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열 의원 발언

위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계속 페이지별로 하겠습니다. 배포된 자료, 민원감사담당관 배포된 자료 2쪽에 보면 행정6급 박종철 외 23번 행정6급 박희수 해서 8명이서 구청장실 내방민원처리까지 해서 생활민원처리까지 해서 아주 많은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 직원들이 있습니다. 직급도 6급에서 7급, 8급은 한 명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출된 자료를 보면 지금 19쪽에 집단민원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자료가 제출되어 있는데 본 내용을 보면 전부 해당 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어떤 조치를 했는지 그 현황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5쪽에 보면 행정쟁송 현황에 대해서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에서 구청에서 패소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각 법원마다 소장, 준비서면, 판결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쪽을 보면 인터넷 여론조사 내역 및 처리결과 해 가지고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강남구는 많은 민원을 또 업무를 아웃소싱이나 지금 여론조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감사담당관실에서 여론조사 내역 및 처리결과를 묻는 게 아니고 구청 전체 인터넷 여론조사를 하는데 민원감사담당관실 입장에서 운영상 문제점이 뭐고 개선 방안이 뭐라는 것을 그걸 좀 답변을 주셔야지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답변한다면 지극히 이건 미흡한 답변이라고 생각됩니다. 참고적으로 인터넷 민원처리 현황을 보면 지방세 인터넷부터 시작해서 이따 그것은 다음에 또 그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방안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쪽에 보면 2004년도 예산을 사고이월, 명시이월 현황으로 해 가지고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여기 그 옆에 보면 불용된 예산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액에 비해서 약 3분의 1이 지금 불용이 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일반운영비, 국내 여비가 뭐 3,900만원이 돼 있습니다마는 몇 명이서 어떻게 썼는데 이거 3,900만원 여비가 나갔는지 좀 이해가 잘 안돼 가지고 그것도 좀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반 보상금은 아까 박남순위원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이거 다 연관될 것 같은데 관련이 있는지 없다면 어떤 내용으로 해서 누구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는지 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도 이렇게 금액만 나열할 게 아니라 어떤 내용으로 어떤 자산을 어떻게 취득했다는 걸 알아야 행정사무감사가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아주 미흡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정도로 하고 아니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쪽에 보면 11번에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따른 조치 결과로 해서 1번에 보면 오른쪽에 조치사항 및 처리결과 해서 중징계요구 4건, 감봉 2건, 견책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 뒤에 보면 징계현황을 보면 중징계요구 건은 3건 밖에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1건은 무엇이고 왜 누락이 됐는지 그것 좀 마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