보화교육까지도 같이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학생들 10대, 20대에 대한 정보화교육은 이제 학교 교육청에서 하는 부분이 흡수를 했고요 그 이후에 우리 구청에서는 이제 뭐 나이가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보화에서 소외되기 쉽지 않느냐 해서 그 사람들 위주로 강좌가 운영이 되다보니까 50대, 60대, 70대 수강생이 월등히 많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홍보는 이제 저희들이 학교와 동을 이렇게 보면 좀 활성화가 잘 되어 있는 압구정1동이라든지 청담1동이라든지 논현동 그리고 그 유사 이런 학교에서는 굉장히 뭐 수강생들이 좀 뭐 어떨 땐 인원이 정원보다 더 많아 가지고 대기를 해야 되기도 하고 활성화 돼 있는데 일원동, 수서동 이런 쪽은 조금 활성화 안되어 있고 해서 그런 동에는 개별적으로 우리가 지방세 고지서 나가는 것처럼 이 정보화교실을 안내하는 그런 어떤 내용을 우편으로 발송을 한 적도 있고요. 그 외에 플래카드를 건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홍보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각종 어떤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한 이메일홍보라든지 그런 부분의 홍보를 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비는 앞서 제가 말씀 드린 것처럼 교재비, 선관위에서 완전 무료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저촉될 수 있으니까 안된다 라고 하기 때문에 실비차원에서 5,000원의 교재비를 받는 걸 원칙으로 하고 그 외에 이제 60세 이상이나 국가유공자, 장애인들 외의 수강생은 5,000원을 더해서 만원의 수강료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1만원을 한 달에 이제 기본 강좌 20시간을 했을 때 1만원을 받고 있고요. 60∼70대 이제 구민들이 정보화교육을 받고서 집에 가서 집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기 어렵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사실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거꾸로 집에서 뭐 손녀 손자들 컴퓨터를 쓰다보니까 우리 구청 것이 조금 운영 프로그램이 윈도우, 집에는 XP인데 여기가 뭐 윈도우2000이다 그럼 이게 운영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조금씩 불편이 있다 해서 우리가 윈도우XP로 다 바꿔줄 만큼 집에서 활용을 잘하고 있는 그런 수강생들이 더 많고요. 말씀하신 그 노인정에 컴퓨터 이제 몇 대씩 설치를 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인터넷을 검색을 한다든지 뉴스를 본다든지 뭐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건 아주 좋은 그런 제안이시고요. 저희들이 불용처리는 재무과에서 총괄을 하는데 컴퓨터 불용되어서 나오는 부분을 사회복지과하고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전에 강준규위원님이 그런 어떤 제안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노인정 몇 군데는 설치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구 관내 노인정이 몇 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컴퓨터는 재무과에서 불용 처분해서 나오는 대로 우리가 그걸 전산정보과에서 업그레이드하고 수리를 하고 그 네트웍부분은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해서 지적하신 부분은 내년부터 노인정에 그런 컴퓨터를 노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검토를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는데 마지막으로 2004년도 4/4분기에 보면 대곡초등학교는 350명인데 선릉초등학교는 40명이거든요. 그렇다면 선릉초등학교가 논현동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각 지역별로 이렇게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건 홍보방법에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하시고 또 노인정에도 인터넷 할 수 있도록 좀 시설을 확보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석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성명위원 질의 바랍니다.

조성명위원입니다. 전산정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학교정보화교실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 학교에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문화복지관이나 동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학교에 설치되어 있던 것이 지금 그 강의, 전산정보화교실이 폐강된 예가 있나요, 지금까지?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97년도에 정보화교실이 출발을 할 때에는 동에는 없었고 초·중학교 빈 교실을 이용해서 학교에만 있었는데 그때는 44개 학교에 있었습니다. 그게 현재 27개 학교로 한 8년동안 점차 줄어들었고요. 그 학교별로 조금씩 사정이 다른데 학교에 도곡동 같은 경우에는 타워팰리스가 들어서고 빈 교실이 없다보니까 폐강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 외에 이제 학교별로 사정에 의해서 폐강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인근에 동이라든지 타학교에 수강생 흡수가 가능하다고 그러면 협의를 해서 폐강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그 학교에서 계약체결에 공간이 필요 없을 때 할 수도 있고 또 주민이 이용실적이 낮아서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지금 그 학교에 시설한 거 장비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사용연한이 있다거나 노후장비들이 있을 텐데 그건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 지금 컴퓨터교실 27개교가 있는데요 거기에 설치된 시설들은 이제 관리 전환되어 학교장이 소유로 되어 있고 관리를 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내구연한은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2003년 이후에 구입된 거는 4년이고요 그 전에 구입된 거는 내구연한이 3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 관리는 학교장이 관리를 하게끔 되어져 있고 그래서 좀 이제 설치해서 3, 4년이 지나면 컴퓨터를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주기가 돌아오는데 예산 사정상 저희들이 새로운 어떤 컴퓨터를 교체해 주기는 사실상 어려움이 많고요 대신에 올 초인가 작년 연말쯤에 학교에서 지원요청을 저희들이 의견을 받아 가지고 메모리 증설이라든지 그런 업그레이드는 일괄적으로 시켜 준 적이 있습니다.

이걸 왜 질의하느냐 하면 지금 관리를 학교에 넘겨 주다보니까 장비가 노후되고 인기도 없고 그 다음에 새로운 장비들이 자꾸 출현되니까 당연히 거기 수강생도 줄어들 거는 당연한데 이왕에 장소를 빌려 가지고 관리할 거고 주민을 위한 시설이라면 과감히 투자 할 의향은 없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아마 조만간에 학교에 있는 것은 전부 폐강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여기 우리 전산정보과장님 그거는 기능면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 질의하는 건데 담당은 아니지만 아는 대로 대답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관내에 보면 도서관 시설이 상당히 연약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전자도서관 이런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초등학교 학생들한테는 아이디 부여하고 지금까지는 생활화되어 왔는데 이것을 중학생, 고등학생, 일반인까지 거기에 맞는 서적들을 준비해 준다면 이게 우리 강남구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아이디를 많이 내보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여기에 기능상 용량이 지금 있는 용량만 증설하면 이런 것이 가능한지 그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답변 바랍니다.

전자도서관은 전산정보과에서 하는 업무는 아닙니다.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업무입니다만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을 드리면 전자도서관에 두 가지입니다. 서버를 두고서 거기에 우리가 구매한 전자책을 올려놓고 또 동시에 많은 사용자들이 동시에 접속을 해 가지고 책을 읽을 때 네트웍 용량이라든지 서버 용량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검토가 되어야 할 부분이 있고 하나는 이제 책을 산다고 그랬을 때 몇 카피 몇 카피 사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수반이 되는데 지금은 초등학생 위주로 초등학생들이 많이 보는 책 위주로 되어 있지만 이제 일반 구민들이 그걸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베스트셀러, 입문 과학, 소설, 문학 이런 쪽 책을 산다고 그러면 그 부분 예산이 크게 많이 들 것 같지 않고요. 문화공보과에서 그런 부분으로 지금 투입된 예산보다 훨씬 적은 예산으로 일반인들에게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산정보과에서 용량, 서버라든가 네트웍 용량이 가능하다면 이것도 사업이 추진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잘 알았습니다.

조성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춘호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박춘호위원입니다. 거기 제가 그것도 추가 질의 한번 하겠어요. 제가 이해가 안 갔었는데 전자도서관은 왜 문화공보과에다 그냥 놔두나요? 사실 애들 하는 건데 여기 정보화교실에서 애들 컴퓨터로 정보화교실을 하는데 거기다가 전자도서관도 연결하면 아주 실용적일 텐테 그걸 왜 이원화로 문화공보과에서 그걸 왜 담당하고 있는지 그거 혹시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그게 왜 그렇게 이원화해서 운영하죠?

도서관 업무가 문화공보과 업무이기 때문에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이제 지금 우리가 오프라인 도서관과 온라인 도서관 두 가지를 다 운영을 하는데 전자도서관은 온라인 도서관이기 때문에 주관부서가 문화공보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생각을 좀 해야지 전자도서관이라는 거는 이 전자컴퓨터로 하는 거지 그냥 종이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이게 우리가 이것도 전산으로 이렇게 하면서 교육을 시키고 정보화교실을 하는데 거기다가 그거만 연결 갖다가 책만 갖다 집어넣으면 그게 전자도서관인데 문화공보과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해야지 아까 우리 조성명위원님 말대로 어른들도 좀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좀 제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쪽으로 이관 시키라고 제안하고 싶어요. 제 생각에는 공보과보다는 전산과에서 처리하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기 또 그렇게 좀 제안좀 해 주세요, 국장님! 여기 57쪽에 한번 보시면 민간위탁하고 아웃소싱 용역사업이 있는데 그 컴퓨터교실 및 전산은 아이스댄싱에 의해서 했고 그 다음에 두 개는 모바일 이거 현장하고 정보시스템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는데 이게 뭐 기준이 있는 겁니까? 왜 이거는 협상에 의해서 계약을 두 개는 왜 그렇게 했나요? 협상이라는 거는 수의계약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협상에 의한 계약은 수의계약하고 같은 게 아니고요 공개경쟁 입찰의 한 방식입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도 우리가 공개경쟁 모집을 공고를 내고 그걸 보고 우리가 요구한 자격요건에 맞는 업체인지를 1차 서류심사를 해서 업체가 몇 개가 통과된 업체가 오면 전문가들을 우리가 모셔놓고 점수를 매기고 기술점수가 높은 대로 순서를 매깁니다. 그래서 기술점수가 높은 1번, 2번, 3번 업체가 나오면 그 1번 업체와 이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협상을 해서 1번 업체가 하겠다고 그러면 1번 업체하고 계약을 하는 거고요. 1번 업체가 안 하겠다고 그러면 2번 업체랑 협상을 하는 거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수의계약의 일종이 아니고 공개경쟁에 의한 입찰방식의 일종이고요. 그 위에 아이스댄싱 방식에 의한 적격업체 선정은 공개모집 방식인데 최고, 최저 점수를 빼고서 했다 해서 선정방법이 아이스댄싱 방식이라고 적어놨는데 그 밑에 협상에 의한 계약도 기술점수를 매길 때 최고 점수하고 최저 점수는 똑같이 빼고서 했기 때문에 그 방식은 같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 80 우리가 모바일 보면 84쪽, 83쪽을 보면요 그렇다면 이게 신문지상에도 좀 발표를 하고

80 몇 쪽이요?

83쪽을 보세요. 여기 세부 추진일정을 보면 전혀 안나와 있거든요. 무슨 신문지상에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신문에 공고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어떤 어떤 업체가 와 가지고 그것도 해야 되는데 여기는 뭐 3월달에 하고 3월 며칠인지도 모르고 시스템구축이 4월달이라고 되어 있는데 4월인 것도 모르고 그 다음에 아무 과정이 없어요. 과정이 없고 그냥 이 회사가 됐다 이런 것만 있기 때문에 이걸로 봐서는 도무지 그 과정을 알 수가 없네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신문에 공고도 냈고 했는데 그 내고 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 과정을 2개 업체에 대한 그런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과정을 좀 주세요.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을 서면으로 해서 박춘호위원님께 제출 바라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이성용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명현위원입니다. 문경수 전산정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 14쪽에 보면 53억으로 되어 있는데 10월 30일 현재 집행총액이 얼마 입니까?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과 2005년 총 세출예산액 53억중에 지금 10월말 현재 제가 정확하게는 자료를 봐야지 알 수 있고 기억이 안 나는데 약 한 32억에서 35억 사이 정도 집행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21억에 대해서 두 달간 집행예정액입니까? 불용액이 남습니까?

그중에 11월에

아니 두 달간

아니 그러니까 10월말 기준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요. 11월달에 현장행정 유비쿼터스 모바일시스템이 완료가 돼가지고 3억 몇 천만원이 집행이 된 것도 있고 또 저희같은 경우는 매달 통신요금이라든지 유지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모두 다 감안해서 불용액을 얼마나 예상하느냐 이거예요, 연말에. 예상불용액이.

연말에 전산정보과가 통상 매년 약한 다른 어떤 일반사업부서의 8% 정도의 불용액 보다 약 2배 정도 높게 불용액이 나오는데 그거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그런 어떤 서버구입이라든지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든지 그런 거를 산정할 때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올해도 감 편성을 했고 긴축한 부분을 감안하면 예년에 비해 좀 낮아지겠지만 약한 15%정도 불용액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 긴축예산안은 적정예산이 30억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문과장은?

적정 예산이 아니고 우리가 집행부에서

긴축 예산으로서

집행부에서 예산파트에서 각 사업부서의 예산 2006년도 본예산 편성기준을 실링제를 가지고서 정해줬습니다. 그때 우리 전산정보과에 실링액이 32억이고 거기에 맞추어서 신규사업은 할 수 없고 거의, 그래서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경상적 경비해서 신규사업을 한 3가지 정도해서 편성이 된 겁니다. 추가적인 신규사업을 위해서는 내년도 추경사업 때 재원, 다시 추가적인 편성이 필요합니다.

신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강남구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금년에 한 번밖에 안 했죠?

올해 2월달에 한 번 했고 12월달에 내년사업에 대한 추진위원회를 한번 개최할 겁니다.

그거를 중간 중간에 좀 끼여서 미리미리 그걸 해야지 바쁜 12월에 내년도 임박해서 그거 하는 거는 조금

그 부분은 각 부서에서 정보화사업을 예산편성 시기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리한테 심의요청을 하기 때문에 일정이 그렇게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내년도에는 물론 바쁘겠지만 최소한도 1년에 3, 4번은 정보화추진위원회를 운영할 용의나 계획은 없는지? 왜냐하면 이게 특수한 업무이기 때문에 오리엔테이션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왜 어디다가 꼭 필요한가? 특히 신규사업의 경우는 전문가가 아니면 잘 이해 못하는 경향이 많으므로 미리미리 전산과에서 이거를 설명을 해 줘야 되지 느닷없이 갑자기 내년에 5억짜리 뭐가 필요합니다. 서버가 미달이 돼서 확장해야 됩니다. 그러면 난감하단 말이에요, 판단기준이.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정보화추진위원회는 우리 전산정보과든 타과에서 정보화사업을 추진을 하기 위해서 심의승인을 받아야 되는 절차인데 그때는 우리 정보화추진위원으로 김명현위원님 밖에 우리 구의회에서는 안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더 활성화시키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겠고 제가 그 말씀하신 내용처럼 우리가 정보화분야는 전문적인 분야이다 보니까 구의원님들 특히 재무건설위원회에 내년부터는 제가 업무추진을 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를 아까 600만원 그 부분을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게 과별로 내년에 일단 편성은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방식하고 달리 그렇게 하는데 그 부분을 감안해서 1월 중순에서 2월 사이에 우리 그 동안 사실 여기 2005년도 주요업무에는 제가 설명을 잠깐 모두에 드렸습니다마는 모바일 유비쿼터스 현장행정시스템 구축된 거라든지 문화생활강좌 통합사이트 구축이라든지 이런 게 2005년도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큰 사업을 한 거거든요. 실제 문화생활포털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이트고 또 현장행정시스템은 직원들이 잘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간담회를 최소한 반기별로 한 번씩 정도는 전산정보과에서 우리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장님한테도 별도로 얘기하겠지만 구의원을 한 명을 하니까 1년에 1번이나 2번밖에 없는데 참석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복수로 해서 이렇게 특수한 업무에 전산업무 같은 거는 많은 위원들이 참여하고 이해하고 이렇게 해야 최소한도 3명 이상이 돼야 바쁠 때 한 두 사람이 빠져도 연속성이 있는 거지 1번 내지 2번밖에 없는 기회에 한 사람이 빠지면 이게 완전히 연결이 안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정보화추진위원회,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한테 위임을 해서라도 상의를 해서라도 3명 정도는 최소한도 참여를 해야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연결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해요? 문과장.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수라든지 민간위원수 같은 게 조례에 정해져 있는데 그리고 임기도 2년으로 보장되어 있는데 그 임기가 끝나는 위원들이 있으면 지적하신 부분에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현위원님 말씀하시는 위원, 구의원 숫자를 혼자하다 보니까 바빠서 못 나오고 무슨 특수한 일이 있어서 못 오면 전혀 의회에서는 모르니까 2 내지 3명 정도 해야 되겠다는, 그것을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 여부를 한번 답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례에 외부전문위원이 7명인가 8명인가 정해져 있는데 그 부분을 늘릴 수 있으면 늘려가지고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내년도 주요 신규사업은 뭡니까? 대표적인 거 하나만 소개해 주세요.

전산정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많이 전산정보과에서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80억 정도 1년에 예산을 썼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그 실링제로 우리 전산정보과에 예산 파트에서 정해 준 금액이 32억이기 때문에 올해도 말씀드린 것처럼 53억을 썼는데 32억을 쓰다보니까 신규사업을 할 수 있는 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234개 기초자치단체에 행자부에서 다 공통적으로 하는 사업 시군구 시스템 고도화 하는 사업, 발전시키는 사업 하나 하고 그리고 우리 기존에 쓰던 각종 인터넷정보시스템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을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기능을 개선하든지 보완하는 그 사업 하나 신규사업은 예산사정으로 추경 때나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큰 소리치던 T-Government는

T-Government는 지금 정책기획과에서 하고 있고 그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산정보과에서 안하고 정책기획과에서 합니까? 별도로요. 전산정보과에서 안하고 T-Government는 정책기획과에서.

김명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위원 질의 바랍니다.

대치3동 김선희위원입니다. 감사자료 93쪽에 보면 정보시스템운영보고 및 통합유지보수추진계획안에서 운영대책란 있잖아요. 운영대책란에서 전산자료 손상시 복구 대기시간 최소화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실시간 복구체계 구축을 2005년도 예정을 하신다 했는데 현재 지금 연말을 기해서 어느 정도 운영대책이 이루어졌는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추진 완료된 것을 제가 모두에 사업설명을 드릴 때 드렸는데 실시간 복구체계 구축도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문화생활체육시설이라든지 모바일 유비쿼터스 현장행정시스템처럼 어떤 프로그램 위주가 아니고 통합스토리지라 해서 서버하고 스토리지를 이중화시키는 부분 조금 하드웨어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제가 설명을 안 드린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한쪽에서 에러가 생겼을 때 다른 서버 쪽에서 그 서비스를 해주게끔 이중화돼서 구축이 되어져 있습니다.

거의 다 완료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면 111쪽에 보면 동별 정보화교실 운영란에서 동교육장은 전산정보과가 민간위탁을 하고 복지관에는 가정복지과에서 단체위탁,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하는데 이게 세 가지로 나눠서 하신 거기에서 어느 것이 더 위탁운영이 잘 되었는지 그리고 이렇게 나눠서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현재 문화복지회관이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압구정 문화복지회관도 개관식을 했고요. 내년에는 대치동 또 준공예정에 있고 역삼1동도 내년초에 예정이 있는데 문화복지회관이 신축이 되고 그 안에서 각종 주민들이 생활, 문화, 체육, 정보화까지 포함해 가지고 이런 강좌는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게 그 어떤 효율성 측면에서도 낫고 그게 기본적인 방향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이 신축된 그런 어떤 문화복지회관에서 그런 생활문화체육 강좌를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해 가지고 그것을 운영계획을 세우고 해서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기존에 전산정보과에서는 정보화교실을 운영했고 가정복지과에서는 각종 여성센터라든지 이런 쪽하고 해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쌓인 노하우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도시관리공단쪽에서 문화복지회관쪽으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아직까지는 과도기적으로 시간이 더 필요하다 해서 전문적으로 우리가 자치행정과장한테 어떤 위임을 받아가지고 위탁운영을 하고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총괄적으로는 가정복지과에서는 운영하는 부분하고 또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운영하는 부분까지 다 자치행정과에서 문화복지회관의 어떤 프로그램으로 통합운영되어야 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세워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도시관리공단이 너무 비대해지는 것 같거든요? 어디 전문성도 없고 문어발식으로 오만데 다 이 사람들이 개입을 하는데 그게 더 효율적인 것인지 아니면 진짜 전산에 관해서는 한 곳에서 총괄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인지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건 이제 자치행정과에서 통합운영을 하되 어디에 위탁을 주느냐의 문제와 관련이 될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은 통합운영을 하는 게 더 제가 볼 때는 방향은 맞다고 보고요. 다만 통합운영을 할 수 있는 어떤 능력 있는 전문업체한테 위탁운영을 할 수 있으면 그 방향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도시관리공단이 너무 여러 면으로 다 이것저것 다 먹는 것 같아 가지고 이 속을 우리가 모르니까 여기를 한번 더 조사를 해 봐야 되는 것 같은데,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춘호위원님 질의바랍니다.

아까 좀 미비한 거 몇 가지만 질의 하겠어요. 아까 이 서류 주셨는데 모바일현장행정 입찰하는 거, 그런데 이런 거는 보통 공개입찰이라고 하면 공개된 일간지에다가 공개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까 지금 과장님께서 공개입찰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보니까 우리 인터넷에다가만 공고를 하셨네? 그것도 한 열흘간 못 본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입찰공고는요. 일간지 신문에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정보화사업은 우리가 우리구 홈페이지만 한 게 아니고 보시면 조달청 홈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조달청에 안 했는데요?

조달청에다가 했습니다. 조달청하고 우리 홈페이지하고 2군데 했어요.

2군데 했어요? 10일간 했습니까?

그것은 10일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일반신문에 해야 되는 거로, 공개입찰로 알고 있는데

그게 바뀌어 가지고

바뀌었어요?

꼭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언제 바뀌었어요?

2002년부터 바뀌었어요.

2002년부터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면 복불복이네, 아는 사람만 찾아와야 되겠네?

아니죠. 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조달청사이트는 항상 들어가서 보죠.

그러면 여기 몇 군데서 들어왔어요? 혹시 죄송하지만

2군데가 들어와 가지고 결정을 했어요.

여기하고 딴 군데 1군데 하고 들어왔나요? 그러면 2군데 조금 자료 좀 봐 주시고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정보시스템운영보고 서버 통합유지보수 추진하는 게 있거든요. 여기가 몇 쪽이냐 하면 91쪽부터 있는데 여기 98쪽 보면 이것도 LG 엔시스라는데다가 그걸 하셨어요. 무슨 협약 지금 말씀드리는

거기도 보시면 98쪽 보시면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한 건데.

그런데 공개경쟁입찰을 하셨는데 그 위에 추진일정을 보면 이상해.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수립은 2005년 1월에 했고 사업발주 및 입찰공고는 2004년 2월에 했고 업체선정을 위한 기술심사위원회도 2004년 2월에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는 2005년 3월부터 했고

그 밑에 2004년 2개는 죄송합니다. 그게 2005년인데 오타가 난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2005년 1월에 우리가 이 계획을 수립을 했고 2005년 2월에 입찰공고를 내가지고 2005년 2월에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업체가 선정이 되고 3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1년 단위로 계약체결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LG 엔시스가 2005년만 한 게 아니고 2004년부터 했어요.

그건 2004년에도 LG가 공개경쟁입찰에 응찰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91쪽에 보면 계약기간이 2004년 3월 1일부터 2005년 2월 28일에 했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2005년 3월 2일부터 2006년 2월 28일까지 계속해서 이 회사가 했는데 그러면 이 심사는 몇 월달, 그러니까 2번을 했습니까? 1번을 했습니까?

2번을 했지요.

그러면 언제 언제 했다는 거예요.

2005년 3월 1일부터 2006년 2월 28일까지의 기간은 2005년 2월에 했고요. 그리고 그 전에 2004년 3월 1일부터 2005년 2월 28일까지는 2004년 2월에 했지요.

그게 어디 있어요? 2004년 2월에 한 거는 그럼

이거는 지금 2005년도 거만 제출을 해드린 거고 우리는 매년 그렇게 선정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 사업발주 및 입찰공고가 2004년 2월은 잘못됐다고 그러셨다며,

그게 2004가 아니고 2005년도 자료를 드린 거니까 2004년 2월하고 2004년 6월중 그 2개는 2005가 들어갈게 오타가 난 건데

이건 오타라면 앞에 거에 제목은 왜 2004년 계약기간이 3월 1일부터 2005년 2월 28일까지로 냈느냐고 91쪽에, 이거하고 이거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몇 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91쪽을 보세요. 91년에 그거는 운영현황은 계약기간이 2004년 3월 1일부터 2005년 2월 28일이고 그 다음에 2005년도 운영은 다시 또 추진일자는 그 다음 번에 해 가지고 계약은 그 뒷장 보니까 100쪽을 보니까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가!

그 부분은 91쪽하고 90쪽을 보시면 우리가 정보시스템 서버쪽을 운영보고를 하고 앞으로 통합유지계획을 보고를 하는 방침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운영보고는 91쪽은 2004년에 한 거 실적을 보고 한 거고 그 뒤에 97쪽은 2005년에는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 아닙니까?

아니 지금이 2005년 아닙니까? 지났잖아요. 그런데 무슨 추진일정이야 그러면 앞에 거하고 이게 운영계획추진일정은 또 다른 겁니까? 이게 같은 제목이잖아, 정보시스템운영보고 및,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91쪽하고 98쪽하고 다른 사업이에요?

다른 사업이죠. 지금 91쪽 거는

그럼 98쪽 사업은 뭐야 제목이?

하나의 사업인데 그 타이틀이 90쪽을 보십시오. 정보시스템 서버운영 보고 이것은 2004년도 거를 보고를 하면서 2005년도 향후추진계획을 하나의 문서에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회사가 쭉 지금 같이 했어요. 2년 전부터

그러니까 2004년도에도 우리가 2월중에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선정을 했는데 LG 엔시스가 돼가지고 그 업체가 2004년도 운영을 했고 2005년도 2월에도 또 심사를 했더니 그 업체가 돼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완전히 다른 거라면 2004년 거를 하든지 해야지 왜 이거를 갖다가 추진계획을 지금 이거 보고를 하면서 작년 거를 하는 건지 2006년도 것을 새 것을 하는 건지 어떤 거를 모르잖아요?

지금 구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2005년도에 대한 민간위탁이나 용역사업을 제출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냐고 그 사람이 이 회사가 여기에다 그럼 좋아요, 그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회사가 작년에 한 회사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 회사가 지금 사업발주 입찰공고는 2005년 2월달에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심사위원도 2월달에 했단 말이야?

그렇죠.

이게 2월 며칠날 했습니까?

2월 일자는 정확하게

발주는 며칠날 했냐고요? 2월에요?

제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건 자료를 보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 중요한 거잖아요. 3억 몇 천, 사업 몇 개 되지도 않는 건데 이거 언제부터 언제 공고 해가지고 이거를 기술심사 개최를 했는지 이거 자료를 좀 주세요.

그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사업 몇 개 되지도 않는 거를 그렇게 하시면 되나?

아니 뭘 그렇게 하면 되요. 정확하게 한 거 아닙니까?

뭐가 정확해요. 2004년도에도 이 회사가 했잖아

아니 그러니까 매년

아니 글쎄 매년 했는데

매년 우리가 공개적으로 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하지 않습니까?

알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이거 자료 내놓을 때는 이거 2004년 2월중이라는 거는 지금 오타라고 그러셨잖아.

아니 그러니까요. 여기 보시면 90쪽을 한번 보세요. 91쪽하고

90쪽 봤어요. 그러면 98쪽에 2004년은 지금 오타라며 그러면 2005년 몇 월달에 했느냐고? 2월이에요?

월수는 같고 2004가 같고 거기 95쪽을 한번 보세요.

예.

95쪽을 보시면 지금 우리 박위원님 얘기하시는 97쪽은 2005년도 운영계획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뒤에 보시면 95쪽부터 시작해 가지고 96, 97, 98쪽까지는 2005년도에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내용이에요.

맞아요.

그 추진일정에 첫 번째가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계획수립이 2005년 1월이고 사업발주 및 입찰공고가 2005년 2월중이고

2월이 언제냐고요? 지금 2005년 2월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LG 엔시스가 돼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그게 언제냐고, 언제 했으며 업체선정 기술담당은 언제 했으며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거를 하셔야지 지금 이제까지 저한테는 2004년 2월중이라고 딱 해 놓고 감사 자료에서 그거 2004년 아니고 2005년이라고 그러면 다 통과되는 게 아니죠?

그게 아니고요.

무슨 그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91쪽은 2004년을 보고 지금 설명을 하셨고

아하 지금 98쪽 얘기예요.

그러니까 98쪽 그 2개는 오타입니다. 2005년도로

그러니까 지금 그게 오타라는 게 말이 되냐고요. 사업 몇 개 되지도 않는 데 그러면 작년에 하던 거 그냥 했기 때문에 오타가 생긴 거냐? 아니면 지금 그거를 달라 이거예요. 2005년 몇 월에 했는지?

2005년 거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는 몇 월에 했어요. 2월 며칠에? 이런 거 하나도 전산과에서 제대로 날짜도 하나도 못 맞춰.

그 오타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 정확히 알려달라고 하는데 그거 왜 짜증내고 그래요. 그거 2004년도 거하고 2005년도 거하고

자료 드리겠습니다.

어디에다 공개했는지 그것도 주시고요. 왜 이 회사가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지 뭘, 어떤 면에서

참고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여기 서버라고 하는 게 HP 것도 있고 주로 외국회사 서버인데 이 서버에 에러가 하나 생기면 우리가 내부적으로 전자결재하는 것뿐만 아니고 외부적으로 동에서 하는 모든 민원시스템이 죽습니다. 그런데 HP가 됐던 이런 외국에서 서버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제조회사가 우리나라에 몇 몇 회사들한테 계약을 하고 기술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입찰공고를 내가지고 강남구에 몇 억 예산 들여가지고 이 서버 운영관리를 한다라고 공고를 내도 이것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업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삼성SDS나 이런 더 큰 회사는 안 들어오기 때문에 LG엔시스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요.

그러니까요.

그 이유를 달라고 그러는데 누가 뭐래요. 그것이 뭐 어쨌다는 것이에요. 뭐 잘못됐다고

아니

나는 이것 그 과정을 좀 보자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2004년, 2005년 부분은 이 자료에서 오타말고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뭐 우리가 업무상 어떤 착오를 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요. (서영원 위원장, 김선희 간사와 사회교대)

과장님, 박춘호위원님이 원하시는 자료를 갖다 주시고요. 그 다음에 더 질의하실 것이에요? 박위원님.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교부내역 있잖아요. 그것을 제가 청담중학교에다 전화를 해봤거든요. 왜 청담중학교가 전반전에는 주고 후반전에는 안준 것으로 되어 있느냐, 그런데 받았다는데.

자료가 나간 다음에 신청서가

그렇지요, 이 자료가 지금 우리가 9월말 기준으로 해서 제출한 것 아닙니까? 교육경비보조금은요 학교에서 지원요청이 오면 우리가 주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신청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교사가 직접 신청한다고 그럽디다.

교사가 하든 학교장이 하든 신청이 와야 우리가 지급을 하는 것인데 청담중학교가 이 이후에 신청을 했으면 그 이후에 지급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몇 월달 기준으로 한 것인데요?

9월말 기준입니다.

9월말 기준으로 했어요. 그러면 상반기에는 7월달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년에. 9월달로 깎여져요.

자료를 9월말 기준으로 만들었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원래 상반기, 하반기 할 때는 6월이 기준이 아닙니까?

6월이 기준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9월달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것이 9월말 기준으로 본 것입니까?

상반기는 6월말 기준이고요

아니 하반기를 받았다는데 왜 거기서 이것이 빠진 것 아니에요.

금년 9월말 현재니까

9월에서 10월, 11월 두 달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신청을

아니 이미 받았데, 7월달부터 받았데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청담중학교 것은.

과장님 확인하시고 박춘호위원님께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질의하실 분, 조성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명위원입니다. 앞서가는 선진 전자행정 구축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계신데 얼마 전 증명민원 서류 위변조 때 중앙정부가 혼란이 있어서 중지하는 사태까지 왔는데 우리 강남구청에서는 안심하고 사용해도 된다는 그런 홍보가 있어서 상당히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터넷 민원정보 시스템 개선사업에 포털사이트 회원가입할 때는 개인정보가 다 입력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개인정보 암호화전문 솔루에이션을 구입했다고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여기 표기된 것 보면 주민등록번호만 암호화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 전화번호라든가 주소, 이름 이런 것도 다 개인정보인데 이게 지금 어디까지 암호화 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인터넷으로 민원발급을 우리 강남구가 2002년부터 해오고 있고요. 그 이후에 대법원이나 행자부, 국세청 이런 데서 유사 증명서류 발급을 하고 있는데 대법원, 국세청, 행자부 민원증명 서류 발급 시스템이 위변조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국감에서 지적이 되고 한 달 이상 중단이 됐었는데 그 대법원이나 국세청이나 행자부의 위변조되는 그런 방식으로는 우리 강남구는 위변조가 안된다는 것이 국회에서 테스트를, 모의 해킹을 하는 과정에서도 나타났고 그래서 우리는 구민들에게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홍보를 하고 대처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부분은 저희들이 회원 가입을 할 때 주민등록번호 뿐만 아니고 전화번호라든지 주소라든지 이름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회원 정보를 같이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암호화 솔루션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일률적으로 수 십만개가 넘는 그런 어떤 데이터를 어떤 하나의 함수에 의해 가지고 암호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번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수는 어떤 함수식에 의해서 뭐로 바꿔가지고 암호화 돼서 저장이 된다라는 그런 함수에 의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요 주소라든지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 암호화는 어떻게 보면 보안시스템을 하나 더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집한 것을 서버에 저장을 해서 관리를 할 때 외부에서 해커가 들어온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방화벽이라든지 다른 보완 솔루션이 적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조금 더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그건 또 함수식을 이용해서 다른 것으로 암호화 시켜서 저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그런 솔루션을 적용을 시켜 가지고 암호화를 시켜서 저장을 주민등록은 별도로 한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전화번호라든지 주소라든지, 이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암호화 안 시켰다고 해서 쉽게 유출이 된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럼 현재는 주민등록번호만 암호화하고 나머지는 다른 시스템에 의해서 보안을 하고 있단 말씀이신지요?

네. 보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앞으로 더 뭐 개인 유출에 대해서 더 다른 방식으로 보안 유지할 생각은 없습니까?

주민등록번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통부나 그쪽에서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인터넷상에 어떤 개인식별 번호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 쪽으로 법을 개정을 할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화번호나 주소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사람하고 연결이 될 때 그것이 중요한 정보이지 그냥 주소 삼성동 몇 번지, 또는 011-1234-5678 이런 전화번호는 그냥 일반인에게 알려진 것 아닙니까? 그것이 홍길동 것이다, 누구 것이다 이렇게 매칭이 될 때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서버에 침입 탐지시스템이라든지 또 뭐 방화벽이라든지 그런 보안솔루션을 적용을 시켜 놓고 있는데 그것이 해킹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전함에 따라서 저희들도 그런 보안 솔루션들은 계속 좀 강화를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재무국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 도시관리국 주택과,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논의로 예정되었던 도시계획과는 모레 11월 30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