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명 의원 발언

위원 글쎄 두 업무가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봐도 되지요? 등록세라든가 뭐 주민세는 전산에 입력하는 그 자체는 대동소이한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산출근거 발상이 좀 다르다는 거에서 제가 지적을 하겠는데요.

그 36만건에 우리 강용호과장님은 7,020만원을 산출하셨고 또 세무2과에서는 31만건에 3,927만3,500원을 산출했어요. 그래서 이 업무가 비슷한데 이 예산 소요된 것을 보면 제가 잠깐 계산을 해 보니까 지금 시급으로 보면 5,000원 이상 나갔고 그 다음에 일 230건 정도 진행을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비교를 해 본다면 같은 국에서 한 거지만 세무2과에서 산출한 근거로 하면 한 1,420만원 정도 세부낼 수 있는데 그 세부를 못 냈다 하는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 한 20% 정도 예산절감효과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