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배종범 의원 발언
이기정위원장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목포시의회 2007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관광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 회의는 경제환경수산국 주요업무계획 및 목포지방대중교통계획수립 용역보고 청취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추영동 경제환경수산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고 보고가 끝나면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존경하는 관광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수산국장 추영동입니다. 지금부터 경제환경수산국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 하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기정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오늘은 과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투자통상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 김영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먼저 질의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6번,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조성의 목포권 식음료산학협력클러스터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지가 목포시 대양동 압해대교 부근 10만제곱미터인데요, 지금 목포시가 지방산업단지 추진을 하고 있는 그 부지속에 속해 있는 땅이 아닙니까? 별도입니까?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예, 별도로, 현재 도시계획상으로 이 10만제곱미터를 별도로 고시를 했습니다.
이기정위원장
- 염전쪽,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염전부지 바로 그쪽입니다. 도시과에서 우리가 원래 당초로는 IC부분 안쪽으로 요청을 했는데 그때 바꿔서 고시됐습니다.
김영수위원
- 여러 가지로 애를 쓰시는 국장님, 감사한데요, 이게 거미줄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10만제곱미터, 또 북항에서 지나서 6만제곱미터로 줄어들고, 또 장소도 이렇게 또 저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혼돈이 너무 많이 되어서 그러는데, 우리 지역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10만제곱미터에서 6만제곱미터로 줄어들고 장소도 여기서 했다 저기로 가고, 이번에는 확실하게 이 자리에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바로 김영수 위원님부터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몇 번 있었습니다. 당초 우리가 10만제곱미터를 요구했는데 6만제곱미터만 하고 4만제곱미터는 화물 터미널 부지에 그렇게 했던 것을 저희들이 10만제곱미터로 확정을 해 달라 해서 아마 부지를 변경해서 10만제곱미터로 한 걸로 됐습니다.
김영수위원
- 사실은 10만제곱미터, 도량이 바꿔져서 헷갈리는데요, 제가 평으로 쓰면 7월 1일부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실은 10만제곱미터 보다도 더 많은 용지가 사용되어야 될 중차대한 문제인데, 이걸 담당하신 계장님과 열의를 가지고 토론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저도 헷갈립니다.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김영수 위원님과 강성휘 위원님외 몇 분이 10만제곱미터, 6만제곱미터, 왜 자꾸 그러는지 문제제기를 해서 우리도 그 부분을 강력히 전달해서 지금 10만제곱미터로 하게 됐습니다.
김영수위원
- 잘 알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또 열의가 있으신 우리 강성휘 의원께서 계속 따져갈 부분이고요, 1-7, 목포어린이바다체험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삼학도 근린공원 내라고 그랬는데 위치가 어느 쪽인지···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지금 두개 지역에 당초는 김 위원님 배있는 쪽, 그쪽 부분을 적지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쪽에 물이 좀 혼탁한 것이 있어서 지금은 앞쪽으로 해양수산청에서 마지막으로 조성한 부분들, 해경앞 쪽으로 바다 쪽, 그쪽 부지가 더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도 더 부지를 검토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두개지역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 제가 잘 못 알아들었는데 어디 쪽이시라고요?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삼학도 끝에 보면 해경부두가 있죠? 처음에는 해경부두안쪽 내항쪽으로 한국냉장 오른쪽으로 검토를 했는데, 그쪽 부근이 조금 물이 좀 혼탁하고 바다경관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깨끗해야 할 것 같아서 앞쪽으로 현재 튀어 나온데 영산호 쪽으로 검토를 더 세밀히 생각하고 있는데 아마 그쪽이 적지가 아닌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정위원장
- 국장님, 금방 김영수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 바다체험관이 중간용역이 나왔는데, 그 업무보고 하실 때 서류에다가 약도를 첨부해 주세요, 설명만 들어서는 위치파악이 잘 안 되고 알 수가 없어서 자꾸 질의하게 되니까요.
김영수위원
- 사실은 제가 자꾸 위치를 왔다 갔다 물어본 것은 그렇게 하지 말고 확실하게 하시라는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그쪽에 지금 저희들이 유달산 올라가서 보면요, 지금 현재는 준설토를 갔다가 거기에다 쌓아놓고 조성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삼학도가 아니라 사학도로 보일 정도로 이렇게 되고 있고요, 옆으로 석탄부두가 이전을 하게 되면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쪽에다가 수목을 심다 보니까 그쪽에는 매립지여가지고 현재 1미터만 파도 바다물이 올라오는 그런 지역입니다. - 국장님께서 그쪽의 현황을 모르셔서 그러는데, 그쪽에다 수목을 심기 위해서 사실은 2미터 높이로 또 다시 복토를 해야 수목을 심을 수 있다고 원도심사업단의 보고서에도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삼학도가 가려집니다. 그래서 밖에서 보는 삼학도가 본래의 취지에 굉장히 어긋나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한번 가셔서 보셔도 됩니다. 앞의 경관이 훤하게 비춰져야 되는데 과연 앞 경관을 가리는 그런 사업으로 어린이 체험관을 해야 되겠느냐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시고 현장도 한번 가보셔서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저도 삼학도복원화 사업도 그쪽을 담당해서 추진해 봤고, 현장도 몇 번 가 봤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 바다과학체험관에 가장 전문가는 서울대학교 박승재 교수님인데 원래 이 사업이 교육청 뒤쪽에 공원부지에 조성하려고 추진했습니다마는 전문가분들이 오셔가지고 시내를 전부 돌아보셨습니다. - 돌아보시고는 여기가 적지다 하면서 두 군데를 제시했는데, 첫째는 바다쪽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관람객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게 편의시설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또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여러 부대시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한다고 하신 점들을 고려하다보니 삼학도로 결정이 된 겁니다. - 현재 문제점은 타당성조사에서는 김 위원님 배 그쪽을 했는데 제가 좀 반대를 한편입니다. 왜 반대를 했냐면 거기 삼학도 소 삼학도 높이는 지상높이가 8미터입니다. 그리고 밑에까지 하면 좀 더 들어갑니다마는 실제로 물이 나온다는데 파 보면 거의 삼학도 주변이 암반입니다. - 지금 공사를 하면서 애를 먹었는데 삼학도가 많이 함몰됐다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넓고 땅을 파면 거의 다 바위만 나와요, 상당히 공사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옛날에는 삼학도가 참 컸겠구나 생각했는데 많이 함몰되어져 있고, 바다로 쭉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소 삼학도를 가리지 않고 원래 경관이 좋으니까 그 해경부두 쪽에 카페를 조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 그래서 그쪽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바다쪽으로 빼준다면 높이도 8미터 이내입니다. 높이도 2미터 이상 못 짓게 했어요, 6미터에서 7미터사이, 높이도 지하로도 좀 들어가고 위를 안 높여서 소 삼학도 경관을 헤치지 않는 쪽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영수위원
-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런 체험관을 만드는 것을 대찬성하고 있습니다. 환경과 개발을 동시에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 드리고 싶고요,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고하도 쪽 그쪽 물이 좋습니다. 지금 내항은 아주 썩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광주시 영산강에 오염물질 총량제를 신안군에서 추진을 해가지고 총량제에 대한 세금을 부과해서 우리 이쪽에 도움 받지 못한 지역을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같이 공동으로 노력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엄청 썩어 있습니다. - 내항이고 외항이고 보시면 우리가 과학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은 못됩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그 혼탁해서 그랬다고 하시는데 맞습니다. 한번 저보다 더 뭐 하시겠지마는 깊이 있게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1-8에 전략적 투자유치활동전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서남해안 뿐만 아니라 저희 지역에도 엄청난 지금 우리 조선 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과잉투자 얘기도 꾸준히 되고 있지만 우리로서는 그게 집약적 산업이기 때문에 목포시에 큰 공장들을 유치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주식회사 C&중공업 이런 유치를 해서 바다를 약 6만제곱미터 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시죠? 그런데 우리 관광문화국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해양수산부 기본 계획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바뀌었습니다.
김영수위원
- 그러니까요, 그것이 우리 관광문화국에서는 어제 해양수산부에다가 목포시가 요청했습니다 하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분명히 몇 차례에 걸쳐서 내가 물어봐서 했는데 우리 여기에서는 목포시가 해양수산부 기본계획에 좀 변경해 주십사하고 요청하신 것이죠?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저 요트산업은···
김영수위원
- 아니, 이것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다니까요, 저희들이 무슨 어제 용역업체에 요트산업을 해서 했는데, 중요한 부분은 모든 해양수산부 기본계획 속에 들어있어야만 저희 목포시가 이루어져 간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당연히 법적절차를 거쳐야 하면 거쳐야 합당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죠.
김영수위원
- 그래서 제가 시간 있을 때마다 국에 들러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산학협력 클러스터도 그렇고 전략적 투자유치도 그렇고 우리 해양생태환경 기본조사서 까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꼭 해양생태환경 기본조사서 거기에 무엇이 살겠는가 우리 이쪽에 해산물이 나와 가지고 국장님한테 미역 감태도 여쭤 봤습니다마는 여기서 무엇이 생산되고 무엇이 되는가 해서 정말 산학협력 클러스터에 대한 식음료산업도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고, 또 생태환경, 해양수산부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또 우리 삽진농공단지, 산정농공단지 이런 개발 건에 대해서도 꼭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그렇습니다. 해양생태환경조사는 해수부 업무입니다. 해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다만, 목포시에 있어서는 목포 항구로 지정된 구역은 제외가 됩니다. 항구는 생태보유보다는 항만물류기능을 촉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만구역 내에서는 일단 조사대상을 제외하고 항만구역 밖에 벗어난 지역의 전반적인 생태조사는 해양수산부에서 할 것입니다. 따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리고 공업입지, 산업입지 문제는 공유수면을 매립할 때는 당연히 공유수면기본계획 그것은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변경합니다. 그런데 워낙 많은 부분들이 바다 쪽에 공장들이 설립되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계획변경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그룹분야는 기 반영을 해서 허가가 나간 상태입니다. - 여타 이것 말고도 저희 목포권에 조선소가 너무 남설된다 할 정도로 지금 많이 추진 중에 있고, 일전에 신안 압해쪽에 906만제곱미터 조선소 확장계획이 나왔는데, 그분들이 전부 목포를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땅을 주라는데 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말할 수 없지만 일개 큰 조선소에서 우리 도서를 주라고 지금 협의를 해 오고 있는 분야를 빼놓고는 전부 신안 쪽을 한다는데 신안은 단 시일내에 조성이 안 됩니다. 아마 상당기간이 걸릴 겁니다. - 그리고, 지금 목포권을 제외하고는 대한조선은 약 397만제곱미터 이것은 세계 최고의 조선소 입지면적을 추진 중에 있는데, 저기도 너무 과잉투자가 아니냐는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지도, 진도의 고려조선 이것뿐이 아니고, 이런 분야들이 너도 나도 경쟁을 갖고 고흥, 녹동, 거제 이런 쪽에 한 10여개가 시설이 있습니다. - 그래서 저희들도 조선소 입지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찾아오면 참 난감한게 계속 잘 나갈 것인지 아니면 다른 업종을 유치해야 될지, 땅도 없지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든 간에 공업입지를 조성하는데 있어서는 관계 법이 참 복잡합니다. 이런 과정을 다 거쳐서 차질 없이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수위원
- 국장님,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 해양수산부에서 한계내의 점사용 허가를 내는 거고, 우리 수역 내에 한계 밖의 수역이 있습니다. 산정농공단지라든지, 삽진농공단지 그런 데는 목포시가 점사용 허가를 내주고 있죠?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예.
김영수위원
- 그런데, 접안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존경하는 강성휘 의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 의견도 같이 하고 시정 질문도 했습니다마는 접안시설에 대한 조금전에 생태보고에 그런 것에 대한 것이 해양수산부하고 협의가 안 된다 하더라도 접안시설 실시설계 용역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쪽에 한번 연구를 하셔서 지저분한 환경을 좀 개선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시지 않습니까?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삽진산단하고 산정농공단지에 17개 조선업체가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들이 전부 보기 싫게 들쑥날쑥 돼있어요, 이번에 공유수면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와 같이 올렸는데, 그렇게 되면 몇 년 가버리고 조성이 안 되겠다 해서 우선 급한대로 C&만 통과시켰고, 나머지 분야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신대로 이왕이면 다음에 누가 하더라도 합법적으로 그 개인별 절차는 많은 돈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가 공적으로 시에서 전반적으로 해 주고 나머지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정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 왜 이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지금 북항쪽에 엄청나게 많은 조선소하고 블록 공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샌드볼이라고 해서 페인트로 하는 그런 일 들도 있어요, 페인트를 다시 칠하고 할 때 그것이 뭐냐면 지정폐기물이에요. 폐기물인데도 바다로 떨어져 버립니다. - 그래서 바다오염이 굉장히 심각하고 또는 뭐 페인트 통이든 기름통이든 이게 크레인을 사용하기 때문에 올렸다가 바로 내려버려서 그것이 수중으로 침화되고 엔진이 가다 프로펠러가 손상되고, 우리 씨월드고속 남해쾌속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다에서 떠내려가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고 그 정비가 투자만 우선적으로 못하니까 문제가 되겠지만 그것만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비계획을 한번 국장님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 투자통상과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기정위원장
- 예, 배종범 위원님!
배종범위원
- 방금 김영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삼학도는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복원화가 맞습니다. 국비지원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복원화라는 용어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저는 삼학도를 현재 복원화를 하면서 과연 인위적으로 콘크리트 건물이라든지 기타 이런 건물들을 세워가면서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올바른 공원화 조성이냐 하는 것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 왜 그러냐면, 우리 관계공무원께서도 요즘은 국외연수도 많이 다니시고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요즘 동남아 지역에서 관광지로 급부상한 지역이 한 군데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코타키나 발루라는 보루네오섬 주변지역이라고 생각하면 아마 쉽게 생각 할 겁니다. 물론 거기가 국민소득이 우리보다 낮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거기가 관광지로 급부상한 이유가 뭐냐면 밀림에 들어가는데 개발이라는 이유로 도로 포장도 안합니다. -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포장을 하고 난리를 낼 텐데, 자연을 그대로 놔두고 겨우 버스 한대가 자전거가 오고 오토바이 하나가 와도 비켜가지 못할 그런 구역이에요. 다만, 중간 중간에 서로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구역만 있고 그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 그런데 내가 거기에 최근 관광지로서 급부상한 곳을 보니까 일본, 중국,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이렇게 조금씩 관심을 가진다고 그럽니다. 가서 보면 준 밀림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를 가는데 전혀 개발이 안돼 있어요, 인위적으로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호수 같은 바다죠, 거기를 가는데도 우리같이 거창한 여객선, 동력선이 다니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원시적인 그런 운송수단의 형태를 하거든요? 요즘 세계적인 관광추세가 그렇습니다. 지금 봐보세요, 뉴욕이든 어디든 콘크리트로 개발해놓지 않은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 그런데, 실은 아까 어린이바다체험과학관 같은 경우도 과연 거기에 해야 맞는가, 앞으로 그 뿐만 아니라, 삼학도를 복원화 하는데 있어서는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화물물동량유치활동, 1-2, 1-3, 이렇게 쭉 보면 관련해서 1-8, 1-9 이게 중국 샤먼시 자매결연도시, 전략투자유치 전부 관련이 돼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 지금 저희들이 금년 4월에 컨테이너 화물유치에 관련해서 지원조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도 이것을 당장 해야 되냐 아니면 좀 더 의회에서 보류해서 심도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당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시가 의욕을 갖고 하겠다고 해서 먼저 하고 시행규칙해서 보완을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시행규칙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시행규칙은 됐습니다.
배종범위원
- 됐으면 그때 의회에서도 분명히 공고를 해서 시행규칙이 됐으면 의회에다가 사실은 오늘 같은 때 보고를 해줘야 됩니다. 그때 아마 속기록에 있을 거예요, 보고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예, 알겠습니다.
배종범위원
- 이렇게까지 목포시가 적극적으로 물동량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고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신 줄 압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지금 왜 관련해서 전부 다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현재 국제석재물류타운까지 신외항에다가 해놓고 지금 해운사가 동남아해운사죠? 거기마저도 복건성 샤먼시 운항문제가 말하자면 한번 다니고 화물선이 중단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석재는 어떤 식으로 샤먼시하고 목포하고 관계를 갖고 계십니까?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지금 동남아 해운이 C&그룹 산하 회사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197억원을 투자해서 건축을 해놓고 저대로 놔둘 것이냐 한데 관건은 샤먼시에서 우리나라 각지 항구로 들어오는 석재물량을 목포항으로 들어오도록 항로가 개설돼야 가장 먼저 목포항이 활성화 될 거 아니냐 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쪽에서도 저울질을 합니다. - 가령, 배 한척이 움직일 때 손실이 3년에 20억원이 나는데 시보조가 과연 얼마나 되겠냐 해서 우리가 현재 조례상으로는 선사손실액의 49프로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51프로는 자기들이 손실액을 부담해야 되는데,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국제석재물류타운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게 몇 개 있습니다. 선사취항하고 목포상해 쪽 직항로 있는데 저는 좀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사항이 변경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종범위원
- 그런데 지금 안타깝게도 청경해운, 현대상선 지금 현재 중단되어 버린 항운회사가,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일본은 다니고 있습니다.
배종범위원
- 거기만 다니고 있습니까? 그러면 현재 몇 개 해운사가 목포 신항을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겁니까?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그 네 개 회사가 전부인데, 거기서 청경해운 하나만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배종범위원
-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이렇게 아까 제가 쭉 신항 Port Sales이라든지, 투자유치계획이라든가 중국 샤먼시하고 이달 중순이면 자매결연까지 맺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뭔가 진도가 나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 상태로 가고 있다고 생각 하면 기본적인 계획부터 다시 점검해야 되지 않겠어요?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실제 물량유치가 석재만 갖고도 한번에 만톤, 2만톤 가지고 올 수 없습니다. 팔려야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이 문젠데, 4월에 전국물류기업초청 투자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시장님도 기업체 사람들 만나고 했는데 이제 그 물량창출차원에서 설명회를 개최했는데 영진GNS에서 CKB, BKB라고 자동차를 분해해서 수출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 주로 러시아 쪽으로 많이 나가는데 99만제곱미터의 땅을 주라 그러면 물량을 380만톤 나가는데 부지를 주라는데, 그러면 배후단지가 있어야 되는데 부지가 없어요, 안 되니까 실은 압해도 송공리 쪽으로 99만제곱미터를 했는데 거기 조건이 뭐냐면 5만원 이하짜리로 주라고 하는데, 5만원이하짜리 땅이 시중에 없잖습니까? 그래서 무안쪽에 10만원짜리 땅을 같이 협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신항 배후단지가 활성화 되려면 현재 1단계는 밑항이 개발이 돼야합니다. - 거기는 전부 주거지역 유통지역 물류지원 시설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장이나 물류단지가 들어 올 수 밖에 없습니다. 거의 외로움을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아예 제2단지 47만제곱미터입니다마는 제2차 사업단지 내 물류단지를 최우선적으로 조성을 해 주도록 이번에 저희들이 해수부 장관한테 그것을 건의 했습니다. - 이게 돼야 중국물류단지라든지 석재라든지 이런 것이 와서 가공도 하고 보관을 하는데 그런 시설이 없다해서 만일, 지금 현재 신항 1단계 배후지 한 60미터 뒤쪽에가 아파트 단지기 때문에 공장가동을 못한다고 해서 현재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 그래서 우선은 2단계 배후지 47만제곱미터를 빨리 해 주고 1단계 배후지가 42만제곱미터 이지만 이것은 59만제곱미터입니다마는 이것을 해수부가 전부 사달라고 하고 그것을 전부 사서 수출자유무역지구로 해 주라, 그러면 1년에 3.3058제곱미터당 30만원이면 30억원부터 약 1백억원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싸게 해줘야 목포항의 물류산업이 활성화 돼서 신항에 물동량이 창출되겠다 하는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해수부 장관하고 제가 한참 실랑이를 했습니다. - 장관실에 같이 가가지고 시장님은 논리적으로 하려면 자료가 있어야 되고 한 상황이라 제가 한참을 장관하고 얘기했는데, 목포항에 물동량을 먼저 창출해라, 우리 배 위원님 말씀과 똑같습니다. 창출하려면 공사를 빨리 해 주십시오, 배후단지 빨리 조성해 주십시오, 그래야 창출될 거 아닙니까? 하면서, 서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싸우고 그랬는데, 하루아침에는 어렵고 차츰차츰 저희들이 한발 한발 내딛어가는 그런 자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종범위원
- 예, 어느 시점에 가면 조례도 다시 저희들이 재검토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때도 몰라서 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일단 보류해놓고 검토를 하자는 쪽이었는데 시행규칙에다가 그걸 명확하게 해 주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그 지원에 관한 기간, 사실은 해운사에서 제출한 자료만 받아보고 여기서는 지원금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 그래서 보다 조례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어떻게 됐든 간에 목포 신항 활성화를 위해서도 그때 의회에서도 큰마음으로 그렇게 했었는데, 아무튼 노력을 더 해 주시기 바라고 여러 가지로 고생하고 계신지는 압니다마는 자꾸 제가 얘기하면 안 해서 잘못해서 한 것처럼 이렇게 국장이하 관계공무원들이 느끼는 것 같아서 이쯤하고 충분히 아시리라 믿습니다. -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지금 전라남도가 광양은 지원하고 있죠?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광양을 지원했었습니다.
배종범위원
- 빨리 우리 목포도 전라남도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진짜 그 부분 만큼은 아주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정위원장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그러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전략적투자유치활동 전개에서 세광조선 투자 있죠? 거기 위치는 어디입니까?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지금 옛날 KI중공업 있죠? 거기가 부도났는데 거기하고 그 옆을 매수해서 확장을 한곳입니다.
이기정위원장
- KI중공업이,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옛날에 장준호씨가 한 광양조선,
이기정위원장
- 아, 광양조선,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예, 그쪽을 매입 했습니다. 그래서 확대, 확장해서 지금 합니다. 그런데 다른 데 부지를 주라고 해도 줄 데가 없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기정위원장
- 예,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농상과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 고경석 간사님!
고경석간사
- 고경석 간사입니다. -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연간 지원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가격대비 품질이 많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안전도 검사에 치중하다 보니까 이를 테면 농법이나 이런 것도 늘고 그런데 좀 포괄적으로 감독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고, 친환경이 좋은 건 유아들한테 먹이는 거니까 유해물질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고기보다 많이 지원해서 하는데, 이런 부분까지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농산물이 한정돼 있죠? 곡물하고, 야채하고 이 부분을 축산물 환경이 특별히 친환경에 어려움을 주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런 부분은 아무리 우리가 먹고 사는데 풍족해 졌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영향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가능하다면 육류하고 사면이 바다니까 청정해역 수산물이 많잖습니까? - 그것을 친환경으로 인정해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것으로 범위를 확대해서 골고루 영양섭취가 될 수 있도록 해나가야 되는데, 물론 우리 목포농어민 보호차원에서 한다고 하지만 농민만 도민이 아니고 축산, 수산업하는 분들도 다 도민이고, 특히 혜택을 받는 유아나 청소년들이 고른 영양섭취를 해야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면 그 부분을 좀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그게 어떤 법적으로나 한계가 있다면 지금 올해부터 자부담 시행하죠? 옛날에는 시에서만 도비해서 같이 지원을 하는데 지금은 자부담이 30프로로 해서 친환경을 시에서 지원을 하는 부분에 대한 30프로를 자부담을 하니까 자비가 들어가는 비용 30프로라도 육류나 수산물에 혜택을 줘가지고 실질적으로 살게 없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자연 친환경 농산물을 쓰다 보니까 배추 같은 경우에 벌레 먹었던 자국이 있거나, 또는 삐뚤어진 농산물이 있다거나 이게 외관상 보기에는 농약 쓰는 것 보다 모양새가 더 좋지 못합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 실제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학부모들 전부 초빙해서 친환경농산물 재배현장을 견학을 시켰습니다. 작년에도 갔다 오셔서 다 좋다고 그러셨는데 농약을 치면 벌레가 안 먹고 그러니까 훨씬 제대로 성장하기 때문에 보기 좋은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실제 농산물 피해라든가 농약의 독성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 그런 부분을 비교해서 쭉 설명을 드리면 썩 좋지는 않아도 친환경농산물을 써야 되겠다 라는 얘기를 전반적으로 하시고 그러는데, 실제 저희들도 적당한 선에서 좋은 것 썼으면 좋겠다 싶은데, 또 어린이들은 병에 미약하지 않습니까?
고경석간사
- 예, 그러니까 그게 일반적인 생각이죠, 농약을 안 쓰니까 품질이 떨어질 것이다 그런데 그 부분도 예를 들어서 친환경 논에 오리를 넣는다든가, 또는 친환경농법으로 해가지고 무농약, 저농약이 나오는데 그런 방법을 개량하고 어떤 친환경적인 농법을 할 때가 됐죠? 몇 년 되다보니까 타성에 젖어가지고 의례 소비자는 친환경이라면 품질이 좀 떨어져도 괜찮다는 식으로 그런 간과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품질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품질은 좋지만 모양새가 조금···
고경석간사
- 그렇죠, 그런 외관이나 품질, 이런 것에서부터 인식의 전환을 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해 달라는 얘기죠,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친환경 농산물 선정이라든지 공급문제는 저희 시에 도로부터 예산이 옵니다마는 학부모대표 사회단체대표로 구성된 가격결정 심의위원회가 일일이 세부적으로 꼼꼼히 하는데 아마 보통사람들은 그렇게 하라 해도 못할 것입니다 - 정말로 가족 있는 아줌마들이 대부분인데 열심히 하십니다. 그분들 의견들이 대부분 반영돼서 공급이 되고, 검사도 그분들이 직접 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은 거의 지원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아마 학부모들이 더 자식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보다 더 간절하기 때문에,
고경석간사
-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시고,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축산물 문제는 작년에 우리 전라남도가 원래 친환경농산물의 농가를 도와주고 자녀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먹이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시달을 했는데 하다보니까 다른 것은 좋은 데 축산물을 공급하는 사람들이 좋은 것을 제대로 공급을 안 해버리니까 문제가 생겨서 전부 우리시에서 들어가는 것만 먹고 나머지는 안 먹어 버리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육 농가들이 전부 들고 일어나서 동·식물이 친환경 농산물이냐 문제제기를 해가지고 집단민원이 들어 가고 해서 작년에 9월부터 육류를 제외하도록 했고 다른 것은 괜찮습니다마는 한우,
고경석간사
- 제가 알기로는 다른 쪽에서 집단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게 아니고, 어떤 축산물 유통업자가 여론을 확산해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고기가 그나마 열악한 어떤 시설이나 이런 데서는 자부담으로 해서 얘들한테 고기를 충분히 먹일 수가 없어서 그런 제도를 이용해서 그나마 고기라도 사서 먹이고 그런 데가 사실적으로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특정한 이유를 들어가지고 해지가 됐는데, 그러면 그것을 역으로 왜 축산물을 뺐냐 볼멘소리가 많지만 지도감독 관청기관이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노출을 못시키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불만들이 많아요, 실제로 살만한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종전으로 환원하는 경우를 바삐 서둘러주시고 오히려 대상을 청정수산물까지 해서 이제 좀 확대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셔야 그것이 골고루 영양섭취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 그게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자부담 30프로만큼이라도 자부담도 이제는 그 금액을 주다가 자부담을 시에서 지원하니까 너희들이 부담을 해라 자부담만큼이라도 육류나 수산물을 친환경 인증을 해서 그것을 구입하도록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선택의 폭도 넓히고, 어떤 유아 청소년들한테도 균형있는 어떤 식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주무 부서에서 어떤 대안을 마련해서 합리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잘 알겠는데 현재 도비지원조건이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는 조건이고 그것이 안 되면 도 지침에 위배되면 도비를 안주겠다는 그런 지침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따르고 있는 것이고, 다만 정부에서 학교급식 문제가 교육의 문제이고 교육부의 문제인데 지방자치단체들이 이것을 주관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교육부에서 법을 작년에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각 시·군에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립이 됩니다. 우리가 현재 친환경 농산물이기 때문에 농상과에서 하고 있는데 실제로 학교급식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파트에서 해야 될 일인데, 법이 바뀌어가지고 금년부터는 학교급식 지원센터가 정식적으로 생겨서 거기서 학교 전반적인 공급을 전부 책임을 집니다. - 그래서, 우리도 아마 업무이관이 될 건데, 지금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마 종합적인 대책과 지침이 교육부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와 있기도 하고 거기서 개선점이라 든지 전국적인 문제점들을 제도에 반영을 해서 하반기부터라도 하반기가 될지, 언제가 될지 확실히는 모르겠지마는 지침은 내려왔습니다.
고경석간사
- 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관련법이 개정되고 시달됐어요.
고경석간사
- 근데 아까 말씀 드린대로 도에다 그전에 안했다면 모르는데 그전에 실시를 하다가 갑자기 어떤 이유에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반기관에서는 전부 그것을 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도에다 이의 제기를 하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인데, 워낙 우리 국장님이 달변이시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을 우리 담당과장님이 한번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알겠습니다. 실은 작년에도 저희시가 제일 마지막까지 버텼습니다. 좋은 쪽으로 도에 건의 올리겠습니다.
고경석간사
- 그리고 원도심 도시가스 공급지원 그 부분은 담당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모든 시 행정이 그렇습니다. 이것도 원도심의 도시가스가 도비가 어려운 지경인데 이 일을 하다보면 공사하는데 문제점이 난코스가 많다보니까 도시가스 논리에 시에서 그대로 말려 들어간 것 같아요, 도시가스에서는 자기 이익이 창출되는 곳에는 가만히 놔둬도 관로를 뚫고 공급을 합니다. - 그런데, 좀 어려운 공사지역이나 가스관이 들어가기 어려운 곳에 이런 제도가 원도심에서 어려운 데를 골라서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대상지를 보면 그냥 기준이 평이하게 접근성이 용이한 곳 이런 곳을 가스회사의 입장에서 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좀 접근할 때 우리 실무선에서 협상하실 때 개념을 확실히 두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이 어려운 것이 263개 구간에 들어 와가지고 도시가스회사에 당신들이 사업할 수 있는 실태조사를 해보라하니까 한건만 하겠다고 하고 다 못하겠다고 들어 왔었습니다. 이걸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20개소를 강행하고 있는 겁니다. - 자기들이 요구한대로 한다면 딱 한 개소 밖에 못하겠다고 들어왔더라고요, 그건 안 되고 실제 시범적인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게 확정이 되면 우리 위원회에 보고 드리고 의견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경석간사
- 이상입니다.
이기정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이상으로 농상과를 마치고, 교통행정과는 용역보고가 끝나고 하겠습니다. - 다음은 환경과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1 유달산 친환경 자연생태 복원사업 중, 혹시 그 가운데 정도 보면 사업내용 중 수경시설 중에 꼭 그 벽천을 만들어야 되는 것인가 의문시 됩니다. 벽천이라면 벽에서 나오는 물이잖습니까? 이런 것들은 도심속의 공원에 꼭 필요하다면 구 KBS자리 밑에 난잡하게 되어 있는 그런 것을 정비해가지고 물을 흘러내리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유달산 친환경 자연생태 복원사업을 하시면서 거기다가 벽천을 쌓아 올려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지금 유달산 벽천문제에 대해서 시민단체에서 얘기한 부분은 유선각 밑에 현충탑 있는 데다 벽천을 설치하는 것을 문제 제기했던 것이고, 이 사항은 우리 시민단체와 의원님들도 다 가셔서 현장설명하고 확정한 사업입니다. - 그때 환경연합도 참석했었고, 이 부분은 자연을 훼손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공급수를 끌어다가 자연스럽게 하는 건데, 왜 그러냐면 어민동산이 어린이들이 편안하게 쓸 수 있는 오직 한곳입니다. 유치원생들이 제일 많이 가는 곳이 어민동산입니다. 가급적이면 사생도 할 수 있고 물도 흐르게 하므로 해서 어린이 정서상에도 좋고 또 사생대회를 하더라도 좀 소재도 많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설치하는데 있어서도 크게 자연훼손을 안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영수위원
- 예, 이상입니다.
고경석간사
- 하나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채용했죠?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지금 저희가 12명을 채용하는데 197명이 왔습니다. 197명 중에서 아마 체력검사에 10명이 기권을 해서 187명이 하고 있는데,
고경석간사
- 지금 합격자는 나왔습니까?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아직 안나왔습니다. 면접을 11일에 합니다.
고경석간사
- 그 상황을 보니까 우리 청년실업이 참 크다 생각이 듭디다마는 이렇게 경쟁력이 치열할수록 객관적인 근거가 확실해야 되는데, 지금 배점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배점기준은 체력검사가 50점, 그다음에 가정환경여건, 예를 들어 자녀가 몇인지, 생활보호대상자인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가정환경 영역 이런 것에 30점, 면접 60점.
이기정위원장
- 30점, 면접 60점,
고경석간사
- 가정환경이라면,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가령 자녀가 많으면 배점이 좀더 많고 가급적 적정한 연령이 35세부터 40세 사이가 제일 많이 들어올 겁니다.
고경석간사
- 면접관은 누가 하십니까?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면접관은 5명 선정을 하는데, 그날 아침에 제비뽑아서 과장들로 다섯사람 정도, 미리 짜면 안 되니까 그날,
고경석간사
- 이 부분에 전화도 많이 왔고 심지어 별 소리를 다 들었단 말입니다. 여기서 테스트하고 서류할 때 진짜로 객관적으로 되서 해야지, 큰일나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기정위원장
- 동민들이 의원들한테 문의나 전화가 옵니다. 그런데 채용하는 범위나 내용을 몰라서···
배종범위원
- 공고와 관련된 설명들을,
이기정위원장
- 그걸 잘 모르니까 동네에서 전화가 오면 설명을 못해줘요, 조금전에 배종범 위원님 말씀대로 공고내용 같은 것을 가져다주면, 점수가 어떻게 된다든지 체력이라도 키워보세요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환경과로 알아본 위원님들도 있습니다마는 몇 군데에서 전화문의가 와도 불편하게 만들까 싶어서 과장님한테 전화해서 물어보기도 그렇고 해서 못했습니다마는...
고경석간사
- 심지어 5백만원, 천만원 그렇다고 하고...
이기정위원장
- 우리 위원들 뿐 만이 아니라 전 의원들에게 주시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 다음 해양수산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 5-1, 북항해양수산 복합공간개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비, 도비, 시비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공공부문 기관시설만 하는 것이 151억원이 들어 간 것이죠?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민자부분은 제외했습니다.
김영수위원
- 앞으로 민자부분에 대해서 형성을 해 가셔야 할 것인데, 위판시설을 만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협하고의 협의내용이 있습니까?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지금 위판장은 수협이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 위판장은 수협이 운영을 하겠죠, 우리가 지어주고 공공기관 조성을 해가지고,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나머지는 수협장이 포함돼서 심사위원회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 그렇습니까? 그러시면 이걸 만들면 그 압해도 쪽에 있는 소형어선 쪽 말고 바다 쪽에 있는 것들은 지금 임시로 돼 있는 거죠? 임시로 건축돼 있는 것이죠? 조건부 건축이시죠? 항만 그 앞쪽에,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예.
김영수위원
- 항만 기본계획이 되면 전부 철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민간부분으로 해서 해양수산부 복합공간으로 흡수 들어가게 되죠? 그렇죠? 그 사람들을 다 쫓아내버린다 하면,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그 문제를 저희들이 계속 논의해서 수용을 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 현재하고 계시는 분들을 회집타운에 우선적으로 배당해 주는 그런 쪽으로...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같이 가는 쪽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 같이 가는 쪽으로 하시겠다 그러는데, 국장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공동으로 투자될 때 공공부문이 만들어 놓고 분양한다는 것은 가능한데, 민간투자 했을 때 그 토지라든지 건물, 그런 관계는 어떻게 앞으로 할 계획이신지...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방금 말씀드렸던 그쪽에 현재 영업하고 있는 분들, 그분들은 공공부문에 위판장 다음에 직매장이 있습니다. 직매장 같은 데서 소규모 점포로 전부 개설을 몇 백개 할 예정입니다. 그때 충분히 공공부분을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결이 가능하리라고 보고 그 민자부분은 우리들이 기본실시설계가 나옵니다. - 실시설계가 나오면 모양도 나오고 건축형태가 다 나올 겁니다. 그걸 가지고 입찰을 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민간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누구한테 하겠다는 것은 없고, 방법만 민간위탁으로 하되 가령 수협이 필요하다면 수협이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수협이 조금 전에 공공부문에도 같이 참여가 되고 그러다보면 수협 쪽에 너무 많은 인센티브 줄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위판장은 수협을 주고, 민간부분이 다른 사람이 없다거나 희망자가 없을 때는 같이 가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선은 민간공모를 하고 민간위탁,
배종범위원
- 질의중에 죄송합니다.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지금 그 민간투자 말입니다. 민간유치가 아니고 분명히 그것은 시 기부 체납할 것도 아니고 그러면 수협에서 활어 위판장을 하고 만약 4층 건물이 됐든 5층 건물이 됐든 상가를 짓게 되는데 그러면 수협에서는 본인들이 전부 상가를 분양을 하고 직영할 생각입니까?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위판장은 그렇습니다.
배종범위원
- 아니, 위판장도 그렇고 거기 그 건물을 건축하게 되면...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아니, 현재 그 위판장만 수협이 건축을 하도록...
배종범위원
- 그럼,나머지는···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나머지는 지금 이 돈 151억원으로 한다는 말씀입니다.
배종범위원
- 당초에 계획이 그렇게 안 돼 있었습니다.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그것까지 됐습니다.
배종범위원
- 위판장만 수협에서···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위판장만 별도로 수협에서 자금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직접 하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배종범위원
- 그러면 상가 건물은···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우리가 하지요.
배종범위원
- 별도로 다른, 그러면 변경됐네요?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공공부문, 공용으로 필요한 공공시설 부분만 추진하고요, 밑에 상가 수익을 창출하는 상가 부분은 우리 민간자본을 투자하든지 아니면 공영개발을 하든지 그런 방향은 상가시설은 나뒀습니다. - 복합공간개발로 맨 처음에는 시 부스타운으로 상업시설까지 전체가 들어가서 합니다. 이 부분은 공공기능성을 갖고 있는 위판장하고 일반 부속 편의시설들을 저희들이 주관을 합니다. 나머지는 부분은 민간투자를 하는 부분이고,
배종범위원
- 그때 당시, 용역보고 과정에서는 1층에는 활어 어판장을 하고, 2층, 3층, 4층은 상가를 하는데 그때 당시 용역보고 할 때 김상현 조합장이 참석을 했었어요. 그분이 심하게 반대를 했던 이유가 우리가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활어어판장만 해가지고 수익성이 맞겠냐, 그때 이 문제가 부딪혔잖습니까? 그때는 활어어판장하고 건물로 돼 있었는데 지금 분리된다는 얘기입니까? 건물자체가?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현재 하는 것은 위판장하고 위판장에서 나온 것을 사먹고 시식할 수 있는 코너, 그런 코너는 수협에서 관리하고 나머지 공연시설이라든지 수족관 시설이라든지 이런 공공적인 시설이 복합부문으로 들어가고요, 아까 말씀드린 음식점, 음식을 파는 음식점은 별도입니다. 바다 쪽의 부지를 민간투자로,
배종범위원
- 당시 용역보고가 1안, 2안, 3안 이렇게 있었는데 그 당시 어떤 안에도 설명한 구조는 아니었거든요? 그 이후에 변경된 내용을 나중에 별도로 자료로 보고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더군다나 공공건물인데 그것은 그분들에게 어떠한 그 과정에 있어서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입주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답변 중에 대단히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 왜냐면 우리시가 유달산이고 뭐고 매점 하나라도 공개입찰을 해야 돼요, 어느 누구도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공개입찰로 정확하게 그분들한테 전달을 해 주셔야 됩니다. - 이분들이 요구하는 부분이어도 그런 부분들은 공개입찰인데 예를 들어서 시가 어떤 인센티브로 가능하다면 그런 방법론에 있어서 노력을 해 보겠다는 표현은 맞지만, 불분명한 부분에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얘기했던 이유가 그겁니다.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방금 말씀 하신 것은 공공사업으로 해서 도로확장공사도 포함되고 그렇습니다. 또한 철거하면 이주대책이라는 그런 문제가 검토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수용을 하는 쪽으로 검토하면서 가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영수위원
-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건부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건물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목포시로서는 많은 감수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간과해서도 안 될 부분입니다. - 왜 그러냐면 151억원, 이게 우리 공공부문 기관시설에만 하고 약 150억원 정도가 민간투자로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간투자 150억원을 아까 배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150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자기들 이익을 창출하기 위함인지, 목포 시민들이나 또 관광효과를 기여했던 그 사람들한테 과연 인센티브가 돌아가겠는가, 그래서 민간투자기획 단계에서부터 좀 우리 시민들, 그런 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이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염두 해 두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공성 훼손이 안 되면서 생계보호 이런 측면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 적극 검토 한번 부탁드립니다.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예,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이기정위원장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 5-2에 어촌 정주기반 구축이 지금 사실 건설과에서도 하고 있고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우리시 관할, 예를 들어서 외달도, 달리도, 고하도 이런 부분들의 도로 사정, 도로개설 비율이라고 합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몇 프로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프로수는 정확히 측정해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충무동장을 역임을 했을 때 충무동 12개 도서의 도서사정을 많이 알기도 한데, 문제는 그 당시에 도시계획지구로 편입이 안됐어요, 충무동 도서지역이 그래서 길 하나만 내려 해도 주인이 허락 안 해주면 낼 수가 없습니다. - 도저히 어려움을 겪고 시장님이 그곳에 가서 어디에 도로를 내주겠다 약속하셔서 시행하려고 하면 주민들이 반대하고 해서 수용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도시계획지구로 포함해 주려하는데 요새는 자연녹지지구로 포함돼가지고 도시계획도로가 시행이 안 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민숙원사업으로 다섯 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전부 협의 계약을 이끌어 내야 됩니다. 그런 절차상의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데 거기는 진짜 신안군보다 못하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도로개설상태가 열악합니다. 사실입니다.
김영수위원
- 본 위원이 이제 기억이 나서 그러는데, 전국에서도 열악하다는 신안군도 60~70프로 도로포장율을 가지고 있는데, 정작 우리 목포시민으로 자랑스럽지 못하게 35프로도 안 됩니다. 여기는 어촌마을이고, 경제환경수산국에서도 양도를 내고 이런 쪽에 정진을 하고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정말로 어민들의 생활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저도 그 부분을 항상 염두하고 있고, 자연녹지지역에 도시계획이 안되 있는 도로를 수용하는 방안이 뭐가 있는가, 도시과장하고 연구를 같이 시켜 놓았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의 기반이 보완이 돼야 제대로 사업을 추진을 하기 때문에 연구하고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영수위원
- 감사합니다.
이기정위원장
- 생활환경관리사무소 업무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 정말, 장시간 동안 국장님 죄송합니다. 우리 소제방 6단 설치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업소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우천시에 정말 목포시에 부끄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목포시의 이 폐수가 바다로 엄청 흘러들어서 정화시설이 없이 흘러들어 갑니다. 이것을 빠른시간 내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저희들이 폐수시설을 다해서 보강하수처리장으로 관로가 연계설치 되어서 그대로 다 들어갑니다. 옛날에는 그랬었지만 지금은 가동처리 쪽이나 부분적으로 덜 처리되어 나가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은 자체적으로 처리기간이 있으니까···
김영수위원
- 침입수나 인입수에 대한 목포시의 하수관 정비사업 BTL사업을 하면서 침입수, 인입수에 대한 대처가 안 돼있는 상태거든요, 하나 예를 들면 여기 하고 또 다릅니다마는 남해하수종말처리장 옆에 가서 보면 가관입니다. 이게 우리 목포시의 정책이 그런 생각들을 두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침입수, 인입수까지 전부 다 북항하수종말처리장, 남해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용량이 안돼 버립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처리가 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되고 있어요! - 우선 공사를 하신다고 하면서도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지금 가서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가시면 한번 이런 공사기간을 최대한 노력해서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한번 독려를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예, 알겠습니다. 하수처리는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알겠습니다.
이기정위원장
-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는 용역결과보고 하고 난 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고승남 위원님!
고승남위원
- 소각장 건립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시가 소각장 건립하겠다고 했는데 민자유치를 할 것인가 아니면 공공사업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지금 저희들이 최종 입지 고시도 하고 해서 실시설계 들어갈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고민스러운 것은 어떤 쪽으로 설치해서 운영해야 예산을 좀 적게 투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느냐 이 방안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현재 전국에 에너지 소각장 자료를 전부 받아서 민자하고 공공투자 재정투자 두 가지 방안을 놓고 심사숙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뭐가 확실히 좋다고는 할 수 없지만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공공시설투자로 하고 운영만 위탁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 몇 번의 회의를 거쳤지만 결정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러나 조기에 결정을 하고자 심의 중에 있습니다.
고승남위원
- 국장님께서 시정질문 할 때도 말씀하셨는데 그때 당시는 총 사업비가 357억원쯤 되죠?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예.
고승남위원
- 357억원중 국비 157억원, 시비 200억원을 들여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가령 우리시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을 때 그 200억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자사업으로 시비로는 못하겠다고 그때 당시 답변했는데 지금에 와서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우리시가 그런 업체들이 좋은 조건으로 추진하려고 한다면 당연하게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시가 시비 200억원을 들여서 돈이 없는데 어떻게 시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것인가 고민을 할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지금 민자사업 BTL방식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BTL사업으로 추진하는 우리가 역으로 그 사람들한테 상환해야 할 돈이 1년에 50억원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1년에 50억원 이상을 15년 동안 보통 15년 동안 갚아간다면 7,800억원이 나옵니다. -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8백 몇 십억이 나오는데 그게 나은 것이냐, 아니면 지금 우리가 240억원을 투자해서 일시에 건설을 한 3년이면 3년, 4년 동안 추진해서 건설해서 민간 위탁비는 10억원 미만으로 가기 때문에 그게 나은 것인지 그걸 우리가 심사를 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결론을 내린 바는 없습니다마는 공공투자 부분이 차라리 장기적으로 50~60억원 들어가는 것보다 단기간 투자하고 민간위탁이 더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 그런데 현재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지금 계속 몇 번의 회의를 하고 있는데, 회의를 할 때마다 다른 판단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남위원
- 그러면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심사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과연 심사의 대상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말해 볼 수 있습니까?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이제 대상이 아니라 우리 자체 정책심의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고승남위원
- 시장님 이하 국장님 이렇게···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어떤 방안이 시비를 절약하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겠느냐 장기적으로 어떤 관점으로 보는 것이 시에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쪽으로 검토한다는 것입니다.아직은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고승남위원
- 지금 재정사업이든 민자사업이든 간에 최선을 다 해가지고 선정이 돼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현재 그 추진계획을 보면 2007년 7월 기본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발주라고 했는데 현재 그 용역을 한다면 용역비가 아직 세워지지 않았죠?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세워져 있습니다.
고승남위원
- 얼마나 세워져 있습니까?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예산이 16억원,
고승남위원
- 발주대상자는 아직 안됐죠?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안됐죠, 발주를 하면 공개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승남위원
- 이와 같은 사업을 하루빨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최선으로 반영을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의 애로가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우리 테스크포스트팀에 주민들도 한 두명 참여할 계획으로 요청이 와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 국장님, 큰 의견은 아닌데요, 고승남 위원님께서 민자유치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하수관 사업이 이것하고는 같은 민자유치 관계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BTL사업으로 하시겠다는···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BTL사업이든 여러가지로 검토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영수위원
- 그런데 BTL사업에 대한 맹점들은 많습니다. 자치행정부에서 국비에 대해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1년에 빌릴 수 있는 예산, 올해 같으면 279억원 이렇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1,500억원 정도 쓸 수 있다는 범위인데, 그런 것들을 집행부공무원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 하수관 사업 1,159억원 중에 국고가 70프로고 30프로가 우리 목포시 부담입니다. 그러면 20년 후로 1,159억원이 들어간다면 350억원 정도가 목포시 부채로 있어요, 그래서 한번 검토하실 때 그런 것들도 간과하지 마시고 한번 같이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알겠습니다. 그것도 빚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히 하고 있습니다.
이기정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환경수산국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2. 목포지방대중교통계획수립 용역보고 청취의 건【목포시장 제출】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지방대중교통계획수립 용역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임혜영 동아기술공사 선임연구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고, 보고가 끝나면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영
임혜영동아기술공사이사
- 안녕하십니까? 동아기술공사 선임이사 임혜영입니다. - 목포지방대중교통계획수립에 관한 용역에 대해 최종보고를 하겠습니다.
이기정위원장
- 잠깐 보고하기 전에, 다른 과장님들은 보고가 다 끝났으면 들어가시고 교통에 관련된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은 착석해서 청취하시기를 바랍니다. - 보고를 하실 때는 기본계획 개요라든가 대중교통 현황정도는 우리가 많이 보고를 받아서 알기 때문에 중점사항만 위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임혜영동아기술공사이사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기본계획의 개요입니다.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2005년에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국가에서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법률에 의해서 법정계획으로서 5년마다 지자체에 있는 지방대중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는 2006년 2월에 저희 국가전체에 대한 기본계획을 완료했고요, 저희 목포시는 2006년 11월에 과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 그래서, 현재는 주민의견수렴이라든지 공청회 노선개편 등을 해서 지금 현재는 마지막으로 목포시의회에 보고를 마치면 전남도에 지방대중교통심의 위원회에 심의를 상정할 그럴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인 추진경위는 저희가 3월 1일자로 노선개편을 위주로 해서 먼저 과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 그때 의회보고와 중간에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서 3월 1일자 노선개편을 시행을 했고요, 그 이후에 보완을 위해 4월 1일 보완시행을 일부조정을 했으며, 그 이후에 전문가 자문회의 그리고 그 목포시 자체적인 교통대책위원회 자문회의 등을 거쳤고 어제 시장님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를 올리고 그 의견들을 반영을 해서 최종적으로 전남도에 제출하면 본 영역은 끝나는 겁니다. - 본 용역의 계획은, 목포시 시내버스운행권역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했고요, 그다음에 법정계획 5년 단위계획이므로 2007년부터 장기계획인 2011년까지 목표연도로 해서 저희가 과업을 수행을 했습니다. - 다음으로는 대중교통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그 당초에 저희가 과업을 시작을 할 당시에는 총 노선수가 25개였습니다. 그래서 3월 1일자, 4월 2일자 노선개편을 이유로 해서 1개 노선이 조금 감소가 돼서 24개 노선이 됐고요, 시내버스 운송실적은 보시는 바와 같이 1999년에서 2006년 사이에 목포시의 경우는 9.8프로씩 연 운송계획이 수요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런 현황입니다. - 타 도시와의 비교에서 저희가 검토를 했을 때 전남 다른 시 도시와의 기준에 비해서 아직도 인구당 버스대수는 많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개편 후에 지금 대당 운송인구가 1,446명 정도 지금 현재 운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다음 아래표에서 보는 것처럼 전국평균과 비교했을 때 전국은 점차 줄어드는 수요이기는 하지만 목포시가 10프로대로 운송수요가 계속 급감하고 있는 상태여서 이번에 노선개편을 할 때 이 수요에 대한 수요를 새로운 창출을 위해서 저희가 노선개편에 초첨을 맞췄었습니다. - 다음은, 지금 보시고 계시는 표는 그 유사도시와의 비교입니다. 저희가 목포시와 유사한 순천시와 여수시의 이용객을 분석을 한 결과인데요, 순천시는 대당 336명을 수송을 하고 있고 목포시는 현재 288명입니다. 여수시는 270명이고요, 순천시는 약간 도시특성이 도농통합도시이다 보니까 그 수송인구가 저렇게 나와 있는데 당초에 개편이전에 비해서 인구대비 좀 더 오른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 다음 보시는 건, 저희가 노선개편을 시행하기 전에 각 승강장에서 몇 명이 승·하차 하는가 정류장별로 저희가 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20개 정류장 정도가 하루에 천명이상이 버스정류장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 다음은, 사고 현황입니다. 그래서 목포는 지금 사고건수가 1년에 52건으로 조사가 되었고요, 승강장의 경우 조사결과 버스베이는 대부분이 설치가 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버스정류장은 지주형 그러니까 쉼터라든지 바람막이 이런 시설물이 없는 단순하게 버스정류장을 알리는 그런 지주형이 현재 59프로가 지금 버스정류장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재정지원은 보시는 바와 같이 2006년에 27억원이 버스회사에 재정지원이 됐고요, 연도별로 약 10.8프로씩 재정이 증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 다음으로는, 저희가 3월과 4월에 두 번에 걸쳐 이루어진 노선개편 전과 후에 대한비교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선개편을 할 때 먼저 저희가 가장 중점적으로 본건 무료 환승을 기본으로 해서 간선과 지선 그리고 지역순환 그다음에 기타 연계된 도시와의 외곽 연계선을 위주로 해서 선진형 노선체계를 도입하겠다라는 기본방향을 세웠고요, 다음으로는 배차간격을 최대한 단축하는 노선개편과 비환승비율 75%이상 유지하도록 그렇게 너무 많은 환승이 이루어지지 않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기본방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그리고, 그다음에 재래시장과 학교 등의 집근성을 고려하였고요, 나머지는 그 이동의 편의성을 유지하는 기본방향으로 해서 저희가 노선개편을 시행하였습니다. 그 노선개편의 평가를 먼저 보면 앞에 저희가 앞에 그림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모든 버스정류장과 노선에 대해서 저희가 승·하차조사를 한 결과를 가지고 개편의 기준을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면개편을 할 것인지 아니면 부분개편으로 해서 혼란을 좀 줄일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해당주무부서와 여러 가지 평가를 했었습니다. - 그리고, 세 번째로는 환승지점과 그다음에 수요를 얼마만큼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작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의견을 반영이 된 대안을 가지고 의회에 업체와 주민들에 대해서 설명회와 공청회를 거쳐서 3월과 4월 두 번의 노선개편을 했었습니다. - 결과로, 저희가 평가를 대략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인 방향인 간선과 지선을 유지하고자 하는 대도시 선진형 운영체계를 확립했다라는 평가를 저희가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노선개편과 함께 무료 환승제를 도입을 해서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저희가 남악과 옥암, 계속 장기적으로 도시공간이 계속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응하는 노선체계와 그다음에 업체에 대한 경영효율성을 재고하고자 하는 그런 기반으로 해서 노선개편을 했습니다. - 그래서 전체적인 집계표는 밑에 있는 표입니다. 그래서 총 당초 24개 노선 중에서 존치노선이 6개였고요, 조정은 14개 노선 그다음에 폐지노선은 5개 노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설노선은 4개 노선 그래서 개편율은 전체적으로 80%에 달하는 노선을 저희가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편이후에 전과 후의 버스는 과연 어떻게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지금 표에서 보시는 1차 시행안은 당초에 저희가 선진형 간선과 지선에 대한 무료 환승율이 굉장히 높은 최초의 먼저 주무부서에 제출했던 안이고요, 다음 표에 보시는 최종안은 마지막에 저희가 4월 1일까지 두 번에 걸쳐서 행했던 노선개편의 마지막 안입니다. 그래서 개편 전에는 당초에 25개 노선에서 1개 노선을 감소해서 24개 노선으로 저희가 줄였습니다. - 속도 또한 5.4%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26킬로미터 정도의 버스노선의 속도가 있었으면 개편이후에는 27킬로미터 정도 1.4킬로미터 정도의 증감의 요소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시외에 있는 운행횟수를 살펴보면 삼호방면을 약간 줄였습니다. - 그리고 영암 독천 방면은 그대로 유지를 했고요, 그다음에 무안 청계라든지 일로쪽은 저희가 시내는 기준에 있는 서비스율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했으며 서비스 빈도가 많은 지역에 있어서는 노선을 조금 축소하는 그런 비율로 해서 노선개편을 시행을 했었습니다. - 다음은, 배차간격입니다. 당초에 개편전에는 평균 배차간격이 40분이었습니다. 즉, 한번 버스가 오며는 40분 후에 다음 버스가 오는거 였는데 저희가 개편 후에는 10분정도 감소를 해서 30분마다 차가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개편을 했고요, 그 마지막에 기존과 변경의 배차간격을 비교해 보면 전체적으로는 비율을 많이 최대한 빨리 배차간격을 줄이는 걸로 목적으로 해서 노선에 대해서는 배차간격을 많이 줄였습니다. - 다음 보시는 거는, 당초에 노선개편전과 개편 후의 운행계통도입니다. 왼쪽에 있는 게 개편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중앙 1호, 2호 광장에 주로 노선이 편중이 되어 있었으면 이거를 각 광장별로 주요노선을 많이 분산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경찰서 버스터미널 간 도로라든지 남악과의 연계노선에 저희가 노선을 추가로 배치한 그런 결과입니다. - 개편 후의 이용객은 당초에 2006년 4월에는 1일평균에 4만7천명 정도 버스를 탔었습니다. 2007년 4월 이후의 수요를 보면 4만9천명, 그래서 1만5천명 정도의 수요가 더 추가로 창출된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대당 7.8%의 운송수요가 늘어나는 효과를 저희가 보았고요, 요일별로 이용객 추이를 살펴보면 토요일과 일요일은 약간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주5일제라든지 휴가제 때문에 약간 많이 줄었는데 평일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1일당 9만명 정도가 늘어난 걸로 8.5% 이상이 증가한 요인을 봤었습니다. - 그다음에, 카드 이용율 저희가 무료 환승제를 하면서 카드 이용율을 조금 적극적으로 권장을 했었는데 현재는 19.4%의 증가율로 지금은 거의 약 50% 이상이 카드를 이용한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 그다음에, 지금은 제일위에 표에 있는 1일 이용자 조사분석은 하루에 5천명이상이 이용한 버스노선이 개편 전에는 1개 노선이었습니다. 그런데 개편 후에는 5천명이상이 이용하는 게 3개 노선으로 늘어났습니다. - 밑에 보시는 건 각 조정노선들에 대한 이용객의 분석인데요, 첫 번째 존치가 된 노선에 대해서는 1회에 한240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증가율이 1.4%의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저희가 조사가 됐고요, 조정이 된 노선들은 이용자의 증가율을 굉장히 크게 이번에 증가가 됐습니다. 12%정도가 이용자가 늘었고요, 신설노선은 아직 조금 우리 주민들이 조금 인식을 못하시는 것 같은 데 검토결과 775명 정도가 늘어나서 이용자의 증가율이 큰 폭으로 증가된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 개편전과 후의 주민들을 상대로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를 했는데요, 개편 이후에 만족도가 일부증가가 되었습니다. - 무료 환승제 또한 당초에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는 비율이 75%정도 늘었고요, 무료환승제 시행으로 버스이용시간의 감소여부에 대해서는 60%이상이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 노선개편 후에 크게 좋아진 점은 무엇이냐 하면 저희가 질문을 했었는데 가장 좋은 건 새로운 노선이 생겨서 당초에 없었던 버스가 들어가지 않았던 불편했던 노선들이 많이 개선이 됐다는 의견과, 그다음으로는 시내버스가 예전에 비해서 자주 온다며 배차간격이 줄었기 때문에 그런 응답이 있었고요, 환승소요시간은 당초에 비해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은 6.7분대로 환승에 대한 소요시간이 줄었는데 60%이상이 10분 이내에 오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 타 도시와의 환승시간을 비교를 해 보면 유사도시 우리 목포와 유사한 도시는 현재 7분정도 환승소요가 되는데 목포시는 이번에 개편으로 인해서 6.7분정도로 크게 많이 감소한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 다음으로는 그 총괄적인 노선개편에 따른 효과와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료 환승과 더불어 시내버스 노선체계가 빠르게 정착이 되었고 그 조정된 노선의 수요가 크게 많이 증가가 되었다 그래서 긍정적인 면으로 저희가 평가가 됐습니다. - 타 도시와의 노선개편이라든지 준공영제 자료를 검토를 해 보면 서울같은 경우는 준공영제 이후 약 2.5%의 증가가 있었는데, 저희는 대당 비교를 해 보면 7.8%의 이용수요가 추가로 창출이 된 걸로 나왔고요, 운행대수는 총 8대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5%의 감소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보고를 올렸듯이 운행속도가 증가하였고 배차간격도 9.4분이 빨리 오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 문제점은 앞으로의 추가과제로 검토를 해 보면 아직 까지 그 신설된 노선 4개노선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적은 편입니다. 4월 1일자까지 하면 현재도 아직 조정단계에 있는 것 같은 데 그래서 약간의 신설노선의 아직도 이용자가 적은 편이다 그다음에 환승수요가 조금 저희가 애초에 검토했었던 비율보다는 낮게 나왔습니다. - 적극적인 홍보 등이 추가로 더 필요하면 저희가 검토가 된 환승비율이 증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주5일제근무 등으로 인해서 앞에 표에서 보셨던 바와 같이 토요일과 일요일에 주말에 수요가 급감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이용자 수요가 아직도 적은 4개 노선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30번 노선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당초에 간선노선으로 노선을 기능을 제시를 했는데요, 현재는 1,600명 정도의 이용객이 하루에 이용을 합니다. 현재는 조금 이용수요가 줄어들고 있는데 차후에 남악과 옥암지구 개발이 되면 수요가 증가가 되지 않을까 증가되리라고 예상이 돼서 현행과 같이 당분간은 존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가 보여 집니다. - 60번 같은 경우는 도청과 터미널 그다음에 시청 북항까지 연결하는 그런 노선입니다. 그래서 수요증가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 저희가 해결점은 개선방안으로서는 경찰서와 버스터미널간 도로가 개설이 되면 노선거리를 좀 단축을 시켜서 시간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수요가 그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존치가 필요하다고 검토가 됐습니다. - 50번 노선은 하당위주의 노선인데요, 저희가 이 노선을 처음에 한 이유는 환승으로 인해서 하당지역에 오는 이용객들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50번 노선을 만들었는데 아직까지도 환승에 대한 이용기피현상이 조금 있어서 많이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저희가 차후에 남악과 옥암지구가 개발이 되면 노선을 좀더 그쪽으로 빼가지고 이용권역을 넓히는 것으로 그렇게 했는데 현재는 이 구간은 하당구역의 마을버스 커뮤니티버스로 해서 전환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안으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 61번 노선은 당초에도 교통오지노선이었습니다. 굉장히 심한 적자노선이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을버스로 대처를 하는 것이 올바를 것이라 판단이 돼서 차후에 이거는 마을버스로 대처하는 것이 바를 것 같습니다. - 전체적으로 지금 현황에 대한 보고를 올렸는데, 요약을 드리면 지속적으로 수요가 감소하고 있고 이용자의 요구에 대한 투자가 좀 부재하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수요 감소율은 2%정도인데 목포는 10%대로 지금 이용자의 감소율이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승용차보다 느린 운영속도로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그러나 개편전 보다는 많이 늘어났습니다마는 아직도 승용자의 70%의 수준으로서 속도가 많이 느리다, 세 번째로는 전용차로라든지 우선신호등의 대중교통정책 우선시설이 부재하다는 것, 그다음에 개편이후의 배차간격은 30분입니다마는 아직도 배차간격이 과다하다, 다섯 번째로는 환승의 어려움이라든지 기피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환승불편으로 인해서 이용에 대한 기피 등의 문제점이 있었고 버스재정자립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매년 10%씩 증가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 다음으로는, 교통수요분석입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주요생활권으로 저희가 구분을 해서 각 생활권에서 과연 대중교통수요가 얼마나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수요예측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 각 생활권 별로 남해지역은 버스를 이용하는 인구가 9천6백명 정도 될 것이라고 이것은 수요 예측한 결과입니다. - 생활권별로 그 버스를 이용하는 그 수요 예측한 결과 마지막으로 수단분담율을 보면 버스 같은 경우는 2007년 현재는 42%의 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도 그렇습니다마는 버스수단분담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대중교통 우선정책들을 펴서 2026년에는 34%의 분담율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국 우리나라 건교부의 기본계획에서는 28%의 수단분담율로 예측이 됐었습니다. -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노선개편이후에 대중교통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정책의 목표를 보는 것처럼 여섯 가지로 만들었습니다. - 첫 번째로는 이번에 했던 것처럼 노선개편이라든지, 무료 환승제 등을 시행을 함으로써 합리적인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자라는 목표를 세웠고요, 두 번째는 대중교통중심의 도시교통체계를 추진하자, 세 번째는 버스전용차로라든지 우선신호등의 적극적인 대중교통우선정책을 도입하고, 네 번째로는 약자와 소외지역의 이용소비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저상버스 그다음에 장애자 호출벤 등을 도입하는 방안들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서비스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고자 버스정보시스템이라든지 평가제 등을 수립하도록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대중교통업체의 경영합리화를 유도를 하기 위해서 준공영제도입이라든지 지원시스템 등에 대한 검토를 했습니다. - 이렇게 했을 때, 저희가 2011년이 장기목표인데 그때에 우리 버스의 수송분담율을 2011년에는 40%가 버스를 탈 것으로 그렇게 분담예측이 되었고요, 운행거리는 현재는 지금 25.8킬로미터로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데 노선을 줄여서 운행거리를 줄여서 24킬로미터까지 저희가 줄이는 것으로 해서 개선지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 다음은, 대중교통수단개선 및 시설확충에 대한 의견입니다. 보시는 것은 우리나라의 대중교통유형입니다. 그래서 각 유형별로 버스와 BRT, BRT는 쉽게 이해하시면 전용차로라든지 중앙버스전용차로제가 있는데요, 그다음에 경전철, 중량전철 등이 있는데 우리 목포시 같은 경우는 버스와 BRT, 남악이 연계되는 지점에 대해서는 BRT정도의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됐습니다. -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과수요가 발생하는 경우는 남악초과수요가 발생을 해서 독자적인 철도시스템을 구입하는 것보다는 그 BRT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는 것으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 다음 보시는 건, 남악과 신도시에 대한 BRT도입방안입니다. 현재 남악에 버스전용차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위에 있는 사진은 서울에서 현재 도입해서 운영중인 초급단계의 BRT입니다. 버스중앙차로제이고요, 저희가 부주교에서 산정건널목까지는 위에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BRT버스전용차로해서 저희가 운영하라고 기본계획에 장기방안으로 수립했습니다. - 그다음에, 버스차고지 외곽이전 추진입니다. 현재는 그 모두 세군데 차고지가 있는데, 다 도심지에가 있어서 차고지를 외곽으로 추진하는 장기적으로는 외곽으로 이전이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됐고요, 그다음에 버스회차지는 저희가 표준형으로 세가지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회차지를 설계를 할 경우에는 기본유형으로 해서 회차지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보고서에 제시를 했습니다. - 다음으로는, 환승센터입니다. 저희가 목포시에 이번에 수요를 예측을 하면서 환승에 대한 검토를 했었는데 목포시는 대상지점이 다섯 개지점 정도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목포역이라든지 버스터미널 그리고 1, 2, 3호광장 등에 목포시의 버스환승센타 개념이 도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지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옥암지구라든지 하당신도심에도 추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 환승센타의 유형으로는 밑에서 보는 것처럼 중앙버스차로제 노변에 있는 환승센타와 여기는 일반적인 간선 가로변의 유형을 적용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가운데에 있는 노외 환승센터는 시외지역에 있어서 별도의 가로변에 별도의 차로를 확보를 해서 버스가 대기해서 그 이용자를 태우고 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세 번째로는 건물식 환승센타인데요, 주요 목포역이라 든지 아니면 터미널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 시설을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 그다음에, 버스정류장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목포는 그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정주형, 그러니까 지주만 있는 그런 형태가 약 64%정도 버스정류장이 있고, 유개형이라든지 방풍이 좀 적은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유형으로서 네가지 사진을 제시를 했는데요, 위에 상단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그 버스정류장 이용객 수요가 많을 때 역이라든지 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확장형의 버스정류장을 설치하도록 했고요, 밑에 있는 사진은 보도를 침범하지 않고 보행자는 지나가고 덮개가 있어서 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버스정류장을 저희가 도입하도록 사례도 제시를 했습니다. - 다음은, 대중교통수단노선 및 운행체계개선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준공영제 도입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다른 지자체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준공영제실시 이후에 이용객들이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2.5%, 대구는 4.5%의 이용객이 증가가 됐는데요, 장점으로는 부분적으로 준공영제를 시행을 함으로써 서비스 수준이 많이 향상이 되는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 그리고 공공성이 확보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준공영제이기 때문에 요금인상에 대한 저요금 정책을 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영측면에서는 근로조건이라든지 구조조정에 효과가 있고 노선개편을 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이 감소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마는 반대로 문제점은 재정지원이 기존에도 현재 30억원 미만의 매년 버스회사에 재정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제는 전액을 다 보전을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 그래서 밑에 보면 저희가 타도시의 노선개편전후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온 이후에 재정지원에 대한 비교를 했는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당초에 준공영제 이전에 1천3백억원을 지원을 했었는데 이후에는 2005년에는 2천2백억원으로 약 1.7배정도의 보존비율이 증가가 됐습니다. - 그밖에 문제점으로는, 임금이라든지 인건비가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이 있었으며 경영자들이 목포시에서 경영을 하기 때문에 책임의식이라든지 생산성이 저하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비용부담을 앞에서 저희가 다른 타도시를 사례로 해서 저희 목포시에 만약에 준공영제를 도입을 했을 때 과연 얼마의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느냐 저희가 검토한 결과 약 36억원 정도의 보존액이 추가로 더 들어갈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포시는 도입방안으로는 현재 전남의 타 도시는 여수와 순천에서 준공영제를 실시하려고 용역을 발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그래서 저희가 기본계획보고서에는 당초에는 2010년에 준공영제 관련용역을 착수해서 도입을 하고자 했으나, 어제 시장님 보고결과 2009년에 도입하도록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보완을 해서 수정할 예정입니다. - 그다음에, 마을버스입니다. 그래서 현재 전국에 마을버스가 거의 대도시 위주로 지금 마을버스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목포시의 마을버스도입은 아까 노선의 운행수요가 적은 3개 노선에 대해서 그러니까 유달산 방면이라든지 기존의 하당 그다음에 기존 61번 세가지 노선에 대해서는 마을버스도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본계획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 다음으로, 지금 보는 건 광주지역에서 마을버스가 운영되는 사진이고요, 두개지역 하당신도심과 유달동 유달산 주변의 마을버스 노선입니다. - 다음에는, 버스전용차로와 전용구역을 저희가 목포시에 설치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버스전용차로가 설치할 수 있는 지점을 목포시는 중앙로에 1호광장과 석현 삼거리가 차도로 편도3차로 이상이 확보가 되어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이 구간에 대해서 버스전용차로제를 설치를 해야 될 것으로 저희가 수립했습니다. - 위에서 보는 거는, 그 교차로에서의 버스전용차로 및 전용구역 예시도입니다. 신호대기를 하기 위해서 좌회전 신호를 하는 버스를 위해서 별도의 전용차로를 주고요, 위에는 승용차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불법CCTV을 설치를 해서 버스에 전용적인 구역을 확보를 해 주는 그런 도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포시에도 주요교차로에는 설치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 기타 버스 및 차량의 개선방안으로는 CNG버스라든지 LED번호판, 그리고 운전기사의 제복의 착용상태 등이 개선토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 다음은, 대중교통이용촉진방안입니다. 위에서 보는 건 순천의 사례인데요, 그 버스정류장의 별도의 배일을 확보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불법 주·정차차량으로 인해서 버스공간이 침범을 당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보는 것처럼 레드존이라고 해서 버스 정차면에 별도의 다른 색, 착색도색을 해서 별도의 버스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주변의 버스정류장의 불법 주·정차를 없애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각 연도별로 25개소 버스정류장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기본계획에 수립을 했습니다. - 다음은, 장기안입니다. TRANSIT MALL이라고 버스대중교통 전용지구입니다. 그래서 아래사진을 보는 것처럼 승용차로든지 모든 차로가 운영이 되던 곳을 버스와 택시만 들어 갈 수 있도록 나머지 공간은 보행공간으로 전용으로 구간을 두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조정을 했는데요, 본 계획은 저희 목포시의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의 상위계획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수용을 해서 장기적으로 장래에 우리 목포시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 그다음은, BIS도입입니다. 이것은 버스안내시스템인데요, 아래사진을 보는 것처럼 버스정류장에 오는 시각 그다음에 몇 분후에 도착하는지 등을 보여 주는 겁니다. 이 사진은 현재 광주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핸드폰으로 보는 것처럼 노선과 현재위치 몇 분후에 도착합니다라는 표시가 버스정류장에 표시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중앙센터와 시범계획으로 이번 계획에는 수립을 했고요, 장기계획으로 버스정류장에 BIS시스템을 도입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 또 BMS운영입니다. 이것은 운영관리입니다. 목포시내부 안에서 버스의 배차간격이라든지 현재 몇 번 버스가 어디를 지나고 있고 발차는 몇 시에 했으며, 몇 명이 타고 있는지를 목포시청에 별도의 공간을 확보를 해서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입을 하게 되면 경영개선이 되고 그다음에 중간에 버스가 배차간격이 너무 길어지면 그 이용정보를 받아서 추가로 버스를 배차를 해서 간격을 줄이거나 서비스를 제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 그다음에, 저상버스 도입입니다. 이것은 노인이라든지 장애자 교통약자를 위한 버스도입인데요, 현재 법적으로 교통약자의 이용편의증진법에 의해서 저상버스를 50%까지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그 안을 반영을 해서 저희가 2011년까지 14대, 장기적으로는 50%를 다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연도별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 그다음에는, 장애인용 호출벤입니다. 이것은 전화를 하면 장애인이 전화를 하면 벤이 와서 목적지까지 태워다 주는 그런 계획인데, 저희가 2008년에 두 대를 도입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고요, 호출용 택시 또한 저희가 이번 계획에 포함을 했습니다. - 다음은, 저희가 목포시에만 이번에 검토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쇼핑버스승차권 발행내용인데요, 그 저희가 원도심상가라든지 버스가 같이 공동으로 원도심 내에 있는 상가나 재래시장 그다음에 거기서 쇼핑을 한 고객에게 무료로 일정금액 이상을 구입을 하면 버스교환권을 배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본의 나가오카시에서 지금 현재 사례로 하고 있는데요, 시내버스업체와 상가운영자들이 일정금액을 지원을 해서 이용자의 창출도와 함께 원도심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저희가 판단이 돼서 이번의 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 그다음에, 서비스평가제입니다. 이거는 매년 저희가 버스노선별로 운행시간이라든지 배차간격들을 평가를 해서 그 결과를 공개를 하고 그다음에 상과 벌을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세 번째는 노선뿐만 아니고 터미널과 역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는 용역이고요, 세 번째는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강화 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소요재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총 저희가 24개 기업을 5개년도내에 수립했는데요, 먼저 수단 확충에 대한 사업은 총 8개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수단확충사업은 장기적인 계획이 일부포함이 됩니다마는 앞에서 보고드렸듯이 BRT라든지 차고지 이전 그다음에 전용차로 등으로 해서 한 26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그다음에, 운영체계개선방안으로 한 3개 사업을 저희가 이번에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을버스를 도입을 이번 계획에 반영을 했고요, 준공영제를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다음은, 세 번째 대중교통이용촉진방안으로 13개정도 사업을 저희가 이번에 수립을 했는데 그 세부내용으로는 장애자 이용벤 두 대를 해서 저희가 7천만원정도의 사업비를 검토를 했고 BIS도입, 기타 11개 사업 그래서 총 24개 사업입니다. - 그래서 재정규모를 판단한 결과 총 52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국비를 제외한 우리 자체시비로는 한 292억원 정도 소요가 될 수 것으로 보입니다. 연간 약 44억원 정도가 현재 부족한 걸로 나와 있는데 밑에 보시는 것처럼 현재 정부국고지원법률이 현재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개편 안을 반영을 하면 저희 목포시의 시비를 조금 더 부족액이 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 그래서 BRT같은 사업은 서울시 같은 경우는 40% 그다음에 우리 목포시는 현재 140억원, 남악을 연계하는 140억원 정도의 소요비율이 있는데 84억원 정도는 정부에서 국고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환승센타는 90억원 중에서 한 54억원 정도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다음은, 기타 착수와 의회상임위원회보고 그리고 대책위원회 자문결과에 나온 의견들입니다. 주요의견으로는 노선개편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조정대상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라, 그다음에 배차간격은 5에서 7분이내로 검토를 하도록 그래서 이것들은 다 반영을 해서 저희가 노선개편에 포함을 했고요, 노선개편이후의 내용으로는 그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나온 건데, 신도시운행여건을 고려하도록 그다음에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고려해라 그런 의견들이 나왔었습니다. - 마지막으로, 목포시 자체적인 교통대책위원회 자문으로는 준공영제를 조기에 시행하도록 하는 의견과 그다음에 이용자가 적은 노선은 마을버스로 전환을 하도록 마지막으로는 CNG버스 등 기타 내용을 보완하도록 하는 의견이 있어서 보고서는 보완을 했었습니다. -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최종 의회보고회를 마치면 주신 의견을 반영을 해서 보고서를 수정을 해서 12일에 최종안을 수정해서 확정,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남도의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에 완료가 돼서 고시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기본계획은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2007년 5월까지 수립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11월까지 완료를 하면 내년에 그 저희 국고지원예산의 근거라든지 지자체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완료를 했기 때문에 추가점수가 들어 갈 수 있어서 우수도시선정 등에 유익한 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상으로, 목포지방대중교통계획수립에 관한 최종 용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정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우선, 대중교통에 관한 용역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한 후에, 일반적인 사항은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용역보고에 대해서 질의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 김영수 위원입니다. 5페이지 보면 추진경위에 2007년 6월 14일 자문회의 목포시 교통대책위가 나와 있어요, 그때 본 위원이 참석했었는데 그때 우리 목포지방대중계획 최종보고회 것과 거의 문자하나 수정이 안 된 상태에서 그대로 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혜영
임혜영동아기술공사이사
- 저희가 전체적인 내용은 그때 지적된 내용을 보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보시면 이번에 추가로 검토를 했던 것은 뒤에 동영상 지금 프리젠테이션에 안보였는데 추가로 보완이 된 내용입니다.
김영수위원
- 알겠어요, 해봐야 거의 뭐 유사한 내용에 가깝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시장님을 모시고 최종보고회를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관계 회사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지적된 사항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혜영
임혜영동아기술공사이사
- 준공영제 도입이 중심이었습니다. 준공영제,
김영수위원
- 다른 것은 없었습니까?
혜영
임혜영동아기술공사이사
- 예, 크게 없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보고를 올린 때는 2010년에 준공영제를 도입을 하겠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었는데, 버스운영책임자께서 회의에 참석을 하셔서 시장님과 검토결과 2009년에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김영수위원
- 47페이지의 준공영제 도입에 따른 2009년에 하겠다는 보고는 어떤 보고를 하셨냐면 여수, 순천을 시행해 보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시가 철저히 검토해서 나중에 도입해도 되는데 갑자기 2009년으로 바꿔진 이유가 뭡니까?
혜영
임혜영동아기술공사이사
- 저희가 용역을 수행을 했을 때도···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정책부분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정책부분은 국장님께서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요, 56페이지에 보면, BIS도입 때 버스 운영위치정보 실시간으로 제공되어 나오는데 그걸 첨부했다는 것인데, 제가 보면 일본에서는 실시정보도 함과 동시에 인근 주차장내역도 같이 정보시스템에 넣어주면 레드존이라든지, 이런 데 설치하는데 이점이 많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 제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온 자료 중 일본 것이 있는데 제가 깜빡 잊어버리고 안 가져 왔는데, 이 정보시스템을 하면서 그 인근에 있는 주차장 문제도 같이 정보시스템에 넣어주면 아까 말한 레드존에 진입한 차들이 있잖아요? 몇 페이지냐면, 53페이지에 이렇게 버스를 잠식하는, 이런 것 들이 줄어듦과 동시에 차량 소통이 더 원활할 것이라고 했는데 왜 그 부분이 안 들어있는지 모르겠네요?
혜영
임혜영동아기술공사이사
- 오늘 동영상으로 보여지지가 않았는데 현재 우리나라 사양으로는 현재 시판이 되어 있는 BIS시스템에는 주차관련 내용이 첨부가 된 건 아직 우리나라에는 없었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이후에 저희가 검토를 한건 광주지역에 있는 BIS현재 시스템의 그 보고서에 수록을 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관련까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보고서에 보완을 했는데, 지금 보고 자료이다 보니까 그 내용이 빠져있습니다. - 그리고 그 정보까지 BIS에 넣을려면 우리 목포시 같은 경우는 ITS사업이 도입이 돼서 버스 뿐만 아니라 불법주정차, 속도, 고속위반 모든 것들이 ITS사업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가로 그것까지 건의를 했습니다.
김영수위원
- 또, 51페이지 보면 버스전용차로 및 전용구역 설치예시도가 있었는데, 서울시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사차선 이런 부분에서 버스전용차선을 만들어 놓으면 사고위험성이라든지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은데 우리 목포시 여건에 버스전용차로가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혜영
임혜영동아기술공사이사
- 저희가 검토가 된 것은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편도 2차로에는 버스전용차로가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직진차로가 있어야 되고 버스신호대기 있는 데는 좌회전 회전차로 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목포시는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1호광장 쪽 중앙로에 편도 3차로 이상 구간이 있습니다. - 만약에 버스전용차로제를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면, 한 차로를 버스에게 줘야하기 때문에 그 외의 노선들이 도로가 개설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가 전용차로로 검토가 된 구역은 석현삼거리, 1호 광장, 2호 광장, 3호 광장 그 노선을 버스전용차로를 계획을 했는데 당장 2011년 안에는 나와 있지 않고요, 지금 경찰서 버스터미널간 도로가 개설이 되고, 그다음에 일부 남악 쪽 도로가 다 개설이 되면 그쪽에 설치를 하도록 그래서 장기계획으로 그것을 넘겨 놨습니다. 설치 가능한 구간은 시설적인 측면에서는 중앙로에 설치는 가능합니다.
김영수위원
- 23페이지를 보시면 버스이용 불편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이 결과물이 어떤 근거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무정차 통과가 개편 후로 배 이상이 증가되고 운전기사 불친절, 요금비쌈 이런 것들이 돼 있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대중교통계획을 세웠을 때,
혜영
임혜영동아기술공사이사
- 저희가 개편전과 4월 1일자 개편 후에 바로 14일, 그 개편하고 나서 아직 정착이 되지 않는 시기에 이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무정차해서 통과된 경우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로는 아직 버스운전자가 변경된 노선에 대한 인지가 조금 줄어들었다든지 아니면 대부분 그냥 무정차하고 통과하는 경우는 배차간격을 지키 느라고 통근시에 많이 밀릴 때에 다음 버스를 위해서 운전자가 무정차 통과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제 개편 후에 노선이 정착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설문조사를 했기 때문에 일부 부정적인 요소가 나오는데, 그것은 차츰 좀 줄어들 것으로 왜냐면 노선에 대한 인식도 늘어나고 보고 드렸던 것처럼 속도도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해소가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영수위원
- 그렇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얘기로 받아들여도 되고 이 보고서에 의한다고 하면 괜찮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된다는 것입니까
혜영
임혜영동아기술공사이사
- 저희가 설문조사팀에,
김영수위원
- 잠깐만 스크린을 비춰줬으면 좋겠는데,
혜영
임혜영동아기술공사이사
- 예, 몇 페이지···
김영수위원
- 그 문제된 4개 노선,
혜영
임혜영동아기술공사이사
- 아 4개 노선이요,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 25페이지, 30번, 50번, 60번, 61번 이 부분에 문제가 되는 노선이죠? 거의 이용객이 거의 없는데,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더 좋아지실 것이다, 그런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혜영
임혜영동아기술공사이사
- 예.
김영수위원
- 오늘 저희들 지역구에 구도심 유달동 선창쪽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에 노선이 안 들어와서 불편함이 많고 이용객들도 많은데 내가 듣기로는 하루 내내 이용해도 50번 노선 같은 경우는 30명 정도 이용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버스한대가 평균 35만원정도 올려야 적자를 면할 수 있는데, 30명 타버리면 어떻게 유지 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30명 태워가지고 계속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지 안 될 것이라는 얘기도 많지 않겠습니까? 이 4개 노선을 다른 쪽으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혜영
임혜영동아기술공사이사
- 제가 이번 문제노선 검토를 했을 때 대중교통에는 이익에 대한 흑자를 돌릴 수 있지만 서비스 제공에 대한 오지라든지, 이 두 가지가 서로 위배되는 두 가지 다 지켜야 된다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달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노선을 폐지하지는 않고요,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마을버스로 대체를 해서 버스를 타고 다닐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해 주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노선을 다 없애지는 않았습니다. - 50번하고 61번 노선은 수익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처럼 대형버스를 집어넣지 말고, 소형버스인 마을버스를 운영을 해서 계속 서비스 제공을 받되 적자폭을 줄이는 그렇게 저희가 개선을 한 것이고 위에 있는 노선, 30번과 60번대는 현재 노선 개편한지 3개월 정도 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 실제로 다른 시와 도에 노선개편 이후에 정착정도는 6개월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 노선에 대한 정착을 그렇게 본다면 존치의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김영수위원
-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판단이 됐다면 전남도 최종보고서에 기한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보완해서 전라남도에 제출할거죠?
혜영
임혜영동아기술공사이사
- 그렇습니다. 개선방안 제시된 안으로 해서 보완을 해서 제출할 예정입니다.
김영수위원
- 보완돼서 제출하실 거죠?
혜영
임혜영동아기술공사이사
- 예.
이기정위원장
- 예, 배종범 위원님!
배종범위원
- 환승율은 어느 정도···
혜영
임혜영동아기술공사이사
- 현재 환승율은,
배종범위원
- 참고로 전년에 앞서서 교통 행정뿐만 아니라 대체적으로 이런 중요한 사전 업무보고 이렇게 분량이 많고 분석이 필요한 것은 사전에 위원님들이 숙지하고 검토해가지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적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전에 좀 제출해 주시도록 말씀드리고, 그 환승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혜영
임혜영동아기술공사이사
- 개편이후에 저희가 3.5프로정도.
배종범위원
- 환승율이 그렇게 되면 결코 보통도 아니고 낮은 편이라고 봐야죠? 그러면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혜영
임혜영동아기술공사이사
- 저희가 개편할 당시에는 그 노선개편과 함께 무료 환승을 하도록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웠었는데, 아직 목포시민들은 환승에 대한 기피현상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아타시면 한번 버스를 내리고 다시 타면 시간이 훨씬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한번 쭉 타고 가시는 게 시간이 더 들더라도 노선을 갈아타지 않겠다는 인식이 아직은 있는 것 같습니다.
배종범위원
- 우리 목포시 행정구역내 같으면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무안, 영암 환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30분이죠? 환승할 수 있는 시간이?
혜영
임혜영동아기술공사이사
- 예, 그렇습니다.
배종범위원
- 그런데 이게 시간이 안 맞아요, 환승을 해가지고 불이익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왜 환승제율을 물어보냐면 이런 것들이 지금 시기를 3개월 정도 운행을 했으면 문제점들을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보고회 때 30분이 문제가 있다면 시간을 더 연장하든지 해줘야 할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 그래서 반드시 그 부분이 반영이 되어야 되겠고요, 아까 버스전용차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아마 시정 질의를 했었는데 목포에서는 교통량조사 전반적으로 해가지고 현재 실질적으로는 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편도 3차선 중앙간선도로라고 얘기를 하죠? - 그런데 오히려 목포는 버스전용차선을 안 해놓으므로 시내버스가 더 자유스럽게 다녀버려요, 3차선에 리어커 같은 거 있음에도 피해서 가버리고 차가 주차되어 있는 부분도 피해서 가버리고 현재는 오히려 더 자유스럽게 다녀버립니다. - 그런데 전용차선을 줘버리면 아까 간선도로는 가능하다고 했는데 현재 목포교통상황을 보면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도 신중을 기해야 할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아까 4개 버스노선에 대해서 문제점을 하셨는데 저는 이번에 환승제 취지는 좋습니다. - 매년 시내버스 회사의 어떤 적자폭을 줄이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런 부담을 차츰 줄여가는 취지는 좋은데 이게 어떤 면에서 대중교통이라고 하면 시민의 바람입니다. 특히 우리 목포는 대중교통은 시내버스밖에 없어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택시는 고급교통수단이고 그렇다고 해서 목포가 지하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대중교통수단이 없어 버스가 대단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나 치게 적자폭을 줄인다고 하면서 승차율이 많은 위치쪽으로 하다보면 대중교통의 기능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 승차율이 약한 경우는 그런 개선방안을 갖고 개편하지만 한번 씩 버스노선 개편할 때마다 시민들은 엄청난 혼란이 오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정책보다도 대중교통문제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 대중교통이라는 것은 시민의 발이다 그래서 어떤 적자다 흑자는 거기에다만 기준을 맞추고 한다면 시민의 이용권, 편의권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까 그런 부분도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 그래서 버스노선 경찰서 구간 이런 것들이 수시로 해보고 안 맞으면 몇 달 시행하고 말고 하는 이런 식은 시민들에게 혼란만 가중되고, 목포시나 버스회사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이윤추구에만 맞춰 놓게 되서 그러면 대중교통으로서는 의미가 없지 않겠어요?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지금 그 아직은 좀 섣부른데 한 1년 정도 되어야겠지만 환승제를 하면서 대단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승차율도 높은 것 같고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우리시에서는 어느 정도 시행한 후에 현재 시내버스회사에 보조해 주는 지원금을 조정할 것인가요?
이기정위원장
- 그것은 용역보고 관련 답변이 끝난 후에 답변해 주시고,
배종범위원
- 제가 국장님께 여쭤보는 거니까 먼저 듣고 하겠습니다.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먼저, 김영수 위원님께서 버스준공영제를 당초 용역기관에서는 2010년 내지 2011년에 시행하는 걸로 됐는데 보고 중에 왜 2009년으로 앞당겼는지 말씀하신 건데 방금 배종범 위원님의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 우리시가 순천이나 여수가 하는 것을 보고 뒤 따르고 뒤 따르고 했는데 우리가 도청 소재지 도시고, 버스라는 것이 시민의 발이고 대중교통 수단인데 자꾸 다른 시에 뒤따라갈 수만은 없지 않느냐 그런 문제하고, 두 번째 지금 남악에서는 아파트입주가 시작돼서 교통수요가 빗발칩니다. 빗발치는데 또 시내에서는 북항이나 선창쪽의 주민들이 도청 쪽 가는 버스를 많이 늘려 달라 그러는데 아까 보시다시피 4개 노선 중에 2개 노선이 도청 가는 버스입니다. - 우리 시민들은 반드시 거기가 교통수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버스회사에서는 적자 때문에 못가겠다 그래서 그렇다면 어차피 우리가 재정지원해서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는데 준공영제로 어차피 가야 된다면 빨리 서둘러서 시민의 교통편의를 도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버스준공영제 조기 시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용역과정을 거쳐서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09년경에 예상 목표를 잡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두 번째, BIS가 되면 인근주차장 정보제공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라는 것도 물론 좋으신 말씀인데, 지금 우리가 버스정거장, 주차장, 차고지 또 시내교통흐름에 BIS내지 BMS를 전부 시행하는 데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 적게 잡아도 간략하게 해도 50억원에서 120억원 이렇게 나오는데 예산 때문에 지금 현재, 당장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버스만도 하기 어렵고 그래서 우선 버스 먼저 하고 교통센타 이런 것 시행한 다음에 가령 주차장에 그런 시설을 하려면 먼저 IT기능을 갖춘 그런 시설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 그렇게 하려면 엄청난 재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직 생각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신설 4개 노선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청 가는 노선 2개, 장자동 가는 노선은 오지노선입니다. - 그런데 이게 적자가 문제가 아니고 시민의 발을 끊어놓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적자가 나더라도 이건 가야 되고 도청은 뻔하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아파트가 들어오고 인구가 늘어나는데 노선을 늘려주지는 못할망정 있는 노선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적자가 문제가 아니고 시민의 교통편의, 대중교통의 중요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계속 운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배종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전의 자료배부문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도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은 아마 용역측에서 자료준비가 잘 안 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보완해서 사전에 배포해서 연구해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다음, 버스전용차로제 신중을 기해야 된다. 상당히 목포의 교통도로 여건으로 봐서 시기상조고 또 효율성의 문제를 제기 하셨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1997년도에 교통행정과장을 하면서 버스전용차로제를 도입하게 위해서 그때 제가 서울을 몇 번가서 도입을 하다가 지금 용역 측에서 제시한 똑같은 중앙로에 도입하고자 했는데 그때는 목포가 교통수단이 많지 않았습니다. 굳이 목포에가 버스전용차로제가 필요하냐는 얘기가 있어서 못하고 말았었습니다. - 그런데 지금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점은 서민의 발인 버스가 적어도 자가용 승용차 정도의 운행속도를 가져야한다는 것이 대중교통의 기본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이런 지체상태에서 도청이 와가지고 더 기간이 오래 걸리고 더 지체가 된다면 좀 자가용 가지신분들이 불편하더라도 버스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주요부분만 최하 6차로, 편도 3차로 이상의 도로, 그리고 또 옥암과 남악, 거기서 원도심도로 백년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그리고 버스준공영제 실시, 조금 전에 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배종범위원
- 아니 그건 놔두고 그건 승차율이라든가, 우리 목포시가 앞으로 버스회사에 보조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다시 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느 시점이면 가능하겠는가,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지금 저희들이 6개월하고 1년 단위로 평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계획은 167대가 기본이었습니다. 민원 수요를 자꾸 충당하다 보니까 이게 늘어났어요, 대수도 늘어나고 실제 버스 무료환승제를 시행하는 3월에는 홍보가 안됐어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 그 이후로 지금 원도심에서 빗발치는 요구는 다른 거 다 필요없다 버스직통으로 해달라 환승제가 왜 필요하냐, 특히 외곽에서 들어오는 노선, 무안, 일로, 해남 화원, 영암에서 들어오는 그분들이 전부 막무가내로 시청이 뭐하는 곳이냐 해서 막무가내로 얘기해서 할 수 없이 그 연결 주요노선을 목포역까지 다 연결하다보니까 환승제가 다소 초과됐으리라고 봅니다. - 그리고, 당초 계획대로 갔으면 환승에 따른 환승에 대한 재정적부담도 훨씬 줄어들 건데, 이런 부분들을 거의 풀어주다 보니까 별 재정경감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또 도청노선을 투입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현재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 저희들이 6개월하고 1년 사이에 평가를 두 번해서 문제점을 개선하되, 특히 다음 조정 시기는 경찰서 버스터미널간 도로가 개통되면 1차 다시 한번 검토해서 고무적인 평가를 해서라도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용해아파트 그쪽의 단지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쪽 사람들도 새로운 노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를 받아들여서 부분적으로 조정을 할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종범위원
-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60번, 30번, 특히 이런 50번은 순환버스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 버스노선을 조정하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북항 쪽 같은 경우는 500번 노선을 개편하면서 30번, 60번이 어떻게 보면 환승할 수 있는 그 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 북항에서 타가지고 백년로나 이런 데서 다시 500번을 환승해야 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환승시간을 놓쳐가지고 교통비용부담을 이중으로 해야 한다면 시민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것입니다. - 그래서 아까 문제 제기했던 것이고, 또 한가지 1종, 2종 이렇게 구분이 되죠? 통합지역은 몇 종 일반 도시는 몇 종 그러는데, 실은 이부분도 국장님 답변을 듣고자 했냐면 순천이나 여수는 통합지역입니다. 그래서 버스거리가 굉장히 길어요 구간거리가 최소 수십킬로미터입니다. - 실제로 우리목포로 보면 거기에 훨씬 못 미치거든요? 그래서 빨리 이것을 시행하면서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시기가 언제인가를 물어봤던 것이 순천이나 여수를 목포하고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 비교분석을 해줬는데,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보고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고, 아까 BIS도입문제, BMS도입문제, BIS문제까지는 이게 빠르면 빠를수록 시민들한테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어 편리하고 좋겠는데, BMS같은 경우는 따로 버스만 해서 할 필요가 있겠는가, 오히려 차라리 그렇게 할려면 ITS 중앙관제탑을 차라리 해가지고 그게 훨씬 목포시내 전체 교통기능을 볼 수 있는 중앙관제탑 형태로 가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혜영
임혜영동아기술공사이사
- 저희가 보고서에 수립이 되었다는데 일단 BIS는 시범으로 센터로 하고,
배종범위원
- BIS제도가 좋은 데,
혜영
임혜영동아기술공사이사
- BMS는···
배종범위원
- 차라리 중앙관제탑 형식으로 해서 차라리,
혜영
임혜영동아기술공사이사
- 장기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교통종합센타라고 해서 ITS사업과 같이 중요관제탑이 있고, 그리고 각 버스에 GPS위성수신기를 달아서 버스 뿐만 아니고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라든지, 그 다음에 불법주정차 과속차량,
배종범위원
-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한 것이 중앙관제탑이 그 기능을 하는 거잖아요?
혜영
임혜영동아기술공사이사
- 예, 맞습니다.
배종범위원
- 그래서 차라리 그 방면으로 가는 게 낫지, 중간단계 BNS방식으로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고려대상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오늘 의회에 보고하면서 저희들 의견을 반영하시겠다고 하시니까 나온 것을 참고로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정위원장
- 예, 고경석 간사님!
고경석간사
- 정리가 안 돼서 질의를 체계적으로 하기가 힘드네요, 그 환승제, 그때 환승제 용역도 동아기술공사에서 하셨죠?
혜영
임혜영동아기술공사이사
- 예.
고경석간사
- 처음에 환승제를 하실 때 환승률 목표치를 몇 프로로 하셨던가요?
혜영
임혜영동아기술공사이사
- 당초에는 저희가 환승률 개선목표률은 15프로까지,
고경석간사
- 15프로를 목표로 하고 환승제를 도입을 하고자 했었죠?
혜영
임혜영동아기술공사이사
- 예, 그렇습니다.
고경석간사
- 지금 환승율이 3.5프로정도인데,
혜영
임혜영동아기술공사이사
- 개선 후에 3.5프로입니다. 일요일까지 포함하면 그렇습니다.
고경석간사
- 그러면 한마디로 결과물이 나온 건데, 그러면 그 환승률 15프로를 목표로 해가지고 했는데 3.5프로 나온단 말입니다. 이렇게 환승률이 적을 줄 예견했던가요?
혜영
임혜영동아기술공사이사
- 저희가 최초에 15프로에 예견을 한 대안이 있었습니다.
고경석간사
- 그때 업무보고할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목포시는 운송거리가 짧기 때문에 환승제 도입이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하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환승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치를 설정을 해놓고 목표치를 훨씬 하회하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결국 이러면 어떤 버스회사의 경영수지를 개선시켜 주는 결과와 또, 환승제를 빌미로 해서 서민들이 꼭 필요로 했던 적자노선에 대해서 정비를 했다면서도 결과적으로 결국 환승율이 3.5프로 밖에 안 된다는 결론은 앞으로 모든 일을 추진할 때 그런 부분이 명분을 내세워 해놓고 여론몰이를 해서 좋다고 한 후 실질적인 결과는 5분의 1밖에 안 되는 결론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 결국, 이런 부분은 용역을 하시는 곳에서도 지양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 실정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그 현황을 제대로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목표대비 실적률이 이렇게 괴리가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으로, 우리 버스가 평균속도가 평균 얼마정도 나온다고 그랬죠?
혜영
임혜영동아기술공사이사
- 지금 현재 개편이후에 27킬로미터까지 입니다.
고경석간사
- 27킬로미터, 그러면 현재 전용차로를 서울이나 대도시에 거의 시행되고 있는데 광주하고, 지방쪽 중소도시는 별로 없죠?
혜영
임혜영동아기술공사이사
- 예, 별로 없습니다.
고경석간사
- 그러면, 평균 버스속도가 어느 정도 밑으로 하회해야 전용차선개입의 기준이 되는 겁니까?
혜영
임혜영동아기술공사이사
- 전용차로 설치의 기준에 사실 속도는 관계가 없습니다.
고경석간사
- 속도는 관계없고, 버스가 너무 속도가 느리다든가 지체가 된다든가 하기 때문에 전용차로를 둬서 버스의 원활한 흐름을 기하자 그런 차원 아닌가요?
혜영
임혜영동아기술공사이사
- 전용차로에는 그런 취지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의 기준은...
고경석간사
- 아니요, 전용차로를 도입하는 원래 목적이,
혜영
임혜영동아기술공사이사
- 원래 목적은 속도를 증가하고,
고경석간사
- 도심이 정체되니까 대중교통수단은 좀 빨리 신속하게 움직이게 하려고 전용차로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교통정체로 인해 어느 정도 기준 속도에 못 미쳐서 정해진 속도의 하회기준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되느냐 그걸 물어보는 건데요,
혜영
임혜영동아기술공사이사
- 그것은 아닌 걸로 제가 파악이 됐고요,
고경석간사
- 아까 말했듯이, 편도 3차선에 양쪽 차선에 한개 차선은 저기가 주정차가 돼있고, 그런 경우가 다반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전용차선도 우리가 노선도 짧고 평균속도도 그 정도면 어느 정도 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속도 같은 경우에는 굳이 전용차선을 설치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것도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 버스준공영제 도입추진을 하는데 예를든 데가 서울과 대구거든요? 그러면 서울이나 대구는 버스승객이 증가하는 대도시 아닌가요? 우리는 계속 승객이 감소하는 형편이고,
혜영
임혜영동아기술공사이사
-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부 서울은 2005년에 준공을 해서 지금 2.5프로의 수요가 일어나기는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고경석간사
- 아! 전체적으로 감소수준입니까?
혜영
임혜영동아기술공사이사
- 오히려 목포가 증가율이 많을 뿐이지, 전국적으로 감소추이에 있습니다.
고경석간사
- 그러면 이번에 환승제나 용역보고회를 하면서 버스회사에 대한 경영진단적인 차원에서 조직진단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같이 해 보셨습니까?
혜영
임혜영동아기술공사이사
- 일부 자료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환승 전후 비교를 위해서 수요부분에 대한 검토를 받아서 다 확인을 했습니다.
고경석간사
- 그러면 우리가 준공영제를 실시한다고 그러면 어차피 조직진단도 들어가고, 구조조정도 하고 해서 슬림화를 시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분배로 지금 조직진단을 해 봤을 때 현재 버스회사의 운영인력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시든가요?
혜영
임혜영동아기술공사이사
- 금액보존금액으로 아까 보고를 먼저 드렸는데, 현재 27억원 정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준공영제 도입을 하게 되면 보존금액이 총 90억원 정도가 됩니다.
고경석간사
- 지금 적자 분 보존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걸 객관적인 기준에 놓고 볼 때 조직진단을 한 결과 조직이 비대해지고 방만해 있다 이걸 적정수준으로 슬림화를 시키고 했을 때, 그리고 나서 그걸 계상을 하고 빼고 나서 차감을 하고 나서 적자폭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고 반대로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겠지만 그런 얘기들이 항간에 너무 방만한 운영을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직진단이 제대로 됐는가, 그러면 우리가 보존해 주는 27억원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적자가 과대계상이 돼서 보조를 안 해줄 부분을 보조를 해 주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조직진단이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잘 됐는가 그것을 한번 여쭤보는데, 진단하고 난 결과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적정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혜영
임혜영동아기술공사이사
- 저희 본 용역에서는 시내버스 경영여건에 대한 세부적인 진단은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고경석간사
- 그 진단은 안 들어가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 그러면, 아까 환승제 부분하고 전용차 부분하고 말씀 해 주십시오.
혜영
임혜영동아기술공사이사
- 그 당초에 목표는 취지와 마찬가지로 무료환승비율을 저희가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하겠다는 노선으로 저희가 개편을 했었는데요, 국장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실제로 저희가 그 노선으로 도입을 했을 때, 민원들에 의해서 약간의 많이 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 그래서 환승율이 저조한 것도 그런 요인이 있고요, 저희가 애초에 15프로에 대한 기준 목표치를 잡은 건 당초에 시작을 할 때에 대도시권에 대한 무료환승제에 대한 의식이 시민들한테 충분히 반영이 된 걸로 가정을 해서 저희가 15프로까지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시행을 하다보니까 현재는 좀 낮습니다마는 저희가 당초에 개편전 보다는 오른 상태입니다. 3.5프로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착이 되고 정착이 되면···
고경석간사
- 오른 부분은 그 전에 환승제가 없었으니까 제로 포인트에서 3.5프로 늘어난 걸 증가라고 보기 힘들죠? 그리고 환승제 개념자체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방금 무의식적으로 말씀하시다가도 예를 드는 게 꼭 대도시나 그런 개념을 드는데 우리 목포시의 현실하고는 아주 차이가 많이 납니다. 괴리가 커요, 우리 목포시 총 연장킬로미터하고 여수, 순천하고의 경우를 비교해도 우리가 굉장히 짧습니다. - 그 짧은 구간을 환승을 한다는 게 표현을 지나치게 하면, 환승자체가 사치일 정도로 구간이 극히 짧아요, 시골사람들 말대로 공 차면 저기서 여기로 차면 바닷가로 공 빠진다는 그런 좁은 데서 처음에 환승을 15프로 잡을 때는 포괄적인 예를 들으셨겠지만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우리 현실을 직시를 하고 이걸 과연 시행을 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는 가장 상식선에서 판단을 하면 답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논리적으로 다른 지자체의 예를 들고 다른 대도시의 예를 들면 그럴 듯하게 명분이 포장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목포는 연장거리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환승제가 처음부터 부적절하지 않았느냐 생각하는데 그걸 빌미로 해서 버스경영에 수지개선을 위한 그런 목적도 내포되지 않았냐 할 정도까지 환승제가 5분의 1밖에 안 되니까 그런 의구심이 들더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정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동아기술공사 선임연구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조언했던 사항들을 인식을 해서 용역최종결과를 만들 때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영동 경제환경수산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일반 업무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 일반 업무현황을 질의하겠습니다. 최석호 의원으로부터 시작해서 영산강 하구둑이 아주 번잡하고 빈번하기 때문에 그런 해결방안이 없겠느냐 했을 때, 시장님께서 우리 업무보고에 안 들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시장님께서 구 앞선창에서 용당부두간 철부선이든 폐교를 이용해서 교통수요를 원활하게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억하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마는 혹시 그와 같은 계획은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고요,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시장님이 저번에 시행을 하기 위해서 선박구입문제, 저쪽의 이용객 수요문제 그리고 대불산단에 있는 종사원들한테 차도선을 운행하게 되면 이용할 수 있겠냐 설문조사까지 다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시가 배 한 척을 새로 취항하는 데는 연 29억원이 들고, 또 그냥 빌려서 하는 데는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5억원에서 10억원 이상 나옵니다. - 그런데 이용객 추이를 보니까 배가 선박회사하고 조율을 해보니까 배가 한번 아침에 출퇴근 시간에 잘해야 한번 내지 두 번 움직이는데 배 한 척에 30대에서 60대를 싣는 데 배가 어떤 배냐에 따라서 수요를 두 배 60대씩 실은다 하면 두 번 움직이면 120대입니다. 120대 갖고 1년에 몇 십억원을 투자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이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해수청 관계자하고 토론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저 영산호 하구둑에 배를 댄다고 해서 교통환경이 좋아질 문제도 아니고 120대를 위해서 1년에 몇 십억원을 투자하는 것은 도저히 손익 비교상 맞지 않은 것이고, 그래서 다음에 최종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들이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조사까지 다 했습니다.
김영수위원
- 그래서 무작정 시장님께서 그렇게 발표를 하시고 어디 가서 그렇게 하셔버리면 저희들도 답답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시장님께서는 하시겠다 그러셨는데 의원들은 왜 안 되냐고 하면 뭐라고 답변 하겠습니까? 계산도 안하고 그렇게 하셔버리면 문제가 되죠, -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에 대한 대안으로 국장님 저희들이 캐나다에 가면 지하철, 또는 버스 등 교통수단을 하나의 티켓으로 다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같은 여건으로는 신안지역이 여객선 운송체계도 틀리고 그래서 그런데 대한민국 최초로 수상택시를 한번, 우리관할이 아닌 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 관계법령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우리 관할은 목포항에서든지 대불항에서 평화광장 앞에서 그 수상택시를 운영을 하게 된다면 아주 이용객들이 많고 교통소통도 좀 편안할 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관광효과가 더 좀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한번 국장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그것도 검토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현행법상 현재는 호주하고 북구 한 두 나라가 운행 중에 있고 우리나라 한강에도 비슷한 유형의 수상택시가 있었는데, 현행법상 수상택시 면허가 불가능하다는 그런 쪽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얘기가 우리뿐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그래서 종합적으로 앞으로 검토를 하겠지만 현재는 저희들이 그때 처음에 문의할 때는 현행제도 상으로는 허가해 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 추진을 아마 관광문화 파트에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아마 검토해 나갈 겁니다.
김영수위원
- 그런 수상택시가 과연 어렵다고 하면 우리청에 우리시 관할이니까요, 여기 환승운송사업법에 의하면 우리 관할구역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해양수산부에서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러면 우리 목포시가 그냥 우리 땅에 우리가 가는 것이니까 택시개념이 아니고 따른 개념으로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유람선, 철도부선이라든지 이제 통합운행이 됩니다. - 법이 바뀌어지고 있지만 그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시 땅에서 우리시로 가는 여객운송사업이니까 한번 그런 부분으로 수상택시는 타 지역 진도를 가고 신안으로 간다든지 그러면 여객운송사업면허를 얻어야 되겠지만 우리시에서 우리시, 신외항과 목포 평화광장을 잇는 것이니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한번 해보십시오.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행법상 어렵지만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경석간사
- 국장님,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추진하고 관련해서요, 엊그저께 뉴스에 한번 나왔습니다마는 이로초등학교 앞에 의료원 언덕이 지금 굽이 굉장히 심합니다. 차를 타고 가면 저희들도 서커스 곡예하는 느낌이 있는데 기왕 도로를 만들어 놔서 폐쇄는 못하지만 차를 몰고 올라가다 보면 정점부분에서는 앞차가 안 보입니다. - 그러다 앞에서 차가 내려와서 브레이크를 잡으면 다시 시동을 걸어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3, 4일전에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올라가다가 차가 내려와 버리니까 갑자기 차가 나오니까 브레이크를 잡아서 못 올라가서 그대로 뒤로 후진해가지고 뒤 난간에 1.6미터 떨어진 분식집을 침범해가지고 대형사고가 날 뻔 한 적이 있는데 저는 그게 대형사고의 전주곡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일방통행을 한다든가 내려오는 차량만 하고 저기를 보완해서 우회를 시킨다거나 대형 사고를 막는 차원에서 초등학생들 등교하는 곳이었는데 그 상황에서 그대로 뒤로 후진해서 내려와 버렸다면 아이들 참사가 일어날 뻔했는데...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저도 신용해 아파트에 살았고, 도로개설현장에도 나가 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도로설치 기준령에 보면 참 불합리해서 있을 수 없는 도로인데,
고경석간사
- 있을 수 없는 도로죠!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왜 그러냐면 그때 그쪽 주민들이 집단행동으로 민원을 제기했어요, 당초에 도로 설계가 그렇게 안됐거든요? 도로 기울기가 7~8프로정도 됐었을 텐데, 거기가 급경사로 약 20프로정도 나올 겁니다. 그때 집요하게 소송 얘기가 나오고 복잡하게 주민들이 항의를 하고 데모를 한통에,
고경석간사
- 그런데 기왕에 도로는 만들어졌고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재시설하는 것이 어떨까 하고 그게 안되면 일방통행을 해 놓아서 라도 올라가는 차와 내려오는 차가 마주치게 되면 다시 시동 걸어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도로를 이로초등학교 쪽으로 회전하는 식으로 반경을 넓혀준다거나 그런 방법으로 해서 안전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이 부분은 건설과 소관인데, 제가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대안을 내놓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고경석간사
- 어린이 보호구역내라 드린 말씀입니다.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예, 알겠습니다.
고경석간사
-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버스 환승제 시행이후 목표치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22페이지에 보시면 작년 4월 일평균 이용자하고 금년 4월 일평균하고 1,565명이 늘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매년 우리목포시의 대중버스 승객이용 감소율이 9.8프로입니다. - 9.8프로에다가 이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워낙 목포가 전국에서 제일 높은 버스이용감소율 때문에 인원이 조금 나타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정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환경수산국장님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와 의사일정 제2항 “목포지방대중교통계획수립 용역보고 청취의 건”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 내일은 10시 40분부터 2006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청취 및 심사의결 하고자 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제263회 목포시의회 2007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관광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6명 ◇출석위원 이기정 고경석 김영수 박정훈 배종범 고승남 ◇출석공무원 경제환경수산국장 추영동 ◇기타 참석자 동아기술공사이사 임혜영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유백영 담 당 자 이길용 속 기 사 김진아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이 기 정 (인)
15시 35분 산회